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5년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 '95년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본 위원회 소관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 9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학생 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펴 오시면서,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그 재원이 도민의 세금이라는 점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편성된 예산임을 깊이 생각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기능의 강화 여성의 복지증진과 역할제고,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보호 육성에 역점을 두고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절약함은 물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역점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첫째,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호 수준의 향상, 자립지원 시책의 내실화, 노인·장애인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하고, 둘째, 충·효·예교실, 경로효친 웅변대회, 위안잔치, 효행자표창등 경로사상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전개와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가정복지회관 확충등 노인복지 증진에 주력하면서 셋째, 아동의 올바른 성장지도를 위하여 보육시설의 확충과 불우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넷째,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호강화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에도 힘썼고, 다섯째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가치관 확립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및 수련거리 제공등 불우 청소년 자립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집행된 예산결산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세출예산 총액은 756억7,234만7,000원이며, 이중 96.2%에 해당되는 728억406만3,210원을 집행하고, 2.8%에 해당되는 21억2,512만2,000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에 해당되는 7억4,316만1,7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익년도 이월 처리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충남학사 건립위치 변경 및 국·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지연에 따른 익년도 이월액은 21억2,512만2,000원이며, 불용처리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 대상자의 사망·전출등 감소에 따른 거택보호비 집행사유 미발생액 2억2,766만1,000원과 보건복지부의 시설보호 사업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보호비 4억3,079만2,000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급대상자의 발생인원이 계획보다 적어 발생한 431만9,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결원발생시 채용기간의 공백 및 노령수당 지급대상자의 사망·전출등 감소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액 4,499만8,000원, 문화체육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미교부된 연말연시 격려지원 사업 예산액 400만원, 그리고 기타 집행잔액이 60개 항목에서 3,139만1,79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여성회관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로 1,141만9,000원이 편성되어 1,141만5,310원을 지출하고 3,69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로 집행된 사항등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나름대로 신념과 의지를 갖고 열과성을 다해 복지업무에 전념하여 왔다고 여겨지지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중 생활복지국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와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내역,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예산현액의 96.2%를 집행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일반 사회복지비의 자치단체 경상보조 365페이지 예산액 223억4,500만원중 6억6,3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370페이지 가정복지비의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액 45억4,100여만원 중 4,500여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각종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기금은 '64년부터 '73년까지 기금을 적립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이자 발생분을 제외한 기금적립 실적이나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생활보호기금을 타 기금과 통합하거나 폐지하여 동기금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등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해 구호기금의 경우 증가액보다 지출액이 많은 것은 지난해 수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에 지출한 것으로 동 기금의 용도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및 각종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급대상자 발생원인이 계획보다 적어서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이 몇 명에 얼마였으며 실제 지급한 인원과 지급액수를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생활보호기금이 '95년도에 1,500만원이 증감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95년도 말에는 총합계가 1억2,9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97년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보았을 때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가 애초 '95년도에는 과다하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것인지, '97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비중을 어떻게 처리해서 계획을 세우겠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임승남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불용액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사회복지비의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액 223억4,500만원중에 6억6,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다, 다음 가정복지비의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액 45억4,100만원중에 4,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보호기금을 타기구와 통합하거나 폐지하여 동기금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종합적인 활용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택보호대상자의 사망과 전출등 감소에 따라서 보호비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시·군별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보건복지부의 시설보호비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역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이 변경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공무원들이 여비가 부족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여기 보니까 여비가 2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1일에 2만5,000원이죠? 그러면 80일인데 어떻게 해서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 '95년도 자녀학비 계획 인원과 지급인원과 '97년도 예산시 계획인원 책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95년도 자녀학비 계획인원이 8,381명입니다. 그런데 그 지급인원은 8,270명입니다. 왜 그렇게 차질이 있느냐면 저희들이 보사부에 예산확보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적게 발생할 수도 있어서 더 많이 저희들이 모자랄까봐서 요청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시 계획인원 책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 지급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인원을 책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실적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두번째 물음을 주신 생활보호기금중 1,500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순수한 생활보호기금 이자수입입니다.

이자 이외의 수입은 없어요.

예.

