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10월 14일 제51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 10월 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996년 10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정제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진경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진병조 위원께서 진경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진경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경규 위원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1996년도 함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는 1996년 10월 8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0월 14일자 제5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1996년 10월 15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제안사유는 의존수입인 각종 보조금의 변경과 자체수입의 세입 증가의 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액을 기정 776억774만5000원을 797억3765만2000원으로 21억2990만7000원을 증액 편성,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액을 기정 174억5885만1000원을 179억2178만1000원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외 2개 특별회계 4억6293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함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순수 추경 21억2909만7000원과 기정예산안의 조정과 예비비 활용 등 자체예산 10억458만7000원 총 31억3449만4000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재원 역시 자체사업 수입액 4억6293만원으로 비교적 단순한 사업조정, 읍면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 부문의 신규사업등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기 유인되어 있는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에서 소상하게 설명되어 있어 별도의 검토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개별적 검토보고상의 설명을 줄이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총괄적으로 보면 예산안 개요 5페이지에 순세입 지방세부분에 주민세 등 자체수입이 5억136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음은 당초예산 내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세입재원에 정확성을 기하였다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도 예산안 6페이지에 주민자체 사업비 11억798만3000원에 비하여 법적 의무적경비 1억1080만8000원과 시책추진 사업비 5700만원으로 일부 보조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상적경비 5억6645만1000원을 포함하여 총 7억3429만5000원으로 비사업용 세출액이 61.8%나 차지하고 있다는데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의견사항으로 보고드린 사항에 회계별,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한 심도있는 심의로 건전한 예산운용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병유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797억37만원으로 1회 추경 776억700만원보다 21억29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에 보통세 4억516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주민세가 3억9700만원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세율이 95년도 7.5%이던 것이 96년도에는 10%로 올랐고 또 법인세와 소득세가 최근 증가추세에 있어서 증이 된 것입니다. 다음 재산세 조정은 54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공시지가가 조정이 되어 지방세 과표가 변경되므로 해서 된 것입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6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납세확인 경유제를 실시함으로 해서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모든 인허가를 받을때는 세금을 냈는지 안냈는지 확인하는 확인 경유제가 올해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과년도 수입이 좀 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으로서 5억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의 조정으로 인해서 총 87억6100만원중 1회 추경시에 82억5200만원이 계상되어졌고 그 잔여금액이 금회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전입금이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2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특별교부세로서 칠북 화천 진입로 확·포장 2억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3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이번에 3억5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7900만원, 도비보조금 1억7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각 건당 편의상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원리금 상환이 63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5개소로 계획했던 것이 법수 백산, 가야농협, 군북 동촌 집하장등 3개소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소 전산화사업 귀표장착비가 국비 신규사업인데 2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 전산화사업 농가조사 사례비도 신규사업인데 27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1100만원이 삭감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도비 1100만원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물 안전장비 구입이 국비 신규사업으로서 1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는 1억7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앞에서 제가 3개소가 늘었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공히 4000만원씩 증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도 조정 결과 도비 1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거택보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신규로서 6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로서 저희군에서는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환경개선 즉, 부엌개량이라든지 담장보수를 63세대에 대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에 2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내시가 잘못되어 군비로서 뒤에 보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을 가로수 상록화사업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서 무릉지구 산사태 위험지구에 예산성립전으로서 2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가야 본동 하수구 정비 및 안길포장에 예산성립전 편성으로 1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칠서 어령 하수구 복개에 예산성립전 편성으로 2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인 임촌광장 및 옹벽설치에 예산성립전 편성으로 2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칠원 용산 옹벽설치에 예산성립전 편성으로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칠북 성호 진입로 확·포장에 1500만원 증, 대산 부촌 소하천 정비에 1000만원, 대산 평림∼신등간 도로 확, 포장에 예산성립전 편성으로 1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의 설명을 마치고 저희과 세출부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재무행정분야 2회 추경 요구액이 3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이번에 군청 직제개편으로 저희과에 세외수입계가 없어져서 4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납세 경유제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및 안내봉투 구입비가 증이 되었고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구입비가 내무부 표준화 프로그램 보급으로 인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83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부문에 82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출력 수수료와 종합토지세 납세 전산계산조직 사용료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에 납부하는 금액으로서 82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3억4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회청사 냉·난방기 구입이라든지 의회 청사에 관한 것은 별도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의회 청사에 대해서는 공기가 12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이 85%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 내역이 1층 내역 설계변경이 2000만원, 지반약화로 인한 기초보강 설계변경이 2500만원, 지하 저수로 결로(어는 것) 방지를 위한 설계변경이 700만원, 1층 바닥 마감 약화로 인한 설계변경이 1000만원, 화단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700만원, 천장 마감재 변경이 5000만원, 트랜치(배수로)변경이 600만원, 관급 자재대 증가가 3800만원 구내식당 시설 5300만원, 기타 설계 변경이 3500만원 해서 의회에 대해 총 2억51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냉·난방기기 구입 부족액이 2300만원, 전기공사 부족액 3500만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의회 건립에 따른 추가 공사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회의용 의자구입은 현재 우리 군청 3층 대회의실에 보유하고 있는 의자가 부족해서 60개를 개당 30,000원씩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에 국공유재산 등기수수료 1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실태조사 일용인부임은 삭감을 하고 이것을 그밑의 국유재산관리 보전 실태조사 추진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 계속사업에 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실 남측 사무실 증축비는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민원실이 좀 좁고 불편해서 남쪽으로 문을 내려고 3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문화재 보호구역내라서 증축이 불가능함으로 인해 삭감을 시켰습니다. 의회청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는 유인물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청사 전기공사 부족분도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원실 민원대 교체는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민원실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좁고해서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당을 짓고 저희들 실과별 사무실이 대충 조정이 되면 민원실을 좀 늘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청사 바닥정비는 이것도 의회청사를 짓고나면 우리 자체 청사가 실과별로 재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것으로 15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페이지 의회청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가 2억5100만원이 있고 의회청사 전기공사 부족분이 3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억5100만원과 3500만원은 설계변경에 따라서 시공회사에서 견적을 낸대로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변경에 따른 것을 재입찰을 해서 주는 것인지 여기에 따른 합당한 견적이 첨부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51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목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의장님도 그렇고 의회쪽에서도 이것 이것을 좀 보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 저쪽 공사하는 쪽하고 대충 설계금액이 되어서 2억5100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분야에 대해서는 이번에 총 3500만원을 더 확보를 하면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전기공사에 1억3200만원을 2년전에 의회청사를 지을때에 계약을 했는데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다보니까 지금 현재 각종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재설계를 해본 결과 35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앞의 추가공사비는 내역별로 여기 안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보지 못해도 예를 들어 전기공사를 입찰할 때 애시당초 1억3200만원을 더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추가로 우리가 해넣을 것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재입찰이 되어야 될 성질입니다. 