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1996년 8월 30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96년 10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10월 5일 제출된 의안으로는 기획관리실 소관 광주광역시지역정보화추진조례안, 광주광역시(주)광주광역정보센터설치조례안, 광주광역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과 문화관광국 소관은 광주광역시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및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건, 재정경영국 소관은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건 등 총 5건 의안이 96년 10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내용 일부를 수정한 수정안이 96년 10월 11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류의안으로 광주광역시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에관한조례안과 광주광역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정기회에 실시될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과 내일은 1995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광주광역시장 제출) 2. 1995년도 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재정경영국장 정용봉입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고 계시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95년도 재정경영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과 재정경영국 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및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이 7,101억 8,500만원이고 세입징수결정액은 7,883억 5,200만원입니다. 그 중 실제수납액은 7,574억 9,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08억 6,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20억 6,1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87억 9,900만원은 9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다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예산현액이 2,352억 4,700만원으로 3,420억 4,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 현액 대비 133.6%인 3,143억 7,900만원을 수납하고 19억 8,8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256억 7,700만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1,844억 7,700만원으로 2,116억 1,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 현액 대비 113.5%인 2,094억 9,400만원을 수납하고 7,3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0억 4,300만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중앙지원금인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829억 4,800만원 중 농어촌특별세의 세입 결함으로 828억 9,100만원이 영달되었고 미영달된 5,700만원은 96년 4월 3일부터 5월 29일 사이에 영달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예산액대로 전액 영달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거택보호생계비 등 1억 7,800만원이 변경내시로 감액되었습니다. 지정재원 예산 현액은 1,195억 1,400만원으로 639억 8,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 현액 대비 52.6%인 629억 700만원만을 수납하고 10억 7,900만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을 과목별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에 있어서는 보통세는 예산 현액이 2,120억 9,500만원으로 2,981억 9,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액 대비 134.4%인 2,852억 2,200만원을 수납하고 129억 7,400만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으며 목적세는 예산액 195억 5,200만원의 122.3%인 239억 1,600만원을 수납하고 7억 3,900만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으며 과년도 수입 예산액은 36억원으로 191억 4,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2억 4,100만원을 수납하고 19억 4,400만원은 시효 소멸 등으로 결손처분하였으며 119억 6,400만원은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지방세 수납액이 예산액보다 33.6%가 증된 주된 사유는 지방세수의 51%가 부동산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득세ㆍ등록세로써 연간 세입예상액 분석에 어려움이 있어 수납액 전액을 예산에 계상하지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세 목표액 결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가능한 가용재원 전액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119억 4,400만원으로 267억 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64억 4,200만원을 수납하고 3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6,200만원은 96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725억 3,200만원의 예산액 중 1,849억 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830억 5,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8억 5,000만원 중 7,0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7억 8,000만원은 96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13.5%로 증된 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 101억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 98억원이 추가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 중 재정경영국 소관에 대한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5년 예산액 140억 6,400만원 과 전년도 이월액 13억 6,500만원, 예비비 지출 8,500만원을 합한 15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원인행위액은 142억 9,200만원, 지출액은 135억 2,300만원, 96년도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액은 10억 7,600만원, 그리고 9억 1,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55억 1,400만원 중 사업비성격의 예산은 127억 6,700만원으로서 집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부소방서 부지매입 및 신축공사비 35억 7,000만원, 시립병원 부지매입비 30억 4,700만원, 광주일고 부지매입비 15억원, 첨단기지 소방서 부지매입비 10억원, 구 미문화원 부지매입비 6억원, 소방탑 건립비 5억 2,100만원, 남구청사 신축공사비 4억 5,200만원 등 109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7,600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시 청사 신축 실시설계비 등 7억 6,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제외한 일반운영비 27억 4,700만원은 지방세정업무추진비 2억 7,400만원, 회계 및 차량관리업무추진비 7억 7,500만원, 재산관리 및 청사유지관리비로 15억 4,000만원, 도합 25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등 1억 4,800만원을 불용 결정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징수교부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법정징수교부금으로 90억 3,100만원을 각 구청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입니다. 