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효율적인화재진압을위한소방서관할구역변경의안 (황금용의원발의)

황금용 의원입니다. 효율적인화재진압을위한소방서관할구역변경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기관에서는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구리소방서에서는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등 3개 시 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33만8,832㎢의 광범위한 면적과 14만1,156세대에 43만5,982명의 인구에 대한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보상인력 1인당 6.72㎢의 면적과 713세대에 2,202명을 상대로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화재진압에 따른 소방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화의 물결을 타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3개 시 군의 주민들은 화재에 대한 안전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지금의 소방운영으로는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경춘국도 46호선은 날로 폭증하고 있는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실정에 있어 가평군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할 시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구리소방서에서 소방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할 경우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화재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화재의 초동진화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거리 화재진압은 그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막대한 손실이 초래될 위험성이 크게 내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으로 향후 수도권 광역도시로 성장발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도시의 다양한 기능 중 소방안정 등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그 기능의 수행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의 소방기관은 인명 및 재난구조활동으로 주민과 더욱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의 욕구는 8날로 증대되어 주민의 인명과 재산에 관련된 안전에 관한 모든 기능을 수행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소방기관의 기능이 확대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말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직과 인력의 확충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 서 화재의 초기진압은 물론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리소방서의 관할구역을 우리 시와 구리시로 정하도록 하고 가평군에는 별도의 소방기관을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안건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화재진압을위한소방서관할구역변경건의안 (황금용의원)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황금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효율적인화재진압을위한소방서관할구역변경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소방관서의 설치는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에는 구리소방서를 포함하여 19개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구리소방서 관할은 구리시, 남양주시, 가펑군을 소방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소방업무를 위하여 119구조대를 비롯하여 8개소의 소방파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금용 위원께서 건의하신 소방서관할구역변경건의안은 현행법과 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역소방체계를 개선하라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남양주시의 도시 및 인구규모의 증가로 가평군과 동시다발적인 사태 발생 시에는 남양주군의 화재진압 등 출동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황금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나 구리소방서에서도 공통적으로 인지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될 뿐 아니라 최근 화재진압 이외에도 시민의 안전구조활동에 대한 업무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사항에 비추어 소방력을 크게 향상보완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현행 소방에 관한 사무가 기초자치단체에 관한 분장사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분야에 대한 개선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건의하므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개선과 소방력이 보강되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금용 위원이 발의한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이 건의안으로 내놓으신 우리 구리소방서에서 가평파출소를 관리하지 말고 가평군대로 소방서를 따로 설치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사실 이것을 하자고 보면 가평군에서 건의를 해야 할 건데 우리 시에서 한 것 같네요. 그쪽에서 떼어달라고 해야지. 원은 우리가 하자면 먼저는 양평까지도 관할되었었거든요. 양평은 떨어져 나갔는데 그런데 이것이 좌우간 위에 정책대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야 가평까지 바라지 않고 우리만 관리하게 되면 혜택은 있을 수가 있죠. 동의합니다.

분리가 되면 유리하죠. 서로 유리하죠.

성우선 구리소방서에서 가평까지는 몇 ㎞예요? 거리가. 50㎞가 넘죠. 하여튼 건의하는데 우리 황금용 위원이 말씀하신 것인데 생명과 재산이 이것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가평군의 인구가 5만4,842명인데 과연 건의해서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느냐 하고 이것이 설치되지 않으면 말이에요. 춘천시에서 가평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거기가 더 가까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원의 동숭 같은 데에는 법원관할구역이 의정부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춘천에서 소방서가 설치하기가 불가능하며 강원도에서 화재진압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이 아니라 어디를 따지기 전에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볼 추진가 아니냐 , 그래서 본 위원은 원칙적으로 갈라지는 것은 환영하나 여기에 대한 것을 좀 검토해서 그런 방법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안 됐을 적에는. 지금 이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기다가 첨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수집하지 못 했습니다. 차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를 물어 확인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용 위원의 발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효율적인화재진압을위한소방서관할구역변경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이만수 위원입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동산 관리업 우리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위한 건축물대장관리부서의 일원화 및 재느냐 관리기능보강에 따른 기구가 승인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기존 사무 중 재해사무를 삭제하여 치수과로 이관 조정하고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를 신설하여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신설하였으며 치수과 사무 중 일부 사무를 삭제 조정하였으며 지적과 부동산관리계를 신설하여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사무 중 치수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재난에 관한 유선 도선의 관리업무 및 각종 시설물의 안전지도업무는 재난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관리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동 사무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장해야 하므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만수의원)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12)에 실음)

네, 이만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재난관리업무만 민방위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유선·도선업의 허가를 어디에서 내줘요? 유선·도선업 허가.