또 이게 전기공사분에 한해서만 3500만원이라면 건물 지을때는 건물 입찰이 되었다면 건물이 10억이라면 2년 더 있었으면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자재료 등을 포함하면 10%정도 더해서 11억을 줘야 된다든지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전기공사에 한해서만 3500만원이 더 들어갔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의사당을 설계해서 2년전에 계약을 하고 나서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현지의 의사당을 보고 이러이러한 것이 꼭 필요하다해서 상당히 건축구조도 변경되었고 건물도 좀 늘고 그랬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던 것을 새로 했고 이러다보니까 즉 말해서 새로 늘어난 곳에 전기가 더 들어가는 것 +2년 동안의 물가상승률 해서 35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들 중에서는 입찰을 할 때에는 그 치열한 경쟁을 뚫어서 입찰이 되고나면 우리 의회 청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회청사가 이런데 다른 어떤 건물을 건립하는데 있어서도 항상 추가 공사비 부족분 이래가지고 안 올라올 때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정말 최소한의 단위로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건물 하나 짓기 전에 사전에 그만큼 우리가 타당한 검토를 안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번 우리 의회청사를 계기로 해서 다음에 어떤 공사를 하게 될 때에는 정말 추가공사비가 1000만원이 더 든다면 1000만원 더 드는 것만큼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안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이 많이 느껴지는데 재무과에서 좀 성실히 이것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 내역에 다른 것은 다 나와 있어서 잘 알겠는데 거기에 기타 설계변경이라 해서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타란 것이 돈이 또 몇백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35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는데 기타로 되어있는 것은 좀 납득이 안됩니다. 이것이 어떤 항목인가, 어떤 부분에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3500만원이 늘어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산은 제로 베이스 편성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사를 빨리 하더라도 하자가 있어서는 안됩니다만 좌우간 공기를 당겨서 의원님들이 새청사에 가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 운영을 해서 다 되었다고 했는데 또 현지에서 보니까 아까 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적으로 부족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보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좋은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예산이 없어서, 또 그것을 해야 다른게 따라가는데 못하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공기인 12월 18일까지는 완공을 해야되는데 행여나 지금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계상을 해놓았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 시설비는 5300만원이 되어있는데 휴식시설이나 다용도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비나 시설부대비가 안잡혀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과 전체 사무실을 조정할 때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청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청사 당초 입찰 받은 예산금액이 얼마인지하고 설계변경으로 된 금액하고 다음 관급 자재대가 증가되어서 발생된 금액, 제가 알기로는 의회청사를 지을 때 분명히 용역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금액중 설계변경으로 일어난 금액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재무과에 온지 한달정도 되었고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총 예산금액이라든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금액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서면으로 답변을 하든지 다음에 해도 되겠습니까?

이 금액은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의사당을 짓고 나면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저쪽으로 옮겨야 되고 전체 구조변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금액이 부족하지 않느냐, 시작하고 나서 부족하면 또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증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형석입니다. 우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경상적경비가 당초보다 5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용은 함안군 공보인쇄비 부족분 300만원, 사진현상 및 필름구입 부족분 150만원, 신문구독료 부족분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경상적경비가 당초보다 2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역은 군지인쇄비가 당초보다 1000만원 늘었고 군지편찬 교정감수비 400만원이 증액되고, 군지편찬 상근위원 자료발간여비 부족분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경상적경비로서 군정홍보용 전화카드 제작비 200만원과 민간조직인 아라가야향토사연구회에서 우리군 관내에 산재한 고인돌조사를 위해 많은 인력과 경비를 투자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른 조사보고서 발간 1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경상적경비로서 꿈나무 배구육성금 지원 700만원과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비가 21만3000원이 증액되고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비 역시 21만3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장수체육대학 운영비 역시 21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비보조변경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문화공보사업이 연초에 계획했던대로 차질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바라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 함안군 공보인쇄비가 당초 240만원에서 부족분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다는 것은 당초계획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연말에 어디 쓰겠다고 300만원 올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 부족분 120만원을 올렸는데 연말이 다 되었는데 120만원이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시고 30페이지 군정홍보용 전화카드 제작에도 200만원이 올라 왔는데 내년에 해도 되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함안 고인돌조사 보고서 12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실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꿈나무 배구육성금 지원이라 해가지고 작년에 지원이 본예산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원안을 삭감한 부분을 추경에 자꾸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공보인쇄비 부족분은 지적하신대로 당초 예산추정을 잘못했습니다. 공보인쇄를 해보니 1회에 거의 100쪽 해가지고 100만원입니다. 평균 50만원 내지 60만원 소요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연말에 부득이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확실한 예측을 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구독료 120만원 증액은 그동안 지대가 인상되었고 또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3개 신문을 추가로 구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제2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용 전화카드 제작 200만원은 우리가 약 1000매를 구입할 계획인데 올해 구입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97년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전화카드가 다 떨어졌는데 계속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뜻에서 추경에 자금도 없지만 1000매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꿈나무 배구육성금 지원은 95년부터 축구에 대해서 매년 2000만원씩 교육청을 통해서 2년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배구도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해서 하나만 육성하는 것보다 배구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형평성 문제도 있어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축구 2000만원과 배구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육성하려면 빨리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함안지역 고인돌조사 보고서 발간 지원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은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사실 군에서 인력과 자원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인데 민간조직이 우리 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조사하면서 시간과 돈을 상당히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앞으로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조직을 격려하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발간지가 사진으로 되어 있어 상당히 많이 소요되어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30페이지 고인돌조사 보고서 발간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아라가야향토사연구회라는 우리지역 개인적 모임단체에서 아라가야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사진을 찍고 발간을 하는 것인데 이걸 우리군 차원에서 돈을 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공인된 대학교라든지 또는 향토연구회라든지 이런 데에 공인을 받지 아니한 이런 사진들을 우리군에서 공인을 시켜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오히려 그런데에 돈이 나간다면 우리군에서는 그걸 외면하고 민간단체에 위양하는 결과가 되는데 차라리 공보실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합동해서 연구나 발간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라가야향토사연구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 고인돌로 정부에서 공인받아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함안군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수백 수천 개의 고인돌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걸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공식적으로 후원금을 지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칠북의 3·1 영개장터, 3·1 독립만세운동시 옥고를 치른 사람들의 행적을 조사하고 그 사람들의 후손을 찾아 지금 경남에서도 영산의 3·1 독립운동보다 함안의 3·1 독립운동이 더 앞선다고 함안교육청 발간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정할 수 있고 공인될 수 있는 곳에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이 사실 상당히 힘드는 형편입니다. 