그러면 총 1억2,900만원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가 사실 시 ·군에 제대로 배치가 못되서 그런 부 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은 있는데 발굴을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액까지 세워져 있는데 덜 집행이 된 부분은 그 만큼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발굴을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을 최대한 많이 가져오는 것이 문제겠지요. 그렇게 해야 주고 또 나중에 돈이 없어서 못준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자를 최대한 더 발굴을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영세민의 자녀학비지원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던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 불용액의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사망과 전출이 670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소에 따른 거택보호비 잔액이 2억2,766만1,0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시설보호 사업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시설보호비가 4억3,079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급대상자의 발생인원이 계획보다 적어서 431만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생활보호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통합방안은 없느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유사기금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 그 계획에 같이 통합시켜서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이십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불용액과 노령수당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불용액 4,499만8,000원 중에서 999만8,000원은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고, 또 일부 시설의 7명에 대한 결원이 발생해서 이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3,500만원은 시·군에서 대상자 수를 보고받아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산편성후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등으로 지급대상자가 감소해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1만5,380명 중에서 1만5,032명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더 보살펴 보겠습니다. 노윤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거택보호비 자녀분에 대한 시·군별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보호비 사업계획변경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연기군 부랑인시설 보호비가 2억4,000여만원인데 이중으로 보호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말 사업계획 변경으로 송금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국비인 사회복지 시설월동비가 과다하게 1억9,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95년도말 변경으로 아직 송금되지 않은 액수입니다. 시설보호비속에 예산이 묶어서 왔는데 부랑인 시설비가 별도로 왔기 때문에 이중으로 보사부에서 책정된 거예요. 보사부에서 지침내려 보내는 부랑인시설 담당하는 과가 있고 예산을 집행해서 보내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합의사항에서 이중으로 된 것 같애요.

다른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정원보다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지는 추세이거든요. 그런데 부랑인 같은 경우를 보니까 시설이 부족하더라구요. 시설이 늘어난 것을 그쪽으로 할 수 없나요.

그 쪽에서 요청이 오면 보사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인원을 증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지도·감독 나갈때...

그쪽에서 요청도 할 수 있고 우리 쪽에서도 수용인원이 적기 때문에 부랑인들이 발생되어서 입소하기 어려우면 저희들이 "수용요청을 해라" 해서 정원을 증원해 줄 수 있습니다. 여비 200만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95년도 1회 추경에 보사환경국 소관 여비로 사회과에 500만원이 편성 되었었는데 생활복지국하고 보건환경국하고 갈라지는 때에 보건과에 200만원 환경과에 100만원, 사회과에 200만원 이렇게 배정되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200만원은 보건과에서 배정된 금액으로 보건과에서 출장사유의 미발생으로 집행을 하지 못했답니다. 작년에 보사환경국 속에 사회과가 있고 사회과가 주무과였기 때문에 이것이 결산이었으나 보건과에 떼어서 분리해준 것을 사회과에서 통합해서 결산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보건과의 불용액입니다.

생활복지국에 여성복지과 같은 경우는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 같은 경우 우리가 업무에 치중했다면 운영의 내실화를 우리가 동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도·감독을 나갈때, 격려차원에서 나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비가 절실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불용액으로 없는 부분을 할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정말로 고마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했으니까 이다음 예결위원 되셨을 때 많이 증액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고 조금 안 맞는 것이 '95년도 일본뇌염 발생주의보 예방에 따른 접종에 300만원, '95년도 8월 집중호우로 침수지역 수인성 전염병 예방약품, 활동비등을 예비비에서 지출까지 했는데, 보건과에서 발생요인이 적어서 여비가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사회과가 주무과인데 주무과에서 쪼개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건과에는 증액을 받을 수있지 않아 질병이라든지 여러가지로 인해서 여비를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저희로서는 그러한 특별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건과에서 분리해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쪽에 분리해 준 것 같애요.

국장님, 본위원이 설명 요구한 것은 지금 여기 제안설명에 나온 내용 그대로 설명만 했는데 제가 요구하는 내용은 당초 계획은 몇 명분으로 예산액을 세웠는데 사망, 전출 이렇게 해서 미발생 숫자로 얼마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었는가 그런 것을 계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사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오후라도 좋으니까 수치를 별도로 만들어 주시고, 재원이 전부 보조금이죠?