현재까지는 치수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정된 조례안 기구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수과는 우리가 치수과라고 하는 것은 직할하천하고 준용하천도 치수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유선·도선업의 허가사무도 관장하는 것을 현재 치수과에서 하는 것을 민방위과로 다 넘겨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전부가 민방위과에서 다 하느냐 이거야.

허가관계만 도선장 허가라든가 민방위과에서 하고 하천관리는 계속해서 치수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에 대한 무슨 재난이냐 사람이 예를 들어 하는 것은 배가 뒤집혔다든지 하는 것은 민방위과에서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치수과에서는 하천관리하는 데 배가 다니지 못할 데를 다니고 하는 것도 치수과에서 관장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합의를 봐야 되겠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팔당에 모래채취선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치수과에서 하는 소관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계는 민방위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야.

아니죠. 그것은 치수과에서 여기서 만약에 하는 것은 유도선 관계만 지금 현재 하는 겁니다. 골재채취운반이라든가 그런 것은 치수과에서 계속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도 거기서 내주는 거예요?

허가는 저희가 하는 것은 유도선 관계만.

그리로 넘어간다 이것 아니에요?

그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됐습니까?

지금 민방위재난관리에 대한 사무를 치수과로 이관한다고 그랬는데 꼭 치수과로 이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에서는 능히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치수과로 넘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넘기려고 하는 이유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일과 관계되어 가지고 되는 거니까 일원화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처음에 도에서도 재난관리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물하고 관계가 되어 가지고 이중적인 업무가 되다가 보니까 일원화시키기 위해 물하고 관계 되는 것은 치수과에서 하는 것이 좋다 해 가지고.

네, 됐습니다. 지금 이만수 위원님이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다음에 총무국장님이 정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실 적에 그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소관 부서 의견 개진이 충분히 되었던 사항이나 표결하기 전에 위원님 발의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래가 제가 보기에는 민방위창설취지가 국가적인 대형재난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민방위가 청설이 되고 기본이 원래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소규모의 재난 같은 것을 얘기하려면 앞으로 다른 기타 사항도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실례가 될까봐, 그런데 민방위를 창설할 적에 보면 국가적인 비상사태에서 큰 재난을 얘기하는 거지 이것이 큰 재난이라고 봅니까? 유도선이 큰 재난이라고 봐서 이리로 넘어갔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진 위원 말씀대로 당초에 80넌도 초 70년도 말에 69년도인가 민방위가 창설이 됐을 적에는 정말 국가적인 안보차원에서 창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재작년도에 인위적인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가 보니까 인위적인 사고가 어느 담당 하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인위적인 사고는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로 내무부에서 조정해 가지고 거기서 일괄 관장하는 것이 좋겠고 자연재난은 저희 치산치수 부서인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이것도 재난관리계를 거기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어 가지고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각 시 군이 같아요?

똑같죠.

우리는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조례개정을 합니까? 진작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침이 내려와야만 개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개정은 저희 자체로 할 수도 있지만 개정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인원이 수반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민정부에 들어 와서 지방자치면 자치를 하는 마당에서 밤낮 내부지침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침만 내려오면 허겁지겁해서 우리 의원들은 도장만 눌러주고 두들겨주기만 하면 되느냐, 이런 것이 있으면 남양주시로 봐서는 유도선 업무의 관할이나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진작 넘겨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절실,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달하는 식의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부터 인위적인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저희 재난관리법을 새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법이 재정이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바뀌게 되었고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속조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뒤에 별지에 수정안대비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3에 유선·도선업의 관리업무, 각종 시설물안전점검, 허가사항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해야지. 허가는 누가 해주느냐, 도선업을 허가해주는 것은 치수과에서 해줘야죠. 유인물에 보면 뒷 장에 이면 수정안 13에 보면 유선·도선업의 관리업무는 각종 시설물 안전지도지 허가는 아니다 이거야.

허가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 넣지를 않았는데 허가까지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허가를 명시해줘야지. 허가는 치수과에서 하는 거고 안전관리만 여기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니냐 분명히 해줘야지.

