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주장식 의원 발언
수택
이수택의사계장
지금부터 제5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만 군민여러분! 순조로운 날씨와 농민들의 딸흘려 지은 농사가 결실을 맺어 13년만의 대풍작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 농촌은 정성들여 가꾼 농작물을 수확해야 하는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든것 같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의 가을 걷이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제2대 강진군의회가 어언 중반기에 접어들어 제53회 임시회를 맞이 하였습니다. 더욱 성숙된 의회가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생업의 바쁜일도 뒤로 미루고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바쁜 농번기임에도 부득히 임시회를 집회하게 된 것은 간담회시 알려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당면한 조례안이 집행부로 부터 접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중에 갖게되는 정기회의 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본 임시회 기간동안 운영하여 '95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조림 및 육림사업의 행정사무 및 현지 확인을 통하여 제반 추진실태를 조사분석하고 문제의 제기와 아울러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중요한 회기로 생각됩니다. 특히, 조사 대상지가 임야이기 때문에 현지조사 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수택
이수택의사계장
이어서 의장님께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05분
창규
최창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화
김재화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재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직원 이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자 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의회사무과 김승복직원이 정다산 유적지 관리사무소장으로 승진 전보되었으며, 기획실에 근무하던 이윤재 직원이 의회사무과로 전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3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7일 이정후의원 외 5인 의원으로부터 조림 및 사후관리 실태조사 발의안이 제출되어,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8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이정후의원 외 5인의원으로부터 조림 및 사후 관리실태조사 발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9월 3일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9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9월 30일에는 강진군 재정운영 상황 공개조례안이, 10월 8일에는 강진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본 의회에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강진군 마량면 연동리 박종식 외 4인으로부터 '96 원포지구 생활용수사업 관매설을 위해 포장을 파손하고 부분 복구토록 되어 있으나, 마을안길포장이 오래전에 주민 자력사업으로 추진되어 부실하므로 전면 포장을 요망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던 바,전면적으로 포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으며, 9월 9일에는 도암면 장촌리 손경환외 12인으로부터 도암면 소재 만덕광업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허가 해 줄것을 요망한 건의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던 바 9월 10일자로 연장 허가 처리하였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9월 13일에는 도암면 신기리 김재우 외 23인으로부터 신기마을 간이승강장 설치를 요망한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금후 강진군 사업의 우선 순위와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는 회시가 있었으며, 9월 23일에는 강진읍 부춘리 윤강현 외 8인으로부터 마을회관 건립비를 지원 요청한 건의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의회에서 조치할 사안에 대하여는 추후 집행부 요구가 있을시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회시하였습니다. 10월 9일에는 옴천면 봉림리 조종남 외 34인으로부터 옴천면 소재 일진개발 쇄석공장의 분진과 소음등으로 농작물 피해 및 교통사고 등 지역주민 피해가 많으므로 허가 연장을 반대한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군에 전입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지적과장
지난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본군 지적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동옥입니다.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제5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창규
최창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같이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 실태조사활동과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등 기타안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제53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예정된 의사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강진군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영석의원, 김창언의원 두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강영석의원, 김창언의원 두분께서 금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 실태조사 발의의 건(이정후의원 외 5인의원 발의)
10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 실태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제안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주장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주장식의원
옴천면 출신 주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 실태조사 발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에서 추진한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본 조사를 실시코자하는 목적으로는 산지자원화 계획에 의하여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추진하고 있는 조림 육림사업의 제반 추진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나무 가꾸기를 통한 우량 입목육성과, 실질적인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경제림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사 범위는 강진군이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조림 및 육림사업의 전반적인 행정사무 및 현지확인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주장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8일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 실태조사 발의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조사계획서는 시간을 절약하고,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이정후의원, 간사에는 주장식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위에서 조사할 대상지가 임야이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독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정후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4. '95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5. '9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9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윤기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윤기봉입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의회에서 위촉해 주신 강영석 대표 위원을 비롯해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사전 결산 검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284쪽에 달하는 본 결산서 외에도 부속서류가 한권이 있는등 방대한 자료이므로 세부사항을 일일이 설명해 올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는 주요 항목별로 대표적인 사항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기금 결산, 현재 채무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물품증감 및 현재 보고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은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에 