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박노갑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과 특히 연일 계속되는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각 실과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지역주민을 위하는 것이고 또 지역발전을 위하는 것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 공개제도 시행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란 행정기관이 공무상 취득 관리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를 일반주민들이나 이해관계가 뚜렷한 사람이 공개를 요구할 경우 국가 기밀이나 개인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제외한 범위내에서 누구에게나 정보를 공개해주는 제도로서 지난 '9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홍보부족과 주민들의 인식부족등으로 이용실적이 크게 저조한 실정인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행정집행에 따른 주민불신 팽배가 줄어들고 업자결탁 사례등이 사라지게 되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행정집행 과정에서 항상 말썽의 소지가 되어온 것이 많이 있겠죠. 본의원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동안 민원처리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던 부분이 낱낱이 공개될 수 있는 제도로서 적극적 활용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다음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3년동안 제도를 이용한 건수와 내용, 그리고 이에 따른 부작용은 무엇이며, 둘째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셋째, 행정정보 공개제도 정착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찌꺼기 감량 보급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3개 아파트에 보급되어 있는 음식물 찌꺼기 감량기에 대하여 군의회에서 현지 확인한 운영상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0일 설치한 왜관 문화아파트 경우는 설치한 이후로 한 번도 정상 가동하지 못한체 방치되고 있으며 '96년 5월 5일 설치한 약목 삼주아파트의 사례는 자료에는 정상가동 된다고 하였으나 9월 중순경 확인한 바로는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약목 오성아파트의 경우는 설치장소를 지정하지 못하여 아파트 단지내 상가건물에서 임시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설치된 3곳 중 한 곳도 정상적인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기의 가격이 대당 1,000만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가의 기기가 설치된 후 한 번도 정상 가동 되지 못하고 1∼2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행정의 누수라고 생각됩니다. 음식찌꺼기 감량 보급과정과 기기 설치는 제품의 성능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였으며 제작회사인 하이테크 환경과 주레기 환경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후원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가구수는 26가구이고 부모없이 살아가는 소년소녀는 모두 56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경제적, 정신적, 정서적 문제등 각종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 가면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생활을 꾸려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집안살림을 해가면서 공부하고 동생들 뒷바라지까지 하며 살아가는 소년소녀 가장들의 생활은 정말 힘들고 고달픈 나날이었을것입니다. 정부의 지원금과 사회단체 생활비 보조금 지원등 주변의 도움이 없진 않지만 어린 나이에 한 가정의 생계를 책이져야 하는 일은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벅찬 일임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에게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려운데 혼자서 살아갈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며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하고 또 청소년 특유의 여리고 복잡한 감정을 이겨내기에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내고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소년소녀 가장들이 우리 주위에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남몰래 겪어야 하는 정신적 갈등과 고민을 덜어주는 일은 훗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어야 될 줄 압니다. 이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지원계획과 실적은, 둘째 후견인 지정현황과 지원내역 그리고 후견인 미지정시 조치방안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다음에는 셋째는 경제적 지원에 치우친 소년소녀가장 정책을 사회적 정서적 지원으로 구상해 본적이 없으신지 그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대체농지 조성비 불합리 시정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때 부과되는 대체농지 조성 및 땅값 차이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법의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국은 농지를 보존하고 식량자급을 보장하기 위해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지난 81년 개정해 시행하면서 농지를 타 용도로 바꿀 경우 논은 ㎡당 3,600원 밭은 2,160원의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과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농지 조성비가 도시와 인접한 지역이나 개발예정지 등 땅값이 비싼 농지와 싼곳의 지가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부과되어 형평이 어긋나는 데다 농지보전 식량 자급등 본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지역 농지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대지나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될 경우 2∼3배의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해도 상당한 이익이 발생되어 투기 목적의 형질변경 사례도 우려되고 있는 바 대체농지 조성비도 농지전용 부담금 처럼 공시지가에 따라 차등 부과되어 무분별한 전용을 막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농지를 타용도로 바꾼 현황과 대체농지 조성비는 얼마이며 대체농지 조성비 사용목적은 무엇입니까? 둘째, 투기목적의 형질변경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대체농지 조성 불합리에 대한 시정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무분별한 전용을 막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추구하기 위하여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수재 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난 '90년 8월1일 영남일보 기사에 지천면과 대구시 북구를 잇는 사수재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부산국토관리청의 입체교차 시설용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기사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군은 이에앞서 지난해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는 한편 노선측량 및 철도부지 편입에 따른 철도청과의 협의도 마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구∼왜관간 국도 4호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부산국토관리청이 도시계획도로와 국도를 연결하는 입체교차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실시설계 용역을 중단하는 등 공사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어 군에서는 부산관리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입체교차 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 이해는 가지만 100여억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들기보다는 국도차량 통행에 BOX를 이용하는 평면교차 시설로 국도와 연결하는 것이 차량 통행에 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 기사 내용의 사실 진위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실시설계용역 전 부산관리청과 사전 협의는 되었는지 협의가 없었다면 그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둘쨰 입체교차 시설과 평면교차 시설의 장단점을 밝혀 주시고 셋째 본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량농지조성 토질변경에 대해서 주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천면 용산리 490번지 일대 지천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농경지 1만2,063평에 대하여 대규모 성토작업을 한 후 배수로 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약간의 비에도 토사가 유출, 인근 철길 지하도가 물에 잠겨 주민들이 철길을 무단횡단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토작업 인근지대는 도리어 낮아진데다 배수시설마저 제대로 안되어 약간의 비에도 지천초등학교앞 철길 지하도가 물에 잠겨 오산리 용산일대 80여 주민들이 경부선 철도를 무단횡단해 대형사고 위험이 높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차제에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토지형질변경 허가조건은 무엇이며 허가조건에 위배된 것은 없는지 위배된 것이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대책도 아울러 답변을 바라면서 둘째 공사기간이 '95년 2월10일부터 '95년 12월 31일 까지로 되어 있는데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완료하지 못한 사유, 셋째, 이건에 대하여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추진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노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노갑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김교민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교민입니다. 박노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행정정보공개 운영실적과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 공개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공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460종의 기록물을 일반인들에게 열람케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제도로서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본 제도의 원할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93년도 11월 2일 행정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규정을 훈령 제165호로 제정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처리 절차는 내무과에서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소정서식이 아닌 편지 형식의 우편이나 전신, 전화 등에 의한 청구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시에는 반드시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된 청구서는 지체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함과 동시에 청구인을 처리부서까지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에는 국무총리훈령 제288호에 규정한 국가 안전이나 국방 또는 외교관계를 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보등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사업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등을 제외하고는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람 및 복사에 따른 수수료는 열람이 건당 100원이고 복사는 매당 100원의 수수료를 칠곡군 수입증지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시행에 따른 그간의 실적을 말씀을 드리다면은 시행 첫회인 '94년도에는 9건, '95년도에는 74건을 접수처리 하였으며 '96년 상반기에는 25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그중 건축허가 불허가 처리에 따른 조정위원회 심의자료를 공개 신청한 바도 있어 행정내부의 자료이므로 1건을 미공개하고 24건을 공개하여 타 군보다 공개실적이 많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상반기에 접수된 행정정보 청구 건수를 내역별로 살펴보면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이 7건, 토지거래 허가사항이 5건, 기업체의 현황자료 요구가 6건이며 기타 청구가 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청구 7건은 토지분할, 자동차 이전등록, 종중규약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동 제도의 이용 홍보를 위해서 반상회 회보 3회를 게재도 하고 안내 전단을 제작, 다중 집합장소에 비치활용, 각종 주민집회를 이용해서 행정정보 공개운영 제도의 취지 등을 충분히 홍보도 해 왔습니다. '96년도 상반기 공개 청구 건수를 살펴본바와 같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이나 토지거래 허가 등의 개인정보 이용에 국한된 사항이 대부분으로 본 제도의 당초 목적과는 다소 동 떨어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국무총리훈령 이후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아 운영에 따른 법적근거가 다소 미흡하다고도 사료는 됩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칠곡소식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함은 물론 유선방송 홍보자막을 방영하여 많은 주민들이 군정에 참여할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진하나마 박노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정보에 관한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노갑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추진 건수가 25건으로 보아서 이 보다도 더 많은 건수가 전화 또는 서신으로 접수가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까지 전화나 서신으로 접수된 건수에 대해서는 미결이 전혀 없이 100% 다 해결했습니다.

틀림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여지껏 과장님은 충분한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몇회에 걸쳐서 홍보를 하셨습니까?

칠곡소직지에 게재를 하고 유선방송에 자막으로도 홍보를 하고 또 주민회의 때에도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공개법 제정과 시행 및 문제점 등을 상부에 건의해 보았는지 그리고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문제점이라든가 상부에 건의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법적근거가 미흡하므로서 국회에서 법은 금명간에 상정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행정정보 공개실적에 보면은 25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공개가 24건, 비공개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된 사실은 어떠한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소 싶습니다.

비공개 1건은 행정내부 자료이므로 인해 가지고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내부 자료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이 비밀이 아니고 국가기밀이 아니라면은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 주십시오.

예, 이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심의자료입니다. 여기는 다부동 여관 건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개를 했는 것이 24건이고 비공개된 것이 1건인데 행정내부 자료로 인해 가지고 비공개가 되었다 그 내용이 건축허가 다부동 여관건이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건축허가가 어떻게 어떻게 잘못되고 또 형질변경이 잘못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내부 자료다 이걸 비공개 되어서 처리 불복으로 인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이것은 가변차선하고 가변차선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비공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은 홍길동이가 다부동 몇번지에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다 여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가변차선이 어떠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가변차선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어떤 하나의 내용이 어떠어떠한 면이 잘못되고 이래서 청구를 기각했다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의 요지가 명백하게 나와야지 건축허가가 다부동에 들어 왔는데 기각을 시켰다 이래 가지고 답변이 안 되지요. 그리고 가변차선이 어떠어떤한 내용으로 인해서 비공개 처분을 시켰다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건축심의 위원회는 찬성, 반대 자료이므로 이건 사실상 찬반에 대해서는 공개 할 수가 없겠습니다.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 걸로 그래 가지고 기각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이 있으면은 10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나중에 거수로 했든지 무기명으로 했든지 물론 찬반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가 어떤어떤 곳에 누가누가 들어 왔는데 가변차선 내용이 어떠한 것이 있어서 건축을 신청해서 비공개로 되었기 때문에 행저처분이 기각되었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10명중에 누구는 찬성을 하고 누구는 반대했다는 걸 공개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내용문제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가변차선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이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내부 사항으로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내무과장님께서 상당히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 해당실과가 주택과 같으면 주택과장님한테 다시 물어서 답변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주택과에다 위임시켜서 답변하겠다 하는 이런 하나의 내용이 되어야 나오지 그 업무자체도 주택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과장님한테 인계를 하세요. 주택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부동 여관건축허가 문제는 주택과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비공개 된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할 기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진입니다. 박노갑 의원님께서 음식물 찌꺼기 감량기 보급과정과 기기 설치된 제품의 성능, 방법 그리고 제작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왜관 문화아파트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음식물 찌꺼기 특성은 저온공조 시스템을 내장한 기기로서 발효물질의 부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외형재질이 우천시 완벽한 방수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손쉽게 원터치 동작으로 기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진단 램프가 부착되어 이상발생시 쉽게 확인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성능은 처리능력이 하루 100kg이 되겠습니다. 다음 약목 삼주 오성아파트 기기입니다. 특성은 음식물 쓰레기 투입이 간편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수분조절제와 추가적인 약품투입이 필요없어 경제적인 효능도 있습니다. 처리능력은 1일 150kg이 되겠습니다. 감량기 보급은 생활쓰레기의 감량화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목 삼주아파트의 경우 기기 설치전에 약 3개월간의 충분한 시험가동을 거쳐서 제품의 특성이나 성능의 시험을 마쳤습니다. 제작회사 문제는 제품의 특성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기 때문에 업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은 업체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현장을 확인하고 지적하신 바 대로 왜관 문화아파트는 작년 11월에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주민들이 기기관리를 기피하는 관계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설치 후보지를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가산면에 돈보스코 예술대학에 설치키로 승낙도 받았고 왜관읍에서도 설치이전 요구도 있었습니다. 문화아파트 감량기기는 조속히 설치장소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약목 삼주아파트 감량기기는 직전에 말씀올린 바와 같이 약 3개월의 시험가동후에 부녀회를 중심으로 정상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9월 중순에 고장이 났습니다. 조속히 정상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약목 오성아파트 감량기기는 주민들이 설치장소 이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제품의 효용이나 또 설치목적을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켜보고 도저히 수용이 되지 않으면은 이전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이전에 따른 주민 역반응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보여주는 그 이상으로 운영상태가 못 따라가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설치기기 관계는 전국적으로 기기자체의 특성이나 효능관계도 문제가 되고 이를 수용하는 주민들 수용태세도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앞으로의 기기 설치여부 관계가 조금 검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에서도 현 상태에서 감량기기 관계를 재 점검해서 앞으로 사업에 감량기기 자체를 포함시켜서 확대를 해 나갈것인지 축소를 해 나갈것인지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소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해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노갑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개당 1,000만원이 소요되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벌써 설치한 것이 1∼2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그런 상태로 방치해 놓고 한 번도 점검도 없고 관계사항을 살펴 본 일이 없는데 관계 공무원이 몇회나 출장해서 어떤 지도를 하였으며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과연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였다면 그렇게 방치해 두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량기 보급자체는 군에서 임의로 설치대상지역을 선정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읍면의 희망지역을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희망지역 설치를 받아 했기 때문에 관리상태 역시도 읍면에서 알아서 하겠지만도 군에서도 왜관 문화아파트의 경우 작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적관리는 해 왔습니다만은 일단 원 설치자체가 희망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희망사항하고 보급기기의 관리에 따른 불편이나 관리주관 이런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그동안 지도를 해 왔습니다. 상당기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왜관 감량기기는 이미 이전을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타곳에도 여기 자료에는 기기를 선호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호하지를 안하는 것 같아요, 내가 들어봐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당 읍면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가지고 갔다 이겁니다. 가지고 갔으면은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을 하든간에 이게 보급을 해가지고 책임지고 가동이 되고 지역주민에게 편리하도록 도움이 되어야 될텐데 주민들이 어떤식으로 그걸 결사 반대한다고 해서 여지껏 방치했다는 것은 자체가 뭔가 모순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감량기기 보급자체가 생활쓰레기 감량계획의 일환으로 순수하게 집행했는데 운영측면에서 불편과 운영주관 문제의 관계가 미진했습니다만은 현 시점에서 앞으로의 감량기기 보급확대 축소여부를 재검토 하겠습니다.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약목 삼주아파트의 경우는 긍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부정적인 아파트 2개소, 긍정적인 아파트 1개소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직접 이 시점에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감량기기 앞으로 보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감량기기 보급계획은 없습니다. 이런 부작용 관계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보면은 최종 부산물을 특수작물 재배농가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수거하며, 처리한 것은 얼마이며 그 다음에 환경공해 차원에서 무공해 자연농업 퇴비로 생산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문화아파트는 지금 기기작동을 안한 상태이고 오성아파트도 기피 관계로 작동을 못했습니다. 단지 삼주아파트만 기기를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부서 내지 농가하고 유대를 해서 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감량기기는 어떤 형태가 있으며 그 종류, 그리고 감량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감량기기가 생활쓰레기가 들어갔을 경우에 어떠어떠한 형태로 와서 부산물이 비료로 쓸수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것을 운영할 때에 주민들이 관리비에서 얼마를 부담을 한다 뭐 어떻게 한다 운영상태에 대해서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을 받아서 보급을 했다 왜관하고 약목하고 왜관에 문화아파트가 되겠고 약목은 오성, 삼주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희망사항으로 해서 보급했을 경우에 읍면장이 물론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우리 동네에 우리 아파트에 구입을 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 선정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초두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음식물 찌꺼기 성능 특성 형태 종류는 현재 관내에서 사용하는 두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감량기 관계는 신종산업으로서 지금 현재도 이 감량기 자체 제품생산이 연구되어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형태의 감량기기의 종류가 있겠습니다만은 현재선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밝힐수 있는 감량기기 제품은 초두에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제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제품설명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그렇게 합시다.

