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이번 제107회 임시회를 통해서 그동안 1년간 충청남도가 추진한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11월 20일에 개의되는 108회 정기회, 내년도 예산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준비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번 107회 임시회를 통해서 '95년도에 충청남도가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을 심의하고, 또 그동안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하광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30일 '95충청남도 결산승인의건과 '95충청남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 '96년 10월 9일 충청남도 도립전문대학설치 조례안과 충청남도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96년 10월 12일 충청남도 뉴욕사무소 설치 동의안등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의안이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의 건에 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감사기간은 1996년 11월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감사 가 11개기관 현지확인이 1개기관 해서 12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정책실,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감사실, 지역경제국, 4개 지방충청남도의료원, 충청남도 서울사무소, 충남발전연구원,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12분과 감사보조는 전문위원, 저희 직원, 속기사등 해서 다섯 명이 되겠습니다.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있어서는 종전과 같이 감사실시선포, 선서, 업무보고청취, 질의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입니다. 11월 21일 목요일에는 공주의료원, 천안의료원, 22일 금요일에는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23일 토요일에는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소를 현지 확인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5일 월요일에는 서울사무소, 26일 화요일에는 충남발전연구원과 정책실, 27일에는 기획관리실, 28일에는 지역경제국, 29일 금요일에는 공보관실과 감사실, 30일 토요일에는 감사종료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도본청 감사를 하시고 현지를 나가셔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 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현지부터 보시고 도본청에 대해서는 현지가 끝나신 뒤에 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어 봤습니다. 5페이지 서류제출요구서 총괄편입니다. 전체적으로 214건의 감사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정책실에서 6건, 공보관실 10건, 기획관리실 53건, 감사실 21건, 지역경제국 34건, 천안의료원 10건, 공주의료원 9건, 서산의료원 11건, 홍성의료원 18 건, 충남발전연구원 4건, 서울사무소 4건,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소 2건, 내무국 8건, 생활복지국 2건, 보건환경국 2건, 농정국 5건, 건설교통국 11건, 교육청소관 4건해서 214건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서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요구서는 감사를 받기 위해서 대상기관에다 업무보고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1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정책실,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감사실, 지역경제국, 지방공사 충청남도의 요원외 3개 의료원, 서울사무소, 충남발전연구원, 현지 확인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소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30페이지 보고, 증언, 진술인등의 출석요구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시라든지 현지확인 행정감사시에 출석해서 진술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총 23명이 되겠습니다. 정책실장, 제1심의관, 제2심의관, 제3심의관, 공보관, 기획관리실장, 기획관, 국제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통계전산담당관, 감사실장, 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과장, 공업과장, 관광과장, 지방공사충청남도 천안의료원외 3개 의료원장, 다음에 충청남도 서울사무소장, 충남발전연구원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동안 도가 집행한 각종 사업들을 점검 하고 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도민들의 요구가 수렴됐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향후 내년도 예산심의에 참고하고자 하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금번 '96행정사무감사의 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설명드린바 대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일정과 감사기간의 일정표 그 다음에 보고서 제출요구, 증인 또 출석요구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말씀하세요.

작년도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부여군과 태안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일선 시·군의 행정사무감사가 현재의 계획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두군데 정도는 저희들이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명영식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시·군에 몇 군데 나갑니까?

내무위원회에서도 나갑니다.

3개 시·군에 나갑니다.

알았습니다.

김봉남 위원과 명영식 위원께서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두군데 정도 실시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시·군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등은 해당 부서가 건설교통 위원회에서 그쪽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항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분야별, 분야별로 해야 되는데 우리도시·군에 나가야 된다면 어느 시·군이 되었든 여기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게 결정이 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안면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해외자본이 투입이 돼서 개발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 가서 봤던 형편 하고는 여러가지 면에서 다른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의 합작관계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 자신도 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 했습니다마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알고 있는 분도 계실테지만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다녀오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감사일정 날짜가 오버가 되도 가능하죠?

