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민원 서류 처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따른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금일 오후 2시부터 실과소별 민원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정을 보고드리면 10월 15일 금일 오후2시부터 10일 16일까지 산업과, 지역경제과, 주택과가 되겠으며, 10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10월 18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읍·면 민원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행정사무조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들도 많은 분들이 이 방만한 서류를 밤새워 검토를 하고 정책질의를 하기위한 사전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빡빡한 일정가운데 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마저도 많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정사무조사자료, 소위 페이지 없이 우리말로 쪽이라고 표시합니다만 방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있어서 이제 각종문서에는 2매 이상 페이지가 있을 때는 반드시 쪽 표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아직도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자료마다 쪽 표시가 없고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아서 공문서 요령이라든지 기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주민들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있는 생활민원에 대한 처리과정을 조사해서 그 처리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토록 해서 주민이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민원처리가 됨으로써 공무원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행정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잘못을 시정하고 보다 나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군에서 처리하는 복합 유기한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민원행정에 일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여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과장님은 광주군의 홍일점 과장님으로서 남다른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성 시장도 있고 여성 국회의원도 있고 여성 장관도 있고 여성 장성도 있습니다.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민원처리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가지 정책적인 질문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5월 내무부에서 시달된 『10대민원행정쇄신방안』을 보면 군민이 구체적으로 실감하고 만족하는 민원쇄신 첨부서류를 획기적으로 감축해라, 민원인 측면에서 개선대책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종 민원처리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중에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 호적등·초본 외 3종이 전체 발급량의 71%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서류용으로 요구하는 주민등록초본은 '96년 하반기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 정착 등 공무원의 민원처리 자세를 전환토록 되어 있으나 계장중심으로 후견인제는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후견인제도를 활용하셨는지 활용을 안하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군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좋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민원행정에 일관성,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보시는지 민원가·부 사전고지제 확행으로 민원행정에 투명성 제고, 접수단계부터 가부를 판단해서 민원인에게 사전 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능력을 갖춘 전문직원을 고정 배치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서 민원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과연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까?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일지를 '95년 7월 1일부터 '96년 9월 30일 사이의 일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는 매일 실시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일지를 검토해 보니까 7월 14일부터 쭉 나왔습니다. 8월 2일에 하고 8월 14일에 했습니다. 또 9월 4일과 9월 19일, 10월 19일 이렇게 보면 9월 19일에서 10월 19일이면 한 달간에 실무종합심의한 실적이 나타나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쭉 내려와서 9월달에 보니까 9월 5일에 하고 9월 19일, 10월 1일, 10월 4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 3일자 실무종합심의회 실적을 보니까 15건을 처리를 했어요.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했는데 담당과장이 불참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를 할 때는 담당과장, 담당계장이 참석을 해서 동시에 심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이 불참을 함으로 인해서 1회방문처리가 되지 못하고 다음에 다시 심의를 하지 않으면 불참한 그 과에 찾아가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무종합심의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가 앞으로는 해당 과장, 계장 이 동시에 참석을 해서 본래 목적대로 1회방문 처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업무는 다른 업무에 최우선해서 처리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 주민과 신설전에 관선군수 시절보다도 오히려 민원이 지연되고 많은 건수가 반려되고 보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민원담당 주민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고충민원 상담 처리 내역을 보니까 '95년 9월 4일부터 '96년 10월 12일까지 접수된 건수가 총 721건입니다. 처리건수가 644건으로서 89.3%가 처리되고 불가가 9.4%입니다. 이중에서 생활민원을 보니까 총 건수 262건중 254건이 처리돼서 96.9%가 처리가 됐고 민원인 진정의 경우 접수건수 96건에 85건이 처리돼서 88.5%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1회방문처리 내지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검토를 해서 가·부를 정확히 판단해서 처리했다 라고 하면 이와 같이 많은 고충민원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 담당과에서 처리 안된 것이 고충민원상담실에 올라 가서 이와 같이 많은 89.3%라고 하는 것이 해결됐다고 하면 여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이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광주군민들이 군청 문턱을 드나들 때에 얼마나 많은 고충과 불만과 감정이 쌓여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민선군수는 물론이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군 의원님들이 주민들로부터 얼마나 혹독하게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느냐 이 말입니다. 광주군청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불만이 누적돼 있어요. 군민들이 정말로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지금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군 의원들은 많은 주민들과 접촉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아픕니다. 나는 공직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하기에 앞서서 몇몇 사람들의 업무 지연으로 인해서 많은 불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앞으로는 명심해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착오 주민보상제 실적에 대해서 묻습니다. 매스컴에서도 대단히 선전이 됐던 사실입니다만 민원사무 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잘못했거나 착오를 해서 민원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에 그 담당과장이 군수에게 그 민원인을 데리고 가서 "잘못했습니다"하고 사과하고 실비 보상 차원에서 금전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애들 장난같은 얘기 아닙니까? 애당초 가망성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실적이 없다고 하면 없애 버리세요.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못받을 일입니다. 행정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담위원에 김의웅 전 광주읍장님을 위촉해 놨습니다. 위촉기간이 '96년 7월 1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상담운영실적이 전무해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상담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바로 질문하고 답변을 구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포괄적이다 보면 답변하시는 분이 제대로 답변이 안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선 질문하고 바로 답변하는 그런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마련해 왔는데 마침 그 찰나에 위원장님 말씀이 계셔서 계속하겠습니다. 민원사무별 구비서류가 읍·면별로 법정처리기한이 다르고, 법정 구비서류와 실제구비서류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일례로 건축신고의 경우 광주읍의 처리기간은 2일이고 구비서류 신청서, 배치도, 평면도 이런 것이 쭉있는데, 오포면은 처리기간이 3일로 돼 있고 구비서류도 다르고 도척면 중부면도 법정 구비서류와 실제 요구하는 구비서류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각 읍·면별 민원서류 처리 초과 내역을 보니까 반려 건수도 참 많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충처리를 줄이는 방향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위주로, 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류 담당공무원의 보다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좀더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주민이 만족하고 기쁨을 주는 행정을 통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재경 위원님께서 민원업무 전반에 걸쳐서 정책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은 지금 말씀하신 민원후견인제도라든가 민원1회방문처리제도, 민원 가·부제도, 실무종합심의한 실적 이것을 개략적인 정책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구체적으로 한가지 한가지 짚어서 질문을 하도록 할 테니까 답변은 정책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위원님께서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포괄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일단 포괄적인 답변을 드린 후에 조목별로 별도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과가 1월 30일자로 신설이 된 이후에 제가 민원부서에 주민과장으로서 민원업무를 다루면서 저 나름대로도 많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민원부서의 앞 창구에 일용직이 접수를 받는 상황에서 민원인이 찾아 왔을 때 상담에 응할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두번째는 각 실과소에 접수되는 분류를 보니까 상당히 양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민원 건수를 처리하는 부서의 과중한 업무를 제가 파악하는데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무종합심의 운영상황을 실제로 보니까 업무량 과중 때문에 실무 담당자가 시간에 대서 오지 못하는 상황이 우선 현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무종합심의가 우선 현원이 다 차지 못한 상태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생각도 저 나름대로 가져 보고, 제도적으로 우선 실무종합심의에 앞서 민원인들에게 사전심사를 해서 가·부를 거의 아우트라인이라도 알고 오시는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그러한 바램이 앞으로 정책적으로는 종합민원실이 신축이 된 이후에는 가능하리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민원처리 부서의 과가 한 청내에 집결되다 보면 거기에 전문적인 직원이 상담창구를 신설함으로써 사전에 저희에게 접수하기 이전에 사전심사를 받는다면 거의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이해를 시킴으로써 불가사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항을 생각하고 추진하기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과가 생긴지 8개월이 소요가 됐는데 아직까지 못했느냐라고 하신다면 저의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종합민원실이 신축돼서 이사간 다음에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방안이라든가 실무진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힘을 합친다면 지금의 상황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선 전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전국의 각 시·군에 시달한 이후에 저희가 감사나 점검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서 그분들의 말씀이 사실상 현지에 와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수긍하시고 점검에 임해 주신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대한 어떤 결과론을 말씀하신다면 사실 저희가 민선자치 이후에 민원이 급증했습니다. '95년도에는 4,666건이었던 것이 '96년 9월말 현재 5,568건으로 11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율을 한 예로 지난번에 저희가 인접한 시·군의 민원행정 견학을 하면서 타시·군하고 우리군하고 복합 민원 접수 건수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하남시는 우리군의 4분의 1정도이고, 이천시의 경우는 우리군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우리 광주군의 복합민원 접수건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이러한 여건상에서 현실적으로 저는 우리 직원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정인원이 사실 실무처리선에 상당히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복합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일부 소홀히 한 바도 사실 시인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 담당과장이나 계장님의 적극적인 자세가 결여돼 있다는 사실도 사실 시인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느라고 했지만 우리 군민이나 의원님들이 보시는 상황에서는 불만사항이 고조돼 있음은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불만사항을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96년도 남은 기간동안에 한 건이라도 더 정확하게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목별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앞으로 나아질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지기는 나아지겠죠, "나아지겠다" "개선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개선되도록 하겠다, 안하겠다" 이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용허가 시 해당 필지에 경미한 불법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된 건수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불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품목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원상복구 선행후 신청하라는 이유로 반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위원님께서 별도의 질문을 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농지전용허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허가는 읍· 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거기에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반려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 번 들겠습니다. 해당필지에, 공지가 되겠죠? 본인이 아닌 타인의 쓰레기나 깡통같은 것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반려된 게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지관리위원들이 그 지역은 불법이 있다, 어느 분이 어디다 갖다 놓았는지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면에서 농지심의돼서 군에와서 산업과에서 반려된 게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서류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어느 분이 갖다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불법사항이라고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의견을 달아오시면 저희들이 반려 처분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지시하고 끝나면 해 주겠다는 공문을 내 보내고 반려처분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그런 제시가 내려와서 못해 주고 있는 거다?

원상복구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못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농지전용허가는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인들의 욕구를 충만시키고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농지를 전용해서 생활편익을 위한 모든 시설을 하기 위한 전철을 밟는 게 농지전용 허가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전용허가를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불법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의견을 달아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공무원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불법 행위가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 공무원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봐줄 수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사례가 경미한 사례, 예를 들어서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지금 소를 먹이고 있는데 그것을 좀더 나은 시설로 해서 가축을 사육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 하에 농지전용허가를 받는다, 그런데 거기 비닐하우스가 쳐져 있기 때문에 불법사항이다 그것을 철거해야만 해 준다, 그러한 민원이 있다 그겁니다

그런 사항이 읍·면장의견이 없으면 그런 사항은 우리가 하는데 읍·면장의 서류에 불법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면에서 반려되는 것은 면장 명의로 나가죠?

반려는 군수님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불법사항이 면장명의로 나가는 게 있고 군수명의로 나가는 게 있죠?

고발은 읍·면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발은 꼭 군수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반려된 게 면장 명의 반려가 있고 군수 명의 반려가 있다 이겁니다.

면에서 반려는 농지위원들이 부결시키는 겁니다. 반려가 아니고 부결시키기 때문에 면에서 자체로 농지심의가 되지 않습니다.

면에서 반려되는 사항이 있고 군수명의로 반려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예를 든 것은 군수 명의로 반려된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읍·면장이 불법 사항이 있다 의견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봐서 읍·면에 치유를 하고 다시 신청해라 하는 공문을 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전용허가 필지에 군에서는 안 나갑니까? 답사 안 합니까?