다음 운영하는데에서 관리비 부담 측면입니다. 생활쓰레기 자체는 배출하는 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는 부분에서 감량기를 통해서 양이 줄으면은 그에 따른 효과자체는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당연히 규격봉투의 사용을 분량만큼 감량이 되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해당 주민부담이 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삼주아파트 경우처럼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서 관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사항 조사시에 아파트 주민과의 협의 희망을 받아 봤느냐 이 문제입니다. 작년도도 그랬지만도 금년도에도 감량기 보급에 앞서 가지고 희망지역을 조사를 할 때 읍면장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읍면에서 조사하는 과정에 희망지역 대상주민하고 협의를 거치는 것이 원안이겠습니다만은 협의 거친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문제도 필요하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음식물 감량기기가 좋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보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관내에 3대, 3,000만원 가까이 드는 예산을 들여서 3곳 아파트에다가 보급을 했습니다. 본래 이게 감량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급이 된 것 아닙니까? 신청을 또 희망을 했을 것이고 주민들의 여론을 똑똑히 수렴을 하고 충분하게 했더라면 이분들이 반대할 그것도 없고 좋은 걸 갖다가 운영안할라 할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담당실과장님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왜관읍 같은데 문화아파트에서 돈보스코 대학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문화아파트 안할라 하니까 옮겨 주는 것 좋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돈보스코 대학에서 희망을 하고 문화아파트에서 운영 안 하겠다고 올라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찌꺼기 감량기기 자체문제에 있어서 쓰레기 감량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기입니다. 그렇지만 생활쓰레기 자체가 기기안에 들어가서 발효가 되면 냄새도 나고 운영하면서 관리비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 측면에서는 싫어합니다. 우리 행정기관 측면에서 감량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기입니다만은 기기 운영상에 100% 냄새도 안 난다고 보장이 안 됩니다. 음식이 발효 되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주체가 분명히 누군가 전담을 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기기자체가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관 문화아파트 설치예정이었던 기기를 돈보스코 예술대학으로 옮기는 건은 당초에 읍을 통해서 희망이 되었고 또 실지 보급과정에서 반대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행정적인 지도를 통한 데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그 지역 자체에서 이 자체를 전혀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군 환경보호과에서는 나름대로 희망지역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결과 돈보스코 예술대학에서 희망이 있어서 옮기고 생활쓰레기 자체감량은 일반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역에서 하나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예술대학에서 하나 감량의 효과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떻든 특정지역을 염두에두고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기 때문에 기기자체를 그쪽으로 옮길 그런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한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3대를 구입할때에 주민여론은 충분하게 수렴하지 않은 사항은 물론 읍면장님들에 책임도 있겠습니다만은 담담과장님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기는 여론도 수렴해 보고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를 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실패입니다. 이 막대한 하나의 예산을 주민여론도 수렴하지 안하고 여기에 갖다 났다가 저기에 갖다 났다가 이럴 바에는 정책적인 보급이 못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보급계획을 수립할시는 충분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계획수립하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문제 건에 대해서 검토할 때에는 말씀하신 바 대로 충분히 쫓아서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노갑 의원님 질문에 대해 김종화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종화입니다. 박노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년소녀가장 금년도 지원계획과 실적, 후견인 지정현황과 지원내역, 후견인 미지정시 그 조치방안, 셋째 경제적 지원에 치우친 소년소녀가장 정책을 사회적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생활보호비, 중학생 학비,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포함해서 총 2,387만2,000원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3/4분기까지 지원이 1,893만6,000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두번째 후견인 지정현황과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칠곡군에서는 후견인 지정은 전원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후원자 관리는 한국복지재단 경북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대표적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월 정기적으로 한국복지재단 경북지부에서 가구당 4∼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청 실과장님과 군수, 부군수님이 매월 현금 1만원씩을 계좌입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비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도 들어가고 청민문화재단에서 장학금 25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천장학 문화재단에서 장학금이 1인당 15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외에 사소한 것은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에서도 많은 걸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외 경제적 지원으로 치우치던 소년소녀가장 정책을 사회적, 정서적 지원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문제점이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지원이 최저수준으로 육성회비 및 학교준비물 등의 지원이 없어서 학교생활에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후원금은 생활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여야 하나 소년소녀가장의 현금관리 능력 부족으로 사치성, 낭비적 사용이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현재 도시화, 산업화의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결손가정의 아동보호가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됨에 따라 '85년부터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26세대 56명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1인당 월14만7,000원 정도의 생계보호 및 의료보호와 함께 전세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세금은 왜관에 1세대, 약목에 1세대해서 1,4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세대당 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지원방안으로서는 관내 기업체, 지역유지, 기관단체, 공무원등과 자매결연 후견인 지정 등을 통하여 의부모, 의형제 맺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취업지도, 진학지도 학교생활 상담등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할수 있도록 선도 및 지도하며 특히 우리군 여성단체를 주축으로하여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의부모 맺기를 추진하여 현재 21명을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26명이 다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최근 잇따라 발생한 소녀가장 폭행 사건등으로 경제적 지원위주에서 탈피해서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강화토록 하는 대에서 여성단체 회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보살핌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도 군청에 아동상담 지도원이나 읍면 사회담당자로 하여금 월 1회이상 상담 지도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년소녀가장 보살피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노갑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견인 지정은 몇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국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은 이중 3중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완전 100% 이상 다 되어 있고 저희들 현재 26세대 56명이인데...

그러면 그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다면은 소년소녀 가장들이 각 개인별 신상명세표가 각 가정마다 관계공무원이 직접 조사 면담을 해가지고 고충을 해결할수 있는 그런 근거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신상명세서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아동지원은 애들이 후원금 들어오는것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돈을 관리를 못하니까 애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이 돈을 굉장히 사치성으로 쓰고 있고 또 쓸데없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애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지도원이나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가 가지고 애들하고 상담을 통해 가지고 돈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쓰는 것이 좋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하면 좋겠다 하는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지도하는 측면이고 그 관계공무원이 나갔다면은 읍면에서도 나갑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무원이 나가면 그 나름대로 가정마다 각기 뭔가 고충이 있을 겁니다. 고충해결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해결못하는 것은 각 여성단체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단체 회원들이 21명하고 자매결연 했는 것도 저희들이 고충 해결못하는 것은 우리 회장님들께서 좀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내용으로서는 가정생활 하는데 아무래도 어른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고 경제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학교문제 육성회비라든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조치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금 한국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후원회를 우리 칠곡쪽으로 더 많이 댕겨올수 있도록 복지재단측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타시군에 가는 것보다 저희들이 적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댕겨올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관내 기관단체장님이나 지역유지들하고 한국사회복지재단하고 자매결연 할 수 있도록 추진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인원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할라 그러면 우리 칠곡에 있는 인원들이 많이 한국복지재단하고 자매 결연이 되면은 거기서 우리 쪽으로 현금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소년소녀 가장이 복지단체에 몇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몇 군데라고 할수 없고 저희들 2중 3중으로 자매결연 되어 있는 것만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자료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현금관리 능력이 부족되어 가지고 사치성 낭비적 사용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애들하고 잦은 접촉을 가져 가지고 최대한으로 애들이 비행 청소년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원이나 저희들이 나가서 여성단체들도 활용하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나가서 한치 오차도 없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지두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후원금품 전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물품은?

물품은 저희들이 직접 전달합니다.

예, 이 문제점에 보면은 소년소녀 가장들이 육성회비나 학교준비물 지원이 없어가지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어떤 대안이라든지 조치방법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소년소녀가장들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예산지원이 따라야 되는데 아직 100% 정도 다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사업에는 조금 지원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지원사업이 안되면은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미결로 계속 나간다

안되면은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해가지고 도와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방안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조치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은 우선 여성단체 회원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단체 회원을 동원해서 최대한 지원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년에 다시 군정질문이라든지 어떤 기회가 있으면 분명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이봉광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 전달방법중에 통장입금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 군에는 소년소녀가장 후원금을 전부 모아 가지고 전달할때에 소년소녀가장 1가구당에 연간으로 따지면은 금액상으로 어느정도 지원이 되고 또 후원금을 모집해 가지고 전달할때에 분배하는 산출근거라든지 기준을 어디에 두고 구분을 해서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는지?

가구당 금액은 식구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1인당 기준으로 나옵니까?

1인당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자매결연 했는 사람중에도 만약에 A라는 사람과 A라는 아동이 결연이 있을 때에는 A라는 사람이 이 아동한테 5만원을 줄수도 있고 1만원을 줄수도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은 2만원을 줄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국복지재단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아동현황을 모든 것을 보냅니다. 식구가 몇이고 생활상태가 어떻고 재산상태가 어떻고 모든 현황을 보내면은 거기서 1대1로 필요한대로 분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복지재단에 직접 전달되는 방법입니까?

한국복지재단에서 저들한테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애들한테 바로 통장에 바로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입금이 되고 또 개별로 아까 의형제를 맺는다든지 각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형식인데 우리 군관내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소년소녀가장 1인당에 평균 년간 어느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년간 평균 50∼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육성회비 및 학교준비물 관계가 지원이 안되어가지고 어렵다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방안도 1인당 50만원 그랬습니까?

예,

그 1인당 50만원 하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학교준비물 관계에 소요되는 경비 이 경비가 충당이 안된다고 봅니까?

애들이 돈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아껴쓰고 적절하게 쓰면은 가능한데 현금관리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는 경비는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상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세워 났습니다.

나중에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 될 것이다 라는 근거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이 현금이 연 들어가는 것이 950만5,000원입니다. 월평균이 105만6,000원인데 여기 인원을 산출해 보면은 1인당 4∼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매월 정기적으로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님께서 현금 1만원씩 계좌입금 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 월급에서 1만원씩 떼어가지고 자매결연 했는 애들 통장에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실과장님들이 개별적으로 자매결연을 다 맺고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공동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소년소녀가장한테 분배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개별적으로 맺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한테 매월 1만원씩 통장입금을 시켜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387만2,000원입니다.

월 지급이 세대당 14만7,000원 정도 지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게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까? 월별로 지급이 됩니까?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다.

국도비 지원액은 얼마입니까? 국도, 군비 예산편성 되었는 것은 얼마이며 월별로 지원되고 있는 후원회 후원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내역은 제가 못보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소년소녀가장 현황중 읍면별로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후원회 관계, 그리고 국도비 현황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를 정리해서 질의답변식이 아니고 일괄질의 답변을 듣도록 정리를 해 주시면 진행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서수원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수원입니다. 박노갑 의원님께서 대체농지 조성비 불합리 시정방안에 대하여 금년도 농지전용 사항은 어떠하며 두번째 투기목적 형질변경은 없는지 또 세번째 무분별한 농지전용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상부건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를 전용할 시에는 농지법 제40조 1항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에 대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전용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조성하여 지속적인 식량자급 기반유지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감소되는 농지면적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제도로서 농지전용비는 ㎡당 일율적으로 논은 3,600원, 밭은 2,16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반당으로 환산하면은 논은 356만7,000원 밭은 214만원에 해당하는 농지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용부담금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5조 2항에 의해서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항하여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전용이익의 일부를 전용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하여 이를 농어촌구조 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용부담금 금액은 전용면적 곱하기 당해 토지의 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금년도 농지전용 사항은 총 122건에 21만1,463㎡를 전용했습니다. 이에 따른 전용부담금은 6억4,515만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부과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따른 금년도 상반기 저희군에 수수료 수입은 군세외수입으로 2,588만원이 세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투기목적의 형질변경은 없는지 이건 사실 형질변경 할때 투기목적으로 하는지 안 그러면 자기 사업을 위해서 하는지 이것은 사실 발견하기 힘든 사항이며 현재까지는 발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논을 100평 전용하고 밭을 200평 전용하는데 당신이 투기목적으로 하느냐 안그러면 사업목적으로 하느냐 물어보기도 그렇고 또 저희로서도 판단이 곤란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농지전용의 효율적 이용을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데 따른 법에 정한바에 의하여 이익발생 정도에 따라서 부과하므로 저희 지방관서에는 사실상 시정할 방안이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 금년 봄에 농수산부 장관을 모시고 전국 산업과장 회의시에 농지조성비에 대하여 산간 오지에서 강원도 오지군에서 차등 부과를 건의하였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전국이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여 규제를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노갑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농지 조성비가 불합리하다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상부에 건의는 몇번 했습니까?

예, 상부 건의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도를 거쳐가기 때문에 도에서 건의를 일체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두상으로서는 회의때 건의를 하지만 전국적인 사항인데 군에서 어떻게 도에 건의해서 농수산부에 건의 올리느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의를 못하게 해서 사실 건의한 것은 없고 농수산부에 출장올 때 전번에도 도 감사시에 감사원 감사가 왔습니다. 그때도 제가 구두로 건의하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참고하겠다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수산부 장관님을 모시고 전국 산업과장 회의시에 한 3명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이거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농지대체 수수료 수입목표량은 얼마이며 체납액은 없는지 그리고 징수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지전용 부담금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농어촌진흥공사와 우리 칠곡은 성주지부에 있습니다. 성주지부에다가 이 사람은 얼마 전용했기 때문에 조성비 얼마다 해서 조성부과토록 우리가 통지를 하면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부과하고 농어촌진흥공사 책임하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납액 몇 달 체납된 것은 수시로 저희군에 이 사람 미납되었으니까 촉구를 해 주시오. 그래 공문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목표는 아까...

전용부담금은 목표가 없습니다. 농지전용을 억제하는 실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되어가 있는 걸 그걸 목표라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상반기에 2,588만원은 다 들어 왔습니다.

그다음 농지전용을 하고 난 이후에 건축허가와 동시에 시행을 하고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은 사후에 투기가 되었는지 아닌지 당장 알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재제방법은 없습니까?

