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1. 포항시사무위탁조례안(포항시장제출)

지금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소하천에 대한 우리 이해가 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이 어느 규정에 소하천 규정을 하고 지금 우리 포항시에는 어떤 것이 소하천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손임락입니다. 방금 권봉정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천에는 첫째, 직할하천, 준용하천, 소하천으로 구분해서 직할하천은 건설부가 바로 관리하고 소하천은 저희들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은 내하천으로서 법정관리 하천이고 소하천은 그동안에 소하천정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비법정 하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5연 1월 5일부로 이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하천폭에 따라서 이 규정이 달라집니다. 직학하천은 이 직할수계인 저희들 시구역에는 형산강만 직할하천에 속하고 그 다음에 준용하천은 냉천과 기계천, 흥해에 있는 곡강천 또 송라에 있는 하천과 합해서 한 4개소정도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하천은 폭이 전부 좁습니다. 좁게는 한 5m내지 7m부터 넓게는 한 20m까지 하천폭이 좀 좁은 것을 소하천이라 합니다. 그러면 시내 동지역에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변두리 읍·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 내용에도 이 소하천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 지금 포항시에는 이 구가 자치구가 아닌 비자치구인데 이 소하천이 남·북구청과 연결되는 그런 하천이 있습니까?

남구와 북구와 하천이 연결되는 그런 구간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길위원님.

먼저. 그 과적차량에 대한 문제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세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지적을 했지만 무리한 짐을 싣지 않고 가볍게 다니면 도로가 파손 안되게 되고 그다음에 짐을 또 정량 내지 조금 오버해서 싣는다 하더라도 도로가 근본적으로 공사가 잘 되어 있다면 어느정도 또 도로가 파손되는 것은 카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포항시내에 근본적으로는 과적을 좀 막는데 중점을 둘 수밖에 없기는 없지만 그것은 후속적인 원인제거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그것은 도로공사가 그야말로 규정에 의해서 잘 되어야 된다. 그 말을 새삼스럽게 한번 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포항시내에 공단을 위시해서 도로를 보면은 지금 이제 일목요연하게 나타납니다. 포항제철안에 도로공사 해왔는 거는 그런 요철이 하나도 안생깁니다. 포항제철안에. 그 물량이 전부 포항제철안에서 돌아다니는 물량이 밖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또 한가지 여기 경주～포항간 이것은 종합제철 준공과 동시에 그 도로가 준공된 산업도로인데 보다시피 여기 형산강 검문소를 넘어가지고 그쪽부터 어디 그렇게 요철이 심한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물량 싣고 나가도, 괜찮습니다. 단 그저 균열이 갔다든가 이래가지고 부분적으로 좀 있겠지만 거의 이렇게 포철 앞에나 안그러면 공단에 어느 부분에 이렇게 지적된 건 없다 이말입니다. 섬안큰다리 들어가는 입구처럼 그런 데는 없다 이말이요. 그런 거를 원천적으로 좀 FM에 의해서 공사를 때 시공할 책임직에 있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그러면서 또 후속적으로 중량을 오버해서 싣고 다니는 차량들에 대해서단속도 하고 이중의 이런 조치가 되어야지 순 뭐 물동량 좀 많이 싣고다니는 그것만 어디 도둑놈이고 그것만 어디 순 나쁜놈이라고 그 놈만 자꾸 붙잡을려고 하고 도로공사 하는 것 이것말이지 아무렇게 해봐도 모른척하고 놔둬서 될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하는 이 야기는. 그러니까 손과장님 그런 부분에도 어떻게 하실것인가 앞으로의 주무과장으로서 복안도 내한테 얘기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읍·면·동장한테 위임하는 사항 이것은 지금부터 읍·면 ·동장한테 위임을 해버리면 이것은 그야말로 읍 ·면 ·동장이 허가도 해주고 또 결과에 따른 체크도 그 읍 면 동장이 체크를 하고 이러해서 그 업무는 마무리 되는 것인지 위임은 우선 위임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시장이 그 총체적인 업무의 책임은 시장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있다고 보는 거지요 ?

예.

그러면 주문과나 국에서 읍·면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이나 체크가 주기적으로 있어야 할 걸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그런데 대한 것은 뭐 규정으로 정합니까? 전혀 여기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읍·면 ·동별로 허가후에는 서면으로 전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계는 본청에서 다 합니다.

