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시회 제4차 본희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3차 본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질문 순서에 따라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복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모 남동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40만 남동구민의 미래와 평안을 위해 불철주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간석1동 출신 김대진 의원입니다. 벌써 본 의원이 남동구 의원으로 활동한지도 16개월째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돌이켜볼 때 40만 남동구민의 안녕과 미래를 위해 얼만큼의 역할을 했는지 뒤돌아 보아집니다. 현재의 남동구 의원으로서 2000년대의 남동구를 위하여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다짐하여 우리 구민에 대한 구청장의 충심에 기대를 갖고 첫 번째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김용모 남동구청장 지금 우리 남동구에는 88년 개청이래 94년 12월 31일까지 구 건축과 자료에 의하면 미준공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우리 구민이 161세대나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전세금도 안되는 실입주금과 은행에 장기융자를 받아 내집을 갖는다는 기쁨을 안고 입주해서 생활해온지 4, 5년이 지나도록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에 재산권 행사 한번 해보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지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유를 보면 대략 두가지로 요약 됩니다. 건축주 부도후 행방불명과 무단 증평, 일조권 위반, 허가신청 도면과 준공 신청 도면이 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준공을 받지 못하는 다세대 주택의 이유를 들어보면 첫째로 부도덕한 건축주들의 심성이요, 둘째로 감리자들의 책상업무로 인한 직무태만이요, 셋째로 시와 구의 책임부서에서의 감독 소홀이요, 넷째로 입주자들의 법에 대한 무지가 빚어낸 정말 안타까운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공의 권한을 갖고 있는 남동구 건축과에서는 이미 지하 1층, 지상 4층 총 5층으로 골격을 올라가며 불법으로 사전 분양하고, 사전 입주하여 미준공 상태에서 살고 있는 이들의 다세대 주택을 철거 할 수도 없고, 허가를 내줄 수도 없는 정말 막막한 상태인 것 또한 담당부서로부터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 남동구민입니다. 남동구가 좋아서 남동구에서 생활의 터전을 잡고 가정을 가꾸어 살고 있는 우리 남동구민인 것입니다. 이들의 자녀들은 남동구내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등 남동구의 학교를 다니고 저녁때가 되면 가정이 있는 남동구로 귀가하는 우리 남동구민인 것입니다. 김용모 남동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들에게 남동구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과 행복을 느낄수 있도록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남동구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남동구내에 살면서 슬픔과 고통을 겪고 사는 이들에게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면 또한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각 동의 곳곳과 환경개선지구를 비롯해 우후죽순 격으로 다세대 주택이 지어져 왔으며 지금도 사전입주가 성행이 되고 있고 준공을 내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조건에 맞추려고 급급해하는 건축주들의 모습을 이 시각에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김용모 남동구청장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준공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161세대의 구민을 위해 구청장으로서 해결방안과 대책은 있는지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을 기대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남동구에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감리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두 번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써 만수초등학교 인근 X자 보도육교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잘 모르시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위해 이 사업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만수초등학교 인근 X자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1994년 12월 정기회 마지막 추경에서 계획된 사업으로 위치는 구청앞 만수초등학교 앞 큰 사거리이며 시비보조금 14억원의 사업비로써 남동구에서 잡은 사업기간은 95년 3월부터 96년 12월까지로 여기에는 장애인 램프시설에 구비 1억원, 지장물 이설비로 구비 1억원이 포함된 폭 4m, 길이 118m의 X자 보도육교로써 진정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며 하루라도 급한 사업이 아닐수 없고 또한 구민들에게 환영을 받는 사업임에 틀림없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 사업이 사업계획을 잡은지 벌써 2년이 다가오고 있는 현재까지도 완공은커녕 그냥 시간만 가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사고이월로 넘어온 사업인만큼 남은 사업기간도 두달반 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간 도시위원회 건설과 업무보고시 매번 이 사업에 대해 질의도 하고 추궁도 하였지만 답변은 이해하기 힘든 철강제작회사에서 강판이 아직 안만들어졌다 해서 지장전주이설이 한전의 사정으로 늦춰지고 있다등등 변명에만 급급하여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만수초등학교 앞 큰 사거리에 X자 보도육교가 세워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구민들은 시에서 돈은 벌써 주었을텐데 2년이 다된 지금까지도 사업 시작조차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의아해하며 혹시 김용모 구청장이 자신이 계획하고 추진한 사업처럼 선심성으로 보일려고 사업을 늦춘 것은 아니냐라는 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이 아니길 믿지만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앞으로 남은 공사시기는 동절기로써 공사기간내에 공사가 완료된다 해도 심히 부실공사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청 정문 좌측에 쌓아놓은 일부의 강판도 현재 녹이 슬어있고 공사기간 또한 짧으며 동절기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용모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지난 6월 본 의원을 포함한 9인의 의원이 실시한 부실공사 방지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총 46건의 지적사항을 도출시킨바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들을 보면 사업부서의 책임의식과 열의 부족, 그리고 안이한 업무자세에서 나온 지적사항들입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적극성을 갖고 조금만 더 관리감독을 하였더라면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바인 것입니다. 이 X자 보도육교 또한 마찬가지라고 사료됩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적극성을 갖고 추진하였더라면 이렇게 까지 오래토록 사업이 진행도 안되고 공기 마지막 시점이 두달반 밖에 남지 않은 현재의 상황까지는 안되지 않았겠느냐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 이 X자 보도육교의 사업 진행이 지금까지 안된 진짜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이 아니길 기대하지만 김용모 구청장이 추진한 사업처럼 구민에게 선심성으로 보일려고 늦게 사업을 추진하는건지 진실되고 소신있는 김용모 구청장의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2동 출신 최영만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남동 40만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 및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 나오신 주민 여러분! 47회 임시회 마지막날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더욱 소중함과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과 첨단을 요구하는 전자미디어 시대입니다. 