군에서는 답사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세요.

민원서류 처리는 공장설립인가가 내인가가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공장설립 인가가 들어오면 민원1회방문처리를 해서 각 실과소에 관계법 의 저촉 여부를 물어서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 저촉 여부를 문의한 결과 농지에 불법사항이 있다든가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부"로 조건이 붙어서 불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원상복구를 해야만 "가"하다고 협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내인가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관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이 붙어서 반려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산업과장님한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축사를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품목에 맞는 용도로 변경하려고 하니까, 불법사항이 원상복구가 돼야 해 주겠다 하는 것도 산업과에서 하겠네요.

예.

그래서 민원인들 생각은 여기에 대한 무슨 조치를 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 품목에 맞는 사항이 들어 왔을 시에는 해 주면 불법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군수님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품목이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다면 그게 이유가 되겠지만 민원인들은 품목이 맞는 것을 택해서 용도변경을 하는데 안된다 이겁니다. 또 이웃사람은 했는데 나만 안됐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서 그런 사유가 나오느냐 이겁니다.

농업용 시설의 용도변경 사항은 읍·면장 해당입니다. 저희들은 농지전용허가시 읍·면에서 심의를 해서 올라온 것으로 판단해서 허가를 해 드리고 축사나 우리 지역에 맞는 품목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농업용 시설은 읍·면장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로서…. 읍·면에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불충분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 담당 과장님은 모든 민원을 총괄하는 담당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예.

아까 답변하신중에 민선군수일 적에는 문턱이 낮아서 주민들이 자주 드나들고 해결도 잘되고, 관선군수일적에는 문턱이 높아서 제대로 주민들이 가지 못해서 처리 건수가 낮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고충민원실에 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된다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예.

다음에 업무가 과중되고 인구가 증가됨으로 해서 민원이 더 많이 야기된 줄은 압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이라고 인원이 더 많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공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한 군데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민원이 발생됐을 적에 실무 협의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여성의 부드러움으로 모든 민원이 해결이 됩니까? 법적인 것이 있는데 어떻게 부드러움만 가지고 됩니까? 그것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싸움이나 말리는 그런 것이나 되는 것이지 법적인 조항에서 어떻게 여성의 부드러움이 나옵니까? 지금 고충처리계에 접수된 것을 보면 721건의 민원 인·허가건이 199건입니다. 그 중에서 154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진정건수가 96건중에서 85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고충민원처리계에서는…. 그럼 민원을 관장하는 담당과장께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실과 담당자의 자세가 결여돼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분명히 하셨는데 자세가 어떻게 결여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토록 법령으로 되어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또 징계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민원1회방문처리제 실시에 있어서 실무 협의회를 각 실과장과 실무자와 하고 있는데 참석률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 참석률이 제일 저조한 과는 어느과가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도 과장님 답변중에 자세가 결여됐다고 했는데 실무 담당자의 자세가 여성과장이라고 해서 얕보고 자세가 나빠진 것인지, 말을 안듣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가 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실 지하실을 지금 교육장소로 쓰고 있죠? 그렇다면 교육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든가 해서 민원인을 상대로 한 사무실로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데 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것가지고는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업무를 추진하기에 어려운 줄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은 다해야 된다,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어려움을 말씀하시라 이겁니다. 사무실이 열악하다, 전문요원이 있다, 없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도 전문요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장이라고 해서 말을 제대로안 듣는 과나 계가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환경이 열악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일단 친절도에 있어서는 민원인이 오셔서 기다리시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이내도 있고 할 때 좌석이 부족합니다. 우리 민원실에 민원인이 많은 월요일 같은 날은 상당한 민원인이 오시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드린 것이고 그것이 꼭 어떤 민원을 처리하는데 비중이 많다 적다 이것을 떠나서 우선 우리군을 찾아오시는 분에게 행정서비스의 최우선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셔서 쾌적한 환경에서 기다리시는 동안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여성의 부드러움을 말씀드린 것은 그 분들이 오셨을 때 찡그리는 것보다는 웃음으로 맞이하는 데에 어떤 친절이 우선 첫인상이 중요할 것 같아서 사실 창구민원에 앉아 있는 일용직 여직원들이 상당한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웃음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때때로 교육을 통해서 아침에 10분간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일부러 웃지는 못하더라도 눈은 부드럽게 갖도록 하라하는 말을 제가 자주 합니다. 여자들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운 표정으로 민원인을 맞이해 주면 어려운 것을 가져오셨다 하더라도 마음이 흡족해서 돌아가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자세가 결여됐다라는 것은 업무량이 폭주하다 보니까 민원인 개인개인에게 충분히 서비스를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달리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각 실과소의 실무 담당자들은 제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다 모르지만 민원실에 통제를 받으러 각 실과소의 직원들이 올 때 보면 팔에다가 서류를 이만큼씩 들고 오는데 상당히 어깨가 쳐져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서 피곤한 얼굴을 보고 다른 민원인들이 봤을 때 웃음이 없는 자세에서부터 벌써 친절미가 없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과는 제가 데이타로 뽑은 것은 없지만 저조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석률에 대해서는 지금 뽑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필요하시다면 서면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교육장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여성취미 사회교육은 11월 말까지 오전 오후 타임으로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육에 지장을, 어차피 거기에 오시는 분도 군민이시고 계획으로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저희가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의 담당자들이 실무회의를 할 적에 참석률이 낮다고 말씀하셨죠?

예.

낮은 부서에 어떠한 요구를 했습니까?

민원사무처리기본법 제36조에 보면 위원장은 민원처리부서의 과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담당계장과 실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사전에 24시간 전에 참석대상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장소를 제공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통보가 사전에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자가 민원인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일 정례적으로 9시 30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돼서 4월과 8월에 공문으로 각 실과소에 참석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고, 민원계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사실 조금 월권행위입니다. 각 참석 대상자에게 매일 아침에 전화로"참석해 주십시오"하고 또 공보실에 의뢰해서 아침에 방송이 나갑니다. 실무종합심의를 한다는 방송에 의해서 하지, 저희가 실과소를 일일이 돌면서는 못하는 사정이기 때문에 일단 변명같습니다만 민원계도 주민과 이전에 내무과에 있을 당시에는 인원이 7,8명으로 있었는데 현재는 4명입니다. 4명이 민원인의 업무폭증에 의해서 상당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일이 밀리고, 잘 아시겠지만 9월2일부터 FAX민원이 전국 확대 실시가 됨으로써 지금 현재 9월 2일부터 2,183건에 이르는 민원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별도의 담당자도 내무부에서 받지 않았고 지금 수습공무원 한 명이 배치돼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업무도 다양하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일일이 실과소에는 못가지만 그래도 아침에 전화해서 오늘 방송에 이어서 전화로 "실무종합심의가 있다 참석해 달라"하는 것으로 최선은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노력은 많이 하셨겠죠? 그것은 압니다. 그러나 담당자의 자세가 결여되고 참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인·허가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연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열 가지 사항이 보완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사항가지고 인·허가권자에게 보완 통보를 해 줌으로 해서 자꾸 시간이 지연된다 이겁니다. 다같이 참석해서 실무회의에서 완벽하게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반려할 것은 반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보완보완 쭉 나가다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반려해 버리고 다시 들어오면 재심의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쫓기고 업무는 업무대로 폭주가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담당과장으로서 실무회의에 참석안하는 담당계나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안그래도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민원처리실태의 어떤 문제점을 상당히 비중있게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나름대로도 실과소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하려고 특단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행정사무조사에 걸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염려를 해 주시는 저희 조치로서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부군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저희가 매일 일일 민원처리접수 현황을 실과소별로 어떠어떠한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항은 이래서 안되고 이래서 지연된다 라는 내용으로 해서 일일결산제로 오늘부터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매일 아침 부군수님실에서 저희가 실과소별로 이것을 체크하고 여기에서 또 똑같은 문제점이 나와서도 안되고 만약에 나올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많은 제재가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러한 실무자들이 발생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겁니다.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대로 실행하실 겁니까? 답변하세요.

우선 처벌이라든가 징계상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각 실과소장님과 담당 실무계장님들이 다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분상의 처벌을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약속보다는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 공무원 모든분들이 이 행정사무조사 과정을 보셨기 때문에 아마 마음의 다짐이 달라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부탁도 드립니다. 앞으로 실무종합심의회의 참석여부가 얼마만큼 군민에게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제일 우선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 물론 개별적으로 담당계장님들을 만나실 기회도 있지만 여기 계신 과장님들 이하 담당계장님들이 이 자리에 다 모이셨으니까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한테 그 답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으로부터 그러한 답변이 나왔고 또 여기에 각 실과소장이나 담당계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깨우쳐야 됩니다. 깨우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도 징계요구를 반드시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됩니다. 과장님이 어영부영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과장님한테도 징계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본인은 실무종합심의회의 참석률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저희는 민원계장이 참석하고 위원장님이 별도로 계시기 때문에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민원담당 처리부서의 과장입니다.

민원을 총괄하는 부서가 주민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틀려질 수 있는 겁니까?

실무종합심의회는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앞으로는, 민원인을 위해서 아까 여성의 부드러움이라고 했는데 사실 웃는데 침 뱉지 않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실무적인 데서는 웃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병행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각 실과소 회의를 소집한다고 하면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되고, 안되고 가부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과에 가서 문의를 해서 가져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럼 시간이 더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제 기일내에 처리가 안되고 지연통보해 주고, 앞으로는 모든 실무자들이 참석해서 한 번에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과장님께서는 주민과가 들어오고 나서 실무종합심의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실무자 명단을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석 위원입니다. 주민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군은 군 청사가 열악해서 군수님 이하 행정이나 의회에서 청사를 지금 마련하려고 애를 쓰는데 쉽지가 않고 지금 임시로 가건물을 짓고 있는데 가건물로 이전하게 되면 자리가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를 옮긴 다음에 소신껏 일을 해 주시고 민원사무처리 기준에 의한 첨부서류 외에는 일절 첨부서류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간을 끌기 위하여 첨부서류를 요구하는 등 보완공문을 발송하고 각 실과소 자료에 의하면 추가로 받고 있는 자료를 왜 받고 있는지 이것은 모두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수 당일 검토해서 받으면 좋을텐데…. 광주군 민원1회방문처리 운영지침에 보면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 또는 처리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추가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민원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 외의 신청인을 증명하는 증명서류 등 관할 사본 제출을 허용하여야 하고 민원접수시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 기타 증명서나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 전산망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제증명서류 제출 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신청한 인·허가 민원사항의 내용변경 갱신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기이 제출한 서류는 자료제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각 읍·면 단위로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지위원들이 각 지역에서 당연히 해 줄 것은 해야 되겠지만 광주읍 같은 경우 회덕리, 직리가 있는데 이쪽을 해주면 너희도 해줄 테니까 통과를 시켜달라 그래서 금품이 왔다갔다 하고 공무원들도 본의아니게 거기에 휩싸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광주군청 산업과에서 중앙에 건의하셔서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게 사실 굉장한 폐단이 있어요. 이것을 광주군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중앙에 건의하셔서 앞으로 이것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과장님은 중앙에 건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세밀하게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더 받는다는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민원계에서는 일체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구비서류 외에는 첨부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받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는 민원기준표에 있는 첨부서류외에는 일절 받지않고 있다 이거죠.

민원실에 접수시에는 법정 구비서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님 계십니까?

예.

공보실에서 법정 구비서류목록에 없는 것을 요구한 게 있죠?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건축물대장으로도 갈음할 수 있는 것인데 추가로 접수한 게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본 요구한 게 있죠?