예, 농지를 조성해 가지고 건축물 건축을 하고 다른 신고사항도 축사를 건립하고 나면 그후에 저희들이 농지전용은 저희가 합니다만은 건축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건축은 뒤에 투기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출장가면 저도 출장을 다니면서 보기는 봅니다만은 어떻게 투기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안 되었는지 실제로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장가는 기회가 있으면은 전용해준 농지에 대해서는 투기목적에 사용하는지 안 그러면은 자기 전업에 사용하는지 출장하는 기회에 주인을 만나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후관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솔직한 예로 그렇습니다. 이것 보면은 실질적으로 농민이 농지를 전용을 받아야 될 사람보다 실질 어떤 것 보면은 농민아닌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외지에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불법적으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그래 가지고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1년 2년 지나고 보면은 이게 딴 데 팔아 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농민은 혜택을 못 받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이 한발 앞서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매매행위를해서 팔아버리고 이러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그러한 것이 없나 하는 것은 관계 공무원이 더 잘 압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해줘야 되는 것은 꼭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 하면 단번에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관계가 묘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되었다 하면은 잘못된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조치를 할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기목적으로 전용하는데에 대해서는 제가 출장시마다 직원들에게 읍면장에게 지시하여서 투기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적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이봉광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관계는 지역에서 상당히 말이 많은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조금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전용부담금을 물고 농지를 전용했을 때에 전용했는 사람이 받는 수익성, 그 다음에 농지를 그냥 두었을 때에 수익성을 비교했을 때에 현재 수익성을 비교해서 농지전용비를 물더라도 타용도로 전용을 해가지고 전매를 하든지 자기가 사용을 하든지 간에 그래 했을 때에 소위 말해서 부가가치가 더 있다고 볼수가 있는데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서도 상당 부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외지에서 들어와서 농지전용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수를 쓰는지 모르지만 농지전용을 잘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전용관계를 쉽게 또 단기간내에 잘 받아 내는데 지역에 농사를 짓는 농민이나 지역민들이 전용관계를 받을라 하면은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받는데 상당히 고충을 많이 느낀다고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예를 들면은 공무원이 어떤식으로든지 개입을 안 했겠느냐? 하는 의혹을 주는 이야기 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 관계를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봉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전용 외지에 사람은 잘되고 지방사람은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군에 농지전용하는 것이 거의가 동명 가산쪽에 많습니다만은 거기에 농지주가 외부 사람이 많아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법을 가지고 농지전용을 추진하는데 외지 사람은 잘해주고 지방사람은 안 해주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주로 농지전용관계는 땅만 전용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전용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외부사람이든가 지금 전용하는 데에서 상당수가 외지사람 소유 농지입니다. 그래서 외지사람 소유의 농지이기 때문에 외지사람은 되고 지방사람은 안된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편파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할수는 없습니다.

편파적인 경우가 없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알고 그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차후에라도 전용관계 문제는 지금 제도상으로 농지전용위원회 각 읍면에 있는 위원회 있죠. 거기서부터 군에서 허가가 나가는 단계까지 다시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러한 주민들의 민원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식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창식입니다. 박노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수재 도로개설 사업추진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중 부산국토관리청과 사전협의여부, 입체교차로 시설과 평면교차로 시설의 장단점, 그리고 본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수재 도로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사구간은 지천면 연호리 하납실에서 대구시 경계인 용산리 까지입니다. 도로연장은 2,100m, 폭 10m 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100억7,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먼저 실시설계 용역중 부산국토관리청과 사전협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6차례에 걸친 협의결과 '96년 8월16일자로 우리 군 의견대로 협의된 내용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연호리 마을앞 국도와 사수재 도로교차로 지점에 입체교차로 설치를 주장했고 우리군은 입체교차로 시행시 인근 마을 철도 등의 근접으로 인한 지역여건을 감안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면교차로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입체교차로 시설과 평면교차 시설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입체교차로 설치시는 고속도로 교차로와 같이 입체적으로 도로반경이라든가 구배 가시거리 등을 감안해서 원할한 교차가 이루어 지도록 설치하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은 안정성을 확보할수 있습니다만 그 대신에 부지편입이라든가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평면교차로 설치시는 기존 국도에 대한 박스 등을 이용하여 현지 여건에 맞도록 설치하므로서 공사비는 절감을 할수 있겠습니다만 교통소통에 지장은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1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96년 9월에 납품 완료되었으며 10월에 편입토지 분할 및 감정의뢰하여 12월말까지 보상금 일부를 지급할 계획이며 잔여구간 보상 및 사업시행은 '97년도부터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노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노갑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6년 9월 20일 건설기술심의회를 완료했는데 문제점과 보완사항은 무엇입니까?

예, 심의결과 현재 문제점과 보완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하여 '97년도까지 사업시행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국.도비가 확보되어서 확실히 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확보할수 있다하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확보될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보상금을 인근 지역에 한몫 주어야 됩니다. 국도보상금은 년간 몇차례 3년동안내에 걸쳐 주니까 뒤에 타는 사람들 때문에 공사가 자꾸 지연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행하는 시행청도 골치가 아프고 일하는 주민들도 그걸 한꺼번에 안주고 그렇게 주니까 보상금 타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게 상호 이기적인 방향으로 팽배해가지고 뭔가 사업시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차원에서든가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빨리 시행될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노갑 의원님 질문에 대해 이철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96 행정정보 공개 신민식의원의 보충질의 중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축허가 현황에 대한 비공개된 사유에 대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철현입니다. 박노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량농지조성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천면 용산리 490번지내 지천초등학교 앞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첫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천면 용산리 490번지 등 32필지입니다. 목적은 당초 우량농지 조성사업이었습니다. 신청자는 몽리자 대표 정삼표입니다. 면적은 4만1,531㎡로서 허가는 '95년 2월 10일입니다. 현재 사항으로서는 용산리 도암마을 앞에서 성토공사가 완료되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며 사업목적은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허가조건에 위배된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허가사항에 대해서 위배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비사항으로서는 현재까지 공사에 따른 도로 양옆 경사지에 잔디식재를 당초 설계에 하게 되있는데 잔디식재 공사를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완료 못한 사유로서는 현재 건축주 요구사항에서는 택지개발에 따른 흙량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1차, 2차, 3차에 까지 연기신청에 의해서 연기가 되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서는 공사구간내 오산리 진입도로 부분과 경부선 철도가 통과하는 교차부분이 현재 철로변에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 규격이 11m로서 폭 4m 높이가 4.5m인데 인근 농수로가 높이 차이가 없어서 비, 또는 농업용수 통과시에는 역류현상으로 침수되고 현 배수관 규격이 100㎜되는 PVC관이 있습니다. 그게 작아서 자주 막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산리 주민은 공사시 유출된 토사로 인해서 배수관이 막혔다고 주장하고 용산리 주민은 박스 하단에 차량출입 원할을 위하여 굴착한 것이 원인으로 동 공사하고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침수시에는 공무원들이 출장하여 양수기로 배수토록 응급조치를 하는 등 현재까지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양쪽 주민간의 분쟁을 원할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천면과 협의하여 사업비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인근 500m 거리에 있는 이언천으로 배수관 규격 흄관을 약 700mm 하고 500mm 짜리 65개 정도를 연결 실시하는 설계를 현재 완료 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편입농지 5필지에 대해서는 농작물 추수가 끝나면은 흄관 설치공사를 착수할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농지 조성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께서는 신민식 의원 보충질의 중에 '96 행정정보 공개 처리현황 중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축허가에 관하여 비공개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미공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가산면 다부리 404-1번지이며 돈보스코대학 현재 간판 석조물로 돈보스코대학 삼각지 부지입니다. 신청자는 대구시 동구 평광동에 정병철이었으며 용도는 근린생활 주택이었습니다. 연면적이 1동으로서 3층짜리 건물로 지하 1층까지 해서 852㎡로서 건축코자 하였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서 신청이 들어왔으며 대지면적은 919㎡입니다. 건축허가가 접수되고 난후에 저희들이 각 과에 협의를 했는 결과 그 위치에서는 전체적인 불허가 사유가 나왔는데 불허가 사유로서는 국도변과 지방도의 차량통행이 빈번한 지역이며 교통의 요충지이며 또한 대형 음식점 건립시에는 주차난이 가중되며 오가는 차량에 대해서도 시야를 가릴 것이라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정보에 대한 이 건축허가 접수되면은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를 부군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었으므로 해서 건축허가를 득할것이냐 못할것이냐 대해서 행정정보 공개심의를 했는데 '96년 5월30일날 행정공개 심의결과 심의안건으로는 건축불가건에 대하여 협의 및 심의내용을 공개해달라는 건축주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왔는 협의내용하고 심의했는 불가사유에 대해가지고 건축주가 전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카피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시에 말씀드린대로 사유를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복사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래서 그분한테 정병철씨한테 행정정보 비공개사유 결정서를 5월30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했는 그 내용은 행정정보공개 제외 대상이며 사용목적이 불허가 사유의 확인이 있으므로 불허가 통보시에 그 내용을 명기했습니다. 저희들이 통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행정심판 접수를 해서 저희들 칠곡군이 행정심판 결과는 이겼습니다. 그 위치로서는 돈보스코대학 앞에 건물 3층을 건립해서 음식점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이겼고 현재 건축주는 행정소송을 고법에 다시 소송중에 있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노갑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지구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비가 조금만 오면은 박스 밑에 물이 고여서 애들과 지역주민이 논에 가고 이러면은 애들 학교 아침 등교를 철도 너머로 무단횡단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아마 읍면에서 군에 보고를 여러차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장님 이 지구에 몇번이나 출장했으며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그때 당시에 수립하시고 했습니까? 그냥 했었습니까?

그 당시에 '95년 2월 10일 허가를 득할때는 그 지역에 농작물에 대한 경작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민회의 결과 거기에 우량농지 조성으로서 성토를 해야 되겠다는 정삼표씨의 회의록 결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허가 접수가 되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각 관련 토목부서하고 협의를 했는 결과 거기에는 별다른 하자는 없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도 우량농지 조성사업은 가능하다는 법적 뒷받침에 의거 허가를 했는데 지금까지 막상 성토를 하고 난 후에 문제점으로서는 철로변 박스 밑에 물이 고여서 안 빠진다 하는 주민여론에 의해서 저희들 출장을 한 번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대책은 토목직이 면사무소에 지금 1명 계십니다. 그분이 설계를 했는데 설계내용으로서는 앞으로 대책으론 철길 박스 내려오는 경사지 부분에 배수지를 철판두께로 위에 새로 덮어가지고 미세한 잔토흙이 걸리도록 해가지고 현재는 맨홀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맨홀을 두 개 만들어서 제일 큰 것은 1차적인 처리는 1.3m에서 0.5m 규격으로 맨홀을 설치하고 2차로는 1.2∼2.2m 규격으로 맨홀이 2차로 새로 구조물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철길 하부에는 100mm짜리 흄관을 묻어서 이언천까지 연결해가지고 하면은 토사유출에 대한 방지는 해결할 수 있다는 기술적인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지천초등학교 앞에 우량농지조성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일어나는 것은 해결될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 현지에 가보셨는지 안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민원사항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읍면에서 보고도 여러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자체를 잘못하게 되면은 다시 시공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기술적인 검토가 완전히 끝나서 그렇게 공사가 시행되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읍면에 맡겨 가지고는 안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분명한 기술검토를 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읍면토목직 관계공무원 1사람 정도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만약에 보면은 이 사업을 1,500만원 예산을 확보 못하면 어떤 조치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비는 수리시설 개수비를 전용해서 면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사업비 자체는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업은 곧 농작물 추수가 끝나면 토지 주인한테 승낙을 얻어서 착수를 하겠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또 제가 질문엔 없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92년도 8월5일날 19만9,938㎡를 고속도로 박스 밑에 허가를 받아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속전철 대구시내에 있는 그런 바위덩어리 하고 이래 가지고 거기다 완전히 우량농지 조성한다고 갔다 메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위에 토사가 얇게 깔려가지고 반은 바위덩어립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라고는 안 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준공이 되었는 것인지 알길이 없고요, 현재 우량농지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가 없으면은 지천역전 용산부락에 축산농가각 10∼13호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을안에 축사가 있어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여러번 진정을 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축사를 그쪽으로 이전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전용을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왜 그러냐 이게 안되면 농지로는 도저히 우량농지라 하지만은 과장님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당초부터 시행이 잘 못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뭔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일부 밖에 경작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용도로 바꿔 주어서 1차적으로 동네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사를 집단적으로 시설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점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당초에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할 때는 우량농지 조성으로서 경작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지주들께서 현재 우량농지를 조성안하고 방치하고 있다든지 그런 사례를 다른 대체 시설할수 없다하는 그런 질문내용입니다만 원래 개발제한구역안에는 축사라든지 이러한 시설물을 일반 지역처럼 행위자체가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우량농지 조성 사업했는 것 위에다가 축사를 건립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심도있게 검토해서 거기에 과연 축사를 했을 때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법규사항은 그렇게 해서 과연 될 것인지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한 후에 제가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자체가 조성된 자체가 우량농지 같으면은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직접 가보시면 알지만은 바위덩어리 위에 흙이 2∼3㎜고 그외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물도 재배안되고 그 많은 농지가 노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활용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용산리 주민들은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13호 있으니까 냄새가 많이나는데 갈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그런 방법도 강구해 가지고 그야말로 주민편의 시설을 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전번에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방문했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은 의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그 위치에 당초에 개발제한 구역안에는 농경지 침수 예방 측면에서 했는데 거기가 축사를 짓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 위치 말고 저희들은 당초에 형질변경 했는 목적대로 토지 주민한테 설득을 해서 당초 목적대로 이용해야 될 것이며 축사를 짓고자 하는 위치는 다른 농지전용을 별도로 받아서 하라 저희들이 권유를 했습니다. 권유해서 돌아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축사문제에 대한 오염문제 같은 거 그것도 계속 연구해서 위에 도라든지 다른데 저희들이 한 번더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중에 행정정보 공개실태 공개 24건, 비공개 1건 총 25건입니다. 그중에 비공개된 1건을 묻는 이유는 행정정보 관계 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잘 모르더라도 복합적인 민원이니까 각 실과간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종합적인 처리가 되는 내무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는 상호협조가 좀 되어 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물론 삼거리에 가변차선 관계라든지 주택관계 해서 식당을 했을 경우에 도시과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도로변이니까 건설과 문제도 있고 건축 그 자체는 주택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인 민원을 갖다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내무과입니다. 내무과장님이 답변을 못해서 상세한 내용을 결과적으로 실과간에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니까 앞으로는 협조가 잘 되어서 종합적인 행정을 처리하는 과에서도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를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봉광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묻고자 하는데 건축허가 문제나 공장허가를 낼때에 주위 주민들의 동의서 징구를 하라하는 이야기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징구관계가 법적근거가 사실 있습니까?

일반 지역에서 공장을 건립하는데 동의서 징구하는 것은 법적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안에 축사 200평이상 되는 것은 징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이외에 타지역에는 주민동의서나 이런 걸 꼭 징구를 해야될 그런 법적 근거가 사실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도 군이나 행정기관에서 주민동의서를 징구 요구하는 경우는 어떤 때 그런 요구를 합니까?

다만 법적으로 할수 없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은 민원이 예측이 된다든지 사안에 따라서 필요성을 느낄 때 그런 판단이 올 때 특히 혐오시설이라든지 주민이 싫어하는 어떤 그러한 시설물이 올때는 사전 민원예방 측면에서 권유를 해보고 권유해도 안되면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줍니다. 해주면 또 상대방 피해가 예측되는 부분에서는 행정심판이 들어오고 그 분이 패소하고 계속 악순환이기 때문에 저희들 건축행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동의서는 법적근거는 사실 없고 담당공무원이 판단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징구요구를 하고...

