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만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금년도 34분기가 지나 계획된 업무의 마무리를 점검해야 하겠고, 아침저녁으로 싸늘한 바람이 파고드는 환절기에 접어들어 건강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95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고, 정기회의 중 실시할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 중에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특히 결산심사를 통하여 잘못 집행된 부분은 앞으로 개선토록 함으로써 보다 건설적인 도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3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5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건설교통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관내 건설현장 지도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금년도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5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은 지난해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의 적정한 집행과 불요불급한 예산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어 집행한 것으로,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출결산 개황입니다. '95년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2,404억9,834만원으로 '95년도 세출예산액 2,2 51억3,201만원, 전년도 이월액 147억6,332만원, 예비비사용 결정액 6억30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으로써는 정상지출이 2,128억9,779만원, '96년도 이월액이 266억2,371만원으로 불용처리 9억7,684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128억9,779만원에 대한 집행내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5111 분야에 대해서 약 4억1,339만원, 일반 경상비와 GB관리용 항공사진촬영 용역,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또 도농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관리 5112 분야에 대해서는 45억6,927만원으로써 도시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 경상경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시군 보조금으로 지출되었으며, 도시정비 5113 및 지적관리 5114 분야에 대해서는 2억2,189만원은 도시정비 및 지적관리분야 일반 운영비와 지적행정 역점시책 포상금 등일 반 경상경비이며, 지적행정 업무추진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5120 분야는 237억3,588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제작비, 농촌 현대화 시범마을 기본계획 수립비,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비정규직 보수 및 일반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 지출되었으며, 건설행정 5211 관련 3,337만원은 교통량조사 인부임 및 접도구역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5212 분야에 대해서 365억6,457만원의 집행 내역으로는 '95년도 호우피해로 인한 국도유지보수비, 시군도 복구비, 농어촌도 정비사업비 등으로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양여금사업 5214 분야 404억1,212만원은 지방도 확포장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및 공사비로 지출되었으며, 이에 따른 감리비 및 감정측량 등기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입장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 지방도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지방도 641호 두마, 벌곡간 확장 대행사업비 3억679만원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총 지출액은 102억4,080만원으로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운영비로 68억849만원, 도로관리사업소 홍성지소 운영비로 34억3,23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5223 관련해서 32억3,314만원의 지출내역입니다. 도립공원 청소인부임, 국도립공원 시설정비 자치단체보조금, 공영개발 특별회계지원 전출금, 일반 운영비 및 여비 등 경상비 등으로 나누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관련 5300 분야에 대해서 920억5,343만원이 되겠으며, 621쪽에 대한 내역으로는 수해복구사업비 자치단체 자본보조 820억9,188만원을 비롯한 수위관측 자동화 시스템설치사업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소하천 정비, 재해취약지 개선, 소규모 수해복구시설 등으로 치수관련 일반 운영비 및 시상금 등 경상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5400 분야입니다. 18억1,993만원으로 628쪽은 벽지버스 노선운행 결손보전, 오지도서지원 공영버스 구입 자치단체보조, 운수연수원 운영비 및 토지매입비지원, 교통행정관리 인부임 및 일반 운영비 등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및 계속비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5건에6억301만원으로써 5억8,800만원이 지출되었고, 1,471만원은 이월조치 하였으며, 3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 및 채무부담행위 내역으로는 이월 사업비는 총67건에 2676억2,371만원이며, 명시이월14건, 사고이월 49건, 계속비이월 4건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총 20건에 162억1,068만원은 이월사업 현황 및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대한 상세한 내역 역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9억7,684만원은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각종사업비 등의 집행잔액, 예산절감액 등 1,74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건변동으로 인한 미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 특별회계입니다. 