우리가 업무분장규정에는 그 내용까지,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허가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치수과 소관 8호에 삭제된 문안자체를 보면 유선·도선관리업무가 삭제가 됐는데 종전에도 사무분장표에 허가 다 인허가다 이런 표현은 없고 유도선 관련 업무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거기서 인허가 단속 등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치수과에서 하천과 관련해서 일괄 관리해야 될 문제로 허가를 치수과에서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인위재난관리 차원에서 안전관리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신데 문안자체로 보면 유도선관리가 치수과에서 8호가 삭제된 내용으로 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간다면 종전에는 치수과에서 하던 업무자체가 그대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가야 된다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그런데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는 집행부의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일체의 업무가 넘어가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고 또 그 과정에서 지금 이종진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허가와 지도단속에 관한 문제가 별개 아니냐, 계속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를 집행부에서도 상부에다가 같이 지적을 해주기는 해주는 모양인데 현재 문구로 봐서는 그대로 다 넘어가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래서 인력까지 다 넘어가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전문위원 논리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것은 집행부에서 서로 업무를 넘겨주면서 전체를 넘어간다고 그러지만 수정안을 낸 조례안에다가 인허가를 이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삽입을 해야 돼요. 도선업의 유선·도선 업의 인허가 관리업무 및 각종 시설물 안전지도 그래야 인허가도 할 수 있는 거지. 조례상에 인허가가 삽입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황금용 위원 말씀하시다시피 유도선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 수정안에 들어가 있는 표현 자체로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8호에 있는 삭게된 사항을 그대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삽입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총무국장님 말이에요. 주요골자에 보면 조례안 4종 중 제13홍을 14호로 하고 13호를 지금 신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조례안을 가져올 때는 그냥 14호 해 가지고“현행과 같음”이렇게 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14호 내용이 뭐냐 이거야. 뭔지 알고 계세요? 얘기를 해 보세요. 누가 냈든 이것이 설명이 되어야지 자료배포 하는 데도 그것을 넣어서 보내야지요.

그러면 됐습니다. 황금용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을 삽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넣으시려면 유도선 인허가 및 관리업무, 각종 시설물 안전지도, 이렇게 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조례 밑에 사무 분장규정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규칙으로. 그러면 그때 이것을 다시 확대해 가지고 그때 만들지 이것을 조례에는 통상적으로 주요한 내용만 통상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보다도 중요한 것이 인허가 아니냐?

관리 내에 인허가 사항도 분장규정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직제규칙에다가 포함을 해도 되고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면.

직제규칙에 쭉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개별사무 분장.

보완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 중인 행정기구설치조례의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과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남양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황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분장사무의 구체적인 열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 조례에는 그 과에서 분장하고 있는 사무를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고 대강만을 정하고 세부적인 분장사무는 직제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분장사무의 개별적인 사무까지 명시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업무에는 기존의 치수과의 분장사무에 있던 사항을 그대로 옮기면서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다 정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을 왜 부칙에다가 넣느냐 이거야. 관리는 모체가 있을 때 관리하는 거지 아무 것도 없는 데서 뭘 관리해. 인허가를 내줬으니까 인허가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됐습니다. 김현봉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조례안 바뀌는 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지역경제과하고 치수과하고 지적과하고 4개 과에서 바뀌는데 여기 분장사무를 신설하는 과가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인원을 증가하려고 분장사무를 더 신설하게 되어 있는 건지? 바뀌는 과에.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조례가 바뀌는 것은 서로 인원이 증가가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부동산관리계에 따른 분장사무 신설하고 가스안전계가 지금 현재 제일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 가스안전계인데 여기에 따라서 사무인원의 증감에 따른 조례가 따라 올라오는 건지 그것을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구조정에 따른 인원증원도 동시에 이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은 적은데 자꾸 부동산관리 같은 것은 사실 내버려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가스안전은 분명히 우리가 가스가 없던 것이 생겼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부동산관리계 같은 것은 지적과 내부에 두는 것이 어떠냐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

지금 김현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국장님게서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을 증가해야 된다고 하니까.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부동산관리계는 그렇게 증가를 안 해도 되잖아요.