아까 최상태위원님 견고한 도로건설 내지는 관리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견해를 먼저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최위원님게서 말씀하신도로포장 관계는 저회들도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느끼고 지난번 섬안큰다리 입구에 포장이 이래 타이어 자국이 생겨가지고 그 관계때문에 저희들 토목학회에도 또 건의를 하고 자체 실험도 또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결과 아직 정식으로 다른 서면상 통보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실무자들이 판단할 때는 그 도로 하부가 침하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포장이 지난 봄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도 포장했는데 는 그런 현상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회들 지금 국도 건설부에서 했는 구간도다수 그런 구간이 많습니다. 많고 제일 저희들 시보다 심한 데가 현재 경북도내중에서 제일 우리보다 심각합니다.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몇 배 더 심한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 또 가까운 영천구간에도 그런게 있고 경주구간에도 저희들 연일 삼거리에서 효자검문소 지나서 저 강동가는 구간에 커브길이라든지 횡단보도 신호등 입구에 그런 더는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중차량들이 브레이크를 밟다보면 브레이크를 밟는 영향으로 하중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구간에는 자국현상이 더 심하게 발생됐다하는 걸 저희들 조사결과 알아냈습니다. 알아냈고 그냥 뭐 신호등이 없다든지 하는 구간에는 거의 미미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저회들이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 조금은 말씀드리면 아스콘 저게 아스팔트하고 골재가 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 은도를 보통 100한 8"이상 올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깔 때도 108°정도 됩니다, 온도가. 그래서 그것을 다짐작업을 하는 과정에 다짐회수는 100% 맞춰서 설계대로 했다 하더라도 향후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구간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골재입도 골재금기와 아스팔트 합량을 저회들이 또 분석을 현재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수정을 한다면 여러차례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건설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표 내용 도 개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회들 설계를 할 때는 건건이 모든 실험을 거친 뒤에 설계를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부가 정한 표준품셈내용대로 저희들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규정대로 다 지켜서 아스콘 공장에서 생산된 아스콘을 현장에 운반해 서 다 다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KS품 허가를 받았는 아스콘 공장 자체도 골재배합이라 든지 아스콘 함량 자체를 그러면 실험을 거쳐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가까운 예로 울산같은 데 일부 실험포장을 한 번 해봤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골재 이 잔 골재가 저희들보다 골재입도가 조금 씬 골재를 사용 했더라고요. 그래서 골재를 조금 센 골재를 사용했을 경우에 타이어 자국이 생기는 쉽게 말하자면 간단하게 우리가 봤을 때 아스팔트가 녹아서 이렇게 찐득찐득한 현상이 생길 경우에 골재가 많이 들어가면은 좀 덜할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서기도 합니다마는 고것은 이계 아스팔트하고 이 골재하고 똑같은 순간에 똑같은 온도로 가열을 하기 때문에 그 가열하는 열과정에서 좀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안 있겠느냐 이건 과학적으로 실험을 거친 다음에 분석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야 되겠 습니다마는 저희들 그것도 지금 현재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결과봐서 저희들도 설계할 때 참고를 하도록금 그래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공단같은 경우에는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지 조사를 해보면은 공단에는 보면 포철안에서 정량을 싣고 나와서 공단내에서 보면 공장 왔다갔다 하면서 하적장에서 운반과정에서 보면 좀 초과중량을 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 공장에 실어다 놓고 또 저기 가서 싣고 나와서 두 차, 세 차씩 싣고 나와가지고는 과적을 해가지고 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섬안큰다리를 건너올 때는 일단 40톤정도 되겠지마는 그 안에 내부적인 안에서 왔다갔다하는 소운반과정에서는 다소 종 초과중량된 상태로 운행하는 차들이 안 있겠느냐 이래 보고 있고요, 현재 국로 진입하는 차들은 거의 다 과적검문소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과적된 차는 통과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경주나 저 타지역에 가서 다시 나눠싣고 가는 경우 그것까지는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다소 있다고 저희들 보거든요.

예, 김영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 공개시기가 매년 2월과 하반기라 해놨는데 하반기는 7월 이후인데 하반기에는 몇 월이라고 안 넣은 이유는 뭡니까?