보령댐사업소 운영에 따른 제경비는 전액 한국수자원공사 부담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세입예산액 234억4,973만원 중 당해년도에 필요한 자금만을 수령함에 따라 191억644만원만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673만원을 포함 234억4,973만원으로 179억3,093만원은 정상지출 하였고,5억7,403만원은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49억4,47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출액 179억3,093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운영에 따른 관리비와 보령댐 건설사업에 필요한 보상금, 토지매입비 등의 사업비 등을 지출한 반면에, 도 지정 문화재로 용암영당이전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등으로 5억7,403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자세한 내역은 기히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결산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예산액은 2,251억3,201만원, 전년도 이월액 147억6,332만원, 예비비 6억301만원, 예산현액 2,404억9,834만원, 지출액 2,128억9,779만원, 익년도 이월액 266억2,371만원, 불용액 9억7,684만원, 채무부담행위액 162억1,06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으로는 대전, 청주권 광역개발계획 연구용역비 1,500만원, 수청교 가교설치 응급복구비 7,700만원 상정교 가교설치 응급복구비 1억9,500만원, 하천편입용지 부당이득금 배상금 101만원, 상옥천 정비사업 3억원,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4건에 82억1,872만원입니다. 내역은 지방도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6억6,117만원, 지방도 정비사업 6건에 21억820만원, 수해복구 사업비 및 부대비 4건에 41억4,735만원, 교량안전기기 구입비 4억8,600만원, 수위관측 자동화시스템 설치 및 부대비 2건에 8억1,600만원, 사고이월에서는 49건에 147억2,989만원입니다. 내역은 개발촉진지구 계획수립 용역등 2건에 6,117만원, 구억, 수영교 실시설계 용역 2,112만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8건에 19억7,934만원,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13건에 88억6,072만원, 관급자재비 6건에 11억4,504만원, 구억교 등 3개 교량 관리비 1억3,550만원 지방도공사 및 용지보상 부대비 1억6,375만원,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3건에 2억2,601만원, 하천관리 7건에 3억9,682만원, 재해대책 7건에 17억4,042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4건에 36억7,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도시계획관리 1,755만원으로 미발생이 97만원, 절감액 1,027만원, 집행잔액 631만원입니다. 주택사업은 225만원으로 미발생 200만원, 절감 및 잔액이 25만원이며, 건설관리에서는 3억6,376만원으로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치수 및 하천사업은 5억7,386만원으로써 미발생 5억4,132만원, 절감액 714만원, 집행잔액이 2,540만원이며, 교통관리는 1,942만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지방도 포장사업 20건에 162억1,068만원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수청교 및 상정교개량 실시설계 용역비 3,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의 부실입니다. 위원회 운영수당 및 보상금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역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현지실태 조사여비 72만원, 토지관리에서 토지이용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5만원, 건축지도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의 관리 부실로써 도시계획관리 등의 일반 수용비외 절감액 사장이 1,757만원입니다. 재해예방 예산관리 부실로써 급양비 194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억7,000만원, 시설비 중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938만원이 각각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2억7,000만원, 이것 역시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불용액의 과다발생 등 예산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후 예산의 적정한 운영을 촉구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여타 부분은 집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 233억7,300만원, 전년도 이월액 7,673만원, 예산현 액 234억4,973만원, 징수결정액 191억644만원, 수납액 191억644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233억7,300만원, 전년도 이월액 7,673만원, 예산현액 234억4,973만원, 지출액 179억3,093만원, 익년도 이월액 5억7,403만원,불용액 49억4,4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건에 5억7,403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주이씨 종중의 댐건설 반대로 도 지정문화재 자료이전이 지연된데 따른 것입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사업소운영 관리비 3,536만원으로써 미발생 220만원, 절감액 264만원, 집행잔액이 3,052만원입니다. 사업비에서 49억941만원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관리비 예산의 과다 계상입니다. 보상금 예산 1,899만원 중 402만원이 집행되지 않았고, 반환금 기타 이자가 예산 3,829만원 중 911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비 예산 미집행 액수는 보상금 5억5,000만원 중 64%가 집행되지 않았고 실시설계비 8,673만원 중 88%가 집행되지 않았으며, 토지매입비 213억7,548만원 중 21%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미집행 예산의 과다발생은 정확한 소요 판단 소홀에서 기인된 것으로 앞으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이 요구되어야 하며, 기타 부분은 집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면 상옥천 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95년 3월 7일날 지출을 하였는데, 이 상옥천의 경우 매년 수해가 반복되는 하천으로 매년 수해가 예견됨에도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관련 공무원들의 실태조사 소홀 등 무사안일에서 기인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 소관 관리비 예산 중 보상금은 연금과, 의료보호 부담금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연중소요 판단이 거의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전체의 예산액 중21%나 되는 402만원을 불용처리 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반환금 기타 과목에서도 전체 예산액 중 약 24%나 되는 91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반환금 기타의 세부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이처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휘하에 각 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있는 모양인데 그 위원회의 명칭 고루 좀 다 대주시고 인원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위원회를 두고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위원회가 사실상 필요 없는 위원회를 둔 것이 아닌지, 유명무실하게 그냥 아까운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조그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 각 위원회 명칭하고 인원하고, 왜 집행되지 않는 예산을 세워놓고 그냥 놔뒀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같은 것도 미집행 됐는데, 수해가 났을 때 현지를 가 보니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같은 것은 돈이 없어서 못써야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마다 복토가 쌓여가지고 수로가 가는 방향이 정확하지를 않아요. 