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개도 100주년 행사등 많은 지역행사, 그리고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는데 오늘부터 부의되는 여러가지 의안은 대단히 중요한 의안입니다. 심도있는 심의와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95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중 내무국 소관과 충청남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96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7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입니다. 금번 제107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5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충청남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96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7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우리 도의 어려운 살림에 대해서 항상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내무국에서는 어느 해 보다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입면에서도 지방자치의 출범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확보에 주력한 결과 지방세입이 '94년도에 비해 30.7%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수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꼭 필요한 경비만을 집행함으로써 지난해 실시된 동시 지방선거에 공명정대한 관리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비에 집중 투자하는 등 건전재정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세수증대와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내무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내역은 '95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이 1조904억4,400만원입니다만, 징수결정액은 이보다 2.1%가 증가한 1조1,136억3,500만원이며, 이중 1조862억7,800만원을 징수하였고, 나머지 273억5,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된 1조862억7,800만원의 내역은 지방세가 2,159억3,100만원으로써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929억2,600만원, 등록세가 1,108억4,800만원, 면허세가 35억 5,600만원, 공동시설세가 56억1,600만원, 지역개발세가 1억1,2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8억7,300만원이 각각 수입 되었고, 세외수입은 650억3,200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이 261억4,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388억8,400만원이 각각 수입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641억1,6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831억1,300만원이 수입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5,171억4,100만원이고, 지정재원은 409억4,500만원으로서 지방채가 160억원, 재산매각수입이 34억4,7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2억1,500만원, 기부금 및 기금수입이 16억4,300만원, 부담금 수입이 176억4,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인 273억5,700만원의 내역은 지방세가 197억5,100만원, 세외수입이 21억9,100만원, 국고보조금이 53억800만원, 지정재원이 1억700만원입니다만, 미수납액 273억5,700만원에 대해서는 6억1,8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67억3,900만원은 '96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내역은 '95년도 예산액 850억7,400만원에 '94년도 이월금35억9,700만원과 예비비 9,900만원이 각각 추가되어 총 세출예산 현액은 887억7,000만원입니다. 이중 95.6%인 848억4,600만원이 집행되었고, 32억5,300만원은 '96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잔액 6억7,1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급여수당 등 인건비는 예산액12억6,200만원 중 12억4,4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관서당 및 기준경비의 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 등은 예산액 109억6,000만원에서 105억8,500만원을 집행하여 나머지 잔액인 3억7,500만원 중 9,000만원은 '96년도로 이월하였고, 나머지 2억8,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및 위탁교육비 등은 예산액 2억4,500만원 중 2억800만원을 집행하여 3,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지방선거관리비는 예산액 32억6,100만원에서 32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무실 자동화 비품구입 등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5억5,800만원 중 5억4,000만원을 집행하여 1,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청사보수 등 시설비는 예산액 77억6,200만원에서 43억3,9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 34억2,300만원 중 31억31억6,300만원은 '96년도로 이월하였고 나머지 2억6,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경비는 예산액 624억5,400만원 중 624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이전경비는 예산액22억6,800만원에서 22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을 각각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월된 사업은 총23건에 32억5,3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정림사지 정비공사 등 15건에 13억9,200만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부소산성 정비사업 등 8건에 18억6,100만원입니다. 이는 사업계획변경이나 토지매입 지연 또는 동절기 공사중지 및 조직개편과의 연계추진 등으로 이월한 것입니다. 또한 불용처리한 6억7,100만원의 내역은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8,200만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이 900만원, 예산절감액이 4,800만원이며, 그외 집행예산이 5억3,200만원 입니다. 끝으로 기금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국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방문예진흥을 도모하고 문예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운용하고 있으며, 적립된 기금은 '94년도 이월금 33억1,300만원과 기금운용이자 수입 4억2,600만원으로 총 37억3,900만원이 적립되었으나, 향토문화제지원, 예총을 비롯한 예술단체 활동지원금 등으로 3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95년말 현재 33억5,900만원을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영재육성 장학기금은 내무국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95년 11월 25일 공포된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에 동 장학기금을 통합, 관리토록 개정함에 따라 '95년 12월 27일 소관부서인 생활복지국으로 기금을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95충청남도 내무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회계년도 중 예비비 지출결산액은 총 7건에 9,900만원으로써 순직공무원 영결식장 설치 및 장례비와 일용인부 퇴직수당 등으로 3,600만원, '95년 수해복구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으로 1,900만원,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훈련비로 4,400만원입니다만, 이 중 실제 지출한 결산금액은 지출결정액의 98%인9,700만원이며, 잔액 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5회계년도의 충청남도 내무국소관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단 한 푼이라도 아껴쓴다는 절약 정신으로 꼭 필요한 곳에만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자주재원의 확보 등 자치기반정착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덕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 중 내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서 세입부분을 보면, 본년도 실제수납액 1조862억7,800만원은 세입예산액 1조904억4,300만원의 99.6%로써 예산액보다 41억6,500만원이 부족 징수되었고, 수납률은 징수결정액의 97.5%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납액 중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정재원을 합한 금액은 321억9,000만원으로 자체재원이 2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문은 '95년도 내무국 일반회계 예산현액 887억7,000만원으로충청남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4,923억4,900만원의 5.9%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내무국 일반회계 지출액 848억4,600만원은 예산현액 887억7,000만원의 95.6%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용 및 예비비 지출 내용으로 먼저 전용하여 사용된 내역은, 서무관리에서 경축행사용 음향시설 및 포장 임차료와 통신장비 이전 설치공사비 등으로 717만원이고, 민원실 운영 도민봉 사실 개소식행사 참석위원 보상금으로230만원, 세정관리에서 선진국 지방세정 비교시찰 비용으로 125만원, 회계관리에서 정무부지사실 집기구입으로 3,179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로 지출된 내역은, 서무관리에서 순직공무원 영결식장 설치와 장례비 지원으로 2,550만원, 상시고용 일용인부 퇴직수당으로 924만원이 지출되었고, 인사관리에서는 수해복구 유공자 부상품 및 감사패 비용으로 1,776만원과 행정관리에서 공직자 특별정 신교육 및 훈련비로 4,34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된 사업은 행정관리에 서 외국어교육 전문어학 실습실 설치비로 5,066만원, 재산관리에서 도청사료실과 본청사무실 이전비로 500만원, 종합민원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870만원과 종합민원실 설치비용으로 4억7,460만원 등이 명시이월되었고, 문화재관리에서는 당진-서천간 서해안 고속도로 지표조사비 7,300만원과 정림사지정비 공사비로 6억6,794만원, 부소산성개발, 궁남지개발, 성흥산성개발 등 사업비로 6,936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된 사업은 문화재관리에서 공주부여 문화유적지 지표조사비로 1,205만원,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11억4,800만원이고, 정림사지, 부소산성, 공산성, 대통사지 정비사업 등으로 7억55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주요내용입니다. 서무관리에서는 6,897만원이고, 행정관리에서는 4,255만원, 문서관리에서 1,331만원, 선거관리에서 4,035만원이고, 재산관리에서는 1억5,123만원, 문화재관리에서 1억7,465만원과 체육비에서 5,168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세입결산에서 전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6,751억원이고, 미수납액이 143억원으로 미수납율이 2.1%인데 비하여 본년도에는 징수결정액 1조1,135만원 중 미수납액이 273억5,700만원으로 미수납률이 2.5%를 점하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세출결산에서는 재산관리 1억5,123만원과 문화재관리에서 1억7,46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있으며, 이월사업내용 중 문화재관리 등 사업항목이 해마다 이월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고 있으며, 당초 소요예산 판단을 정확히 실시하여 예산의 적정성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살펴보면, 전년말 기금잔액은 33억1,288만원이었고, 당해년도 증감액은 4,613만원입니다. 이중 당해년도 수납액은 4억2,563만원이고, 당해년도 지출액은 3억7,950만원입니다.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3억5,901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1995년도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예비비 사용내역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결산서에서는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준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질체납자 상세한 명단과 결손처분 내용에 대해서 시군별로사업별로, 인원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소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제안설명 6페이지에 "그외 집행잔액 5억3,200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한도원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문화재관리 이월사업 공사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 윤창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견본 좀 볼 수 있어요? (○의석에서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사항이지만 작년도 세입미수 프로테지하고 금년도 미수율이 더 높은데 앞으로 두 달 나머지 기간동안 걷으면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미수액이 결산보고에 273억5,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지방세 미수액이 197억원이고 세외수입이 21억9,100만원이고, 그리고 보조금이 늦게와서 연말까지 정산해야 되는데 그 다음해, 그러니까 금년 4월에 경지정리 사업비가 추가로 늦게오는 바람에 53억원이 미수가 됐고, 그리고 지정재원에서 1억원이 미수가 돼서 실제 지방세 미수액은 197억원인데, 197억원 중에서 세입결산서 135페이지에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까지, 2월까지 해서 6억1,0 00만원을 받고 191억3,900만원이 미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미수액 중에서 제일 미수가많은 것이 취득세인데, 취득세가 138억원인데 138억원 중에는 재작년에 못받았던 엑스포 골프장이 거기에서 부과될 세금이 약 90억원 정도가 미수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숫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지금 별도 매수가 됐기 때문에 별도 처리가 되면......