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 사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별도로 요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다른 민원부서 모두 해당되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서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사본 첨부해라, 등본 떼어와라,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돼야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입니다. 주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서류 접수부터 처리까지 종합적으로 지도·관장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과장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과장은 접수부터 처리 완료될 때까지 보완, 반려, 취하 등 처리에 관련되는 민원서류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전산화 관리를 해 나갈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서두에서 이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합법적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을 반려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으로 이어져서 패소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 시간이 낭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행정쟁송 현황중 행정소송이 22건, 민사 소송이 10건, 행정심판이 41건, 기타 국가소송이 33건으로 이중에서 집행부가 승소한 건수는 21건으로 승소율이 36.8%에 불과한데 행정부에서 패소한 이유중에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행정처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인력과 많은 예산 낭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또한 패소하게 된 것은 그만큼 행정을 잘못처리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담당직원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처리 종합관리는 향후 '98년부터 내무부에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2000년대에 가서는 모든 분야가 행정전산화가 완료됨으로써 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완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의 문제를 아직 완전히 시정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부터 프로그램 보급이 될 것으로 내무부에서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2000년대에는 모든 분야가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 자치법무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무계장입니다.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심판이'95년 1월 이후부터 총 41건이 접수돼서 승소가 13건, 패소 19건, 취하 2건, 계류중이 4건으로 승소율은 40.6%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승소율이 낮은 것은 일반적으로 담당자의 업무편찰 부족으로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승소한 것도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에 또 저희들은 실무진에서 민원서류를 검토할 적에 법적인 사항만 검토하는 게 아니고 주위환경이라든가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반려 처분한 것이 행정심판에서 이겼을 경우에 행정소송으로 들어가서는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민원서류를 검토할 적에 법적인 사항만 검토를 잘해 주셔야 되겠고 앞으로는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에서 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 소견입니다만 담당직원들의 성의있는 업무편찰과 행정심판이 접수될 적에는 거기에 대한 대응자세가 미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법무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는데 주민들에게 피해만 가고 말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고, 공무원들도 좀더 자세히 알아봐서 해야지 패소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그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쟁송이나 소송을 걸게 되면 막대한 시간 낭비, 돈의 피해를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겁니까?

민원서류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에서 행정기관이 패소할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까지 가서 저희가 질 경우에는 소송건에 의해서 소송비용을 광주군에서 피고가 담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만큼 주민피해가 많이 가니까 이런 것은 인·허가 부서라든가 이런데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주민피해가 안가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양승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심판이 올라가는 경우는 민원인이 판단했을 때 『내 과실이 없다, 공무원이 잘못 됐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심판을 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 판단하고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는 겁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행정심판에 갈 사항이면 전문가하고 미리 상의해서 누가 잘못인가 법적 해석까지 전부 받아놔야 됩니다. 심판이 들어가서 재판이 오고 갔을 때 민원인의 고충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의 인력 낭비가 얼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하는 날 가야죠, 준비해야죠, 그 많은 인력을 왜 낭비하느냐 이거죠. 미리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전부 확인하고 계장 과장들도 실무자한테 맡기지 말고 같이 고민하고 풀어가는 방향으로 해 주자 이겁니다. 말이 그렇지, 행정쟁송자료를 봤는데 보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쟁송을 걸었다고 했을 적에 법원을 갈 적에 얼마나 마음이 고충이 오고 갈등이 생깁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시간적 낭비요, 경제적, 정신적, 국가적으로 낭비요, 공무원들은 시간적 낭비요, 관에 대한 불신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쟁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에 구비된 서류가 법정구비 서류하고 실제 첨부되는 요구서류하고 틀린 사항이 있는데 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 읍·면에서 농지전용 신고할 때는 읍·면에서 민원인이 신고하는데 간혹 어느 분들은 우리 과에 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청서식은 없고 면에 가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지법의 신청서류를 모두 복사해서 그 분들한테 드리는데 간혹 읍·면에서 틀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해서 이것은 틀렸으니까 다시 바꾸도록 한 일은 가끔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산업과 서류에 보면 민원사항별 구비서류해서 법정구비 서류하고 실제 요구서류가 있는데, 산업과만이 아니고 모든 과가 다 틀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민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과마다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법정구비서류하고 현재 군에서 실제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다 틀리냐는 것이죠.

우리들은 농지전용 구비서류만 하지 다른 과에서 서류 낸 것은 잘 모릅니다.

농지전용허가 법정구비서류에 보면 공시지가 확인원도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첨부서류에 공시지가 확인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과에서 떼고 있습니다.

주민과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위원께서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각 읍·면별로 법정구비서류하고 실제구비서류하고 다 틀립니다. 주민과장께서는 이것을 확인해서 각 읍·면에 서식 내용을 보내셨는지?

공부상에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도 이런 것은 공부상으로 갈음하고 있고 휴대용 증명서 주민등록증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보면 법정 구비서류에 준해서 모든 서류의 종류가 읍·면별로 관보상으로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해서 읍·면에서 처리하게끔 지시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민과장께서 각 읍·면에 통보를 제대로 안해서 이렇게 된 것이냐, 아니면 오타를 쳐 가지고 된 것이냐…. 예를 들어 서류가 오포면 것은 16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법정처리기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민원기준표에 일괄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 가져온 것을 보면 법정구비서류하고 실제첨부 요구되는 서류가 각 읍·면별로 다 틀린데 틀린 이유가 무엇이며, 틀린 이유를 주민과장께서는 한 번 검토해서 각 읍·면에 보내셨는지? 안보냈으니까 이런 민원처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사무처리 기일관계하고 거기에 따른 첨부서류 비치관계는 매년 1회씩 총무처장관이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관보에 의해서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보가 각급 기관에 일제히 배부됨으로써 그 기준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주민과 민원계에서 그것을 전부 읍·면별로 파악한다든지 각 실과소별로 파악해서 조정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총무처장관이 고시한 처리기준표에 의해서 이것대로 실시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사항은 그 주관부서에서 그런 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시정을 해 줘야만 마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원부서인 주민과에서 총괄적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처에서 내려오는 서류에 기준을 둬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아시니까 모든 서류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각 읍·면에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산업과에서 반려된 서류인데 반려되는 서류는 민원사무처리기본법에 보면 담당자 명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0347-60-2374, FAX 60-4396" 해 놓고 누가 반려했는지 알 수가 없게끔 돼 있단 말예요. 민원사무처리기본법에 보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심판 소송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도록 여기에 명시해 가지고 반려를 해야 되는데, 이 서류는 반려사항 해서, 제가 한 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제목, 농지전용 변경허가신청서 반려. 귀하께서는 오포면 능평리 428-3번지에 다세대 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농지전용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려하오니 오포면사무소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련사유,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세부 집행계획 환경부 고시 제90호 16호에 위배되는 행위로 불가하며, 다수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 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충분한 확보를 해야 함." 이렇게 했는데 이의를 제기하려면 누가 반려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거서류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이렇게 보냈다는 것은 산업과장님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반려한 담당자의 이름은 써야 되지만 현재 최초 민원이 농지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에서 반려되는 것은 1%정도밖에 안되고 타 과에서 심의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반려되니까 면에 가서 알아보라고 나갔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환경보호과면 환경보호과, 산업과면 산업과, 건설과면 건설과서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반려되니까 해당과를 찾아가셔 가지고 보완서류나 이런 것을 알아봐서 확실한 서류를 만든 다음에 우리에게 제출토록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농지전용허가다 하면 산업과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지 환경보호과나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을 몰라요. 지역경제과나 환경보호과에서는 산업과에 의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지전용허가를 환경보호과에서 내 줍니까?

농지전용허가는 산업과에서 내주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저촉된다든지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시인 안 하시면서 요리조리 핑계나 대고 있는 것 같은데, 법에 담당자 이름을 쓰게끔 돼 있는데 안 썼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셔야죠.

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틀림없이 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심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당과의 실무계장이나 과장들이 심의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나면 반려를 하든지 하는 것이지 "환경보호과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떼밀면 안되죠.

반려민원에 대해서는 3심 제도를 운영하게 돼 있죠? 그러면 거기서 심의해서 반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지금까지는 어느 과가 저촉되어서 반려될 때 어느 과라고 안하고 이런 법에 의해서 반려한다고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민원서류는 주민과장님이 통제관이죠?

예.

앞으로는 통제관의 직인을 찍어서 이러한 폐단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해 주시고 개별적인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계장께 묻겠습니다. 농지관리계에서 전용허가가 들어왔을 때 현장답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신청접수 됐을 때 서류상에 하자가 없다든가 민원발생 여지가 없을 때는 현장 확인을 안 합니다.

만약에 반려되는 건에 대해서는 나갑니까?

반려되는 것이 타법에 의해서 위법일 때는 타법에 의해서 반려되지만 우리 법에 의해서 반려될 때는 현장을 나가봅니다.

예를 들어 농지불법전용이 돼 있다 할 때는 나가봐야 되잖아요?

읍·면에서 위법사항이 있다고 들어 올 때는 우리가 나가보지 않고 그 서류에 의해서 반려처리를 합니다.

읍·면에서는 불법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반려해 주죠?

농지전용은 읍·면에서 반려시킬 수 없기 때문에 농지위원회에서 심의가 부결되어도 산업과로 올라옵니다. 부결은 군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면장 명의로는 못합니까?

부결이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면에서 서류가 미비된 사항은 면에서 중지시키지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잖아요?

농지심의위원들이 불가로 처리해서 군에 올리면 군에서 반려시킵니다.

예를 들어 불법사항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농지관리계에서 나가지도 않고 면에서 올라온 서류만 가지고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 미비된 서류가 올라올 때는 나가봐야죠, 당연히…. 면에서는 "면에서 미비된 서류는 안올리지 왜 올리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 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봐서 바로 반려 처리되지만 대다수 면에서 심의를 거친 것은 전부 군에 올리거든요.

미비된 서류가 불법이 있을 시에는 군에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현장답사 안나갑니다.

면에서 올라온 서류만 보고 결정진다고요? 면에서는 "미비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군으로 올라가는데 무슨 소리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읍·면에서 불법 사항이 있을 때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랬다저랬다 합니까? 면에서는 불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올렸는데 군에서 그것이 반려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농지전용할 때 읍·면장의 심사의견이 타당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해 주는데 타법에 저촉됐을 때 반려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어느 과에서 이런 법에 의해서 반려됐다는 것을 민원인에게 알려 줄 것입니다.

농지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현지답사 하게 돼 있어요?

안돼 있는데, 농지위원들이 타당하다고 하면 다해 주고 있습니다.

농지위원들이 심의해서 올라왔으면 반려시키지 말고 해줘야지….

