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노보로시스크호해체관련의건

허대만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영유통이 우리 지역에 끼친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악영향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해양환경오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뭔가하면 오늘 영유통에서 제시한 이런 서면자료조차도 제가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2월달에도 이와 유사한 자료를 바로 이 자리에서 김차장께서 오셔서 제출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게 거의 안 지켜졌습니다. 오늘 이런 자료조차도 믿을 수 없게 된 것이 가장 우리 지역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뿐이 아니고 많은 시민이나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전무님 질문하기 전에 우리 환경보호과장에게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노보로시스크 올해 초에 포항에 입항한 이후에 시민이나 시민단체나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체반대운동도 벌이고 할 당시 우리 포항시에서는 우리 관할 구역이 아니다, 해양경찰청 소관이다, 이렇게 항상 되풀이 대답을 했습니다. 해양오염방지법상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라고 대답을 했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불과 얼마전 1달도 채 안되는 그 시기까지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철 작업은 해체는 해상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분류작업과 모든 작업은 육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해체작업을 하는 업체에서는 반드시 제가 생각하기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폐기물 관리법 24조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10조를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7월 19일에 태원기업으로부터 신고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우리 시에서는 계속 소관업무가 아니고 해경업무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영유통이라는 기업이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이익을 얻어낸다 하니까 그냥 보호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폐기물관리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랬는지 그것을 우리 환경보호과 과장님께 우선 질문을 하고 싶고 지도 감독을 시정질문을 하기 전까지 단 한 차례도 가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6개월동안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이 단 한 차례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환경보호과에서 직무를 좀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대책이 앞으로 어떤지 그것을 우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찬입니다. 방금 허위원께서 질의하신 다량 배출자 신고는 사실상 이것이 업무 자체가 조금 저가 미흡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관계는 저희들 환경보호과에 9월 5일자로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신고 후에 저희들이 사용 신고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 지난 번에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저희들 마음대로 출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업무 사실상 소홀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무사쪽에서 그 출입증이 나왔습니까?

아직 출입증을 못 받았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왜 아직까지 안된다는 답변은 없었고요?

예,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앞으로 시의 대책을 질문했는데.