우리의 사고 개념이 조그마한 오차를 보일때는 미래에는 더욱 큰 간격으로 벌어집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더욱더 현실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맙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컴퓨터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PC통신을 하고 정보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 백두산과 한라산 정상에서 핸드폰을 이용한 PC통신으로 교신한 적이 신무보도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통신시대는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 구민이 구행정에 궁금한 문제가 있으면 PC통신으로 질문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이 이용회수가 별로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자체에서 홍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자료의 공개투명성 효율적 업무, 민원의 적정배치등을 보장하는 사무자동화가 빨리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 구청은 어느정도 진척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인이 구청에 오면 현관에서부터 가고자 하는 과가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 하고, 과에 가서는 무슨계 담당자가 어디 앉아 있는지 물어봐야 하는 불편이 있고 담당직원이 출장이라도 가면 다시와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한 불편도 없애고 공무원의 능률향상 측면에서 즉 민원인이 찾아오면 일을 하다가도 전부 쳐다보고 중단되는 일이 간혹 있는데 이러한 점도 방지하고 다른 큰 효율적 업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각층 현관에 오픈식 상담실을 만들어 민원인이 구내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와서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행정서비스중 가장 기본인 공무원 콜제도라고 부르는데 구청장은 이 제도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10월 3일날 교통난 함께 풀어갑시다 캠페인에 참가하여 남동구청에서 강화군청까지 약 45㎞를 자전거로 갔다 왔고 어제 사이클 동호회와 같이 인천시내를 일주하는 행사를 참여했습니다. 평소에 지론으로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해야 하는데 시범으로 구청장 및 간부들이 자전거 출.퇴근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캠페인하며 느낀 점은 우리나라 교통문제가 제반시설이 나빠서라기 보다는 교통질서와 자가용 증가율이 큰 문제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진차량이 좌회전이나 우회전 차량을 방해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둘째,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흐름이 많이 방해 받습니다. 셋째, 버스주차장이 차선내에 있어 버스가 정지할 때 같이서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넷째, 출퇴근 시간에 자가용들이 한꺼번에 운행하는 교통량 증가가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도 주민, 구청, 경찰청등 모든 사람이 힘을 합해 풀어야하지만 우선적으로 둘째와 셋째는 구청에서 풀어야 하는데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성적 체증지역인 간석오거리, 만수2동 만수시장거리, 구월동대로, 남동공단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도로가 서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 자전거 전용도로는 현 여건상 좋은 위치에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용도로 차선위치가 너무 공장건물 쪽에 붙어있어 공장 문쪽에서 갑자기 차가 나오면 담에 가려 자전거와 충돌 위험이 크다는 것과 전용도로와 연결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당장에는 설치가 돼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려면 일반도로에 약 1.2m 녹색자전거 전용선을 설치하여 연결할 수 있는데 이 녹색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건설되면 약 1,000세대가 넘으면 아파트를 짓는 시행자가 단지내 초등학교 부지를 법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만수2동 유신개발지역은 93년 10월 23일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승인이 인천광역시장에서 주택공사 사장으로 바뀐후 바로 93년 12월 28일 지구경계변경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그 당시 1,000세대가 넘음으로써 단지내 학교부지 매입이 어려워지자 편법으로 변경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의혹이 있음에도 아파트 건설이 완료되면 1학년이 아직도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조동초등에 전학 및 입학을 해야 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산 32-13번지 일원 면적 3,788평 예정학급 31학급을 갖춘 가칭 만성초등학교 부지 승인을 놓고 89년 11월 3일부터 현재까지 교육청과 구청간 개발지역 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신청건으로 서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 95년 1월 20일 남동구청에서 남부교육청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허가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여 공직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한마디 하고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 포도원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세 종에게 일전씩을 주었습니다. 갔다와보니 세 노비중 한 노비는 1전을 그대로 갖고 있고, 한 노비는 2전을 만들어놓고 있고, 한 노비는 3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주인은 1전을 만들은 노비에게 이 게으른 종아 너는 입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하면서 1전을 빼앗아 3전을 만들은 노비에게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사안일과 나태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두려움으로 아무 것도 안한 것은 해보고 실패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창의력 있는 아이디어로 일등 남동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2동 출신 김성근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김용모 구청장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인은 2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있었던 구정질문과 6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있었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대 의회 개원이후 40회 임시회의, 42회 정기회의, 44회 임시회에서 33명의 동료 의원들이 총 88건에 질문이 있었고 이중 답변은 구청장 10건, 총무국장 12건, 사회산업국장 20건, 도시국장 40건, 기획관리실장 2건, 문화공보실장 3건, 보건소장 1건 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연구하거나 조사하여서 질문한 것은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에 설명을 요구하며, 소견을 묻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답변이 노력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시나 관계 부서에 협의 검토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매우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고 