박영화 의원 발언

ː기획감사실장 배근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668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2억4,000만원이 줄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25억4,800만원으로서 3억2,400만원이 줄었으며, 특별회계는 0.6%인 8,400만원이 증가된 143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5억5,000만원, 세외수입 1억5,453만6,000원,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지방양여금 4억3,387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0억4,667만1,000원이 삭감되어 총 3억2,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 4억2,216만2,000원과 사업예산은 10억610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상환 3억7,987만원과 예비비 13억7,239만5,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의회운영비는 공무원인건비 및 기준경비 등 여유분 1,600만원을 절감시켰으며, 의회사무기구 공무원 해외연수 및 중국산서성 대동시 자매결연 추진의원 수행여비 등 500만원과 의정활동관리 컴퓨터 프린트기 구입 등 경상적경비 860만원과 의정활동에 따른 국.내외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6억383만4,000원으로서 기획관리비의 시책추진경비 950만원과 민선자치 1년의 성과 홍보책자 유인 및 대가야축제 홍보팜프렛제작, 전자복사기 교체 등 2,045만원, 예산운영에 인건비 부족분 7,490만원, 기준경비 4,780만원, 예산서유인, 공무원해외연수여비, 연금지급금부족분 총2억1,020만원과 법무관리는 대한민국현행법령집구입 400만원, 통계전산운영에 근거리 모뎀구입 140만원 등 총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보관리분야에 주민계도 일간지구독료 인상 및 민원실의 군정홍보판제작, 직원 소양교육을 위한 영사기구입 및 필림대여료 등 91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무관리는 시책추진기준경비 2,150만원과 구내식당 이전 등 430만원, 중국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민간인 보상여비 900만원, 공무원교육여비 및 위탁교육비 1,284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족분 2,34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진흥은 새마을, 자연보호, 학교폭력근절대책 교육 등에 따른 경상예산 635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대학원 정책과정, 자연보호위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등 해외연수보상금 1,078만원을 감액하고 범죄없는 5개마을에 대한 숙원사업비 4,000만원과 깨끗한 경북만들기 상 사업비로 성산면에 도비 3,000만원,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편입부지 보상금, 감정, 분할 등기수수료 등 301만1,000원을 감액하고 수규모 숙원사업비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운영은 민원행정추진활동비, 민원장비확충 등 842만9,000원을 계상하고, 일선행정조직운영은 도정구호간판제작 등 수용비 319만원, 사회지도층 초청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250만원, 지역안정관리는 보안이념 계몽용 교재 유인 등 총 1,436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행정은 총 1억6,592만원으로서 세정관리에 따른 경상예산 550만원, 지방세종합전산실 이전비 260만원, 회계관리는 물품보관대설치, 읍면차량교체부족분, 군청사 부속동 비품구입 등 총 1,248만원, 재산관리는 청사전기료 부족분 1,200만원 등 경상적 경비 2,327만원과 성산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부족분 470만1,000원, 군청사부속동건립 및 폐교활용시설확충 부족분 등 시설비 1억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1억5,058만2,000원으로서 문화예술에 군지발간에 따른 감사패, 기념품제작과 국악당 무대바닥 및 무대막 교체 등 경상예산 680만원과 지방문화사업활동 보조사업비 1,400만원, 대가야축제행사 초롱등 및 홍보탑 제작에 300만원, 국악당광장 및 연수실보수에 따른 시설비 2,220만원과 문화재관리에 1,094만원을 계상하고, 체육진흥은 각종 직장체육활성화를 위한 경비 701만4,000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폐교시설활용, 동네체육시설설치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관리는 보건소 인건비 7,848만1,000원을 감액하고 경상적경비 3,026만3,000원을 진료의약품 구입 및 보건장비보강에 계상하고 사업예산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피임약 약제기구구입, 위암검진비 등 196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위생관리는 총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는 총 8억5,728만4,000원으로 늘푸른환경가방 제작 및 컴퓨터교체, 프린트기구입 등 경상예산 2,330만원과 청소관리에 쓰레기 봉투제작비 및 분뇨처리장 전기사용료 등 경상적 경비 3,652만원을 감액하고 위생쓰레기매립장 편입부지 추가매입, 공사,감리비 등 국고보조사업 7억3,437만8,000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소형소각로, 음식물찌꺼기 고속발효기 등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관리는 고령상수도 이전확장사업비 부족에 따라 상수도특별회계로 3억7,000만원을 전출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사회복지는 장애자 수첩제작 등 경상예산 347만8,000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재활시설, 결핵환자수용시설 운영비 및 사회복지시설 건강진단비 등 4,169만6,000원을 계상하고 생활보호는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거택보호구호비 2,473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정복지에 군노인회 운영비 250만원과 국도비사업예산 