지금 공보실 인력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예산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고인돌조사 1200만원은 사업비중에서도 학자의 감수를 받아 어느 정도 고증도 될 수 있고 설사 고증이 되지 않더라고 기록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문화재 보호, 보존에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증 자체보다 사실적인 기록만 남기는 것만 해도 우리 지역의 문화재 보존에서는 큰 자료가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하며 그런 차원에서 민간단체에서 조사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재 보존 관리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조사해서 학자들한테 감수를 받으면 고증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함안 3·1운동사 관계는 97년부터 문화원에서 일제조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불충분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 내무과장 이현수입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전산용 UPS밧데리 교체에 770만원입니다. UPS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로서 갑자기 정전이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하면 전국 온라인화가 되어서 계속해서 온라인화된 민원서류가 전국적으로 전부 발급이 되고 있는데 정전이 되었을 때 저희군에서 일시 중단이 된다면 온라인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는데 70만원씩 11개 읍면 출장소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수실 업무추진용 FAX구입에 120만원은 지금 군수님실에 바로 들어가야 될 FAX나 또 군수님만 봐야 될 어떤 보안적 요소가 있는 그런 FAX가 저희 내무과나 다른과에 들어와서 공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FAX의 보안상 문제, 신속성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각 시군 시장·군수님실에 전부 같이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한 대가 120만원입니다. 다음 프린트 공유기 구입비 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프린트 공유기라는 것은 워드를 쳐서 프린트할 때 2대에 1개를 사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1대에 1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2대에 1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120민원기동대가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약 2000여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민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일시적으로 저희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지침에 되어 있는 것으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45만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가 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시책 개발업무추진비는 활동비가 되겠는데 앞장의 시책개발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1000만원, 여론 및 동향관리 추진에 1000만원, 각종 공약사업 해결추진에 500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일선행정업무추진비가 525만원, 지역 민원해소에 600만원 해서 총 36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1년간 기준액에 맞춰서 편성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활동비 기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편성을 합니다. 다음 36페이지에 부서단위 관서운영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급량비는 23만2000원이 부족해서 편성을 했고 국내여비도 기본여비가 28만원 부족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가 56만8000원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편발송료 조정이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개 수용비에 1년액을 확보합니다만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우편료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연소각로 연료구입비가 12만4000원 증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 청사 뒤에 위치한 무연소각로가 되겠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좀 양이 많아서 1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규직 퇴직수당금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 조정이 200만원, 의료보험료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일용직 퇴직금 조정에 있어서 1500만원, FAX 민원발급용 복사기 구입이 300만원, 향군회관 건립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더 설명드리자면 특별교부세로서 내무부에서 3억원을 받아왔는데 이것은 지방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지방비로 하기 위해 14페이지에 있는 특별교부세를 보면 밑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3억원으로 재원 교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실의 생수(컵) 구입이 180만원, 자동차 등록대장 바인더 구입이 150만원인데 생수(컵) 구입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물컵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만 위생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종이컵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 조정은 왜 111만9000원이 증이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 생각에는 의회가 금년내로 이전이 된다면 앞으로 청사를 별도로 배치해서 민원실을 종합민원실로 개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이 되게 되면 거기에는 지금까지 근무하지 않았던 재무과라든지 도시과가 종합해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근무복 통일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민원상담 업무 추진여비 1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아시다시피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민원상담관이 신설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민원기동대 출동여비는 사실 120민원기동대 이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내년쯤에 가서는 다시 증원을 해서 인원을 조정해줘야 됩니다. 하루에 상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현재의 인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또 현지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을 보는데 있어서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상담위원 활동보상금 조정은 지금 현재 전 칠북면장 박덕근 씨와 전 여항면장 안윤오 씨가 저희 상담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약 80만원을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20만원 정도가 연말까지 더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민원실 대기의자 및 소파구입도 역시 의회청사 이전 뒤에 민원실에 필요한 집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조명등은 위원님들께서도 거기 들어가보시면 좀 침침하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전체 민원실 정비를 할때 거기에 따르는 조명등뿐만 아니고 조명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120민원기동대접수 소규모 사업비 10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즉시 가서 10만원이면 10만원이 바로 되어서 수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이게 포괄사업비에 10만원을 원한다든지 아니면 타과에 있는 사업비에 의뢰를 하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금액을 계상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협조자 초청 간담회 개최와 군정시책 추진간담회에 315만원과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삭감된 사항인데 저희도 한번 삭감된 사항이고 해서 절약해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워낙 행정수요가 많고 해서 도저히 연말까지 될 것 같지가 않고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는 필요한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좀 더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으로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사설학원 위탁교육비 168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현재 상당히 능력있는 사람들을 좀 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과시간 후에 별도 관내에 있는 영어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 중국어 학원에 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상부기관의 방침이고 내무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시를 해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날, 추석 고향방문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기치 않게 추석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관계, 그리고 대통령 남미순방 관계, 또 여러 가지 국정홍보를 비롯해서 국·도·군정 전체를 포괄해서 하는 안내 책자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부했는데 추가 소요비가 132만원입니다. 다음에 공직자 외국어 교육강사수당 조정은 300만원 삭감을 시켰는데 저희가 이것을 삭감시키고 위의 168만원을 요구한 이유는 외국어 강사를 초빙하게 되면 돈만 많이 주고 실제로 수요가 있는 공직자는 몇 사람 안됩니다. 그러면 그 강사수당은 계속해서 시간당 5만원∼7만원이 나가야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차라리 위에 있는 사설학원에 위탁을 시키는 것이 더 예산이 절약되고 효과적이겠다 해서 이것을 삭감시키고 168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민주평통위원 행사참석 보상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며칠 후에 또 여성 평통위원 3명이 서울에 교육을 갑니다. 금년 들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예기치 않은 행사가 많기 때문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효도 화목 공무원가족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군에서의 계획보다도 상부인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효도화목 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산업 시찰을 시키는데 대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장 군청근무제 활동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장님들이 읍면정에 대해서는 잘 아십니다. 