재무행정비 중시 청사 신축 기본조사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3억 700만원을 현 청사 매각 지연으로 신축공사가 순연됨에 따라 96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입니다. 재무행정비 중 지방소방학교 훈련탑 건립비 및 감리비 7억 6,800만원을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준공기한이 연장되어 96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222만 4천원과 이자수입 2만 2천원을 합한 224만 6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이 1,535억 3,300만원으로 1,577억 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423억 5,80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144억 4,700만원을 9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인 택지 매각수입 예산액 1,317억 8,000만원으로 1,344억 9,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200억 4,900만원을 징수하고 매각대금 중 미수납액 144억 4,700만원을 96년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외 수입은 예금이자 수입, 매각대금 연체료 등 잡수입 예산액 17억 5,300만원으로 32억 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금호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수입 200억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535억 3,300만원 중 1,401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및 예산절감액 등으로 134억 1,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535억 3,300만원 중에서 사업비 성격의 예산은 1,532억 700만원으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공사 인건비 18억 9,000만원과 택지개발조성사업비 1,266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상무신도심 쓰레기 소각장 시설비로 115억 5,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등 총 1,401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상무1지구 등 택지개발사업내 편입토지 보상금 중 토지소유자가 협의 보상에 불응 보상비를 수령하지 않은 토지매입비 130억 9,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비 성격을 제외한 일반운영비는 713만 8천원으로 672만 9천원을 지출하고 40만 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예비비 예산 현액 3억 1,900만원은 지출없이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비엔날레 서울ㆍ광주사무실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비로 4,965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961만 4천원을 지출하고 4만 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정무부시장 신설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비 3,56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재정경영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과 사업시행에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영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199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재정경영국 소관 세출결산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순으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1995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과 1995년도 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1995년도 광주광역시일반회계 세입결산, 재정경영국 소관 세출결산 그리고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1995년도 광주광역시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33페이지를 보시고 결산서하고 주로 부속서류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결산의견서 26페이지를 보면 미수납액이 전년도에는 197억 2,466만 5천원인데 비해서 276억 6,544만원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되고 있는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체납액중 업체들의 부도로 인해서 발생된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알고 싶은데 그것은 년도별로 우리 시가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내용을 회사별, 또 관계 관청별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장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부도 난 회사. 그러시고 불납액 결손이 있지 않습니까? 징수 결정액에 비한다면 0.26%에 해당하는 20억 6,000만원이 되는데 소멸시효가 8억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소멸시효 시기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소멸시효로 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시효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재산이라든가, 전혀 재산이 없고 한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를 하다 보니까 체납세로 관리만 되면서 거의 징수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만, 5년의 시효가 지난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에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고 또 시효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이 있는 사람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결손처분을 안 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도저히 앞으로 받을 전망이 없는 것은 정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초 부과한 때부터 5년입니까? 마지막 부과 징수 독촉장 낸 후부터 5년인가요? 어디다가 기준을 두십니까? 처음 부과한 때부터 5년이 되면 소멸시효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 독촉하다가 마지막 독촉해 가지고 5년이 넘어지면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부과 시점으로 봐야 됩니다.