예, 앞으로 출입증을 받고 수시로 파견하고 위업조치 사항이 있으면 이와 같이 계속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무님께 질문하겠는데, 이것도 영유통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근거를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체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영유통에서 여러 가지로 지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약속도 했고 설명도 했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면 지역 유휴인력을 1일 203명을 고용을 해서 주민 소득 증대 효과가 43억 8천만원 정도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느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하면 1/10밖에 안되는 4억 정도 밖에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을 한꺼번에 다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사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해서 철강 원자재를 공급을 해서 포철에 고철을 공급해서 포철에 고철 수입대체 효과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영유통에서 배를 해체해서 나온 고철이 포철 제강부에서 전혀 쓸모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철에 니켈 성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 고철로서 효용가치가 전혀 없다 해서 포스코에서 안 받을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느 기관에서 압력을 넣어서 받도록 했다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실제 그런 측면에서는 철강원자재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설득이 없다고 생각되고 이자료에 보면 선박의 물성적구성 내용이 애초에는 석면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내열 자재로 사용하는 것이 새로운 신 소재여서 석면이 없다고 말했는데, 7월달에 신고한 내역을 보면 석면이 2톤 나온다고 태원기업에서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애초에 석면이 없다가 석면이 나왔고 그것을 신고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자가 소각을 일부 한 것을 우리 시에서 조사를 나갔을 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역 주민들을 유급환경감시원으로 고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시민 모임하고 영유통측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지역 시민단체들이 의구심이 날 경우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단 한차례도 방문을 할 수가 없었고 지금도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고 행정 공무원들 조차도 쉽게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시민단체도 들어갈 수가 없고 애초에 약속했던 유급 환경감시원을 고용하겠다는 것도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처음부터 그럴 의도가 없었고 그냥 그 순간에 잠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이런 의도밖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환경감시원이나 우리 지역민들이 관심있는 분들이 작업 현장을 수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세웠다면 굳이 안 보여줄 리도 없고 지금까지 약속한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육안으로 볼 때 현장이 어지러웠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유통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포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검찰에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여부나 영우통의 입장이 어떤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전무님 말씀이 저는 굉장히 기분이 안놓은 게 여기가 도대체 무슨 바깥에 몇 사람 모여갖고 이야기하는 장소가 아니고 의회입니다. 여기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여기 뭐 보고하러 오신 게 그런 방법으로 합니까? 분명히 지난 2월 22일날 영유통에서 와서 이야기한 것하고 분명히 틀리다고 하는 것을 허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글머에도 전혀 그런 일이 없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와서 얘기한 사람은 영유통 사람이 아니고 제3자가 여기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맨 역시 영유통에서 대표로 여기 와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고서도 다 있어요. 그때 석면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무님의 답변에 나는 그런 얘기 한 것이 없다, 말은 맞습니다. 전무님이 그때 여기 이 자리에 안왔기 때문에 안한 거 맞습니다. 어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까 주민들이 시민단체가 들어가서 환경실태를 조사하는 문제에 대해갖고 포항시민이 다 들어오면 일이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도 여기서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분명히 시민단체와 시와 의회와 여러 부분에 있어갖고 환경에 대한 것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했는데 말씀이 작업하는 데 여기도 오고, 저기도 오고 포항시민이 다 오면 작업이 안된다, 그래서 환경감시를 할 수 있는 길을 못만든다, 공무원도 출입이 안되는 이유는 그런 식의 이야기고, 군부대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군부대기 때문에 안되면 작업장은 어떻게 들어가고 관리자는 어떤 방법으로 거기 들어갑니까? 왜 그게 안됩니까? 왜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마저도 여기에 출입을 허용을 안시켜주는, 분명히 지난 2월달 보고 때 김토광차장인가 그렇습니다, 그 분 답변이 시민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환경을 감시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무님 말씀이 그런 식으로, 이건 도대체 의회를 뭐로 봅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 환경보호과 과장님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갖고는 지난번 보고 때 해상문제기 때문에 우리 소관 아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다에서 다 뜯고 다 해체합니까? 결국은 육상에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시가 말이야, 뭘 일을 하면 좀 완벽하게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앞으로 이거 우리 시민단체하고 의회하고 그다음 또 공무원이나 합동조사해갖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작업 중지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갖고 전무님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시민단체하고 의회와 공무원과 긍정적으로 작업을 해도 좋다고 나올 때까지 작업 중단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됩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강봉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무님 수고많습니다.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영유통측의 답변이 동일한 인물이 아님을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앞에서 질의를 했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고성을 높이면서까지 질문을 하느냐, 2월 22일날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했던 분하고 오늘 전무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실망되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위원님들이 지금 화도 내고 하는데 아까 전무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중에서 작업 인원에서 일 평균 처음에는 250명에서 300명을 동원할려고 했는데 작업장소 협소관계로서 140명에서 150명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대부분 전문인력과 그다음에 단순 노무에 필요한 인력이 약 2분의 1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하루에 140명 중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약 2분의 1정도 된다고 말씀……

