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산업경제국장 강경석입니다.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근로자 단체에 대한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서 회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근로자단체의 사용료감면을 위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에 건전 노조의 육성 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 제9조 3호에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에 시설의 이용에서 복지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9조에는 사용료감면에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한 감면문제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라 국가가 시행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시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로 문안에 국가를 삽입했습니다. 3항에 대해서 신설입니다. 건전 노조의 육성 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도 역시 감면을 하게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6년8월29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로자복지회관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근로자 단체에 대한 무상 사용의 근거를 마련코자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관리 내용을 토대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건전 노조의 육성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원칙에는 부합하나 한편으로는 기존 이주하고 있는 관변 단체와 사회단체에도 행정재산의 무상사용을 억제하여야 된다는 요즘의 추세에는 배치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과는 별개이나 향후 근로자복지회관은 그 운영 전반에 걸쳐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외 각 조문의 개정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에너지사용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95년8월11일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 법령에서 위임대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26조에 규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는 중복되어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에너지사용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7)에 실음)

남양주시에너지사용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10월9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10월9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이용합리화와 관련 법령이 '95년1월5일부터 '95년8월11일 에 걸쳐 전면 개정 시행되면서 시장에게 위임되어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던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근거가 없어지므로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벌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남양주시소하천점용료및부담금징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하천관리법이 '95년7월6일부터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2조의 규정에서 관리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소한천의 점용료 등과 부당이득금,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2항에서 점용료의부과징수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4조 별표1에서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소하전을 계속하여 2년 이상 높아지는 경우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한 산출금액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점용료의 면제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소하천점용이 공공목적의 경우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안 제9조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사용한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10조에서부터 17조까지 부담금에 대한 부과기준과 부과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소하천점용료및부담금징수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8-17)에 실음)

남양주시소하천점용료및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6월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6월8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이 '95년7월6일부터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와 경기도하천수익자부담금부과징수조례에 근거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서 지정 대상 소하천이라 함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하천 중에서 평균 하폭 2m, 연장 500m 이상 되는 하천을 말합니다. 본 조례안 중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현행 이와 유사한 타조례의 내용과 별차이 없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마는 소하천 지정에 관한 규정은 재해예방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비를 하여야 할 소하천에 대하여는 국비 등의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일상생활상 소하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농촌점진에 대하여는 소하천 이용 시 사전 허가가 요구되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부담금 부과에 관한 규정은 처분, 양도에 대한 부담금이 아니라 보유 내지 이익 향유에 대한 부담금이므로 실제 부과 시 조세저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담금의 부과구역 지정에 관한 제12조 규정도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남양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율의 제정시행과 함께 동 조례의 근거인 도로법 제66조가 삭제되면서 도로수익자부담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도로관리청별로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관한 수익자부담이 부과징수에 관한 도로수익자 부담금 제도가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도로굴착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96년도 7월1일 개정 시행되면서 도로굴착관련 사업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실천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은 현재 추진 중임을 같이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양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남양주시도로굴착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부록(21-24)에 실음)

남양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10월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자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설명과 같이 '89년12월30일자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이 흡수되었고 같은 날짜로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본 조례의 근거인 도로법 제66조가 삭제타당 본 조례의 존치 근거가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10월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10월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7월1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본 조례안의 근거인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 존치의 근거가 상실되어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도로굴착관련사업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9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7. 의정부도시계획설치(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증가 및 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여 우리 시 지역의 환경오염방지와 국민보전위원의 향상 등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역위생쓰레기 매립지를 건설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면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고 소득수준의 증가로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환경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하게 되어 처리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나 우리 시는 현재 김포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을 반입하면서 1년에 약 16억원 정도의 부담을 안고 있으나 장내 수송비 및 반입비 등의 상승으로 더욱더 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우리 시 자체적인 매립지를 확보하여 처리함으로써 지역주변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남양주권 쓰레기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조서를 보고드리면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로써 세부시설은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이며 위치는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7만5,768㎡가 되며 그 내용은 소각 및 매립시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 사업의 추진을 보고드리면 토지이용계획을 전체 37만5,768㎡로써 매립구역은 14만2,690㎡, 종합처리시설로써 재활용센터와 소각시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매립용량은 207만5,000㎡가 되겠고 사용기간은 약 15년7개월이 되겠습니다. 매립대상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남양주권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을 자체 처리함으로써 현재 남양주시 수도권 매립지의 이송에 따른 제반문제를 해소하며 장기적인 위생매립지의 확보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를 수립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66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8-29)에 실음)