농지법에는 되는데 타법에 저촉될 때는 반려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느 과에서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 반려가 되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라고 민원인들이 알기 쉽게 시정하겠습니다

만약에 불법사항이 올라왔으면 현지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면에서 올라 왔더라도 현지답사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원이 없습니다 중앙에서 군단위 이상은 읍·면의 농지관리위원인 읍·면장의 심사의견만 가지고 현지출장을 하지 않고 서류확인으로써 해 주도록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서류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 농지심의가 면 농지위원들 심의를 거쳐서 면장의 의견을 달아서 군에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인 군의 산업과에서는 아무런 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반려나 불가처리된 민원이 타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민원 주무부서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일단 해당부서인 산업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과에서 실무종합심의회를 하는데 심의회 의장이 누가됩니까? 산업과장이 되는데, 산업과장이 면사무소에서부터 아무런 하자 없이 올라와서 또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무위원회에서 환경법이나 기타 타법에 의해서 저촉되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부"의견을 달아주지 않습니까? 왜 이강필 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지에 가보지도 않고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무과장께서 현지 나가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강변을 통해서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거의 다 그래요.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 하시는 역할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런 것이 많습니다. 실무과장이 "이것은 꼭 해줘야 됩니다"하면 가능해 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현지확인을 통해서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담당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현지답사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신설된 사유필지를 본 위원이 현지답사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공지"예요. 공지이다 보니까 지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스치로폴 이런 것을 버린 것도 있고 드럼통이 여러 개 적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불법전용을 이미 했다" 해서 반려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청인은 환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위자가 아닌데 이렇게 됐다, 솔직히 이것을 치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반려 내려왔으니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답사를 했느냐, 안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지답사는 하지않고 농지관리위원장이 불법이 있다고 의견서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읍·면에서는 농지관리심의회만 거쳐서 군에 올라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군에는 12개과 과장님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농지법밖에 모릅니다. 환경법이나 건축법, 건축과에서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그런 법을 평가할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와서 실무 심의를 하면 타법에 의해서 반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서류를 가져와서 확인한 결과 "산업과에서 불법전용이 돼있다"해서 반려시켰더라고요. 다른 곳에서는 다 통과됐는데 산업과에서는 "불법전용이 돼 있다" 해서 반려를 시켰어요. 학동리 박상규 씨가 신청한 것인데 한 번 현장을 나가보세요.

서류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된 것인가 하고 요청을 했더니 그 서류에 보니까 산업과에서 반려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반려를 할 때는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군에 보면 불법이 참 많지 않습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지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불법이다"하고 허가를 안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포면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허가를 내줌으로써 불법 하나가 없어지는데, 예를 들어 불법이 100개다 하면 1개 허가를 내줌으로써 99개가 됩니다. 그러면 광주군에 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읍이나 면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 아량으로 그런 것은 선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지전용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광주에 와서 공장 하나 지으려면 보통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서류 만들고, 허가내고, 집 짓고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오더따서 공장 한 번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 집어치우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다시피 농지를 전용하려면, 공장에서 생산하다가 좁으니까 증축하려고 농지전용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공장을 하다보면 자기 터에 물건을 쌓아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허가를 내서 허가가 나면 당연히 땅파고 집을 짓게 될텐데 그것이 불법이다 해서 치우라고 합니다. 베니어합판 몇 개 있는 것을 치우면 그것도 부족해서 그 땅을 갈라고 합니다. 뻔히 공장지을 땅인데 포크레인 가지고 갈아놉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가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공장을 지으려면 농업행위를 했어야 됩니다. '90년도부터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꼭 농사를 지었던 땅에 공장을 지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에 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옛날에는 휴경지도 농지로 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 질문한 내용과 연계되는 것인데, 민원실무회의가 있죠? 거기서 불가나 반려된 민원에 대해서는 3심제도를 거치게 돼 있죠?

2심은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고….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3심제도를 운영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운영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민원조정위원회 건수는 11건이 되겠습니다. 1차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불가사항이 됐다 해서 모두 다 민원조정위원회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도저히 "1차 반려·불가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라고 신청이 있으면 우리가 2차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지금까지 11건의 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11건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은 못하는 것입니다. 본청이나 읍·면의 반려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몰라서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질의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반려되지 않을 사항이 제일 민원인들의 고충거리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조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있죠?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으로서는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이 내무과장,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실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주택과장이 되겠고, 위촉직 위원이라고 해서 민원사무와 관련되는 부서의 실과소장을 필요한 때에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만 돼 있지 개최를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신청이 들어와야 된다?

개최 운영관계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부결이 됐을 경우 처리주관 과장이 판단해서,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명백하거나 하는 등 여러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주관과장이 조정위원회에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관과장은 누구입니까?

처리 주무부서의 장입니다. 그래서 과장입니다.

환경법에 위반되는 것은 환경보호과장이 되는 것이고….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왔다 하면 주무부서는 산업과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에서는 환경관계나 여러가지를 다 조사해 본 결과 이것이 애매한 것이 있다 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정황에 의해서 산업과장이 조정위원회에 부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11건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불가가 4건, 반려가 4건, 승인이 3건, 11건에서 3건이 승인됐습니다.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처리되는 것이 3건이나 있네요?

조정위원회에 회부되는 주목적이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이미 1차적으로 심의한 결과 부결이 나왔을지라도 주관처리부서 장의 판단에 다시 한 번 재조정해서 해야 되겠다 라는 관점이 많이 작용하는 것이죠.

그 원인을 묻겠습니다. 조정위원회 건수가 11건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본인이 신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처리주관 과장이 하는 것입니까?

주관 과장이 하시죠.

나부터도 몰라서 못하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11건도 만원인이 부탁하니까 주무과장이 했을 것입니다. 부탁 안했으면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탁을 했고 안했고를 떠나서….

반려나 불가가 이렇게 많은데 11건밖에 안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반려·불가사항이 절대적인 법규 불가사항이면 대상이 아예 안되구요, 예를 들어 지역적인 여건에 의해서 재량으로 다시 한 번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임시 답변이고, 아까 안 위원이 얘기한 중에서 여기서 반려된 것을 고충민원실에 가져가면 처리가 돼요. 아까 총 몇 건에서 처리가 몇 건이라고 했어요?

721건 중에서 644건이 처리됐습니다.

아주 불가한 것이 아니라고요. 될 수 있는 것인데 반려시키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하도 답답하니까 고충민원실에 가져가서 해결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 3심 제도를 이용 안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반려된 게 고충민원실에 가서 89%나 처리됐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고충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생활민원이고, 1차 종합실무회의에서 재심의를 할 수 없는 사항이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는 아주 제외되고 법령에 의해서 허가·인가 등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서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생략해야 되고,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안되는 것으로 처리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에 해당되는 사항은 생략이 됩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산업과에서는 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올린 적이 있어요?

법적인 사항은 조정위원회에 올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 군의 조정위원회에 올려서 이렇게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몇 건씩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11건 중에 올린 게 있어요?

약 3건 정도 있었고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도 안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반려된 건수에 대해서 조사해 봐야 되겠네요?

타 과 소관은 몰라도 농지관련 건은 금년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하면서 농지개량, 예를 들어 객토를 한다, 아니면 불법으로 농지를 매립했을 때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5월 1일 시행한다는 경기도 지침에 보면,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농지개량사업 완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으로 사용하지 않고 3년이상 농지를 전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안된다는 얘기는 없잖습니까? 농지법에 이렇게 돼 있고, 또 농림지역에 보면 보호구역 하고 진흥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흥구역이 허가나는 것입니까, 보호구역이 허가나는 것입니까?

보호구역입니다.

허가 나는 시점에서 "군에서 허가를 안내주고 있다"하는 소문이 들리고, 면에서부터 반려돼 가지고 서류를 접수해서, 면에서 "이것은 군에서 올리지 말라고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류가 반려됐다고 본 위원한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고 물어보길래 먼젓번에 산업과에가서 물어 봤는데, 여기 지침서 내려 온 것을 보면 "농지전용허가 협의 신청 사항을 심사할 때는 당해 지역 전체 농지의 이용사항을 고려하고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등 당해 농지의 보전가치 유무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두번째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는 당해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활용 가능한 다른 토지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농지 인근에 토지가 없을 때는 보호구역에 있는 땅을 전용허가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서류를 안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농지전용허가를 안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구역에도 이미 개발된 지역, 폐수가 배출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개발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하나도 안되고 집단적으로 농지에 있는 보호구역은 안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말은 주택과 주택 사이에 있는 농지, 농림지역에 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서류를 넣으니까 "서류를 넣지말라", 그래서 토지계획 확인원도 떼 왔어요. 지침서 내려온 것이 이것입니다. 지침서에도 내주지 말란 법은 없어요. 그런데 왜 산업과에서는 각 읍·면에 이것을 고려해서 안들어오게 해라….

주택과 주택 사이에 그런 것이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지역은 못해 주도록 돼 있어요.

오포면 문형리에 보면 거기가 다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에 보호구역인데 군데군데 주택이 들어가 있고 공장이 들어가 있는 사항아닙니까? 예를 들어 개인땅이 있는데 이쪽에는 주택이 300평 전용허가 받아서 됐고 이쪽에는 200평 받아서 공장을 지었어요. 가운데 100여평, 200여평 남은 땅, 이런 땅은 현재 허가를 안내 주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허가가 들어오면 여기서 하지 말랬다고 신청을 안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는 것을 각 읍·면에 물어보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조치하겠습니까?

예.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농지조성비를 납부하면 이 금액이 지방비로 올라갑니까, 국비로 올라갑니까?

국비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량은 없고요?

1000분의 5가 매년 내려오는데 농어촌진흥공사의 3억 정도가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000분의 5라면 교부금 명목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95%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5%는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광주에서 막대한 조성비를 내놓고, 말하자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서 광주가 조금 나아지는 것이 없이 전부 국고로 들어가고 1000분의 5만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는가? 지방의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이런 것마저도 전부 뺏기는 현상이 되는데 이것을 중앙에 정식으로 건의해서 "1000분의 5는 너무 부당하다, 배당금의 비율을 높여라" 이것을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농지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류에 보면 농지전용에 대해서 대안반려도 아니고 불가반련가 됐는데 그 다음에 불가반려 됐던 농지가 다시 허가가 나는 예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지전용을 하려면 반려 아니면 보완 사항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안반려는 "이러 이러한 것을 해라"해서 우리가 읍·면에 반려를 내리는데 그 반려사항에 대한 것을 민원인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어느 건은 2∼3장씩 기계시설에 대한 전문용어가 들어가고 이것을 말로 몇 줄 써넣어 놓으니까 민원인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담당과에 가면 조금 더 보완할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안반려는 농지로서 되는데 불가반려는 안되는 것입니다.

불가반려는 다음에 또 들어와도 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불가반려 했다가 나중에 허가가 나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퇴촌면 관음리, 불가사유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음" 이렇게 해서 반려됐었는데 나중에 허가가 나갔어요.

그런 사항은 당초에 그런 목적대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불가반려를 했는데 1년 이상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이 "우량농지로서보존 가치가 있다" 해서 불가반려를 했었는데 나중에 그 농지가 허가나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도 퇴촌면 도수리인데, '95년도에 우량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완전 불가로 반려했다가 나중에 허가가 돼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 예도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이 임의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안반려나 보완해서 나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불가반려 시켜놓고 다시 나갈 수 있어요? 퇴촌면 도수리 632-8번지예요.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퇴촌면 도수리, 같은 도로옆이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이것은 불가반려 해서 나갔는데 똑같은 도로에 똑같은 조건인데 그 옆의 것은 불가 반려가 안되고 이렇게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물론 질문에 따른 답변이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하나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안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흔히 얘기하는 농림지역은 안해 주다가 어느 시기에 준농림지역으로 바뀌어서 해 주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필지 내에서라도 불가했다가 가능한 시점이 돼서 처리되는 경우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 전용면적이 500평이면 건폐율이 몇 평입니까?

농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및 일용품 소매점.