영진 그 문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공개입찰해서 낙찰이 됐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든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든, 지금 세부적으로 우리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미수금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진건설에서 경영하고 있는 골프장이 공매돼서 받아야 할 지정액보다 액수를 적게 받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받아야 할 세금에 대한 지장이 있는지,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지장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장이 있어요?

현재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정도가 미수가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도로 받으려고 여러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650억원 정도가 낙찰가격으로 되면 충분히 우리 세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416억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순위까지 압류재산이 약 560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도는 그러니까 압류 순위에서 밀렸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얼마정도의 수입에 대한 결정이 안났다는 얘기 예요?

그것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애쓰는 사항은 아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과 연결이 돼서, 고질체납자가 있어서 그것을 결손처분해 줬으면......

고질체납자라고 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은 아니고, 결손처분하는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든지 또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충남도에서 체납액에 대한 조치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다른 지역의 예를 보니 까 여러가지 제재방안의 방법을 연구해서 세밀하게, 누수현상이 안나도록 했는데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 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충남도에서? 예를 들자면 그런게 있어요? 은행거래를 제재했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구요. 그런 조치를 충남에서 했는지?

세법상에서는 은행 거래를 중단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물론 세법상에는 그런데 여러가지 방법으로 다른 도에서는 그런 제재조치를 해서 실적을 올린 것을 보도를 통해서 본위원이 봤어요. 그리고 또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어떤 지역은 세금부과 한 달만에 100%를 내는 그런 실적을 올린 지방 시군도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손과 체납이 증액되는 사항은 우리가 세금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또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해서 다른 도처럼 실무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 방법을 동원하지 않은 것 인지, 소극적으로 했는지, 이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고, 세금이 밀리지 않는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그래서 완납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왕에 결손처분을 해주면 100% 증액하는 과정까지도 계속해서 고지를 미루고가서 세금이 몇 % 징수안된다는 그런 불명예를 씻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때요? '97년도부터는 획기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세금을 걷는데 충청남도가 실적이 제일 좋은, 지금 충청남도는 세금걷는데 몇 순위나 됩니까?

지금 저희 도의 세금 납부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뒤지지는 않는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건의 고질적인 고액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소액납부를 하는 국민들은 의무를 다 하는데 몇 사람 때문에 충청남도에 불명예스러운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시군에서는 제일 잘 걷는 시군이 어디예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군에서 세금을 걷는 것뿐만 아니라 거창하게 여러가지 새로운충남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 제공을 하면 상당히 공무원으로서 자부심도 있고, 그런데 세금징수에 대한 특별한 개발 아이디어를 내서 세금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본위원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아세요? 모르시죠?