- 예, 그 40명 부산에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처음에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했던 거 하고는 또 지금 현실 운영하고 있는 면에서는 너무 엉터리거든요. 왜냐 하면 이 지역도 공업지역입니다. 우리 포항도 공업지역입니다. 포항에도 많은 선박기술자들이 있고 해체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을 사용해 보겠다라는 첫 의지조차도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아예 부산에서 데리고 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 2월 22일날 우리에게 와서 보고할 적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건비 차원에서 굉장한 많은 것을 이 지역에 뿌린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현실적으로 안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이 10개월 걸린다고 그러니까 아까 그 대략적인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10개월 중에 우리 포항에 단순인력들이 차지하는 임금이 총액이 10개월 동안에 얼마가 포항시민들에게 떨어지는지 이거 계산해 놓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전무님은 계산해 보면 알겠다고 했지마는 그러한 것은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했을 때는 명확한 수치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0개월 동안에 단순 노무인력만 포항사람들을 쓰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현장을 방문을 한 두 번 했을 때 해상에서 배에서 해체된 부분이 육상에 나왔을 때 석면이라든지 비금속 부분에 대한 사항은 많은 상태가 어지럽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래서 전무님은 석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대에 넣어서 전부 정리를 다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날 가서 봤을 때 우려되는 것이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렇게 지저분한 상태가 널려져 있을 때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전부 바라도 갑니다. 전부 바다로 가서 바다를 해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 위원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는 작업을 할려고 계획은 안잡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배에서 해체가 돼지면 금속류는 금속류대로 납품을 하고 비철부분은 비철부분대로 즉시 치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니까 그렇지를 안해요. 그러면 이런 상태를 육상에서 해체된 부분들을 육상에서 놔놓고 금속류는 금속류대로 분류를 하고 비금속류는 비금속대로 분류를 하는데 분류된 부분들을 즉시 즉시 치워줘야지요. 그러한 만일 야적해 놓은 상태에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러한 것들이 어디로 갑니까? 빗물은 바다로 들어가고, 바람이 불면 바다로 떨어지고 이러한 사항들엔 방지조차도 하나도 없었다, 바람이 불어도 못날려갈 수 있도록 그물망이라도 하나 쳐놓은 상태가 전혀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군인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면 된다라는 이런 첫인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좀 우리가 갔을 때도 정말 우리 보사위원들, 우리 포항시의회에서는 영유통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작업을 하니까 정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다 도와줄려고 했습니다. 많은 우리 보사위원들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들에게 공격이 와도 우리는 앞장서서 막아주면서 정말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이것은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노력한 사람들이 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이것은 아, 인·허가만 받을 때만 문제지 작업은 우리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이 첫 저희들의 인상이었어요. 전무님이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해가지고는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다시 아까 전무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대에 넣어서 하나 하나 해가 지고 지저분한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한번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과거 모양으로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즉시 하루에 발생분, 이틀에 발생분은 즉시 즉시 다 좀 치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지 못하면 날라가지 않을 정도로 그물망이라도 갖고 보호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포괄적으로 질의를 들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동료위원 여러분 경제 측면에서는 질의를 안해 주셨으면 위원장으로 고맙겠습니다.