상호간에 협조하라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실과소장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록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록 부의장님 질문에 대하여 김주연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께서는 지난 11일 신민식 의원이 질의한 농촌지도소 산하 각종단체 운영에관한 건도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주연입니다. 먼저 유영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단감병해 방제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시에 저희들 직원이 빨리 현장에 못 갔다 하는 질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보는 것 하고 내부에서 보는 것 하고는 문제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도소 직원 전체가 단감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과수를 담당하는 직원이 군 전체 한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한사람이 타지역에 출장가면은 빨리 나가기가 거북한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문제들은 민원사항이라든지 질문사항이라든지 전화상이라든지 오면은 긴급조치 하도록 제가 항시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찍 못나가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금년도에 발생한 단감병해 병명은 뭐냐 그런 질의가 나왔는데 1차적으로 단감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말씀이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경주 이북지방에는 원칙적으로 단감재배한다고 우리가 권장하기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단감이 겨울에 -15℃이상 내려가면은 거진 동해를 받는 우려성이 있고 다음에 온도가 낮으면은 품질이 떨어지는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경주 청도 이남지역에 단감은 원칙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이상 지구에는 간혹 분지는 재배가 곤란하고 국지적으로 재배가 일부되고 있는 것은 우리 칠곡에 단감재배 지역입니다. 그렇지만은 품질은 외부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장을 강력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작목입니다. 그래 알아 주시고 그다음 두번째는 금년도에 발생한 단감의 병은 감에는 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감의 생리적인 낙과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생리적인 낙과가 1년에 두차례가 있기 때문에 그 낙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단적으로 감의 재배지역이 계속적으로 작년도에 감이 많이 달려가지고 영향손실이 많거나 또는 비가 온다든지 이럴적에 단감의 자연낙과양이 점점더 많아지는 것이 1차적인 원인입니다. 다음 두번째는 금년도에 단감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은 가뭄시에는 단감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뭄에 굉장히 약한 것이 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감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이 관수시설 해났는 면적이 극히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한들에도 한농가는 감이 작황이 좋고 옆에 농가는 감작황이 굉장히 나쁜 것이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병으로서 봐가지고는 1차적으로 은성낙엽병 하는 것이 감의 잎에 검은 점이 조금 찍히면서 낙엽될 적에 붉은 색깔 비치는 것은 은성낙엽병입니다. 다음에 누렇게 변하는 것은 각반성 낙엽병입니다. 이 두가지가 금년도에 감의 낙엽되는 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두번째는 충해로서 꼭지나방의 피해가 굉장히 금년도에 많았다 그리고 은성 낙엽병은 우리 칠곡지역 뿐만 아니고 도내 전반적으로 30∼40%가 낙엽되고 낙과되고 하는 그러한 증상이 나왔다 그래서 진흥원 시험국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단감에 은성낙엽병 방제대책에 대해서 시험을 지금 별도로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은 은성낙엽병 방제대책에 시범포라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단감에 깍지벌레라든지 또는 탄저병이라든지 여러가지 병은 있습니다만은 제일 피해가 심한 것은 3가지 병충해가 피해가 많았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단감에 대해가지고 피해면적 산출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단감에 대해가지고 피해면적산출은 전반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단감이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때에는 금년도 감의 작황은 상작이 30%, 중작이 40%, 하작이 30%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숭오지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석적에 남율이라든지 포남동을 전체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했는 면적이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지역에 가가지고 수량이 얼마나왔느냐 피해를 얼마나 봤느냐 이러면서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에 관수시설 및 저장고 시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관계는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관수시설하고 저장고 시설은 저희들 지도소 소관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 관계는 내년도에 과수 전반적으로 여기 관수시설이라든지 저장고 시설을 할적에 산업과하고 수의해서 단감지역에 이 관계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력운영 관계는 아까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지도소는 앞으로 지역개발센타를 만드는 것은 현재 지금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사항을 앞으로 지도사업을 일부 시험사업으로 변형하기 위해서 지역개발센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시험했는 결과보다는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에 대해서 저희들 시험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현지 지도하고 농민들이 직접 와 가지고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바꿔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지도인력을 동네에 쫒아 다니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전문성을 키워가지고 농민과 수시 대화하고 외국의 지도사업과 같은 그런 체제로 우리가 바꿔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센타가 설치되면은 완전히 과수면 과수, 채소면 채소 시험과 연구와 지도를 겸할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꾸어 나가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전 1차적으로 질의하신 여러가지 각종 중금속이라든지 공장 오폐수로서 농경지가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는 유기농법으로 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 그런 질의가 들어왔습니다만은 환경오염 하는 것은 이 관계는 지도소 뿐만 아니고 군에 산업과나 환경과나 새마을과나 전체적으로 환경오염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서 흙관계를 이야기를 하시고 농업관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농업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중금속 및 공장 오폐수 오염관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피해는 작물에서는 이게 중금속이라든지 공장 오폐수가 나오면은 작물이 위조된다든지 식물 호흡이라든지 또는 산소 동화작용을 저해하는 그런 원인이 생기고 다음에 인축같은거는 인체 축적후에 잔류 독성이 발생한다 일본같아서는 민아마타 병 같은 것이 지금 발생한다 하는 피해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책기준은 카드륨이라든지 구리라든지 납, 수은 같은 것이 기준치가 설정이 되어가 있고 현재까지 환경청에서 금년도까지는 비경작지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질의를 해 본결과 '97년도 부터는 경작지에 대해서 중금속 관계를 조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다음에 오염에 대한 대책은 결과적으로 배수시설이 잘 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이러한 피해 지역에는 객토라든지 토양반전이라든지 특히 인산 등에 대해서 중화물질을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고 다음에 중금속 흡수량이 많은 비식용 식물을 식재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현재 지도장비 가지고는 12종만 기본식물에서 검사할수 있는 그러한 검토를 할수 있고 앞으로 지금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구입중에 있습니다만은 중금속 정밀분석 장비라해서 AAS기가 지금 금년도에 구입을 하게 되면은 내년도에 중금속을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 관계가 얼마가 나왔다 얼마가 나왔다 하는 것은 외부에 발표를 하기는 곤란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것은 공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 지도하기에는 이 검사치를 가지고 충분히 지도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외에 환경오염에 또 일어나고 있는 것는 농경지의 연작피해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피해 실태를 보면은 염류가 집적되고 있는 것은 기준치가 2.5 입니다만은 현재 저희들 검사한 결과는 5.7 까지 나오고 있고 인산은 300∼500ppm 입니다만 915까지 나와 있고 다음에 질산 질소는 기준치가 150입니다만은 282까지 나오면 시설채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사항입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참외재배 시설채소 농가교육을 할적에 3년 1기 연작을 해달라 권장을 하고 있고 다음에 담수 물을 빼기를 한다든지 우량퇴비 증시 등에 역점을 해달라는 그런 교육을 하고 현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산 성분이 많은 것은 앞으로 완효성 복비라든지 저인산 복비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나왔는 것이 복비가 N.P.K가 22-1212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관계를 앞으로 확대하고 토양의 인산 잔여물을 줄이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산제 질소입니다. 요전번에 방송에 나와서 채소류에 질산염이 많아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하는 그런 방송도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가축축분 퇴비화를 해서 우량퇴비를 시용하고 체계적으로 토양 분석해서 검사결과를 농가에 통보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농가에 개별통보해서 농가가 여기에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영록 부의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도소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영록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관계는 '97년도에 적어도 2절지 정도로 만들어서 농가에 부착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장님께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11일 신민식 의원님 질의한 농촌지도소 산하 각종 단체 운영에 관한 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식 의원님께서 농촌지도소 산하 각종 단체에 대한 현황 및 지원과 활동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때 제가 진흥원에 지도소장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일찍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지도소에 조직현황은 현재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학습조직체가 지금 되어 있고 다음에 품목별로 자생 조직체가 지금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만은 학습조직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4-H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총 인원은 학습조직체에 1,169명입니다. 다음에 품목별 자생조직체는 8개 작목에 406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분야 다음에 원예분야 두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관계는 왜 품목별로 자생조직체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현재 대표적으로 봉우회라든지 낙우회라든지 이런데는 자생적으로 회가 만들어져서 지도소에 기술지원을 받기 위해서 장소도 저희들 지도소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생조직체는 저희들이 앞으로 전문화를 위해서 일부 수시로 저희들 교육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품목별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지원사항은 현재 두가지 조직체에 7,645만2,000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H회는 1,007만5,000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3대 행사 결과적으로 5월에 청소년 행사 7월에 야영행사 다음에 11월달에 4-H회 경진대회 행사 군 뿐만 아니고 도 중앙까지도 올라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과 다음에 장학금 다음에 일부 출연금으로서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가 있고 또 농업경영인회는 이건 예산이 900만원입니다만은 이것은 최고경영자 과정 금년도에 받고 있는 것이 도에서 경북대학교에서 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강료이고 다음에 농촌지도자회는 2,335만원이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지도자 대회하고 다음에 연찬회 출연금으로서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고 생활개선회는 39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순회교육이라든지 수련회로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품목별로 자생조직체는 444만2,000원으로서 지금 확보가 되어가 있는 실정이니다. 그외에 농업인 조직체 해외연수가 2,500만원으로서 총 계가 7,645만2,000원의 예산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활동상황은 4개 단체가 운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새기술 보급 및 농촌발전의 주역으로서 지금 양성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 4개 단체를 운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군내 전체 농업인을 상대를 하는 것도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단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 지도를 해서 하나의 선도농가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H회는 영농정착 후계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현재 근본목적을 가지고 있고 농업경영인회는 지역농업의 첨단기술 선도실천을 위해서 농업경영인회를 육성을 하고 있고 농촌지도자회는 지역농업개발 및 발전을 주도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는 여성경영주로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품목별 자생조직체는 협업경영체로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품목별로 전문 연구 프라스 지도기관과 연계해서 새기술 보급을 해서 WTO에 대항한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안 되겠나 이런 취지에서 품목별 자생조직체를 현재 육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도소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촌지도소 산하 조직의 지원액이 전체적으로 7,645만2,000원 4-H회 1,075만원 3대 행사 장학금 출연금이 지원현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농업경영인회 900만원 최고경영자 과정 4명에 대해서 어떤 분들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후 농촌지도자 계도방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농촌지도자회 2,335만원 지도자대회 연찬회 출연금등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네번째로 생활개선 관계 391만원 수련대회 순회교육 기타 444만2,000원 연찬경비 및 농장견학 등 해외연수 2,500만원 14명입니다.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 과다 책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지원으로 인하여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신 4-H회 조직에 예산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4-H회 과제 지도용 재료로 해서 100만원이 지금 되어가 있고 다음에 청소년의 달 급식 및 여비 보상으로 해서 120만원 다음에 청소년 활동 실적평가급식이 경진대회입니다. 이건 100만원 되어가 있고 다음에 청소년 야외 수련대회 급식등이 370만원 청소년 과제교육이 850만원 그외에 학교 4-H회 장학금 지급이 200만원 지방 4-H 단체 출연금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총 1,075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H회라든지 4개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것은 저희들 군만의 활동이 아니고 이것은 도회의, 중앙회의까지 대회까지 참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비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것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참고로서 금년도에 10월30일날부터 1일까지 저희들 생활개선회 40명이 경주에 가가지고 도단위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참여를 하게 되면은 농가에서 자비를 써가지고 참여하라 할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식대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까지도 전부 참여를 하면은 총 예산이 그래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경영인대회는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민후계자 최고경영자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만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되어 있는 것은 선발과정은 저희들이 일부 참여를 합니다만은 농업경영인 임원이사회와 겸해서 전반적으로 선발해서 4명을 차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자회 2,335만원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은 농촌지도자 대회 및 연찬예산이 400만원,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교육이 1,350만원 농촌지도자회 경상보조가 지금 300만원 다음에 농촌지도자회 육성기금 출연금이 지금 1,500만원으로 되어서 2,335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되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개선회 예산은 생활개선 순회교육 급식비가 100만원 생활개선 군연합회에 운영하는 급식비가 100만원 다음에 생활개선회 회원 수련대회가...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지원현황은 나와 있으니까 질의에 대한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하니까 본 의원님 질의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조직체가 너무 많고 거기에 대한 지원액이 과다 하다고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4-H회에서 예를 들어서 학습조직체 4단체가 34회인데 회원 전부를 다 보내는 것보다는 회장, 부회장, 총무가 있듯이 그 대표를 보낼수 없느냐 이 지원액을 죽 나열해서 어디에 얼마얼마 보다 출연금은 어떤 것이 출연금이며 또 장학금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런 하나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디 얼마 하는 것을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요점은 뭐냐 하면은 조직체가 많기 때문에 조직체 출연금이 너무 많고 과다한 하나의 지출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어떤 방법으로 축소를 시키고 또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총 예산중에서 농업경영인 최고경영자과정 900만원 다음 4개단체 해외연수비 2,500만원 이렇게 빼버리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4,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저희들 군이 타군하고 비교해서 하지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인근 군에는 전부 4개단체 화합 체육대회라든지 화합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군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예산이 없어서 이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신의원님께서는 예산이 많다고 하는데 저 욕심으로 봐 가지고는 농촌에서 농민단체로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예산 1년에 7,000여 만원 나가는 것이 저는 많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예산을 할수 있으면은 더 얻어가지고 농민한테 지원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간혹 생각합니다. 군내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예산 들어가는 것하고 저희들 행사에 예산들어가는 것 보면은 우리 지도소 행사예산 들어가는 것은 이게 예산인가 이런 생각도 간혹 더러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도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저희들이 4개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출연금 관계는 단지 다른데는 없고 농촌지도자회 1,500만원 되어가 있습니다만은 이 출연금은 일단 예산을 은행통장에 넣어서 그 이익금 1년에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산을 더 안 얻기 위해서 이 출연금을 이자로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요점을 말씀해주십사 하고 저는 질의를 했습니다. 농업경영인회가 예를 들어서 4-H가 같으면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후계자라 해서 어떤 하나의 형태라도 구성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회는 어떤 분들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또 지도자회는 어떤 것이다 생활개선회는 어떤 것이다 이것을 요점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설명보다는 거기에 대한 하나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물론 4개 단체를 연합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또 농민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해 주시는건 좋은데 이 문제는 이러이러한 방안이 많기 때문에 체육대회 할 때에 예산이 어느정도 되고 이런 방안을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론 4-H에도 읍면별로 몇 명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결과인데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줄이고 연합적인 어느 하나의 체육대회를 하겠다 이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나열식인 하나의 답변보다 간단 명료하고 세부적인 그런 하나의 정책적이고 시책적인 면을 본의원이 질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활동상황에 4-H회 하고 농업경영인회 하는 것은 쉽게말해서 후계자입니다. 이것은 후계자가 정부에 30세 미만의 후계자가 지금 선정이 되어서 정부에 융자금을 받고 이 회를 조직했는 것이 후계자회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말씀안드려도 지역농업에서 앞으로 정부에서 농촌에 남는 인력으로 만들자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이고 다음에 4-H회는 경영후계자 보다도 1단계 밑에 이게 되어가 있습니다만은 이중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두가지로 나눕니다. 학생 4-H하고 다음에 영농 4-H하고 구분해서 이것은 되어가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취지는 어린 학생부터 해가지고 나이가 적은 사람을 농촌에 정착하도록 하는 의지를 돋구기위해서 이관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자회는 현재 농촌에서 후계자 일부가 포함되어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40대 50대 60대까지의 농촌에서 그대로 현재 농업기술에 앞장서왔는 사람의 하나의 조직으로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는 지금 현재 농촌뿐만 아니고 앞으로 지금 생활개선회는 의식주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를 말씀하시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칠곡이 발전되고 우리 농촌이 발전되고 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면은 농촌지도소에 우리 칠곡군의 농민을 전체다 상대를 못하고 이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은 모든 영농기술 보급이라든지 하나의 선도 독 농가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을...