30%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용면적이 1,490㎡ 약 490평인데, 반려사항은 "건축계획 면적 330㎡에 비해 농지전용 허가 면적신청 과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가 됐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30%라고 하면 이것이 과다한 것이 아니죠? 약 27%정도 나오니까 과다하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농가주택은 농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건물 바닥면적의 4배를 해주고, 일반주택은 건물 바닥면적의 3배, 근린생활시설은 건축 바닥면적의 3배를 해 준다는 것이 법 조항에 있는 것이고, 인근 용인이천, 남양주, 가평….

과장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반려된 사항에 보면 약 1,490㎡ 전용면적 신청을 했는데 건축계획 면적이 330㎡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면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반려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왜 자꾸 딴소리만 하세요?

집을 100평 짓기 때문에 390평이 공지 아닙니까? 그러면 300평을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바닥 면적만 따지기 때문에….

30%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 이상은 되고요?

예.

건폐율이 30% 이상입니까?

예. 27%이면 대지 면적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을 왜 다른 얘기만 하세요.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침이 위입니까, 조례가 위입니까?

조례가 위입니다.

지침하고 조례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먼젓번에 다세대주택 농지전용에서 불가 반려된 것이 시·도 주택 건축허가 처리지침에 의거 광주군 상수도 급수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된 것입니다. 조례에는 상수도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지침을 만들어 대안반려라든지, 이것이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불가반려"다. 과장님이 다 만들어 온 서류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길 조례가 먼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야지 어떻게 지침만 가지고 처리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아마 주택과에서 그런 것을 반려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지침을 우선적으로 하실 것이냐, 아니면 조례를 우선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조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불가반려, 다음에 들어왔을 때는 상수도급수구역에 관한 것을 지침에서 삭제했기 때문에 다시 나중에 허가 내준 것 아닙니까?

타법에 저촉되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타 과의 조례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라면 광주군민은 산업과에서 허가 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예.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여는 것 아닙니까?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예를 들어 타 과, 타법에 의해서 저촉받기 때문에 불가, 또는 반려가 됐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인 산업과에서는 다시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 실무종합심의회에서도 "부"가 붙었던 부서가 있을 텐데 과장님께서 "그게 아니다"라는 항변을 하실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심사규정에 의해서 "인접부지 침식의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 침식의 우려라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 해석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물이 들어가면서 앞으로 계속 농지가 타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려 아닙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합니까?

건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청했을 때 다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농지가 전용된다는 뜻입니다.

침식이 아니라 잠식 아닙니까?

침식이나 잠식이나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인근에도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안해준다.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실무선에서의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농지보존 차원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느 정도 자의적인 판단이다. 어떤 지역에 가다보면 허허벌판에도 집 지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느 정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충분한 자료검토를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너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량이라고 하면 아는 대로 귀속재량과 자유재량이 있는데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해서 처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공무원자유로 해석해서 너무 자유재량권을 행사해서도 안된다 생각이 되고, 지금 고충민원상담 처리 내역 가운데에서 공장건축 등 허가 사항에서 보면 접수 건수가 199건입니다. 인·허가 사항에서 처리건수가 154건, 77.3%가 고충민원 상담을 통해서 처리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담당공무원이 당초에 좀더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77.3%에 대한 민원이 줄어들지 않았겠는가 또 그와 관련해서 여기에 불복이 있을 때는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소송을 하는 그러한 번거로움까지도 연결된다 그렇게 봤을 적에 좀더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그 해석을 주민에게 만족을 주고 주민을 기쁘게 해 주고 주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모든 공직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산업과장 말씀가운데 불가민원이 있을 경우에 민원인이 요구 시에 다시 심사를 한다는 요지의 답변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민원인 경우에는 법적인 불가라든지 전에 그와 유사한 처리를 한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재심을 할 필요가 없지만 그 외에는 재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당연히 이것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민원인이 원하고 원치 않고를 따지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재심을 해서 억울한 일이,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는 법적 저촉이 없는 한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할 때는 저희들이 만약 판단을 잘못했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제37조에 의거 광주읍 농지관리위원회 심의확인서 결과 "부적합"해서 반려된 사항이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확인서 결과 부적합하다고 하면 군으로 안올라 오는 것 아닙니까? 서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해서 불가로 나왔을 때는 군에서 반려를 시킵니다.

군까지 올라옵니까?

예.

면사무소에서 농지심의를 해서 부결이 된 것은 안 올라오고….

부결된 게 올라왔다 가야 되는데 읍·면에서 "부"니까 반려를 직접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의견서상 "환경오염 및 식수오염이 된다" 이렇게 됐는데 위치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고, 환경오염이 되고 식수오염이 된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반려된 사항입니까?

올해 반려된 겁니다. 접수일은 7월 13일이고….

용도가 뭘로 돼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서류를 갖다달라고 했는데 안 갖고 와서 여기 있는 서류만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은 서류를 보고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농지관리위원회 의견이라는 것이 환경오염 및 식수오염이 우려된다고 하는 이유만으로는 사실불가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염이 우려된다고 하면 오염방지시설을 하면 될 게 아닙니까? 이것은 타당치가 않은 이유라고요. 환경오염이, 공장이 됐든, 주택이 됐든 간에 목적을 어디에 두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장 같은데요.

환경오염 및 식수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은 오염방지 시설을 하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대안을 제시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오염방지시설을 완벽하게 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반려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불가하다, 안 된다고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심의할 때 인근농지라든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 것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이, 물론 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의견을 붙여서 올라 왔으니까 그대로 반려를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실무 종합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타 법에 저촉이 하나도 없이 다 "가"를 던졌다,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부"가 나온다, 한 부서에서 "부"의견을 달아 줬다,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조정위원회를 여는 것 아닙니까? 다른 법에는 다 저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너무 자의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오염이 우려된다 하면 오염방지시설을 하면 될 것이고, 이러한 조건부로 사유를 달아서 다시 보완을 해 오면 완벽하게 시설한다는데 안 해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리에 보면 강남골프장사도개설이 됐는데 준공검사는 아직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일자는 작년 10월 23일인데 반려내용이 "강남골프장 사도개설허가 신청지와 중복되므로 사도개설허가 계획을 맞춰서 신청해야 함" 이라고 반려 됐는데 건물 지은 것을 보니까 건물은 나중에 허가가 났습니다.

사도설치 신청 부지하고 접해 있어서 중복되기 때문에 뒤로 물려서 지으란 얘기죠?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군에서는 아직 사도신청허가만 들어왔지 준공은 안 해준 도로란 말입니다. 맨 처음에는 도로가 아니니까 허가를 안 내준다, 지금은 농지전용허가가 나왔는데 아스콘으로 해서 2차선 도로를 포장해서 서류가 미비 돼서 준공검사를 못 맡은 도로예요. 보면 그 도로에 농지전용허가를 작년에 도로로 인정을 안해 줘서 허가를 반려한 사항이 두 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거를 점용해서 도로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점용허가를 안 받고 토관을 묻어서 인근주민의 사용승낙도 없이 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내 준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구거점용허가를 안 받고, 예를 들어서 구거가 50m된다고 했을 적에 50m를 토관을 묻어서 아스콘을 치든지, 시멘트 포장공사를 해서 도로로 현황측량을 붙여서 했을 적에 전용허가를 내 주느냐, 안내 주느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은 구거점용 허가를 내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냈을 때는 가능한 겁니다.

작년에 그런 허가를 내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그런 허가를 득하지 않았는데 허가가 난 경우는 조건부로 해서 건축 허가 전까지 준공 전까지 그것을 득하라고 한 거죠. 농지전용허가를 맡아라하는 얘기죠.

현재 2m 도로, 구거가 2m노폭 4m, 지금 그것을 메꿔가지고 전용허가를 받아서 빌라를 짓고 있습니다. 작년에 허가 내줘서, 2m도로에 대해서 전용허가도 내 줍니까?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그 위에 주택이 많다고 하면 4m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집밖에 없다면 2m라도 가능합니다. 지적도상 도로라면.

다세대 주택이란 말입니다 다세대 주택이면 안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허가를 내 줬습니까?

아마 조건부로 나갔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조건부도 아니고 허가를 내 준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은 절대 허가를 내 주면 안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조건부 허가도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왜냐 하면 조건부허가를 내 줬다가 공사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허가를 취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허가를 내 주지 마시고 2m도로에 다세대가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과장님과 민원계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당부를 드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광주군직제규칙에 분장사무를 보면 민원계 사무에서는 민원서류의 수발통제 및 통계, 민원1회 방문처리상황의 종합관리, 민원1회 상담 창구 운영, 기타 민원1회 방문처리와 관련한 사항 등등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마련한 10대 민원행정쇄신방안이라고 하는 것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다시피 이제 공문서 통제를 할 때에 꼭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12조에 보면 『거부처분의 이유명시 등』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을 거부하거나 민원사항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법령상·사실상의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을 공문에다 명시하라 그 말입니다. 여태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기재가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부,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경우 불복신청을 제출할 기관,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그것도 명시를 해 주시라 이겁니다.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13조에 『민원인등의 권리』 그렇게 됐을 때에 행정기관이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은 당해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민원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민원인들은 불가처분해서 공문 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유야무야 넘어간다 이겁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공문에다 꼭 해서 통제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불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불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타 과에서는 다 "가"를 했는데 산업과에서만 불법변경에 대해서 원상복구 선행 후에 신청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도 우선적으로 권장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산업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계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상복구를 하고 나서 모든 허가를 하라고 나갑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불법이 있지만 적발이 되지 않고 그것은 잔재로 없어지고 그 장소에 다시 공장이 들어서면 괜찮은데 제 생각에는 불법사항이 이미 적발이 돼서 치유가 안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치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치유를 하려고 지금 용도변경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축사에 금속가구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철물제조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다가….

그것이 문제인데, 행정절차가 법에 그런 게 있습니다. 불법은 치유해서 전후사진을 찍어서 근거서류를 갖고 있어야지, 불법이 있는 지역에 다시 그것을 해 준다면….

신청을 안 했으면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불법으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이니까 이 사람들 항상 걱정이 돼서 이것을 불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없애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럼, 치유를 한 다음에 한다 할 것 같으면 못하는 거지.

용도변경이 들어온 겁니까?

그렇죠.

용도변경은 면에다 신고 안하고, 저희한테 신고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서면으로 불법사항 유무를 판단하거든요. 그 때 불법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원상복구선행후 하라고 나왔는데 나가 보셨습니까?

면에다 서면으로 받았을 것 같은데요. 용도변경은 그렇게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십사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상규 씨 것이라고 하셨죠?

이재우 겁니다. 주소가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사람인데 이것도 제가 현장에 갔다 온 겁니다.

저희들이 유도할 때 불법사항이 있을 때는 농지전용변경신고를 내라는 거죠. 면에서 처음 농지전용하는 신고로….

불법사항이 있는데 변경신고가 되겠습니까?

목적대로 사용하고 안했을 때는 고발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도 과태료를 물려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고발처리하면 고발처리한 기간은 또 처리가 안되거든요. 저희들은 민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일 우선적인 게…. 불법사항인 것을 알고서 이 사람들 자기가 설계하는 게 아니고 설계업자를 줬기 때문에 이것을 한 건 처리해 줌으로써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정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불법은 계속 불법으로 남아 있어야 되겠네요.

고발 처리해야 되는데 고발처리해서 벌금을 물었을 때는 그 것으로 인해서 양성화 조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도 한 번 해요.

계고에 불법이 있으면 치유해라 하면 치유만 하면 다음에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거죠.

옮기려다 보면 많은 비용이 들고 복잡하니까 이러는 거겠죠. 오죽하면 과태료라도 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농지로 고발하게 되면 공시지가의 50%정도를 물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고발처리도 어렵습니다.