예.

이 보조금이 불용처리 되었을때 '96년도 예산으로 이월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수된 겁니까?

환수되어서 불용처리가 된거죠. 중간 저소득층이라든지 사고발생 원인에 의해서 영세층이 늘어나게 되면 "그 액수대로만 추경에 요청해서 주어야 되겠습니다" 하면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이 곤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분으로 언제든지 요청을 하는겁니다.

국고보조가 결국 정해져서 보조 지원되는 것이지만 추경때에 다른 항목으로 전용은 불가능 합니까?

전용도 많이 묶어서 연말에 불용액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거기가서 교섭해서 받아 올 수 있는 액수도 있어요.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 되어서 환수되었기 때문에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최대한도로 내려온 돈 쓰지 못하고 환수당해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불용액이 예상되면 추경때에 이재원을 유사한 항목으로 전용을 해서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길호일 위원입니다. 노윤숙 위원님께서 여비 200만원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답변내용이 보건과, 사회과가 생활복지국으로 오면서 그 부분의 예산을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회과에 소관 되어 있는 '95년도 모든 예산이 전부 그렇게 나누어진 것인지 아니면 여비만 그렇게 나누어진 것인지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추경때 여비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한 번 해 주세요.

관서당 경비와 여비만 나누어졌답니다.

그 모든 예산이, 오후에 보건환경국을 볼텐데 지금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보건환경국을 보니까 여비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잘 못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만 생겼다고 말씀이 되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거택보호자나 노인복지시설이 다 사망, 전출로 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 전입은 없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전출가고 10명이 전입 왔다면 모르지만 충청남도 거택보호자나 노인 이런 사람들이 타 도로 전출을 갔는데 충청남도 사람들이 타 도로만 가고 전입은 하나도 없느냐, 그것을 말씀 해 주세요.

위원님들께 만들어 가지고 보고 드릴께요.

