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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최경섭 의원 발언

제107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1996-10-15

최경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섭

최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금일에는 '95년도 충청남도 진흥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보고를 받으시고, 또 의문나는 점이나 여러가지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좋은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흥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한규성의사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6년 8월 30일자로 '95년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 및 '95년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96년 9월 1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충청남도농촌진흥원소관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존경하는 최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지난해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연구 지도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시험연구분야는 기초연구와 중앙연락시험을 되도록 최소화 해가면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연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벼, 과수, 들깨 등 고품질 우량신품종 28계통 선발과 병버섯 증수기술개발, 양액배지 국산화시험에 성공하였고 특화작목 시험연구도 본격 착수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분야는 획일적인 지도사업을 지양하고 시군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특색사업을 조장하면서 일선 지도활동을 직접, 간접적으로 지원 지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중 벼직파 재배를 1만3,600㏊로 확대하고 시설원예 지중난방 시설 244개소, 지역특화 시범사업 208개소, 농축산물 수출단지 육성, 늘푸른 농촌마을 8개소를 육성하는 등 농민과 밀착된 현장 지도에 진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업무성과를 분석하다 보면 생각보다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미흡한 점을 거울삼아 앞으로 계속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생산물매각대금 1억52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생산물 증가로 102%인 1억141만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예산총액은 90억1,395만원으로 당해년 예산액 89억9,844만원, 전년도 이월액 1,551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98%인 88억31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인 2억1,083만원이며 '96년도 이월된 사업비는 없습니다. 지출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비는 주로 인건비로써 예산액 25억1,679만원중 23억7,6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18억6,975만원, 일반운영비가 4억1,242만원, 시설비가 5,961만원, 기타 3,448만원입니다. 다음 시험국 예산인 농사시험연구비는 예산액 8억475만원중 7억6,6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식량작물 시험분야가 1억7,685만원, 경제작물 시험분야가 3억3,229만원, 식물환경 시험분야가 1억5,008만원, 경영관리 분야가 1억735만원입니다. 다음 지도국 예산인 농촌지도사업비는 예산액이 44억5,598만원으로 이중 44억5,4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영농기술교육비가 20억3,744만원, 식량작물 지도비가 3억9,597만원, 소득작물 지도비가 16억9,993만원, 생활개선 지도비가 3억2,133만원입니다. 다음 5개 시험장 운영비는 예산액 12억3,643만원중 12억5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논산딸기시험장이 1억7,088만원 부여토마토시험장이 2억3,642만원, 청양구기자시험장이 2억2,091만원, 예산 국화시험장이 3억1,270만원, 태안백합시험장이 2억6,471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이나 이체사용이나 예비비를 사용한 바는 없습니다만 예산전용 집행이 1건 있었습니다. '95년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개최한 전국 4-H 경진대회에 참가하고자 482만원을 관련과목 예산부족으로 부득이 식량작물시험비 중에서 전용 조치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개황을 말씀 드렸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영

구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본영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농촌진흥원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를 말씀 드리면 예산현액은 90억1,395만원이고 지출액은 88억312만원입니다. 불용액은 2억1,083만1,000원으로 예산현액대 지출비율은 97.7%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 비정규직 보수 - 기타직보수에서 2,709만3,000원, 서무관리 -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에 7,614만9,000원, 경제작물시설 - 실시설계비 316만6,000원, 경영관리 - 일반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534만2,000원입니다. 문제점으로 매년 당초 예산편성시 편성기준에 의거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등 소요예산이 분명한 것으로 적정 편성하여야 함에도 과다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농사시험연구 운영수당 31만5,000원, 보상금 130만7,000원, 경제작물 식물환경 실시설계비 428만7,000원이 전액 미집행하여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에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등 예산집행이 분명히 예상되는 사안은 추경시 감액하여 당면사업에 투자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이며 경영관리 -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도 전년도 이월금 672만2,000원 포함 696만2,000원의 예산중 162만원을 집행후 534만2,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점과 또한 실시설계비의 예산 428만7,000원은 예산절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또한 추경시 감액 조치하여 좀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오명환위원