읍면에 오래 계시고 오래 이장을 하셨기 때문에 읍면정에 대해서는 잘 아시면서 군정은 전혀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오시게 되면 민원실 일만 보시고 바로 가시고 하기 때문에 전 이장님들한테 각 실과별로 배당을 해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근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명이 여항면에서 와서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 최소한도의 교통비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그 외에는 해당되는 실과에서 실과장과 계장이 같이 가서 점심을 나누고 하면서 우리 군정에 대한 소개, 과에 대한 소개, 이장님들에 대한 건의사항, 군정홍보관계 이런 것을 하고 그 과를 확실히 이해시키게 되면 다음에 전 이장님들이 한 자리에 앉아 군정을 논하게 되면 자기의 들은바, 배운바에 의해서 군정 전체를 논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열린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3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 내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페이지에 이장 군청근무제 활동보상이 650만원 되어있는데 이장은 그래도 면 행정에도 참여를 하고 면에 매일 나와서 군하고 면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함안군 전체 부락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나 개발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히려 우리군에 와서 한번씩 1일 근무를 하고 우리군의 방향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씩 접함으로 해서 행정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장님들은 매일 나와서 군하고 읍면간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다면 부락에 가면 개발위원장이 있는데 이름만 개발위원장이지, 사실상 전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군에 와서 이런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 저희도 지금 현재 이장님이 하루 두분씩 근무를 하시면 내년 4월쯤 되면 이장 교체가 없는 한은 종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장 군청 근무제가 다 종료가 되고나면 계속해서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지도자나 또 그보다 더 빨리 요구가 된다면 개발위원장이나 이런 쪽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보조금 3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도청에 간단하게 행사하는데도 하루에 1만8000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이 3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만 농번기에 심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주부터는 농번기를 피해가는 방법, 또 하나는 이장님들 중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페이지의 향군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 실정으로 볼 때 향군회관이 꼭 필요한 것인지, 또 향군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건물 및 건축 기준으로 볼 때 3억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소규모 사업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페이지 군정 협조자 초청 간담회, 군정시책 추진 간담회 이것은 어떤 분야의 어떤 사람들로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향군회관 건립에 관한 것은 조금 전에 재원대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비를 지방비로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일단 향군회관 건립비로서 교부세가 지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이 예산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안 확보를 해서 앞으로의 건립계획이나 또 어떤 건립 대상부지나 예산이 확보된 후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그런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지확보 문제라든지 건물의 규모라든지 또 소요예산이라든지 현재 있는 향군회관의 처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별도로 계획이 수립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산확보가 국비가 지방비로 재원대체가 된 것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0민원기동대 소규모 사업비는 120민원기동대는 저희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불편사항들, 예를 들자면 환경의 오염이라든지 아니면 하수구 뚜껑이 깨져서 어떻게 되었다든지 도로에 낙석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도로가 일부 파손이 되었다든지 또 마을에 가로등 같은 것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도로표지판에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고 공공에 목적을 둔 도로나 이런데 불편사항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수구니까 수도계에서 좀 해라, 가로등이니까 도시과에서 해라,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쓰레기니깐 환경보호과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 과에 예산도 없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어디에 몇톤 버리고 가버렸는데 그것은 바로 치워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소요될 예산을 계상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군정협조자 초청 간담회와 군정시책 추진간담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기치 못한 어떤 사실이나 또는 필요해서 하는 여러 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갑자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 회의나 아니면 군민상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러한 것은 일부 계획이 되어서 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계획이 되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 예기치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도 점심을 대접한다든지 또 음료나 다과를 대접한다든지 하는 것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외에도 군수님이 자주 회의가 있고 필요시에 또 오늘도 민원이 생겼습니다만 민원이 생기면 그 대표자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하게 되어 점심을 먹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 되겟습니다.

공직자 사설학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리군 관내 공직자들중 이러한 공부를 하겠다는 뜻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군청내에 시스템을 갖추어서 즉 말하자면 비디오테이프라든지 이런 좋은 것이 많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기들을 갖추어서 소규모라도 누구든지 가서 거기에서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었으면 합니다.

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희망자를 받아보니까 희망자가 마음속으로는 많이 있어도 일 때문에 계장, 과장의 눈치를 보고 해서 처음에는 등록을 하고서도 며칠 있으면 못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꼭 내보내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 과 사정이나 그 계 사정에 따라서 일이 많이 폭주하고 있는데 자기만 공부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밑의 외국어 강사수당을 300만원 삭감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말씀대로 공무원이 시간이 날 때, 필요시에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는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군정협조자라는 것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군에서 주관하는 여러 회의에 즉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정발전심의위원회라든지 군민상시상회의를 한다든지 또 아라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라제에 여러 파트별로 고생하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밖에 오늘도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집단민원이 있을 때 그분들하고도 수시로 협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점심이나 저녁때를 지나서 오게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회의를 주재하다보면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회의는 군 집단민원 관계라든지 또는 기업체에서 몇 명 대표자가 와서 하게되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식사대라든가 다과, 음료 등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봉사과장 임형민입니다. 사회봉사과 소관의 예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분야입니다. 부서단위 관서운영비 조정은 조직개편에 의한 저희과의 인원 감소에 따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급량비는 23만2000원, 국내여비는 28만원, 일반수용비는 1만5000원을 각각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 자원봉사 업무추진여비는 신설된 자원봉사계의 여비를 100만원 계상했으며, 마을단위 지도자 교육참석보상으로서 이 사업은 도 추가교육에 의해서 남부연수원에 2박3일 과정으로 15명이 입교함에 따라서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간부요원 교육참석수당은 사회진흥연수원에 1박2일 코스로 33명 입교에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지도자 교육참석보상으로 사회진흥연수원에 1박2일 19명이 참석함에 따라서 95만원, 바르게살기 다짐대회 참석보상과 자원봉사대회 참석보상은 하반기 도단위 행사계획에 따라서 바르게살기 다짐대회는 11월중 26명이 참석하는데 46만8000원, 자원봉사대회는 11월중 20명이 참석하는데 36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저희군이 고등학생 35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번에 수업료 지역별 차등에 의한 부족분 조정으로 도비 62만1000원과 군비 6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분야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청소년 지도위원 순찰활동비로 이 사업은 금년에 학원폭력 방지문제를 현안시책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도비 27만원에 대해서 군비 63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광장 운영비로서 도비 680만원에 군비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읍·면별로 1회씩 행사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특별회계로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중에서 주민소득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먼저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회수중에서 이자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회수 원금으로서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서 6900만원 계상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금 6800만원과 이자 100만원을 포함해서 69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3페이지 마을단위 지도자 교육참석보상과 간부요원 교육참석보상이 있는데 대상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전년에 실시하지 않았던 것을 금년도에 마을별로 새마을회원을 2∼3명씩 해서 같이 마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교하는 인원이 15명인데 보통 한 마을에 3명정도 해서 5개 마을이 입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간부요원은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회장이나 부회장, 총무 이런 분들로 교육과정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141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이자가 100만원 세입에 있는데 새마을 소득사업은 무이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 이자가 발생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소득지원금고를 운영하기 이전에 융자된 사업인데 지금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연리 5%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당시 기금이 세 가지 종류로써 운영이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무이자로 운영된 부분이 있고 연리 3%의 이자를 물고 융자를 받는 기금이 있었습니다. 그 이자부분에 해당되는 상환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종전에 3개의 기금이 있었는데 그 3개분야의 기금을 통폐합해서 전년도에 주민소득금고로 통일을 시킨 셈입니다.