당초 부과 시점이요?

그렇습니다.

횟수가 5년 지나면 다 소멸시효 되겠네요?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되지만 저희들이 전국에 재산 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습니다.

소멸이라는 이야기가 마지막 통보가, 독촉장이 가서 그 뒤로 안 내야 그것이 소멸되는 것이지 처음 부과해 가지고 5년 지난다고 소멸시효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 동안에 독촉을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마지막 독촉장 보내는 것 이후로…….

그렇게 해야 맞지요.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결손 처리를 할 수 있는 예상금액을 얼마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수납액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 체납액으로 넘어갈 것이 금년도 발생분 이전까지 하면 300억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00～330억 정도 되지 않느냐, 작년에 금년으로 넘어올 때 286억이 넘어 왔는데 점점 체납세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첫번째로는 인천, 부천 세무사건 이후로 체납세가 늘어난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행정에 약간 불신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분석을 하고 있고 두번째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부도업체가 속출하고 세금을 제때에 못 내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체납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별 평가제를 강력히 실시해서 잘 하는데는 상금을 주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고액 체납자 또는 고질채무자 이런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액 체납자 중에서 대부분이 부도업체가 되고, 한사람이 10가지 세목을 안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전국에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생각으로는 100만원 이상자는 수첩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수첩을 만들어서 구청에 전부 나누어 주고 거기서 낸 사람은 줄을 쳐 가는 그런 식으로 한번 강력히 징수를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7월말 현재 체납액은 460건에 165억 5,100만원이고 이 중에서 95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 121억원, 금년도에 발생한 것이 44억원 정도입니다. 체납 사유별로 보면 부도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131억, 소송 계류 중인 것이 12억, 고질체납이 4억, 무재산이 14억, 행불이 약 3억, 이 정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 처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산압류가 114억, 공매진행인 것이 4억, 소송계류중이 12억, 분할 납부 등 독려중인 것이 약 34억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할려고 했었는데 반 위원이 질의해서 이어서 질의하지요. 20억에 가까운 결손 처분을 했는데 결손 처분 내용이 귀책 사유가 아측에 있는 것과 납세자에게 있는 것과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을 거에요. 우리가 부과를 잘못 했다든지, 조사를 잘못 했다든지, 해 놓고 보니까 정정을 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고집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안 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결론적으로 그것을 원래부터서 세금으로 받아 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하는 아측에, 집행부 측에 책임이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납세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있을 거에요. 행불이 되어서 영원히 찾을 수 없다. 그런데 행불이 되어서 영원히 찾을 수 없다는 소리가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보다 더 한 사람도 찾아내는데 몇 사람 이름만 알아도 전국적으로 찾아낸단 말이에요.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전산망이 확보가 되고 주민등록 관리가 잘 되고, 그래서 행불 소리를 하는데 행불 소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할 당시는 재산이 있었는데 부과해 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납세할 능력이 없어서 납세하지 못 했다. 그 다음에 악질적으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도피시켜 버리는 등등 여러가지가 있을 거에요. 그런데 20억에 대한 지방세 결손 처분 목에 있어서 아까 그런 사유별로 분석이 다 되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석표를 하나 내주시는데 우선 제일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되어 있다니까 그 표를 가지고 답변해 보세요. 19억 8,700만원의 전체 체납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현 인원이.

건수로 봐서 1,600건 정도 됩니다.

1,600건인데 제일 프로테이지가 많은 것이 어떤 요인입니까?

프로테이지가 많은 것이 무재산입니다. 무재산이 약 50% 정도 됩니다. 19억 8,700만원 중에서 9억 5,6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무재산이 도리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재산을 도피한 사람들은 1건도 없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샘플(sample) 조사를 해야지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취득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재산 도피시켜 버리고 명의를 바꿔 버리고 세금이 많은 경우에, 적은 경우에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다른 세금을 내야 하니까 안 되지만 문제는, 나는 그래요. 아까 결손 처분 시효 적용 문제도 그렇습니다. 시효 적용 문제도 부과했다가 5년만 지나면 얼씨구 좋다하고 빨리 소멸시효를 결손처분해 버린 방법도 있고, 여러분들이 받아 들일려면 계속 시효를 법적으로 연장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깨끗이 정리해 버리고 받을 수 있는 것만 받겠다. 어찌 보면 한계가 명확해서 좋은 것도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왜 그러냐 성심성의껏 납세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피해를 주는 거에요. 악질적인 체납자들을 보호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시효를 유지해 가면서 받는 방법이 더 유리하느냐, 계속 시효를 유지하지 않고 그냥 부과시켜 가지고 법정 시효가 넘으면 결손처분 때리는 것이 유리하느냐 하는 것도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합니까? 검토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준을 갖고 합니까?