오명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비해서 시설비의 비중이, 과연 방대한 진흥원과 사업소를 관리하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서 가능 했었느냐? 시설비의 비중이 너무 적지 않느냐? 또한 그 비중에 맞추어서 기타의 비중이 너무 크지 않느냐? 기타라는 것은 엄밀히 보면 애매모호한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럴 적에 앞으로 본예산을 짜실 때나 집행할 때는 시설비의 증액을 한다든가 시설비의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것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입니다. 재산관리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했지않느냐?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중앙 4-H경진대회의 당초예산은 얼마였는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세번째,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 2,7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 처리 되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을 짜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의 액수가 적다고 해서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의 과정이라든가 집행 과정을 너무 가볍게 처리한 사례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경제작물,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서무관리와 복리후생비 잔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사유, 본예산의 편성이 잘못 되었든지 집행이 잘못 되었든지 한가지는 결함이 나온 사례가 아닌가? 또 그렇지 않으면 진흥원 직원들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고 자진해서 반납한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영수증을 첨부하셔서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오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원

이하원위원

아산시 제4선거구 이하원 위원입니다. 논산딸기시험장에 1억7,088만원으로 쓰셨는데 다른 시험장은 이삼백만원 정도 절감이 나왔는데 딸기시험장은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5,000만원에서 많게는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데 756만 얼마를 절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절감한 것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두 분 동료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도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이런 점은 앞으로 충분히 감안하시리라 믿고 있고 '95년도 예산집행 결과에 따라서 '96년도에는 충분히 이러한 것들이 잘 반영되어서 훌륭한 예산 편성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본위원은 특별한 질의가 없고,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박병호 위원입니다. 오명환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자 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도사업의 꽃이라면 4-H경진대회를 꼽을 수가 있는데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했다고 했을 때에는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갑자기 이러한 중앙대회가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다른 데에서라도 482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식량작물시험비에서 전용해서 쓰고 보니까,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4-H경진대회가 지도사업의 꽃인데 과연 이런 지도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또 왜 확보를 못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저도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분야입니다. 지금 예산을 전용한 것을 보면 식량작물시험비중의 보상금 482만원을 전용해서 4-H경진대회의 경비로 썼다, 지금 박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어느날 4-H경진대회가 있었던 것인지? 요청을 했는데도 안해 준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식량작물시험비의 보상금이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보상할 길이 없는지는 자세한 용어를 몰라가지고, 전용이 충분히 가능했던 항목인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위원

이상돈입니다. 아까 주요 불용액에 대해서 오명환 위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답변을 원합니다. 불용액 처리가 약 1억1,000만원 정도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감사때도 현원과 정원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현원과 정원에 대비한 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종열

이종열위원

'95년도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97년도 예산을 어떻게 적절히 편성해서 잘 쓸 것이냐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하고,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인건비 같은 것은 기 확정된 예산들이 쓰지 않고 불용액 처리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되었던 것 아니냐?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짤막하고도 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답변이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일

장기일위원

이의는 없는데, 답변 어려운 것 아니라 그냥 즉석 답변 될 것 같은데 준비합니까? 그냥 진행하죠.
명환

오명환위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10분이라도 드리세요.
경섭

최경섭위원장

진흥원장님! 시간을 조금 드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즉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조금 시간을 주세요.
경섭

최경섭위원장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명환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시설비 비중은 오히려 적고 상대 적으로 기타 예산은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서무관리비의 시설비는 시험장비시설 이런 것이 아니고 주로 도난방지 시설이나 보일러 공해방지, 변압기 시설 등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시설비입니다. 일반 시험사업시설비는 별도 시험사업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비는 주로 일용 인부들 퇴직금 그리고 원국 과장들의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세분할 수 없어서 모아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액수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4-H......
명환