모래가 쌓여있는 데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으니까 방향 없이 가가지고 제방이 터져나가고 이 야단이 났는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같은 것이 집행이 안 되고 그냥 있다고 한다면 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실건지,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본 상황은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그런 상황인데, 이런 예산도 미집행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그 예산을 왜 세웠는지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에서 이준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보충해서 좀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결산서상으로는 불용액 내역을 보게되면 미발생, 절감 또는 잔액으로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절감의 경우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절감 사유가 발생하면 차기 추경 편성시에 삭감을 해 가지고 유용하게 활용을 해야 할텐데, 그런데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계획 관리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면 1,757만원, 이것을 삭감한 예가 있어요. 그리고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그렇게 하면 자금이 상당히 사장됩니다. 사장된 이유가 뭐냐,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 내역에 있어서 하천편입용지 부당이득금 배상금이 101만원인데 그 부당이득금 배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급양비 미집행사유 그 명세와, 국고지출에 대한 내역을 세부적으로 뺄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 명단을 작성하고, 수해상습지에 대한 미집행 사항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명세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셔서 오후 시간에 저희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께서 재해대책 급량비의 불용액 194만원이 미발생액으로 불용 처리되었는 바 미발생된 사유와 '95년도 수해와 관련된 경상적 경비 1억7,0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 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긴급지원 사업비중 2억7,0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하겠습니다. 첫째 불용액의 내용은 방제 CPX 훈급식비 105만원 및 기상특보발령 비상근무자 급식비 잔액 89만원이며,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사유는 방제 CPX 훈련은 당초 도단위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중앙지침에 의거해서 자체에서 실시함에 따라서 훈련참가자의 급식사유가 발생 안 했으므로, 수해피해 후 기상특보가 예년보다 적게 발령됨으로써 비상근무자의 급식사유가 발생되지 않음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는 '95년도 호우피해와 관련해서 시군의 응급복구비용 등 경상적 경비의 지원을 목적으로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중앙대책본부에서 '95년도 8월 피해에 대한 경상적 지원 5억9,000만원을 확보하여 국고 지원금으로 대체 집행함에 따라서 도비분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는 '95년도 8월 8일 피해시 발생된 소규모 피해발생지구에 대한 긴급 지원복구비로 8억원을 확보해서 소하천 1개소, 하천 2개소, 도로교량 1개소 수리시설 1개소, 소규모시설 1개소 해서 총 5개 시설에 5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중앙대책본부에서 재해관련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서 국비로 집행함으로써 미집행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8억원을 확보해서 했는데, 5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국비로 대체를 하고 예산 2억7,000만원을 도비로 남겼습니다. 넷째로는 재해와 관련된 재원이 삭감되지 않은 사유에 국고보조금및 특별교부세 지원이 '95년도 12월 말에 늦게 예산이 확정되어서 추경에 삭감치 못하였습니다. 이준우 위원께서 상옥천 정비사업을 본예산에 확보치 못하고 예비비로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태안군 태안읍 소재 준용하천 상옥천이 개수되지 않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5억원이 소요가 되나 그 중 2억원만 확보가 되었고, 어떠한 반복적인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부족사업비 3억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마무리 시켰습니다. 다음은 보령댐 지원사업소 관리비 4억2만원 및 반환금 9억1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령댐 관리비중 보상금 4억2만원을 미집행한 사유는 '95년도 하반기 보령댐사업소장을 비롯한 직원 3명의 결원에 따라 연금 부담금 및 의료보험료를 미집행한 것입니다. 또한 반환금 잔액 9억1만원의 내용은 수몰민의 보상금 신청에 따른 수자원공사의 자금 송금이 지연되어서 당초 예상보다 이자가 적게 발생한 사유입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회 위원현황 및 위원의 수당등에 대한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는 총 12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구성원은 주로 각 분야별 전문교수 또는 저명인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 명칭, 인원현황 등은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도시계획 관리분야 미집행액중 보상금 72만원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현지확인이 필요할 경우 위원들의 현지 출장여비로 지출되는 성격의 예산으로 '95년도에는 현지 출장계획이 없어서 미집행된 사유입니다. 또한 토지관리분야 토지이용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불용액 25만원은 '95년도에 2회를 실시하고, 남은 잔액이 미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은 건축관련 조례제정 또는 개정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95년도에는 운영실적이 없어 부득이 미집행한 사유입니다.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12개 위원회가 있다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95년도에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위원회......