저는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윤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진건설의 매각대금이 416억원이라고 지상에 발표가 됐는데, 실지로 다시구입한 사주와 영진건설과는 뭐가 거래가 됐느냐면 2차적으로 운영권하고 또거기에 클럽하우스라든지 일부가 안들어갔다고 얘기가 돼서, 그 운영권과 모든 것이 또 400여억원이 된다고 그런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밝혀 본것이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그 문제까지 저희들이 한 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하는 것은 세법 기술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압니다. 그리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에 거래, 그러니까 자기들이 얘기하는 뒷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을 우리가 과연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액수를 받은 것인지 안받았는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검토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지금 실명제가 되어 있는데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 백억원이 왔다 갔다하는데 뒷거래를 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윤창한 위원이 엑스포 C.C하고 영진건설하고는 법인체가 다르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어렵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골프장을 매매를 하면 부동산과 운영권은 별개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개가 돼서 내내 엑스포 골프장을 매매를 해서 영진건설 이종완 사주가 그 돈을 받는 것아닙니까, 운영권은? 그렇다면 그것도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그것을 얼마 받았는지 알 수도 없고 또 그게 채권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종완 회장이 요 일전에 만났을 때 10월까지만은 자기가 운영을 하고 10월말이 지나서는 넘겨주는 것으로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새로산 사주와 이종완 회장과는 운영권이 계약체결이 돼 있어서 모든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대한 도에서도 한두 푼도 아니고 90여억원이나 되는 것을 함부로 소홀히 다루는 것인지, 그런 정보도 입수해서, 만약에 영진건설 이종완 회장이 운영권을 팔아서 약 400여억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천적인 것은 뭐냐면, 이종완 사장이 과연 엑스포 골프장에서 어느정도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 한계를 먼저 명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이종완 사장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다면 그것은 그 돈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부분에서도 징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채권확보에 있어서도 내가 알기로는 우리 연기 군수한테 물어보니까 압류순위가 6위라고 하던데, 그동안 어떻게 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전부 압류를 하는데 일부 들어오는 얘기로는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봐주기로 하다가 못받게 돼서 뒤늦게 한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6위에 압류가 들어갔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한 원인은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컨데는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은 부도에 관한한은 금융기관이 정보수집 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보수집 하는 것 보다 훨씬 더빠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아마 과세권자인 연기 군수가 그것을 인지했을 때는 벌써 금융기관에서 먼저 압류를 한 뒤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보충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한소환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일맥상통되는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법정처리 순위, 채권확보 순위가 금새 말씀대로 6위입니까?

6위입니다.

6위인데 그러면 압류순위입니까, 설정순위가 우선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순위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융기관 같은 데에서는 대출할적에는 설정을 합니다. 그럼 설정순위까지 합해서 6위입니까 아니면 압류순위가 6위입니까?

설정순위가 6위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설정으로 된 겁니까, 압류를 한 겁니까?

우리는 압류를 했죠.

압류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설정순위가 6위이고, 또 압류순위가 6위고 그러면 우리가 12번째라는 말씀입니까? 설정은 몇 회고 압류는 몇 회냐, 이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그것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는 세금을 압류하거나 근저당 설정하면 세금을 최우선적으로 받았는데, 그게 지난번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압류하거나 근저당한 순서대로 받도록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알고 있어요. 사유재산보호 차원에서 세금 우선순위라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해서 대법원판례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왜묻느냐 하면 무조건 순위가 6위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설정순위를 제외하고 압류순위 6위라고 할 것 같으면 충청남도 공무원이, 지금 충청인 봐주기라는 말씀까지 나왔습니다만서도 너무 안이한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바로 이것이 자기 사유의 재산이라고 할적에 이것도 뭐 900만원이나 90만원이나 9억도 아니고 90억이라는 이런 막대한 이 세금이 이렇게까지 소위 압류순위 6위까지 밀리도록 방치했다라고 하면, 제가 표현을 「방치」라고 표현해서 과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본위원이 볼때는 방치아닌 방치다. 이것이 과연 자기 사유재산이라고 했을적에도 과연 이렇게 처리했겠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알아서 답변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때쯤답변을 해주겠는지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고, 제가 알건데도 방송을 통해서 들은 바도 벌써 1개월이 넘었습니다. 1개월이 넘는 동안에 어떤 법이, 이나라의 법이 불동산법이 됐든 어떤 법이 됐든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서도 동일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여태껏 1개월이 넘도록 그 내용도, 과연 이종완씨의 어떤 사유재산이라도 압류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또 엑스포 골프장의 지분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까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나 과격한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난 일을 굳이 꼬집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런식으로 나가면 심하방천식으로 조그만 기업을 하는, 소위 보따리장사식 기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다 이 법이 강력하고, 이런 대기업인한테는 이렇게 그전 것을 적용하는둥 마는둥 해가지고 금새 말씀드린 대로 몇 천만원이 몇 백만원, 아니면 몇 십만원 때문에도 압류를 당하고 하는데, 90억원이라는 막대한 이러한 충청남도, 이게 도유재산입니다. 어느 특정인의 재산이 아니예요. 우리 도백의 재산이 아닙니다. 이런 재산을 손실을 당하고 나서도 벌써 낙찰된지가 1개월이 넘도록 여태껏 거기에 대한 대안 강구도 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 과연 금새 말씀드린대로 사유재산이라고 할적에도 과연 그렇게 처리 했겠느냐!

이게 실제 우리가 압류한 것은 사실상 부도가 난 다음에 압류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개장을 하면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취득세를 못내고 그것을 자꾸 연기를 하니까 과세권자인 연기군수가 재산을 압류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소유권이 이루어지기 전에, 부도가 나기전에 근저당 설정이됐는지 압류가 됐는지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결정이 된 사항이고 우리가 순서가 늦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상 그것을 근저당 설정해 가 지고 돈을 빌려쓴 은행에서 먼저 그 공사중에 돈을 빌려쓰다 보니까 거기서는 먼저 근저당 설정을 하고 돈을 줬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전부 개장일이 돼서 취득세를 받을때가 되니까 취득세를 못받으니까 압류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제와서 어떤 조치 이전에 엑스포골프장과 영진건설의 이종완 사장은 동일인인 것은 분명하죠? 법인은 별개지만서도 사주는 동일인이죠?

사주 자체가 틀립니다.

영진건설 하고 엑스포골프장하고?

예, 사주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역시나 유한책임 회사가 있고 무한책임 회사가 있겠죠? 그럼 유한책임이니까...... 예, 알았습니다.

내무국장님 답변 다되셨고,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한 분만더 질의를 받으신 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창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건의 고질적인 고액체납자가 엑스포 골프장 사주를 말하는 겁니까?

엑스포 골프장 법인입니다.

