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의원 발언

기획실장 오세현 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기획실소관은 4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수용 비 민선자치 중간결산보고서 유인은 2,300원씩해서 10,000부를 제작하기 위해서 2,3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이 민선자치 중간결산보고서는 기왕에 추경예산 설명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군 자치단체 기념행사와 말하자면 민선자치 중간결산보고서를 만들어서 1주년이 되는 7월 1일에 주민과 함께 기념식도 하고 거기서 알맞은 세미나도 하고, 결산보고서를 유인해서 배부해서 주민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중앙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본 군은 민선자치 중간결사보고서를 유인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출향 인과 군민, 그리고 시군 자치단체에 각각 배부하는 것인데 군민에게는 약 8,400부 출향 인에게 1,200부, 군내 유관기관·단체에 155부 전국 지방 자치단체에 245부를 배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 세로 우송료는 부 당 270원씩해서 10,000부를 우송하기 때문에 27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군민 우수제안 및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아이디어 박사를 선정해서 부부동반으로 유럽여행을 시키는데 500만원, 우수상에 대해서는 동남아 여행에 100만원씩 부부동반으로 200만원, 안건 채택 자 및 10회 이상 다수 참여자에 대해서는 U-대회 기념품인 6만원 상당의 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10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미 채택 자에 대해서도 1만원 권 도서상품권을 20명에 대해서 2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매주 1회 군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서 매주 한 번씩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하는 것은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의 제안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인세티브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민도 군정발전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고, 또 군정제도개선 발전에 크게 도모가 될 것으로 봐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밑에 있는 포상금은 공무원들이 제안해서 채택된 제안제도는 1만 원 권의 도서상품권을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채택건수는 67건입니다. 그래서 40만원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60만원이 있어서 100만원이 있어서 100만원이 되면 금년도 12월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통계연보를 발간할 때 국·한문을 병용해서 발간했는데, 금년에 발간하는 것은 영문을 병용해서 발간하기 위해서 영문병용 발간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당초 5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1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통계연보는 국제화,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병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통계연보에는 목차가 있는 인사말, 각종서신, 그리고 무주군 명소를 알리는 각종 부록이 있는데 여기까지 전체가 영어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경영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 958만 9,000원입니다. 택지분양 분할납부 연체이자가 1억 151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2억 1,110만 5,000원인데, 이것은 전액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계 상했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42페이지 일반 수용 비 가운데에서 민선자치 중간결산보고 유인은 지난번 제1회 추경 때 저희 의원에서 심사숙고해서 삭감한 내용을 한 달도 안되어서 다시 제2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것은 의회와 사전 교감도 없이 다시 편성한 자체는 의회를 좀 경시한 처서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다시 한번 편성할 수밖에는 사유를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선자치 중간결산보고서 유인은 제1회 추경에 요구해서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민선자치 중간결산보고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 시 군이 말하자면 첫 기념식도 했고, 또 출범 1주년에 대한 세미나도 가졌고, 군민과 체육행사도 가진 시 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1년 동안 민선자치단체에서 한 일에 대해서 유인을 해서 군민들에게 알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1주년을 기해서 저희 군에서는 어떠한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1년 동안의 군정성과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작성해서 군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 시켜야겠다고 하는 뜻이 있어서 이것을 꼭 1년 민선자치 결산에 대한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다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조금 전 실장께서 보고를 하실 적에 중앙정부의 지시사항이라고 본 의원이 들었는데 중앙정부의 지시사항이면 이것을 꼭 만들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장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권장을 해서…

1주년 행사는 중아 내무부의 권장사항이고,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이야기할 때는 어떤 결산책자를 발간하고 시 군 대항 친선체육대회도 하고 대학생 지방자치논문 공고도 하고, 언론 등에 의한 민간단체 기념행사를 지원하는 등 이렇게 중앙에서 권장사항으로 지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245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실상께서 보시기에 245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일단 자료는…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다른 시 군에서 오는 것 전체를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결산에 대한 관계를 저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형원 의원입니다 . 42페이지 보상금을 보면 군정발전을 위한 군민 우수제안 및 아이디어 제공자에 한해서 유럽여행 및 동남아 여행비가 계 상되어 있는데, 우수제안 및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한 심사 기준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일단 군민들이 제안한 것을 채택할 때는 저희가 심사요령이나 심사평을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부회의에서 실과소장한테 채점표를 나누어줘서 그 중에서 채택된 것 중에서 최고득점자는 최우수작으로 하고, 차점자는 우수 작으로 봐서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유럽여행을 시키고 차점자에 대해서는 동남아여행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인센티브제를 걸어놓으면 군민의 관심이 높아져서 참여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시도를 해보는 것인데, 금년에 최우수작이나 우수 작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딧불소식지에 공고를 했는데 얼마나 참여를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공무원만 무주군정 발전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 모든 군민이 군정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군정이 발전될 것으로 보고 군민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면 질높은 행정서비스 또는 지역개발분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참여자가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 내용을 반딧불소식지에 시상제 관계에 대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것으로 봐서 일단은 실과소장 회의에서 군정의견 제출에 대한 것은 심사(녹음불능)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안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제안 작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도 채택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채택된 것 중에서 군정의 예산절감 방향이나 획기적인 행정서비스를 관계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얼른 생각하기는 어떠한 우수제안자 및 아이디어 제공에 대한 건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난 연후에 군민들이 과연 호응도가 얼마나 되느냐? 또한 군정발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보고 난 후에 이런 유럽여행이나 동남아여행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글쎄요. 어떤 것이든지 제안모집을 할 때 인세티브제가 좋지 않으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도서상품권 정도로 주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렇게 하면 참여의 폭이 좁을 것이고, 또 한정된 사람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실제로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여행도 하고 현재 U-대회 지원상황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U-대회 열쇠고리 같은 것이 한 세트에 약 6만원정도가 됩니다. 채택된 사람에게 그런 것을 주게 되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인세티브제를 여행과 열쇠고리, 도서상품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아무튼 심사를 하는 과정이나 군정발전에 미치는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하고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진옥 입니다. 먼저 54페이지 경상 적 경비 과목으로 관광특구 및 전통문화학교 유치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360만원이고, 배경이유를 설명 드리면 무주구천동 관광특구가 전라북도 선정위원회를 5월 31일 통과해서 문화체육부의 실사를 거쳐서 11월중에 공식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국 6개 지역에서 유치신청을 해서 치열하게 경합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써 이 두 사업 모두 관계 부서를 방문해서 정보수집 및 업무 협의가 빈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실사 팀이 몇 차례 본 군을 다녀간 바가 있고, 저희 군에서도 수 차례 걸쳐서 도 및 중앙을 방문해서 업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상호방문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60만원을 부득이 하게 계 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54페이지 민간이전인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통농악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당초 5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1개교 100만원씩 5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만, 적상 초등학교에서 방학을 전후해서 이때에 다시 농악을 시작해서 2학기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빼놓을 수 없어서 1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향토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비지정문화제 1동만 보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배경설명을 말씀드리면 송계원이라는 효자 각이 부남면 굴암리 상굴암과 하굴암사이 마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여름철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문중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본 사업비를 다소 확보를 했습니다만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런 보수를 할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수 차례에 걸쳐서 보수사업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본 바에 의하면 무주군에서 제일 시 급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800만원의 사업비를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야외무대 및 백보드제작 설치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만, 배경이유는 각종 군민축제 및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기간에 문화예술 축제행사가 좀 빈번할 것으로 생각하고 매번 임대를 해서 썼을 경우 임대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2,000만원을 계 상해서 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35평 규모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백보드 판 한 개를 설치하고 또 국제대회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4평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노출되었기 때문에 백보드 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평수를 늘리고, 또 최신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앞으로 3,000만원정도를 더 확보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어 이번 3,0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52페이지 이동식 야외무대 및 백보드 관 제작으로 물품 및 도서 구입 비입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연구개발비로 내 도리 관광개발계획 용역 비를 도 비로 3,000만원을 저희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도 비 3,000만원이 계 상되었는데, 도 비 보조 내시를 오늘 받으면서 여기에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라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냈습니다만, 저희가 미처 못 챙겨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시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부득이 내년도 본 예산에 사업비를 계 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 비 3,0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전화로 먼저 받고 나서 계 상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들 공보실소관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52페이지에 이동식 야외무대 및 백보드세트 제작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25일, 26일, 27일에 군민축제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3,000만원을 의결해 가지고 25일 행사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당초에는 2,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제작해서 이번 행사에 활용을 하려는 계획 하에 있었습니다만, 35평으로 하면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9평 규모의 최신식으로 백보드를 제작한다고 하면 5,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만약 확보된다고 하면 다시 입찰을 보고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는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녹음 불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월 31일 관광특구로(녹음불능) 그런데 제1회 추경에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제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요구를 제1회 추경에 냈었습니다. 그것은 기 5월 달부터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5월 이후에 이러한 사안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 후에 수정예산에 이것을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의 기회가 없어서 부득이 제1회 추경에 올리지 못하고 제2회 추경에 계 상을 한 것입니다.