위원장님! 오늘 의제하고는 다릅니다만, 다음달의 현장방문과 감사활동이 있어서 현장에 많이 나가게 되는데 지난해에도 우리 교사분과위원들이 현장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복지국소관 현장도 많이 방문했는데 그 때마다 저희들 도의원들에게 현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서 사실 현지방문 하면서 많은 건의를 듣고 그 자리에서 관계 과장한테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처리를 해라! 이렇게 도의원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것이 병원선을 타면서 상당히 바다가 험난할 때도 병원선을 운항을 할때 여러가지 열악한 보수체계로 가능하면 위험수당이라도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거기에서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관계 과장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현장방문 해 가지고, 도의원들 가 가지고 건의 받아 들이고 현지에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었어요. 도대체 큰소리만 치고 와가지고 결과가 아무것도 없으면 공연히 가서 떠들고 온 것밖에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교사분과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건의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현장방문 하면서도 떳떳하지, 맨날 왔다갔다 하지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고 하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본 안건하고는 관련없는 얘기입니다만, 노파심이 나서 또 앞으로 현장방문을 앞두고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니 현지에서 건의한 사항을 한 번 보아 주시고 해결이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건강증진과 질병발생예방,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또한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과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아낌없는 후의와 격려에 힘입어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업무에 진력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주어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하절기 전염병 방역활동, 유해접객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강화,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및 상·하수도 시설확충에 역점을 두고 계획된 사업추진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95년도 사업추진에 투자한 저희 국 예산결산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864억4,7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보강사업, 전염병발생 취약지역 일제소독, 방제약품구입, 도서주민진료사업 등 보건의약관리비로 66억4,300만원을,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확충과 부정·불량식품 및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정화사업 등 위생관리비로 12억2,100만원을,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농공단지 공동폐수처리장 설치, 공해배출업소 행정지도등 환경관리비로 20억7,200만원을, 음식찌꺼기 퇴비화사업 추진,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자원재활 용사업 기반조성등 청소사업비로 349억8,500만원을,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 수도정수처리시설, 지방상수도시설, 지방상수도 호우피해복구등 상수도사업비로 65억4,700만원을, 하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오염하천 정화사업, 하수도관정비 등 수질오염방지비로 344억5,700만원 등 총 859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5억2,2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1억5,500만원입니다. 지출내용은 약품가격 인상으로 부족한 일본뇌염 예방약품 구입비와 '95. 8월 집중호우 침수지역의 수인성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로 5,300만원, 가뭄으로 제한급수되고 있는 지역의 급수난 해결을 위한 생활용수 공급용 대형암반 관정과 취수원 개발비 11억200만원입니다. 미집행 내역은 이월액 2억원, 집행잔액 1억300만원, 사유미발생 200만원, 사업계획취소 2억1,700만원등입니다. 이월액 2억원은 환경보전 10개년 계획 용역비로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용역 수행기간의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292억9,500만원이며, 294억7,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세출 총예산은 292억9,500만원으로 지출은 의료보호진료기금 심사수수료 및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와 업무지도등 일반관리비로 1억8,400만원을 의료보호대상자 입원·외래진료비 및 의료보호 2종대상자 입원진료비 대불금등 의료보호비로 267억6,900만원 등 총269억5,3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4,2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된 23억4,200만원은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저희 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관한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중 보건환경국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와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내역, 불용액 내역, 예산전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은 예산 현액의 99.4%를 집행함으로써 전년도 집행률 93.1% 보다 높게 집행하였고 보건관리 기타 운영비의 경우 예산액 1,072만8,000원 중538만8,000원을 불용 처리하여 집행률 49.8%로 나타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을 과다 계상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의 세입세출,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예산편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건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종류는 몇 가지인지 와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을텐데 그런 문제를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가장 심각한 금강 오·폐수 문제에 대해 부여의 취수장 주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부여의 동방리 부강기업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현재 사업하다, 그 사람이 자금을 6억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억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받아가지고 행방을 감췄다고 하는데부지 근방에 의약품 폐기물을 이제까지 4년정도 됐는데 왜 방치해 두는지, 항간에 들으면 재활용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여군에서는 정말 그런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이 들어왔는지, 대책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요즘 날로 심각한 축산 해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가에 가보면 축산때문에 모기라든가 날파리 등 여러가지 해충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에는 우리 충청남도에 의료원부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단계적으로 약 5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마이카 시대이기 때문에 통합하는 식으로 장비도, 또 하나는 의료진도 갖추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05페이지의 환경관리사업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2억1,650만원이 변경 취소사유로 인해서 불용처리된 경과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대상자들을 위해서 요양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415페이지에 명시이월된 환경보전 10개년계획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정책실에서 「푸른충남 20일」을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는 없는가, 거기에서는 용역을 하고 있지 않은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과는 다소 관련 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난해 현장방문을 할때 병원선을 한 번 들른적이 있습니다. 병원선 직원들 얘기는 의사를 비롯해서 상당히 보수가 미흡하다 그래서 오래 붙어있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보수를 인상해 주는 방법이 없느냐, 담당과장에게 제가 물어 봤습니다. 위험수당, 폭풍우라든가 여러가지 해난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승선 직원들에게 위험수당을 별도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수당을 더 지급함으로 해 가지고 보수를 다소 인상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검토 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제가 과제를 줬는데 그것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사분과위원들이 현장방문을 많이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건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조치해 보겠노라"고 약속아닌 약속을 하고 옵니다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잘 해결이 안되면 교사분과위원들이 현장방문 해 가지고 큰소리만 뻥뻥치고 왔다 갔다 하기만 했지 별거 아니다, 더군다나 의원 개인이 간 것도 아니고 소속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모시고 갔는데 그런 것이 아무런 대책도 없고 반영이 안된다면 결국 이 위원회의 위상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장방문에서 건의된 사항들이 그동안 여러가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보고도 없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내용도 모르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언뜻 병원선 문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봤는지 검토를 해 봤는지, 지금 여기 미집행 잔액도 다소 있고 불용액도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용은 불가능 했는가 이런 문제도 의심이 가네요.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백신 의약품 구입비와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이 계룡출장소 것인데 1,600만원, 유독 계룡출장소만이 약품을 예비비로서 구입할 수 있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사전에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돌아오는 정기감사에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보건환경국에서 하는 사업이 그동안 어떻게 해 내려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히 방향이나 실적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로 설치라든지, 납골당 설치라든지, 쓰레기매립장 설치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을 교부금이나 도비, 군비가지고 사업을 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군별로 시설한 실적을 알고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아야지 어느 시·군에서 하고 있는지 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다음 감사시까지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우리 교사위원만은 타위원에 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시·군별로 그동안 국비 투자한 것, 도비 투자한 것, 군비 투자해서 몇 개소나 했느냐, 여기도 보고하시는 말씀 중에서 음식 쓰레기 퇴비화 사업 또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에 340억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340억을 어디에 투자 했느냐는 거죠.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에서 들었다 하더라도 망각을 해서 모르죠. 이럴 때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상기하는 뜻에서도 확실히 알고 넘어갈텐데 모르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기회에는 여러분들이 보다 상세하게 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환경국에서 국비나 도비, 군비 가지고 시설한 사업을 종목별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것, 앞으로 할 계획을 자료로 작성해서 다음 감사시까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질의할 것은 감사시에 문제를 심각히 연구를 하고자 해서 음식쓰레기 문제 또는 쓰레기 매립문제, 수질문제등 자료요구 한 것도 있습니다만, 음식찌꺼기 퇴비화 사업추진 하는데 어떠한 사업으로 몇 개소나 어떻게 해 내려왔느냐 하는 것을 예산투자 보다 사업시행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더 보완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맨 처음 이종식 위원님께서 의료보호의 종류와 그 차이점,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료보호 시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보호이고 하나는 의료보험입니다. 의료보호는 의료보호법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자에 대해서 국가가 의료보호혜택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의료보험은 의료보험법의 적용을 받아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으로 각각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개별 법령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료보험은 공무원, 직장, 사립학교, 여기에서는 국가 또는 사업주가 50%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의료보호에 있어서는 전액 국·도비가 보조됩니다. 다만 지역 의료보험 만큼은 30%를 국가가 부담하고 7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이 부족해서 통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농민단체들이 무조건 통합을 외치고 있는데 통합을 못하는 사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의료보호와 의료보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액 부담이 있고 30% 부담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가지를 말씀 하셨는데....