법인?

예.

아까 국장님이 언급하신 41억6,500만원의 미수세액 중 압류순위가 6위로 90억이라는 것이, 아까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한건의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로 미수액수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엑스포 법인 골프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가 진행되고 이 시간에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계속 속개가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가지 속개되는 회의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 부탁합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에 보조금 집행현황이 세세 항목별로 쭉 있는데, 물론 도정 전반에 대해서 내무행정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마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죠. 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 기준 보유율이 명시돼 있을텐데 이 시행령 근거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자료를 요구하신 전영준 위원님, 한소환 위원님, 한도원 위원님, 윤창한 위원님, 그리고 이시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회의에 가급적이면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식과 그리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취합하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국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24쪽을 한번 같이 보시죠. 「지방세 관계공무원 세무직 전환의부진」 이렇게 우리 감사위원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세무직 충원 실적을 보니까 정원은 776명, 당시 현원은 272명, 충원율이 35.1%에 그쳤는데 물론 '96년도 현재까지 세무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충원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여건으로 봐서는 전문성 확보가 무엇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데 '96년도 충원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고요, 역시 검사의견서 28쪽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 과다불입이 1,364 만3,000원이 발생 됐는데도 재정에 이런 사실이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 과오납 금액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좀 알려 주시고요, 위원회별 소관별 결산서를 몇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139페이지요. 139쪽에 과태료수입, 총 7억7,306만3,300만원을 부과하여 53.9%의 4억1,682만5,53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수납하지 못한 사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143쪽요. 국유재산매각수입, 8,000만원이 미징수 됐는데 이것도 좀 답해 주시고요. 147쪽 일반수용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예비군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일반수용비는 60%, 시설장비유지비는 67%를 미집행 했습니다. 미집행 사유를 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155쪽 시설비를 보면 금액은 적다 하겠습니다마는, 326만원을 전용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변경취소로 전용액 이상을 전액 처리 했거든요. 이럴바에는 차라리 당초 전용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 163쪽 자치단체대행사업 행사비, 총예산 3,080만원 중 33.4%만 집행하고 66.6%의 2,050만7,450원을 잔액처리 했습니다. 당초예산 과다책정이었는지?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8쪽요. 제일 말미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요, 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5,000만원 전액을 잔액으로 남긴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마지막 213쪽요.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명세표를 쭉 보니까 선진국 지방세정 비교시찰, 세정관리 예산에서 말이죠, 전용하여 사용했는데 전용사유를 보면 공무원 교육원 냉방시설비 시스템 가동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이 조금 납득이 안가는데 집행한 것을 다시 한 번 봐 주세요정확히 맞는지. 이상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답변준비를 해서 일괄......

내무국장님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하시죠?

예.

그러시면 다음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사보수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액이 77억6,200만원인데 이게 포괄적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액수까지는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95년도에 공사 마무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96년도로 이월한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당해년도에 집행을 다 못했다, 이월이 됐다,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2억6,000만원을 불용처리 했다 이 말씀이예요, 그렇죠? 2억6,000만원을 불용처리 했어요. 이게 다른 예산도 아니고 청사보수시설비를 77억에서 2억 이상을 불용처리했다고 하면 예산을 당초에 세울적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았을텐데, 또 충청남도 예산이 그렇게 여유있는 예산 이어서 청사보수비를 20%에 가까울 정도를 불용처리 할 정도인 이러한 예산 이 충분해서 2억6,000만원을 불용처리를 했느냐, 이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그것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청사보수시설비에는 사실상 청사보수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공공요금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재세 공과금도 들어가 있고, 또 주로 잔액중에 많이 남은 것 중에는 공공요금절감액에서 2,500만원이 절감이 됐고, 그리고 굴뚝, 우리가 작년에 굴뚝을 보수했는데 굴뚝을 당초에는 지금 보다도 더 높이 보수할려고 하다가 그때 당시에 12m를 철거하고 3m를 재축조를 해서 약 9m정도를 줄여냄으로 인해서 거기서 약 5,800만원이 절감이 됐고, 기타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30만원, 또는 재료비에서 2만2,000원, 그런 것들을 전부 모은 액수가 2억6,000만원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내용이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셨겠습니다만서도, 물론 예산입니다. 글자 그대로 예산은 예산이지만 77억을 집행하는데 2억6,000만원이 불용처리 될 정도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본위원이 볼적에는 이게 무계획적이 아니냐,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비율로 볼적에도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저희들이 정확하게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시면 내무국장님! 준비되시는 대로 이시우 위원님, 박태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내무국장님!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하시죠? 그러면 준비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시우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아까 박태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중에서 금년도에 시설비 77억 중에서 34억이 이월되고 2억6,000만원이 불용처리 됐다는 내용인데 그것은 내무국 전체의 시설비를 전부 묶어서 보고를 했던 것인데 그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서무관리에서 잔액이 약 1,080만원정도, 그리고 통신관리에서 약 6만원, 그리고 문화재관리에서 많은데 문화재관리 부분은 약 60억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면서 시설비 입찰 잔액으로 남은 돈이 약 1억6,000만원정도 되고, 그리고 영선관리에서 아까 보고드렸던 굴뚝 조정문제, 그것 합쳐가지고 7,483만원이 불용처리 되고 해서 총 2억6,000만원이 불용처리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정리가 덜 됐으니까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충원이 잘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세무직 공무원이 보고서에 나왔듯이 776명 정원중에 272명이 충원된 상태에서 '96년도로 넘어와서 현재까지, 8월 17일까지 저희들이 세무직에 대해서 공채를 하고 또 전직을 하고 해서 현재는 769명 정원에 409명이 충원이 돼서 53.2%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이 53%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개 전국 평균에 가고 있다. 그렇게 하고 현재도 신규채용으로 69명을 곧 채용할 계획입니다. 7급이 21명, 9급이 48명 해서 69명을 신규채용하고 연말까지 타 직렬에서 전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약 40명정도이기 때문에 40명정도 하면 109명정도가 다시 충원되면 518명으로서 67.3%가 충원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연금 부담금이 과다불입됐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본래 이것을 저희들이 보수예산액에 55/1000를 불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입을 일단 했습니다마는, 연말정산을 해서 정산결과에 따라서 그 차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내년도 1/4분기 불입할 때 금년도 과다 불입한 부분은 다시 환불 받을 수 있다, 다시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불입하는 것으로 연금관리공단과 지금 현재 협의를 해서 이미 확답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미수납금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태료미수납금 대부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불법주차를 한 차량에 대해서 부과된 과태료가 7억7,300만원인데 그중에 3억5,700만원을 수납하고 현재 4 억1,600만원이 미수납으로 남아있는 상태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유재산임대 미수납금액 이 약 800만원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도청 바로 뒤에 보면 잠업검사소가 있는데 잠업검사소 옆에 약 30평정도의......