717억 9천 9백5십7만5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61억 4천 693만 8천 940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재액 758억 66백 834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684억 21백 697천 320원이고, 그 차인 잔액 77억 25백 241천 620원은 다음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의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11억 5천 736만 4천원, 사고이월액이 31억 879만 5천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 3천722만 7천 790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2억 4천3백85만 4천 830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게 있어서는 세입예산액이 588억 6천 7백 962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26억 3천 742만 9천 6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재액은 624억 5천 423만 6천원이었습니다마는 그 지출액은 52억 7천 161만 3천 490원이고, 그 차인잔액 73억 6천 581만 6천 19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로 이월한 액의 내용은 명시이월이 10억 2천 7백 364천원, 사고이월 31억 8천 279만 5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 3천 720만 7천 79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0억 1천 841만 9천 400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 129억 3천163만 3천원에 대해서 수납은 135억 9백 5십9천 260원이고, 세출 예산 현액은 134억 1천 259만 8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31억 508만 3천 83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3억 5천 940만 5천430원으로써 이를 다음년도로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9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있는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합계란은 세입예산 총액은 717억 9천 9백575천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은 763억 467만 31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761억 4천 6백 936천 940원이었습니다 미수납액이 1억 5천713만 2천 370원으로서 이를 '96년도로 이월해서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이하 회계별 세입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출 내용입니다. 세출 내용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장,관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입결산 잉여금 처리 내용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세입결산액 761억 4천 693만 8천 94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84억 2천 169만 7천 320원이었습니다. 잉여금은 77억 2천 524만 1천 620원이었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이 11억 5천 736만 4천원, 사고이월 31억 8천 679만 5천원, 보조금 차인 잔액이 1억 3천 722만 7천790원입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32억 4천 385만 4천 830원입니다. 이하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세목별 내역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항목별 사항입니다. 목별 내역이기 때문에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이용액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지방공무원 해외 연수,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바다낚시대회, 세무상담용 일반 전화 설치등 3건에 3천2백1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계속비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도 지난 1년동안 없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마는 앞에서 총괄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입 역시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2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이용과 전용 이체 사항은 없고, 계속사업비 해당이 없습니다. 233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용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현황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에 3백 97만 3천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한건에 3백3십만원은 이월하고 673천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상수도 배수관이 긴급하게 고장이 나서 이설해서 조치하는 내용에 사용을 했던 내용입니다. 235페이지 사고이월은 상수도사업 배수관 그 내용을 예비비로 사용했던 것을 사고이월 시켜서 완료를 했고, 236페이지 채무부담액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우리군에 보유하고 있는 기금현황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구호기금외에 6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 6억 5천 685만 8천 180원에서 수납액은 4억 2천 955만 638원을 했고, 지출은 1천 8백만원이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0억 6천 840만 8천 818원 입니다. 기금별로는 영세민 생활안정이라든가, 체육진흥기금, 원예진흥기금, 인재육성기금이 있습니다마는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로 해서 19억 2백 6만3천 110원에서 당해년도에 2억 8천722만 7천 820원이 발생하여서 '95년도말 현재는 21억 8천 929만 930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 내역은 본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사업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과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한 대부를 했던 것들의 저희들이 그 채권으로 간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채무액 결산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에 55억 5천 842만 3천 880원이었습니다마는 '95년도에 5억 2천 417만 140원이 늘어난 현상입니다마는 '95년도말 현재로서는 55억 8천 258만 3천 520원입니다. 이들은 청사 정비관계하고 청자촌, 상수도공사가 관련되겠습니다. 농공단지라든가, 어장정리특별회계중에서 관련된 사항들이 저희군 채무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공유재산 사항입니다. '9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027ha 이고, 평가액으로는 242억 6천 625천원이고, 건물은 39,629㎡이고, 41억 9천 905만 6천원이고, 기타 공유재산이 73건 3억 1백 95만원으로서 총 287억 6천 731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본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94년도말 물품은 16억 5천 519만 7천원이었고, '95년중에 신규로 취득한 것등으로 해서 5억 2천 746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동기간중에 매각 및 감가상각 등으로 4억 1천 676만 4천원이 감소하여서 '95년말에는 933종 17억 6천 604만 2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서상의 총괄적이고 중요사항만 요약하여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본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시다면 세부사항은 별도 심의시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출한 '95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저희군에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첨부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를 통해서 여러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별도 안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올립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의 일반회계는 179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1억 1천 920만원이고, 저수지 준설사업외 9건 2억 8천 106천원을 지출하고 8억 2천 605만 7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이 주요 내용이고, 233쪽에 특별계획의 예비비는 397만 3천원으로써 3백 30만원을 지출하고, 67만 3천원은 불용 처리한 내용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은 사전 예기치 못했던 사항들이 연중에 발생을 해서 부득이한 지출 사항이오니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재무과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원중
김원중의원
예.