불법을 치유해 주면 허가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조건부 약속을 해요 그 사람하고…. 그럼 이 사람 치울 것 아닙니까? 이 사람 치우고서 안해 줄까봐 불안하기도 할 겁니다.

법에 의해서 하면 벌금이 엄청 많거든요.

치우면 저희들이 해 주겠습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인가 공장규제 완화가 됐습니다. 도시형 업종까지도 우리 지역에서 입지가 가능하게, 337개 업종이 추가 입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형 업종이 추가가 돼서 완화를 시켰는데 기존에 구제를 못 받았던 공장을 많이 완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업종에 해당이 되면, 그 업종을 양성화 해 주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 공장용지라고 하더라도 8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다시 농지전용변경신고를 해야 되죠? 8년 이내에는, 그래서 농지전용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안에 사실상 불법을 하고 있던 공장들이 양성화되려면 지목이 공장용지인데도 다시 농지전용변경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오히려 공장입지를 규제하던 것을 완화시켜주는 노력을 하는데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공장용지인데도 다시 전용변경신고를 해야되느냐 이거죠.

공장설립이 되면 농지는 의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이 되면 준 농림지역에서는 의제처리가 되는데 단 도시계획지역의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에 한해서는 농지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이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공장설립신고가 되면 농지전용은 협조를 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성화조치 계획에 의해서 양성화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에 해당되지 않았던 업종도 추가된 품목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성화 신청을 받는 것 아닙니까?

농지는 아직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을 갖고있습니다.

농지 변경신고를 해야된다니까요.

공장설립 신고가 되면 우리가 농지전용은 해 주되, 어느 공장이냐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농지전용허가 해 준 것을 다시 변경할 때나 변경신고 해 주지, 공장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 주지 않습니다.

변경신고를 안 받는다고요?

나중에 공장신고는 공장에서 하고 농지전용신고에 대해서 할 때 농지전용신고의 변경신고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전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변경신고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의제 처리될 수 있도록 말이죠. 민원사항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꾸 변화가 됩니다 법도 자꾸 변경이 되잖아요? 변경되는 법이나 변경되는 사안에 따라서 재빠르게 대처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해야 될 일이라 이겁니다. 민원인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법이 바뀌거나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거기에 따라 줘야 된다 이겁니다.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잘 좀 검토해 보세요.

예.

주민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민원서류 중에서 취하한 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취하를 하는 것인지 "이것은 타당성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안되니까 서류를 냈어도 빨리 취하하시오" 이렇게 해서 취하를 한 것인지, 본인은 관철을 시키려고 민원서류를 접수시키는데 대부분 자료에 보면 개인사정으로 취하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접수된 민원 중에서 취하를 하고 다시 재접수 해서 관철시킨 것이 상당부분 나오거든요. 그럼 아예 민원인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해서 안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취하를 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민원담당 부서에서 그것은 안 되는 사항이니까 취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종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부서에서 종용은하지 않았고, 대개 자진취하라고 명시가 여기 돼 있는데 민원인들이 사실 아무래도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를 거쳐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설계사무소에서 그것을 다시 거쳐서 들어온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거쳐서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 간단한 서류 이외에 혹시 시간을 요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이 어쨌든 거기에 미비가 됐을 때는 반려가 나가는 것은 정확한 거죠. 저희 창구에서는 사실 담당 접수여직원이 그것을 다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이것이 문제가 없어서 안됩니다. 이러한 것은 안 되는데 그래서 간단한 서류가 미비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일단 반려했던 것을 다시 접수했을 경우의 번거로움보다는 자진 취하하는 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부분은 정문이라든가 실과소에서 상담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게 듣기 좋은 말로 본인 취하이지,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하이지 오죽했으면 '95년도 7월달에 민원취하를 최소화하라는 추진계획까지도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당시에는 상당한 목적을 두고 민원을 신청한 것인데, 그런 목적을 관두겠다고 사실 이러한 것은 별로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고 허가서류 를 냈는데 또 토지거래허가 서류를 제출했다 이겁니다. 농지를 사려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는데 좀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안 사겠다하면 취하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세부적으로 개개인의 내용은 제가….

개개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민원통제관이시죠? 통제관이 뭐하시는 겁니까? 개개인의 사정을 모른다는 식의 말씀은 말이 안돼요. 분명히 취하 건에 대해서는 통제관 도장찍어서 나가게 돼 있죠? 일일이 보셨어요?

개개인의 그것을 다 듣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취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접수도 거부를 못하지만 취하도 거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통제관이 하는 일이 본인이 취하하고 싶다 해서 취하 하니까 본인이 싫다는데 뭐, 하면서 도장 찍어주는 것이냐, 민원담당부서에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취하를 종용해서 취하한 사실은 없는지, 적어도 민원통제관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싫어서 하는 것이니까 도장 찍어서 반려시키면 그만인데 내부에 통제관 입장에서 조사를 해 봤느냐 이거죠. 개개인의 일이라고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지 않을까, 왜 통제관 입장에서 확인을 못해 보느냐 이거예요.

취하는 반드시 본인이냐, 그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을 시켜서 했을 경우에는 취하원을 받지 않고 있거든요.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라든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가 법정 처리기한이 있죠? 법정 처리기한이 다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 법정처리기한이 지난 다음에 취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하라면 법정 처리 기한 안에 취하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취하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법정 처리기한이 예를 들어서 15일인데 20일만에 취하를 했다, 그럼 결국 민원처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당신 안 되는 거니까 취하하시오" 이런 의문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처리기한을 경과해서 취하를 한 사유가 나오니까….

저희과에서는 한 건이라도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과가 아니라 민원통제관으로서 할 일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과 소관 아니니까 난 모른다는 식으로, 그럼 법정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안된 것은 어떻게 통제를 하십니까? 각 실무담당과에 통보를 해서 왜 안 됐느냐, 법정 처리기한 내에 왜 처리가 안됐는가를 통제관이 종용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말씀이 그렇습니까? 처리기한이 지났다, 처리기한이 하루나 이틀밖에 안 남았다, 그런 것을 색출해서 해당과에 얘기해서 "이것은 처리 기한이 하루나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 빨리 처리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민원통제관이 할 일 아닙니까?

저희가 예고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이 왜 나옵니까? 처리기한이 며칠씩 지나서 취하하는 건이 나오니까 그러한 것이 의심된다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7일이상 되는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2일전에 예고하고, 10일이상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3일전에, 규정에 의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한이 경과해서 취하된 것은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제대로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통제관으로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셔야지,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처리기한 내에 자동으로 개인이 취하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처리기한을 경과해서 며칠씩이나 지났는데 취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종용에 의해서 "당신 안 되는 것이니까 하나마나다 취하원 내시오, 나도 그 서류 이렇게 저렇게 돌리려면 골치 아프니까" 취하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런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갈 수밖에 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솔직히 확인을 못해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으면 못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대체농지조성비 내지는 전용부담금을 내는데 500평이 넘었을 적에 ㎡로 따지면 1,500평 이상이면 농지개발부담금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는데 보면 보통 1,490㎡로 들어오는 겁니다. 500평 미만이라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그것보다 더 많아요. 1,500㎡가 들어가도 괜찮은데, 1,500평이 넘어서 개발환수이익금을 몇천만원씩 냈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해당이 안돼서 안 낸다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각 읍·면에 있는 산업계 직원이건 면장들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것을 내는 것인지, 안 내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얘기는 500m 이상 1km이상 떨어져 있는 땅은 해당이 없다,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광주군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봤을 적에…. 산업과장으로서는 이것을 타 부서 과장보다 산업과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평 이상이 농지전용되면 토지관리계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이 뭐냐 1,650㎡가 500평입니다. 그럴 때 개발부담금은 개발했을 때의 농지가격에서 당초 농지가격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50%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개발이 돼서 땅값이 10원 했던 게 100원이 되면 90원에 대해서 50%를 부과한다는 토지관리계의 얘기를 들었는데 개발부담금이 그런 사항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관리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담금만 하고 50%라는 부담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장들은 몰라도 된다고 하지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꼭 500평 미만을 받는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공장을 하는데 500평 가지고 모자라다, 1,000평을 받겠다고 했을 때 와서 문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산업과장께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다른 과로 가시오" 모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 이거예요. 다른 과장들은 몰라도 산업과장께서는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아닙니까?

두어번은 그렇게 지도를 해서 간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농지가 1Km 이상 떨어져 있다, 그럼 개발환수 부담금을 안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500평 이상이 되면 개발부담금은 물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고,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500평 이상이 전용되면 개발부담금은 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포면 신현리에서 전용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형리에 또 하나 받았다 이거예요. 신현리와 문형리 사이에는 약 1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것을 전용부담금을 안 낸다는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낸다, 어떤 사람은 안낸다 이것에 대한 것을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1인이 250평씩 두 곳에….

1인이 500평을 신현리에 받고 문형리에 300평을 더 받았다, 그럼 800평 아닙니까? 800평이면….

500평은 개발부담금을 내시되 같은 것으로 봐서 개발부담금을 낼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알아서 민원인이 와서 물었을 때 답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그런 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으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업무를 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산업과에서 처리한 민원서류 처리기한 초과 처리내역을 보면 농지전용허가 신청했을 경우 법정처리를 넘겨서 보완지연사유를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7일까지 지연시킨 경우가 많은데 법정처리를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하는데 있어서 우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약 3,000여건의 민원서류를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 지연된 것이 65건이 있습니다. 65건 중에 1일 지연이 42건, 2일 지연 10건, 3일 6건, 4일 4건, 5일 이상 지연이 3건이 되어 있는데, 저희 사정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폭주하는 것은 우리 군 모두 마찬가지이고 서류검토를 하루에 10건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기안하고 나가는 게 잘하면 12건, 많으면 15건밖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일 지연된 것은 업무가 폭주하다가 시간이 넘어서 6시 이후에 결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이튿날 나가서 1일 지연되는 게 있고, 또 서류를 받다 보니까 가끔 증명서류 같은 게 하나씩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완지시를 내리면 일주일 내지 10일이 늦기 때문에 전화로 "가지고 오시오" 해서 그 분이 바쁘면 그 이튿날 내서해 주는 경우가 있고, 5일 지연이 몇 건 있는데 이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그 때 당시 이범재 씨가 가정사정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느냐, 마느냐 해서 그것을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항이 몇 건 지연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타당한 말씀도 있는데 일단은 민원이 들어 오면 이것을 꼭 지켜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과장님, 행정상담위원이 위촉돼 있죠?

예.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7월 1일부터 김의웅 전 광주읍장 한 분이 위촉돼 있는데, 그 분이 위촉될 당시에는 직업이 없었는데 그 후에 사무실을 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무실에 상담위원 자리를 만들어서 모셔야 되는 게 원칙인데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차후에 신축되는 장소에 상담위원 자리를 만들어서 하루종일은 못 오시더라도 시간제라도 시간을 협의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행정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쉽게 알아듣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분으로 위촉을 했는데 위촉기간을 보니까 '99년도까지네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위촉해 드렸는데 사유야 어찌됐든 간에 상담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촉당시에는 직업이 없어서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됐는데 그 후에 직업이 생겨 종사하시게 됐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지 않은 분으로 위촉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두 분을 추천했는데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총무처로 올라가서 총무처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일단 결정된 사항 이후에 사무실을 내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번은 오셨는데 "자리를 마련 못해 드려서 죄송하다, 특별히 지금 하고 있는 사무실에 별도의 장소를 못해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우선 우리가 신청사 이후에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시간을 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일단 총무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임기가 3년입니다.