제1회 추경에 올렸던 것을 제2회 추경에 다시 올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1회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제2회 추경에 다시 올렸다고…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획실 예산 부서에 제1회 추경 때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있을 때 저희가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수정예산이 기회가 없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들한테 올라온 것은 제1회 추경에서 올라오지 않았던 것을 제2회 추경에 올린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됐어요. 저는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52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이동식 야외무대 및 백보드 설치제작에 불과 1회 추경에 올린 것이 2,000만원이지요?

본 예산에 2,000만원이 있었지요. 기정예산에 2,0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예산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제1회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계상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어떠한 계획 하에 2,000만원을 계상 했다가 추가경정예산에, 그것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3,000만원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된 얘기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어찌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까? 그리고 금년에 U-대회 목적을 위해서 이런 큰 대회를 하면 무주에서 실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금년 같은 행사도 치르지 못하고… 구태여 금년의 행사를 치르지도 못할 것을 2회 추경에 꼭 반영시켜서 해야 되는지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당초계획은 35평 규모로 조그마한 무대를 설치해서 쓰려고 했는데, 종합적인 이벤트행사를 한다고 하면 무대규모가 49평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벤트행사를 언제 합니까? 내년에 해요?

이벤트행사는 뭐 올해도 지나고 내년에도 할 수가 있고, 내후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봤습니다만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광특구 및 전통문화학교 유치 업무추진비가 여비이지요?

예, 여비입니다.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관리여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나요?

그쪽 예산은 다른 용도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 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쪽 에서는 실제로 금년도 5월부터 지금까지 해 나오면서 다른 여비라든가 다른 일상 경비 없이 기존에 계 상되어 있는 여비를 당겨서 써 오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업무의 양도 벅차면서 거기에 대한 경비관계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러면 전통문화학교 유치와 관광복구지정을 위한 여비가 계 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기존여비가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여비를 당겨서 썼습니다. 월별자금계획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한 것은 5월 달과 4월 달에 도출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사항들이 이러한 것이고 기획실 예산 계의 혐의를 받아서 자체 계상 되어 있는 여비를 좀 당겨썼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 계 상된 각 실과 소 여비 외에 갑자기 도출하는 사항에 대비해서, 또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통합관리여비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이 역시 그 부분도 결산검사에 의해서 충분히 혐의를 행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한 번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당초예산에 통합관리여비가 좀 많이 계 상이 되어야 하는데 깎인 상태로 되었기 때문에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통합관리여비가 계 상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계 상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이미 백보드 설치 제작에 따른 3,000만원 추가예산에 대해서 군수께서 5,000만원 상당에 대한 이동식 야외무대 백보드설치 제작을 의뢰토록 지시한 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결재과정에서 35평 규모로는 단조로우니까 그것을 종합적이 이벤트행사를 할 수 있는 무대를 설치해 보라고 하는, 검토해 보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작의뢰 지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작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제작의뢰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질의입니다.

제작의뢰 지시는 못 받고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본 예산에 2,000만원을 계 상한 사유가 U-대회 이벤트 행사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지, 군민축제 행사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의 사업비는 U-대회하고, 군민축제에 주안을 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것은 무주군에서 이런 무대를 제작해 놓고 나서 읍 면 에서 각종 행사가 있으니까 행사 때 적절한 규모로서 저희 무주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가져다 씀으로써 무대제작비가 안 든다고 하는 뜻에서 계 상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읍 면의 읍·면 민의 날 행사나 올해 무주구천동에서 개최한 철쭉제라든가 또 앞으로 금년도에 계획했던 3일간의 군민축제 행사에도 쓰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작하려고 결심과정에서 단조롭다고 해서 적어도 확고한 행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이 규모를 크게 해서 사업을 검토해 보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 이번에 제작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 부득이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00만원에 상당하는 무대제작을 지금까지 제작의회를 하지 못한 이유가 3,000만원을 더 계 상해서 백보드세트 제작까지 하기 위한 잠정적 계획에 의해서 2회 추경에 올린 것인지? 일단 2,000만원에 상당하는 무대제작비를 승인을 했으면 이미 2,000만원 상당의 무대를 제작했으면 각 읍 면의 행사나 이번 군민축제행사에 백보드세트는 제작하지 못하더라도 무대만큼은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와 같이 2회 추경에 3,000만원을 계 상한 이후에 야외무대를 제작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는지? 또 그러한 경위가, 과정이 있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0만원의 사업비로 제작을 하려고 여러 군데에서 자문도 받고 견적도 받아 보고 대전이나 서울 등에 실무자들이 출장을 갔다왔습니다. 이것은 만들어 놓은 것을 사는 것이 아니고 제작하다 보니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9월초에 관계 부서에 제작의뢰를 냈었습니다. 제작의뢰를 내서 그 관계를 가지고 결심을 맡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백보드라든가 평수를 늘리는 것을 검토하라고 해서 현재 보류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계 상된 2,000만원인데 제작 의뢰하는 준비과정이나 제작과정이 10개월이 걸립니까?

그렇게까지는 걸리지 않는데 그것을 저희가 미리 요청을 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어서 9월 달에 발주하여서 늦어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사전에 2,000만원 상당에 대한 무대제작 의뢰를 추진하려고 준비해 보지도 않고 사전에 3,000만원에 상당하는 백보드세트 제작을 함께 확보한 이후에 제작을 해보고자 하는 집행부의 지도자나 실장협의가 한 번이 라도 있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2,000만원에 상당한 금액을 본 예산에 승인한 이후에 약10개월이 지났는데, 10개월이 지난 이후에 3,000만원을 다시 추경에 계 상해서 백보드세트를 제작까지 한꺼번에 제작의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그와 같이 사전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2,000만원에 상당하는 야외무대제작을 안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사실이 있었느냐? 그와 같은 잠정적 협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연된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도 있었고, 사전에 지연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이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이번에 제작을 하기 위해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보라는 뜻 때문에 제작을 시행하다가 못하고 예산을 추가로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에 상당하는 야외무대제작에 대한 추진준비는 그동안 공보실에서 노력을 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타나네요.

아닙니다. 지금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하면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자료 취합 이라든가 견적을 받아서 계약 부서에다 계약의뢰를 냈습니다.