800이 아니고 8,000. 143쪽 중간부분.

그것은 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47쪽에 일반수용비 100만원 중에서 40만원 집행하고 6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예비군훈련 참가자에게 비표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이였었는데 비표 제작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처리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155쪽에 통신시설비 불용발생인데, 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행정자동교환기, 통화량측정기 설치사업비로 500만원 계상했는데 실지 소요사업비가 1,000만원이 소요됐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시설비요?

예. 그리고 자치단체대행사업비 2,05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본래는 시군 공통경비 부담액으로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었는데 외국어과정 1,200만원, 중견간부양성반400만원, 위탁교육 450만원 해서 2,0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본 중앙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그대로 잔액으로 남게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또 208쪽에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사격장을 새로 건립할 계획으로 시설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지연되다가 명시이월을 했고 또 명시이월된 후에도 전망이 없어서 작년 연말에 정기추경때 삭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사격장이면 지금 대전 남부순환도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니까......

현재는 어떻게 된거죠?

현재는 사격장 내의 부지 중에 일부를, 그러니까 도로나는 선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공사에서 수용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우리가 보상 받아야죠.

그렇죠, 현재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죠.

어딘가로 사격장을 우리가 옮겨줘야......

사격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세웠다가 그것이 대전시하고 합동사격장을 만드느냐, 아니면 군부대 사격장을 같이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명시이월됐던 내용으로서 그 후에 그것이 당장 지금 이전하기에는 우리 재정형편상 어려우니까 사격장부지 매각대금이 결정될 때까지 유보하자 해서 삭감됐던 내용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된적이 있었기에.... 알겠구요. 213쪽 마지막 하나. 213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명세, 선진국 지방세정 비교시찰 있죠? 세정관리에서 전용한거.

이게 사실은 부기인쇄가 잘못돼서 그런건데 작년에 우리 세무행정반 해외시찰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해외시찰 여비가 예산담당관실에 풀로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여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 수용비 중에서 152만원을 전용한 겁니다. 부기가 잘못된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예.

지적이라기 보다는 건전한 예산운용을 늘 전년도 집행한 것을 결산검사를 해보면 또 반성할 것도 생기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건전 예산운용을 해 보겠다. 늘 되풀이 답을 해 주시는데, 역시 똑같은 지적사항인데요,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 한 가지 같이 걱정을 하고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말이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법정 일정액을 계상을 하죠?

예.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라는 것은 천재지변, 재해발생에 따른 복구사업등에 최우선으로 사용됨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또 예산초과지출의 충당도 소모성 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자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서두의 제안설명에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충남도정의 전체 예비비 집행상황을 보니까 37건 중에서 내무국 소관은 총 7건이네요?

예.

비단 내무국 소관 뿐만 아니라 도정 전체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될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보면 비단 내무국장님께만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1회, 2회 정기추갱에 계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집행한 것이 여러가지 본 위원으로서는 파악이 되네요. 한 예를 들어서 내무국 소관 7건 중에 퇴직수당 같은 것,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었을까요?

갑자기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부상품 감사패 사유가 수해복구 유공자기 때문에 수해 역시도 당초 예상 못했던 거니까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차제에 본위원이 예비비 집행에 대한 관련 조항에 따른 목적외에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행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공감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태산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민간에 대한 이전경비는 소위 관변단체라고 일컫는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죠?

예.

그것이 중앙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죠? 어떠한 단체는 중앙에서 얼마면 지방에 프로테지로 얼마를 줘라.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산 22억6,000만원이 포괄예산이죠?

그렇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경비가 그런데 이게 중앙 예산하고 합쳐진것입니까, 순수한 도비 예산입니까? 22억6,000만원이?

22억6,000만원 중에......

그것은 좋습니다. 포괄적으로 22억6,000만원이 과연 중앙 예산과 도에서 지원하는 비율에 의한 것과 합산한 것이냐, 아니면 충청남도의 순수한 예산 중에서 22억6,000만원이냐?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합친 겁니다.

합친 거죠?

예.

그렇다면 이것은 일반 사업예산 같다라고 하면 물론 이월도 될수도 있고 불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지원 예산인데 이 민간지원 예산의 일부가 불용으로서 처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여기 보면 약 6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금새 말씀드린 대로 지원예산인데 지원을 어느 단체는 얼마, 어느 단체는 얼마, 중앙 예산으로부터 반영이된 거기에 또 얼마를 보태서 주도록 되어 있는 예산을 불용처리 되어야 될 이유, 있던 단체가 자동 해산이 돼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 설명좀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이전 경비를 지금 지급하는 단체들이 여러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생활체육협의회도 있고, 우리 새마을단체도 있고, 바르게 살기도있고, 또 기타 예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결과에 의해서 정산된 금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자료를 가져오는 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항목 자체가 이전경비란 말이예요.

예.

그럼 이전경비면 지원 딱딱 떨어져서 지금 말씀대로 얼마얼마 지원했으면 이것은 100% 소모성인 예산이기 때문에 소모가 돼야 될텐데, 이것은 사업예산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불용이 됐느냐, 어떤 것을 어떻게.....

있다 자료 가져오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예, 유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숭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예.

3항 '96 제3회 충청남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갱안과, 4항 '97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장을 다녀오셔서 다시 심의하기로 하셨습니까?

그것은 상정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항만 취급하는 겁니까?

예, 1항만.

아니, 산림과장님이 계속 계시기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시면 다음 더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 하십시오.