예산은 내려와 있습니까? 상근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당만 지급할 수 있는….

수당도 지금 현재 군 예산으로 된 것은 없고….

우리 군에서 위촉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총무처에서도 예산이 없습니까?

총무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직원으로서 급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참여했을 때만 수당 명목으로….

상담도 군민들이 그분에게 해서 들어온 상담도 있고, 상담위원이 자체적으로 우리 군의 홍보도 해 주시는 사례도 있고 한데,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촉을 해 드렸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 19일날 공업배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등록할 수 있는 도시형 업종이 등록하게 됨으로써 각 공장에 2회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당신네 업종은 이번에 가능한 업종이 뭐라는 것을 표시해서 해 줬고….

무등록공장에도 다 통보했습니까?

예, 보냈습니다. 기업인협의회에 공문을 보냈고 그 다음에 읍·면에도 관내업체에 안내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기업인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월례회의에 공업계장이 현지에 나가서 처음에는 제가 함께 나갔고 그 다음에 공업계장이 혼자 나가서 거기에 참석한 분들께 현장에서 개정된 내용까지, 구비해야 되는 서류까지 전부 설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실시한 결과 공장등록에 관한 민원서류 접수건이 1일 평균 30건씩 접수되고있습니다. 현재 들어오고 있는 공장설립에 관한 민원서류가 용역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당신들이 직접 꾸며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보완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민원처리안내지침 공문이 있습니다. 유인물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기 확보됐던 처리절차와 도시형 업종이 어떤 것, 기이 등록된 업체는 어떤 것, 관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이 나와 있는데 유인물을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책자를 더 유인하고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양성화조치를 지역경제과에서 해주고 싶어도 본인들 스스로 서류를 맞춰오기 때문에 반려해서 보완을 요구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다, 아까 말씀에 의하면 그러한 요건, 서류라든지 모든 것을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보완시킬 건수가 많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 점도 있고, 전 동료였던 분을 예로 들면 나중에 자식에게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와 같은 것을 생각해서 명의이전을 해 놓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명의이전을 해 가지고 오라든지, 이래서 보완서류가 부득이 나가는 예는 있습니다. 또 배치도가 있어야 되는데 돈을 아끼려고 배치도를 전혀 서류로서 취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의 불가한 건수보다는 보완해서 해 달라는 반려공문이 주로 많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신청을 계속 받고 있죠? 신청서류상에 하자가 없으면 바로 양성조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시일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신규로 입주하는 것은 30일이고 기존 공장이 업종을 바꾼다든지, 회사명칭을 바꾼다든지, 대표자를 바꿀 때는 처리기한이 10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민원서류는 기일이 경과된 사항은 없습니다.

처리기한 내에는 다 조치가 취해진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장신설·변경승인에 대해서 민원서류가 법정서류하고 실제 첨부되는 서류하고 틀린 이유, 여기 법정구비서류에 보면 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장배치도,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동의서, 이렇게 돼 있는데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를 제외하고 여기는 등기부등본, 건축대장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시책이 간소화하는 추세인데 법정으로 구비되는 서류는 네 가지이면 되는데 우리는 다섯 가지를 꼭 받아야 되느냐….

소유권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등기부등본으로 됩니다. 거기에 보면 지상권 설정이라든지 경매개시 설정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관내에서 뗄 수 있는 건축물대장이라든지 토지대장,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은 여기서 다 떼지만 그것은 등기소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소유권관계는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땅인지, 건물인지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일 관계는 처리기간이 45일에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96년 9월 11일자로 10일, 20일, 30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그것은 9월분입니다. 그 때는 45일입니다.

우리가 서류를 10월달에 받은 것인데 그럼 이것을 시정해서 30일, 20일로 해 놔야지….

기존에 서류가 유인된 것을 접수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서류가 바뀌거든요. 그것을 반려시킬 수 없어서 처리된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에는 총 공장수, 무등록공장을 포함해서 현재 몇 개가 있고 공장등록이 합법적으로 돼 있는 것이 몇 개, 조건부 공장등록은 몇 개, 무등록공장은 몇 개, 그리고 무등록공장과 조건부 공장의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공장이 포함된 것은 1,331개로 돼 있습니다. 면 조사에 의해서 했는데 사실상 하나의 공장에서 4개 정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200㎡ 포함해서 약 1,800∼2,000개 정도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331개 입니다. 그리고 조건부공장, 등록공장 포함해서 7월말 현재 801개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부공장이 312개이고 나머지는 정식공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무등록공장은 500여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설립한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업종이 옛날에 제본업이나 도자기공장에서 가구도 하고 변경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불법공장은 1,000여개가 넘습니다. 현재 법이 바뀌고 나서 200여개를 처리해 줬습니다. 250개 정도 처리되고 있는데 계속 서류가 접수되어서 하루에 7,8건씩 처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등록공장은 500개 정도 됩니다.

무등록공장이나 조건부공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처리를….

원래는 367개 정도 되는데 지금 260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제가 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120개 정도 줄었습니다. 이전한 것도 있고 이번에 개선해 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줄고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300평 받아서 근린시설공장을 120평 지었을 때 주민들이 6개월 이내에 공장설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주민이 별로 없어요, 저도 몰라서 50만원 과태료를 낸 적이 있는데 이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 광주에 사는 원주민들, 타지에서 정말로 공장을 하려고 온 사람들은 모르지만 세를 놓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 사람들은 아는 분이 없어요. 그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허가사항이 나갈 때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예를 들어 인근대지에 근린시설공장을 지었어요, 짓고 나면 그것이 분할될 것 아닙니까? 분할되면 옆의 농지에 다시 전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지역 경제과에서 안 된다고 해요. 공장에 있는 품목이 안맞기 때문에, 동일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반려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을 하게 되면 승인할 때 승인서에 6개월 이내에 완료보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나간다는 사항이 기재 돼서 나가고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허가서에도 같이 그 내용이 들어가서 나갑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두 번 통보가 되는 사항인데 임대해 주는 분들은 대부분 농민들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서류를 다루지 않고 설계사무소에 맡기다 보니까 허가서류를 사실상 한 번 읽어보지도 않고 사장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예고제로 해서 기한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이 얘기한 대로 설계사무소에 위탁하다 보니까 저같은 경우에도 허가났다고 해서 그것을 봉투에 담아 주길래 봉투를 서랍에 넣어 놓고 한 번도 안봤습니다. 물론 안 본 사람이 잘못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될 수 있는 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예를 들어 그런 사례가 1년에 1,000건 나갔다면 군 세입으로는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민들한테는 불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과태료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데 요즘에는 6개월이 되기 1개월 전에 5개월 정도가 되면 그 때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사전에 1개월이라는 기간을 줘서 다시 한 번 완료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장을 하나 설립해 가지고 분할이 됐는데 연접한 필지에 근생공장을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장대상이라고 하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서는 공장건축 면적을 200㎡ 이상 1,000㎡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따지는 것은 전시장이라든지 기숙사, 식당은 빼고 공장, 사무실, 창고를 따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장, 사무실 창고를 198㎡로 하고 전시장을 예를 들어 198㎡로 해서 분할이 됐는데 옆에다 198㎡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300평에 120평을 지어 가지고 허가를 득해서 해 놨는데 그 다음에 바로 옆의 분할된 땅에 소유자를 다른 명의로 하면 합법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용도에 안 맞는다고 해서한 번 반려된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척면에 데코(DECO)라고 있어요. 옛날에 목재건구로 공장이 나갔었는데 창고로 하고 있습니다. 연접에 공장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반려를 시키니까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우리가 이겼습니다. "필지가 다르더라도 연접공장과 부지가 붙어있는 창고나 사무실, 공장은 하나로 보라", 그리고 "주식회사나 개인이나 하나로 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당시만 해도 검찰에서 많이 데리고 가고 할 때는 부인 앞으로 들어 오고 남편 앞으로 들어 온 것을 우리들 임의대로 반려시킨 적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명의가 동생이든 아버지든 아들이든 7개가 들어와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데코같은 경우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느냐 하면 "연접에 A라는 사람이 공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하고 싶으면 도로를 내라, 통과도로를 자르고 나서 양쪽에 사업을 해라, 그러면 가능하다" 해서 데코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91년도나 '92년도는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94년도부터는 통상산업부에 질의를 받아서 한 집에 아들이 10명 있으면 다 들어와도 다 해줬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시인합니다만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냉동창고나 물류센타, 오포면에 가다 보면 담안이라는 옆에 물류센타가 있는데 건물이 몇천 평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자가용이기 때문에 화물유통조치법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창고업을 하는 것만 우리가 먼저 내인가를 해 주고 자기사업에 자가용으로 쓰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가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건축허가만 받아서 짓게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800㎡ 라는 것이 광주군에서 저촉을 받다 보니까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중소기업들이 240평을 못 지으니까 주춤주춤하고 못 들어 옵니다. 그런데 곤지암쪽으로 가다 보면 크게 짓는 냉동창고가 많아요. 폐수는 그런 것이 더 많습니다. 아무리 정화조 시설을 해도 생선같은 것 보관했다가 썩은 물 나오는 것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공장을 지을 때 240평 규제받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류창고하고 240평에 대한 것은 환경관련법에 관한 사항인데 담안에 있는 신원 에벤에셀 창고 같은 경우는 환경관련법에 보면 독립된 순수한 창고는 800㎡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무실이나 기타 오수가 발생되는 오수배출시설만 800㎡에서 제한하도록 돼 있는데 신원같은 경우는 부대시설이 800㎡도 안되고 전체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공장같은 경우에는 공업배치법에서는 공장, 사무실, 창고면적만 합쳐서 1,000㎡이하면 되고 거기에서 부대시설이 800㎡가 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양쪽 법을 합쳐서 그것을 잘 적용하면 1,799㎡까지는 가능할 수 있죠.

청와대하고 통상산업부에서 사무관 7명이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들하고 부군수님실에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들이 더 증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금방 계장님 말씀처럼 독립된 창고는 800㎡에서 빼 줍니다. 우리들 같은 경우는 공장등록 완료 보고될 때까지는 1,700㎡ 정도만 가능합니다. 부대시설까지 하면 등록만 되고 나면 1,500㎡를 더 증설할 수가 있습니다. 창고500㎡, 사무실 500㎡를 별동으로 지으면 더 증설할 수 있으니까 중소기업들이 건물이모자랄 경우 등록된 다음에 1,500㎡를 증설할 수 있는 법이 8월경에 내려 왔습니다. 우리는 현재 그렇게 증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신설이나 변경은 법정일수가 며칠입니까?

9월 10일전에는 45일이었습니다. 허가사항은 15일, 승인사항은 45일로 돼 있었습니다.

변경은….

그 때 당시는 공장 설립하는 사항이 일곱 가지가 있었습니다. 입지 지정도 있고, 공장설립 허가·승인 증설해서 그 때 당시 입지 지정하고 창업계획 승인, 공장승인은 45일이고 공장설립허가로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 농지전용을 받으면 의제 처리하면 45일이고 농지전용을 안 받고 공장설립만 하겠다 하면 15일이었습니다. 이번 9월 10일날 공업배치법 시행규칙이 내려왔는데 우리과 내에서 협의하는 것은 10일,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은 20일, 중앙까지 통계청이라든지 국토관리청에 가는 서류는 30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것이 접수될 때는 판단이 안 가서 관련과하고 협의하다 보면, 이것은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보내야 된다, 그러면 30일 짜리가 되고…. 일단 우리 과내에서 협의해 봐야지 처리기간이 나오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10일에서 30일까지입니다.