박태식위원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당 위원회에 참석해서 보고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보사위 관계되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다 그렇습니다마는 주변에 시민들이나 지역여론이 님비쪽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가능하면 그런 쪽에 안 설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본 노보로시스크 해체작업 속에도 시민들의 열화같은 그런 여론들이 들끓었지마는 우리 의회로서는 정말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고 난 뒤에 의견을 내자 이런 쪽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극렬한 반대를 하는 시민 속에서도 우리 의회는 그래도 중심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적어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회마저 님비쪽으로 흘러서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얘기들이 지금 오고갔습니다마는 당초에 약속을 안지킨다는 쪽에서는 우리는 시민들에게 이분들이 이런 이런 쪽으로 시민들의 의혹을 풀겠다, 현지 환경감시원도 시민쪽에서 내세우겠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입을 통해서 시민에게 전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을 믿고 우리는 시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안지킴과 동시에 우리 시나 시의회 자체도 거짓말을 하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구구한 추궁을 하거나 그런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환경감시관계하고 우리 환경부서의 공무원들이 그 현장을 드나들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중에서 2인 1조로 해서 한 2조 정도, 시장이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 환경감시원으로 출입을 허용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 공무원들도 아직 출입이 규제돼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과연 해경에 직원 한 사람만 감독으로 그 해체작업을 끝까지 추진할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거기에는 많은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 중차량들이 출입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청소차량이 매립장에 드나드는데도 세륜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발포수지 안에는 석면이 포함돼 있다 그러고 그게 중차량이 지나다닐 때는 차바퀴에도 묻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봤을 때 현장의 사정으로서는 이 세륜시설이나 거기에 대한 시설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11월쯤 되면 이 지역에 상당히 강풍이 많이 붑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벼운 물체들은 날아갈 수 있고 그리고 다행히 해체작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그렇게 큰 비들이 안왔기 때문에 다행인데 만약에 그 기간에 비가 왔더라면 거기에 있는 떠내려갈 수 있는 물건들, 그리고 분진들은 상당량이 해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데 갈 방법이 없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봐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폐선들을 인도해 온다면 롱비치에 가면 퀸넬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우리 전무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허대만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요지서를 내놓으니까 답변이 나오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가 영유통에서 시민단체에게 출입증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불과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는 애초에 약속대로 작업현장을 수시로 드나들 수는 없으니까 신분확인 해가지고 출입증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또 전무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애초에는 이 배가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지만 국가안보상의 기술적인 이익이 상당 부분 있다고 믿었고, 또 그래서 맹목적인 반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시민모임과 영유통과의 간담회를 주선을 제가 했습니다. 워낙 김차장님이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고, 아까 전무님께서는 배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토광차장은 평생 배만 해체해오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워낙 자신있게 이야기도 했고 또 국가 안보에 이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꼭 해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시민단체와의 중재역을 스스로 자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도 만들고 또 그 자리에??? 전무님 아시겠지만 출입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회원들을 다같이 그 해체현장에 배를 견학을 시키겠다고 해서 다 보안검열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런 걸 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영유통쪽이 원망스럽고 괘씸한 게 말을 해놓고는 전부 안지킵니다. 하겠다고 해놓고 안지키고 벌써 이게, 특히 환경오염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지키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해도 그렇고 여타 약속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이 4월인가요 3월인가요 그때 노보로시스크 배에 직접 안에 들어갔을 때 1차로 들어갔을 때 단열재를 직접 뜯었습니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분이 석면이 아니고, 비닐 은박지 비슷한 걸 이렇게 내 놓으면서 이게 석면이 아니다, 이거 신소재고 해가지고 단열재로 석면 사용 안한다 이랬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그런 얘기한 적 없다 이래 나오시면 참 시종일관 계속 앞 뒤 안맞는 이야기만 하시는데 참 곤란하고, 저는 지금도 지금까지의 과정을 쭉 지켜볼 때 전무님 말씀하시는게 지금 속기에 되고 있지만 믿을 수 있는가 의심밖에 안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경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태위원입니다. 오늘 노보로시스크호 해체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까지 오셔서 많은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마음에 먹고 있는 생각이나 또 지금까지 영유통에서 해체하기 전하고 해체하기 시작한 후하고의 양면성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사실 우리 동료위원들 여러 분들이 지적을 했지마는 처음에 해체하기 전에 해체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얘기를 할 때는 노보로시스크호를 해체함으로써 아무 포항시에 불익을 주는 것 보다는 이익을 주는 것이 많았고 또 바다쪽으로나 해양쪽으로 전혀 오염이 안되는 쪽으로 보고를 우리 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민단체나 그다음에 시민들 강성을 띠고 있는 시민들에게 나가서 어용 비슷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오해를 받아가면서 영유통 입장에 서가지고 강변한 적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런데 지금 해체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보니까 너무 실망이 크고 사실 모든 것이 다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가지고 놀았고, 또 집행부를 우롱했고 또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에게까지 큰 누를 끼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이야기 더 해봐야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사실 얼마나 규정대로 규칙대로 이 배를 해체하면서 해양을 오염시키지 않고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가보니까 사실 굉장히 실망을 했고 모든 것이 해체시의 약속과 그 현장방문을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목격했을 때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거기에서 저 본위원이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보로시스크호 주위에 오일펜스를 쳐놨는데 그 오일펜스를 쳐놓은 것이 굉장히 성의가 없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오일펜스와 그 배 실체와 같이 붙어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일펜스라 그러는 것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오일펜스가 쳐져있어야만이 바다가 오염 안되고 예를 들면 기름띠라든지 오염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근 바다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일펜스를 친 걸로 아는데요, 오일펜스와 배 실체가 붙어 있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느냐 물으니까 가동선이 한 대 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 어느 정도 거리를 지키면서 오일펜스를 쳐놨다가 그다음에 이쪽 배를 해체하면서 거기에 기름이나 또 배가 오일펜스도 관리를 해야 되고 실지로 해체하고 있는 배에 대한 물질, 그아음에 기름 이런 것을 또 그 배가 제거를 한답니다, 현장에서 답변하는 직원의 이야기로는. 그렇게 봤을 때 영유통이 너무, 물론 경제를 중시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물론 그게 참 중요하겠습니다는 이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너무 환경을 오염시키고 우리 시와 또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약속했던 것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실망감을 가졌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본위원이 생각해서는 배 두 대 정도 가동선을 가동해가지고 한 대는 오일펜스가 바람에 밀려서 들어오면 계속 거리를 지키면서 규정대로 오일펜스를 치고 그다음에 한 대는 노보로시스크를 해체하는데 거기에 이용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거기에 해상에 야적해 놓은 해체된 배에 대한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무님이 보고한 내용중에 인원이 많은 인원이 해체작업시의 인원이 줄었는데 그것도 바로 조금 전에 저가 이야기한 너무 경제적인 차원에서 영유통과 태원쪽에서 움직이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데 앞으로 물론 경제도 중요하고 이익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해체하기 전에 항상 부르짖었던 것이 국익입니다, 국익. 그 배를 가져와서 물론 기술을 축적하고 그다음에 우리 현재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국방에 기여하는 것도 국익이 되지만 바다를 지키고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는 것도 우리 현 세대가 살아가는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거기에 못지 않는 국익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심성의껏 정말로 양심적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 포항시민을 위해서 바다가 오염되지 않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쪽으로 노보로시스크호를 해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석기위원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우리 시에서 고발내용이 있어갖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했습니다. 신고치 않았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 어떻고 뭐 그렇게 속기를 안해놨기 때문에 저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분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갖고는 작업 여건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시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갖고 시정을 하라고 했음에도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영유통 자체에서, 그래서 여기서 답변에도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어갖고 고발됐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시가 고발을 했겠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합당하게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고발을 했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작업여건상 할 수 없었다 그런 식의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까?