의정부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1996년9월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9월23일자로 당 위원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키로 하고 동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별내면 광전리 1번지 일원 37만5,768㎡의 토지에 쓰레기소각·매립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37만5,768㎡의 면적 중 매립구역은 14만2,690㎡가 되겠고 재활용센터 및 소각시설이 3만6,015㎡이며 나머지는 부대시설 및 녹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매립용량은 207만5,554㎡이고 대략 사용기간은 2,015년까지 약 15년7개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일일 100㎥씩 3단계로 나누어 목표연도에는 일일 300㎥을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침출수는 여러 가지 처리과정을 거쳐 구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토록 계획하고 있고 매립완료 후에는 동 시설을 야구장, 테니스장, 잔디공원, 주차장 등 가족단위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및 공원으로 조성하고 2단계로 동 부지와 근접지역에 다목적 축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시설 등 개인 운동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조각공원과 광장을 설치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사업비는 766억원으로 시설부지조성에 436억, 소각설비에 330억을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용지보상은 113필지 46만2,542㎡ 중 59필지 27만9,533㎡가 협의 완료되어 면적비율 60% 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 최종협의가 안 되었을 시 경기도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92년도1월7일 대상후보지 선정 후 '93년11월26일 타당성조사를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협의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후 '95년12월26일 당 의회의 소각장 병행설치의견을 참고하여 '96년1월25일 소각장을 병행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변경 방침을 결정하고 '96년8월13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열람 및 공람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각종 절차를 이행한 후 '98년12월 부지조성과 소각처리시설공사를 완료하고 '99년7월 사용 개시할 계획이고 2002년 말에는 일일 300㎥ 규모의 소각시설과 아울러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 지역을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하고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선정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총 사업비 766억 중 '96년까지 확보한 사업비 132억을 제외한 미확보사업비 634억원에 대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대하여는 국도비의 최대한 확대지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동 사업은 우리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 김포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면서 1년에 약 16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매년 증가하는 폐기물의 양과 장래 수송비 및 반입비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 시 자체 처리방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어 동 시설은 재정부담 해소와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과다한 사업비의 국도비 확대지원대책과 찬성과 반대 양론으로 양분되어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설득과 원만한 합의점을 모색하고 주변영향지원사업의 내용을 충실히 계획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광신입니다. 진접-수동 간 도로개설에 관한 현황부터 목적, 계획,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구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에서부터 수동면 운수리, 도로등급은 지방도 325호선이 됩니다. 사업계획 및 목적은 남양주시를 통과하는 국도 46호선의 교통량 증가에 따라 남양주시에서부터 화도읍간 구간의 교통소통의 장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량 증가에 따른 남양주시가지 화도읍구간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차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사업량의 도로개설 15.3㎞ 폭은 8.5m 교량 8개소, 터널 1.3㎞ 1개소 사업비는 추경으로 810억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이고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지사가 됩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도 12월 진겁-수동 간 도로개설공사 기본설계용역에 착수해서 '96년1월 진접- 수동 간 도로개설공사 환경영향평가가 착수가 되었고 동년 8월에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10월에 환경영향평가협의요청을 거쳐 가지고 1997년2월 진접-수동 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계획에 있습니다. 착공은 '98년2월에 공사착공 예정에 있으며 준공은 2001년 예정으로 경기도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