4,542만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개발비는 도시계획업무 시책경비 350만원,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쾌빈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연조리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1억1,907만원, 자체사업으로 헌문리 교통광장정비공사 및 부지보상금부족분 3,878만5,000원을 계상하고 매일식육점에서 동진한약방까지 쾌빈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파출소에서 가축시장까지 도로아스콘 덧씌우기 2,260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는 시책추진경비 10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적경비 95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은 숙원사업인 고령읍 장기리와 우곡면 연리 마을회관 신축비 각 1,000만원과 도계정비사업, 토지매입비 부족분 1,27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정관리에 경상예산 799만9,000원과 농산관리는 국고보조사업인 직파기구입 1,266만4,000원과 쌀전업농육성 429만원이 감액되고, 호우피해농가 보상 1,918만2,000원을 계상하고 농업기반조성에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202만2,000원과 국고보조 밭기반정비사업비 2억900만원이 전액 감되고,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2개소 44㏊에 2억7,405만7,000원, 주민숙원사업인 유지보수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유통관리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채소유통지원 및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비 18억7,61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위생처리장 설치에 따른 피해 인근 주민숙원사업으로 안림리 농산물간이집하장매입비 1억7,747만원, 농특산품 판매홍보 및 지원에 따른 심볼마크 디자인개발, 상표등록, 포장재구입 등 2,830만원을 계상하고, 축산진흥에 축산정화시설비 1억5,970만원을 감액하고 축산물 공판장 지하정수시설 개발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진흥은 경상예산 435만6,000원과 농촌지도자 과제포 운영에 따른 8개읍면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는 경상예산 244만8,000원과 중소기업진흥이차보전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는 경상예산 129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임도신설에 따른 2,066만3,000원을 계상하고 시도비보조사업으로 공익근무요원 감원으로 1,499만8,000원 및 자체사업 시설비 1,63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조림관리는 조경수이식 및 보식, 가로변 꽃길조성, 직영양묘장 스프링쿨러설치 등 경상예산 1,149만9,000원, 사업예산으로 공원화사업 1개소, 주산 음수대주변 조경사업, 마을 정자목 느티나무 이식, 가로수보식 등 3,50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및재해대책에 하천관리는 낙동강 제방잡목제거 1,740만원, 시도비보조사업으로 큰골소하천 정비비 8,000만원, 대평지구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관리는 시책추진경비, 접도구역 표주설치 FAX교체 등 경상예산 600만원, 농어촌 도로망종합도 제작 1,500만원, 월성-호촌도로 확.포장사업 4,880만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덕곡면 용흥-가륜도로 확.포장사업 6억7,000만원, 신안배수로 개거공사 2,800만원, 직리 개포간도로 덧씌우기 및 노견포장 6,997만2,000원등 자체도로 건설사업에 7억4,52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관리는 주정차 단속스티커 제작 등 경상예산 104만8,000원, 교통관리에 교통안전시설유지보수비, 교통안전시설등 7,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에 민방위강사수당 부족분 등 300만원 비상대책의 긴급구조 및 정밀안전진단장비구입비 700만원을 감액하고,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재난관리정보 시스템 구축 및 재난대비 안전점검장비구입 등 3,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관리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부족분과 수통 및 혁대구입비 등 1,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승인액 36억7,700만원중 18억3,000만원만 차입함으로써 미차입에 따른 차입금이자 3억7,987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629만5,000원과 개발부담금과오납환급액 1,7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3억8,169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고령상수도 노후모터 펌프교체 300만원, 이전확장에 따른 시설비 3억2,000만원, 차입금이자 2,730만원을 계상하고, 영남내륙광역상수도 계획에 따라 다산상수도확장사업 계획변경에 의해 3억5,5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도비지원융자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하천편입부지 감정수수료 200만원, 군직영하천골재장 진입로 안전시설설치 670만원을 계상하고 수문정비비 400만원, 골재장 감시초소 피뢰침 설치비 600백만원을 감액하고 기성제 보수사업비, 준용하천 정비비 등을 부기변경하여 자체조정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는 쌍림.개진농공단지 융자금 및 도로분담금 8,000만원의 세입으로 편입부지 감정수수료 100만원, 농공단지 대체입주 유치여비, 예비비, 개진농공단지 해지 6개업체 융자금 및 이자반환금 7,6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지원 및 변경과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절감,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