답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 요점을 이야기 하라 것은 4-H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1,000여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3대 행사는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장학금은 어떤 것이며 출연금은 어떤 것이다 최고경영자회 900만원은 어떤 하나의 명목에서 900만원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꾸 나열식으로 하지 말라 안 합니까? 그래서 농촌지도자대회 2,335만원은 연찬회 출연금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이야기 하라는 것이지 어떤 나열식인 설명보다는 거기에 대한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출연금을 얼마를 내고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4-H 학생들한테 있는 것은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4-H입니다. 이것이 후계자가 되고 하는데 과연 4-H가 필요성이있으냐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 지도자회나 경영자회나 후계자가 여기에도 들고 저기에도 드는수가 많습니다. 이중적으로 과연 이런 조직에 운영이라든지 실태가 포함이 되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묻는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요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자꾸 나열식으로 이야기를 하게되면 시간만 가니까 연찬회를 어떻게 해서 연찬회가 어떤 것이며 출연금은 어떤 것이 출연금이다 그리고 어떤 것은 경영자 과정을 거쳐가지고 교육을 받아 왔을때에 어떻게 해서 농민들한테 파급을 시킨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습니다. 3대 행사 하는 것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5월달에 청소년의 달 행사 7월달에 4-H회 야영교육 다음에 한가지는 11월달에 4-H회 경진대회 이 3가지가 3대 행사라고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장학금은 저희들이 우리 군내에 있는 학교중에서 학교 4-H가 육성되고 있는 학교내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추천해서 받은 인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10명에 대해서 1인당 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는 것입니다. 다음에 4-H회 출연금 하는 것은 중앙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100만원밖에 없습니다만은 이것은 4-H회 후원회에 이걸 기금으로 조성해서 앞으로 4-H발전에 예산을 이자를 쓸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됐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어느 하나의 요지보다도 빙빙 둘러 설명을 하시는 것보다는 본의원이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촌지도소 산하 시책 및 계획이 너무 형식적이고 계획성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구태의연한 어느 하나의 계획보다 4-H가 이게 형성이 된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관연 내실있는 4-H가 형성이 되고 있느냐 안 그러면 경영자협의회라든지 농촌지도자회 그리고 농민후계자 분들이 2중 3중으로 되어서 이것이 운영되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너무 과다한 하나의 지원과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 하나의 시책과 조직이 형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좀더 예산낭비보다는 체계적이고 좀더 합리적이고 소비성이 없는 그런 하나의 계획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좀더 내실있는 교육과 출연금 이것보다 좀더 합쳐서 함께 할수 있는 그런 하나의 조직을 세부적인 조직보다는 좀더 합쳐서 운영할수 있고 지원액도 많든 적든 농촌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그런 조직체 형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점 유의하시고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과 좀 더 구체적인 그런 하나의 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도소장님께서는 각종 산하단체 운영에 관해서 좀더 깊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식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유영록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창식입니다. 유영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북삼면 구획정리 추진상황에 대한 준공지연 사유와 도시계획도로 관련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준공지연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삼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은 3개지구 34만3,000평으로서 진도는 숭오지구 60%, 인평지구 85%, 오태지구가 90%로서 오태지구는 사업완료 단계에 있으며 숭오지구는 기간연기를 위해 현재 지구총회 소집중이고 인평지구는 시공회사 교체를 위해 인수인계 중입니다. 사실상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시공회사 자금사정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평지구도 시공회사는 광성건설이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93년 10월달에 1년여 동안 공사 추진이 부진하였고 '96년 4월 27일날 시공회사 부도로 인하여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원할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지구제척을 요구하는 소송대상 토지에 대하여 작업이 불가능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오태지구도 숭오지구와 같이 시공회사 부도로 인하여 그간 공사가 중지되었으나 '95년 6월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완료단계에 있으며 현재는 정상추진중 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숭오지구는 사업기간을 내년 8월말까지 1년 연기하여 조합에서 지장물 보상협의를 조속히 추진하여 지장물이 완전 철거된 후 인력 및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합장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인평지구는 조합에서 시공회사를 대호종합건설에서 금마종합건설로 교체중이므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나 계약체결이 완료되면 공사를 재개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태지구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둘째 도시계획도로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설하여야 할 도로는 인평, 숭오 도시계획도로로서 사업비가 8억1,000만원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이중 공사비는 4억9,000만원 보상비가 3억2,000만원입니다. 인평도시계획도로는 설계를 완료하여 분할측량 및 감정의뢰 중이며 감정결과에 따라 편입지주와 보상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조속히 착공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숭오도시계획도로는 편입토지 19필지중에 지난해 17필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2필지는 보상금 수령거부로 미보상된 상태이며 미보상금 5,000만원과 거기에 따른 공사비 2억7,000만원을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진 현대아파트에서 면사무소 앞을 지나 국도 33호선과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는 연장 1,000m, 폭 20m로서 사업비가 35억원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우선 인평 도시계획도로가 끝난후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완공에 발 맞추어 연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도 33호선 구간 400m 조합 시행분은 현재 구미시계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이 다소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사유는 그 도로를 이용하여 통합배수지 송수관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배수지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수도사업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바로 조합에서 사업이 착공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영록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해 5,000만원이 2필지에 대한 보상금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수령거부로 인해서 지난해 삭감되었습니다.

예 물론 수용령을 발동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사업추진이 조금 늦더라도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고 또 북삼에는 구획정리 때문에 올해도 사업비가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다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그 지금 시행중인 공사가 완료되면은 거기에 발 맞추어 년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군 형편으로 봐서도 하루빨리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이 완료됨으로서 경기활성화라 할까 이런 것이 빨리 이루어 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당장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년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착공되도록 내년 본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지두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배수지 설치계획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배수지 설치공사를 금월중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만약에 금월중에 착공을 하게 되면은 완공일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배수지공사는 40억이 투자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완공시기는 조합에서 입찰을 보여서 그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월중에 착공을 해가지고 완공일을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본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곧 동절기가 오는데 동절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예, 동절기에는 구조물이라든가 동해를 입을수 있는 시설물은 시공중지가 내려지면 시공중지 됩니다. 그렇지만 토공이라든가 동해에 지장에 없는 그런 시설물은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사를 보면 말입니다. 물론 관에서는 동절기에 어떤 지도감독을 해서 철저히 하겠다고 항상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업자들이 공사하는 걸 보면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자기네들이 최대한으로 공기를 댕겨가지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경영수익이라든지 이런걸 맞추기 위해서 동절기고 뭐고 생각지도 안하고 공사를 막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동절기 공사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감시를 해갖고 동절기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동절기에 동파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유영록 부의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대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요사이 일교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의회 참가하시는데 감기에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영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한방의료실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아시시피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해 가지고 만성퇴행성 질환 및 각종 성인병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방진료가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반 공중보건 의사와 같이 공중보건 한의사를 일선 시군에 배치하겠다는 일전 보도도 있었고 매스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역의료 담당과 여기서 담당하는 과입니다. 문의한 결과 '98년도에 배치할 계획으로 국방부하고 협의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전국에 보건소 242곳에 중에 120명 수급사정 때문에 120명 정도를 '98년도에 협의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군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온다면은 우리 물리치료실하고 연계해서 군민들 건강에 사용할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유영록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아울러 지난 12일 장영주 의원님이 질문한 건설공사 시행에 관한 건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먼저 장영주 의원님께서 지난 토요일날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1억원 이하의 공사에 있어 공사시행 현황 미착공 및 사유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포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1억원 이하가 31건입니다. 예산은 18억으로서 추진내역으로는 미착공이 1지구, 추진중인 7지구, 완공 27지구입니다. 미착공은 석적 중지지를 발주는 되었습니다만은 영농관수 후 공사를 해야 되겠기에 미착공이 되었습니다. 그 추진중에 기산 찰전지가 금년 5월달에 착공은 했으나 현장 사정상 영농관계후에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지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영주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하 3리에 경영치수사업 제방사업은 언제쯤 발주를 합니까?

학하는 도에 승인중에 있습니다. 아직 예산은 확보를 안 해 났습니다.

용역은 지난해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 질문을 드리면서 건설, 도시, 새마을과장님 동일하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면에서 공사를 발주했던지 군에서 했던지간에 세과에 동일합니다. 지금 사실 공사가 부실된 것인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세과장님들은 명심하시고 년내에 하자가 있는 공사는 보수가 다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난번에 동료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시 현장도 답사하겠노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11월이면 시작이 됩니다. 그때 현장을 답사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세과장님께서는 이런 공사 부실이 된 것을 역시 면에서 발주를 하던지 군에서 하던지 일괄 칠곡군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시 한 번 신경을 쓰셔서 원만히 보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장지두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찰전지 개수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는 사유가 영농기로 저수량 배제 불가라 나와있는데 자세한 내용과 언제 다시 공사를 재개할수 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현재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곧 착공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봉광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건설공사때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전번 군정질의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 소규모 공사를 마치고 준공할때에 그 동네 동장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새마을 지도자로부터 확인을 받는다든지 또 공사시행중에 감독을 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때 부실공사를 방지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요즘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지시후 읍면에서 새마을지도자 또는 동장을 정식공문으로 서면화 해서 감독임명이 되고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요즘도 새마을지도자나 동장들한테 확인을 받는다든지 그 절차를 밟고 있는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사실 소규모 건설공사 같은 것도 물론 지역의 불편사항을 없앤다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반영시키는 그런 공사가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지역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지역에 감독권을 지역 주민들한테 주는 방안을 좀 더 강구를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또 공사부실로 인해 가지고 잡음이 더 이상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3호선 공사지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장님께서 국도 33호선상 아세아시멘트앞 병목현상 시공 미확장으로 차량 통행에 장애가 있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현황으로는 아세아 앞에 270m가 도로가 미개설되어 병목현상으로 차량 아침 출퇴근시에 상당한 차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지연원인은 두가지를 들수 있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전차공사가 '94년 5월달에 착공해서 '95년도 12월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바로 병목현상 교량너머로 인평까지 구미경계까지입니다. 편입토지가 3필지 지주 미승낙 18만8,000 감정이 2∼3배 요구가 있어서 국도관리청에서 사업이 불가 추진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은 자동차 정비공장 정비실 그 위치입니다.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이야기 하신대로 '94년도 착공 '95년도 재이월을 할 수 없어서 회계년도상 관리청에서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 대책으로는 '95년도 말에 예산이 '96년도 써도록 되어가 있고 금년말에 내년예산 쓰도록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27평을 관리청에서 군이 보상을 해 주겠다 책임보상을 해 주겠다는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에서 지금 왜관2교가 750억이 확보되고 금년까지 100억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올 년말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잔여구간을 내년에 착공해서 마치도록 군이 책임보상 조건하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원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지난 12일 장영주 의원님이 질문한 소규모 건설공사 시행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태원입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소규모 건설공사 1억원 이하의 공사에 있어서 공사시행 현황, 미착공 현황, 사유,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세부내역은 붙임에 있습니다. 총 대상 18건에 8억9,400만원 이중에서 본 예산이 14건에 5억3,400만원 추경이 4건에 3억6,0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완료가 12건 공사중이 1건입니다. 이래서 설계 및 계약중이 5건입니다. 5건은 설계중이 1건, 계약완료가 3건, 설계완료가 1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수년 되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칠곡군의 지가 상승등으로 인해서 편입토지에 대한 지주와의 기부채납 협의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어서 사업 추진상 애로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마을사업은 토지보상이 될 수 없는 그런사업이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말이 다 되어 갑니다만은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종합진도 69%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한 조금전에 장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철저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월동기 전에 주민숙원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한후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광 의원입니다. 최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9만군민을 대신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불철주야 노력하신 결과가 내일의 살기좋은 칠곡군을 건설하는 밑거름이 되며 지역주민들의 복리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잊지 마시고 소신껏 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우리 지역 농민들과 직결되는 농기구 반값 공급 추진상황에 대하여 서수원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기구 공급체계와 대상자 선정방법 둘째 농기구 공급계획과 실적을 '95년도와 '96년도를 대비하여 설명해 주시고 셋째 대상자 선정등이 실수요 농가 욕구를 충분히 중족시키고 있는지를 담당과장님으로서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업용 화물차 배정실태를 하진택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배정대수와 신청대수 변경대수와 반납대수 둘째 반납대수가 있다면 반납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셋째 영업용 화물운송 사업자 선정시 모집공고 방법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본업무에 대하여 담당과장님의 소견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묵 건설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송산리 소하천 복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송산리 소하천이 위치한 송산리와 금암2리는 명색이 동명면 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마을이면서도 주위의 환경이 동명면 어느 산간마을보다도 더 낙후된 마을로 전락해 있습니다. 마을 주위에 도로사정이 말할 것도 없이 형편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정을 건설과장님은 어느정도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이나 추진의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무란 지역주민의 가장 어려운 것을 그리고 가장 낙후된 곳을 찾아 해결 내지는 개선해 주는 것이 대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까지 전시행정적인 도로주위나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만 시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낙후된 곳을 또한 지역주민의 가장 가려운 것을 긁어 주는 심정으로 송산천 복개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 자투리 부지 정리상태입니다. 금암리 1382-1, 12, 13 번지 도로 주위의 짜투리 땅은 벌써 불하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불하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언제쯤 주민의 불편을 해결할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천부지 관리상태입니다. 하천부지 읍면별 현황과 '95, '96년도 용도폐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해소 차원에서 향후 불하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봉암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이창식 도시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사업의 진행정도를 설명해 주시고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발생 처리사항은 차후 군수님께 물을 기회가 있을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봉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광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서수원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수원입니다. 이봉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공급 사항중 농기구 공급체계와 대상자 선정방법, 둘째 농기구 공급계획과 실적을 '95년도와 '96년도 대비하여 설명하라는 질문과 셋째 대상자 선정등이 실소요 농가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는지 담당과장님의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순번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구 공급체계와 대상자 선정방법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대상자 체계와 대상자 선정방법은 공급체계는 익년도 공급희망자로 하여금 매년 1월30일까지 그러니까 전년 1월30일까지 농가로 하여금 읍면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은 읍면에서 취합해서 군에 보고를 합니다. 군에서는 이 신청받은 물량을 군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익년도 2월28일까지 도에 진달을 합니다. 도에서는 시군의 물량을 확정지어서 농수산부에 올리면은 농수산부에 다시 내려와서 도사업이 확정되는데로 해당군에 시달이 됩니다. 해당군에 시달이 되면은 시달된 물량을 읍면에 당초에 신청한 그 물량에 따라서 읍면에 배정을 하고 읍면에서는 선정확인서를 발급하여 농가에 통보를 합니다. 농가에서는 확인서를 첨부해서 공급자 즉 대리점 농협은 지천과 약목에서 취급합니다. 제출하면은 공급자 확인서를 인수 농가에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첫째 선정대상은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고 3년이상 영농을 지속할 농가가 선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선순위는 첫째 진흥지역 농지를 소유한 농가로서 기존 사용 농기계의 조치계획이 확실한 농가가 최우선입니다. 둘째 기계화 영농사 선도농가 전업농민 후계자 영농지도자 기타순으로 2순위를 정합니다. 3순위는 보조지원 농가에 농기계 공급을 한 번 받은 농가는 신규 신청 농가보다 차순위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농기계 구입지원을 받은 영농회사법인 공동이용 조직의 사원은 보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지원을 받을라 하면은 그 조직을 탈퇴해야 됩니다. 이상 첫째 농기구 공급체계와 대상자 선정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둘째 농기구 공급계획과 실적을 '95년도와 '96년도와 대비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95년도는 1,199대를 읍면 농가에서 신청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 1,199대를 전량 도에 보고를하여 전량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 1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우리가 농가에 신청을 받은게 899대 입니다. 현재 실적은 602대로서 67%입니다. 여기 67%로 실적이 미진한 것은 지금 농가에서 신청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농기계도 일부 제작이 덜 된 그런 기구도 있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대상자 선정등이 실수요 농가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는지 담당과장으로서의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93년도부터 농기계 반값 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93년도는 1,116대, '94년도는 1,188대, '95년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199대 금년에 899대 이 양은 농가 신청한 전량입니다. 농가 신청한 양대로 도에 신청을 하고 그 양 전체가 100%가 지금 다 시달되어서 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농가의 욕구는 충분히 충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농가신청량 전량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봉광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기구 같은 경우는 주종목이 경운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운기도 '93년도부터 아니면은 올 금년까지 한 4년간 계속 반값 공급을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보면은 2∼3년 전부터 농기계 경운기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반 값 공급하는데 신청을 해서 경운기를 장만해야 되겠다 농가에서 2∼3년 동안 생각은 하고 실제적으로 경운기를 구입을 못한 상당수의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는데 이 선정방법을 보면은 금년도에 1월말까지 읍면에 신청을 하고 그게 군에 보고되어 가지고 도에 보고되고 다시 농가에 통지가 읍면에서 확인서 발급을 해서 농가에 통보가 될 때쯤 되면은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당해연도 3∼4월 되면 농가에 통보됩니다.