9월 달에 제작 의뢰할 당시에 백보드 제작까지 잠정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약 1개월이 지체된 것은 사실이나 9월에 ,결제를 받기 전까지 9개월까지는 누구의 책임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저희 공보실에서 못 챙긴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형원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국내여비에 관광특구 및 전통문화학교유치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관광특구관계나 전통문화학교를 유치하는데 많은 여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비가지고 과연 추진이 가능했던가? 아니면 이것이 특수활동비에서 쓸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전체를 가지고 여기에서 얼마가 들었다고 하는 답변을 하기에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저희가 기존여비를 가지고 추경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특수활동비 관계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담당소관에서 많은 양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요업무를 추진한다거나 또 중앙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나 특수한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런 여비로도 충당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특수활동비로 지출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수활동비에서도 지출될 부분이 있고, 만약에 저희가 중앙에 출장을 가고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비 조로 나가는 것을 특수활동비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고 업무성격상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비를 가지고 타 목적에 썼다고 하지만 타 목적에 쓴 것을 어떻게 이것을 빼서 그쪽에서 썼다고 하는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내무과장 박석용 입니다. 내무 과 소관 세출예산 4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 수용 비 265만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계 상을 했는데 퇴직 공무원 기념패 구입하고, 자랑스런 군민표창은 보상금에서 지급할 수가 없어서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패를 만들려면 일반 수용 비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에서 일반 수용 비로 265만원을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 세로서 군청홍보 서한문 발송으로 150원씩 2,500명에게 4회를 발송합니다. 계 상하고자 하는 사유는 지역주민과 출향 군민을 대상으로 ‘97동계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군정을 홍보하여 열린 행정과 공개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군정발전 유공자 자치대학 등록 비 6명에 36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6년도에 개원한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중 민간인 6명이 미계 상 되어서 지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코자 36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산 취득 비로 이동용 앰프구입 1대에 8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동용 행정방송장비를 구입해서 간부회의 및 각종 회의를 장소에 구애 없이 전 실과 소, 읍 면, 민원실 민원인 들에게도 회의내용을 생중계로 방송하기 위해서 동 행정방송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80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 비로 포상 금에 있는 예산 80만원을 목 변경을 해서 포상 금으로는 유공자 공무원 표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수용 비로 80만원을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 수용 비에 래방 민원이 국산 차 대접용 찻잔세트 구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100세트를 만들어서 민원실에서 차 대접을 하는데, 이것은 사기그릇이기 때문에 사용하다보면 깨지는 경우도 있고, 이빨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 100세트를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300만원의 예산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달리는 무주군청 운영을 위해서 전체예산 3,966만 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수용 비로 5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4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 비로 41만 8,000원, 시설비 31만 6,000원, 자산취득세 3,795만 5,000원입니다. 일반수용 비는 달리는 무주군청 운영용품 구입으로 팩시밀리 토너필름대거 42만원, 전용차량 스티커제작 2매에 10만원, 상담 안내 표지판 제작으로 3만원씩 2개로 6만원을 계 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핸드폰 사용료도 월 10만원씩 40만원이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 비로 달리는 무주군청 차량용 핸드폰 부품구입 비로 핸드프리킷트 1개 26만 4,000원, 인버터 1개 11만원, 차량용 안테나 1개 4만 4,000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31만 6,000원을 계 상했는데, 이것은 핸드폰 가입비입니다. 자산취득 비로 달리는 무주군청 차량구입 비로 3,680만원을 계 상했는데 이것은 기아 자동차로 1톤 와이드봉고입니다. 그리고 달리는 무주군청 차량용 팩스 및 핸드폰 구입 비로 팩스가 1대, 핸드폰이 1대를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출향 인과의 만남의 날 행사를 4회를 실시했습니다. 경인지구 출향인 들과 11월중에 출향 군민 만남의 행사를 한 번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2,996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2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41만원, 임차료 5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보상금 2,485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는 일반수용 비에 있어서는 출향 군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에 있어서 초청장 유인에 70만원, ‘97 동계 U-대회 성공다짐 한마당축제 출향인 초청장 유인 70만원, 출향군 민과 만남의 날 행사에 플랭카드 제작에 10매로 80만원, 공공요금 및 제 세는 출향군민 수첩 발송 료 81만원, 초청장 발송 료 630만원, 군민축제 한마당축제 발송료가 30만원입니다. 임차료는 출향 군민과의 만남의 날을 운영 할 때 시설사용료 5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출향 군민과의 만남의 날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출향 군민과의 만남의 날 행사를 할 때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계 상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5회를 계 상하다 보니까 경인지구를 하려면 2,285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출향 군민과의 만남의 날 행사를 할 때 U-대회 기념 뱃지를 약 2,000개 정도를 출향 군민에게 나누어 드려려고 합니다. 이상 저희 내무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만 의원입니다. 군정발전 유공자 자치대학 등록 비 민간인 6명이 누락되었다고 했는데, 어떠한 사유로 누락되었으며 누락된 분이 누구입니까?

당초 자치대학 수강생이 53명이었는데, 47명만 예산에 계 상을 하고, 6명분이 미 계 상 되어서 계 상한 것입니다.

2회 추경에 분명히 선심성으로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빠졌기 때문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선심은 아닙니다.

누락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녹음 불능)

서무계에서 공무원만 계 상을 해서 잘못되어서 계 상한 것입니다.

47페이지 달리는 무주군청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2회 추경에 상정되어야 할 사안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검토해서 올라온 사안인지 내무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취합 과정에서 기획실에서 누락되어서 수정예산에 이것을 올렸는데 수정예산이 의회에 접수가 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제1회 추경에 올렸는지 누락되었다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추경예산에 올라올 성질의 것인지, 본예산에 올라올 성질의 것인지를 과장입장에서 답변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세입예산이 허락한다면 추경에 하고 또 본 예산에 세입이 있다면 본 예산에 계 상을 하는데, 당초에 추경을 3월에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떠나서, 돈을 떠나서 생각나면 돈이 있으면 계획도 없이 하는 것이고 돈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 저희들에 연초에 계획을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의회 업무보고 시나 언제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얘기한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한 번이라도 언질을 준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의회 업무보고서 내무 과 업무보고시 달리는 무주군청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전혀 그러한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그런 예가 있었는지 의사록을 확인해 볼까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출향 인과의 만남의 날 운영에 U-대회 기념 뱃지를 U-대회지원상황실에서 하는 것과 같은 U-대회 기념 뱃지 인데 별도로 만들고 내무 과 에서는 그러한 같은 품목을 별도로 만듭니까, 아니면 같이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위원회에서 사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드릴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계 상해서 경인지구 출향 인과의 만남의 날 행사를 할 때 내년 1월 24일부터 개최되는 U-대회를 많이 홍보해서 많은 참석을 바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번 추경예산에도 세우고, 본예산에도 이 기념 뱃지를 구입한다고 해서 U-대회 지원상황실에서 분명히 출향 인과 홍보용으로 쓴다고 했는데…

4개 지구 출향 군민과의 만남의 날 행사를 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남으니까, 지금 2회 추경예산이 남으니까 이것을 사 가지고 가도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까?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U-대회 지원상황실에서 구입해도 되고 저희 내무 과 에서도 구입해도 되는데 사실 U-대회 지원상황실에서 구입한 개수가 없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같은 품목이면 똑같이 일관구입해서 같은 군청 내에서 과별로 배정 받아서 쓰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꼭 과별로 행사 때마다 U-대회 기념 뱃지를 산다고 하는 예산안이 올라오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한 군데에서 하면 되는데…

어떻게 무주군청에서 하는 모든 일 하나 하나가 예산문제도 그렇지, 군수산하에서 일하는 과장들이 과별로 다 틀리고 일관성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같은 품목을 구입하고 같은 예산을 투자했으면 1개 과 에서 취급해서 어느 과 에서는 몇 개가 필요하니까 몇 개를 배부하는 식으로 써야지 어떻게 일일이 구입해서 씁니까?

