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의원 발언

이재경 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행정사무조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들도 많은 분들이 이 방만한 서류를 밤새워 검토를 하고 정책질의를 하기위한 사전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빡빡한 일정가운데 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마저도 많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정사무조사자료, 소위 페이지 없이 우리말로 쪽이라고 표시합니다만 방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있어서 이제 각종문서에는 2매 이상 페이지가 있을 때는 반드시 쪽 표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아직도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자료마다 쪽 표시가 없고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아서 공문서 요령이라든지 기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주민들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있는 생활민원에 대한 처리과정을 조사해서 그 처리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토록 해서 주민이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민원처리가 됨으로써 공무원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행정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잘못을 시정하고 보다 나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군에서 처리하는 복합 유기한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민원행정에 일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여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과장님은 광주군의 홍일점 과장님으로서 남다른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성 시장도 있고 여성 국회의원도 있고 여성 장관도 있고 여성 장성도 있습니다.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민원처리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가지 정책적인 질문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5월 내무부에서 시달된 『10대민원행정쇄신방안』을 보면 군민이 구체적으로 실감하고 만족하는 민원쇄신 첨부서류를 획기적으로 감축해라, 민원인 측면에서 개선대책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종 민원처리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중에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 호적등·초본 외 3종이 전체 발급량의 71%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서류용으로 요구하는 주민등록초본은 '96년 하반기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 정착 등 공무원의 민원처리 자세를 전환토록 되어 있으나 계장중심으로 후견인제는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후견인제도를 활용하셨는지 활용을 안하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군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좋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민원행정에 일관성,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보시는지 민원가·부 사전고지제 확행으로 민원행정에 투명성 제고, 접수단계부터 가부를 판단해서 민원인에게 사전 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능력을 갖춘 전문직원을 고정 배치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서 민원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과연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까?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일지를 '95년 7월 1일부터 '96년 9월 30일 사이의 일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는 매일 실시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일지를 검토해 보니까 7월 14일부터 쭉 나왔습니다. 8월 2일에 하고 8월 14일에 했습니다. 또 9월 4일과 9월 19일, 10월 19일 이렇게 보면 9월 19일에서 10월 19일이면 한 달간에 실무종합심의한 실적이 나타나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쭉 내려와서 9월달에 보니까 9월 5일에 하고 9월 19일, 10월 1일, 10월 4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 3일자 실무종합심의회 실적을 보니까 15건을 처리를 했어요.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했는데 담당과장이 불참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를 할 때는 담당과장, 담당계장이 참석을 해서 동시에 심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이 불참을 함으로 인해서 1회방문처리가 되지 못하고 다음에 다시 심의를 하지 않으면 불참한 그 과에 찾아가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무종합심의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가 앞으로는 해당 과장, 계장 이 동시에 참석을 해서 본래 목적대로 1회방문 처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업무는 다른 업무에 최우선해서 처리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 주민과 신설전에 관선군수 시절보다도 오히려 민원이 지연되고 많은 건수가 반려되고 보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민원담당 주민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고충민원 상담 처리 내역을 보니까 '95년 9월 4일부터 '96년 10월 12일까지 접수된 건수가 총 721건입니다. 처리건수가 644건으로서 89.3%가 처리되고 불가가 9.4%입니다. 이중에서 생활민원을 보니까 총 건수 262건중 254건이 처리돼서 96.9%가 처리가 됐고 민원인 진정의 경우 접수건수 96건에 85건이 처리돼서 88.5%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1회방문처리 내지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검토를 해서 가·부를 정확히 판단해서 처리했다 라고 하면 이와 같이 많은 고충민원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 담당과에서 처리 안된 것이 고충민원상담실에 올라 가서 이와 같이 많은 89.3%라고 하는 것이 해결됐다고 하면 여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이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광주군민들이 군청 문턱을 드나들 때에 얼마나 많은 고충과 불만과 감정이 쌓여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민선군수는 물론이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군 의원님들이 주민들로부터 얼마나 혹독하게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느냐 이 말입니다. 광주군청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불만이 누적돼 있어요. 군민들이 정말로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지금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군 의원들은 많은 주민들과 접촉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아픕니다. 나는 공직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하기에 앞서서 몇몇 사람들의 업무 지연으로 인해서 많은 불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앞으로는 명심해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착오 주민보상제 실적에 대해서 묻습니다. 매스컴에서도 대단히 선전이 됐던 사실입니다만 민원사무 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잘못했거나 착오를 해서 민원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에 그 담당과장이 군수에게 그 민원인을 데리고 가서 "잘못했습니다"하고 사과하고 실비 보상 차원에서 금전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애들 장난같은 얘기 아닙니까? 애당초 가망성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실적이 없다고 하면 없애 버리세요.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못받을 일입니다. 행정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담위원에 김의웅 전 광주읍장님을 위촉해 놨습니다. 위촉기간이 '96년 7월 1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상담운영실적이 전무해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상담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마련해 왔는데 마침 그 찰나에 위원장님 말씀이 계셔서 계속하겠습니다. 민원사무별 구비서류가 읍·면별로 법정처리기한이 다르고, 법정 구비서류와 실제구비서류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일례로 건축신고의 경우 광주읍의 처리기간은 2일이고 구비서류 신청서, 배치도, 평면도 이런 것이 쭉있는데, 오포면은 처리기간이 3일로 돼 있고 구비서류도 다르고 도척면 중부면도 법정 구비서류와 실제 요구하는 구비서류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각 읍·면별 민원서류 처리 초과 내역을 보니까 반려 건수도 참 많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충처리를 줄이는 방향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위주로, 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류 담당공무원의 보다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좀더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주민이 만족하고 기쁨을 주는 행정을 통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양승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심판이 올라가는 경우는 민원인이 판단했을 때 『내 과실이 없다, 공무원이 잘못 됐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심판을 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 판단하고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는 겁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행정심판에 갈 사항이면 전문가하고 미리 상의해서 누가 잘못인가 법적 해석까지 전부 받아놔야 됩니다. 심판이 들어가서 재판이 오고 갔을 때 민원인의 고충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의 인력 낭비가 얼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하는 날 가야죠, 준비해야죠, 그 많은 인력을 왜 낭비하느냐 이거죠. 미리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전부 확인하고 계장 과장들도 실무자한테 맡기지 말고 같이 고민하고 풀어가는 방향으로 해 주자 이겁니다. 말이 그렇지, 행정쟁송자료를 봤는데 보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쟁송을 걸었다고 했을 적에 법원을 갈 적에 얼마나 마음이 고충이 오고 갈등이 생깁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시간적 낭비요, 경제적, 정신적, 국가적으로 낭비요, 공무원들은 시간적 낭비요, 관에 대한 불신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쟁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지전용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광주에 와서 공장 하나 지으려면 보통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서류 만들고, 허가내고, 집 짓고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오더따서 공장 한 번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 집어치우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다시피 농지를 전용하려면, 공장에서 생산하다가 좁으니까 증축하려고 농지전용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공장을 하다보면 자기 터에 물건을 쌓아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허가를 내서 허가가 나면 당연히 땅파고 집을 짓게 될텐데 그것이 불법이다 해서 치우라고 합니다. 베니어합판 몇 개 있는 것을 치우면 그것도 부족해서 그 땅을 갈라고 합니다. 뻔히 공장지을 땅인데 포크레인 가지고 갈아놉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가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농지조성비를 납부하면 이 금액이 지방비로 올라갑니까, 국비로 올라갑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량은 없고요?