부담은 세가지가 아니라 같은 의료보험 부담하는 것도 지역의료보험은 30%를 부담해 주고 직장, 사립학교, 공무원 이것은 사업주 또는 국가가 50%를 부담하고 본인이 50%를 부담합니다. 다만 지역 의료보험에 있어서는 30%를 국가가 지원하고 7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이 있습니다. 최초에 시작하기를 지역 의료보험은 뒤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통합 운영이 어렵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재산의 많고 적은데에 빈부의 차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농촌에는 1만원 이상부터 몇 십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경제는 사실상 의료보험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역시 이종식 위원님께서 금강에 상수도취수장 주위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여의 경우 같습니다만, 금강상류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은 7개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공주, 연기, 계룡, 금산, 부여, 논산, 청양까지 해서 '87년부터 '99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주와 계룡출장소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어서 지난번에 현장에 갔습니다만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5개소는 공사중에 있거나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99년까지는 전부 완공될 것이고 이것이 완공되면 금강수질은 크게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여에서는 '96년 설계가 끝나고 곧 착공준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역시 이종식 위원님께서 부여군 남면 송학리 소재 부강기업 공장 부지 내에 제약회사 등에서 발생한 수액병, 폐합성 수지류 약150t을 야적해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91년 12월 30일 공주시 유구읍 성남리에 거주하는 문석호라는 분이 대전지방환경청, 현재 금강환경관리청입니다. 특정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고 부강기업 공장부지내에 수액병, 폐비닐등 폐합성수지류를 수집하고 야적을 하고 있음을 알고 부여군에서는 '96년 2월 27일 폐기물 관리법 12조의 규정 위반으로 폐기물 보관 시설을 설치토록 통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96년 8월 20일 부여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현재 형사입건 중에 있고 동 폐기물을 10월 25일 까지 제거토록 행정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동 이행사항을 확인, 시정조치 하겠으며 앞으로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해서는 재활용업소, 폐기물배출업소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형사입건이 되는 경우 재판을 한다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처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촌지역에 축산해충인 모기나 날파리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의 방역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축산시설은 전염병 예방법에 자가 방역소독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축산해충등 위생해충 구제를 위해 월동 전후 3월과 11월 연 2회에 걸쳐서 대대적인 소독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점 소독대상은 방역취약지가 8만7,142개소가 있는데 가축사육시설이 7만9,362개소, 하수구가 3,590개소, 항포구 111개소, 쓰레기 처리장 1,003개소, 공중변소 598개소, 기타 2,478개소 해서 도내의 취약지 소독대상이 되는 8만7,142개소에 대해서 대대적인 해충 구제작업이 실시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역시 이종식 위원님께서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등 보건기관 통합 운영방안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 도 보건기관은 보건소가 15개, 보건지소 161개소, 보건진료소가 243개소등 총 419개소의 기관이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표준의료장비등 1차진료를 위한 기본장비를 갖추고 있으나 민간 의료기관 보다는 시설과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도에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일선 보건기관의 환경과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4개년 계획으로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건기관의 신·증축과 의료장비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일환으로 부여군 홍산면, 충화면, 남면의 3개 보건지소를 홍산면보건지소로 통합, 신·증축을 하고자 6억7,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건복지부에서 설계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곧 착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일선 보건기관 통합 운영은 현지실정을 감안해서 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시장·군수의 건의가 있을 시 중앙부처와 협의,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와 관련해서 2억1,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 405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비는 본래 서산시의 수석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의 설치지역인 서산시에, 그러니까 수석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의 하부에 서산시 하수처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 하수처리장 배수구역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흘러 내려오는 것을 하천에서 같이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중복투자다 해 가지고 환경부 보조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없어지고 이것이 수석농공단지와 하수종말처리장과의 거리는 약4km가 되기 때문에 수석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을 만들지 않아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 카바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사업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또 노윤숙 위원님께서 의료보호 요양 기관의 지정과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료보호 요양기관은 병·의원등 지정신청에 따라서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지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도와 시·군에서 지정하게 되는데 각시·군에서는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지급을 위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도에서는 도에서 교부되는 의료보호사업비에 의해서 각 요양기관에 진료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청구하게 되면 의료보험 연합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결과가 시·군에 통보되면 이에 의해서 각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약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료기관의 불평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의료보험 청구와 동시에 즉각 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지금 현재 비용을 미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회계가 어려운 재정난에 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최소한 도 심사가 끝나려면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가끔 과다청구가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내려와 가지고 실사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노윤숙 위원님께서 「푸른충남 20일」과 환경보전 종합대책 수립 용역과의 관계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보건환경국에서 환경보전 종합대책 수립 용역비 2억원을 책정해 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 있고 도 전체를 망라하는 환경계획을 세워야 한다 해서 정책실에서 이 사업을 가져갔습니다. 정책실에서 하는 사업중에, 저희 도가 장기 환경보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질, 대기, 폐기물등 9개분야는 물론이고 연구과정중에 각 실·국의 전체 충청남도가 다 관련된 포괄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 소관은 「푸른충남 20일」이 포함 됐습니다. 이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지난번에 「푸른충남 20일」을 10월 5일날 개도 100주년 기념식때 선포도 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용역비 2억원이 지출이 안되고 금년도로 명시이월 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환경보전 대책의 용역비가 저희에게 세워졌을 뿐이지 이 용역 전체는 정책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푸른충남 20일」도 그 속에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다음 김인태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각종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현장에서 여러가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건의도 듣고 한데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의회에서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특히 병원선을 방문했을 때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건의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병원선은 현재 의사, 간호원, 병원선에 근무하는 선원들 해서 약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이외에 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수당 지급조례에 의한 위험수당이 포함된 의료업무 수당을 적게는 2만1,000원에서 많게는 8만2,000원 까지 직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당이 적다고 하는 것은 모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로서는 더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수규정을 좀 변경하든지 수당지급 규정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기앙양 대책을 별도로 강구토록 저희가 주무부서와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각종 건의사항을 앞으로 계속 현지에서 접수 하실 때는 반드시 의회에서 저희에게 통보도 해 주시고 저희도 즉각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 1,600만원이 계룡출장소에만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계룡출장소는 시·군 조직과 틀려서 시·군은 시장·군수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만, 계룡출장소는 사실 조직상 자치단체가 아니고 도 사업소의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 예산편성 지침과 도 예산담당관실의 지휘를 받아서 도 본청 예산과 비슷한 입장에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일선 시·군은 시장·군수의 예비비를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계룡출장소는 도지사가 직접 예비비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거죠.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추가로 예비비로 사용을 했고 애초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부족해 가지고 별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런 겁니다. 약값이 인상이 되어서 추가소요가 발생된 부분이 1,600만원입니다.