지금 U-대회 지원상황실 예산으로 구입한 것은 이렇게 많은 숫자를 저희 내무 과 에다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더 확보를 해야지요? 이런 것은 예산상 그러면 과별로 도저히 서로 상반되는 예사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같은 항목의 것이라면 U-대회는 어차피 U-대회 지원상황실에서 치르니까 내무 과 에서 홍보차원에서 한다면 같이 협조 체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U-대회 지원상황실에서 예산으로 구입한 것은 다 바닥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하러 갈 때는 기 구입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달리는 무주군청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3,600여 만원을 계 상했는데 시장 일에 민원을 상담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즉석에서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행하기 전에 미리 시장에게 이런 일을 해보시고 경험을 통해서 민원이 많아서 이러한 사항을 하는지, 그냥 예측을 하시고 운영계획을 세운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는 무주군청 운영은 주민편익을 위해 저희들이 행정에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이것을 운영해 봤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만약의 경우 민원인 많거나 건의사항이 많으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민원인도 없고 해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이 3,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산 물품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윤완병 의원입니다. 출향인과의 만남의 날 운영으로 해서 전주, 대구, 대전, 부산 출향 인과의 만남의 날 행사를 할 때 재원은 어디서 충당해서 사용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들 보상금에서 했습니다.

어떤 보상금이었지요?

저희들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 적경비, 일반 운영비 보상금에서 지출했습니다. 당초 1회 추경에 계 상하기 전에 본 예산에 (녹음 불능)

선 집행은 사실상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행되지 못함은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지요? 추경예산 심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현재 무주군이 유래 없이 ‘96년 이전 관선시대 행정보다 선 집행, 부기전용 등 편성 상 목적 외에 집행이 두드러지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기전용은 행정에서 같은 목내 에서 부기전용은 할 수 있으나, 그렇다면 편성당시에 이미 행정에서는 각종 과 에서부터 일련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편성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상금 편성이 잘못된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의 집행이 너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이, 너무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내무과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무 과내 예산을 부기를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의회에서 승인된 목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심의의 권한이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서 주민들의 뜻을 의회 의원들에게 위임된 권한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심의한 그러한 예산승인은 결국 군민들이 인정될 수 있는 예산인데 유별나게도 내무 과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부기전용이 너무 난무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의회를 경시할 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혈세 라고 강조를 누 차한 바 있는데 즉 그것이 군민의 혈세를 너무 즉시 적이고, 추상적인, 일반적인 집행은 바로 오히려 관선 시대보다 민선자치시대에서 고쳐야 할 사항이 더 난무 하다는 사실은 민선지방자치 시대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는 무주군청 운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달리는 무주군청 운영에서 배경설명을 보게 되면 읍면 시장현장에서 세무, 지적, 토지관리, 농기계, 건축, 농지, 산림 등 7종의 대상민원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7종의 대상민원 중에서 단순히 알고자 하는 팩스처리가 가능한 것이지 인·허가 관계도 팩스로 가능합니까?

인·허가 관계는 안됩니다. 즉결민원만 되지…

즉결민원이지요? 인·허가에 관계된 민원은 팩스처리가 안되지요? 그렇다면 현재 각 읍 면에 팩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읍면에 다 팩스가 있습니다.

팩스관리 다 되지요. 그렇다면 즉시민원으로 허가사항은 달리는 무주군청 운영에 있어서 팩스로 처리가 불가능한데 시장에 볼 일은 보러온 사람들이 조금 전 내무과장께서 말씀하신 즉시민원, 단순민원 밖에 없을 것인데 그것이…

일반민원도 처리는 못해주지만 점수는 받아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허가 관계는 해당 부서를 직접 방문을 해야지요?

주민이 직접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거기서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소재지부터 각 읍 면 청사까지의 거리가 최고 먼 거리가 몇 미터에 어느 면 입니까? 아무튼 구태의연하게 얘기할 것 없이 각 읍 면 청사와 시장과의 거리는 정말 주민들이 불편해 할 정도의 거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즉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읍 면 장비가 충분한데 이와 같이 많은 돈을 들여서 장비를 사서 과연 해당 읍 면에서 할 수 있는 민원관계를 장날 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지?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전시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필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 민원을 해소하겠다면 인·허가 관계는 어차피 해당 부서를 방문해야 할 사유가 많이 발생하는데 진정으로 이러한 민원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읍 면사무소에 가서 충분히 가능한 민원대상의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발상은 지역의 범위가 너무 방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경우는 부분이 있으나 무주군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과연 전시행정이 아닌가? 만약에 전시행정으로써 이용되거나 예산이 낭비될 경우는 누가 책임질래요? 책임성 있고, 실천가능성 있는 사후관리에서 책임성 있는 소신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달리는 무주군청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나서려고 하는 것보다는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 전시행정을 해야겠다 그러한 생각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 같으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해야 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편익을 제공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사실상 군 행정과 각 읍 면 행정이 공무원들 스스로 아주 적극적이고 진정으로 군민을 대하기 위한 의식변화에 대한 태도가 진정한 군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서비스 행정이지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청사와 시장까지의 거리가 길어봐야 몇 백 미터입니다. 진정으로 그 몇 백 미터가 멀어서 시장에서 달리는 무주군청을 운영합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45페이지 이동용 엠프 구입으로 800만원을 계 상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 시에 간부회의를 야외에서 한다. 생중계 식으로 한다…

지금…

아니 조금만 있어봐요! 간부회의나 읍 면장 회의를 야외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 구요. 저희들이 읍 면장, 실과소장이 간부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계획은 앞으로는 읍 면을 순회하면서 한 번 해보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방송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용 앰프를 구입해서 무주읍에 가서도 해보고, 무풍면에 가서도 해보는 식으로 순회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읍 면에는 마이크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송이 나가기만 하지, 이것이 이쪽으로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읍 면에 나가서 간부회의나 읍 면장 회의를 할 때 거기에서 6개 읍 면과 군청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양희언 입니다. 예산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 만들기 청결 모범마을 시상 5,8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 만들기 청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마을별 경쟁의식을 고취시켜 청결운동의 군민의식을 확산하고 ‘97 U-대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시상시기는 연 2회 상·하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상내용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 했는데 금상은 1회에 1,000만원씩 2개 마을에 2,000만원, 은상은 500만원씩 상·하반기 2개 마을씩 4개 마을에 2,000만원, 동상은 300만원씩 상·하반기에 3개 마을씩 6개 마을에서 1,800만원으로 총 5,800만원을 상·하반기 2회, 즉 상·하반기 6개 마을씩 12개 마을을 시상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설비로 내당 소 하천 경비사업으로 1,00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당 마을은 서부관광도로를 개설하기 전에는 우수기에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물이 흐르는 것이 서부관광도로로 개설함으로써 내당 마을 소 하천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마을 진입로나 또는 가옥이 침수될 우려가 있어서 ‘94년도와 ‘95년도에 150ｍ의 소 하천을 보수했는데 잔여구간 30ｍ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30ｍ분을 계 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죽산 대교마을 마을회관 증축인데 이것은 죽산리와 대교리 2개 마을 주민이 약 386호가 되는데 2개 마을이 1개 마을회관을 사용하는데 면적이 약 3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개 마을을 합쳐서 쓰기 때문에 너무 협소하다고 해서 이번에 15평 정도는 증축을 해야되지 않는가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건의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 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만 의원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 만들기 청결 모범마을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시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2회 추경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는 지급을 한 것입니까?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상·하반기로 나와 있습니까?

당초에 이것을 계획하기는 저희들이 4월중 1회 추경에서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당초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시상을 한 예는 없습니다.

계획은 했지만 실행을 하지 않았으면, 2회 추경이라고 하면 지금 하반기 것만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상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계 상을 합니까?

