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구 의원 발언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전라북도 의회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22회 임시회 이후 의회운영과 의안 및 민원의 접수회부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7일 제123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10월 12일 상임위원회 증설과 소관업무조정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1일 전북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각계 문예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전북낙후관련 백서발간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국회를 방문하여 자료수집활동과 수집지연자료에 대한 대책협의를 하였으며. 건설부조리 및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0일 자료요구 및 특위운영계획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접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접수하여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제시 금산면 금산사 주지 김도영씨가 제출한 김제개발공사의 모악랜드조성사업 즉각 중단요구진정을 접수하여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군산시 해망동 홍윤호씨가 제출한 주식회사 유니드공장유치반대진정을 접수하여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송재규씨가 제출한 남양 반월동 임대아파트 건축공사로 인한 한강아파트 주민피해진정. 군산시 신관동 조대희 외 47인이 제출한 군장공업지구 진입산업도로의 마을 앞 지하통로설치요구진정. 군산시 구암동 안근 외 37인이 제출한 구암동 금강연안도로 선형변경요구진정, 이상 3건을 접수하여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신청순서에 따라 송원철 의원, 유병철 의원, 김영구 의원 순으로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발언은 제한시간 4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원철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송원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호남지방에서 유일하게 문화재관리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익산시 여산에 신비한 동룡굴 천호동굴이 일개 몰지각한 광업권자에 의해서 그 동굴의 원형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내부와 외부가 훼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행정의 무능과 훌륭한 관광자원을 두고도 개발하지 않는 행정의 무관심에 대해서 실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산수가 수려한 4개 국립공원과 4대강. 미륵사지를 비롯한 4백여점의 문화재. 고전의 풍류와 맛의 고장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좋은 관광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관선지사시대에 관광사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유종근 지사시대에 와서 관광사업은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며 경제를 다변화시키며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올려준다고 그래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1965년도에 천호동굴이 처음 발견되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등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으나 행정의 관리부실로 인해서 관람객들의 무분별한 종류석 채취로 인해서 동굴 훼손이 우려되는 바 1970년 철문을 닫아서 동굴의 입구를 25년 동안 닫아 왔었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동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연구나 관광자원으로서 개발 등은 엄두도 못 낸 채 방치되어 오는 동안에 석회석 개발업체에 의해서 동굴은 계속적으로 훼손되어 왔습니다. 다음으로 1993년 건국대학교 최무용 교수팀에 의해서 동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답사를 3개월 한 결과 그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은 황홀한 종류석과 석순의 군락은 마치 지하궁전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 전라북도에 내린 은총이라고 극구 찬양하면서 그 개발의 필요성을 적극 권유하였습니다. 또한 동굴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온천 개발이 확실시되고 있고 익산시에서 가장 높은 천호산과 문수사 또 여산 송씨의 거대한 제각과 돌계단 호수 등과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불과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통, 문화, 경관 지형으로 봐도 천혜의 관광지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지역경제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이를 개발해서 여산에서 미륵사지로 이어지는 새로운 관광통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업법 제48조 1항에 의해서 문화재보호구역선을 확대조정해서 광물채취를 못하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천호동굴이 다른 도에 있어도 방치되었을까요. 참고로 충청북도에는 고수동굴, 천동굴 노동굴 3개 동굴이 있습니다마는 모두 개발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우리 전라북도에 내린 문화유산을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송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철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유병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넉넉한 결실을 담아내는 풍요로운 이 가을에 꿈을 키워야 할 한 어린이가 서울대학병원 6209호실에서 의식불명이 된 채 오늘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다름 아닌 지난 5월 23일 학교에서 실시한 일본 뇌염예방주사를 맞고 그 후유증으로 사경을 헤매는 전주 기린초등학교 6학년 김성년군입니다. 김군은 5개월 150여날을 온갖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괴성을 지르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서 사경을 헤매는 이 아들을 간병하는 부모는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사와 부교육감께서는 뇌염에 걸리지 말라고 면역을 키워주기 위해서 맞는 예방주사가 오히려 뇌염을 감염시켰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군 한 학생의 의료사고라고 가소롭게 넘기시렵니까. 선량한 한 학생이 보건당국과 학교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사고를 당했다면은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학교당국과 덕진보건소는 전북대학병원에 입원한 것을 알면서도 상급기관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대처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고 15일 후에야 김군의 아버지가 서울대학병원에서 발부한 바이러스성 뇌염의심이란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했을 때서야 비로소 학교와 보건소가 뒤늦게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복지부동한 자세는 자치시대의 역행은 물론 생명에 대한 애착과 사명감이 없는 무심한 처사가 아닌가 해서 심히 가슴이 아픕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에 도내 초.중등학생 7만 1,740명이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는데 교육당국은 김성년군의 전염병 발생보고를 받고도 또 다른 사고가 있는지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제2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이나 교육부에 건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뇌염접종으로 인한 사고는 '94년과 '95년에도 각각 2명이 예방 접종 부작용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96년도인 금년에는 김성년군이 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보건당국은 대책이 없습니다. 끊이지 않는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이 전연 서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보건을 책임진 보건당국이나 병원이 다섯 달이 되도록 바이러스성 뇌염의심이라고 했다가 또다시 뇌수막염으로 진단하는 등의 구멍 뚫린 의료기관의 현주소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병명진단과 치료를 제대로 못하는 현대 의학과 의료행정에 대하여도 본 의원은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지사는 전주시장이 요구한 예방접종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신청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접종사고에 대한 과오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피해자가 신청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보건보상결정을 강력히 촉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영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22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운영위 안을 의결하기까지의 과정을 잠시 설명 드리면은 그동안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회의와 각 위원회별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운영위원회에서 시안으로 3개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오전 참석하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이 3개안을 가지고 심도 있는 토의를 거친 결과 그 중에 제1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이 제1안을 가지고 운영위 안을 성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안은 운영위 안을 오후 회의에서 의결하였고 그 주요골자를 보면은 기획경제위원회를 신설하여서 기획관리실, 공보실, 경제통상국, 국제협력관실을 신설위원회 소관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정수를 운영위원회 11명, 지역경제위원회 11명, 내무위원회 12명, 교육사회위원회 12명, 농림수산위원회 11명, 건설교통위원회 11명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5.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조정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는 제122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전라북도 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신속한 민원처리 및 의정활동자료수집과 현장조사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의원 1인당 지방별정직 5급 상당의 보좌관을 신설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의원보좌관 58명을 포함한 133명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전국 15개 시.도 광역의원 978명 전원의 연대서명으로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청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 정기국회에서 우리 시. 도의회 광역의원들이 웬만하면 의원보좌관제가 기필코 수용이 되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해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회의 의정단상에서 우리 58명 전체 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한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별첨) 7. 북한무장공비침투규탄결의안의건