저희들이 독촉장을 계속 내기 때문에 사실상은 시효를 중단시켜 놓은 상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한 것은 시효를 중단시켜 놓은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 아무리 계속 해 봤자 받을 수 없다. 이 사람은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 구분을 해서 아까 결손처분을 내리고 안 내리고 하는 것을 체납자별로 결정을 지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누가 결정을 한 것이냐,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래가지고 결재 맡아버린 것이냐, 아니면 어떤 조서를 가지고 어떤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공동으로 무슨 위원회면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하는 것이냐 그런 말이에요.

위원회는 없고 계선을 통해서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징세 권한이 구청에 전부 내려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될 때 체납 세금에 대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결손 처분하라는 지침은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하염없이 갖고 있는 것도 문제는 있지만 여하튼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세금을 부과할 당시는 그 재산이 있을 거에요. 빨리 받았으면 되었을 것을 받지 않았다는 책임은 일차적으로 집행부가 질 수밖에 없는데 이 20억에 가까운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자료로 내줘요. 세목별로 과세 당사자들 몇 명이냐, 원수, 체납자수 그 액이 얼마냐, 그리고 크게 나누어서 당초에 귀책 사유가 집행부에 있고,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했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부과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거에요. 있으면 그것이 몇 건에 얼마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귀책 사유가 체납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무재산 또 여러분들이 분류를 할 때 행불, 이유가 쭉 있을 거에요. 그 이유별로 원수와 액수, 원은 사람 원(원)자입니다. 그 다음에 본 세목에 대해서는 법정 시효가 몇 년인데 부가해서 법정 시효가 5년이면 5년 되어서 마구 결손처분된 사람이 과거에 몇 사람이냐, 액수가 2년 넘어서 결손처분된 것이 몇 사람이 되는지, 3년 넘어서 말하자면 5년을 초과한 돈 액수를 쭉 써가지고 원수와 액수를 내서 그 자료를 내 주세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틀림없이 5년 막 지나니까 결손처분 때린 것이 있을 거에요, 5년 막 지나서. 사실 그 사람이 무재산으로 영원히 두어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은데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계속 연속을 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 시가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샘플(sample) 조사를 해 볼려니까, 이 자료는 정 국장하고 관계가 없는 거에요. 정 국장 오시기 이전 것인데,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쭉 내주십시요.

예.

국장님 자료를 작성해서 복사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1부씩 드리세요.

구청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재미있는 것이 나와요. 왜냐하면 세무공무원하고 짜 가지고 5년 넘으면 되니까 어떻게든지 뻗어 라, 5년만 넘으면 얼씨구 좋다 해 가지고 결손처분 때린 예가 있어요. 여러 선배들이 했어요.

지금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 국장 입장에서 볼 때 예비비로 지출된 것이 지출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봐요. 내가 보기에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예측 불가능한 일, 천재지변, 돌발사고, 그 다음에 도저히 기존 예산에서 부기 목간 전용이 불가능한 것, 그런 것들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광주시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해 버린 거에요. 일용직 장기 근무자 퇴직금 지급도 미안하지만 전체 광주시 급여 예산에서 우선 지급하고 다음 추경에서 그것을 올릴 수 있는 거에요. 그것도 지급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우기현 감사실장 죽은 것이야 돌발사고니까 그런다손 치더라도 과연 그런 비용도 현행 예산에서 목간 전용할 길이 없었던가, 내가 볼 때에는 이것 거의 더군다나 비엔날레 서울사무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을 예비비로 해요? 그러면 뭣할려고 예산 편성을 해요? 의회 승인 받고, 전부 예비비로 올려놨다가 예비비에서 마음대로 집행하지. 그 다음에 부시장 증설에 따른 것도 그렇고,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정담진 위원 장례비용이나 우기현 감사실장 장례비용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염주체육 운동장 기본설계는 이것은 정책상 우리가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다니까 이런 정도면 몰라도 그 외에는 현 기존 예산에서 목간 전용으로 우선 있는 예산에서 지출하고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충분하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을 해 버렸어요.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집행은 다른 부서에서 했지만 지출을 했을 때에는 미안하지만 재무국 회계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 책임은 귀하에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예비비 이렇게 할 거에요?