날짜는 1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을 한다면 의료원을 불러다가 4개 의료원을 하루 불러가지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시·군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다른데의 내부 그런 것을 줄인다든지......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한다면 전반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김봉남 위원과 명영식위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군에 한두군데를 넣자 하는 얘기는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처음 실시한 결과 도의원들이 시·군에 행정감사를 할 수있느냐 없느냐 하는 상당히 연계된 의문성이 그런대로 풀려 나갔습니다.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시·군 한두군데는 해서 도의원들의 감사를 받아야 되는 기관이다 하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서울사무소의경우도 사실 가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처리하는데 거기가서 볼게 있느냐 하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거기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산하 기구이고 우리가 감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관행을, 기반을 다져놔야 앞으로 연계가 될게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계획으로 보면 지금 의료원 4개를 잡았는데 그중에 두군데를 빼고 두군데를 선정해서 시간이 짧게 걸리는 감사 실이라든가 또는 정책실이라든가 이런 쪽에 감사일정을 포함시켜서 여기와서 업무보고하고 일과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사람들 불러다가 이 시간에 포함시 켜주고 시·군은 한두군데라도 하루정도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군을 넣자면 어디를 넣으면 좋겠습니까? 그것도 여기서 아주 결정을 해야죠.

작년에 안갔던 곳을 해야죠.

명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상 작년에 수해복구 예산이 도비나 국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 지역이 어디냐, 수치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해야지 어느 동네 가고 싶다 해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도비 많이 들어간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도비를 지원했는데 집행하지 못한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를 해야죠.

그런 의문점이 나는 지역이 있던가 아니면 그저 개괄적인 상황속에서 우리가 짚어나가야 된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요지가 많은 쪽으로 가야 됩니다. 어디가 많으냐 하는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셔야될거고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따르겠다는 동의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군데를 빼면 두개 시·군은 할 수 있잖아요? 오전, 오후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거기 가도 5,000억원은 된다니까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안면도 관광지 사업소는요 미국과의 합작관계도 있기 때문에 가서 현황만 청취하고, 토요일이기 때문에 바로 올 것입니다. 서산에서 자고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홍성은 어떻습니까?

보령은 어떻습니까?

예산, 보령.

그러면 시지역 하나 군지역 하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면도 사업소는 서산에서 잘 필요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령 보고서 행정선 타고 건너가면......

굉장히 멀어요.

그러면 보령에서 자야겠네요?

예.

보령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안면도로 건너가면 되는 것이죠. 그 대신 협조사항속에는 행정선.....

알겠습니다.