금년도에 한 번도 한 것 있잖아요. 건축위원회는 한 번도 안했죠?

건축위원회는 안하고, 다른 위원회는 다 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그 위원회의 개최 여부, 몇 회, 그렇게 표시를 해서 주시죠.

다음은 수해습지 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원인과 집행하지 못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1987년도 전국의 수해상습지를 조사 항구대책을 수립해서 '88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우리 도내에는 29개 지구가 지정되어서 그동안 21개 지구가 완료가 되고, '94년도에 신규 및 계속 사업으로 7개 지구가 착공되어서 그 중 3개 지구의 보상비가 사고이월 되었으나 판교천, 내곡천, 역천 개수공사의 보상비로 총 17억6,793만5,000원 중 16억5,067만1,000원을 집행하고, 판교천 888만2,000원은 지장물로써 보상대상 물건에서 제외된 잔액이고, 매곡천 및 역천개수공사의 보상비는 소유자 불명, 근저당설정 등으로 9,938만3,000원이 미집행되어 현재 공탁 처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29개 지구중에 21개소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예산을......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예산을 남기면서 그 후에 이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건교부한테 추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국고는, 여기남은 집행내역은 공탁에 걸려 있기 때문에 미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국고는 저희들이 원칙으로는 입찰차액으로 하게 되면 사전에 승인절차를 받아 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다시 활용을 할 수 있고, 연말에 대해서는 그 국고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건 그거에요. 수해상습지역에 복구개선비인가, 개선비인가 그 예산을 남기면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수해상습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 건교부가 지정을 해 줄만한 곳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다니면서 보면 수해상습지역을 보상해 주고, 조치할 수 있는 지역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남기면서 그런 지역이 그냥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일단 장기계획을 해서 건설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조사해서 확정된 지구만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지정할 때 잘못된 것이지, 우리가 요전에 수해복구 때문에 연기군을 나가 보니까 연기군 지역에 그때 당시 누가 동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하천에 군이 했는지 도가 했는지 불하해 가지고 하천내에 개인토지가 들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밭이나 논을 해 먹다 보니까 물줄기가 이렇게 지나가야 될 놈이 이렇게 지나가서 둑방이 터지고 그러는 것을 얼마든지 봤다고요. 그런 것은 당연히 국가가 매입을 하든지 자치단체가 매입을 하든지 해서 수로를 바로 잡아주든지 복토가 쌓여서 그런 것은 하천 바로 잡기를 한다든지 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어떻게 예산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 하천사업하고 수해상습지라고 해서 재해에 대한 보고를 받아서 조사를 해서 이 지역은 할 필요성이 있다, 건교부에서 29개 지구면 29개 지구를 확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지구는 우선 끝내 놓고...