저는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예측 못한 사항이나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해야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구태여 변명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무부시장이 작년 7월 1일 부임인데 재작년 연말까지 정무부시장 직제가 확정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면 직제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세워주라 할 때 김 위원님도 공무원 해 보셨지만 과연 예산실에서 그것을 세워주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나는 그때 당시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 예산집행 장부 보고, 예산회계 장부 갖다 놓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비품을 사겠다 해 가지고 올라져 있는 예산이 그런 정도는 우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년에 추경이 몇 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예산을 가지고 부기 목간 전용을 하는 거에요. 우선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올려서 승인 받고 이것이 원칙이지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마구 집행하면 안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속을 해요. 앞으로도 예비비를 이렇게 해서 도장 찍고 돈 주고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결재 맡았어도 나는 이것 도장 못 찍겠다, 집행은 자기들 내부에서 해 가지고 나중에 돌아올 것이니까 도장 찍겠냐 그 말이에요. 찍지 말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한다 그 말이에요. 의결권을 침해한다, 그러면 어려운 것은 다 예비비에서 집행해 버리지. 그리고 어디 시장님 취임하는데 경비 그런 것도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이것은 시장님에 대한 욕을 하는 거에요. 더군다나 민선시장이 왔으면 무엇인가 달라져야 할 시기에 기존 예산에서 그것 못 해요? 그 당시 시점에서 그 예산서 갖고 와 봐요. 여기서 결재 맡아서 전용해서 우선 집행하라, 그리고 다른 위원도 다 인정할 것이다 하기 때문에 그것 못 해요? 그래놓고 송 시장 취임식 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해요? 어디가 터져서 광주가 어디 죽는가?

다른 위원님들 세입 부분 더 질의하시고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 51페이지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예산액 3억을 잡았는데 실지로 수납액은 13억이란 말이에요. 10억 7,900만원을 더 거둬들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 예산은 국유재산 매각 수입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수납액은 13억이 된 것은 조선대학교 내에 있는 국유지를 학교 건립을 위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얼마가 있었어요?

1만 7천평 정도 있었습니다.

조선대학교에가 1만 7천평 국유지가 있었다는 얘기에요?

예.

얼마씩이에요?

감정의뢰를 했는데 감정가를 확실히 모르겠네요.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매각이 되어가지고 13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이 9,900만원이 있는데 거기서 미수납이에요? 다른 데서 미수납이에요?

매각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항목별로 해서.

번지까지 해서, 그리고 공유재산도 똑같이.

예.

우치공원에 있는 우치동물원의 입장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 그것 좀 물어봅시다.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입장권을 받아 가지고 같은 금호에서 입장권을 받아 가지고 받은 즉시 찢어버리고 그런다는데 폐기 처분하면 끝나는데 입장권만 발행하면 회수한 것도 나와야 될 것 같고…….

금번 결산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우치공원관리사무소에서 입장권을 금호 특수인쇄소에서 보통 10만매 단위로 주문 인쇄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권에는 보관용, 회수권, 고객보관용, 이렇게 3가지로 해서 검표위원이 입장권을 회수한 즉시 찢어버리고 폐기처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95년도에 유료 입장객수는 패밀리랜드가 90만명, 그 다음에 동물원이 31만 9천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패밀리랜드 정문에서 동물원 입장권을 구입한 관람객이 패밀리랜드만 관람을 하고 귀가하는 경우에는 동물원에서 입장권 전부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동물원 입장권 판매분과 회수권이 100% 일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물원이 패밀리랜드의 1/3 밖에 안되는데 패밀리랜드에 입장한 사람들이 동물원을 안 간다는 것도 말이 안되잖아요?

아니지요. 패밀리랜드하고 동물원하고…….

동물원은 30만매이고 패밀리랜드는 90만매인데…….