창규
최창규의장
김원중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김원중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세입세출 결산서나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가서 검토를 해 보아야 내용을 충실히 알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조금 알기 쉽게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대부분 일반회계 세입세출이 예산보다 수입액이 현재 대부분 많은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세입 세출은 수납액보다 무려 36억이나 예산보다 수납액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물론 결산서 내용을 심도있게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우선 그 이유가 당초 계획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산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예상치 않았던 어떤 특별한 목적의 세입이 있었던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윤기봉재무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2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약 1억정도가 늘어났고, 세외수입에서 1억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약 6억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은 것은 저희들이 정리추경하기 이전까지 약 10월, 당초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까지 해서는 대개 정리합니다. 정리를 해서 세입전망과 세출전망을 맞추어 가는데 그 기간동안에 예측하지 못한 액수들이 다소 늘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세종목별로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결산을 못하게 부족한 문제점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세입은 조금씩 줄여서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유를 주어가지고 그렇치 않으면 빠듯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마는 문제점들이 나와버리면 완전히 부도가 나온다는 그런 문제점하고 같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씩 여유있게 잡아서 한것이 그런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니까 세입을 여유있게 줄였다고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가 되겠구만요?
기봉
윤기봉재무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받을수 있는 돈이 다 들어온지 안들어온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줄여서 잡았다 그런것이 생각외로 계획대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보다 예산보다 세입이 많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기봉
윤기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다면 세입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질텐데 어떠한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봉
윤기봉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예를 들어서 지방세나 세대수에 대해서 얼마가 나오고 근거에 의해서 세입 예산을 세워야 할텐데 거기다가 세입의 예산을 세운 자체가 만약에 앞으로 못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예산을 잡을련다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공익사회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예를 들자면 어떤 세입이 계획이 없는 것을 추상으로 세입을 잡을수는 있겠지마는 정당성 있게 세입을 받을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하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몇 %로 줄였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의원은 이해가 안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봉
윤기봉재무과장
그런쪽은 아니고요, 이 세목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다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원중
김원중의원
세목이 많은데 세입의 예산은 정당하게 짰는데 그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세입이 더 들어올 수가 있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기봉
윤기봉재무과장
그런정도가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저도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앞서 전자에 말씀하신 얘기로는 이해가 안간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기봉
윤기봉재무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창언
김창언의원
예.
창규
최창규의장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언
김창언의원
김창언의원 입니다. 12쪽에 세입 자산 총괄에서 미수 수납액 1억 5천 731천 370원에 대해서 '95년도 이월이 '96년도로 이월했다는데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였습니까? 아니면 누적돼 가지고 '96년도로 해서 업무 처리가 될 것인가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채무관계에 금년도말 55억 5천 8백만원이고, 작년도에 5억 2천4백만원이기 때문에 현재 55억 8천2백만원으로 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군에 의해서 재정이 열악한데다가 매년 채무만 늘어가고 나중에는 군 땅을 팔아넘길 정도가 된다는 얘기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 됩니다. 세입과 세출에 의해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써의 그 계획과 보완이 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선은 없으니까 빌려 쓰더라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갚아야 되겠다고 계획은 물론 섯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본 의원이 8월 20일날 2일간 예산감사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서 미흡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 보건복지소관, 가정아동, 육아양육비 2백4만5천원, 공중보건비 진료 활동비 15만원, 농산부소관 사료종자대금 3백2만5천원, 태풍 관계에서 1만9천원, 병무청소관 기준경비 99천원 해서 계 5백63만 8천원이 미수납이 됐다는데 결과가 본 의원의 생각에는 미수납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서 수납을 해야 될 것인지 사후의 대책 강구에 대해서 이것이 없고 다음은 도비로 보건복지소관 계획물자 1백30만원이 증대 되었으며, 저소득 자활아동경비 1백만원, 농수산부소관 답리작 사료 공사대금 6백만원 어선용 쓰레기 등 공급 4백27만 5천원이 미수납되어 차액 2백98만 2천원이 변경교부 결정 되었으나 업무 미숙으로 예산이 미달되었다면 관계 실무자인 공무원이 업무 미숙으로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여기에서 무슨 조치사항이 있어야 될텐데 감사한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많습니다. 업무의 미숙이라면 월급을 받고 공무원 생활한 직원이 어떻게 해서 이런 업무 미숙을 했느냐 그것이 당연히 그 실무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데 성의 있는 답변을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봉
