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화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실장 김택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정윤화 추경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일 제1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시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개괄적으로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지역여건에 효율적인 대응이 되도록 규모와 수지의 균형에 중점을 두고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사업비 예산은 계속 마무리 사업과 주민불편해소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4,212억 6,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918억 1,000만원보다 294억 5,500만원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 3,128억 9,900만원보다 277억 6,600만원이 증가한 3,406억 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806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789억 1,100만원보다 16억 8,900만원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윤화 추경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으로서 계획적이고 생산적이고 절약적인 예산을 편성한 만큼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추경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진국입니다. 1996년도 포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됐으므로 심사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포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 3,918억 1,000만원보다 7.5% 증가한 4,212억 6,500만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금회 증액된 예산은 294억 5,5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 277억 6,600만원, 특별회계에 16억 8,9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를 삭감하여 지역개발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특히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재원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47억 950만원으로 추경재원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30억 5,650만원으로 추경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은 제반여건의 변화 등 세입전망을 명확히 판단하여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함으로써 자금의 사장방지와 자금운용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바, 금회 추경예산의 투자 가용재원의 대부분인 자체수입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추경예산이 재정운용의 폭이 좁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것임을 감안할 때 지방세 등 자체수입만이라도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추경예산의 편성은 사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하여 추경예산 본래의 기능과 취지를 살려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