자료를 보면 지연일수가 없고 그 안에 다 처리된 것으로 돼 있는데 법정기일을 넘긴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몇 건 있는 것은 국토관리청에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보정에 필요한 기간은 뺍니다. 거기에서 몇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알기쉽게 그런 것을 기재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공장신설이나 변경건에 대해서 공장 입지에 필요한 면적은 얼마예요? 1회에 걸쳐서….

공장용지 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반려·불가 이런 중에서 1,000㎡ 이상이라 반려시키고 불가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접수한 것이 우리는 1,000㎡로 제한하고 있는데 1,000㎡ 이상이 넘으면 법 제20조2항으로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완을 못시키고 반려시키고 있습니다.

똑같은 1,500㎡ 이상을 반려시키고 불가 시켰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그 전에는 반려로 하다가….

알겠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나 용역에서 이것을 모르고 접수시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많아서 '93년도에 이런 것도 시도해 봤습니다. 민원서류가 민원실에 접수되면 접수되기 전에 공업계로 올라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1,000㎡가 넘고 이러한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것을 보완해서 접수하십시오" 하고 찍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설계사무실에서 찾아가니까, 제가 보완해서 내보내면 설계사무소에서 그날 갖다가 보완해서 접수시켜야 되는데 이 서류를 한 달씩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민원인이 와서 왜 안되냐고 물으면 "군청 공업계에서 안해 줬다" 그래서 이것을 카피해서 감사원에 넘겨서 '93년도에 제가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해서 그러면 접수해서 검토하자 이런 식으로….

업종상이나 면적이 넘는 것은 설계사무소나 용역회사에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많은 양이 반려되고 불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이상합니다.

제가 와서 처리한 내용 중에서 공장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닌 소규모 면적을 넣어 가지고 공장입지 승인 신청을 낸 건이 두 건 있었습니다. 그렇게 넣은 설계도면 붙이고, 구비서류전부 갖춰 가지고 이렇게 넣었는데 도저히 안 되는, 일반상식선에서도 이해가 안되게 접수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해 보기에는 그 지역에 그런 종류의 보완이나 모든 사항이 지적되어 나가니까 의도적으로 타진해 본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민원인의 필요에 의해서 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두 건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을 위탁받은 사람들이 기일을 연장시킨다거나 그런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준공검사 나가죠?

준공검사는 안 나갑니다.

준공되면 현지 답사 나가잖아요?

준공되면 건축계에서 나갑니다. 우리는 준공된 후에 기계 설치해 놓고 생산 단계에서….

이상입니다.

공장을 설립하려면 과거에는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지금 허가신청을 하면 서류가 몇 건이나 되고, 또 석유소매점을 하려고 하면 몇 가구가 있어야 소매점을 내 줍니까?

석유소매점에 대해서는 전부 제한이 없습니다. 거리제한이라든지, 가구수 등 제한이 없습니다.

목현리에 불가사유로 나왔는데….

그것은 담배판매업소 지정에 따라서 제한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담배판매업소 지정의 제한은 50가구이상이 돼야만 승인이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목현리 같은 곳은 50가구가 넘을텐데….

기존에 지정된 판매업소외에 또 지정되기 때문에 기존 것을 제외해 놓고 신청지에 따라서 산출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을 하려면 과거에는 거의 1년이 걸리기도 했고 허가서류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공장설립허가가 나갈 때까지 첨부서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첨부서류는 네 가지입니다.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 내에 공장배치도를 그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하고 타인 소유일 경우에는 사용승낙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첨부서류가 종종 들어오는 이유는 우리가판단하기에 공장신청서나 사업계획서를 꾸미려고 보면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이 있어야만 서류를 꾸밀 수 있도록 그러한 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서류를 꾸미고 나서 같이 첨부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강요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 없는 서류는 담당직원들이 민원실에 가서 확인합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에서 공장설립허가를 내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이 그때는 업종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슨 무슨 업종은 할 수 있다" 라고 정했고 그것 외에 다른 업종은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유사한 업종끼리, 침대를 만드는데 거기에 부속되는 철제공업을 같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예가 있어 가지고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업종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정을 정해서 할 수 없는 품목 외에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꾸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러한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 근처에 보면 축사허가를 냈다든지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축사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공장으로 임대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목적에 부합하게 공장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다고 하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과거에 축사나 버섯재배사를 공장으로 임대했을 경우에 불법으로 고발이 되어서 벌금을 물은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금을 한 번 물면 그것으로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인가? 보면 공장은 그대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없는 업종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다 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는 것은 우리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할 수 있는 업종만 나열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5월 14일, 7월19일에 지역특화업종이 정해져서 우리 관내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일반 목재가구가 다 등록되고 있고 지난 7월 19일날 도시형 업종 337개가 우리 관내에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종제한으로 인한 것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관내에 하고 있는 모든 업종이 위원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 목재가구 기타 서울 근교지역의 조그만 소규모 공장으로서 타 업체에 부품을 주문해서 생산·납품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업종으로 인한 문제는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번째, 축사허가를 받은 후에 공장임대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것을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축사용도가 8년 경과하면 공장으로 변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여러 건수가 공장으로 등록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축사나 버섯재배사가 건축법이나 농지에 관한 법률 등으로 고발 후에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후 추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에서 농지에 대한 불법사항은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때문에 원상복구 후에 되기 때문에 어떤 면제처리라고 할까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고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이 미비한 것 같아서 관계 계장이 보충설명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업종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1월달에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337개 도시형이 안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규모 미만으로 하도록 업종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본인들이 우리 광주군에서 안 되는 202개 업종을 할 경우에는 규모미만으로 설립해서하면 되겠고, 공업배치법에서 완화된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엿을 만드는데 프라스틱통을 만들어야 부가가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50% 이내에서 물건을 안되더라도 만들도록 그런 법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업종제한은 많이 풀렸고, 남양주에서 8개 시·군이 모여서 중앙부처하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하고 왔는데 그 때 당시에는 남양주군이나 여주군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질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 불법으로 공장이나 축사를 하고 있는데 그대로 기계를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공장설립을 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말에 감사원 감사를 한달반 받았습니다. 그 때 징계도 많이 받았는데 감사원에서 하는 말은 고발도 하고 원상복구 해 놓은 다음에 해 주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니냐 그랬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민선군수님 취임하시고 난 다음 7월 이후에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안되든 것이 법이 바뀌어서 되든지 아니면 되는 업종이면 기존에 불법을 하고 있었어도 해 주자! 먼젓번에는 고발해도 기계를 다 들어내고 비운 상태에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달부터는 무조건 다 해 줍니다. 법이 바뀌어서 되면 해 주고, 사실은 다 인정해서 축사나 버섯재배사도 다 해 주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축사나 버섯재배사에서는 농림지역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안되고 준농림지역에서 설립된 것이 많습니다. 건축법상 준공돼 가지고 8년이 안됐다 치더라도 면에서 농지변경허가를 신청해서 군에서 처리되면 바로 공장설립이 되도록 해 가지고 지금 처리된 것이 50여건 있습니다. 현재 버섯재배사나 축사도 다 처리가 됩니다. 지금 남양주나 여주보다는 우리가 앞서서 해주고 있는데 중앙부처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온 사항입니다.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민원을 접하는데 있어서 민원편의에 서서 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고충을 생각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주는 그러한 것을 해 주는 것이 주민을 위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 안 했던 면도 세밀하게 관철시켜서 해주는 것을 보면 상당히 고맙게 느껴집니다. 또 관련되는 서류도 제대로 성의껏 해 오신 것을 보니까 앞으로 일이 더 잘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장이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민원서류 기한초과 내역도 별로 없는데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요. 자동차 운송시설을 확인하는데 기간이 5일 지연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연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민원서류 취하한 내용을 보면, 총 42건을 취하했는데 그 중에서 20건이 다시 재접수 됐어요. 그렇게 된다면 50% 정도가 다시 재접수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또 공장신설과 관련된 민원서류를 보면 원료 수급계획에 저촉을 받는다, 그러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원료수급계획은 자기가 어떠한 공장을 하기 위해서 원료에 대한 수급계획이 들어오지 않고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원료수급 계획이 제대로 안돼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은 보완해서 가능하기 않을까? 또한 농지법에 대한 저촉도 보완을 하 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불가 처리한 사유는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류 기한내역은 자동차 관련에서 5일 지연된 민원이 있습니다. 5일 지연 처리된 것은 확인한 결과 실무자가 교체돼 가지고 그 당시에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처리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다른 이유는 없고 업무미숙으로 인한 지연사항입니다. 그리고 취하내역 20건에 대해서는 공업행정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하내역은 '90년도나 '91년도 그 때는 공무원들 편의에 의해서 민원처리 기한을 지연시킨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강요한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 반려사항이 발생했는데 안되면 군수님 결재 받아서 처리과에서 통제해서 나가는 기간이 보통 2∼3일 된다면 본인이 빨리 취하해서 서류를 만들어 다시 시행하는 것이 빠릅니다. 그 서류가 있어야 다시 보완해서 시키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취하된 것이 많고 우리가 강요하거나 취하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민원계에서 본인이 와 가지고 "왜하느냐?" 이유까지 물어서 본인의 타당성을 조사한 다음에 취하를 접수시켜서 올라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요해서 하거나 안 되는 것을 "너희들이 취하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사실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민원서류 처리를 보시면 취하는 본인들이 꼭 그렇게 원하는 것 몇 건 정도만 그렇게 취하가 됐습니다.

'91년도에는 34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주민과장님 지역경제과는 협조가 잘 됩니까?

예,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원료 수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이 9월 10일날 바뀌면서 없어졌습니다. 67개 현지 근린공장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농·축·수·임산물을 사용해서 공장을 설립하는 사항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 제재소라든지 '94년 7월 4일부로 공장설립된 게 없습니다. 이번에 '96년 9월 10일날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현지에서 생산되는 원료, 광주군에서 생산되는 원료로 생산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수입한 것을 쓸 수가 있고, 제주도 것을 갖다 써도 됩니다. 그 때 당시에 왜 불가처리가 됐느냐 하면 이것은 계획이 없다든지 하면 우리가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나 반려가 된 이유는 "나는 인천부두에서 수입한 원목을 갖다 쓰겠다" 아니면 "성남시 태평제재소에서 수입한 원목을 갖다 쓰겠다" 하는 계획이 확실히 들어왔기 때문에, 반려나 보완사항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에 의한 불가처리는 농지법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반려가 됩니다. 농지불법사항하고 농지법상 대기배출 시설로 4종, 폐수가 4종인 경우에는 설치가 안되도록 돼 있고, 프라스틱업 같은 경우는 대기 5종시설이라도 설치가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안되기 때문에 불가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에서는 농지불법 아니면 대기·폐수 배출시설 아니면 농림지역이나 진흥지역에서는 아예 공장설립이 안되도록 돼 있고, 보호지역 같은 경우에도 대기배출 시설이나 폐수배출시설 5종 이외에는 설립이 안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반려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이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과거의 행정편의주의적 행정을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민의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공직자들이 변해야 됩니다. 공직자들이 이렇게 변화하면서 진짜 민을 중심으로 한 이런 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이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2월초가 되면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이번에 문제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더 감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96 행정사무조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실과소별, 읍·면별 조사일정에 따라 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다른 안건이 없으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10월 16일 오후2시에 개의키로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