계룡출장소 같은 경우 인원도 적고 보건지소에 사실상 얼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1,600만원이라는 것이 애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비비에서 이것을 더 세웠지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최초 예산편성 당시 1인에게 500원씩 세웠는데 그 뒤로 바뀌어진 것이 1인에게 3,400원으로 약값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발생 된 겁니다. 약값이 중간에 오른 것이 자그만치 1인당 2,900원입니다. 다음에 조명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저희 국 소관에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시·군별 세부 사업별로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행정감사 이전에 위원님들께 전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음식쓰레기 퇴비화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음식퇴비화사업은 '95년도에 도 특수시책으로 책정된 사업으로서 각 가정에 음식찌꺼기를 보관, 발효시키는 퇴비화 용기를 3만개를 보급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대형음식점 등에는 고속발효기 30기를 설치하고 각 가정과 음식점에서 모아진 음식찌꺼기를 집단으로 처리할 시설은 각 시·군에 1개소씩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하고 시·군비 확보가 안되어서 그동안 미진한 사업으로 나왔습니다만, '95년도 미진사업을 금년도에 이월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퇴비화 용기는 3만개를 계획했다가 3만7,000개가 보급 완료되었고 고속발효기는 30개 중에서 26개가 이미 보급완료가 되었습니다. 집단처리시설은 11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사업이 금년도로 이월 되어서 주민들이 자부담을 하지 않으니까 금년으로 넘어 왔습니다만, '96년도에 전부 계획된 사업이 완료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다 줬죠?