일정을 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본 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리면서 저희실 소관 '9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95년도 예산은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먼저 말씀 올리면서 '95년도 결산보고는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집행 내역과 불용내역 그리고 전용예산과 예비비 사용내역, 차년도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 드리고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결산 및 경영 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을 말씀 올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총 332억320만원으로 이중 86%인 285억5,479만원을 지출했고 44억3,021만원은 '96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1,819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지출된 예산 285억5,479만원의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올리면 도본청 공통경비가 244억5,833만원으로 기획관리실 전체 집행액의 8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순집행액은 40억9,646만원으로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본청 공통경비 244억5,833 만원의 내역은 봉급,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비 등 공무원 인건비가 230억187 만원이고 명예퇴직수당, 사회단체 보조금, POOL경비등 기관 공동관리비가 9억4,322만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5억1,324만원입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의 순지출액 40억9,646만원의 주요집행 내역을 말씀올리면 도정현황, 자치법규집, 통계연보발간, 전산정보지 인쇄등 일반수용비로 2억1,938만원, 공공요금,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등 관서운영비로 5억5,515만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경영협회,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으로 6억2,100만원, 지방공사 의료원 기능보강공사 및 홍성의료원 수해복구비, 공주의료원 응급실 확충에 따른 출연금으로 10억450만원, 천안역세권 개발용역비 및 도립전문대학 설립 토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로 6억1,212만원, 행정전산망 확충과행정장비 취득·임차 및 유지보수 등에 6억1,6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 2억1,819만원의 내역을 보고 올리면 1억2,990만원은 예산집행 순수 잔액이고 명예퇴직수당 3,459만원, 사회단체지원비 4,938만원, 행정심판위원회 참고인 출석여비 36만원,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인지대 및 승소가산금 396만원등 4건에 8,829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전용예산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예산 내역은 중앙계획에 의한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부족으로 인해서 400만원과 '95년 12월 이후 공무원 해외연수 항공운임정산에 따른 여비부족분 500만원등 총 900만원을 일반수용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국외여비로 전용 집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의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 총 145억9,979만원 중에서 가뭄의 지속으로 인해서 한해 우려 지역에 농업 및 생활용수 공급용 관정개발비로 6억9,000만원, 매년 수해가 반복되는 상옥천 정비사업비로 3억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분 위기 일제 쇄신을 위한 특별정신교육 및 훈련비로 4,340만원등 총 38억8,097 만원을 지출했으며 기획관리실 소관으로는 공무원 명예퇴직에 따른 수당지급비로 1억5,036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년도 내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한 사업비는 도립전문대학 설립 관련 44억3,021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측량 및 감정평가 지연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3,106만원,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 연내사업 완료 불가로 인한 설계비 2억4,581만원,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부지매입비 14억원과 시설비 27억904만원, 감리비 3,93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등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올리면 세입은 897억7,300만원이고 세출은 745억5,900만원으로서 152억1,4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올리면 지역개발공채 매출금이 471억5,100만원이고 융자원리금 회수가 310억9,2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01억원, 예금이자 등 기타 수입이 14억3,0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기금융자금이 444억원, '90년도에 발생한 공채원금 상환이 223억6,300만원, 공채이자상환등 영업비용 77억9,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말 현재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자산은 2,428억4,8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17%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융자금이 2,253억6,200만원, 현금예금이 174억600만원, 이연자산 7,100만원, 고정자산 900만원등입니다. 부채는 전년보다 15%가 증가한 2,179억5,500만원으로 전액이 지역개발공채매출 원금과 상환할 이자이고 자본은 248억9,300만원으로 전년보다 27%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난 1년동안의 경영수지는 총수익이 171억3,100만원이고 총 비용은 117억6,400만원으로 53억6,700만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수익내용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152억7,000만원, 예금이자수입등 사업외 수입이 18억6,100만원이고 비용은 공채이자상환 116억6,800만원, 공채인쇄상각비 5,500만원, 기금관리비 4,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운영시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보다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올리면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검토보고서 첫장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개요를 보면 총 예산규모가 당초 328억6,021만8,000원이었으나 전년도이월액이 1억9,264만4,000원, 예비비 지출이 1억5,035만8,000원으로 총 332억320만원입니다. 그중 285억5,479만원이 지출되었고 익년도 이월액이 44억3,021만7,000원이며 나머지 2억1,819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의 경우 모두 청양도립대학설립에 따른 사업비로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기타 감리비, 부대비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용액은 집행사유미발생액이 8,828만9,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2,990만3,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종합하여 보면 불용액이 2억1,8 19만원이 발생된 바 집행사유 미발생액의 경우 명예퇴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경상보조금으로서 명예퇴직자에 지급되는 수당은 당초 본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95상반기 명예퇴직신청자가 다수 발생하여 '95년 6월 1억269만4,000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 충당하였으며 '95하반기에도 다수 발생하여 예비비에서 10월 4,766만4000원을 지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후 신청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95년 11월 2회 추경시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측했던 인원보다 적어 12월 21일 3회 추경시 5,000만원을 삭감하고 사용도중 최종 3,458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사회단체 경비지원금의 경우 당초예산 4억6,000만원과 1, 2회 추경에 각각 1억원씩 총 6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4억1,100만원이 집행되고 4,9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좀더 충분한 사업검토로 적정 예산반영 및 형평성 있는 지원이 아쉽습니다. 