상반기에 심사는 실시를 했고, 당초에 이러한 계획이 내려갔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은 세웠는데 이것은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미 상반기는 지나갔으니까 하반기 것만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까지입니까?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2회에 걸쳐서 5,8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하반기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을 하면 상반기 것은 기 저희들이 실시했기 때문에 시상을 하고 하반기는 아직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해서 확보만 된다면 2회를 줄 수가 있는데 만약 여유 치 않다면 1회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이 시기적으로 연중 어느 때 입니까? 하반기입니다. 전반기 것을 지금 하반기인데, 그것도 2회 추경인데 상반기 것을 지금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납득이 안 갑니다.

이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이건 계획이 아니고,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업무보고 입니까? 계획을 듣자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반기를 지난 지금 후반기에 와서 이제 추경예산에다가 상반기 예산을 올린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실상 상반기 때 이것을 심사해서 결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아직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녹음 불능)

1회 추경에 올렸는데 취합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취합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무주군에서 청정지역이라고 구호를 내걸고 시책사업으로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주군에서 기존 확보된 사업비, 특수 주민숙원사업비, 각종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군수재량사업비가 5억 원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할 문제는 이 현금지급이라는 것은 마을에서 현금을 처리하는데 주민들끼리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킵니다. 과거 70년도 공동사업, 자력사업이라는 바람이 이미 시대적으로 지났고 같은 마을 주민들끼리도 이기적인 문제와 집단들끼리 이질적인 의견이 그렇지 않아도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럼으로 인해서 현금지급은 마을 주민들끼리 분쟁의 요소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시책사업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시상이라는 제도를 기존에 있는 사업비에서 사업으로 그 마을에 주민 숙원사업으로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군비도 절약하고 마을 공동에서 그러한 이질적인 대립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건설과의 저희 사회진흥과 에서 이중으로 합니다 저희 사회진흥과는 토목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00건의 예산을 기획실에다 신청하면 약 10％정도가 계 상될 것입니다. 그런데 읍 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100여 건이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을 때 반영이 반절에 되는 것도 아니고 15％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예산 부서에 요구할 때는 많은 건수를 요구하지만 너무 건수가 많기 때문에 반영이 안되고, 군수 님 재량사업비는 읍 면장이 요구를 한다든가 특히 군수 님이 이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저희 기술진으로 하여금 현지에 나가서 타당한가, 실제 주민이 요구한 액수보다 덜 된다, 더 된다 하는 것은 파악해서 군수 님 결심을 얻어서 군수재량사업비는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진흥과 에서 군수 님 재량사업비를 쓸 권한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 면에서 많이 올라오는 사업을 이것이 제일 급하고, 이것은 덜 급하다는 것조차도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곤란합니다. 10건을 올려서 5건이 반영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완급을 가리는데, 너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읍 면에서 올라오는 순서대로 기획실에다 요구할 따름이지 사실상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어느 면 어느 곳이 제일 급하고, 급하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기조차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금상, 은상, 동상의 시상금을 보면 금상은 2,000만원, 은상 500만원, 동상에 300만원입니다. 500만원, 300만원 이와 같은 금액을 마을에서 공동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있다고 봅니까? 무슨 부녀회에다 예치를 할꺼에요, 노인 회에서 예치할 거에요? 현금으로 마을에서 지급 받는 경우는 내 돈이 아니라도 혹시나 같은 마을에서도 많은 단체들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단체들간의 경쟁의식 내지는 이러한 사실들은 오히려 분쟁의 요소로 만들어 내는 위험이 큰 시상제 입니다. 지금 각종 사업비 중에서 한 두 개 부분을 부기에다 어느 마을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채 지존사업비 중에서 공동사업으로 시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96년도 본예산에 보면 사실상 군수 재량사업비를 원칙적으로는 부기에 어느 지역 무슨 사업이라고 명시를 해야 만이 선심성 있는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각 읍 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무수히 올라오는데, 무수히 올라오는 것 중에서도 몇 %밖에 확정이 안 된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군수가 재량사업비로 5억 원을 부기에 사업과 지역을 명시하지 않은 채 그 범위 안에서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 만들기 청결 모범마을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고 하는 좋은 시책사업을 하려면 현금보다는 사업비에서 명시를 분명히 해서 충분히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태의연하게 현금으로 시상을 한다는 것은 향후 위험천만한 뿐만 아니라 민선 자치시대에 있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인심성 시상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어느 누가 여기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무 과 질의 시 이미 관선시대보다 예산편성 당신의 부기 목적 외에 수시로 전용되는 사례가 관선시대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시상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본 의원의 그러한 대안에 소신 있는 구상과 답변을 바랍니다.

당초 이 계획을 만들었을 때는 금상은 1회에 1,000만원 상당이 되니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1,0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진흥과 에서 하는 사업이 적게는 30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 크게는 몇 천 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줘서 소모성이 아닌 마을의 조그마한 숙원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적절하게 쓰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급하지 현금을 줘서 이것을 가지고 동네 부녀회에서 챙긴다든가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을이 이렇게 청소를 잘 함으로 인해 1,000만원의 사업비를 계획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상항목이 무엇인지요?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마을에서 보상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지 보상금으로……

시상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보상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해요?