1000분의 5라면 교부금 명목으로….

광주에서 막대한 조성비를 내놓고, 말하자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서 광주가 조금 나아지는 것이 없이 전부 국고로 들어가고 1000분의 5만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는가? 지방의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이런 것마저도 전부 뺏기는 현상이 되는데 이것을 중앙에 정식으로 건의해서 "1000분의 5는 너무 부당하다, 배당금의 비율을 높여라" 이것을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너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량이라고 하면 아는 대로 귀속재량과 자유재량이 있는데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해서 처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공무원자유로 해석해서 너무 자유재량권을 행사해서도 안된다 생각이 되고, 지금 고충민원상담 처리 내역 가운데에서 공장건축 등 허가 사항에서 보면 접수 건수가 199건입니다. 인·허가 사항에서 처리건수가 154건, 77.3%가 고충민원 상담을 통해서 처리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담당공무원이 당초에 좀더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77.3%에 대한 민원이 줄어들지 않았겠는가 또 그와 관련해서 여기에 불복이 있을 때는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소송을 하는 그러한 번거로움까지도 연결된다 그렇게 봤을 적에 좀더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그 해석을 주민에게 만족을 주고 주민을 기쁘게 해 주고 주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모든 공직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산업과장 말씀가운데 불가민원이 있을 경우에 민원인이 요구 시에 다시 심사를 한다는 요지의 답변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민원인 경우에는 법적인 불가라든지 전에 그와 유사한 처리를 한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재심을 할 필요가 없지만 그 외에는 재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당연히 이것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민원인이 원하고 원치 않고를 따지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재심을 해서 억울한 일이,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과장님과 민원계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당부를 드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광주군직제규칙에 분장사무를 보면 민원계 사무에서는 민원서류의 수발통제 및 통계, 민원1회 방문처리상황의 종합관리, 민원1회 상담 창구 운영, 기타 민원1회 방문처리와 관련한 사항 등등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마련한 10대 민원행정쇄신방안이라고 하는 것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다시피 이제 공문서 통제를 할 때에 꼭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12조에 보면 『거부처분의 이유명시 등』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을 거부하거나 민원사항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법령상·사실상의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을 공문에다 명시하라 그 말입니다. 여태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기재가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부,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경우 불복신청을 제출할 기관,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그것도 명시를 해 주시라 이겁니다.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13조에 『민원인등의 권리』 그렇게 됐을 때에 행정기관이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은 당해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민원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민원인들은 불가처분해서 공문 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유야무야 넘어간다 이겁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공문에다 꼭 해서 통제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불법을 치유해 주면 허가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조건부 약속을 해요 그 사람하고…. 그럼 이 사람 치울 것 아닙니까? 이 사람 치우고서 안해 줄까봐 불안하기도 할 겁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에서 공장설립허가를 내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이 그때는 업종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슨 무슨 업종은 할 수 있다" 라고 정했고 그것 외에 다른 업종은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유사한 업종끼리, 침대를 만드는데 거기에 부속되는 철제공업을 같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예가 있어 가지고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업종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정을 정해서 할 수 없는 품목 외에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꾸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러한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 근처에 보면 축사허가를 냈다든지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축사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공장으로 임대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목적에 부합하게 공장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다고 하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과거에 축사나 버섯재배사를 공장으로 임대했을 경우에 불법으로 고발이 되어서 벌금을 물은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금을 한 번 물면 그것으로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인가? 보면 공장은 그대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