그러면 보고할 때 잘못된 것이지......

지금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연기군이죠. 연기군은 국토관리청 소관이고, 그때에 경지정리를 했는데 그 토지가 개인소유였는데 국토관리청이 금년에, 아까 임해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국토관리청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보상비로 주고 하천에 제방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군은 국토관리청 소관이라고 하면 도내에 수해상습지역으로 해서 공사를 할 만한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나머지 지역은......

그래서 추가로 금년도까지는 마무리 지어서 끝내기로 하고 추가로 다시 예산을 익년도까지 장기계획에 의해서 국무회의에 통과를 시켜서 또 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수해상습지역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구내에서만 끝내는 것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료를 좀...... 충남 각 시군에 수해상습지역으로 공사를 해야 될 만한 곳을 자료로 뽑아서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지구를 책정할 때 보고가 안 되었다든지 건교부가 미책정을 해 주었다든지 해서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때는 수해상습지역으로 조사해야 할 곳이 얼마든지 있다 그겁니다. 그 자료 좀 나한테 하나 주십시오.

수해상습지에대한 그동안 집행한 내역을......

도내에 그런 곳이 미집행된 지역도 자료로 나한테 주십시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혼동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직할하천하고 준용하천하고 확실히 구분을 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연기군은 직할하천입니다.

그건 직할하천이고, 준용하천에 대해서...... 준용하천도 그런 지역이 많다는.....

준용하천은 지금, 우리가 지방하천하고 직할하천에 대해 토지는 개인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있는 곳은 준용하천도 거기에 준해서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이 끝난 후에 아마 그것도 건교부에서 장기계획 수립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건교부가,이 자리에서 건교부 의사를 들어 볼 수 가 없으니까 답답하기 이를데 없는데, 건교부가 연초가 되었든 연말이 되었든 내년도 사업으로 지구 책정을 29곳을 했다고 했을때 지역의 안배나 그런 것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거기에 빠져서 해야 될 곳이 있는데, 이 후에 건교부에 누락이 되었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다시 책정해서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에요. 만약에 그렇게 안되었다고 하면, 법이 한 번 규정하고 난 후 그렇게 안 되었다고 하면 그 법이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응환 위원께서 결산서 597쪽 불용액 1,755만3,000원의 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으로는 건설행정분야 각종 민원의 운영에 따른 현지출장 보상비, 지적분야, 토지이용 심사위원회, 운영의 미발생으로 미집행된 97만원과 도시계획관련분야 및 지적분야 일반수용비가 527만원, 건설행정을 위한 특수활동비 5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비정규직 보수, 자산취득비, 연구개발 집행잔액 등으로 각종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 631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시 정리했어야 하는데, 예산운영이 미비했음을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에 대한 미집행이 예상되거나 집행잔액 등에 대한 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당해년도 정리추경시에 필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잘못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천편입용지 부당이득금의 대상이 무엇이며, 예비비 101만1,000원의 지출내역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천편입용지 부당이득금은 하천공사등으로 사유토지가 제방 및 하천등에 편입이 되어 있으나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므로써 하천관리청은 부당한 이득을 보게 되므로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101만1,000원의 지출내역은 소송에서 패소한 공주시 신풍면 계룡천 및 유구천에 편입된 정병준의 개인토지 4필지 1만146훼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이자로써 당시 확보된 예산이 없고, 이자 부담이 연 2할 5푼으로 과중하여 우선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2할 5푼입니까?