예, 첨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당초에 규모정도 게시판에 공개를 하니까 조목조목 안 나와서, 연초2월달에는 우리가 예산편성 했는 것 7개 항목 전부 공개하는 방법은 별도로 또 어떻게‥‥‥ 전국적으로 준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결산만 해가지고 의회의결 얻어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결산도 공개를 해라, 하반기는 전년도 예산 결산을 공개하고 2월달에는 우리가 당초예산 의회 의결을 얻으면 당초예산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상황에 공개조례 안을 제정하게 된 게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재정법이 제정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재정법 된 지가 작년 12월달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개조례 안은 이렇게 어차피 하는 거라면 이처림 개황적인 조례만 해서는 본 위원이 볼 매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봐지는데 이왕 조례로 계정하고 우리 시장이나 밑에 있는 공무원의 기본사고가 이제부터는 그이말로 투명한 재정운영을 해야 되겠다.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 조례를 하더라도 좀 더 세부적인 구분까지도 정확하게 못을 박는 것이 그야말로 주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다소나마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여기에 대체적인 윤곽만 해놔놓고 나머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계4조1항에 못이 박혀 있는데 따로 정한다는 게 이것은 우리 의회는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치외법권적인 입장에서 시장이 적당하게 정해버린 다는 것은 누가 따지고 말고 할 입장도 못되는데 주무담당관께서 이 조례를 보다 세분화해서 좀 디테일하게 만들 의향은없는지 ?

좋은 질문 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지방재정법에서 공개를 해라하는 정도인데 이것이 이번에 전국적인 준칙 입니다. 인제 최위원님 말씀과 같이 세부사항은 의회의 조례 의결을 얻는 과정에서 규칙으로, 양식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사항을 할 것인지 규칙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실제적으로 앞에 2조 3조에 보시면 8개항 이외에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 세부적인 양식이라든가 어떻게 공개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게시판에 붙일 것인지 이런 것은 전부 규칙으로 정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규칙은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 요청이 아니고는 자진 보고할 필요도 없고, 또 매 규칙시행을 일일이 의회가 보고를 받아서 할 사항도아니라고 보고 조례 자체가 얼마만큼 공개하는데 효율적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공개대상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는 안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3조2항에 가서 두번째 보면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인데 우리가 집행사항을 총괄 예산표 해도 되고 관 항목까지 해도 되고 세항까지 해도 되고 세세 항까지 해도 되는데 이런 범위를 분명히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 세입·세출을 어느 범위 까지 공개를 하겠다. 원칙을 공개라 하면 세세항까지 다 해야 되죠. 그것 안 하면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래면 이에 응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원들 식대비 1인당 얼마 나가는지 요구하면 거절할 방법이 없잖아요. 공개법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시재정운영을 저해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악법입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범위가 없고 그 다음에 공개방법을 별도로 시장이 공개한다는 것은 예를들어서 포항시청 게시판에 할 수도 있고 갈매기소식지에 할 수 있고 반상회보로도 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조례로 분명히 정하지 않고는 공개기한정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제5조 에 보면 이거 곤란합니다. 공개를 하라 해놓고는 기타 국가재정이나 시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다 들어가버립니다. 세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등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개제한의 문제시장이 정하는 문제,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보강해야 되겠다는 의견인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정해도 된다든지 그렇게 하겠다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위원님 말씀도 저도 백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공개제한에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예산서를 보시면 예산서 내에 큰 대외비가 없습니다. 이 예산서에 대외비가 얼기 때문에 예산서를 항목을 전부 나열해서 공개한다는 것은 좀, 예를 들어 우리가 최소한 사항별로 어느 정도 해서 공개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규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과 크게 이것은 결산 부분에 속할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이 판공비 집행내역을 다른 항은 항만 넣어놓고 판공비 집행내역을 전부 첨가시키라고 만약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런 요구는 조금 제한을 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관의 운영비를 전체 주민에게 공개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때 과연 어느 것이 득이냐 실이냐를 감안했을 때에 제약이 되는 것이지 예산이나 결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외비가 없습니다. 대외비가 없기 때문에 더 보강 안해도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금 공개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봉정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취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본목적만 살리는 것이지 개괄적인 어떤 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시의 재정운영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하겠다는 목적의식에만 충실했지 결과적으로 시민이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조건이 굉장히 많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개방범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2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정운영상황을 주민이 열람을 요청할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것은 아주 좋은 뜻으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보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제한을 해 왔거든요. 특히 시설공사 같은데 그러면 이 물건을 얼마에 샀느냐, 이 공사에 용역을 얼마에 주었느냐 등에 대한 시민의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제한을 해 왔거든요. 그러면 포항시민들이 자기가 낸 세금을 가지고이 공사를 얼마에 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제한 해놓고 어떤 부분을 공개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시민들이 알아야 될 공개에 대한, 조례에 대한 뜻을 살리고자 하면 우리가 시재정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민이 알고자 하는 권리에 대해서 충족시켜 주는 그러한 내용이 삽입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계한에 따른 것은 예를 들어 입찰을 보는데 있어서 이 공사에 입찰금액을 내놔라 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이 제한 제도가 없으면 그걸 공개를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공개제한에 보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반드시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2항에 시설공사, 물품의 계조 및 구매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입찰에 관한 사항에, 기밀이라는 말의 뜻은 구입하고자 하는 가격과 입찰하고자 하는 예정가를 제한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우리 국가재정이나 시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요인 이것이지 여기에 공개제한은 주민에 게 아무런 어떤 마찰의 소지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담당관님 그려면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어떤 부부이든지 알고자 할 때는 ㅇ라 수 있죠?