너무나도 미래지행적이어서 우리 의원들과 40만 구민들은 과연 이러한 사항들이 답변 그대로 노력하고 개선하고 조치하고 수정 보완하고 건의하고 협의 검토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사실 의원들의 질문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해 집행부에서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질문은 질문에서 끝나고 답변은 답변에서 끝난다면 구의회는 왜 필요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왜 이 자리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금번 47회 임시회에서도 집행부 답변 무성의함에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성의가 없고 무책임한 답변을 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결과적으로 앞에서 지적하였던 사항들이 진행이 보고가 되지 않고 가시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아 무성의하고 불성실함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관리실장등이 인사이동이 있어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임 국실장 답변 사항이라서 그 답변의 후임자는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는 그간 동료 의원들의 질문 몇가지만 상기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답변을 중심으로 다시 결과를 행정 경험이 많고 유능한 부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40회 임시회에서 김운봉 의원 질문중 관련 기구 및 인원감축 계획 문제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은 시와 자치구에 표준 기구규칙이 마련된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정원이 억제된다고 하였는데 현실은 인원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제40회 임시회에서 김문종 의원이 질문한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장설치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진할 것에 대하여 조례는 개정이 되었는데 이 조례에 따라 재임용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42회 정기회에서 천종만 의원이 질문한 논현동 369번지 일대 쓰레기 적환장 건은 96년 1월말까지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어느 곳으로 이전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0회 임시회에서 신현필 의원이 질문한 구월동에 소재한 선인원 자리 활용계획에 대하여 시 소유인 이 땅은 구로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구의회와 협의하고 구민을 위하고 남동구 발전이 되는 시설을 추진하겠다고 도시국장은 답변 하였는데 이 땅이 구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지 알려 주시고 활용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든 문제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보다 명확해지고 의원들과 구민들을 이해 시키고 집행부에 애로사항과 의회의 협조를 구하는 장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의정활동 하면서 느낀 점은 과연 집행부의 역할과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하는 점에 회의에 빠질 뿐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그간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언제까지 명확한 답변이나 진행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추후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할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보고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중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점이 있어 다시 지적하니 추후에는 무능하고 무사안일한 자세로 일한다는 질책을 받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전거 도로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시비보조 5억5천만원과 구비 2억5천만원으로 예산이 성립되었고 추경시 1억5천만원이 증액돼 총 11억5천만원으로 집행 계획된 사업입니다. 당초 8억9천여만원으로 낙찰된 공사는 현지 공사실태와도 일치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9억9천여만원으로 설계 변경되었고 추가설치를 위하여 1억5천만원의 증가 요구가 있었고 승인 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우리 의원들도 세밀한 연구와 조사가 결여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라 추경시 통과된 예산 1억5천만원중 1억원이 반납되었고 설계변경으로 2,800여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설계용역을 준 사업으로 설계변경이란 부득이한 경우 예상치 못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인데 가로수분 교체, 가로수 보호블럭 재설치 수목이식, 폐기물 처리비등의 명목으로 4,000여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최초 설계시부터 반영돼야 하나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단지 서류로만 검토한 무사안일한 행정의 본보기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과 96년도 특수시책 사업중 현지확인 지역담당제가 탁상공론이 되지 않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간석3동 신한아파트 앞 옹벽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본예산에 상정하여 실시하겠다고 하였는데 안전진단이 너무 늦고 빠른 시일내에 실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셋째, 경사진 언덕으로 우수처리 집수받이와 만수8단지 앞 육교상판과 기둥부분, 볼트부분이 분리되고 있다는 점과 보안등 고정볼트가 설계도면과 불일치하니 시정하라는 사항과 육교 상단 용접부분이 녹물이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왜 10월중 구조물 정비비로 또 10월 10일까지 가서야 조치되어야 합니까? 이러한 사항들은 조치가 완료 되었다고 보고되어야 합니다. 행정이 복잡하다고는 하나 이러한 것들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추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이해와 협조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제 질문을 들어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일에 걸친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구청장 한학수입니다. 먼저 김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의원님께서 전반부에 일반적인 구정질문에 대한 우리 구청의 답변 내용에 불만족스러운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그간에 구의 조치사항을 질문을 하신 건이 다섯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구청의 처리사항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개선을 촉구하시는 당부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후반부에 말씀하신 앞으로 개선사항,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겸허한 자세로 수렴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포괄적인 사항으로 지적해주신 내용중에 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답변하신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소리를 듣고 마음을 읽어서 구정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구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사항에 보면 대부분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 점은 때로는 구의원님들께서는 주민들과 접하는 직접 접하는 기회가 우리 구청 간부 공무원들 보다도 상대적으로 많고 또 현장에 생생한 내용들을 담아서 질문을 하셨지만은 우리 구의 간부들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에 못미치기 때문에 좀더 확인을 해보고 앞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을 양해를 해주시면은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2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이번 47회 임시회 이전까지의 구정질문이 여러건이 있었고 그에 대한 답변이 간부들마다 어떻게 답변이 있었다하는 지적을 주셨는데 그간에 질문사항은 총 101건 이었습니다. 