오명환위원

가만 있어요. 일용 인부들 퇴직금이 그러면 기타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아니요, 예산비목은 다 분류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 총괄 보고때는 그것을 전부 나열할 수 없어서 기타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진흥원장님!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장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괜찮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4-H경진대회때의 당초예산은 얼마냐?하는 질의, 또 박병호 위원님도 같은 성격의 4-H경진대회와 전용 사유, 또 김용호 위원님께서도 전용 재원인 식량작물시험비의 보상금 내역은 무엇인지 물으셨는데, 성격이 같기 때문에 양해 하신다면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4-H경진대회의 당초예산은 수용비, 임차료, 참가자 여비 보상 등 해서 7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분이 나오게 된 동기는 중앙에서 경진대회때 부대행사로 시도별로 지역특산물 전시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바가 없고 갑자기 10월 28일자로 이것이 시달되다 보니까 추경할 예산 시한도 없고 해서 부득이 자체 전용을 해서 쓰도록 해서 482만원을 전용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잠깐 한마디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82만원 집행한 것은 예년에 없던 이번에 처음한 행사입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그렇지요.
명환

오명환위원

그러면 전용한 예산이,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물으셨는데 그돈이 그렇게 집행해도 하자가 없는 돈이었습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김용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지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시험비 보상금 중에서 전용재원으로 썼는데 식량작물 예산액 중에는 보상금 612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82만원을 전용하고 130만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612만7,000원의 예산 내역을 보면 주로 일용 인부들에 대해서 공상이 났을때 공상치료비 같은 것을 계상해 놓습니다. 또 치료요양 보상비라든지 휴업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312만7,000원 계상되어 있고, 또 농가 현지에서 포장을 빌려서 시험사업을 하게될 때에 소요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것이 합해서 612만7,000원입니다. 위에 일용인부 공상치료라든지 치료 요양보상금 등은 다행히 그런 것이 없어서 불용액이 되었고, 농가 현지시험 보상 포장보상금은 '95년도에는 농가포장을 빌리지 않고 시군 지도소의 직영답을 주로 주축으로 해서 현지 보상금이 필요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482만원을 전용하고 130만7,000원은 부득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그러면 당초 일반 농가의 논을 빌리기로 예산을 짜실 적에는 계획을 세우셨던 것......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그렇죠. 시험장소가 어디가 될지 몰라서, 대개 농가 포장시험을 할 경우 보상금을 일괄 세우게 됩니다. 그랬다가 포장이 선정되는 데에 따라서, 그것도 지대별로 보상금이 다릅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농가포장을 빌렸을 적에 여러가지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지도소포장 예찰답 같은 것 있잖아요. 거기에 지도소와 연결해서 시험을 하면 오히려 관리도 좋고 좋겠다 해서 농가포장을 빌리지 않고 지도소포장을 시험포장으로 쓴 것입니다.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전용 항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99만원, 임차료에서 280만원, 재료비에서 200만원, 국내 여비에서 150만원 해가지고 482만원 꿰매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482만원을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감액을 482만원 해놓고 나머지를 482만원 증액했는데 여기 보면 임차료 28만원인가요? 이렇게 한 것으로 여기는 나타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482만원 썼다는 뜻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지 않아요. 4-H경진대회로 썼지, 어디 항목 달아놓고서 이렇게 빼 쓸 수 있는 방법이 공식적으로 있어요? (○의석에서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산) 위원 예. (○의석에서 지사한테 전용 요구를 해서, 그 내역을 필요한 항목별로 필요합니다 하는 요구를 내서 11월 12일날 전용 결정을 지사한테 받아가지고 그 내역대로 집행한 것입니다.)
(서산)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문서로는 맞을는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4-H경진대회비로 썼는데 이렇게 집어넣고 썼다고 하면 회계법상은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니냐? (○의석에서 4-H경진대회에 추가된것이 지역특산물 전시입니다. 충남의 지역특산물 전시 코너를 하나 맡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전시 화 판을 만드는데 수용비가 집행되고 또 각 시군에서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을 각 시군에서 구입해서 전시하고 또 전시할 수 있는......)
(서산) 위원 구입절차 또는 거기에 필요한 집기같은 것을 임대했다는 내용입니까? (○의석에서 그런 내용입니다.)
(서산) 위원 내용을 세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애기해서 이것은 청소년 4-H에 지원한 것이 아니라 특산물 판매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명환