3∼4월로 잡고 당해연도 '96년도에 받는 것 같으면 '96년도 1월말까지 읍면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과정을 일반농가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반농가에서 알면은 그사람이 2∼3년 동안 기다렸을 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읍면에서 신청 받을 때 선정하는 방법이 영농회장, 이장을 통해서 각 동네에 신청을 받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장들이 각 농가에 골고루 홍보를 다 안해 가지고 2∼3년 동안 기다려도 못 받았다는 그 사람 이야기는 몰라서 못 받았다는 이야기밖에 지금 안 되잖습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전량 받아가지고 전량 공급하고 지금 100% 다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도 농가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누락되어 빠져있는 사람들 상당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면에 보고되어 가지고 군에 도에 다시 농가로 연계되는 과정은 행정적으로 착오가 없다손 치더라도 기초단계인 읍면에서 농가에 조사하는 단계 그 단계가 미흡한 것 같은데 그 단계를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되면은 신청했는 농가에서 경운기를 수령을 안 해 가지고 다시 재조정 하는 숫자가 있지요. 그게 연도별로 대충 어떻게 됩니까?

그게 '95년도 '94년도는 크게 변동이 없었고 금년 같은 경우에 석적에 지금 현재 몇대가 희망을 자재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재배정 했는 대수가 없습니까?

물량적으로 경운기가 몇대인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물량 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석적 같은데 지금 반납할 그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려온 물량은 대당 100만원입니다. 트랙터 같은거 400만원 해도 반값이 아니고 200만원 범위내에서 100만원 주니까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는 경운기 같은 것은 자기들이 보조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또 한 번 받아 버리면은 차순위이기 때문에 그건 한참 안되기 때문에 경운기를 희망하더라도 그 전에 무슨 콤바인이라든가 다른 농기계를 지원 받았으면은 자기가 받고 싶어도 차순위이기 때문에 지원 신청을 안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약 1,000대씩 매년 이래 공급을 하고 있는데 선정방법중에서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고 3년이상 영농을 지속할 농가를 선정대상으로 공급을 한다 하는 이야기 인데 그러한 대상에 적합한 농가가 농기계를 공급한 숫자만큼 됩니까?

예 이것은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고 3년이상 영농에 지속할 농가는 저희들 군에서는 판단 안 합니다. 동장이 판단해 가지고 면에 보고를 하면은 면에서는 인정을 하고 군에 보고하면은 우리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그것까지는 다시 파악을 안하고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매년 공급되는 대수가 신청농가하고 일치합니까?

그렇죠 한집에 1대상이상 안 됩니다.

'93, '94, '95년 매년 공급대수가 농가신청을 받은 숫자대로 공급을 하고 그 숫자가 일치했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급했는 것이 4,025대가 공급되었는데 4,025 농가냐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대형농기계 관계는 '93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96년도에 신청을 하면은 대형농기계 같은 것은 4∼500만원 가는 거 1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혹시 있을는지 그건 별도로 그런게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칙은 4,025대라 하면 4,025호로 집계가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연도별 대수 숫자는 경운기를 포함해서 대형농기구까지 전 농기구를 포함한 숫자입니까?

금년도에도 899대 중에 경운기가 425대 이니까 반은 경운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운기 하고 농기구 유형별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진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이봉광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진택입니다. 이봉광 의원님이 질의하신 영업용화물 배정실태에 대한 배정대수와 신청대수 반납대수 반납사유등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96년도 개별화물 운송사업면허를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는 책정대수는 20대이고 종류는 1t이상부터 5t미만의 개별화물 자동차이며 모집공고는 '96년도 7월8일부터 7월20일까지 13일간이었으며 모집인원은 1인 1대이며 군에서 면허를 부여하며 신청서 접수가 7월22일부터 7월27일로 마감하였습니다. 두번째 면허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7명으로서 8월26일날 심사내용은 신원조회, 운전경력조회에 대한 것은 서류심사로 하는데 그중 적격자가 5명이고 부적격자가 2명인데 탈락된 사유를 보면 1명은 현재 개별화물 면허소지자로 운영중에 있고 1명은 개인용달 양도양수를 하였기에 탈락되었습니다. 공고안을 참고해 보면 공고일 현재 개별화물, 개별용달, 개인택시 면허 또는 양수를 받은자로서 10년이상이 경과되어야 되는데 경과되지 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사람을 제외하고 나면은 면허대상자 확정은 5명입니다. 북삼면 인평리 정성우 등 5명이고 개인별로 우편통지를 하고 확정공고는 군 게시판에 7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이의 신청이 없었습니다. 9월17일 대상자 5명에게 면허를 부여하였으며 내용별로는 2.5t이 1대, 4.5t이 4대로서 금년도 개별화물 면허에는 별다른 무리없이 무난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반납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20대를 받아와 가지고 5대밖에 안되었기 떄문에 사실은 15대가 남아돌아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으로 끝나고 내년도에 할 사람들은 별도로 올해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봉광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매년 시행이 예상되는 사업인지 그리고 또 이걸 받음으로 해가지고 받을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혜택이라고 말하면 허가를 내놓고 장사를 하는 것 하고 허가를 내지 않고 장사를 하는 거하고 이 차이입니다. 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을 할 때에는 법에 대한 보호를 받고 면허를 가지고 않고 운전함은 다같은 살인을 해도 과실치사고 하나는 살인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반납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반납사유는 15대는 신청이 없어가지고 20대를 배정을 받아 와 가지고 5대밖에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집공고 기간을 보면은 7월8일부터 7월20일까지 13일간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기로는 영업용 화물 면허를 알았으면은 소지할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 가서 군에서 개별화물 관계로 공문 받은 적이 있느냐하니까 한차례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입니다. 그러면은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공고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개별화물을 취급할 사람이라 해봐야 젊은층 또 그런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영업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지역주민들한테 홍보 내지는 알릴 수 있는 조치를 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면사무소 담당계장도 공문이 왔는지 맨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런게 있는데 한 번 찾아보라고 하니까 그때서 찾더니 공문이 있다 지금 지역에 실정은 사실 그렇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책정이 20대 되어 있는데 책정기준을 산출근거가 칠곡군에 20대 배정한 근거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20대가 되었는데 5대만 소화시키고 15대는 반납을 했다는 이 이야기는 방금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영업용 화물차를 배정받으므로 해가지고 혜택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화물차를 배정받으므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덕을 보는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20대 중에서 15대는 반납이 되느냐 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거에는 영업용 화물이라든지 이런 면허를 낸다 허가를 낸다 하는 그런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권이 게재되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갔다 내 놓아도 안 할 정도로 이렇게 20대 배정해도 5대밖에 안 할 정도로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봉광 의원님이 어떤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참여를 못했다 하는것인데 그 홍보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많은 기간을 할애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지만 참여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게만약 우리가 20대를 신청하고 5대밖에 배정을 못 받아왔다 하면 제가 능력 부족이지만 20대를 받아 와 가지고 5대밖에 소화를 못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어떤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겠네요.

능력은 있었는데 실수요자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다 소화를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개별화물 갖고 있는 운송업자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인적으로 사업면허를 시중시세로 100∼200만원 정도로 주고 거래가 되는 면허증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실수요가 없다 하는 이야기도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돈을 주고 거래가 됩니다. 내가 돈을 주고 내가 필요하면은 개별화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 면허를 산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 지금 현실에 있는데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 그걸 배정 안 받는다 하는 이야기 되겠습니까?

예, 이봉광 의원님이 질의하신 업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행정이 전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전부 어려운것이 이제는 절차만 밟으면 쉽게 됩니다. 그러나 요새 화폐가치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100만원 하는 돈 큰 돈으로 안 여겨집니다. 군에 가서 뭐 귀찮게 서류하고 뭐 할 것 없이 니가 가지고 있는거 100만원 더 주께 하자 이런 어떤 그거지 지금 개인택시는 프리미엄이 큰 줄 알지만 개별화물에 대해선 별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만 있으면 누구가 할수 있는데 궂이 돈 주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 말씀하시면은 여기 있는 우리 의원들이나 또 군정을 맡고 있는 실과장님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있을 필요도 없다하는 논리까지 전개될지 모르겠는데 100만원이 돈의 가치가 없다 또 지역주민들이 대수롭게 생각을 해서 귀찮다 하는 식으로 이런 혜택이 있는 개별화물을 공급을 해 주겠다 하는데 그런식으로 답변을 한다 하면은 본의원으로서는 더 이상 할말이 없겠습니다만은 다만 금전상으로 얼마의 소득이 있던 간에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은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를 들면은 20대 책정대수는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내려 옵니까?

이것은 면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별화물을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몇대를 필요를 하느냐 이래 되면은 우리도 다 모르니까 읍면에다 묻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대충 넉넉잡고 이야기를 해 놓습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20대 정도가 신청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래가 우리가 20대 정도가 필요하다 도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20대 정도가 내려 왔습니다. 읍면장의 의견을 반영 해가지고 했는 숫자입니다.

그런식의 답변을 하신다면은 신청단계부터 공급단계까지 어떤 면에서는 탁상공론이고 또 공급단계에서도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공급한 실적이 5대밖에 안 된다면은 과장님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제가 아까 답변중에서 이봉광 의원님의 비위를 거슬리는 답변을 드렸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100만원의 가치가 있다 없다 하는 것 보다도 그게 차 1대가 몇 천만원씩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100만원은 적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군에 자기가 매일 생활하는 사람들이 군에 올라와서 자기가 서류를 맞추어야 되고 어디에 뭘 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런 그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 것이고 100만원 가치의 그런 일반적인 어떤 돈의 가치보다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돈 가치가 크게 안 중하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것이고 홍보가 사실은 좀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못해는 거 아니겠느냐 저 자신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민원업무를 최우선으로 해야될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러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작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러한 행정이라도 지역주민들한테 깊숙히 파고 들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개별화물이나 신규면허를 지역여건 및 차량수송 물량을 감안해 가지고 올해보다 더 많은 차량대수를 받아 와서 물량을 다 소화시킬수 있도록 군에있는 홍보매체를 최대한 동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이봉광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이봉광 의원님께서 3가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묶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하천복개 사업입니다. 동명 금암2리와 송산1리 사이의 소하천복개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으로는 먼저 현황으로는 동명면 소재지에 하단부에 사각지대입니다. 그 지점은 차가 들어갈수 있는 도로가 없는 지역입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현황은 하천복개가 40m 소요사업비는 20억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24일날 동명면 소재지 종합개발계획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장소는 면사무소에서 4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24일날은 도에 복개사업에 이호연등 554명의 탄원을 받아 건의를 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내년 예산에 예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으나 어느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이 사업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명면 하천 직강과 동시 하단부 구획정리와 병행 추진도 검토 해 봤습니다만 거기 불확실해서 도에 보조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엔 도로부지 정리입니다. 도로 자투리 부지 현황입니다. 동명면 소재지 금암리에 면사무소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1382-12가 150평 동명 금암리 13번은 중고등학교 올라가는 윗쪽입니다. 현재 용도는 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기능을 상실한 불용토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진계획으로는 2월6일날 용도폐지 조사결정을 했습니다. 4월22일날 토지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5월25일날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고 지금은 법무사에 가 있습니다. 년내에 재경원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지연사유는 5월과 9월 사이의 6월과 3개월 사이 지연사유는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돈이 지출되는 것부터 우선을 했습니다. 국도 4호선 지천구간 146억원 팔공산 순환도로 64억8,000, 남율제 67억, 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14개노선 한 70억 추석전에 자금지출코자 우선순위를 현금 나갔는 쪽에 먼저 하고 이 지연된 것은 후순으로 미뤘기 때문에 늦어 졌습니다. 년내에 차질 없도록 해서 재경원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하천부지 관리입니다. 읍면별 현황과 '95, '96년도 용도폐지 실적입니다. 하천부지 읍면별 현황은 왜관읍등 7개면에 4,558필지에 60만평입니다. '95년도 '96년도 용도폐지 했는 현황은 총 필지수가 124필에 6만9,145㎡ 입니다. 동명 금암리에 30필, 4월6일날 우리가 재경원 소유권 이관을 했습니다. 송산제 개수공사입니다. 역시 송산에 26필을 작년 7월 27일에 송산제 개수공사를 재경원에 이관을 했습니다. 동명 가천에 21필에 금년 4월 6일에 가천제 개수공사를 이관했습니다. 가산 학하에 45필을 금년도 4월에 학하제를 이관했습니다. 가산 심곡은 작년 12월에 정리하고 기산 봉산은 작년 10월26일날 재경원으로 이관했습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95년도와 '96년도는 모든 민원서류로 접수되었는 것은 완결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의회에서 주신 9,700만원을 가지고 지금 국공유지 용도폐지 일괄 처리중에 있습니다. 읍면에 금년 1월달에 지시를 해서 8월달에 읍면에 조사를 마쳐 현재는 군이 재조사를 들어가 있습니다. 용도폐지가 읍면에 들어왔는 것이 6만평 정도인데 지금도 면적이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늘어지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년말까지는 재경원으로 모든 절차를 밟아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봉광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산 소하천복개 사업 내용중에서 묻겠습니다. 지난 2월14일날 탄원서가 경상북도하고 군에 건의되었는 걸로 되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건의서를 받고 난 이후에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몇차 치수과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의 바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도 같이 함께 군과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도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예, 이 서류로서 뒤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에다가 예산지원 요청은 언제쯤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우리가 내년 예산 수령상 또 한 번더 건의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은 없고 사업은 내년에 될 것 같고 그렇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실적은 없더라도 사업은 내년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로부지 정리관계는 거기에 보면은 1382-12, 1382-13, 2필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금암1동과 1382-1 도로부지 면사무소 앞에 도로부지 주위에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조치가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현지 답사를 제가 면에 나가는 길에 직접 봤습니다. 사실상 이 도로부지라 할까 전부 경계석 놓을 자리있고 그래서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디가 말입니까?