101건 이었는데 10월 현재 그 101건 중에서 완결 처리된 것은 50건이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거 이것은 51건입니다. 그래서 약 50%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분량이 많고 하니까 그 처리사항 또는 진행사항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성근 의원께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항의 예를 들어가시면서 지난 40회, 42회 임시회 구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련 기구하고 인원감축 문제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련 기구하고 인원감축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인원이 줄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째서 오히려 늘고 있느냐, 어떻게 되었으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를 효율적이고 또 지역별 특성과 부합하는 개성있고 탄력있는 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자치구 중심으로 정원관리를 이양하는 것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시 관할내에 있는 구.군,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칙이 마련이 돼가지고 이에 따르면은 자치구 하고 군에는 공동필수기구를 두게 돼있습니다. 이 공동필수기구를 두게 돼있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 정원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직을 개편을 할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에서는 지난 95년 10월 28일부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총무국에는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사회산업국에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청소과 그 다음 도시국에는 건설과, 건축과, 지역교통과 그외에 2실 이렇게 해서 총 2실3국10개과 이거를 공통 필수기구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그후에 질높은 대민행정 서비스 전환을 하기 위해서 기획, 총무등 내무 행정조직을 축소하고 반대로 주민 편익부서인 교통분야, 청소분야에 대한 정원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보강을 시켜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서 95년도말에 우리 남동구 총정원 786명에 대한 조직개편을 96년 금년 1월 13일자로 개편을 해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확충등 현행 행정기구에 가지고는 주민의 증폭되고 있는 행정수요, 욕구 이런걸 다 만족시킬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앙에다가 이 정원관리 문제를 자치구로 이양해 달라 하는걸로 해서 건의도 하고 있고 조금씩은 인력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정부 출범이래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표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역시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직을 관리하고 정원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 숫자는 외국에 예를 들면은 특히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면은 공무원 1인당 담당하고 있는 국민의 수 면에서는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극히 적다는 말씀입니다 해서 인력을 감축하는 것만 가지고 또는 기구를 축소하는 것만가지고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진 못하다, 즉 다소간의 인력을 늘리고 기구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서비스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은 그쪽 방향에서도 검토를 해야할 것이고, 다만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그 본래의 뜻은 그동안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이 많았던 내용을 완화시켜 준다 그래서 규제 사항에 완화 쪽에서 작은 정부를 표방해 나가는 의미가 터 크다 하는걸로 이해가 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얼마전에 우리 구청장께서 김용모 구청장께서 일본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그 기회에 일본에 여러 도시를 돌면서 그 도시 마다의 기구와 정원을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와서 우리 구하고 대비를 봤을 때 너무도 놀라울 정도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이 문제는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공통된 현실이다 그래서 중앙에 또는 행정제도 연구기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기구의 증개편 관계, 인력의 증개편 관계 이거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해서 어느 부분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계속 연구해서 보완해 나가야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반장 설치조례에 모순점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통반장 재위촉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반장 자격 연령이 과거에는 기존 25세이상 60세 미만의 자에게 위촉을 하게 돼 있었는데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25세이상, 65세 미만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령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총 767개 통하고 3,658개 반에 대해서 120명의 통장 그 다음에 601명의 반장을 교체 정비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정비가 안돼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거는 만수3동 1개통 하고 구 전체적으로 봐서 44개반에 반장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재위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논현동 369번지에 있는 쓰레기적환장 관계를 지적을 하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논현동 일대에 쓰레기 적환장 관계중에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는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인 속칭 청소업체입니다. 청소업체인 경남주택하고 재활용 수거업체인 인천재활용사업소 이 2개 업체가 남의 땅을 사용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1월말까지 이전을 해라 하는걸로 해서 여러번 촉구를 했고 또 그래도 부족해서 고발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자체가 협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 반발이 나지 않는 그런 적정부지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적정한 장소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을 못했습니다 아직. 