질문 끝났습니까?

그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태식부의장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시민단체 또는 우리 시에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있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다음 우리 관계공무원 이런 분들이 수시로 여기에 들어가서 환경을 볼 수 있도록 출입을 할 수 있는 출입증을 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갖고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문제로 제기됐던 것을 이런 시민단체와 의회와 관계공무원과 지금 현재 작업을 해도 무방하다고 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갖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더 이상 위원 여러분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영유통 김영근전무님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다 받으셨지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질문도 있을 줄 압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중에 출입할 수 있는 인원의 허용 부분에 대해갖고 이야기가 답변이 계속 군과 협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입니다. 우리가 출입을 안한 게 아니고 군이 안된다, 이 논리로 지금까지 와온 것 하고 지금 답변하는 것 하고 하나도 틀리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지금 현재 거기 작업자들이나 영유통 관계자들 아니면 기술자들 다 거기 출입을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본위원과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분들에 대한 출입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 계속 군과 협력해서 한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지금 답변이 안되고 전과 같이 하겠다, 결국은 이것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갖고 명확하게 지금 현재 작업자들이 출입하는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영유통 직원들이 출입하는 것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출입하게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 군 뭐 자꾸 군 핑계대지 말고 그다음에 저가 마지막 얘기했는게 지금까지 신뢰를 하지 못한다, 우리 의회에 전반적인 위원들이 다 신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문제를 고발을 당하고 여기에 대해갖고 개선했는지 안했는지도 우리 출입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출입을 우리 시나 의회나 시민단체가 들어가서 개선을 했는지 안했는지 보고 그 결과에 대해갖고 작업을 재개할 거냐 안할거냐를 판단을 해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답변, 이 답변에 대해서 왜 답변을 안합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갖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냥 흘러가는 얘기하지 마시고.

이건춘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출입에 대한 문제는 위원장님이 내일까지 해달라 그랬고 저가 그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업에 대해갖고 마지막 그 답변 그것은 저가 들어야겠습니다.

예, 잠깐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꼭 한마디만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보사국장입니다. 오늘 처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지에 작업하시는 영유통에서 현재 작업반이든지 임원이든 직원이든 현재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화공기능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시장의 추천자, 그 믿을만하다 이겁니다. 기무사에서도 더이상 이의가 갈 수 없는 시장 추천자……

그리고 그 매일 말이죠, 작업일지에 대해서 우리 유료감시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뭐냐하면 그 날 분해했는데 대한 매일 작업일지가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일지에 대해서 우리 유료감시원 우리시에서 임명한 의뢰한 감시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세가지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보로시스크해체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5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보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