또 공무국외여비로 900만원을 전용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중앙부처의 공무해외연수가 계획보다 증가되어 전용된 사항이나 추경예산의 반영등 사전 적절한 조치가 미흡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타 부분은 대체적으로 원만히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입니다. '95년도 공무원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수당 부족으로 총 1억5,036만원이 결정되어 전액 지출되었으며 이는 예측치 못했던 공무원 명예퇴직자가 발생하여 지급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5예산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예산액 대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입이 172억5,584만6,000원, 자본적 수입이 737억4,015만4,000원으로 총909억9,6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수익적 수입이 168억8,163만원, 자본적 수입이 728억9,204만9,000원으로 총 897억7,368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입이 78억2,885만4,000원, 자본적 지출이 831억6,714만6,000원으로 총 909억9,6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자본적 지출이 667억7,008만4,000원, 수익적 지출이 77억8,937만6,000원으로 총 745억5,946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경우 총 예산액 909억9,600만원의 18%인 164억3,65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이 융자금으로 대둔산 도립공원개발이 일반회계 공공사업으로 보령시 문화회관 건립이 차입 불승인으로 홍성시장 현대화 사업이 민영화 사업으로 융자포기 추진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이 지방채 불승인 및 유보로 공주시 태봉 공원묘지조성사업이 추진 지연으로 융자가 유보되는등 차입사유가 미발생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대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집행되었으나 지역개발기금의 차입 불승인이나 민영화 사업, 기타 사업추진 지연융자가 유보되는등 사업 비의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음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중식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회단체 경비 지원금이 전전년도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연간 지원금의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계획에 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고, 당초예산이 4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 2회 추경에서 1억씩 충당해서 6억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4,9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마는 앞으로 대략적인 당초계획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을 가져보고, 사회단체 지원내역좀 한 가지 서류로 제출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번째로 중앙부처의 해외공로연수 가 계획보다 증가되었기 때문에 900만 원을 전용한 사례가 있다고 되어 있습 니다만, 연간 해외연수 당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중앙부처의 계획이 증가되었 다고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증가되 어야 되겠느냐 그런 것은 사전에 계획 을 한대로 집행이 되어야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송일권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자료요구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별 보조내역하고풀경비 사용내역, 응급실 확충에 따른 출연금으로 10억450만원의 지급내역, 예비비 중에서 6억9,000만원 집행된 관정개발비 지출내역, 공직분위기 일제쇄신을 위한 특별정신교육비 및 훈련비 4,340만원 언제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교육시킨 시기와 인원과 지출내역,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일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부분보충이 되겠는데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전용을 했다고 했는데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실장님 전결로 되는 것입니까? 어느 선에서 과목이나 이런 것을 전용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6억9,000만원은 유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개발기금 특별회계 사항인데 세입결산 내용에 융자금, 원리금 회수가 310억9,200만원이 되었는데 이러한 돈은 아마 순수하게 원리금이 회수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개발기금을 융자를 해 주고 지금 받지 못해 가지고 미수금이 있는가, 고질채권 예를 들어서, 있어서 회수 불가능한 기금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그대로 310억9,200만원 전액 기한내에 원리금 이자가 상환된 것인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세요.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좀더 궁금한 점을 자세히 설명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여쭤봅니다. 사회단체 지원비가 당초 6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4,9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이 계상되어 질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을텐데 이 불용액으로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째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용예산란에 중앙 계획에 의해서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부족분 400만원과, 공무원 항공운임정산 에 따른 여비부족분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얘기인지 좀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명시이월한 사업비중에 도립전문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내용중에 토지측량 및 감정평가 지연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가 3,106만원,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 연내 사업완료 불가로 인한 설계비 2억4,581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완료가 안되고 있는지, 그 다음 불용액중에 홍성시장 현대화사업 30억원이 민영화 사업으로 융자포기 추진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사유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기 민영화 사업으로 될 수 있었던 사업이라면 애당초 민영화를 할 일이 아니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립전문대학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여기 이월된 예산이 '95년도에서 '96년도로 이월된 금액인데 요새 일반, 내년도에 금액이 상당히 축소된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현재 '98년도에 개교예정으로 애당초 개교의 계획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서 묻겠는데, 개교에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섯 분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이 바로 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까?