윤기봉재무과장
먼저, 12쪽에서 세입의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95년도에 못받은 액수를 '96년도에 받아들일 것에서 과년도 수입목표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진한 내용중에 약 9천 2백만원 정도가 문제액인데 미수납된 주된 내용이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동차를 등록이행 안했다든가, 자동차가 주.정차를 위반했다든가, 책임보험을 가입 안했던가,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50%이상 된 것이 오토바이 입니다. 오토바이를 지금 제도상으로는 보험회사에서 책임 보험을 법적 의무조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부과를 하도록 해서 고지서의 독촉을 하고 이행안하면 나중에는 그 절차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들이 납입을 않고 있고, 오토바이는 다른것과 틀려서 행방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서 저희들도 특별 단속을 해서 조사를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1차 한번 조사를 해서 시도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멸실된 것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은 액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동차세에서 외지로 나가서 돌아다니는 차들, 차적만 여기에 놔두고 팔려가버렸다든가, 그리고 어디가서 돌아다니다가 아무데서나 폐차해 버렸는가 그런 것들이 처분이 못되고 있어서 누적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우리가 채권으로써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채무증가 관계는 우리 임의로 할 사항이 되지 않고 군의회도 승인을 받고 그 채무를 주는 도나 재정기금은 내무부 승인을 받고 주는데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 역시도 중앙이나 도나 판단을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범위가 채무액이 전국의 평균을 넘어서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액수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든가, 그런데 저희군은 그 범위이내의 액수이기 때문에 허용이 되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또 채무중에서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채무라든가, 의료보호기금이라든가, 영세민기금 같은 것은 우리군이 해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자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혜가 났을때 주택에 대해서 융자금을 가져 올때에 개인이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군이 담보를 하고 가져오기 때문에 가져온 것 이런 것들이고, 오직 군이 할 수 있는 것은 상수도 공익사업관계하고, 청자사업소 청자와 어장정리 관계, 그것만 저희군은 실제 채무이고, 그외에는 농공단지라든가, 영세민 등 다 그것은 채무자가 별도로 있어서 관리를 하는 채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조 ......
창언
김창언의원
과장님!
기봉
윤기봉재무과장
예.
창언
김창언의원
본 의원이 알고 싶은 사항은 가정생활도 없이 살면 이웃집에 잘사는 사람한테 빚을 얻어가지고 삽니다. 거기에 관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도나 국가로부터 채무를 승인한 내용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법과 길은 있지마는 앞으로 갚아야 할 것은 도나 국가가 안갚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봉
윤기봉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창언
김창언의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꾸 채무만 불어 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과장으로서의 어떤 항목에 의해서 수입을 잡아 가지고 갚을 것인가 그 계획을 10개년 계획이라든지, 5개년 계획이라든지 채무 상환 계획을 5개년이나 3개년으로 세운다든지 우선 갖다 쓰더라도 이러한 어떤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할텐데 그것은 없고 자꾸만 위에서 승인을 하니까,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올해도 쓰고, 내년에도 쓰고 자꾸 밀쳐 나가 누적이 되면 엄청난 빚이 산더미처럼 빚만 쓰면 6만 군민들의 호주머니 측면에서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무 과장으로서의 모든 세입과 세출에 의해 징수한 과정에서 엄히 잘하고 계시지마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서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갖다 쓰더라도 갚아야 할 계획을 해야 되겠다 개인 가정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나락을 10섬을 샀으면 내년 농사를 지어서 3섬을 갚아야 되겠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상환계획이 서야 되는데 무조건 갖다 쓰고 그 말씀을 물어본 것이었어요,
기봉
윤기봉재무과장
예.
창언
김창언의원
그런데 방금 답변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방향하고는 조금 엇갈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봉
윤기봉재무과장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채무를 질적에는 상환 연도별로 의무적으로 상환연도별로 상환계획이 서야 채무가 승인을 받게 되어 있구요, 또 그역시도 능력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여기는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제시가 안됐습니다마는 계획이 전부 수립되어 있습니다.
창언
김창언의원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줄 때 그런 구체적인 것을 연구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또 업무와 발전된 사항을 한눈에 보면 알수 있도록 해서 본 건에 상정하도록 노력하시길 부탁합니다.