부동산관리계도 지적직이라든가 특수한 직을 가지고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됐습니까?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지금 국장님은 이 조례안을 가지고 오실 때 일목요연하게 감되는 부서와 증원되는 부서를 하나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딱 한 눈에 몇 명 증원되고 몇 명 감원되니까 실질적으로 증원되는 것은 몇 명이다,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와야 되는데 그냥 이리저리 마구잡이로 짜 가지고 와 가지고 반영이 안 된다 이거야. 지금 읍면동에 22명은 새로 늘어나는 인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와부읍에 10명, 화도읍에 12명,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전체를 설명을 한 다음에.

진건은 벌써부터 인원이 없다고 난리치는데 그런 데는 안 주고 와부하고 화도만 이렇게 증원이 되는데 증원되는 배경설명도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봐요. 그 사이에 그것을 한번 만들어 오라고.

공무원정윈조례중개정조례안 거기에 대한 일부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구조정관계.

이것은 따로 다루어야 되니까.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총무과장님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재해를 치수과로 이관하는 것은 업무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풍수해를 다하기 때문에 치수과로 이전하고 인적관계 에 대한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풍수해의 재해든 인적재해든 사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됩니다. 당초에도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분산을 시켜 가지고 치수과에서 저거할 거지. 직제만 자꾸만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풍수해 치수과에 있는 것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흡수해 가지고 총괄적인 조정을 해야지. 이렇게 분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자연치수에 관한 사항이므로 하천관리, 하천, 구거 이와 같은 우리가 치수에 관한 사항을 인위적 재난인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안 되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안전서부터 지역의 방위까지 국방방위까지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까지. 그리고 지역의 안전관리까지를 포함해서 망라해 가지고 되는 거니까 재해, 자연재해, 치수에 대한 풍수에 대한 재해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해에 대한 관리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법을 따르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풍수해를 재해로 보기 때문에 치수과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해가 났을 때는 재해대책본부가 치수과에 있는 그리고 인적인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났을 적에 민방위재난관리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인적이다, 물적이다, 따로따로 합니까? 오히려 일원화가 아닌 이원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치수과의 유도선 관계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허가 관계하고 상반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것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인적이다, 물적이다 해서.

치수과에서 자연적인 재해로 보고 있어요. 지금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법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업무를 명확하게 이것은 치수과 업무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다 해 가지고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 가지고 기구가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기구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재해대책은 내무부에서 합니까? 건교부에서 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과 재해와 관련된 법도 재난관리법하고 옛날에는 풍수해대책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풍수해대책법을 건설교통부에서 업무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인위적인 재난에 관한 재난관리법 그 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을 두 가지를 다 내무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난관리업무는 인위적인 재난관리업무는 민방위재난 통제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은 내무부방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는 내무부에서 하는데 재해에 따른 법적용이 두 개로 쪼개지다 보니까 인위적인 재난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그 다음에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치산치수를 맡고 있는 것은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표재학 위원님께서 재해업무를 지수과로 넘겨주면서 오히려 인원 줄어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실질적인 문제는 지난번에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바꾸고 재난관리계를 신설하면서 내무부에서는 재난업무와 재해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재해업무도 민방위재난관리로 같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전지도계를 신설하면서 재해업무, 자연재해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그 당시에 옮겨갈 것이 아니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 나름대로 재난과 재해를 통합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 여름에 수해 때도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원래 기구의 법 취지 와 라인을 맞추기 위하여 분장사무만 조정하는 거지. 이미 업무는 계속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유도선의 허가는 도에서는 어디서 허가를 해요? 도에서 민방위국에서 하느냐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과 도선업에 관한 것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사항인데 신고와 관련해 가지고 그 사람이 유선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장하는 업무가 도에서는 어디에서 하느냐고?

도에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없습니까?

중앙에서도 내무부에서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민방위 설립목적이 뭐냐 이거야.

그런데 국이 달라요.

한 시장 밑에 네 일이다, 내 일이다 이원화시킬 것은 없잖아요. 인적 물적 한데 묶어서 일괄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지 구태여 물적이다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공장에 대한 사고도 민방위재난관리에서.

총괄 부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는 공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사고 나는 인위적인 재난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냐고?

총괄 관장합니다.

관리에 대한 것이 여기 나왔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느냐고,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법에는 모법은 재산관리하고 자연재해법 두 가지가.

그 유사한 다른 과에 있는 것이 다 이렇게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왜 이것만 다 관장을 하지. 왜 이것만 갖다가 치수과 것만 넘어갔느냐, 다른 과 것도 넘기지. 아니, 풍수해가 인위적인 것만 다 넘긴다고 했잖아요. 인위적인 재난도 거기만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과에도 다 있지.