그래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적정한 장소로 이전을 다시한번 촉구를 해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구 지역에 만평정도의 공동적환장 용지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되면 1차적으로 그 청소업체인 경남주택을 그쪽으로 이전을 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업체는 그 업체에서 우리 구에다가 의견을 제시하기를 남동공단내에 어떤 새로운 장소를 자기들이 물색을 해가지고 옮겨 가겠습니다 하는 의사를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방향으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구월동 1-4번지 구 선인원 부지에 대한 등기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앞으로 활용계획은 뭐냐 하는걸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구 선인원 부지는 금년 2월 13일날 구로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등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시에서 주관하는 도서관을 짓겠다하는 뭐 계획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일단 원점으로 돌아갔고 앞으로 그 땅에 대해서는 공공도서관, 공공용지 기타 공익성에 적합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우겠고 이 계획이 마련이 되는 과정 또는 마련되는 절차상에 있어서는 우선 구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겠습니다. 구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와 과정에서부터 충분히 의견을 나누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활용계획을 확정지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생각해 볼 수 없느냐 하는걸 질문을 했었습니다. 모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정질문 및 또는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구정질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간부들이 그때 그때 답변을 드리고 하지만은 그게 만족스럽지 못했다 하는 거는 모두에 사과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간부들은 그 답변 사항을 한번 답변을 하고 나면은 지나간 거다 이렇게 그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각 부서마다 과는 과마다 국은 국 마다 자기 부서에 해당되는 질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왕에 이번 김성근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어떤 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은 이 부구청장이 책임자가 돼가지고 대의회 답변사항에 대한거는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은 뭐 지금 모두가 다 전산화, 행정의 전산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어떤 포매션을 해가지고 전부 입력을 해서 추진사항까지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짜서 집중관리를 하고 집중관리를 하다가 필요할때마다 그 답변에 내용이 종료가 됐을때는 그때 그때 의회에다가 종료가 됐습니다, 하는걸 보고를 드리고 또는 모아서 진행사항을 중간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래서 앞으로의 그 개선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우선 현재까지 이번 47회 임시회까지의 질문내용,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사항은 금년 정기회에 일괄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성근 의원께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을 드리고 모두에서 말씀올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사항에 미비점에 대해서는 크나큰 충고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간부들이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고 앞으로도 모든 공사에 있어서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후관리도 잘해서 믿을 수 있는 행정,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등 구민 만드는데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진 의원님과 최영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총무국장하고 도시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언입니다. 먼저 최영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우리 구의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사무자동화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고속 정보화로 향후 멀티미디어시대에 대비한 행정사무자동화와 대민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산화 작업이 우리 구에서도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국가 기간통신망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성을 추진중에 있고, 이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98년까지는 구 산하 전 기관에 대해서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고 전자결재, 전자문서 송수신, 전자게시판등 행정사무자동화를 추진하는 한편 정부에서 구성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연계해서 인터넷등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구를 지역정보화 거점으로 한 구정 종합행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정보센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겠습니다. 2000년까지는 개인용 컴퓨터를 공무원 1인당 1대씩 보급하고 교육장 시설을 개선해서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행정정보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 하겠습니다. 현재는 국기 기간전산망 계획에 의해서 주민등록, 지적, 자동차 관리업무를 상호 연계해서 자료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체제 구축을 목표로 통합운영을 추진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산화 업무를 근거리 통신망이 구축된후 1차적으로 자료 조회등의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99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구정종합 행정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더불어서 행정 자료 상호간의 연계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구내전화를 하면서 담당자가 와서 처리하는 콜제도 실시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우리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민원인의 편의 제도를 위한 행정서비스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찾아오는 민원인의 안내와 대서등 불편사항을 상담 처리하는 민원상담관 제도를 도입해서 경력이 많은 전직 공무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간단한 증명 민원등은 가까운 구 동에 아무곳에서나 발급해주는 FAX 민원 발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기관에 관련되는 복합민원을 일괄해서 처리해 주도록 하는 민원후견인 제도와 전화민원, 민원1회 방문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의원께서 제안하신 민원담당 콜제도는 민원인의 어떠한 복합민원도 종합민원실 한곳에만 방문하면 모든 것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아주 좋은 제도라는데서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중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종합민원실에서 복합민원을 접수하여 관련되는 여러곳의 민원처리 담당자를 한곳에 모이게 해서 관련사항을 종합 검토 처리하는 면에서 최영만 의원님이 제안하신 민원 담당 콜제도와 유사한 처리 방법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가 불편한 점이 많고 복잡한 점을 걱정하시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각종 행정서비스 제도를 보다 더 보완 발전시키는 한편 향후 민원1회 방문제도가 민원담당 콜제도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로 발전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 자전거 출퇴근 용의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자전거를 타보고 현재의 도로 여건에서의 자전거 타기에 대한 환경과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을 앞당겨 교통난을 해소하고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공해를 줄여 나가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제안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간부공무원이 솔선하고 점차 확산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영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병달입니다. 