오명환위원

그러면 특산물 판매해서 이익금은 하나도 안 남았습니까? 물건을 팔아서 그냥 갔다 주신 것입니까? 구입했으면 판매처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아니죠. 전시하고, 실제 판매는 농가들이 가서 한 것은 있을 거예요.
명환

오명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농산물을 구입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구입해서 전시하고 그것은 버리고 나오신 거예요?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 우수 품종을 갖다 전시한다면 사과 몇 개 사다 전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의석에서 농산물이기 때문에 전시가 끝난 후에는, 그때 시기가 11월 19일부터 22일로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워서 일부 얼은 농산물은 그냥 폐기 되었고 얼지 않고 보관 가능한 일부 농산물은 농촌진흥원 기본전시관에 전에 있던하고 교체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고 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소모가 된 것입니다.)
돈으로 바꾼 것은 아니고, 과연 이렇게 돈을 들여서 물건을 이렇게 갖다 버려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경섭

최경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다음 오명환 위원님께서 서무관리비에서 2,709만3,000원 불용내역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잔액내역은 지사가 발령하는 계약직, 전문직이 11명 있는데 전문직 급여에서 남은 것이 1,567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전문직 11명에 대한 장기근속수당 남은 것이 300만원, 학비보조수당이 415만6,000원, 가족수당이 142만6,000원 그리고 연가보상비, 이것은 전문직들이 연가를 했으면 다 나갈 것인데 연가를 덜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283만3,000원, 이 총계가 2,709만3,000원의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전문직 급여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임용이 될때마다 호봉 계상이 다 달라지고 해서 정근수당이라든지 상여금이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것이고 나머지도 다 같은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을 당초에 알맞게 계상해서 알맞게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과다계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옳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정확하게 예산 계상을 하고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금후 예산편성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오명환 위원님 질의하신 복리후생비 반납 문제는 증빙서 첨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이하원 위원님께서 논산딸기 시험장, 절대 예산 부족인데 불용액 756만원이 절감된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논산딸기시험장의 756만원 불용액은 공공요금이 276만원, 연료비에서440만원이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전기요금에서 20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PC 모든 회선 사용료 중에서 잔액 27만원등 총 276만원이고, 연료비 절감 내역은 보일러 시설 연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고장을 예상하고 유지비 같은 것을 100만원 세워 놓았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불용되어 있고, 열풍기 가동을 할때 유지비 절감을 한 것으로 내용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 문제 역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계상에 적절한 판단이 부족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예산 계상 운영에 하자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일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의 현재 불용처리라든지 예산간에 이런 것을 기초로 할때 금후 예산편성 운영에 교훈을 삼아서 적절히 하라는 격려성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원배정은 앞에서도 인건비 절약이 많이 되었는데 실은 '95년도 당시에는 저희가 연구직 13명, 기능직 1명해서 14명이 결원인채 충원을 오래도록 못하고 결원상태로 그냥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잔액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정원은 진흥원 정원 201명중 현원이 200명입니다. 결원은 연구직 1명만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내용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는 총체적으로 앞으로 예산편성 적절, 또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합리적인집행, 총체적으로 예산운영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라는 충고의 말씀, 채찍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예산편성 운영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중앙 4-H경진대회에 참석했던 인원과 예산집행 내역하고 지도국 예산중 농촌지도사업 예산 중에서 소득작물지도비 16억9,993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나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충청남도농촌진흥원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