잠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먼저 질의하신 송일권 위원님이 요청하신 서면자료와 유인석 위원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시간이 필요하시죠?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군에 해외연수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아마 우리 도에서 차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굉장히 꺼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 가지고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3년간은 그자리에 있어야되는, 제가 듣건데는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3년동안 그 자리에 박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자리를 다른 데로 뜰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서로 기피하다가 결국은 제일 마음좋고 시원치 않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서 다녀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인지...

저도 처음듣는 말씀인데 장기연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군마다 틀릴텐데 저희가 지침상으 로 어느 자리에 해외연수자를 장기근속시키라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1년이상 연수한 적은 저희도에서 없습니다. 도는 있어도 시는 6개월 많으면 구마모토현 연수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도에서 지침을 준다거나 한 사례는 없습니다.

장기연수가 아니고 한 10일이 되었든 보름이 되었든 따지면 해외시찰이죠. 시찰을 하고 오면 타 부서로 가지 못하고 그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결과 때문에 아마 가는 것을 꺼리는 모양이예요.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청관계는 그런 일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유인석 위원님 예비비 관정내역 하고 자료 네가지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착실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구 위원님께서 해외연수라든가 일반수용비 전용 이것이 전결이 어디냐 전용 전결은 기획관리실장 전결입니다. 이것은 전결규정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전결처리하고 있습니다.

과목 옮기는 것은 어느 것이고 기획관리실장이.......

예.

전용하는 것은 기획관리실 예산은 실장님의 전결사항으로 전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A과목에서 B과목을 쓴다든지 사업내역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이 일종의 전용인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만이 아니고 도전체의 예산전용은 기획관리실장이 전결처리 하고 있습니다.

도예산 기왕에 서있는 예산을 가지고 할때는,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어떻습니까?

예비비 쓸때는 한도액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일정액 이하는 제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비비만큼은 내부품의라도 다 지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이 내무국으로 가거나 하는 것은........

그것은 안됩니다.

시·군으로 지원한 것은 특별기금입니까? 310억원 회수하는 것은.....

예.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각 과나 해당되는 기금을 예치해 놓고 각 은행에 융자해 주기로 한것은........

이 돈이 은행에 현금이 예치되어 있는 것이지 자금 배정은 특별회계로서 도지사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지사가 시·군으로 배정을 한다, 그러면 시·군에는 고질채권이 있을 수 있겠네요?

시·군에서도 나올 수가 없어요. 저리융자기 때문에 이 돈을 받아가지고 관광사업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대부분 상수도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데 쓰이는 것입니다. 도지사도 직접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원금 같은 것은 작년에 우리가 120억원을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대출을 해주고 이자금 원리금을 우리가 회수하는 것이죠. 이것은 부실채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김봉남 위원님께서 단체보조금 4,900만원의 불용처리 예산계상을 해놓고 불용처리 했느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임의단체에 대해서 발생주의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이 없으면 예산이 자연히 불용처리됩니다 그래서 어느 해는 부족할 때가 있고, 어느 해는 남을 때가 있습니다. 대개 행사가 많은 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임의단체라 함은 대표적으로 어떤 단체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위 임의보조를 할 수 있는 단체라면 대표적으로 어떤 단체들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면 새마을이라든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런 것 이외에는 다 중앙에서 정액 보조단체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경직화 되어 나가고 해마다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기준액 7억원을 주고서 그 한도내에서만 쓰라고 묶어 버렸어요 대표적인 것이 반공청년회 같은 것 광복회 대전.충남지부, 예총 또는 사회복지단체, 노인회 같은 데가 다 임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정액으로 정해져서 보조를 주는 단체이외는 전체를 임의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관광협회 같은 것도 임의단체입니다. 관광협회에서 대천에 큰 행사를 한다 그런데 "돈이 1,000만원이 부족하니 지원해 주십시오" 할때는 전체로 볼때에 도지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그때에 조금씩 도와주는 것 이것이 풀보조금 내에서 임의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심사는 누가해요?