먼저 사회봉사 업무보조 인부임은 사회단체인 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2개 단체가 가야읍사무소 바로 옆 옛날 보건소건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보조금이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국장직에 있는 남자분들만 각 단체별로 한번씩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내무과를 통해 군수님께 각 단체별로 여직원을 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전체 단체에 한사람 정도의 여직원을 둘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 이번에 여직원을 한 사람 두도록 3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무적인 것은 인사부서에서도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고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각 단체가 움직여 나가는데 중앙의 예산이 중단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고심하고 있는데 각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개 단체에서 하나 정도는 여직원을 두고 전화를 받는다든지 워드를 친다든지 하는 정도는 꼭 보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고심에서 현재 인원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새마을소득 융자금 6900만원에 대한 회수자 명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자가 100만원 발생되었는데 연간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본예산에 100만원 계상하고 이번에 100만원으로 200만원입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금액도 3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원금만 회수하고 이자를 경감 조치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례상 정해져 있는 것을 집행을 하는 과정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서단위 관서운영비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로 있을 때 정원이 7명이었는데 직제개편에 따라 사회봉사과로 되면서 인원이 2명 줄어 5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줄어든 2명에 따라 삭감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경상적경비에 30만원은 여비에 조정된 것입니다. 기정예산이 200만원인데 변경이 230만원으로 여비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공업관리의 경상적경비로 오곡광산갱구폐쇄공사 임차료가 100만원, 오곡광산폐쇄공사 재료비 20만원, 광산관리 업무추진지도여비가 70만원 되겠습니다. 이건 흩어져 있는 광산이 7개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오곡광산처럼 폐쇄를 해야 될 내용으로 여비를 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정관리에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조정으로 781만4000원을 조정했습니다. 기정이 3972만5000원, 변경이 4753만9000원 그래서 781만4000원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행정관리에 경상적경비입니다. 공영버스 1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그에 따른 750만원은 보험료 조정이며 차량유지비 454만3000원입니다. 기정예산 7억3461만7000원, 예산액이 2205만7000원이 증액되어 7억5666만4000원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한국금속공업주식회사에서 융자금을 2억4311만7000원 완납했습니다. 잡수입에 454만원은 법수농공단지에 대성건설에서 하자보수보증금 154만원으로 조경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경사업을 못하겠다 해서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금을 회수해서 우리 자체에서 조경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11억6652만5000원에서 2억4465만7000원이 증이된 13억6118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경상적경비입니다. 농공단지 업무추진 지도여비 100만원입니다. 군북농공단지 도로덧씌우기에 2000만원은 86년도에 조성되었는데 노후되어 파손부분이 많습니다. 이래서 그걸 덧씌우기 사업을 하기 위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세입분야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수농공단지 조경공사는 보증금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등나무외 12종을 154만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예비비 2억2211만7000원은 증이 되어 8억7725만8000원입니다. 아무쪼록 증액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창업이나 공장설립을 하기 위한 여비가 적다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적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적은 만큼 민원이 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업을 하거나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민원인들이 군청에 많이 들락날락 하면서 여기에 공장이 되느냐 또는 창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또 그 일이 되고 나면 설계사무실에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서 여기가 공장이나 사무실로 적절한지 아닌지 검토서류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하는데 150만원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함안군이 공장을 설립하는데 좀 까다롭다는 민원인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장컨설팅을 하는데 군에서 직접 컨설팅을 대여를 해주고 창녕이나 의령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어 정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획기적으로 인원보강이나 여비가 좀 들더라도 중소기업이나 공장설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군단위에서는 정말 많은 공장과 중소기업이 들어선 동네가 아니냐, 그렇다면 여비나 인건비가 많이 들더라도 획기적으로 중소기업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면 적절한 환경과 주민의 피해가 적은 첨단공업 공장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규정에 올라온 것은 30만원입니다마는 요구는 이것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좋은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는 530여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군단위에서는 많은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관계로 한번 둘러보려면 상당히 힘이 들고 집단화 되어있다면 공장폐수라든지 생활폐수도 함께 처리장을 만들어 정화를 시켜 내보내면 환경도 깨끗할텐데 현재 그렇지 못하여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애로가 있고 또 공장하는 분들이 전부 영세업자입니다. 그래서 창업으로 많이 들어오므로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규제를 각 실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각 소관별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칠원면 단위에서 대충 공장이 약 440여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등록된 공장은 약 300여개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농공단지가 아닌 지역에는 도로의 보수라든지 당장 운행에 필요한 사업을 안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를 위하는 차원에서도 우리면의 도시계획이 미비해서 아직 보완되지 아니한 사업들을 지역경제과에서 소규모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공장에서 돈을 들여서 해도 되지만 도로에 진입하고자 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안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해야 될 것도 있고 공장에서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지역경제 해결을 위한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군에서도 영세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고 관심있게 챙겨야 될 때가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작은 사업들을 지역경제과에서 해 볼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또 칠원같은 경우는 400여개가 넘는 공장들이 난립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있는 것은 모으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창업을 하고 하는데는 하루 빨리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공업지역을 선정해서 한곳에서 공장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건 지역경제과장이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의 뜻을 받들어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앞으로 집단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공장입구에 미비되는 시설은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조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페이지 오곡광산갱구폐쇄공사 임차료가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임차료는 오곡 광산이 여름철에는 찬바람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음식점이 들어서 감사원까지 진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 때문에 직원들도 두 사람 징계를 받고 이래서 오곡광산을 폐광시킬 때 필요한 포크레인 임차료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군북 농공단지는 86년도에 조성되었는데 중장비들이 많이 다니다보니 도로가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함안이나 산인, 법수같은 곳에는 아직 손볼 곳이 없기 때문에 1차로 군북부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안이나 산인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즉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수 농공단지 조경은 대성산업(주)회사에서 조경사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자기들이 못하겠다 해가지고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금을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단위 관서운영비 144만6000원 증액은 가정복지과가 사회과와 합해져 사회복지과로 되면서 가정복지과 예산이 줄어지고 그 인력만큼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급량비가 46만4000원, 국내여비가 56만원, 일반수용비가 42만2000원 증액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경상사업입니다.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조정이 16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량 47명에서 50명으로 증가에 따른 차액의 군비부담액이 16만원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생활보호의 저소득주민보호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1265만원이 증액되어졌는데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자 특별위로금이 1명에 대해서 도비, 군비 25만원씩 50만원으로 8월부터 소급해서 월 10만원씩 5개월분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입니다. 도의 특수시책으로서 후반기부터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63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1세대당 2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6300만원, 군비 6300만원 해서 1억2600만원을 50:50으로 부담해서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의 관서운영비 감이 604만6000원입니다. 가정복지과가 통합됨으로 해서 감이 되는 것입니다. 급량비가 87만2000원이 감이 되고 국내여비가 1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46만8000원이 감이 되고 공공요금이 70만5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의 경상사업이 되겠습니다. 356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조정입니다. 당초 18세대 31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2세대 4명이 증가됨으로 해서 국비나 도비는 증가하지 않고 군비가 350만6000원 증이 되어 전액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칠원경로당 신축비 부족분에 13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칠원경로당 본 사업은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13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왜 증액을 시켰느냐 하면 이 칠원경로당에는 내년부터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는 50평으로 경로당을 운영하지만 여기는 무료 경로식당을 하기 때문에 20평 정도 더 증축이 되기 때문에 74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10월 23일경 되면 납품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유아복지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감이 51만5000원입니다. 