다른 과에는 구체적으로 사후 이런 내용은 없어요.

큰 교통사고는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넘기지.

교통사고는 업무가 없어요. 총괄적으로.

결국은 수해가 났다 하면 치수과에서, 불이 났다 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고, 그것이 잘못된 거지. 한 시장 밑에서 한 시스템으로 나가야지.

법이 재난관리법하고

치수과 업무하고 재난관리과의 업무를 한데 합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산불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잘못하다 보면 집행부를 집행부 쪽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재난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법무계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법에 따라서 지역 사후대책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지역사후대책본부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본부를 구성하는 구성표에 보면 지금 아까 인위적 재난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불도 있고 아니면 가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공장의 건물이 붕괴가 됐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거고 그래서 크게 배분해서 제가 아홉 가지 정도로 재난의 유형이 있는데 시에서 행정기구에서 다루는 각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 성질에 따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스면 지역경제과, 건축물이면 건축과, 산불이면 산림과, 이런 과장이 여러 가지 대책본부에 기구표가 있는데 그 기구표에 일정한 분담을 주관 과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모든 인위적 재난에 총괄본부장도 물론 부시장인지 시장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체계 밑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밑에 여러 가지 유형별 재난관리를 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가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재해에 관한 사항은 당초에 아까 법무계장이 얘기했다시피 모든 재난관리는 일원화해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민방위 중앙에서 일원화해서 민방위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재해 관계도 민방위 부서에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선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풍수해재해만은 특성이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것이 유량관리라든지 또 한강 홍수통제소라든지 여러 가지 치수하는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이 현실적으로 조금 너무 애매하다 하는 것이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재해 때문에 각 언론사에서 풍수해관리기구가 심지어는 세분하면 4개 지구까 지도 분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언론에 지적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민방위에서 인위적 재난, 총괄사항을 관리를 하되 재해에 관한 것은 치수업무로 넘겨주고 또 각종 시설물에 대한 국가적인 사회적인 많은 문제가 되고 인위적인 재난에 대한 것은 안전지도계를 인구 규모에 따라서 계를 신설하는 데도 있고 인력만 늘려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현장지도 업무를 각 기능별로 고유업무는 하되 총괄해서 민방위과에서 안전지도업무를 해라 해 가지고 이번 이 직제를 공통적으로 전국적으로 인정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난과 인력재난에 대한 시스템은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나았는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이 내가 쭉 검토를 해볼 때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뒤에 후속조치로 전부 다 되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앞에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뒤에 정원조례까지 맞물려서 다 넘어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는 넘여온 것을 모두 검토해 본 결과 전부 감원되는 것은 4명이고 총 29명에서 4명을 빼니까 증원된 것이 실질적으로 증원되는 것은 25명이라고, 그러면 25명이라는 것은 현 정원에다가 지금 다른 외부에서 채용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 모든 여건으로 봐서 중앙정부에서부터 감원조치를 내년부터 한다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거기에 발맞춘다라면 지금 이렇게 25명씩 증원할 것이 아니라 현재 인원에서 현재 정원을 가지고 증설되는 부서나 필요로 하는데 그런 데에다가 빼서 각 부서에서 하나씩 빼다가 집어넣으면 감원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예산에도 도움이 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3명 증대는 토목직 7급 하나에 선박 6급 하나와 건축 8급 하나, 이것만 다시 검토를 해 보는 쪽으로 하면 좋은데 총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행정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계속 행정수요도 늘어납니다.

수요는 늘어나도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이 1,000명이 훨씬 넘어선 입장인데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어느 부서는 일이 없어 가지고 시간의 여유를 많이 갖게 되고 어느 부서는 너무 바빠 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부서별로 인원조정을 해 가지고 현 인원을 가지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이거지. 기능직은 어차피 우리가 모자라니까 더 채용을 하더라도.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해주셨는데,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개정조례안은 다분히 의견 조정이 있어야 되고 위원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심의도 있어야 되며 상당한 인원증강과 예산과 결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황금용 위원으로부터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내일로 연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일 심의하기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총무국장님은 내일 설명을, 가장 많이 늘어나는 화도읍과 와부읍에 대한 배경설명을 확실히 자료로 해 가지고 오세요. 그것을 주문합니다. 왜 늘어나야 하며.