오늘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북한무장공비 침투규탄결의안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한편으로 분노한 마음과 착잡한 심정입니다. 북한은 지난 9월 18일 강릉 앞 바다에 무장공비를 침투시키는 무력도발을 자행하고야 말았습니다. 북한이 주장한 훈련중인 좌초 표류한 잠수함이라고 발뺌을 했지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인공위성이 촬영한 해류 분석결과 밝혀졌습니다. 당시 해류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침투한 무장공비는 도주하면서 급기야는 송이버섯을 채취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 3명을 무참히 학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의원 일동은 이러한 북한의 만행을 온 천하에 알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무장공비침투규탄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 바라오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북한무장공비침투결의안!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반민족적 도발행위에 대하여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만행으로써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전라북도 의회 전 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그 어떠한 도발행위나 침략에도 단호히 대처, 응징할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규탄 결의한다. 하나, 북한은 권력세습제의 혼란과 경제난을 호도하기 위한 대남 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최근 일련의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혀 온 겨레 앞에 사죄하라. 하나, 지구상에서 소멸된 공산주의를 신봉하며 아직도 적화야욕의 망상에 사로 잡혀 있는 김정일 집단은 적화야욕을 포기하고 민족적 양심으로 평화적인 대화에 즉각 응하라. 하나,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강력히 응징하여 민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라. 1996년 10월 15일 전라북도 의회 의원 일동

정환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북한무장공비침투규탄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본회의휴회의건

의석에서 - 의장! 회의가 24일까지가 아니고 23일까지 8 일간이 맞습니다. 24일날은 폐회해야 하고 본회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휴회를 8일간으로 해서 23일까지로 해야 맞습니다.) 이점 정정하겠습니다.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