보육시설 확충사업비 조정에 있어서는 도비가 140만6000원이 감이 되고 군비가 140만6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칠원의 천주교회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올해 우리가 1개소에 250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시 도에서 조정을 해서 5000만원을 받도록 되어서 결산추경에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함양의 2500만원을 우리가 다시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가 953만1000원인데 2500만원을 더 받으면 군비는 530만원정도만 더 부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증액이 되어 내려옵니다. 이것은 다음에 결산추경에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비 감이 51만5000원입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인데 예산을 집행하다 중간 정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0만3000원, 군비가 41만2000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세입에 의료보험기금 조성사업입니다. 항은 사업외수입, 목은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과년도 대불금 회수수입은 작년도에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못 받아서 올해 받아들일 돈 대불금 회수수입 48만7000원을 수입으로 잡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1245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이 45만원,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수입이 12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제3자가 가령 교통사고 환자라든지 180일초과자라든지 이런 부당이득을 받은 사람에게서 환수하는 금액이 1200만원입니다. 그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총 1억3633만6000원이 있는데 국고에서 1억666만8000원 도비에서 2966만8000원으로 그 내역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의 입원진료비가 4266만7000원, 외래진료비가 6400만1000원이 부족해서 받아들이고 시도비 보조금은 국비비율에 따라서 입원진료비 1066만7000원을 세입으로 잡고 외래진료비는 1600만1000원을 다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리비로서 당초에 600만원인데 300만원이 증이되어서 나중에 관리비로서 지출하도록 30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세입자본 관리비, 기금운영비 해서 도비보조사업에 도비로서 의료보호지도여비 3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당초에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비의 의료보호 진료비에는 당초에 우리가 8억4800만원 정도 소요될 줄 알았습니다. 총 세입이 9억8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자라는 돈이 국·도비 합해서 1억333만6000원입니다. 다음 반환금이 거기에 따른 대불금 회수수입 48만7000원을 도에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도 45만원을 도에 반납하도록 세출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부당이득금도 1200만원을 도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가정복지과 예산이 1회 추경에 18억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예산인데 이것을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 있던 예산을 일단 2회 추경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가정복지과가 없어지고 사회복지과로 일원화되면서 그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100% 다 간 것이 있고 일부 청소년 업무는 사회봉사과로 갔습니다. 당초에 방침결정을 받을 때 96년도 과목으로서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를 흡수한 실과에서는 그 예산도 흡수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 결정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에 있는 여비라든지 급량비, 수용비는 총 정원은 변동이 없는데 각 실과간 증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변경을 해서 어느 실과는 증이 되고 어느 실과는 감이 되었는데 그것을 더하고 빼고 하면 제로로 바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1회 추경때는 가정복지과 예산이 일단 한 과 항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2회 추경을 하면서 가정복지과의 전반적인 예산은 일단 폐지를 하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폐지를 안했습니다. 연말이 다 되었기 때문에 폐지를 지금 할 수가 없고 가정복지과 예산이 있던 것은 그대로 존속을 하고 지금부터는 가정복지과 예산이 편성이 안됩니다. 왜 그것을 폐지를 시키냐하면 지금 저것을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만일 예산서를 뜯어고치면 다른 것이 또 안맞아 들어가고 또 저쪽을 맞추려고 하면 이쪽이 안맞아 들어가고 해서 금년에는 기존 있는 그 방식대로 하고 업무를 흡수한 실과에서 종전의 가정복지과 예산을 흡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고 의령군에는 우리군보다 더 빨리 했는데 의령군에는 1회 추경때부터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고 우리처럼 96년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주천식입니다. 산업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정원이 당초 21명에서 19명으로 일반수용비는 업무증가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좀 부족해서 23만5000원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농지원부 변경서식 유인은 지난 91년도 작성된 사항을 96년도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서식이 변경되어서 다시 재작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지불법전용 예방지도여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지불법전용 관계 이런 사항들을 많이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고 검찰, 경찰, 행정 합동으로 11월에 합동단속할 그런 계획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추곡수매지도여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영농 지도여비 3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도 휴경지 쌀 생산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도하는 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계화 및 전업농 교육참석보상 11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대상자가 50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해피해 이재민 구호 관계는 지난 6월 24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 관내 653㏊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중 80% 이상의 피해를 입은 농가가 13농가가 나왔습니다. 80% 이상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당 9만6000원씩 이재민 구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벼직파재배 직파기 공급은 당초 1281만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 계획 12대에서 17대로 5대가 증가되었고 단가가 213만5000원 하던 것이 228만7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차액 662만4000원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가 66%, 융자가 24%, 자담이 10%입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에 따라서 먼저 석회질비료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량, 단가변동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서 다소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489t을 공급하려고 신청을 받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농가로부터 다시 희망을 받았을 때 324t으로 물량이 조정되었고 단가는 톤당 6만2000원 하던 것이 7만1000원으로 다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 161만5000원이 감해졌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규산질 비료공급도 역시 물량과 단가변동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78t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만 희망농가가 줄어들고 해서 65t으로 줄어들었고 단가는 톤당 4만8000원 하던 것이 7만2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으로 4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석회질비료나 규산질비료로 과거에는 농가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국비·군비 전액 보조로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해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 24일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서 농약대는 350㏊에 ㏊당 3만9500원으로 해서 552만5000원이 되고 대파대는 0.6㏊가 저희들 피해 면적이 나왔는데 거기에 따라 15만8000원이 산정이 되었으며 국고는 아직까지 추경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39만5000원인데 50% 주도록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내시가 안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다음 휴경논 생산화 경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당 3만원씩 경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비가 50%, 군비 50%가 되겠는데 보통 경작을 하는 논에 대해서는 1회 경운으로서 이앙이 가능하지만 휴경답에 대해서는 2∼3회 정도 경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리고 또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개인으로 하는 농가라든지 대리경작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115㏊가 되었습니다만 133㏊로 면적이 18㏊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액 5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당초 5개소에 650평을 하도록 해서 4억9260만원이 산정이 되었습니다만 8개소에 930평이 됨으로 해서 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증액이 810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 조정은 도에서 지원계획이 취소됨으로서 당초 계획을 세웠던 것이 취소되어 562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특산단지내 곶감건조실 건립은 6개소에 가야 혈곡 단지에 곶감건조실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경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 전산화사업 귀표 장착비가 2534만4000원이 국비로서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귀표를 장착하는데 대해서 두당 3000원씩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되겠는데 귀표 장착 계획두수는 약 8448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 전산화사업 농가조사 사례비인데 이것은 귀표를 한 농가, 주로 생산되는 송아지에 귀표를 한 농가에 대해서 사례비로서 6000원씩 사료대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획두수는 6198두에 두당 6000원씩 해서 3718만8000원이 순수한 국비로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소 전산화사업 농가조사 사례비가 두당 6,000원씩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귀표장착을 하는 이유는 소에 대해서 고유번호를 부여를 해서 소의 증감이라든지 이동상태, 이런 모든 것을 전산화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 기피를 하는 이런 사항도 있고 해서 귀표장착을 하는 농가에 금년부터 6000원씩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이것이 금액이 적고 하니까 꺼리는 사항인데 한 농가가 아니라 몇군데를 모아서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반행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떤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직 집행이 안되었지요?