마을자체에서 보상금을 가져가서 마을총회에서 결의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보상금이라고 해서 꼭 보상금 목적으로 소모성으로 쓴다는 것보다는 무슨 사업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 에서 적게는 300만 원짜리도 있고, 크게는 몇 천만원짜리도 있는데 마을에서 조그마한 부분을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탔을 때 마을총회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보상금과목해서 지급 내력을 보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기획실장의 답변을 추가로 듣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마을숙원사업이 최하가 2,000만원 이상 짜리 인데 300만원, 5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숙원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내용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마을회관 앞을 포장한다든가 적게는 300만원까지 배부한 예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을 마련하면서 이와 같은 시상금을 지급했을 시 마을에서 처리기준, 집행 기준이 아무런 계획 없이 이와 같은 시상제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 시상금은 단순히 소모성으로 쓰는 것보다는 마을에서 사업비로 쓰는 것으로 당초 저희가 그런 계획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보상금 지급범위 중에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사회진흥과장께 질의한 것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현형원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보상금에 관한 시상금 이것은 권유나 어떤 유도는 할 수 있되 이것을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마을에서 필요하니까 어떤 사업을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부분을 어떻게 쓰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으나 저희나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주민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금상을 했을 때는 1,000만원을 주고, 은상은 500만원, 동상은 300만원을 주겠다고 하는 취지로 하는 것이지 이 1,000만원을 가져가서 어떠 어떠한 사업에 꼭 써라 하고 못을 박은 경우는 없는 읍 면이나 부탁에서도 이 사업비가 나오면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목적은 전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보상금조로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권유나 유도는 할 수가 있지만 더 이상 관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상금조로 주면서 이 공사를 해라, 공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범위의 침해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자체에서 알아서 필요에 의해서 마을의 합의나 총 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기획실장 오세현 입니다. 윤완병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상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을 할 때는 보상금 목에다 시상금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의원님 말씀대로 이 시상금을 주면서 어느 목적에 쓰라고 강요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시상금을 가져가서 마을 총 의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상금은 민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그만이지 향후처리 내용까지 군에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이와 같은 현금을 처리하는데 마을에서 좋은 효과보다는 분쟁의 요소를 만들어 주는 위험 요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사회진흥과장께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시책들을 발굴, 시행할 경우는 어떠한 목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들이 충분히 분석되어서 사업시책을 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발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사실들이 예산이 잘못되면 건전 재정으로 가지 않고, 선심성으로 갈 위험성이 많은 사업들이 이러한 대안 책 없이 즉흥적 추상에 의한 사업명시임을 본 의원이 바로 지적한 바입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걸 입니다. 재무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수용 비로 지방세수 기여 자 감사패 및 기념품으로 감사패 120만원과 기념품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에 기여한 공로로 인해서 연말에 법인과 개인, 담배소매인 등 6명을 선정해서 감사패와 기념품을 지급한 것으로 행정발전에 동참기회를 부여하고 최대한 지방세 징수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자동차 영치증 제작과 체납자 현금장수 영수증 제작입니다. 무주군 부과·징수 규칙이 바뀌어서 체납차량 번호 판 영치증에 행정집행에 필요한 서식을 제작하기 위함이고, 체납자 현금징수 영수증은 세무공무원이 소액의 현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할 때에 현금징수 영수증을 제작해서 세무공무원이 현금 징수에서 비리가 발생할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자 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사는 하이텔 회선사용료 20만원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운영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업무담당자가 직접 방문해서 전달받아야 할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시간지연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서 컴퓨터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포상금 으로 지방세 징수 유공 포상 금 100만원은 과년도 채납 세를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 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이 건은 '94년 이전에 체납세금을 징수한 부림장 호텔 재산, 종합토지세 등 1,000만원과 읍면 자동차세 12건에 200만원, 기타 세목으로 87건에 800만원해서 총 6,000만원에 대해서 100/5 100만원을 읍 면 재무계 직원으로 하여금 포상 금을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 비로 하이텔 가입용 모뎀 구입으로 모뎀이라는 것은 전산 데이타를 전송할 때 사용되는 변조와 복조장치입니다. 각종 데이터가 기계어로 송신됨으로써 사람이 그 기계어를 알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기계어를 일반어로 번역하는 것을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관의 거주자 지방세 독려인데, 현재 저희들 현재 체납액이 2,089건에 3억 25,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재산압류는 72건에 2억 3,500만원을 하고, 이번에 압류재산 7명에 대한 29건 1억 7,900만원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 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출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좀더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 비로 부과업무 전산화 추진을 위한 컴퓨터 1대와 프린터 1대 구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PC 2대와 프린터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대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고장이 빈번하기 때문에 계 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군청 구 청사정비 실시설계비 1,4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보고말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 건은 1회 추경시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해서 삭감된 사안인데, 타당성도 인정되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일을 해야 한다는 중요성과 시급성에 의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이를 계 상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해야겠다는 애교도 받아 주시고,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사회복지회관 수리로 9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시설이 대우자동차가 나간 후에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실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고 사무실을 확장할 때에 거기에 사회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과인 사회 과와 가정복지과를 배치하는 것으로 보고 노약자와 장애인, 거동 불편자 등의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보완예산으로 558만 5,000원과 사무실 보완예산으로 410만원을 계 상하게 되었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방세수 기여 자 감사패 및 기념품 구입이 있는데, 감사패는 20만 원짜리를 수여합니까? 지금까지 20만 원짜리 감사패를 수여해 봤습니까? 실제 20만 원짜리를 수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부기 상에 그렇게 하지 아니해도 감사패라고 하는 것이 너무 난무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부기 상 20만 원짜리 6개를 계 상해 놓았는데, 4만 원짜리로 따지면 한 30개는 주겠네요. 지방세수 기여 자는 감사패 및 기념품을 민간인, 공직자, 법인 이와 같이 다양하게 수여합니까?

법인 2개소와 개인 2명, 담배소매인 2명으로 6명을 봤습니다. 이것은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지방세수 기여 자는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20만원을 계 상했는데 사실상 법인단체에 주면서 4만 원짜리를 주기는 뭣해서 좋은 것으로 해서 계 상을 했습니다. 만일 예산이 삭감되면 삭감된 예산만큼 더 늘리지 않고 1년에 6명 정도로 보고 추진코자 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내용 같지만 예산편성 시에 각 과는 물론이요, 기획실 예산 계에서 부기를 산출할 때는 관련근거를 수집, 분석해서 분명히 편성해야지 사장되는 예산이 나오지 않고 또 너무 부족하게 편성해서 부기를 전용해서 무계획적으로 지출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감사패를 증정하겠다고 하면서 과연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짜리는 어는 정도의 수준이고, 얼마짜리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지 않은 채 20만 원짜리 6개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관행의 관례를 너무 깨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산검사에 의해서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월 액, 부기전용,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예산편성 집행은 부기를 산출할 때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근거 있게 제시해야지, 분명히 6명을 준다고 했는데 돈이 남으면 한 5만 원짜리로 난무하게 막 수여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6명에 대해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계 상한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면 4만 원짜리도 좋고, 5만 원짜리도 좋습니다만, 그래도 무주군 세수에 기여한 분들에게 처음 주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데로 경비를 유용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6명에게만 주는 것으로 너무 난발 하면 안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원수가 더 늘어난다거나 예산을 유용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단체 종합회관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

과장께서 근무할 때 있었던 사항이 아니므로 잘 모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자보수 기간을 업자와 계약 시 안되었습니까?

하자기간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사회단체 종합회관을 건축하고 나서 바로 우리 청년회가 사무실을 임대해서 들어가려고 노력하면서 확인한 결과 이미 하자보수가 발생했는데, 그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에 의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하니까 또 우리 돈을 들여서 보수하려는 것이 바로 어떠한 시책이나 어떠한 사업을 집행한 이후에 사후관리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심의 질의시간 입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사후관리까지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했을 때만이 군비가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세 삼 촉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세출만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회 추경을 승인한 이후에 1개월 가량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추경발생요인이 생기면 추경을 하는데, 크게는 세입까지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안을 보면 지방세에서 3억 원, 세외 수입이 약 2억 6,000만원으로 5억 6,000만원이라고 하는 세입추계가 발생했는데 지방세목에서 자동차세가 1억 원, 담배소비세가 2억 원을 1개월만에 이와 같은 세입추계 발생요인이 생긴 경위, 그러한 요인이 있었다면 1회 추경 시 분명한 세입추계에 의해서 추경예산을 세입도 올렸어야 하는데 어찌 갑자기 1개월만에 세입이 5억 6,000만원이나 늘어나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근거 있는 자료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단체회관 하자 보수 건에 대해서는 서류를 검토를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수한다는 것은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2층 화장실을 올라가는데 장애인들이 못 올라가서 장애인 손잡이라든가 등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은 당초 본 예산에는 (녹은 불능) 추경 시에 정확하게 가장 근접한 세입을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1회 추경시 의회 전문위원 님한테 지적사항을 받고 검토를 해보니까 세입이 너무나 약하게 나간 것 같아서 전부다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세입 부서에서는 세입을 너무나 무리하게 잡았다가 나중에 결손을 하게 되면 책임이 있고 하니까 다른 것은 어렵고 자동차세 1억 원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작년도 예산에 따라서 금년도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5억 8,000만원으로 보고 1억 원을 올렸습니다. 담배소비세도 매년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7월부터 수입담배 수익금이 적게 들어오는 바람에 상당히 염려는 됩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하면 작년도 수준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 달까지 담배소비세에 따른 수입담배의 군 세 불입액이 보통 1,400원에서 1,900원이 들어왔는데, 금년도 9월 달에 22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녹음 불능)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한 달 내지 두 달씩 해서 계속 매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억 원을 넣게 되면 9억 9,300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그렇게 해야 만이 목표액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1회 추경에 넣지 못한 것은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1회 추경에는 (녹음불능)

과장께서 세입에 관한 부분을 1회 추경에 넣었어야 하는데 못 넣었다 했는데, 그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이것을 2회 추경에 이와 같은 경상적 사업 등등을 만들에 내기 위한 수단의 세입이었는가를 제가 추적하겠습니다. 자동차세 평균차종을 전체 평균으로 했을 때 얼마입니까?

(녹음 불능)

차 1대가 평균적으로 많이 잡아서 자동차세가 얼마 에요?

보통 12만 원꼴이 되지요.

15만원 잡아줄께요.