네, 그것 좀 총무국장님께서는 자료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남양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함형주입니다. 남양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물품의 품종구분 기준에는 내용연수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 3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소모품이 범위 기준이 시가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어 동 규정을 상향 조정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내용 연수 1년 이내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정해진 소모품의 범위를 취득단가 10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물품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3만원은 1975년도에 3만원이 된 사항이 금년도에 10만원으로 개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3-15)에 실음)

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남양주시물품관리조례 제5조에서 정한 별표1에 물품의의 분류에 있어서 물품의 종류로는 제1항에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고 품종 구분기준은 제2항으로 비품과 소모품에 대한 개별기준을 나열하였는 바 제4항에 있어 소모품의 기준 중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을 취득단가 10만원 이하로 상항 조정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합니다. 3만원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에 따른 배경은 내무부로부터 정기재물조사 정리를 전국적으로 취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업무의 문제점 때문에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것으로 보시면 집행부에서 우리가 조폐공사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서 인프레가 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도약하고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 간단히 10만원 하는 소모품을 갖다가 소모해서 없애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이 뭐냐하면 물건을 소모품은 1년을 갖다가 내용연수 1년이라고 그랬는데 1년을 하면 10만원까지 떨어버리겠다는 얘기란 말이야, 간단히 얘기하면.

1년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단가가 말이야, 3만원까지 떨던 것을 10만원까지 물품을 떨어버리겠다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하면 내무부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라고 지시가 된 거냐고?

지시가 된 것입니다.

전국이 똑같이?

네, 이것은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단가가 75년도에 3만원, 당시에 단가를 매겼던 건데요. 지금 27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것이 몇 년도에 3만원이라고 그랬어요? 75년도에 3만원인데 그 안에 있다가 내무부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그래서 그 안에 가격을 5만원 페이스나 6만원 페이스로 해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야지 왜 여지껏 지방자치단체 하면서 상향 조정하는 것도 단계 별로 해야 하는 것을 별안간에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보면 지방자치가 일괄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만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하는 얘기예요?

그런 애로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합리했던 것을 이제나마 새로 바로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가 되어서 가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너무나 화폐가치가 떨어졌다는 내용이죠.

화폐가치가 떨어졌다는 것도 말이 되고.

됐습니까? 그러면 구종서 위원 말씀하세요.

나도 역시 이종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위화감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이것을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10만원 미만의 것은 쓰레기가 되어 버리는 것 아니냐, 그냥 소비로 막 써버리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과소비의 우려가 있어서 그런 뜻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네,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10만원짜리든 5만원짜리든 1년마다 정기재물조사를 합니다. 재물조사를 하면서 아! 이것은 3만원짜리 10만원짜리 미만이지만 이것은 더 쓸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폐기처분 안 하고 10만원짜리 미만인데 이것은 더 이상 쓸 수가 없구나. 이랬을 적에 이것은 용도폐기가 되고 또 용도폐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다가 폐품처리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공해처분하도록 조치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쓸만한 것도 내다 버릴 수 있잖아요.

그것은 재물조사를 하면서 다시 쓸 수 있는 것.

재물조사는 누가 해요?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데.

공무원들이 보관하기 귀찮으면 아직도 쓸만한데 새 것으로 쓰고 싶어서 폐기처분 하면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런 거예요.

사용 부서에서 재물조사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재산관리 부서에서 이것을 재물조사를 합니다.