저는 어느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단 한 푼이라도 아껴 쓴다는 절약 정신으로 건전재정의 운용과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내무국장님과 관계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우일지는 모르지만 과다한 용역비 책정이나 불용액의 처리, 또 예비비 등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돈을 좀 더 세심하게절약해서 쓰는 그런 알량함도 '97년도부터는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신 것 다 받으셨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본위원이 요구하던 자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조금 지급대상의 위와 기준 보조율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한다 했는데 이렇게 내용을 잘 해 주셔서 고맙구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한지 국장님!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부속서류 같이 좀 봐주시죠. '95년도 충남전체 도정의 단위사업을 보니까 425개 단위사업입니다. 내무국 소관은 내무행정비 장관항목세세항목에 보니까 새마을사업에 국한해서 몇 가지 있네요. 제일 마지막에 본위원이 좀 궁금해 하는 것은 공주시청 청사부지 피해복구 국비보조 88%.

몇 페이지입니까?

62쪽 봐주시죠.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범위가 116가지 유형이 있네요. 보조금 집행현황 제일 마지막 62쪽에 새마을사업 부분에 공주시청 청사부지 피해복구, 금액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국비보조 88%, 도비 6%, 해당 자치단체 6%, 12%네요. 그 아래 청양군청 청사부지 수해복구 국비보조 44%, 도비 4%, 해당 자치단체 52%인데 같은 사업명으로 복구를 보조해 줬다면 공주시는 88%고 청양은 44%다, 이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가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업명이라도 국비보조가 이렇게 상이하냐.

수해복구사업에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사업명이 똑같은데도...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있으면......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태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못 하셨죠? 가능 하십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박위원님 양해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말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600만원 불용처리를 한 것에 대한 불용처리를,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지원인데 지원예산액의 100%가 집행이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때 불용의 발생된 이유가 뭐냐, 이것 하나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서면답변 양해 하시겠습니까?

좋아요.

