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의회 사무국장 김영종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회되는 제60회 임시회는 김성수의원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0월 8일 공고됨에 따라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집행부로부터 `95년도결산승인안외 1건의 승인안을 비롯하여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혁돈 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웅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486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의 관리부서를 지적관리부서로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 지적과에 부동산 관리계를 신설하고자 계장요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무과에 전산계를 설치하여 지방행정전산화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6급 계장요원 1명과 8급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갈마도서관의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한 업무용 차량운영에 따른 운전원 1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가 391명에서 3명이 증원된 394명으로 하고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37명에서 1명이 증원된 38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1호 및 제4호와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안번호 486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평소 가정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이길웅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89번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내동 220-7번지에 목련어린이집을 신축 운영하게 되어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항, 5항을 신설하게 되었으며 현재 운영중인 사회복지관내에 어린이집 지번이 신번지가 부여됨으로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경수 입니다. 그동안 저희 건설과를 위해서 애써 주신 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488호 대전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되고 풍수해대책법 시행령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위임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과 중복 규정된 조항의 삭제 등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수방단 운영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동법 및 시행령과의 중복규정으로 기존 11개 조문으로 구성된 운영조례를 7개 조문으로 전문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복 규정된 사항은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고 수방단의 임무와 조직을 명백히 함에 있으며 수방단의 편성 및 운영을 보완함에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의거 교육훈련관계를 삭제하고 소집해제 및 기록 보존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와 대전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조병기 입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대전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구민건강증진 기본계획수립 시행과 법령 및 제도, 구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구성은 주민단체 공공기관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구청장 부회장은 보건소장으로 구성하였고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이지 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깊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데 대하여 이길웅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안번호 483번으로 상정한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193페이지에 달하므로 요점만 보고 드리고, 상세한 것은 `95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 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966억 2,733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45억 593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992억 1,267만 5,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767억 5,397만 1,0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77억 5,196만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억 1,460만 7,000원과 사고이월 99억 7,053만 5,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9억 1,056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1억 5,624만 8,000원입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 942억 3,621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20억 8,197만 1,000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968억 1,795만 4,000원에 대하여 (이월금 25억 8,533만 8,000원 포함) 지출액은 744억 6,807만 1,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476억 1,390만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억 1,460만 7,000원과 사고이월 99억 7,053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 984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0억 1,890만 8,000원입니다. 7페이지 `95년도 의료보호기금외 2개 특별회계(영세민생활안정기금·새마을소득금고)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 입니다. 세입예산 23억 9,472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억 2,396만원이며 세출예산 23억 9,472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억 8,589만 9,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1억 3,806만원으로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7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3,734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납액중 실제 수납액은 1,245억 593만 1,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220억 8,197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4억 2,396만원이며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147억 8,396만 2,000원, 세외수입 333억 9,550만 6,000원, 조정교부금 259억 6,500만원, 보조금 161억 9,974만 9,000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 59억 7,058만 8,000원, 시비보조금 102억 2,916만 1,000원, 지정재원 317억 3,775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실제 수납액은 24억 2,396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1억 111만 9,00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 1,474만 4,000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1억 8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맨윗줄 중앙부분 총지출액은 767억 5,397만 1,000원 중 일반회계는 744억 6,807만 1,000원이며 기능별로 결산액을 말씀 드리면 의회비 9억 951만 5,000원(1.2%), 일반행정비 252억 6,230만 5,000원(33.9%), 사회복지비 257억 40만 2,000원(34.5%), 산업경제비 18억 5,639만 3,000원(2.5%), 지역개발비 171억 500만 6,000원(23%), 문화및체육비 25억 3,291만 1,000원(3.4%), 민방위비 7억 2,067만 3,000원(1.0%), 지원및 기타경비 3억 8.086만 3,000원(0.5%)으로써 사회복지분야와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구정업무를 수행한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자료인 결산부속서류 3페이지, 결산수지상황 총괄 우측입니다. 세출 성질별 결산액을 말씀 드리면 인건비 136억 7,712만 5,000원(18.4%), 물건비 128억 7,280만 6,000원(17.3%), 경상이전 151억 1,718만 4,000원(20.3%), 자본지출 319억 8,068만 9,000원(43%), 보전재원 2,600만원(0%), 내부거래 4억 7,001만 3,000원(0.6%), 기타 3억 2,425만 4,000원(0.4%)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페이지 아래 특별회계 사항으로 지출액은 22억 8,589만 9,000원 중 의료보호대부금 국.시비보조에 의한 진료심사수수료 및 의료비등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1억 39만 9,000원, 새마을 특별지원금의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3,500만원, 영세민 생활 안정융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1억 5,050만원을 지출하여 서구민의 건강증진과 영세민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95세입세출결산서는 `96년 7월 19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윤용대의원님과 여양구, 안승구, 김삼태 송신헌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96년7월23일부터 8월11일까지 20일간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 전반에 관한 결산검사를 받아 결산검사 의견서를 `96년8월 20일 제출 받았으며 지적사항으로는 공사선금지급 외 20건이며 검사의견서 및 검사사항 조치결과는 승인안에 붙임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9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승인 요청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 자리를 빌어 `95년도 결산검사를 하여주신 윤용대의원님과 검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서 `95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서및부속서류 별도보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의안번호 484번 `9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95년도 예비비 31억 2,316만 4,000원중 1억 2,437만원을 지출하고 29억 9,878만 5,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출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2,210만원으로 이 금액은 약품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해대책을 위한 관정개발비 9,500만원 징수과 신설에 따른 집기 및 비품구입비 727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