조례로 보면 전국이 내무부지침이라고 해서 전라도 오지나 서울특별시나 이것이 각 지방의회별로 가격이 좀 내정가도 그것이 가격이 조정되어야지. 10만원이면 농촌 지역의 10만원하고 똑같은 가격인데 가격이 어떻게 일률적으로 우리가 줄서는 것모양 일률적이냐 이거야. 가평군은 예를 들어서 5만원 했고 남양주시는 경우에 따라서 9만원이 됐든 이렇게 되어서 전국의 지방자치 하는 데가 가격이 전부 차이가 나는 것이 민주정치지 어떻게 일괄적으로 하향적으로 10만원 전부 통과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품관리를 하면서 보면 3만원이 넘어가면 비품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비품은 별도의 장부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소모품은 소모품 나름대로 소모품 대장을 관리를 해서 물품도 이유 현금과 똑같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만원이 넘으면서 소모품성인 물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기계를 수리하는데 따라가는 부속품들은 수시로 망가지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물품들이 3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비품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비품은 비품 나름대로의 물품관리하는 체계에 따라야죠. 그리고 소모품은 실무자들이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데 비품처리는 1년에 한 번씩 물품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꼭 그때만이 한번씩만 폐기처분 할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 망가져서 이미 못 쓰는 물건을 1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오히려 행정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종 기계부품들 중에서 소모품형태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3만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비품으로 관리해서 이미 망가진 것을 1년은 안 해주더라도 반년 이상을 보관하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10만원, 3만원이 넘어가더라도 10만원 미만짜리 물건은 소모품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법취지가 되어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준다면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하는 부분이니까 더군다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과소비를 또 물품을 험하게 다루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 해주시면 실질적으로 실무 부서에서는 물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3만원짜리도 비품이 될 수가 있고 9만원짜리라도 소모품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비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회계과장에게 95년도 내용연수 1년 이하 10만원 이하의 소모품 구입조서를 자료로 본 위원이 요구하고 내용연수 1년 이상 10만원 이하의 물품구입조서를 자료로 총괄로 부서별로 산 것이아닌 남양주시의 총괄적인 조서를 자료로 요구하면서 지금 10만원 이하로 하는 것을 5만원이마로 하면 안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0만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산기기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사무기기 자동화가 됨으로써 복사라든지 전산기기를 많이 쓰는데 그 부품들은 수시로 망가집니다. 거기 부품 들어가는 것이 보통 3만원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떤 경우는 몇십만원 나가면서도 비품 속에 들어가는 부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3개월이면 3개월 재무과에서 쓰는 주전산기 같은 경우는 부품이 몇만원씩 가는 것도 10만원 이상 가는 것도 몇 개월이면 갈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비품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구구한 얘기는 우리도 이해가 가니까 3만원에서 2만원 올려 가지고 5만원 이하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거지.

그것은 현 실정으로 봐서 불합리합니다. 10만원이라는 것도 다소 우리 시가 행정 해 나가는 데에서는 낮은 금액에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을 우리가 적당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 국가재물관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물관리를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면 부동산, 또는 비품이면 비품, 국가재물관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하는 데는 국가관리 기능측면에서 면적과 기준과 단가나 이런 것이 획일적으로 조정되어서 전체적인 국가적인 데이터로 관리가 되는 것이 이번에 금액 조정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5만원이다, 7만원이다, 9만원이다 저희 나름대로 편리하게 해도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기능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내무부에서 10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쪽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단체간에 자치규칙으로 금액을 조정해서.

좋아요. 전문위원 얘기도 좋고 회계과장은 당시의 회계과장이 아니라 모른다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95년도 감사 또 96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용도폐기 되거나 처분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의회에 꼭 승인을 받고 보고를 한 다음에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회의록에도 다 나와 있다고. 금년에는 분명히 용도폐기되는 물건이나 내구연도가 지난 것은 폐기할 때 의회에 꼭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인수인계할 때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은 적이 있느냐고?

작년에 제가 받았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요구한 구입조서를 자료로 요구하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냥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물품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 할 때는 1년 이상일 때는 소모품적으로 해서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현재 내용연수가 10만원 이하에 대한 것은 몇 년이 흘러야 소모품처리가 되어요? 10만원 이하짜리.

현재 개정되기 전에요?

3만원 이하가 1년이면 소모품 처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현재 10만원 이하짜리는 내구연수가 얼마가 흘러야 소모품처리가 됩니까?

3만원 미만짜리는 소모품이 자동적으로 되지만 10만원 이하짜리는 소모품이 아니죠. 그 종류별로 전부 틀립니다. 내구연수가 종류별로 틀리죠.

내구연수가 3년이냐.

종류별로 다른데요. 여기서 소모품이라고 모든 물품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번 사용함으로써 원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원상이 망가져 가지고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물품일 경우에 소모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어떤 물품이나 다 똑같이 한번 사용하게 되면 그 물품이 원상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 되겠지요. 소모품에서는 여러 가지 조례에서도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쉽게 망가지는 물품들을 소모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간단히 이해가 되실 수 있겠지요.

그러면 10만원짜리의 물품이 쉽게 망가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1년 이상이면서도 망가진 것을 소모품처리 못 하는 것도 많을 것 아니에요. 이 조항 때문에.