그러시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중 내무국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질의답변이 계셨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중 내무국 소관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내무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증명발급 등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이 조례의 내용중 개별법령이나 개별조례에 따로 징수근거가 정해져 있거나 시장군수에게 사무가 위임된 사항과 법령의 개폐에 따라 수수료 항목이 변동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개별법령으로 정해져 있던 수수료 규정이 삭제된 것은 이 조례의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광고물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가 따로 정해짐에 따라서 광고물 관련 용어를 삭제함과 아울러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인가 등 법령에서 수수료 면제가 명시된 7건과 법령개정 및 시군 위임사무 35건, 관련법령 폐지 6건 및 운전경력 증명을 비롯한 지방경찰청 이관업무 등 4건은 존치의 필요가 없는 수수료 52건을 삭제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와 각종 병원개설 및 변경허가, 체육시설업 사업승인 및 등록 등 법령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13건의 수수료를 신설하기 위해서 이 조례의 수수료를 정한 별표1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이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이유는, 백제권개발사업과 종축장 이전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고 보령시와 재산상호 교환으로 산림경영용도유임야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재산취득은 공공사업용 토지와 그 지장물을 매입하는것으로써 부여군 규암면 금암리 등 일대의 백제역사 재현단지 편입 예정토지719필지, 93만3,384㎡와 그 건물 51동2,105㎡를 비롯해서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종축장 이전에 따른 추가 편입토지 6필지 5,371㎡와 건물 2동 239㎡, 그리고 도청이 이전된 이후에도 우리 도정이 대전에 펼쳐졌던 역사를 기리기위한 도민문화센타와 겸용시설로써 대전시 대흥동의 충청남도사 박물관 건립부지 3필지 1,135㎡와 건물 2동 66㎡가 되겠습니다. 재산교환은 도유림과 보령시유림을 상호교환하는 것으로써 보령시 청라면소재 보령시 시유임야 1필지 6만㎡를 우리 도가 보령시로부터 취득하고 대신에 보령시 명천동 소재 도유임야 1필지 1만㎡와 보령시 성주면 소재 도유임야 1필지 1만6,555㎡를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세번째, '97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청사 이전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도립전문대학 설치 등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고 도정이나 활용을 할 수 없게 된 재산은 매각함으로써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재산취득은 도민편익시설 확충과 소방관서 이전, 국유재산 도유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용 부지와 폐천부지 등 91필지 5만3,903㎡를 매입하거나 양수하고, 건물 14동 1만6,525㎡를 지장물이나 시설이전 또는 신설용으로 매입신축하며, 소방용헬기 1대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재산처분은 시군청사부지 지원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토지 6필지 2만3,174㎡를 매각하고 건물4동 296㎡의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거나 철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취득은 태안군 안면읍 소재 자연휴양림 주차장 증설부지 11필지 6,106㎡와 천안시 오룡경기장 내의 소방파출소 이전부지 3필지 1,273㎡를 매입하고, 국유폐천부지 76필지 7만6,799㎡를 국가로부터 양여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취득은 자연휴양림 주차장 증설부지내 지장물 5동 326㎡를 매입하고, 현 천안시 오룡경기장 및 당진군 합덕읍 소재 소방파출소 이전용 청사 각 43 0㎡와 도립청양전문대학 건물 6동 1만5,209㎡를 신축하며, 휴양림사무소 보령분소 청사 1동 130㎡를 개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취득은 충청남도 소방항공대를 창설하기 위해서 헬리콥터 1대를 구입하려는 것이며, 재산처분은 대전시 선화동 소재 유휴관사 2동 135㎡와 그 대지 364㎡ 및 보령시 명천동 소재 보령시의회 청사부지 5필지 2만2,810㎡를 매각하고 노후된 휴양림사업소 보령분소 청사 2동 161㎡를 철거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하려는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그동안 시군으로 위임됐거나 폐지된 수수료를 삭제하고 법령에서 도조례로 위임된 수수료를 신설함으로써 수수료 징수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96년도 제3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 및 종축장 이전 등이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우리 도와 보령시가 상호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을 교환하려는 것이며, '97년도 도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도립대학 설립, 주민편익시설 증설, 소방항공대 창설, 소방파출소 이전, 국유폐천부지의 도유화, 노후청사의 정비 등을 위하여 관계된 재산을 취득하고 미사용 관사를 매각하려는 것으로써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을 개정변경 또는 계획하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충청남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그동안 개별 법령에서 수수료가 정하여져 있거나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 또는 법령의 개폐에 따른 수수료 항목은 정비하고 기 법령에서 정하여져 있는 수수료 규정이 삭제되어 도조례로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 내용은, 법령에서 수수료 면제와 법령개정 및 시군 위임사무, 관련법령 폐지와 지방경찰청 이관 등 조례의 존치 필요가 없는 수수료52건을 삭제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등 법령에 의하여 징수하던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13건을 추가신설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제증명등 수수료 사용료 요율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요율을 개정하여야함에도 도축검사 수수료 등 일부항목은 1982년도에 요율개정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어서 현실성있는 요율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금번 관리계획 변경 배경은, 재산의 취득처분교환에 따른 '96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일부 토지건물을 취득처분하고 교환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회 관리계획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계획 총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관리계획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내용은, 토지에서 부여군 소재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 토지와 청양군내종축장 이전부지 추가분 및 대전시 중구 소재 충청남도사박물관 건립등 3건에 94만㎡입니다. 다음으로 건물취득은 백제역사재현단지내 지장물과 종축장 이전부지내 지장물 등 51건 2,100㎡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재산교환에 있어서는, 충청남도 산림경영용 보령시 청라면 소재 임야 6만㎡를 취득하고, 보령시 공영개발용 부지 및 보령시 석탄박물관 주변부지 2만6,500여㎡를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편입토지는 면적규모가 28만평으로 방대한데 이러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설명이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토지매입과 이 사업시행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는 없는지 세세한 심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관이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이번에 '97년도 관리계획 제출 배경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 주요내용으로, 관리계획 총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페이지 관리계획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취득에서 토지매입으로는, 태안군 소재 자연휴양림 주차장 증설부지 확보와 천안 오룡경기장 소재 소방파출소 이전부지 확보 및 당진 합덕 소방파출소 이전부지 확보를 위하여 9,100㎡를 매입하고, 국유폐천부지 도유화사업으로 공주, 금산 등에서 7만6,800여㎡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건물취득은, 건물매입에서 태안군 소재 휴양림사업소 주차장 증설부지내 철거용 저장물 등 5동이고, 건물신축은 천안 요룡경기장 소재 소방파출소 이전용 청사와 당진 합덕소재 소방파출소 이전용 청사, 도립청양전문대학 및 보령시 성주면 소재 휴양림사무소 보령분소 청사등 1만6,200㎡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항공기 구입으로, 충청남도 소방항공대 헬리콥터 1대를 50억원으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재산처분으로는, 대전시 중구 용도폐지 관사부지 및 보령시의회 청사신축용지 등 2만3,170㎡와 용도폐지 관사 등 4동을 매각 및 멸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확실성 시대에 급변하고 있는 사회현상에 비추어 이동의 신속성과 재난및 구조구급의 원활한 대처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다용도 헬리콥터 보유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97년도 관리계획에 소방항공대 창설을 위하여 헬리콥터 구입사업비로 5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지난 '96년도 계획에서는 35억원을 투자하여 헬리콥터를 구입하려 했으나 여건이 여의치 않은 바 있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에서의 헬리콥터 구입비용과 지난해 구입비용과는 15억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헬리콥터 기종이 변경되었는지, 그 사이에 가격상승이 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내역이 설명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제증명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산 위원입니다. 수수료 징수가 상한선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정한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차치하고, 도 자체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언제 정해져 있는 것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본래 제정이 '69년도 4월 4일날 제정이 돼서 그동안 스물한 번에 걸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래 최근 5년동안은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82년도에 개정되어 있는 것을 약 14년간 방치함으로써, 이것은 적어도 공공요금인상 대비를 해 볼때 그 비율로 인상을 한다라고 할때 충청남도가 결손을 본 계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14년간을 그냥 방치해 둠으로써 그것을 어디에 기준해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공공요금 인상 비율에 대비해 볼때 약 충청남도가 얼마정도의 결손을 봤다라고 생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추계는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추계는해보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여러개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축검사를 하는데 현재 소같은 경우는 한 두에 400원이 수수료인데 이것은 원가분석을 해 보니까 약 3,685원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가 대비해서 10.8%정도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원가만큼 올려야 된다, 그래서 3,600원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도 있었고, 또 그동안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검토를 했을 경우에 얼마 올려야 된다, 또 그 원가액의 60%, 80% 정도는 접근해야 된다, 또는 실과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어느정도다 이렇게 해서 5개안을 놓고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이번 인상을 하면서 연말까지 물가억제에 최우선적인 국가의 정책방향이 정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98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년도에 한해서는 일단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요지는 이겁니다. 작게는 5년, 길게는 약 14년간을 인상치 아니하고 그냥 방치해 뒀다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즉 상한선에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해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시중물가에 대비한 인상은 시킬 수 없다손 치더라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소위 공공요금 인상 비율로는 인상을 시켰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라고 할때 공공요금 인상대비를 했을 때의 적게는 5년, 많게는 14년간 그냥 방치해 둠으로써의 충청남도가 입은 결손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것을 지금 답변해 주기 어려우면 자료로 주십시오.

예.