나머지 부지가 이 2필지에 외에 말입니다. 도로경계와 조금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현지에 나와서 측량하고 조사하는 것을 뭐라 합니까?

이 지점이 239다이될 겁니다. 이 밑에 하단부에 도로와 조금 옆 도로가 들어가는 데 하고 그 폐도를 하면...

그게 년초에 직원들 나와서 실측을 다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용도가 도로 기능상실 용도폐지 가능지역 가능하다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민원들이 년초에 신청해 가지고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어떤 결과통보도 없고 또 그 당시에 도로부지가 용폐가 가능한 지역 판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통보가 없으니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불신, 또 지연되는 데 따른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 이런 것이 상당히 만연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가지고 조속히 예를 들면은 가부를 통지를 해 주던지 되면은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던지 가부를 빨리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식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이봉광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창식입니다. 이봉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획정리사업 추진계획은 동명면 봉암리 일원에 6만5,800평으로 사업지구 결정은 93년 12월에 대구광역시에서 고시하였으며 편입지주는 208필지에 13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95년 9월 14일 조합에서 지주총회를 개최하여 현재 추진중인 임원진을 선출했습니다. 금년 9월에는 그간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하던 우방건설이 자체검토해서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추진을 포기한 상태이며 현재 동의율은 60% 정도로서 동의서 징구에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칭 봉암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LG건설, 청구산업개발 등과 시공회사 선정을 위하여 협의중에 있으므로 최종 시공회사가 결정되면은 대구광역시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봉광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회사 선정이나 착공예정 일자가 아직까지 미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척된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도 없는데 그 대안으로서 금암동 팔계지 밑에 농지를 같이 면적을 넓혀 가지고 하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건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면적을 넓힐수는 있습니까?

그 관계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 대구시와 사전에 아파트 지역으로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협의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지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두 의원입니다.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전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문은 의원 나 자신의 의견뿐 아니라 우리 군민 모두의 의견인만큼 시행에 절대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면서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직제개편에 대하여 이건은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미진하여 내무과장님께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만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면 군수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직제개편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만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면 군수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직제규칙 별표 계별 사무분장표에 보면 각 부서의 업무량은 공평하게 분장되어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큰 차이를 보여 어떤 부서는 업무가 폭주하여 잠시도 쉴 틈이 없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그저 자리만 지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계별간 및 개인간에도 극심한 업무 편차를 보이고 있어 상당히 불합리한 인력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과소 이하의 직제를 상계 조정할수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우리군의 효율적인 군정추진 및 군민의 복리를 위해 각 부서의 업무량과 업무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적절한 인력배분과 업무조정으로 군정추진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직제개편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부품규격 표준화 사업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농기계의 기종 모델이 다양화 되면서 대부분의 농기계 부품이 생산회사나 기종에 따라 서로 달라 고장시 신속한 수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농사까지 차질을 빗기 일쑤고 특히 수리빈도가 높은 소모성 부품조차 서로 각양각색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농기계의 구조나 부품의 규격을 표준화 하면 기종간에 서로 호환성을 갖게되어 신속한 사후 봉사와 원가절감이 가능해 사업생산체나 이용농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는바 공업표준화법에도 농기계 제조업자에게 부품의 규격통일과 단순화를 명령할수 있도록 하고 지난 87년까지 11개 기종 94개 품목을 규격동일 또는 단순한 명령 품목으로 지정한 적이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끊임없이 생산해야 하는 업계의 입장에서 볼 때 규격대로만 부품을 만들어야 하는 표준화는 기술개발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그리고 국산농기계의 상당수가 외국기종 그대로 복사하는 현실에서 규격화 자체가 원가상승 요인을 안고 있고 규격화를 하기 위해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끼리 공동의 협력체를 구축하는 일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규격화가 생산자에게 당장은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원가절감과 사후 봉사노력을 크게 줄일수 있는 이점이 있고 특히 농기계는 시각을 다투는 농사에 소요되는 농민들의 손발이라는 점에서 부품규격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국에서는 현재 사실상 중단된 농기계 부품 규격화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같은 기종은 물론 다른 기종간에도 규격화를 검토해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그리고 상부에 건의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폐농기계 수거 건입니다. 폐농기계로 인한 농촌환경 오염방지와 자원재활용 목적으로 지천면 연화리에 설치되어 있는 도 단위 폐농기계 처리장이 제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예를 들면 '95년도에 38대, 금년도 말 9월말 현재 수거실적이 15대에 불가합니다. 농기계 보급확대로 폐농기구 증산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폐농기계 수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로 판단됩니다. 또한 폐농기계 수거가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폐농기계 처리장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보다 고물상이나 자원재생공사를 통해 수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거 고물상이나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는 비용과 폐농기계 처리장에서 농민에게 지급해 주는 처리비용을 경운기를 사례로하여 비교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폐농기계 수거에 대한 홍보실적과 처리비지원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구역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흥구역 지정기준은 생산성이 높은 농지로서 영농기계화로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할수 있고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투자에 효율이 높은 농지 집단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설정하며 진흥구역 지정기준은 농지집단화에도 기준과 토지 생산성 기준으로 구분하여 신규지정 편입 또는 대체지정시와 주민 희망지역 지정시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내 행위제한 중 농업보호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농지법시행령 제34조2항과 행위제한 규정적용의 예외 농지법 시행령 제33조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걸로 생각되며 따라서 진흥지역의 해제대상으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와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본의원의 질문요건은 왜관에서 왜관IC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기산면 죽전, 행정, 영, 3개리에 143필지에 12만537㎡가 편입되므로서 잔여토지는 21만8,452㎡가 되겠습니다. 미편입된 즉 자투리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미편입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진흥지역 해제여론이 있는 바 농업지역관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확포장 공사에 편입된 토지가 진흥지역 해제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영2리 농어촌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규정되니 아니한 도로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입과 생산유통 활동 등에 고용되는 공로 중 면도는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지역내에 기간도로이며 이 도로는 군도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분계하여 마을간이나 주요 산업단지등과 연결되는 도로이고 농로는 경작지등과 연결되어 농업인의 생활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라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6조 도로 기본계획 수립에 의하면 군수는 군도이상의 도로를 기간으로 관할 구역안에 도로에 대한 장기발전방향에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어촌도로의 발전추세에 따라 도로망 구축,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로의 정비계획과 농산물의 원할한 유통을 위한 군도이상의 도로와 연결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 5년마다 도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수립하였다면 그 현황 특히 국도 33호선과 연계한 금학지구와 대송간의 농어촌도로 개설계획, 둘째 연도별 도로사업 계획과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은 지정하였는지의 여부 셋째 '97 농어촌도로 농특세 재원분에 대한 노선선정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장님께 죽전지구 고수부지 활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낙동강 왜관 제2교, 기산면지역 고수부지 활용대책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종합운동장이 없는 관계로 군단위 각종행사시마다 각급 학교운동장을 이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고 있을뿐 아니라 주정차 교통난 해소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은 현재 계획단계에 있어 완공까지는 앞으로 5∼6년이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현재 가설중인 왜관2교, 기산면관할 낙동강변 상하에 고수부지가 일부 형성되어 있습니다. 칠곡군에서는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고수부지를 체육시설, 주차장, 시민공원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방안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에 대해서 해당과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지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지두 의원님 질문에 대해 김교민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교민입니다. 장지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소 직제개편 관련 각 부서의 업무량과 업무성질등 종합적인 진단여부와 적절한 인력배분과 업무조정으로 군정추진의 활성화를 위한 직제개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직제현황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군 본청은 2실 14개과 5사업소 67계 이고 읍면은 1읍 7개면 39계가 있습니다. 민선자치 이후에 조직개편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다면은 명칭변경으로서는 사회진흥과가 새마을과로 바뀌었고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내무과 서무계가 자치기획계로 새마을과 사회진흥계가 새마을계로 건설과 관리계가 건설행정계로 바뀌었습니다. 계 통합으로서는 기획실 법무계와 통계계를 법무통계계로 재무과 세정계와 부과계를 부과계로 사회과 사회계와 의료보장계를 사회복지계로 민방위과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를 민방위계로 통합을 했습니다. 분리 확대로서는 사회과 위생계를 위생관리계와 식품위생계로 환경보호과 청소계를 청소행정계와 청소시설계로 분리 확대를 했습니다. 기구 신설로서 기획실내에 확인평가계 재무과내에 재산경영계 도시과내에 도시개발계 민방위재난관리과내에 재난관리계를 신설을 하고 지난 9월 수도사업소를 설치를하여 관리계, 시설계, 시험계를 신설도 하였습니다.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기구를 변경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총 정원산식의 보완작업등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제도의 개선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년말까지 목표로 조직진단을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여건상 조직의 통폐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군정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지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지두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은 금년 년말까지 내무부에서 목표로 조직진단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아울러 우리 군은 여건상 조직의 통폐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은 본의원이 질문한 거 하고는 전혀 상반된 답변입니다. 여건상 조직의 통폐합은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것이 즉 말해서 군정 업무 분장표를 보면은 물론 맞게 책정되어가 있으나 본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업무량이 과중한 과도 분명히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별 할일 없는 과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의 어떤 업무가 비슷한 과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의원의 질문요지입니다. 그 예가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나 이 내용은 거의가 비슷한 과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통합을 하고 그 반면에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특용작물 같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산업과내에 유통특작계 같은 것을 분리해 가지고 유통특작과를 신설한다 든지 이런 것을 과감하게 우리 지역에 맞게끔 직제개편을 할 용의가 있나 없나 본의원이 물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상 저희들 내에 조직은 실과소 계별로 업무를 본다면은 극심한 편차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기적으로 업무량이 많을때도 있고 적을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적절한 인력배분이 되어 가지고 군정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 통합문제는 현재 우리군이 2000년대 도농복합 칠곡시 목표로 지금 도시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기구가 늘어있는 상태에는 확대를 하는데 좋습니다만은 통합해가지고 있을때에 기구를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 체제로 조직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민원인들의 업무 분담을 보면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나 사회과에서 하는 업무가 거의가 대동소이하다 이겁디다. 그러니 주민의 여론도 군청이 점점 비대해 진다 이겁니다. 과는 점점 더 늘어나고 지금 직제에 보면은 본청에 계가 67개 계가 있습니다. 14과 5사업소 67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읍면에는 몇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계 한군데에서 업무취급하는 것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산업과, 도시과, 주택과등 몇 개과가 있는데 사실 각 계에서 내려오는 공문하나 업무 파악도 할 여가가 없습니다. 그만큼 읍면에는 업무량이 과중 폭주되고 있습니다. 그래 나 놓고 군청에서는 읍면에 일이 안된다고 어떤 질책만 하게 되고 인력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 질책만 하게 되고 군청에는 통합을 가정복지과나 사회과 아니면은 필요한 것을 과로 늘리고 이런 것은 군청에서는 안 할라 하고 읍면에 조금 인력이 괜찮은 것은 오히려 군으로 뽑아 올리고 그러면은 차라리 읍면을 없애버리든지 읍면을 내두고 읍면에 일 안한다고 질책만 하게되고 사실은 지역주민하고 가장 밀착한 곳이 면입니다. 군보다 면이 더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안되고 안되는 것은 면한테 떠 맡기고...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은 상당히 고도화, 산업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은 전문화로 지금 이끌어 나가고 읍면은 상대적으로 인구는 약목이나 북삼은 늘어납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인력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년말까지 내무부에서 총 정원산식 지침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군에도 2단계 조직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청에 통폐합에 대해서는 통합은 할수 없다는 겁니까?

예, 현재로서는 과단위 기구통합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대로 조직관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산업과내에 유통특작과라든지 이런 것을 분리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이 문제도 유통특작과 설치문제는 우리 군의 여건상 필요성은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고 따라서 상계조정은 가능하나 유통특작과의 신설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 상계조정은 인력의 분산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추진력이라든가 저해할 소지도 있고 또 증원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된다면은 이것도 분리할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분리해가지고는 조직 운영상 업무추진상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인력상으로는 분리가 불가능하고 그러면 유사한 과는 통폐합을 해서 그 인력을 신설하는 데로 배치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2000년대 되면은 시승격을 목표로 한다면은 현재 조직 관리상태에서 인력을 증원한다든가 인력을 증원 요청할수 있지만은 조직을 줄여놓고 나중에 2000년대 가서 확대한다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현재대로 조직을 관리하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한 거 중에 하나도 본의원의 흡족한 답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영록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유통특작과 분리문제는 앞서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정기획계 설치문제는 타 시군에 경우는 농정기획계는 농어촌발전계의 명칭변경으로 지금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북삼면에는 복지계 신설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상계조정은 할수 있습니다만은 앞서서 답변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2단계 저희들 작업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천면이나 약목면이나 왜관읍에 복지계 신설문제는 이 정착촌 지천하고 왜관에는 나환자촌 주민관리를 위해서 신설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년말까지 인력을 전부 동결해 났기 때문에 증원요청도 못하고 또 내무부에서는 신문에 볼 것 같으면 만명정도 감소 하는데 이거는 자연감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은 보고를 드리고 조직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영록 부의장님!

지금 현재로서는 분리를 안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분리하고 통합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그 관계는 차후에 군수님과 질문 답변시에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 직제개편에 대해서 장지두 의원님이나 유영록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의원이 추가로 질의 드립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현재대로라면 통폐합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 하셨는데 본의원이 경상북도내에 통폐합된 시군도 신문보도상 봤고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꼭 내무부 지시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달되어야 이것이 통폐합을 하겠다 이런 하나의 금후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본의원이 묻는것은 2000년대 칠곡시 도농복합형 하면 아직까지 4년이 남았습니다. 그때 시가 될지 안될지 모릅니다. 좀더 효율성 있고 2005년 하면 10년 이라는 세월이 지금 현재봐서 우리가 이것을 축소시킨다 하는 것은 힘이 들지만은 이 체계에서 명칭을 바꾸고 할수 있는 얼마든지 우리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그런 하나에 직제개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궂이 2000년에 도농복합형 칠곡시가 될 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딴데 보면은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 하고 합쳐서 사회복지과로 만든데도 있고 도 산업과내에서도 특작과를 또 만들고 공업과도 할수 있고 수도과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상수도가 생겼으니까 수도과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만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우리가 사람을 줄이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체계내에서 8개과인가 못 줄일 것이 있고 줄일수 있는 것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대로 계획수립하겠다 꼭 이게 금년말에 내무부 지침을 봐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행정의 수반인 군수님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겠다 하는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꼭 궂이 우리 군 지금 현재 여건상 통폐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과장님의 견해인지 안 그러면 행정수반인 군수님의 견해인제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꼭 내무부에서 지침시달이 되고 그 후에 보완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앞에 민선자치 이후 조직개편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따라갔는 부분이지 우리 군 자체로 했는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번 53회 때도 내무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직제개편 문제에 대해서 계획수립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계획수립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시고 또 그래 말씀 하시는데 좀 더 이것도 명확한 답변이 되어야 되지 똑같은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유영록 부의장님이 발의한 대로 행정의 수반인 군수님에게 직제개편에 대해서 묻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이점 제가 물은 두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부터 먼저 하신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선자치 이후에 저희들이 조직정비 했는 것이 자제계획이지 내무부 지침에 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직제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과장 단독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수님의 방침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새마을과가 옛날에 사회진흥과이지요?

예,

이건 전체적인 경상북도에 새마을과로 바뀌었는 거 아닙니까?