결재과정을 해서 조정위원회 같은데 회부를 합니다. 다음에 전용예산에 있어서 해외여비로 전용을 하고 항공운임 정산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해외여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불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있고, 항공운임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은 항공운임이 개산급이 아니고 정산급입니다. 미리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갔다온 뒤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나가고 갔다온 뒤에 싸이고 싸이다 보면 해외여비에서 부족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상적으로 KAL이나 아시아나한테 우리가 정산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에 있어서 도립대학 여러가지 토지측량비라든지 대체농지성비, 실시설계비를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부지확보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일부만 내놓다 다 내놓은다고 하다가 가격타협하다 보니까 땅 사는데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이것이 첫째 이유이고, 두번째는 설계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건축설계가 아니고 학교전문설계이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어서 이 두가지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면서 계속비로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계속비로 전환시킨 것은 여러해에 걸치기 때문에 명시이월과 동시에 계속비로 합리화 시켰습니다. 다음에 네번째 홍성시장 5일 재래시장이 불이 난뒤에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인 홍성군수가 재래시장을 다시 현대화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수가 도지사한테 30억의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방금 말씀드린 30억원을 요청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기로 확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치단체장인 홍성 군수와 민간조합인 시장조합간에 갈등이 빗어졌습니다. 시장조합은 시장개설을 우리가 하겠다, 홍성군수는 손을 떼라 해서 서로 타협을 해 가지고 시장조합이 하도록 되었어요. 그래서 시장조합이 함으로써 시장현대화 자금을 끌어다 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특은 반환을 하고 민간자본인 시장현대화 자금을 쓰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얘기가 나왔으니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부지자체는 군유지일 것 아닙니까?

대개 재래시장은 거의 100% 군유지죠.

군유지에 조합에서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토지사용 승락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나 중에 서로간에 이해상충이 일어날 소지가 크지 않느냐 하는데, 땅은 군소유로 되어있고, 건축은 시장조합에서 짓는다면 분명히 그것은 어떤 하나의 분란의 여지가 남아있는데 그런 식으로도 가능한가........

홍성의 경우는 타협과정에서 군유지를 시장조합에 매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보통 시·군의 경우에 땅은 시·군유지이고 건물관리 같은 것은 임대해 가지고 시장조합에서 관리하는 예가 대부분입니다. 보령도 보면 지상건물은 임대를 해줘서 시장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끝에가서 암적 존재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석상에서 얘기될 성질의 것은 아닐지 모르겠소되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쭤보는 것은 저희 지역도 지금 적지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께서 청양도립대학 '98년도 개교 예정인데 지연이 우려되지 않느냐, 차질이 없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정상적으로 100% 완료를 해 가지고 개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준비를 목표대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설이나 이런 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다른 대체시설이라도 임시활용을 하고 개교는 '98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지사님의 의지입니다. 어느 대학이고 타 도도 보니까 지연이 되어 가지고 학과모집은 해서 일단개설은 해놓고 년도 중간에 입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엇그제 지사실에서 이문제지고 심층 검토가 되었었는데 안되면 몇개 학과 모집해 가지고, 운수연수원이 거의 놀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 5, 6개월 활용하면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에 답변 올렸습니다.

지금 전문대학 시설보조가 일정기간동안 120억원이 확정되어 가지고 매년 30억원씩 내려오는데, 내년도에도 30억원 오는데 변화가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 우여곡절끝에 30억원 전액 확보가 되었습니다.

청양, 홍성지역 정가의 관심사가 되어 가지고, 자꾸 다른 소리가 나와가지고, 도에서는 예산확보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공은 다른 사람이 (난청)할려고 ........

그것은 모두의 힘이죠.

답변 다 끝났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항공운임 정산에 따른 부족분 500만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본 것이 아니고 잠깐 정회중에 실장님께서 보셨습니다 마는 다른 위원회에서도 모위원이 전용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황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이, 부족분을 자산취득비에서 전용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라 여쭤본 거예요.