예, 알 수 있습니다.

열람을 원하면 다 알 수 있습니까?

예. 단, 예산범 위내 에. 기채가 얼마냐, 또 예를 들어서 현재 채무가얼마냐, 기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게 아니고 부분적인 세항까지도 이 부분은 시민들이 봤으면 좋겠다 할 때

예, 그것은 언제든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세항까지는 정말 분량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세항에 대해서는 한 번 열람을 했으면 좋겠다고 시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는 틀림없이 가능합니까 ?

그것은 항시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담당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여기 문헌상 하고 안 맞단 말이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취지와 문헌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미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라 해놓고 예정가 내지는 경쟁가 등 이렇게 표시 해놓으면 나머지는 제한 안 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을 방지하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를 확대해석하면 제한사항에 안 걸리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들이 우리가 공개를 하는 원칙에서 입찰을‥‥‥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이거든요, 공개방법에 있어 주민이 무조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열람을 허락하지 포항시의 모든 재정상황을 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공개된 범위가 적정하지 않을 때는 주민들이 무제한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공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해줌으로 쓸데없는 많은 정보요구를 제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의 해석을 이 쪽으로 들리면, 그러니까 공개의 범위를 이렇게 하는 것이 글고 제한의 범위도 분명히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정회를 해서 서로 의견조율을 해서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질의를 끝내고 그렇게 의사진행을 할까 합니다.

경찰서의 요구가 2개소 후보지를 요구했는데 2개소를 우리가 안된다 했을 때 그러면 그 길은 확장이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지금 일단 저회들이 파출소부지를 안해주면 자기들이 옳길 자리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버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은 정부가 만들어 준 공공건물인데 시민이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로 하여금 엄청난 교통체중을 겪고 있는 것을 경찰서에서는 헤아릴 수 있고 또 하루 통행대수를 전부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이권에 의해서 길을 못낸다 하면 우리시는 일반시민에게 앞으로 어떻게 길을 낼 것인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어려운 교통체증을 해소 해나갈 것인지? 시의 대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자기들도 덕산동파출소를 지어야만이 나가가지고 공무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뜯어버리면 실제로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제시한 게 뭐냐하면 지금 문화원 있는 1층 그 자리를 파출소를 지을 때까지 거기를 사용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안도 저희들이 냈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미루어져온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파출소가 그것도 하나의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 청사인데 그게 안 옮겨지면 결과적으로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야기는 뭐냐하면 지금 이걸 당장 뜯게 되면 식당이라든지 파출소가 당장 어려움에 부닥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회계과장님. 지금 원만한 교환조건이 된다해도 파출소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대략의 예산을 영달할려면 언제쯤 됩니까?

내년도 예산이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해는 안되는 것이 확실시 됩니다.

'97년도. 그러면 그것을 시행할려고 하면 최소한 상반기는 지나야 됩니까?