예, 금년에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석회질비료 이런 것은 농민들이 상당히 기피를 하고 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논둑에 그냥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농민 인식이 좀 달라졌는지 알고싶고요. 또 자체신규사업인데 72페이지를 보면 곶감 건조실 6개소를 건립하는데 지원금액이 300만원, 그러면 1개소에 50만원 지원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1개소에 50만원 지원을 해서 곶감 건조실을 건립하는데 크게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건립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시설로서 위에 비라든지 이런 것을 피할 수 있을 정도만 해서 덮개만 덮고 이래가지고 밑에 곶감을 건조시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수라든지 이런데서도 다소 가감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가야 혈곡단지에는 6개소에 300만원 정도만 하면 그 단지 회장으로부터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만원 지원해서 생색을 내는 것보다는 간이 건조장을 조금 견고하게 지어서라도 영구보존적으로 또 곶감을 건조하지 않을때에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타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신경을 썼으면 농민들이 그것을 또 달리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지을때는 될 수 있으면 임시방편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좀 가져줬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관계 계장과 상의를 해서 면적을 줄여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회 규산질 비료 관계는 과거에는 농가부담이 좀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력증진, 토양개량 측면에서 무리하게 요구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용을 안하고 논가라든지 이런데에 투척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정부에서도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전액 보조를 해서 금년도부터는 계획이 농협에서 이것을 살포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서 실제로 인력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것이 무게가 많이 나가고 해서 하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용하는 것을 꺼리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살포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농협 계통으로 해서 살포를 해주는 그런 계획은 서 있는데 아직 확실한 것은 저희들에게 지침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전액 무상으로 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물량이 나온 석회 규산질 비료 관계는 순수하게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은 제대로 시용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도작 벼 종자공급 관계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수도작 물량을 군에 신청을 하게 되면 보급이 아마 제대로 원활하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식량증산 차원에서 볼 때 정부의 예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위에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금년에 종자구입이 제대로 안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보니까 위탁 영농에서 직파재배를 했는데 잡종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한 가구가 아니고 여러 가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탁영농 회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종자신청을 해도 공급이 제대로 안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종자가 급하니까 하기는 한다고 한 것이 대부분 잡종으로 봄에 실제로 가보니까 보기가 참 흉하게 되어있는데 과장님,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추가로 묻고 싶은 것은 쌀 증산을 위해서 작년에 읍면에 휴경지 잡초제거하는데 큰 나무가 논에 있어서 제거를 못한다해서 소신있는 읍면장들이 자기 지역에 휴경지를 없애야겠다 해서 내가 알기로는 장비를 동원해서 작업까지 해서 벼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대산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했는데 350만원이 필요해서 위에 주십사하고 신청을 했는데 실제 예산은 110만원이 떨어져서 장비대를 면장님한테 받으러 오는데 최창효 전면장님이 의회사무과장님으로 들어오시고 난후 차면장님한테 돈 달라고 업자가 자꾸 조르는 모양인데 이런 것도 군하고 읍면간에 업무가 원활하게 안되기 때문이고 사실 안되면 안된다. 예산이 이것은 전혀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은 미리 읍면에서 읍면장 책임아래 소신있는 읍면장들이 열심히 한 것이 그런 결과가 되어서 돈줄 사람은 없고 업자는 돈 내놓으라고 하고 말썽이 나서 차면장님이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앞으로 군하고 읍면간 교류가 원활히 된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객토사업 관계를 물었고 건설과장님께서 그때 한번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객토사업을 보조는 못해 주더라도 장기저리자금으로 융자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산업과에서 그 부분을 맡아서 하는 사항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보조는 우리 군에서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손 치더라도 융자로 지원을 해주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융자도 자기가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벼 종자공급 관계는 밀양 작물시험장에서 종자를 완원종에서 원종으로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자업무를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 계통으로 넘어가 있는데 종자공급 관계는 당년에 전 지구에 대해서 종자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4년 1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 시험장이라든지 종자 보급소에서 경남 전체 면적을 감안해서 얼마정도 생산을 하면 4년 1기 경신제에 따라서 종자보급이 가능하다는 계획하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지금 당년에 금년도 원종을 받아서 농사를 지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종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종자로 활용을 안하고 다른데 주로 처분을 해버리고 그것을 다시 또 보급종자를 희망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청하는 물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70%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희망하는 물량 전체를 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지금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가 생산한 종자는 4년까지는 종자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홍보라든지 이런 사항이 좀 미흡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홍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해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연초에 종자를 신청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다소 좀 감이 될 것이라고 보고 많은 물량이 신청되도록 해서 되도록 보급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경지 잡초제거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을 때 4, 5년 정도 묵혀놓은 논에 대해서는 일반 제초제로 인력으로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대산면 같은 곳에서 장비를 대서 하는 것을 보고 다른면에서도 인력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장비를 가지고 하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크게 예산이 소요될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크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했을 때 500만원 정도만 확보가 되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500만원을 지난번 1회 추경때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자금이 배정되어 내려왔는데 대산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하면 잡초제거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모르는 그런 사항, 진입로를 닦는다든지 제방을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데에 상당히 중장비 지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보다는 의외로 마지막 보고가 올라왔을때는 많은 면적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휴경논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확보된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잡목제거하는데 전 면에 대해서 예산배정을 하고 대산같은 경우는 당초 면에서 장비지원한 그 금액에는 미치지 못한 예산을 전도를 시켰습니다. 저희는 농사계장이 현지에 확인을 하고 부족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결산추경이라든지 이런데에 반영을 시켜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토사업 장기저리자금 관계는 지금 저희들 객토사업은 쌀 생산을 위한 객토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산같은 곳, 일반원예지구에는 객토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쌀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을 위해서 객토하는 곳에는 예를 들면 단당 10t이라면 10t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단기융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이랬는데 거기는 보통 100t 이상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저리융자 지원관계는 일반 쌀생산을 위한 객토사업에 한해서 농가에서 희망을 하면 그것도 또 매년 공문이 나오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저리는 수차례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장기 저리융자는 안되고 단기 1년 거치 1년 상환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300평당 30만원 정도 지원되는 이것을 농민들이 크게 희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할 농가에 대해서 희망을 받아도 신청이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방법으로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은 군단위에서는 사실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보충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벼종자 관계 때문에 설명 도중에 4년마다 종자를 경신해서 하다보니까 공급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위탁영농을 하고 있는 대표들을 불러서 하는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산업과에서 한번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위탁영농회사에서 자기들이 사전에 내년종자를 신규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자면 올해 종자를 추수하기전에 미리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나락종자 잡종없는 것을 미리 자체에서 확보를 해서 내년에 종자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미리 준비도 안해놓고 지도도 안하고 하니까 나중에 급할 때 아무 종자나 가져와서 쓰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는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때 과장님께서 주의를 시켜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인물 71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8100만원을 증액해 놓았는데 당초 집하장이 동당 얼마라고 결정이 되어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예, 이 관계는 당초 5동에 650평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8개소에 930평 해서 3개소에 280평이 늘어났습니다.