지적 지당하십니다. 사실상 자산취득비 불용액이니까 전용이 되지 원자산취득비에서는 전용을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명영식 위원님이 작년도 이월사업비 명세서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단체 경비 지원금이 당초 4억6,000였다 1차, 2차 추경에서 1억씩 추가가 되었는데 추경이 언제 되었는지 날짜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4,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아까 언듯 당초예산이 불용처리된 사유가 사실은 답변이 미흡합니다. 2차추경때 1억을 더 추가를 했는데 4,900만원 남았으면 5,100만원 반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충분한 사업검토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예산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가능하면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맞춰진 예산대로 잘 쓰는 것도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행정부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하고 집행내역이 나와있는 것, 언제 지출하고 한 것이 있죠? (○의석에서 예.)

추경요구 날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추경날짜는 아니까 집행이 언제언제 되었는지.......

내역상의 집행일자........

예, 자료를 저도 하나 주세요.

유인석 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실장님 말씀에 전용금지된 비목중에서라도 잉여금이 발생하면 (난청)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전용이 금지된 비목이라도 잉여금이 발생되었을 때는 필요해서 전용할 수 있다는 애기는.........

전용금지 과목은 안됩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관리실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효율적인 집행임은 물론이고 또 예산이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또한 탁월하신 경륜과 식견으로 저희 감사실 업무를 지원해 주시고, 애정어린 지도편달 하여 주신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 저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의 '95년도 세출예산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편성된 예산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정직한 도정,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도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방감찰활동에 역점을 두고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집행하여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95년도 예산집행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희 감사실의 '9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770만9,000원으로써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600억중 0.01%에 해당합니다. 이중 99.8%에 해당하는 9,754만1,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6만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과 일반사업비는 전혀 없으며, 감사활동에 필요한 여비, 활동비, 운영비등 일반행정에 소요되는 소규모의 세출예산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예비비, 계속비 등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실 소관 '95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검토보고서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를 보면 총 예산규모가 9,770만9,000원으로 이는 대부분이 감사실시에 따른 여비등 경상적경비입니다. 그중 9,754만원이 지출되었고, 16만여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의 경우 모두가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예비비지출 등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5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영호 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감사실의 '95년도 총 예산은 9,77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불용액이 16만8,000원을 처리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난뒤 감사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액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다른 데다 쓸데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알뜰하게 잘 쓰셨는데 이것 말고 업무하고 관련해 가지고 '95년도 결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 사유를 보면 납세자의 납부태만이 15%로 최고로 많습니다. 그 다음이 재력부족의 순서인데 실장께서 체납액이 과다발생하는 나름대로이유를 잘 분석해서 지방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각 시.군에 잘 독려좀 하세요. 그리고 몇 가지 결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시정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다 감사실 소관이예요. 일선 시·군 관련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실장께서 그것을 염두해 두셔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만여원이 남은 돈은 각 항목별로 집행잔액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실이 공직자 윤리위원회까지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95년도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운영수당이 130만원 있고, 일반운영비에 각종 유인물비가 소규모로 들어 있습니다.

아주 알뜰하게 쓰시고 예산에 일을 맞춰서 하셨는데 감사기강이 좀더 강화되어야 되겠다는게 제 소견입니다.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라도 감사기강이 확립되어 가지고 일선 시·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제도상의 모순점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행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감사원 감사가 여러 군데에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사례를 예를 안 들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체감사로서는 지적되지 않은 사항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자체감사에서는 지적이 안되고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적이 되는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왜 이것을, 질의도 아니고 기왕에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실장님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사항은 한 번 관내에 파악하셔서 그런 사례들이 왜 발생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발생된 원인은 무엇이었는지를 한 번 분석을 하셔서 기회되시면 저희한테 솔직히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규연찬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예.

앞으로 감사실장이 감사업무를 추진하는데 여러가지 참고 하시고 검토하실 필요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실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앞으로 감사실의 업무가 막중함을 새삼 깨닫고 앞으로 도내 전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명정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부정과 부패가 싹트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