입장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볼 사람, 또 패밀리랜드만 볼 사람, 동물원하고 같이 볼 사람…….

따로따로 있다고 해도 패밀리랜드 안에 들어가면 동물들을 볼려고 주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애들 놀이기구 타려고 가는 것은 드물다고 보거든요. 가면 동물원을 대부분 가요. 왜 패밀리랜드는 90만명인데 동물원은 30만명밖에 안되냐 그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뭔가 세입 부분에 누수가 생긴다는 자체를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입장권 수불 판매대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세입 누락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일부터는 동물원 입장권에 대한 회수권을 폐기처분 하지 말고 보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수권을 그냥 찢어 버리면 아무 것도 아니지요.

저도 한두번 가 봤습니다만, 사실은 애들이 동물원을 꼭 같이 간다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패밀리랜드 안에 놀이 기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구 자체도 전부 활용을 안 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1/3 정도는…….

거기 입장권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치공원사무소에서 합니다.

지금 연 10억 정도 적자라고 그러지요? 입구가 잘못 되었어요.

세수 올리는데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러면 세입세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국장 의견만 물어봅시다. 학생회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없이 이런 식으로 놓고 말이요.

학생회관을 이 전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 학생회관이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이설이 불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회관에 청소년들이 활용할수 있는 시설을 신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원래 있던 것을 매각하지 않고 새로 시설한다는 것은 광주시의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매각이 안 되면 이설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복안을 갖고는 있어야지 안 되면 말아버리고 되면 하고 학생회관에 대한 시장으로서 어떠한 정책적 계획이 있어야지 매각을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학생회관을 최대한 활용을 다 해 보든지 그런 복안이 있어야지요. 이런 것은 시장이 엄청난 일에 부딪혀 가지고 학생회관 문제 누가 옆에서 이야기 해 줬다라고 하는데, 365일 쫓겨가면서 시장이 챙길 수 없는 것이고 우리 국장께서는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 국장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학생회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본계획이 있어야겠다. 기본 정책적인 결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어떻게 필요하다면 시장을 불러 가지고 질문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개인 재산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엄청난 것을 놔두고 방치해 두겠는가, 겨우 223억 6천, 이런 정도해 가지고 낭비만 하고 있는데 학생회관은 시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다.

학생회관이 현재도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보수를 해 가지고.

학생회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시장의 정책적 결정은 있어야 한다. 그것을 재정경영국에서 연구를 해 봐요. 해 가지고 기어이 팔아 가지고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없을 것인지, 그것을 연구 한번 해 봐요.

국장님! 김정기 위원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학생회관 문제가 우리 광주시로 봐서는 상당히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과 약정 맺어져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시가 안 지킨다고 하고, 또한 시에서는 그것을 지키자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떻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본다든가, 물론 팔려는 노력을 안 하신 것은 아닌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가격을 좀 현실성 있게 조정을 해서라도 팔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해야지 계속 일정한 액수만을 고집하고 있다가는 계속 영원히 광주시 재산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각을 할 때 현실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조정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 말씀은 주변에 따른 여건이 앞에가 조그마한 걸림돌이 되는 부지가 있고 사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안 팔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격이 높다고는 아마 다른 취득자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행정적으로 풀리면 매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촉구를 드리고 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려는 노력을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임형진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학생회관 들어가는 입구가 무등극장 쪽으로 차량이 못 들어가게 차단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불편해요. 그런 여건을 충족시켜 주게 되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카도에 건물 하나 있는 것, 두가지가 문제되는 것인데 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건을 만들어주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학생회관으로써는 저녁에 불량지구가 되어 가지고 유흥업소가 판을 칩니다.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경영마인드 측면에서 재산관리도 하고 그렇게 할려고 보면 그쪽으로 트나 안 트나 하는 문제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가격을 제대로 해서 팔리게 하는 어떠한 조치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팔아서 좀 쓸만한 곳에 다시 학생회관 만들어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종합적이고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시에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 국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그 문제를 연구를 깊이 해 봐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공원에 학생회관이 가도록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재원 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파는 방법도 그래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 근방에 그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터져서 활용할 수만 있게끔 하면 임자가 나설 거에요. 그 근방에 건물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장사가 제일 잘 될 곳인데 지금 딱 막아놓고 못하게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그러지, 거기가 얼마나 요지인데. 그래서 그런 것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만 강구해 준다면 팔릴 수 있는 위치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문제를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 께서 학생회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연구를 깊이 하셔서 잘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택지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359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인건비 등에서 2억 3천여만원이 불용처분 되었는데 그 인건비는 주로 공사장에 가 보니까, 그런데 그것 한번 따져봤어요, 재무국에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사업을 시키면서 수탁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보자면 수탁 수수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71명 중에서 52명분의 인건비를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주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분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택지개발특별회계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도시개발공사 본연의 임무에 일을 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 예산부터는 수탁 수수료로 주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 수수료 중에서 시공에 따른, 공사에 따른 수수료가 7% 이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인건비를 주는 정도의 수수료를 줘도 충분히 수수료도 가능하겠다, 구태여 인건비라는 말을 넣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결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사업부진에서 온 불용액인데 수탁수수료 주는 경우하고 이렇게 해서 주는 경우하고 시의 이해득실이 어떤 것이 더 나아요. 비슷비슷해요?