개소가 늘어났단 말입니까?

개소도 늘어나고 면적도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면적은 당초 한동당 얼마라는 것이 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면적은 당초 5개소에 850평 할 계획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추가 희망지구가 있어 신청을 해서 물량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8개소에 930평으로 전체 물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몇해전만 하더라도 농산물 집하장 관계 이것이 예를 들자면 함안군 후계자들이 가야 시장 안에 농산물 집하장을 했던 것도 사실상 직영을 안하고 그걸 경영을 하다가 부실이 되어서 남에게 대여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를 못 거두는 이런 점을 깊이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고려해서 투자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필요한 곳이 있으면 우리가 설치를 해줘야 되지만 지원을 해주고 하면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운영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산물 간이 집하장 관계는 방금 조정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어민 후계자들이 현재 하고 있는 직판장하고는 좀 성질이 다릅니다. 직판장은 농산물을 수집해서 거기에 판매를 하는 것이고 집하장은 그런 사항이 아니라 현재 농사를 짓는 들판의 그 현장에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비가 오거나 이런 경우라든지 또 한곳에 물건을 모아서 포장을 해서 수송을 하는 그런 수집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토요일 진료부장이 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이비인후과의사 진료보상금 조정이라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부족분 300만원을 올렸는데 원장님 본예산할 때 대충 얼마쯤 해야 된다는 계획이 수립되었을텐데 지금 와서 원래 예산보다 300만원을 더 잡는다는 것은 사전에 검토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부산 백병원과 성모병원에서 오는데 처음에는 무료로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다가 차비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5만원, 6만원 이런 식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병원에서도 이렇게 의사를 불러 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보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적어서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구두로 보고를 드리고 우리끼리는 내역을 정해 가지고 좀더 드리자 해서 1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 와서 환자를 보고 우리가 그 환자에 대해서 보험료 청구와 환자 부담분을 계산해 보니까 손해는 없었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비인후과를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내역서가 있을 것인데 그건 감사시에 챙겨보면 다 나올 것이고 실제로 우리 군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 제가 강의나 민방위 교육시 이야기를 꺼내면 이비인후과도 합니까라고 알고 있으면서 한번 더 물어봅니다. 또 안과도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안과같은 경우는 의료원을 새로 지으면 방이 하나 만들어지니까 안과를 하려고 하는데 성모병원에서도 우리 보고 자기병원 홍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안과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폼을 잡는 것이 장비가 너무 비싸서 장비를 한 대주면 하겠다. 내년에 병원을 새로 지으면 방을 만들어서 장비만 주면 꼭 할테니 그렇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응급상황이 아닌 눈병이나 이비인후과 질환을 가지고는 마산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분들이 와서 진료를 하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전 원장님 설명중에 집행을 하고 난뒤 사후 승인을 받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일부는 사전 집행이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군민의 의료를 관리하느라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112페이지 의료원신축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는데 기본조사가 부족하다 설계비가 부족하다 이것은 앞으로 또 얼마나 부족하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물을 짓는데 있어 충분한 기초적인 노하우를 축적해서 건물을 신축하고 해야 되는데 의회사무과에서도 의사당 추가공사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부족하면 앞으로 이 건물을 짓는데 무엇이 얼마나 더 부족할지 의심스럽습니다. 꼭 의료원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앉아서 토론하고 있는 자체가 군민의 돈을 얼마나 효율성있게 집행을 하느냐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부족하다면 건물 전체를 신축하는데 있어서는 엄청난 영향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부족하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되겠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장비비와 건물신축비를 국비로 약 30억원 확보했습니다. 그중 건물비가 약 25억원정도 되고 일반부대비를 합해서 약 30억원 정도되는 이 예산이 94년도에 확정되어 95년도로 넘어 왔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확보된 상황에서 96년 초부터 설계에 들어가고 하다보니 조금 늦어졌고 94년부터 96년까지 건축협회에서 하는 건축사 보수율이 40.2%가 증가되는 바람에 실시설계비나 기본설계비가 발생했습니다. 향후 저희들 예상은 인부들의 인건비도 30%나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앞으로 이외에도 부족분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중앙단위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중앙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가져온 것이기에 가급적 모자라는 부분은 국비를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상컨대 잔잔한 것은 생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고 건물을 신축하는 현황을 봐 가면서 부족분이 생기겠다는 말씀입니까?

예상은 하고 있는데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 어쨌거나 인부들의 노임단가라든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냉·난방기 하나라도 단독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보다 시설이나 설비를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할때는 부족하지 않겠나? 또 안과를 개설한다, 치과를 1방 더 만든다면 치과에서도 예를 들면 수도시설 같은 것도 더 추가될 수 있을거고 잔잔한 원인에 의해서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94년도, 95년도 넘어올 때 예산자체는 평당 317만원 되어 있었는데 요새 중앙부서에서 견적해 가지고 내려온 것은 평당 33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사실만 보더라도 1억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은 현재까지 보사부 지침대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의료원으로도 환자를 보는데도 지장이 없습니다만 왜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이 사업을 처음부터 관여했기 때문에 중앙부서에 올라갔더니 UR 때문에 농촌 주민들이 소외되니까 예산지원을 해 줄테니 뭘 해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장비와 의료원을 새로 짓는 것인데 제가 욕심을 부린 것이 뭐냐 하면 보건소가 생긴이래 30년만에 큰 목돈이 처음 내려온다 그래서 저걸 내가 따먹어야 안되겠나 나도 함안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저런걸 함안에 갖고 와야 안되겠나 해서 제가 욕심을 부렸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길건데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많이 구하고 애를 많이 먹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