예.

'95년도와 겸해서 금년도에 배부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물론 보건소의 보건의와 똑같이 진료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포함이 되었겠는데 병원선에 타고있는 사람들은 위험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료수당외에 위험수당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환경조건도 나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위험수당이 규정에 나와 있는지 안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와 있다면 병원선에 타는 의사들 또는 직원들에게 파도가 센데도 무릎쓰고 항해를 하고 하니까 위험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를 현지에서 주무과장에게 내가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주는 방향으로 해 보라는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말씀에는 서면으로 처리된 바는 없다, 현장방문할 때는 주로 주무과장이 동행을 하고 안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사분과위원회에서 도지사 앞으로, 또는 국장 앞으로 문서로 정식으로 낼 형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이 동행을 했으니까 주무과장이 거기에서 건의된 내용 또 교사분과위원들과 오고간 얘기들을 국장앞에 복명서를 제출 해 가지고 보건환경국에서 그 복명서에 의해서 발의를 한다든가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교사분과위원회에서 문서로 작성해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현장방문을 할때는 주무과장이나 또는 국장님이 동행을 하면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었다, 또 위원들은 무슨 일은 어떻게 결론을 냈다, 이런 것을 복명을 해가지고 보건환경국 자체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정식으로 문서로 접수된 것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쪽에서는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나 해서....

이제까지 보건환경국 소관 업무파악을 위해서 현장방문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갈때마다 건의가 들어오고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시오" 해서 위원들도 그 얘기를 접수를 하고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도록 해 보시오" 이렇게 구두로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고 말았지 그후에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어떻게 시정이 되었는지 전혀 사후조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장방문한 결과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현장방문할 때는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이 동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민의를 수렴했다, 또는 정보를 수집했다 하는 차원에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 조치 결과를 교사분과위원회에 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