아직 안 바뀐 시군도 있습니다.

거의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군수님 재량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군 실정에 맞는 그런 하나에 직제개편도 과감하게 해 보자는 이 말입니다.

1단계는 다 했습니다. 2단계는 읍면까지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꼭 이것이 여건상 지금 현재에는 안 맞다 이렇게 답변 하시는데에 대해서도

현재 인력가지고 더 늘인다 하는 것은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수원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장지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수원입니다. 장지두 의원님께서 농기계부품 규격표준화 사업에 대해서 농기계는 고장시 어려움이 많고 규격화 하면 원가가 절감되고 사후 봉사효과도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과장의 견해와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폐농기계 수거관계에 대해서 폐농기계 처리장이 제구실을 못하는 이유와 고물상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는 금액과 처리장에서 수거하는 가격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세번째 농업진흥지역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고 특히 왜관IC에 편입된 기산 죽전 영동 133개 필지에 12만537평 편입 잔여토지 21만8,450평에 대해서 진흥지역 해제용의는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부품 표준화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농기계는 '96년 9월말 현재 2만2,2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경운기가 5,200대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별 부품수는 경운기가 700∼800여개 트랙터는 900∼1,000개 이앙기는 600∼700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제작 검사절차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의한 관계법에 의하면 농업기계 제조업자는 농기계의 개발보급을 위해 농림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면 농림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지정고시토록 되어 있고 농업기계의 검사신청을 할 경우 농촌진흥청 농업기계 연구소장에게 총 조립도 및 주요부품의 설계도 규격 및 성능설명서 조작 취급설명서를 첨부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의 부품의 검사결과 합격할시는 연구소장의 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자는 농업기계를 출하 할 때는 합격필증을 부착 출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개발 보급된 경운기에는 99%이상이 부품의 규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대동, 동양, 국제에서 나오는 경운기는 거의 99%가 규격화 되어 있고 또한 대형 기종인 트랙터 콤바인등 농업기계의 단순화 품목인 쟁기보습, 연료주입 및 캠절단 칼은 규격 표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엔진부속 기타 부품등은 표준화 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안을 말씀드리자 하면은 이와같은 절차에 의해서 농기계가 개발보급함으로써 기종별 부품별 규격표준화 사업을 위해서는 농업기계의 검사신청시 엄격한 검사절차에 의해 기종별 부품별로 규격표준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중앙에 우리가 회의 있을 때 마다 농수산부 농업기계과 직원 올때마다 이런 부품의 표준화 문제는 거론되고 있고 또 농수산부에서도 부품표준화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폐농기계 수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농기계 수거는 현재 도내에는 1개 입니다. 위치는 지천면 연화리 1356평에 도에서 농지전용 허가가 되어서 '95년 1월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호는 경북농기계 처리장입니다. 참고적으로 '95년도에 전국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우리도는 1개소가 저희군에 있습니다. 수거현황은 '95년 1월부터 금년 9월말까지 경운기는 348대, 본군은 아까 장의원님 말씀하신대로 53대입니다. '95년도 38대, '96년도 15대 되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장의원님 질문을 받고 그전에도 나가 봅니다만은 지난 토요일날 가서 두세시간 현황을 둘러보고 사업주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폐농기계 수거절차는 중점 수거의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하고 또 도에서 공문도 오고 읍면에 공문으로 시달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처리장 이용 시군은 우리 폐농기계 처리장은 칠곡, 군위, 의성, 고령, 성주, 김천, 구미지역을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2개시군 중점 수거하는데 우리군은 1/4분기에 15대를 수거해서 대당가격은 1만원씩 지불을 하고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방법 및 수거일정은 읍면 이용별 폐농기계 보유량 조사결과에 따라서 폐농기계 처리장과 협의하여 군에서 별도로 수립 시달합니다. 또한 수거방법은 폐농기계 처리장에서 보유농가를 직접 방문 수거하고 당일 해당 농가주가 없는 경우 리동장이 대신하여 사전 농가로부터 위임받아 수거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대리점 및 농협이 새로운 기종을 판매시 대체하는 구 기종을 최대한 수집하여 폐농기계 처리장에 인계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하고 있고 폐농기계 처리장에서는 군 계획에 의거 해당 읍면 리동장과 긴밀한 협조로 폐농기계 수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사항에 고물상 자원재생창에서 경운기의 경우 얼마에 수거하면서 처리장에서 얼마에 수거하느냐 지금 처리장에서는 수거를 갖다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에 수거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은 경운기 8마력은 1만원, 10마력은 1만1,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 이상은 안 줍니다. 그러나 고물상 자원재생창에는 1만2,000원 1만3,000원 주고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폐농기계 처리장에서 폐농기계 수거를 하면은 폐농기계 처리장에서 처리증을 발부 합니다. 발부하면은 처리증을 가지고 군에 올때는 경운기 같으면 경운기 처리증을 가지고 오면은 우리는 우선으로 공급하도록 농수산부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만약에 내가 농기계를 폐농기계장에 팔고 금액은 1만2,000원인데 팔고 그걸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그 농기계 기종에 대해서 반값공급에 우선 지원토록 지금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폐농기계 처리장의 운영실태를 보면 지금 물량이 없어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이 폐농기계를 수리하여 수출하도록 통상자원부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으나 통상자원부에서 지금까지 수출허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폐농기계에서 나오는 폐농기계는 지금 수리해서 타국 수출이 안되고 거의가 고철가격으로 판매합니다. 고철가격 그저께 토요일날 그사람한테 물어 보니까 ㎘당 작년도에 120원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100원 받는 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격은 더 하락되어 가지고 70∼80원대 가지 않겠느냐 자기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장사는 안되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다음 세번째 농업진흥구역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사항은 현재 저희군에 2,807㏊ 총 경지 8,205㏊에 34% 해당하는 면적이 농업진흥지역에 묶여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92년 12월14일에 농지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 진흥지역관리는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기반을 우선 정비하고 이를 우량농지로 보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전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또한 우량농지로 보전 식량생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농지에는 경지정리, 농업의 용수개발 등 농기계 공급 우선 추곡수매량 물량 배정 우선 이러한 각종 기반을 위한 정부투자를 우선 지원토록 규정되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벼 재배농가에 농업경영자금을 특별지원할 계획에 있고 또 토양개량제는 농업진흥지역에는 내년도부터 전량 무상으로 보조를 하도록 농수산부 방침이 서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진흥지역의 해제대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병행하는 경우 둘째 도시계획구역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을 위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제가 말씀드린 첫째, 둘째는 그런 경우입니다. 전체는 법을 다 빼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해제대상입니다. 또 진흥지역의 해제요건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정비사업 예정지구에 편입된 농지가 아닐 것,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경우에는 도로, 하천등과 연접된 변두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토질이 척박하여 보전가치가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일 것, 다음 해당 시설의 기능, 용도 등을 감안한 입지 가능지역에 진흥지역외의 활용가능한 다른 토지가 없을 것, 단 진흥지역을 해제할 때는 해제로 인하여 감소되는 면적에 상응하는 진흥지역을 해당시군 또는 해당 시도안에 대체지정 할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은 진흥지역을 해제할때에는 우리가 해제하는 대체지역을 갖다가 우리 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도에 올리면은 도에서는 도 농어촌심의회를 거쳐서 농수산부에 진달합니다. 그러면 농수산부에서 승인되는데 단 우리군에서 해제할때에는 그 해제하는 농지만큼은 다시 다른 농지를 지정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흥지역 해제할 때 물론 자투리땅 100평 200평 500평하는 것은 도에 올릴 성격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몇 천평 관계 특히 죽전 영동 22만8,450평 이 자투리땅을 갖다가 진흥지역을 해제할 경우에 다른 농지를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체한다 하는 것은 이 전에도 도시계획과 다른 문제땜에 우리가 몇번 한두번 거론된 문제가 아닙니다. 1,000평, 2,000평 지금 우리 군에서는 진흥지역을 해제하고 대체를 희망하는 지구는 한 지구도 없습니다. 그것은 장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진흥지역과 진흥지역밖에 농지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해제할 경우 대체농지 지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업개량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할수 있는 행위는 농어민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 농업인 주택, 농업용 또는 축산음용 시설, 농어민 주택은 660㎡, 농업용 시설은 1,500㎡, 그다음에 축산업 시설은 7,000㎡ 까지 전용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도로, 철도, 기타 공공시설 농어촌 소득원 개발을 위한 시설등이 농업진흥 지역안에서 할수 있는 행위입니다. 또한 진흥지역을 다시 지정시에는 조금전에 답변드린대로 1,000평 2,000평은 안되고 평야지는 7ha 중산간지는 5ha 산간지는 3ha로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제가 진흥지역을 해제하고 다시 지정하는 것은 힘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지두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표준화 규격이 안된 품목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게 제가 농기계별로 부품별로 그렇게 하는 것은 어제 4개 회사에 물어봐도 확실히 모릅디다. 알려면은 중앙에다가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저도 모르고 여기 4대 회사에서도 거기서 안 가르켜 주는지 경운기는 99%는 뭐고 1% 안된 것은 뭐냐 물으니까 답변을 안하는 건지 기피 하는 건지 그건 여기서는...

최소한도 4개 회사에 기본 소모품 정도는 규격화가 되어 가지고 LG거라든지 대동거라든지 어느 기계든지 간에 갑자기 소모성 품목은 어디가든지 교환할 수 있도록 이런 규격화가 됨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기계화 영농에 상당한 효율이 있지 않겠나 바로 그 생각입니다.

그것도 저의 바램입니다. 전기코드 같이 꼽으면 다 되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농기계 이 관계는 지상에서도 많이 보도가 됩디다만은 조금 전에 이봉광 의원님 질의에서도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 농기계 반값 보급확대로 인해서 폐농기계가 상당히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자료에 보면은 3년이상 영농할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정한다고 하는데 현재 농촌실정을 보면 조금 쓸수 있는 농기구도 반값지원이라고 하니까 그걸 교체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폐농기구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것을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아까 답변에 말씀하셨는 경운기 같은 거 예를 들어가지고 폐농기계 처리장에서 하는 1만원 이래 받고는 사실은 농민들도 안 갑니다. 어쩌면 오히려 예산을 편성하던지 해가지고 실질적인 운송비 정도는 또 나와야 되지 그래 받고 갑니까? 안가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 예산에 150만원이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그거라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마 농민들은 그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이런 것을 그런 것도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진흥지구 관계 특히 질문에 우리 기산면에 국도 4호선 우회도로 그대로 그기 편입되는 총 면적은 20여만㎡가 됩니다만 실지 죽전IC 부근에 자투리 땅은 그렇게 많지는 안 합니다. 그당시에 토지편입이 될 때 사실은 편입토지 소유자들은 상당한 어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면서 토지를 내 놨는데 거기 남은 자투리땅 이것만이라도 어떤 경제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진흥지구를 해제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건 본의원이 현장에 죽 우리 죽전에서 영리까지 들어가는 걸 현장 답사를 했는데 사실은 보니까 농사를 지을 땅도 아니고 또 진흥지구로 묶여가 있고 이건 뭔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여기도 보면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에 보면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경우에는 도로, 교차로, 하천등과 연적된 변두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토질이 척박하여 보전가치가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일때는 해제요건이 되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집행부의 담당과에서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해제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해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도 대체농지 지정하라 하니까 우리가 탁 가슴이 막힙니다.

대체농지 물론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찾아내 가지고 함으로 해가지고 주민의 어떤 위화감이 해소될수 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장지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장지두 의원님께서 영2리 농어촌도로 지매기∼한솔관계를 이야기 하셨고 그 뒤에 세가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종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2리 농어촌도로는 내년 계획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착공되어 가지고 공사중인 도로입니다. 다음엔 3개항에 대해 가지고 첫째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 5년마다 도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수립하였다면 그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최초년도가 '92년 10월13일에 우리 관내 농어촌도로 68개 노선에 198.4km를 지정고시 한바가 있습니다. 그 1차변경이 '94년도 9월29일에 68개에서 149개 노선에 312.5km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차입니다. 금년도 8월12일에 149개 노선에서 144개 노선 298.2km로 변경고시 했습니다. 그 5개 노선이 '94년도에 줄었는 사유입니다. 국도 1 석적선, 지방도는 지천∼황학 군도 승격이 낙산∼신리, 매원∼포남, 신리∼용산 군도가 승격됨으로서 5개 노선이 줄었습니다. 다음엔 두번째 항입니다. 연도별 도로사업계획과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은 지정하였는지 여부입니다. 144개 노선에 298.2km를 금년도 '96년 10월11일날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최종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는 농어촌도로 농특세 재원분에 대한 노선선정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군 농어촌 발전정비계획은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계획중 '97년도 분입니다. 그 계획에는 4개노선에 6km 19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에는 12개 노선에 9.6km 57억을 내무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12개노선은 지금까지 착공되었거나 또 하다가 그만둔 지구 일체 12노선을 다넣어 올려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지두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전지구 고수부지 활용대책 그게 안 나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죽전지구 고수부지 활용대책입니다. 위치는 기산면 죽전 낙동강 직할하천 우안입니다. 가능면적은 4,500평 연장은 300m 하천부지 쪽으로 붙일 때 한 50m를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때에 4,500평이 나옵니다. 새마을 왜관2교입니다. 바로 밑에 좌우에 먼저 새마을 지도자들이 농민후계자와 상당히 갈망하고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 부산국토청의 소관입니다. 이래서 돌망태도 보호겸 자꾸 하상이 파이기 때문에 그런 공법으로 관리청에 협의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지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노선별로 세부계획을 저한테 1부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금학∼대송간 도로 농어촌도로가 아까 과장님 공사 착공했다 그랬는데 과장님 잘못 알으신 거 아닙니까? 그건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제가 물었는데 착공했다 하는 것은 기산∼약목간 군도를 말씀하셨는거 아닙니까? 제가 물었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금학 지매기에서 대송으로 넘어와서 군도로 연결시키는 도로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옳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었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고 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이래 해나서 됩니까?

죄송합니다.

소요예산 사업비 6억4,600만원 재원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 이겁니다.

이것은 '97년도에 사업지구를 도에 보고를 했기때문에...

미확보시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97년도 대상지구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일단 도하고 사업계획이 시달되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달 안되면은 못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군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어촌도로는 농특세로 하기 때문에 농특세 사업비가 배정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죽전 고수부지 활용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4,500평정도 밖에 안됩니까?

우리가 볼때는 하상보호 차원에서 제방 하단부에서 50m 나오면 안되겠느냐 그 이상 할 때에는 통수단면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왜관2교 밑으로 해서 고수부지 보면은 큰 예산이 들지않고 우리 군민들이 시민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좋은쪽으로 활용할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생기겠든데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협의할 때 어떤 기본계획을 구상하신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데 다만 먼저 왜관 시가지 쪽에 좌안에 주차관계, 우회도로, 고수부지 정리 해가지고 그때 협의했는 참고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통수단면은 지장이 없어야 된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참고로 말씀 드린 겁니다.

왜관2교 쪽에 보면은 왜관2교가 개통이 된다고 봤을 때 앞으로 거기에 어떤 낙동강 시민공원을 조성하므로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다방면으로 활용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더라 이겁니다. 거기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시민건강이라든지 여러가지 차원에서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만 공작물 설치는 하지 않고 잔디공원 정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잔디공원 해가지고 거기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가 안 있습니까?

시설물관계는 상당히 난점이 있습니다. 이건 한 번 적정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장시간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