상반기말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시가 교환물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내년도초까지는 해줘야 되네요? 자기네들 경찰서 예산가지고 발주 신축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하고 할려고 하면 부지가 있어야 안됩니까?

예.

그러면 아까 우리 김영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응대로 현재 회계과장이 언급하신 청소과나 아니면 건설사업소 부지 외에 다른 두 곳의 부지를 거론 안 했습니까. 박일천 (전)시장의 사택과 세무서옆 사유지 그것은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매입이 된다하면 경찰서측하고 교환조건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시 땅으로 취득했다 하면 교환은 가능하고 그 시기는 내년도 파출소 짓는데 별 지장이 얼을 정도로 시기는 가능합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시지가는 350만원정도 되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5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정을 요구했을 적에 500만원을 감정사가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거기에‥‥

그 문제는 우리가 알아들었으니까 어쨌든간에 기부를 하든 시장 누구한테 어떻게 받든 만약에 원만하게 가격형성이 잘되어서 매입이 되었다 하면, 지금 추경예산은 안되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해서 만약에 추경예산 성립전이라도 업무는 시행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내년도예산 통과되고 집행이 될려면 1월달 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러면 1월달쯤 소유권 이전등기 해가지고 되어져야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해가지고 2월달이라도 교환 조건해줘야 그 땅에다가 설계 들어가고 예산 영달받아 지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정표 잔다 그러면. 그런 사항들이 하나 있고, 그것이 원만하지 않을 때는 부득이 둘중에 하나 줘야 된다‥‥‥

위원장님, 본건에 대해가지고는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인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건설사업소 부지 덕수동 123-1과 덕산동 121-3에 대해서 공유재산 변경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하고 나머지 우리가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대안 제시하지 말고 집행부에 위임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이게 적합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것만 심의해가지고 간단하게 결정냅시다.

연계해서도 가능하지요.

연계해서 우리가 수정 해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확실한 수정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안을 다시 집행부에서 재조정하도록 하고 이 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내고 이것이 합당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음 안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판단해서 조치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올해는 안되는거고 내년에 돼야 되는데, 이 건이 된다면 빠른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지금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지금우리 건설사업소 부지하고 청소과 부지 다른 어떤 부지에 대해서는 받아들인다 안받아들인다 그런의견이 있었습니까 ? 다른 데는 될 수 없다. 그 정도까지 의견 있었습니까 ?

원래 청소과 땅하고 건설사업소 있는 땅 두 군데는 실제로 시에서 거기가 주기가 아깝다는 난색은 표명은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미뤄져 왔고요. 그다음에 두 군데 사유지를 사서 하는 것 그걸 사서 주면 어떻겠느냐 이러니까 그 정도는 좋다하는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답니다. 지금에 그게 안이루어겼으니까 경찰서에서는 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해달라는‥‥‥

그렇다면 회계과장님께서는 실무담당자로서 다른 대안이 과연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른 대안가지고 협상했을 때 과연 타결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제가 사유지를 살 자신이 없으니까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의사진행상 질의전에 이 교환 땅이 적절한지 안한지 이것만 결정만 내버리면 낼건지 유보를 할건지 여기에 안에 따른 그것 뿐이잖니까 ? 다른 얘기 뭐 있습니까? 다음 후보지는 집행부에서 우리가 부적절하다하면 유보시켜 버리면 집행부에서 땅 후보지를 또 우리에게 안을 낼 것 아닙니까?

방금 황보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물론 이 사안이 좀 미묘하고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럴 때 의회가 과감하게 집행부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안이 미묘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결정 못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과감히 밀어 부칠 수 있도록. 물론 다른 대안이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지만 서로 어떤 자기 체면을 위해서 회피하는 그런 어떤 의회상을 보여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회피하자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정회할 필요없으면 토론하고 여기 누가 회피하고 그렇게 기록에 남기면 안 되지요.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하지 말자 누구 주자. 누가 기록해요. 그러니까 기록에 남는 내용인데 우리 의회가 당당하게 의안이 올라왔으면 부결하든지 또 성안 해주든지 수정하든지 유보하든지 각자 그 내용들이 합당하기 때문에 하는건데 유보하면 회피돼버리고 아니면 하면 곤란하고 그러니까 이 대안내용이 정회를 해서 이야기 할 수도 있고 토론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 의사진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