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희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9일 제12회 천안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일곱분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선입전까지는 연장위원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에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철환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아울러 96년 10월 1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5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연장자이기 때문에 위원장 선출하는데까지 사회를 맡아보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천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송재희위원임을 추천합니다.

송재희위원 추천 있습니다. 딴분 추천하실분 있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송재희위원님을 취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송재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송재희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곤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재곤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이재곤위원님이 간사로 선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9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총무위원회간사 장완기입니다. ‘95년도 9월 25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제120조에 의하여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95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을 예비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96년 10월 11일 제12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총무국장으로 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련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사일정 제2항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9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해서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승인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심사하여 승인하였으니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9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이창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된 199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과 1995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9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0일, 10월 11일 2일간에 상정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답변 등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예산규몰르 보면 95년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과를 총괄적으로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중 일반회계는 당초 1,332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14.6%가 증가하였고 연도중 3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므로서 그 규모가 1,858억5,000만원이 되어 최종 예산대비 59.8%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659억7,400만원이었으나 3회게 걸쳐 추경편성으로 3,999억4,300만원이 되어 최종 예산대비 77.4%가 증가하였습니다. 95년도 예산의 집행결과를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의 109.2%인 4,367억5,308만으로 368억1,008만원의 초과 징수가 발생하였고 세출결산은 집행이 80.96%인 1,504억7,506만원으로 집행잔액이 354억7,494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95년도에는 472억6,594만원이 일반회계 세입 잉여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액 이월에 따른 이월예산 340억7,563만원과 국·도비 보조 사용잔액은 3억3,334만원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의 약 6.9%인 128억5,9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소도 특별회계등 10개 일반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2개 공기업특별회게의 세입결산은 2,390억1,20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782억9,018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607억2,189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세출예산 이월재원충당을 위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한 438억7,425만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예산액의 약 7,8%인 168억4,764만원으로서 모두 익년도 세입으로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한 조치 이견을 결산심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결산 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으므로 시장에게 시정촉구와 아울러 97회계년도 본예산 심의시에는 이번 결산검사를 참고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비지출 총괄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4,468만1,000원으로서 수해지역응급복구공사사업의 48건에 10억8,728만3,000원을 지출하고 2억1,056만원은 불용액이며 또한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예산액은 26억4,846만3,000원으로서 상수도 사업소 증축공사외 1건 5,624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95년도 예비비를 치출함에 있어서 시·군 통합에 따른 공인등 제작외 39건은 지출결정을 하고 나서 일부 집행 하였거나 그 중 업무추진차량임차료등 7건은 전혀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의 수요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처사로 시정을 촉구하면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참고]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