2만원, 3만 원짜리도 있고, 30만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좋아요. 20만원으로 잡아줄께요. 무주군에서 차량이 증가하는 대수가 이미 집행부에서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이틀에 1대씩 빠른 속도로 가는 것으로 하면 1개월 동안 15대인데, 매일 1대씩 늘어난다고 잡고 그냥 30대로 잡아줄께요. 30대에 대해서 20만원씩 하면 600만원 밖에 나오지 않는데 어찌해서 1개월 동안 이와 같은 자동차세가 나왔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증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추경예산은 이러한 경상적 사업 내지는 전시행정 같은 사업을 만들어 내기 위한 세입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이 바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1개월만에 1억 원이 나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못에 의해, 왜냐하면 4월 달 추경예산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을 내고 9월 달에 들어가다 보니까 세입은 신경을 못쓰고 저희들이 세출관계만 증감을 싸다 보니까 의회 전문위원 님한테 지적을 받아 검토를 해 보니까 했다는 것이지 이것이 한 달만에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세는 추상적 추측으로 계산을 해봐도 뻔한 돈인데,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은 2회 추경을 만들어 내기 위한 세입방법으로 제시한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시인을 못하고, 정말 이와 같은 추계가 분명했는데 누락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또 한 가지 세입수입 등 이자수입은 본 의원이 이미 2대에 들어와서 군 금고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잔 내력에 의해서 뻔한 돈이 나옵니다. 본 의원이 바로 2대 첫 임시회의 시 평잔 액 계산에 의해서 이자수입을 정확히 계산해서 산출해 낸 장본인입니다. 바로 세입부터 추계를 잘못했든지, 추경을 만들어 내기 위한 수단에 의해서 만들어 낸 세입의 내용들이에요. 아, 이 정도로 이 크고 대단한 조직에서 개인 의원이 찾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상적 세입을 다 아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앞에서 변명의 자료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형원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애매 모호한 세입은 3년 동안의 이루어졌던 근거를 삼아서 세입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늘상 관심을 가지고 세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가 결산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할 의향은 없느냐고 누누이 본 의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김용걸 재무과장께서는 의욕을 가지고 어떤 가 결산제도를 세입에 대한 추계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가 결산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가 결산을 보통 11월중에 해서 연말정산 때 하는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받아보면 틀리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세입은 장담은 못합니다. 저희들이 가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회 추경에는 거의 근사치가 나와야 하는데 이번에 못나온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앞으로 본 예산 때는 근사치가 나오지 않겠는가.

세입추계를 잘못하면 잉여금이 많이 남습니다. 예산상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누차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것을 꼭 활용을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웅재 입니다. 57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그린플랜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적상면에서 설치계획인 무주군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우리 무주군의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서 무주군에서 발생되는 전체 쓰레기를 한곳에서 종합처리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무주읍 차산매립 장에서 그동안 읍 면에서 관리해오던 작은 매립 장이 완료됨에 따라서 6개 읍 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현재 차산매립 장에서 수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팽배해 있어서 무주읍 차산매립장 사용이 상당히 완료가 임박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 1월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을 위한 종합후보계획을 수립해서 후보 계획에 의해서 주민설득과 홍보계획도 넣고 예산계획, 인·허가계획, 토지매입계획, 지원사업계획 등 여러 가지를 총망라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차산매립 장이 상당히 임박해 있는 실정과 더불어서 그동안에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들과의 대화는 상당히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앞당겨 보고자 민원해소도 하고 사회, 경제성 문제도 다루고, 환경 성이나 기술적 타당성을 고려한 주변주민과의 적절한 보상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끝에 그것은 용역을 실시하는 것인 좋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용역을 실시할 경우는 어떤 것을 연구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무주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최적 폐기물관리 프로그램과 녹색 비젼을 제시하고, 환경여건을 고려한 주민갈등 해소와 혐오시설이 근린시설로의 전환과 종합폐기물 관리시설을 위해서 무주군의회, 지역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통합된 가치 통합폐기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폐기물 관리비용 절감 및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서 그 합의점이 도출된 상태에서 무주군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만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우철 입니다. 저희 과 에서 추경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간식 비 지원입니다. 도 비 보조사업의 보상금으로 2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경로당수가 160개로 해서 당초예산에 2,400만원이 계 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가로 15개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계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21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재원은 도 비가 35％, 군비가 65％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2회 추경에 편성된 15개소에 15만원씩도 도 비와 군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군비만 투자되는 것입니까?

210만원은 군비입니다.

군비지요. 그렇다면 1년 분의 간식비가 15만원인데, 15개소가 추가로 등록된 것은 1월 달에 등록한 것이 아니라 몇 개월 이후에 등록이 되었을 텐데 등록이후 회계년도 안에 남은 개월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회계년도가 1개월 지나서 등록해도 무조건 15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지급기준에 있습니까?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은 어떤 경로당 1개소에 기준 액이 15만원으로 되어 있지, 세부적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볼 때도 1회 추경도기 지났습니다만, 이 15개소가 하반기 중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꼭 한달, 두 달하는 것은 아니고 연중 15만원이기 때문에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가 현재 등록이 끝난 상태입니다.

지급방법은 15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합니까? 분할해서 합니까?

2회로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15만원의 50％는 2월말까지 주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줍니다.

2회로 나누어서 주지요?

예.