김대진 의원님께서 88년 개청이래 다세대주택 미준공 161세대에 대한 구청의 책임과 민선구청장으로서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세대주택은 건축사가 현장조사 확인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로써 동 장기 미준공 원인으로는 대다수 건축주 및 시공자 부도 또는 건축법 위반이며 특히 부도자는 행방불명등 소재가 불분명하여 장기 미준공된 상태입니다. 사용승인은 건축주의 신청으로 담당 건축사의 복명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위 다세대의 소유권 문제, 건축법 관련문제등 이해관계인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속적인 행정계도를 통하여 민원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감리자의 관리감독으로 위반 건축물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 12월에 수립된 만수초등학교 인근보도 크로스형 설치공사의 사업계획이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는 이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만수초등학교 인근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보도육교의 주기둥 설치장소에 한전주가 설치되어 있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장 전주이설을 위한 지중화사업 지연으로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지연 되었습니다. 동 지중화 사업이 96년 10월 3일 완료되어 현재 주기둥 설치장소 포인트를 위한 측량을 10월 8일 완료 하였고 10월 15일경 기초작업을 시작으로 동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 기일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만 의원님께서 간석5거리, 만수2동 만수시장 거리, 구월동 대로, 남동공단로가 교통체증 지역인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인천시 관내에는 매년 2, 3% 정도의 도로증가율에 비해 자동차는 매년 14%이상 증가하고 있어 시내 전구간에 걸쳐 교통흐름이 둔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남동공단로, 간석5거리, 구월동 대로, 만수시장 거리는 남동구 관내 주요 교통체증 지역입니다. 남동공단로 교통체증은 현재 남동공단에 2,600여개의 입주업체 종사자 45,000여명이 동시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07시부터 09시에 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습니다. 이의 조기 해결을 위해 1단계로 공단로 현 6차선에서 8차선으로 연말까지 확장하여 시차별 가변차선제를 실시할 계획이고 남부소방서에서 남동공단에 이르는 폭 35m 연장 5.2㎞ 도로중 2.8㎞를 96년 10월중 개통 통행량을 분산함으로써 간석5거리에서 공단에 이르는 교통체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2단계로 나머지 구간 도림초등학교에서 남동공단까지 2.4㎞가 98년 완공되면 공단진입 통행량이 분산되어 현공단로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간석5거리와 구월대로는 현재 지하철 1호선 공사관계로 차선이 감소되는등 교통소통에 장애요인이 되어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으나 공단로 개설과 98년 지하철 완공시기를 계기로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만수시장 거리 또한 현재 구 장수로 교통체증으로 만수시장, 부천 시내방향으로 통행할 차량이 수현마을에서 만수시장을 지름길로 이용하고 있어 만수시장 거리가 갑자기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오는 11월 수인산업도로 신도로가 완공 개통될 경우 구 장수로에서 부천방향 교통체증이 자연스럽게 해소되어 현재 만수시장 거리를 이용하는 차량이 구 장수로로 분산 통행하여 체증은 해소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구에서는 만수시장 거리에 차량소통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량을 단속 강화하여 도로 통행의 효율을 높여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함께 제안하여 주신 폭 1.2m의 녹색 자전거도로 설치는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하는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계획으로써 남동로, 구월로, 간석5거리, 만수로, 장수로등 교통체증이 심한 노선에는 현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됨으로 현 단계에서는 불합리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간선도로와 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집산도로를 구분하여 주 간선 및 고정 간선도로에는 자전거 보행과 겸용도로를 집산도로에는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자동차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시 명확한 교통체계 분석을 통해 검토 시행할 수 있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자전거 전용 도로공사장 문제점은 또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신마을 개발지역내에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면 약 천여명이 조동초등학교 진학 및 취학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그린벨트내 만성초등학교 부지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추진과 승인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만수로 32-13번지 일원에 개발제한구역내 만성초등학교 설립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항으로 90년 10월 10일 건교부에 승인신청 하였으나 90년 11월 10일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에 의거 반려되었으며 동 사안에 대해 91년 6월 20일 건교부에 재승인 신청하였으나 인근교와 1㎞ 이내에 있는등 학교 신축계획 부지가 승인조건에 불부합되어 반려된 사항으로 현재로써는 개발제한 구역내에 초등학교 설립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현재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학교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있어 향후 인근 향촌 1, 2 지구등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며 그간 답변에 충실하지 못한 점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앞으로 여러 의원님의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의문점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질문요지를 기재한 보충질문서를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 김두수입니다. 제47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서안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관리센터설치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는 부실공사방지대책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지적사항 조치결과 현장확인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10월 10일 개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귀영 의원, 간사에 조재구 의원을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접수된 조재구 의원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청소 및 환경실태 행정사무조사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직접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4.