다음 정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정부 정책상 물가안정과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서 공공분야의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전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상 공공부분 요금을 올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전서민이사용하고 전서민에게 해당되는 분야를 의미하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병원을 개설한다든지 마약판매, 간호조무사 이런 것은 전주민과 관계 없는 것 아닙 니까? 물가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골프장이니 무슨 이런 것,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몇 사람이나 신청하겠습니까?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건전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어제 지 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지방자치발전 측면에서도 이것을 아주 대폭, 충청남도의 자주재원 확충 측면에서 이것은 현실화 시켜야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대폭 현실화 해서 자주재원 확충 측면에서 뭔가 획기적인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우리가 너무 고지식하게 정부정책을 액면 그대로받아들이는 그러한 안목 보다는, 정부정책과는 완전히 별개다, 많은 서민과 관계도 없고 물가와 관계도 없고, 소수의 특정인들을 위해서 300원받고, 100원받고, 난 깜짝 놀랄 일입니다. 300원, 100원, 그래서 국장님 한 번 잘좀 검토를 해 주시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정재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 옳으신 지적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상 프로테지만 높지 실익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10만원인데 지금까지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근거규정을 둬서 시행규칙으로 하다가 조례에 위임했던 내용인데그것을 갑자기 1,000%를 올렸다고 했을때 1년에 골프장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한 건 내지 두 건 될까 말까인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비하면 실익은 크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익이 없는 인상은 오히려 주민들 전체에 물의를 야기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도만 100만원으로 올렸을 때 그것이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나 우리 도의 이미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수수료에 대한 원가계산을 한 번 전부 해봤습니까?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원가조사한 것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 도축검사 소의 경우에는 한 두당 3,685원, 돼지의 경우는 1,644원, 제증명, 우리가 지금 300원씩 받고 있는 제증명의 경우에는 10종이 대개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300원짜리가 약 940원정도, 다음에 마약판매소 등 구입용지 교부신청 같은 것들은 실지 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664원, 다음에 출판사 등록같은 것은 현재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395원, 공연자 등록증 계획여부 신청같은 것은 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185원, 그래서 현재 원가에 비한다면, 여기서 원가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담당 인건비까지를 전부 포함한 액수인데 상당히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가계산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서민들이 제증명 같은 것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원가에 준하게 인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 계획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까지 현실화하자라고 하는 원칙은 결정을 하고 금년도에 그러면 1단계로 어떻게 올릴 것이냐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렇지 않아 도 충청남도가 물가가 제일 많이 오르는 지역이라고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금년도에 이러한 제증명 수수료를 일제적으로 올리면 그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금년에는 종전에 받던 금액을 그대로 하고 '98년까지 점진적으로 올리자 하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이것이 일반물가와 같이 결부시킨다면 그것이 납득이 갑니까? 이런 것은 필요에 따라서,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 생필품가격과 같이 그런 물가에 준한다면 납득이 잘 안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도 일을 하면서 어느정도 원가에 준하게 가까이는 돼야 할텐데, 이렇게 300원짜리가 940원대고, 3,685원짜리가 400원이라고 하면, 지금 시중에 가서 어린애들 주는 과자도 아마 400원짜리가 변변한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체적인게 아니더라도 현재 도축검사 같은 것은 현실 화 시켜도 큰 물의가 없지 않느냐, 제증명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아주 옳으신 말씀인데 누누히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것을 현실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 이 공공요금의 인상은 바로 매스컴을 가장 많이 탈 소지가 있고 또 매스컴을 많이 탄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들어서 금년에 한해서는 현재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정책이나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이 아니겠나 해서, 또 이것을 지금 당장 올려봤자 현재 큰 수입도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담감을 주는, 물가오름세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결정했음을 알려 드리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98년도까지는 현실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자료를 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선세부적인 계수를 떠나서 우리 한 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국장님! 우리도 현실적으로 받읍시다. 그것이 낫죠. 물가의 영향에 미친다, 그렇다라고 하면 물가영향을 미치는데 14년동안 그러면 우리나라의 물가지수가 몇 % 상승됐다고 봅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14년전 것을 지금 받고 있는데, 또하나 소 한마리를 잡는데, 돼지 한 마리를 잡는데 그 징수자가 됐든 어떤 수수료가 과연 그 고기값에 미치는 영향이 거기까지 미칠 정도로 우리가 징수를 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현실성있는 것을 해야 되지, 기왕에 그렇게 봉사적이고 물가인상을 부채질하는 요 인이 있으니 좀 억제를 금년까지 해야 좋겠다라고 하면 14년전과 지금과의 화폐가치로 볼때는 사실 징수하나 마나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충청남도는 아주 공무원들이나 도 자체가 봉사적으로 한다, 안받는다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것을 받고서도 뭐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인데,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컨데는 이것이 인상을 했다고 해서 바로 물가에 몇 %를 적용받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도 아주 미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가오름세 심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년에 한해서 그냥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중간중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현실화 문제를 심층있게 검토를 해서 '98년도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공성이라는 것이 꼭 국가가 하는 행위만이 공공성이 아닙니다. 도가 하는 것도 공공성이지 이것이 사인이 하는 것이 아닌데, 국가가 공공요금을 해마다 인상하는데 그 비례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14년이나 방치해 놓고 이제와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운운한다면 그 답변이 과연 납득이 될 수 있는 답변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그냥 넘기기식 답변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3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제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풍 위원입니다. 금번 제출된 도유재산 관리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대로 충청남도가 매우 중요하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 중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하시고 관리계획내용 파악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안건심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도유재산 관리계획은 현지확인을 하신다음에 심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질의답변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위원님 동의에 재청이 계십니까?

유 위원님 말씀에 동의 하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해 주십시오.

자료요구가 어느 정도 준비됐는지 몰라서 미리 요구하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60페이지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여기에 대지 대전시 중구 대흥동 326-30 그 밑에 죽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도 도면하고 소유주가 언제부터 소유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증명하고, 등기부등본을 해 주면 더 좋고, 부근 위치도도 해 주시고, 그리고 고시가격은 어느정도까지 어떻게 변동됐고, 다음에 그 주위에 이 근래 거래된 가격을 조사한 것이 있으면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에 가기 전까지 됩니까?

예.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 드리겠어요. 공시지가 제도가 발생한 이후에 연도별 공시지가를 명시해 주세요. 금년도 것만 하지말고, 그것이 시행된 이후에 공시지가.

그리고 또 한가지는 헬리콥터 문제인데, 아까 전문위원한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신문보도에 헬리콥터 구입을 대전시와 충남이 같이 공 동으로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그런 계획안이 어째서 여기에 이 런 것을 올리고 나왔는지, 이것이 안됐을 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본 위원 생각에는 국고보조를 대전시와 충남이 합치면 헬리콥터를 한 대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될 수 있는지, 어떤 특별한 안이 있어요? 보도된 내용이 왜 이런 계획안을 올리고서 그런 보도가 나왔느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공식적으로는 모르고 실무자들끼리 그런 토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와 합동으로 사는 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거론한 바는 없습니다.

내무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방업무나 재난관리 업무를 다룰때 공동 헬리콥터를 구입했을 때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혹시라도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재난관리나 소방업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편견이 아닌가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유제풍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한도원 위원님께서 재청하신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3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제4항 '97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장을 확인하신 뒤에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자료요구하신 내용은 박태산 위원님의 이해가 계시면 추후에 보고를 받으시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시면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내무위원회는 10월 16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