그렇다면 본 의원이 간식 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한 의의가 있습니다. 누차 여러 과 마다 부기전용 사유를 언급했습니다만, 실례를 들어서 금번 추석 절에 각 경로당마다 술과 떡, 포도를 전부 돌렸는데 여기에는 도로부터 세입세출의 현금이 약 670여 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기준도 도에서 분명히 제시를 해서 지급했는데, 본 예산에 보면 설·추석 맞이 불우이웃지원으로 2만 5,000원씩 2회로 1,000만원이 계 상되었는데, 추석절맞이 도에서 일괄 경로당 및 불우이웃을 지원하는 기준을 분명히 정해서 내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된 부기를 어떤 식으로 전용을 했느냐? 500만원은 구정에 지급하고 추석 절에 500만원을 지급하는데, 500만원을 불우이웃에게 진정으로 현금이나 이런 것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떡을 만들어 경로당에 일시 지급을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 의원께서 질의하신 추석 맞이 지원관계는 사회 과 소관이지 가정복지소관이 아닙니다. 경로당에 구정과 추석 때 경로당에다 나누어 준 물품이나 그런 것은 사회 과 사회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연료비, 간식 비, 운영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15개소가 추가된 내용은 7월 달부터 10월 초까지 등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 1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세부적인 지침은 없고 1개 소 당 얼마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 의원 말씀대로 하반기에 등록했기 때문에 50％만 준다는 것은 숫자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1개 경로당에 간식비가 15만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 제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편성목적대로 경로당 간식 비로 지급이 되어야지 등록월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적 보상하는 사례는 전혀 없어야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태규 입니다. 61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 수용 비 및 국내 여비로 398만원을 요청한 농지전용허가 협의 및 농지업무 수집을 위한 수용 비와 여비로 394만 8,000원을 요구한 내용은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입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농지전용허가 협의 시 농지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납부하는 전용 부담금 중 부과징수업무 수수료 10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림부에서 배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 받은 수수료는 부과징수에 따른 인건비 및 현지확인 출장여비 등 농업에 관련된 부문에 투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4/4분기에 47만 3,000원, '96년도 1/4분기에 63만 5,000원 2/4분기에 333만원이 배정되어 총 443만 8,000원이 부과징수업무 수수료로 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96년도에 시행되는 농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농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소요비용으로 지형도 25,000/1의 지도입니다. 무주군은 총 11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형도는 220매 즉 20부를 구입하여 농림부, 농어촌공사, 도, 군, 읍 면에 배부코자 17만 6,000원을 지도 구입 비로 요청했습니다. 지형도에는 논, 밭 경영지, 과수, 축산, 시설, 원예 다목적 유 보호 구역으로 색채를 표시해서 1부를 작성하여 1부를 중앙에 보고 후 그것이 끝나면 복사비용으로 57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농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현지확인 조사 및 자료수집을 위한 출장여비로 1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농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전용허가 협의 시 현지확인 불법농지단속 및 예방에 필요한 출장여비 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 1월부터 9월 달까지 농지이용 실적을 보면 총 93건에 126,667㎡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농 어업 정보망 PC모뎀 구입 비로 요구한 310만원은 마을 당 1개소 이상 농 어업 정보망 구축으로 파종, 기술, 유통 등의 농어 업 정보를 농가 및 생산단체가 직접 활용하여 경영능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지사 공약 실천사항으로 전북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금년도에 기 실시한 PC 통신 교육 이수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군의 이수 자는 농업경영인, 또한 작목 반 35명하고, 공무원 5명이 1박 2일로 교육을 이미 이수했습니다. PC모뎀은 컴퓨터가 있어야 가능함으로 미 보유 농가는 10월말까지 우선공급하고 잔여대수는 교육이수 이외의 마을이라도 선도 농가중 컴퓨터 보유자에 대하여 읍 면장이 선정해서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이수자중 컴퓨터 구입계획이 있는 자 또는 구입이 되어 있는 자는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군에서 일괄구입해서 11월중에 지급할 것입니다. 지급절차는 회사에서 농가를 방문해서 설치하고, 활용요령을 설명하여 농가에서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도의 보급계획은 한 300대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집중호우 피해농가 농약 대 보상금으로 67만 2,000원을 요구한 것은 '96년 6월 16일부터 6월 18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된 전답에 대하여 농가에서 농약살포에 따른 농약대로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하여 ㏊당 3만 9,500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국·도 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적상면 삼가 지구 13농가 3㏊, 부남면 가당 지구 28농가 14㏊가 침수되어서 농약을 살포한 것에 대한 사후보상책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이전으로 공영버스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을 요구한 것은 농촌 산간, 오지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여객운송 사업용 차량 구입 비를 지원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분야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무주군 공영버스 지원사업 대상업체는 무진장여객으로 '94년도에 3,200만원, '95년도에 2,740만원을 기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금번에 계 상한 1,800만원은 '96년도 분 공영버스 구입지원비로 대형버스 1대 구입 비는 3,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부족금액은 무진장여객에서 부담하여 구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배성 입니다. 먼저 57페이지 시설비로 읍 면 간이상수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읍 면 5개 간이상수도가 수원부족 및 노후화에 따라서 재수지 또는 송수관이 누수가 극심하여 갈수 시에는 그동안 소방차로 운반이나 제한급수로 식수난이 극심한 지구로 금년 12월부터 시설을 개·보수 완료하여 156가구에 대한 698명의 주민에게 식수난 해결로 주민보건 향상과 편익증진에 기어코 자 합니다. 예산내역과 사업개요는 무주읍 공정 간이상수도는 배수관 보수 및 신설 1,100ｍ에 3,000만원, 무풍면 부평 간이상수도는 취수정과 배수지 및 송·배수 관로 1,000ｍ 보수에 2,000만원, 적상면 여원 간이상수도 관 정 및 송수관 설치에 따른 2,240만원, 안성면 상산 간이 상수도 수원 공 및 송수관 로 2,670만원으로 5개소에 1억 2,0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무주읍 가로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용은 1등 당 131만 2,500원으로 32등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무주방면인 오산삼거리 화단에 현재 1개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야간에는 어두워서 사고위험이 있어서 삼거리에서 오산제방구간까지, 또 삼거리에서 영동 쪽으로 주유소 못 가서, 오산삼거리에서 무주읍 사정리 세천거리 구간을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읍 남대천변 관광지 조성기반으로 우선 가로등을 설치함으로써 밝은 거리를 조성하여 교통의 원활과 주민의 통행에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본 지구는 남대천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불량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몰지각한 사람이 차를 끌어 놓는다든가 해서 개인한테 피해를 주고, 또 작년에 시설해 놓은 대회기도 5∼6개사 망가진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시설비로 상대 대형관정 설치공사비 3,500만원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지구는 한 해 상습지구로 농업용수시설이 전무하고, 천수답으로 경작하는데 매년 한 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구로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본 지구는 약 10㏊중 3㏊가 천수답으로 곤란을 받고 있어서 3,5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일반 수용 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망도 제작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924만 6,000원입니다. 군도로망도 200매, 농어촌도로망도가 200매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농어촌도로 정비업 제6조를 보면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7조에 도로정비계획수립에 소요되는 도로망 도를 제작하여 운영·관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망 도를 제작·사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6년도 9월 달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본 도로망 도를 새로 제작해야 하고 기 제작한 것을 보면 '91년도에 제작해서 현재 노선변경과 잔여도면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반환 금기타, 반환 금으로 예산요구액은 301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재해주택 복구보조금입니다. 국비 242만 1,000원, 도 비 59만원입니다. 지난 8월 30일 무주군 일원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무주읍 대차리 807번지에 거주하는 권옥이의 주택이 전파되어 재해주택복구비 301만원 1,000원을 이미 도에서 송금되어 내려왔으나 재해주택소유자 권옥이의 능력부족으로 인해서 본 주택 건립비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회 추경예산 성립 후 도에 반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만 의원입니다. 재해주택 복구보조금 반환 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해로 인해서(녹음불능) 그분이 보수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까?

현재 혼자 살고 계시기 때문에(녹음불능)

이것은 국·도 비로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국·도 비에서 이만한 보조가 나가고 있고 우리 지방비에서 충당해서 그 분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음 불능)

물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때 당시 선정할 때부터 우리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보고를 해서 국·도 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본인의 의사는 건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이 파손된 뒤편에 석축 물은 쌓았습니까?

예, 그곳은 공사를 했습니다.

석축이 무너지면서 전파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쌓았느냐는 말입니다.

석축 물을 완료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년 여름에 갔을 때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그쪽에서 알기로는 그 부락 주민들이 군청에서 지원비로 석축을 쌓아서 집을 고쳐준다고 알고 있던데요. 이것을 반환하는데 성급하게 굴지 마시고 과장께서 한 번 더 현지답사를 하셔서 주민들과 상의를 하셔서 복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분이 오늘 내일간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어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좋은데 그분이 이주해서 살 곳도 없답니다.

한 번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좀 보태고 부락주민들한테 독려해서 브로커라도 쌓아서 그분이 안식할 수 있도록 장소마련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민재과장 입니다. 예산서 67페이지 민방위비, 자산 취득비 입니다. 우리의 재난관리업무가 금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후속조치로써 9월 달부터 전국 각 시군 재난관리상황실을 24시간 풀가동 하도록 조치가 되어서 저희들이 재난관리상황을 접수도 받고 대책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하려면 전화도 물론 있어야 하지만 FAX가 필수 불가결한 장비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도와 각 시 군에서는 재난관리 전산시스템까지 도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제일 급한 FAX 1대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와 68페이지에 있는 시설비인데, 이것은 교부세재원 도 비로서 민방공 경보싸이렌 부속품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모타식으로 싸이렌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자식으로 교체합니다. 그렇게 하면 밧데리 충전을 수시 해야 할 것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방식을 도입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교부세재원 도 비가 65%, 군비가 35%를 부담해서 본 시설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FAX구입이 155만원인데, FAX기종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이것이 486으로 될 것입니다.

FAX잖아요?

FAX인데 저희들이 조달물품 가격으로 계 상했습니다. 제가 형식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물품을 근거로 해서 금액을 산정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중에도 이 FAX가 괜찮다고 하는 것이 100여 만원이해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달물가기준 가격표에 의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조금 전 내무 과는 165만원이 계 상되었는데, 저희들은 155만원으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