기봉
윤기봉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예산에 미계상되어 가지고 수납이 미수납된 것이 있었던 내용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은 결산검사에 참여를 하셔서 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을 안올리고 다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언
김창언의원
미수납되었다고만 하고 미수납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놔둡니까?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군재정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징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상정해 가지고 결손된다면 결손으로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지 이렇게 놔두면 배추장사 문서같이 해야 되겠어요?
기봉
윤기봉재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손해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이 액수를 미수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안해 버렸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안되어 있는데 회계처리상 예산서에서 공제를 해야 될 것을 공제를 안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실무적인 잘못은 시인을 하는 부분이고 돈은 집행을 하지 않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이 손해부분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창언
김창언의원
앞으로 예산을 하실 때에는 칠량 김원중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항이 없는 것을 수정해서 의회에다가 보기좋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야 했다 하고 나중에 미수납이 발생하고 또 이런 것들이 미수금이 되면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생각치 않은 것이다, 또한 업무 미숙으로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약 3백만원의 돈을 손실하면서도 업무 미숙으로 당연히 책임을 지어야 될텐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감사가 결산검사가 된다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군 우리의 살림을 좀먹는 행정이 아니냐 또 좀먹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한푼이라도 군민들의 세금에 대한 작은 세금의 혈세를 우리가 더 활용하고 엄연히 군민을 위해서 보다 건설적이고 어떻게 하면 군민들한테 내세울만한 모든 자료가 계수가 맞아야 될텐데 이 업무 개인 한사람으로 해서 업무 미숙이었으며 적당주의로 해 가지고 넘어가버리고 이것은 무사안일한 행정이라고 생각되고 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더욱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계획과 대책을 세워가지고 자료를 본 의원들한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기봉
윤기봉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창언
김창언의원
이상입니다.
창규
최창규의원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재진
김재진의원
예.
창규
최창규의장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의원
김재진의원 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의심스럽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20일까지 강영석의원 외 두분께서 결산검사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무더울때 검사를 했습니다. 회계년도는 12월이고 연도폐쇄기는 2월말이지요?
기봉
윤기봉재무과장
2월말입니다.
재진
김재진의원
그런데 이것을 좀 소급해서 빨리 결산검사를 해 가지고 빨리 승인을 얻어야 할텐데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봉
윤기봉재무과장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기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월말까지 결산검사 위원들에게 의뢰를 하고 8월말까지 해서 군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1개월전 그 일자가 모르겠습니다. 결산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빨리 해서 의회에서 해야될 필요가 있다하면 다소 업무가 쫓기더라도 조금씩 일정은 당길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굳이 미리 당겨가지고 결산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 날짜를 이렇게 전국에서부터 정했던 것은 신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결산한 내용들이 이에 금액이 남은 것이라든가 명시이월로 넘어 가야 될 것이라든가, 금년에 했던 성과가 무엇인가를 내년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결산 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 연도 예산심의와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결산검사를 한 것으로 그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진
김재진의원
그러면 법정 기일로 정해져 있어요?
기봉
윤기봉재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재진
김재진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강진군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안(군수제출)
10시55분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기획실장
기획실장 김현태입니다. 강진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운영상황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94년도 12월 22일자 지방재정법이 재정되어서 주민 공개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 118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주민 공개방침에 따라서 유치한 사항을 재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96년도 6월 29일자로 전라남도 재정운영상황 및 공개조례가 재정 공포되어서 준칙안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운영 상황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매 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과 지방채 및 일시 차액금의 현재 그리고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지역주민에 널리 알릴수 있도록 공개제도가 재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기획실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나종식내무과장
내무과장 나종식입니다.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으로 해서 그동안 각 읍면에서 담당해 왔던 건축물관리 대장 관리와 증명발급 업무를 '96년 7월 1일부터 군 본청 지적과 일원화됨에 따라 지적법 관리인 기능 보강을 위한 정원이 '96년 9월 13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승인이 되었기 동 조례를 재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중에서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해 건축 7급 1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군 본청 공무원 정원을 241명에서 242명으로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군 본청 의회직속기관, 사업소, 읍면해서 현행은 662명입니다만 이번 한사람이 증원됨으로 해서 663명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되어 부동산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민원인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내무과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특위활동과 각종 안건의 자체심사를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11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11일간 휴회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 사무실에서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 실태조사 특위 제1차 회의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바쁜 농번기철이라 바쁘시겠습니다만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