예.

건물상으로도 이자 한도가 있는데, 2할 5푼을 주지 않고 우리는 1부를 주었다?

예. 2할 5푼은 안 주고, 그 이자가 자꾸 발생이 되고 하니까 2할 5푼을 준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사전에 해서 준 겁니다. 꼭 패소가 되어야 합니다. 소송에서 패소가 되어야지, 소송에 패소한 근거가 안 나오면 지불을 할 수가 없어요.

소송이전에 청구했으니까 우선 소송에 패할 것은 뻔하다? 그래서 우선 주었다.

패소해서 주었습니다.

패소했으면 정확히 25%를 주어야, 25%를 다 주었습니까? 이자를 가산해서......

이자 가산해서는 안 주고, 자꾸 원금에서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비비로 준 것입니다.

상대방이 청구할 때는 부당이득금, 그에 따른 발생이자, 이렇게 두가지를 포함해서 달라고 했을텐데 청구한 이자가 발생되는......

법정이자만...

청구한 것은 25%인데 법정이자만 주었다 이 말씀이죠? 법정이자는 얼마입니까?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2할 5푼, 그 25%에 대한 판결이 그 청구인에 대해 이자율을 2할 5푼을 계산해서 주어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다 계산해서 주었답니다.

법정이자 최고 한도가 25%입니까?

최고 한도가 25%랍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25% 이내지요.

예. 그러면 재판판결이 난 날짜부터 지급하는 날짜까지 한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25%를 그때 지불하라고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무리한 부탁일지 모르지만 청구과정에서 부터 거기서 청구할 때 청구계산내역, 그에 따른 판결에 의해서 지불한 내역을 서면으로 간단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부탁할 수 있습니까?

예.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신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님.

보충질의는 아니고 예산결산하고 좀 멀다면 멀은데,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이 시내버스가 가게 되면 시내버스가 선단 말이에요. 그 시내버스 하나로 인해서 뒤에 차가 다 밀리게 돼요. 그런데 그 밀리게 되는 원인이 시내버스가 서게 되면 가변차선이라고 하나 시내버스가 서면 손님이 내리고 차가 통행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물론 4차선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안되지만 2차선 도로는 그 시내버스로 인해서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사실상 그것을 만들어 놓은 곳은 몇 군데 안됩니다. 그런데 또한가지는 비나 눈을 안 맞게 손님들을 보호하게만 해 놓았지 실질적으로 차가 설 데가 없단 말이에요. 손님을 차선을 벗어나서 승하차 시켜도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통체증이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차가 통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변차선 옆에 시내버스가 서서 손님을 승하차 시키고, 차가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국도와 지방도는 다르겠지만, 그것은 왜 안 하는지? 원래 할려고 해도 재원이 없어서 안 하는지, 설계를 안 하는 것인지? 여러가지 원인이 있어서 안하는 것인지,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안 하십니까?

그 동안에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차선에서 막히면 뒤에서 수십대가 막혀서 교통이 완전히 봉쇄가 됩니다. 금년도, 작년도 해서 지방도, 군도계획을 해 가지고 가변차선을 해서 지금 신설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만들고 과거에 있던 것은......

만드는 곳은 못 보고, 비나 눈만 안 맞게 집만 지어 놨지 차가 설 곳은 없더라고......