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일괄상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 이병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병돌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회부되었던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획정리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등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문화 개선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코저 인력보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지금까지 건축법상 대형건축물에 장식미술 설치 권장 조항이 폐지되고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시대에 걸맞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문화예술진흥정책을 펴나가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제4조 제3항의 “주민의 대표”를 “의회 의원”으로, 제6조 제1항의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사업지원을 위해 민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인천광역시가 공동출연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제15조 2의 “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을 “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로와 같이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를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세건의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중 찬성 25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중 찬성 2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중 찬성 26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8.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관리센터설치조례안외 3건(일괄상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재구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한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기정예산액 799억2,743만1천원에 금회 요구액 29억3,723만3천원이 증액되어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828억6,466만4천원으로 심사를 마쳤으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기정예산액 759억3,564만8천원에 금회요구액 23억6,779만9천원이 증액된 783억344만7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문화공보실 예산액 케이블TV설치에 따른 수신료중 203만9천원을 삭감하고 케이블 TV 설치비중 264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가정복지과의 남촌동 경로당 신축비인 시비 4,350만원을 남촌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4,000만원중 시비 3,000만원과 구비 1,0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전액 4,000만원 시비로 조정하였고, 경로당 신.증축 감리비 2,600만원도 시비 2,000만원과 구비 600만원으로 편성된 것도 역시 전액 시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구월4동 경로당 시설교체 및 보수시설비인 구비 550만원으로 편성된 것도 전액 시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또한 구월4동 경로당 토지매입비는 경정예산 1억3,000만원으로 전액 구비로 편성된 것을 구비 1억2,800만원으로 조정 편성토록 하여 내용적으로 구월4동 경로당 토지매입비를 시비 2,200만원으로 증액 조정하고 구비는 4,200만원으로 감액조정하여 구월4동 경로당 감액 요구액 2,000만원을 금액 변동없이 심사하여 결국 구비 4,350만원을 감액 조치 하였으며, 도시과 관목류 및 교목류 월동구호비 3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그외의 실.과.소.동의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중 4건에 5,117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분야 모두 기정예산액 39억9,178만3천원에 금회요구액 5억6,943만4천원이 증액된 45억6,121만7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윤창렬 의원 뭐 질의하실 겁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네,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소속 윤창렬 의원입니다. 도시국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중 소래철교 안전설치 및 추경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국가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이하여 경비를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제8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도시국 건설과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소래철교 안전시설 설치비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의 기정예산 계상과 애초에 기정예산 5,000만원 예산계상과 저희 남동구 관할 부분만이 아닌 시흥시 관할 구역내에 있는 철도부분도 포함하여 예산이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또 7,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위 부분은 명백히 시흥시가 관할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공사하기 위하여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압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는 명백히 지방재정법 제2조 및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한 예산편성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 7,000만원의 예산은 시흥시 관할 부분에 철도에 대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예산편성에 대한 법규 문제점의 지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을 들어 이 예산편성이 적법하다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9조 제1항, 제18조 규정에 따라 제정된 규정입니다. 위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할 사무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국가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동법 제19조는 위 18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동법시행령 제26조는 위 지방재정법 제19조에서 위임한 부담경비의 비율 즉 기준부담율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등에 대한 규칙을 내무부령으로 만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재정법 제26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은 국가 보조사업에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 비율을 정한거지 본 예산편성 사례와 같이 국가 보조사업이 아닌 사업 특히 우리 남동구가 시흥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철로공사 부분에까지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소래철교 공사 시행부분은 우리 소래포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는 하나 지방재정법 및 예산관련법령을 위배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창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네, 김두식 의원.

발언대로 나가서 발언하겠습니다.