매년 정기 재물조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취급상 부주의로 인해서 망가졌을 적에는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쓰면서 자연적으로 망가진 부분, 그렇게 해서 물품을 쓸 수 없다 가르면 저희가 재물조사를 통해서 불용품으로 분류해서 불용처분절차를 밟아 가지고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금용 위원도 10만원 갖다가 5만원으로 줄일 수 없겠느냐, 그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얘기예요. 10만원으로 상항을 해줬을 적에 물품낭비가 온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상향 조정해주다 보니까 1년 이상이면 물품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낭비요소가 있다라고 이종진 위원님이나 구종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물품을 관리하면서 과연 그렇게 관리공무원이 무책임하게 소모품으로 했으니까 멀쩡한 물건을 그냥 버리느냐, 그것은 우리 조직에서는 실질적으로 물품을 현금과 똑같이 다루어야 됩니다. 적음을 물품을 관리하는 책임공무원.

1년 넘으면 소모품 처리가 되니까 그냥 방치해서 낭비시킬 수 있다 이거죠.

쓸 수 있는 물건을 마구 그렇게 버리는 그런 몰지각한 공무원들에게 일을 위원님들이 맡기고 있다면, 거기까지 우리려하시는 것은 너무 기우에 해당되지 않느냐.

제가 회계과장님이 그렇게 상세하게 답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용환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것에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금시 적에 초기 의회 때 본 위원이 뭘 지적했느냐 하면 사회진흥과나 총무과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를 줍는 집게 또 괭이, 곡괭이 이런 것을 매년 구입한다 이거야. 그러면 삽은 회계과장은 내구연한을 몇 년 쓴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야. 삽, 곡괭이 그것은 3만원 이하짜리죠?

저도 산림과에서 삽을 또 호미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갈구리, 갈퀴를

글쎄, 몇 년 쓰느냐고요? 그것만 말해요.

농부들이 자기들이 농사짓는데 논두렁만 한다면 한 10년은 씁니다.

그런데 1년만 쓰고 버린다고.

1년이 아니고요. 산림과에서 쓰다가 보면 직원들이 산불진화 나가고 그러는데 장비들을 가지고 나가는데 한번 쓰다가 삽자루를 부러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가 부러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부족분만 채워준다면 좋은데.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10만원 이하보다는 5만원 이하로 조정해 놓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1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우리가 사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는 내구연한도 2년짜리라도 1넌 안에 보고해 가지고 다시 팔고 제 버리고 다시 살 수 있다 이거야. 삽 같은 이런 집개 같은 것도 그런 책임감이 없으니까 3만원 이하 쪽이니까 갖다가 막 버리는 거야. 버리면 또 사고. 버리면 또 사고.

그렇지는 않고요.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소모품성이 지금 엄청난.

그 돈이 엄청나요.

그런 것은 저도 삽이 10년이나 20년은 못 써요. 가정에서 쓴다고 그러면.

지금 이용환 위원님이나 황금용 위원님, 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단가가 상향되더라도 어떤 일괄해서 그냥 막연히 관리할 것이 아니라 예산의 낭비성이 없도록 부족분만 구입을 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이 권유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수용해서 향후 집행에 참고로 하시도록 하고 다음 의사진행를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자꾸만 그러실 것이 아니라 저녘 6시가 넘어도 할 것은 하는 건데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의 물권관리를 누가 해요?

읍면장들이.

그러면 작년도 예산 할 적에 보면 앙수기자재 있죠. 양수기자재, 발동기하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했는데 그 양수기자재가 말이야 언제 구입이 됐느냐 하면 박정희대통령 당시에 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양수기 빌려주는데 뭐하냐면 관리비를 해 가지고 탕탕 돌아가게만 해 놓고 검열 받으면 잘 돌아간다고 하고 수해가 나서 지하실을 파주게 되면 가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박정희대통령 당시에 사 준 것은 폐기처분해서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게 해야지. 우리 부면장님 했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용도폐기해서 폐기처분이 되든지 해야지 왜 예산을 요구해서 써먹지도 못하는 것을 갖다가 뭐하러 검열을 받으려고 그러느냐 이거야. 내년도에 예산 들어오면 예산 승인해줄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은 알아서 예를 들어서 폐기처분을 하시고. 그 실정을 잘 아실 거예요.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사용치를 못한 것은 재물조사를 해 가지고 폐기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쓰지도 않아요. 경운기 갖다가 쓰지 누가 쓰냐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