거기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재원이 없어서 그럽니까, 일부러 안하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저번에 과장님인가 국장님이 답변하실때 그랬어요. 그렇게 차를 세울 수 있는 부지확보를 못 한다, 땅 임자가 땅을 안 팔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하고는 상관 없는 얘기입니다만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설하는 군도나 지방도는 그 정차대나, 아까 말씀하신 것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집어 넣어서 확보해서 다 만듭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과 같이 실지 버스 정차대에가 보면 "왜 내 땅 억울하게 뺏기는데 왜 했냐"고 민원에 대한 반발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교통소통에 대한 근본원인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신설도로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 도로에도 그것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교통체증이 오니까 그것만 해 주면 어느정도 원활하게 된다고...... 그게 몇 푼 안들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작년에 내가 감사할 때 분명히 이 얘기를 짚었습니다. 시내버스를 뒤따라 가다보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차 뒤꽁무니를 들이받게 돼 있다, 이것은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느끼는 얘기인데, 지금 우위원님 말씀은 2차선이었을 때 항상 가는 선은 왕복선이 단선 밖에 안되니까 그것을 만들어 놔도 시내버스나 직행버스의 기사들이 그런 양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택시나 시내버스, 직행버스 기사들의 양식에 관한 문제인데, 가다가 단선이었을때 왕복 2차선 밖에 안되는 곳은 어쩔 수가 없죠. 비켜줘도 못 비켜가니까 서 있는데,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도 1차선으로 가다가 그냥 거기에서 서서 손님을 내리는 거에요. 그래서 그 기사들의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작년에 분명히 드린 일이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답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왕복 2차선 밖에 없는 지역에 갓에 가변차로인가 정차대인가를 만들어서 그렇게 놓으면, 이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고 내가 보니까 가다가 갓으로 정차대에 가서 섰다가 들어오면 일반차량들은 좋은데, 들어갔다가 차 통행이 많은 곳은 다시 제 선으로 돌아오자면 힘이 드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안 들어가고 그냥 가다가 서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놈이 서면 뒤에 따라오는 차량들은 그 놈 떠날때까지 쭉 정차해요. 그래서 그 기사들의 양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도 연말 감사때 그 얘기를 할라고 했는데, 그것은 회사들한테 얘기를 해서 기사들의 교육을 철저히 하는 방식으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이건 속기록에 안 넣어도 돼요. 지금 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사들의 양식에 관한 얘기다, 맞는 얘기인 것이 자동차학원에 가서 운전교육을 받으면 거기에서도 그럽니다. 차를 몰고 갈때 일반 영업택시를 뒤따라 갈때는 조심을 해라, 왜 그러냐 하면 영업택시가 가다가 손님이 있으면 이것을 도로가에 대 놓고 실어야 되는데, 지금 영업택시들은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뒤를 따라 가다가 말이지 손님 탈 사람이 있으면 영업택시는 무조건 거기에서 선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학원에서도 그래요. 영업택시 뒤 따라 갈때는 조심을 해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운전자 교육을 좀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지, 그게 몇 십년 그 짓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러면 종합을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 검사시에 이월금이나 불용액 처분에 의해서 역시 그러한 문제도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우지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 2차선에 한해서는 가변차선이라고 해서 버스 정차대를 요소 요소에 만들어 주고 있지만 사실상 버스기사들이 그 곳으로 비켜서 들어가서 서지 않고, 그냥 노면 제 자리에 서는 관계, 이런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매월 교통행정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교통행정과에서는 교육 보다는 선도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좀전에 이 하천 고수부지나 기타 개인소유 토지문제,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많은 것이 연기 이외의 기타 지역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 시 그런 문제로 인한 수해가 더 커지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준용하천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준용하천에 대해서 전반적인 하상정비계획을 세워서 항상 수해상습지 운운하지 말고 하나 하나 해 나가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행정감사시 자세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벽지, 오지노선에 대한 버스회사에 보상금 내역이 아까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 내역을 어떻게 조사를 해서 버스회사마다 보조금 준 내역이 다를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오지노선에 한번 안 나가면 얼마, 두번 안 나가면 얼마,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조사한 방법하고, 그 버스회사별로 보조금 준 회사와 보조금 액수, 그렇게 서면으로 저한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도있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유형으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특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6년 10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