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총무국장 이정욱입니다. 의회청사 건립부지와 청사면적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협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정에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승인요구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3월1일 개청 이후 임차 중인 의회청사를 구청청사와 인접 신축하여 현 청사와 조화는 물론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력, 예산절감 등 능률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청사 부지와 인접해 있는 봉선동 616번지 외 3필지 927평을 매입하고자 지난 9월20일 제17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수과정에서 매수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이 본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봉선동 516-7번지 외 5필지 681평을 추가 승인요청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다소 미흡한 부분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승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총무국장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취득재산 실태는 봉선동 616번지외 9필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4필지를 승인하고 이후에 다시 6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목은 답이고 취득면적은 1,608평입니다. 그것도 기 승인한 것이 297평이고 금회에 681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흥양이씨 종중외 8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 총 예산액이 30억9,700만원입니다. 기 토지매입비로 확보된 것이 13억4,500만원이고 지금 부족액이 17억5,400만원입니다. 금회에 매입할 액수가 12억2,400만원입니다. 검토사항으로서 관련법상 적합성 여부, 지방재정법과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득가격 결정은 2개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당초 승인안 4필지 927평은 소유자와의 매입 협의과정에서 현격한 의견차이로 협의가 장시간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기 승인한 토지매입은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매입키로 하고 의회신축 및 청사면적 확보가 시급함에 따라서 매수가 용이한 구청청사 인접토지를 협의매수,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코자 하는 매입 예정부지를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516-5는 어느 정도 절차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516-20, 516-2, 516-21,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만일 교환이 안되면 안팔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만약 그 분께서 팔지 않겠다고 할 때 우리 구청에서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안판다고 할 때 수용령을 내릴 것이냐, 어떻게 하든지 묘지라도 파내서 교환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관리계획승인안을 요구할 때는 취득이나 교환, 2개 방법을 택해서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취득하고 있는 토지가 금전적으로 매입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구유재산과 교환같은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취득 및 교환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득을 하지 않으면 교환이라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

예.

본 위원이 이창호 위원장하고 대충 알아본 결과 평가가격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에요. 약 배 차이가 나는데 평가사들도 516-16이나, 그 민원때문에도 많이 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가가격이 도저히 이 사람하고 조율할 수가 없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교환이라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 구유지 재산을 회계과정한테 쑥 빼가지고, 그 사람한테 줘가지고 한번 할 뜻을 비쳤는데 우리 구유지도 우리 남구전체를 확인한 바 교환할 땅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택지개발안에 들어간 1필지와 택지개발밖에 벗어난 2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토지지목이 산이어가지고 묘지로 되어있습니다. 묘지로 되어있어서 그 묘지를 교환하려는 사람이 당연히 현장에 가보니까 거의 100기 정도의 묘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할 때 그분 얘기는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묘지를 이장해 준다고 할 때는 교환을 하겠다는 소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환할 곳이 2필지밖에 안되는데 그에 대한 묘지관계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

묘지를 이전하는데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묘지이전 관계는 망월동 묘역이 있는데 망월동 묘역도 만장이 되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묘지이전하는데는 안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택지개발하고자 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은 그게 승인이 되면 교환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가격이 안나와서 팔 수도 없는 문제고, 묘지가 있어서 교환도 못하고 그러면 또 다른 대책이 1안, 2안, 3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그러한 두 가지 문제가 안된다고 할 때 우리 구청에서 빨리 수용령이라도 내려가지고 인수를 한다든지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씨 땅을 놔두더라도 우리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는 그 땅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여기서 지금 수용을 한다면 수용을 해야만이, 516-7, 516-11, 516-5번지 답을 매수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것 먼저 516-14, 516-15, 516번지, 이걸 수용해가지고 의회를 지어야 합니다. 수용을 하려고 보면 지금부터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 4월에야 수용이 끝납니다. 그때 들어가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516-4는 당장 급한 것이 아니고 의회를 지으려면 이쪽 우리 구청에서 통과하는 1안, 2안에서도 안될 경우 어떤 대안이 있느냐를 물어본 것이지 의원이 수용을 하시오, 하지 마시오라고 못한단 말이에요. 1안, 2안이 안됐을 경우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냐는 얘기에요. ○

저희들은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매수하고 교환할 수 있는데까지 교환을 해보자 해서 승인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토지사용자가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안팔겠다, 교환도 안하겠다 하면 516-14, 516-15, 516번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 사람들이 안팔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고 안되면 어떤 방안이 있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

516-2, 516-20 여기는 수용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516-7, 516-5 여기는 평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매수를 못한다고 할 때 이 세 필지에다 우리 의회를 지어야 되겠네요? ○

아니요. 516-20, 516-21, 여기가 매수가 안된다면,..

못짓는다는 그 말입니까? ○

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현재 특위 위원장님과는 한쪽은 안되더라도 한쪽에다가 지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정회시간에도 국장님과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516-20, 516-2, 516-21 여기가 가능성이 있을 때 516-5, 516-7 여기가 가능성이 있을 때 516-11번지를 매입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다고 할 때 516-20, 516-2, 516-21을 하루 빨리 지주하고 합의해서 첫째는 평가가격대로 인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평가가격이 안나왔을 때는 우리 땅하고 교환도 해보겠다, 그것도 안되면 최선의 연구를 해서 살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다는 답변이 나왔어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만 신경을 써주시면 의회는 빨리 지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사항은 한계가 있습니다. 교환도 법에 정해져 있고 매입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자기 땅이라고 필요이상으로 원한다면 들어줄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면 516-7, 516-11, 516-5를 계약함으로써 이 번지에 대해서는 주인이 마음이 약해져서 혹시 수용이나 안하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수용을 안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이 안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예를 들어 묘지를 우리 구청에서 옮긴다든지 무슨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옆 땅인데 100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누가 팔겠습니까? 저 역시도 안팝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태흥식당 자리를 먼저 인수한 다음에 다른 필지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러면 516-20, 516-2, 516-21, 이쪽 사람들이 배짱은 더 부릴 거 아닙니까?

. 먼저 사버리면 혹시 수용령이 내리지 않을까,...... ○

수용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뻔히 보고 승인절차로 들어갑니다만, 참 답답하기 그지 없네요. 516, 516-14, 516-15, 이 부분도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한단계 혹을 더 붙여가는 과정인데 제가 간담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승인을 한다고 하면 위원장과 집행부 입장에서 책임을 지시고, 승인을 하는 걸로 끝낼 것이 아니라 516-14, 516-15, 156 이 부분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되도록이면 교환조건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의회를 짓도록 해주시고 먼저 그것이 선행되고 나서 추가로 해줬더라면 모양새가 좋았을텐데, 정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516-20, 516-21, 516-2, 이 부분이 또다시 매입이 어려우리라는 예상이 갑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난관에 봉착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에서 총무국장님과 위원장께서는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시고 태흥식당 자리를 구입하려는 절차보다도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차원으로 일들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