네,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두식 의원입니다. 저희 도시위원회 소관 소래철교 안전시설 설치비 기정예산 5,000만원과 금회 추경요구액 7,000만원에 대하여는 본 의원 소속 도시위원회 소속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사항이라는 문제가 돌출되었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기간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해석의 차이로 본 항목의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인지에 대하여는 예산담당 부서 실장의 답변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예산을 승인 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충분한 법적인 적법 절차를 거치겠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지방자치란 지역발전과 아울러 소래포구는 전국에서 관광명소로 관광객이 모여드는 곳으로 소래철교를 흉물스럽고 위함한 시설로 방치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예술성을 살리고 관광지로 관광객의 볼거리로 보전하는 아울러 인접 시흥시에 방문객을 유치하여 소래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본 예산결산위에서는 이 안을 통과시켰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아마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창렬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바로 답변이 가능 하겠습니까?

의장!

네, 질의 종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일체,

질의가 아닙니다.

지금,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아,

의장!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윤창렬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질의가 아니라 사실 토론성 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의 답변이 필욯나 사항이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 1차 그러면 그러한 의견 때문에 부결을 시킬거냐, 수정동의안을 만들거냐, 원안을 그대로 가결할거냐 하는 의사절차만 남아있지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질의 순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토론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질의를 하여 놓으시고서 답변을 안들으면 질의 하나마나 아니에요.

지금 윤의원님 얘기하신거나 지금 김두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질의 있냐는 의장님의 말씀에 김두식 의원님은 말씀 하셨지만 윤창렬 의원이 얘기하실 때는 질의 토론을 같이 생략하자고 그럴 때 이의가 있다, 질의 토론 성격 묶어서 토론을 하겠다고 말씀하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윤창렬 의원님이나 또는 김두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집행부의 어떤 답변이 다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재구 의원의 5분간 정회 하자는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성립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예산안에 질의 토론시간에 윤창렬 의원님이 토론하신 내용은 토론내용상은 반대토론 이었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은 예산안 전체에 대한 반대토론이 아니라 소래철교 보수공사비에 대한 단일 부분에 대한 수정의견안을 내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 사안을 가지고 바로 찬성, 반대 표결하게 된다면 반대토론 내놨던 요지에 왜곡이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 윤창렬 의원님이 말씀하신 반대토론 요지를 저희 예산안 심의 과정에 단지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말씀하신거라면 그냥 토론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건을 명료화하기 위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을 가지고 표결해야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반대토론 하셨던 윤창렬 의원님의 명확한 수정동의안을 내세울 것인지 다지 지적에 불과한 의견을 제시한 것인지 하는 부분을 밝히고 난 다음에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회의절차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창.....

의장!

네, 윤창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윤창렬 의원입니다. 방금 지적한 그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법령에 근거한 그러한 예산편성을 꼭 해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으로써 오늘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단지 집행부에 지적된 사항으로 그렇게 제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창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창렬 의원의 반대토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인중 찬성 25인,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0. 청소 및 환경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채택의 건

존경하는 김명복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구 의원입니다. 남동구가 현재 처하여 있는 환경 및 청소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 능률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청소 및 환경실태 파악과 대안제시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 현 쓰레기 처리방식인 매립방식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의 도출로 인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자세히 알고 계시다시피 매립장 주민대책위와 관리조합에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과 쓰레기의 자체 처리장 확보를 요구하고 음식물쓰레기의 11월 1일자부터 반입을 금지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현 집행부의 계획을 확인하여 대안을 마련 제시하며 또한 현 남동구에 각종 쓰레기 소각로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 및 남동공단 입주업체의 쓰레기 처리 현황 파악 및 오폐수 정화시설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남동공단 유수지의 정화 및 준설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줌에 목적을 둔다. 둘째 조사범위, 남동구 관내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쓰레기의 중간적환장 및 자체처리장의 확보에 대한 계획, 남동공단 입주업체의 쓰레기 처리 현황 및 각종 쓰레기 소각로 운영과 관리실태, 남동공단 입주업체 오폐수 정화시설 및 처리현황, 남동구 관내 하수 및 오수관로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 승기천 및 신천천의 오염실태 파악 및 개선안 제시. 셋째 조사시행 위원회, 청소 및 환경실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시행토록 한다. 시기, 특위 구성후 6개월간 인원 5인에서 7인,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소 및 환경실태행정사무조사발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중 찬성 25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청소 및 환경실태 행정사무조사발의안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모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45 출석의원( 31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이병돌 의원 원오식 의원 이완수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서정수 의원 하상춘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김장식 의원 이기윤 의원 이기용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김두식 의원 최영만 의원 이동용 의원 김명복 의원 김운봉 의원 이귀영 의원 김완성 의원 이헌복 의원 신현필 의원 김문종 의원 윤창렬 의원 최경복 의원 윤삼덕 의원 천정숙 의원 천종만 의원 조재구 출석공무원( 3 명) 부구청장 한학수 총무국장 박승언 도시국장 이병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