현재 생각은 수수료가 7% 이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주는 액수만큼 맞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는 자기 사업까지 합쳐서 인건비를 자기들이 계상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수탁 수수료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예.

그것이 원칙이지요. 설령 우리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을 벗어나서 그럴 필요 없어요.

액수는 현재 인건비 주는 정도 선에서 우선 맞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징수 결정액이 1,577억 정도 되지요? 그리고 1,432억원이 수납이 되었고 미납액이 144억 7,000만원 되어 있는데 미납액된 사람들은 언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미납이 되었는가, 또 미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또 계약을 해 가지고 해약된 물건은 얼마나 되는가 한번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94년 10월부터 실시한 계약에 의해서 되었고 미납금은 95년말 기준해서 107건에 144억 7,700만원, 그 다음에 96년 9월말 현재 176건에 13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건수는 늘고 액수는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해약된 물건은 없습니까?

해약된 건이 몇 건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너 건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약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경기침체로…….

이 면적이 저희들은 많이 있습니다. 공신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몇 건이나 해약 됐습니까?

3건입니다.

해약된 금액이 얼마에요?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이 안 됩니다. 30～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해약된 물건은 누가 안 가져가고 해약만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전부 다시 분양이 됐습니다.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추징됩니까?

독촉을 일단 하고요. 저희들이 2년간 4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체납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도록…….

몇 %나 붙어요?

18%.

상당히 높은 이자를 붙이는데?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료를 내 주세요. 내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온 것을 보면 계약 해지 건이 21건에 반환금이 24억 1,000만원, 위약금으로 15억 2,700만원, 재계약이 21건 속에서 18건, 미계약이 3건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답을 얼른 얼른 해줘야 하는데 안 해 줘요. 그리고 95년도에 미계약으로 이렇게 처리된 것하고 96년도까지 달리 한 것하고 자료를 주세요.

미계약입니까?

예. 계약을 해 가지고 이행하지 않은 계약 해지의 건, 계약 해지 사유에 보면 있어요. 회사 부도 1건, 자금사정이 20건 그래서 21건인데요. 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해주셔야지요. 그런데 95년도와 96년도를 각각 분리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보면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사업의 지연 등으로 토지소유자가 협의보상에 불응하여 예산집행 미발생이 128억 4,100만원인데 이 내용이 어째서 그렇게 나왔어요? 왜 협의보상을 불응해요?

불용액으로 놔둔 이유는 중토위에 재결과정에서도 협의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놔뒀습니다만, 그것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중간에 중토위에 재결과정에서도 협의 매수할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삭감을 안 하고 놔뒀던 것은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현재 95년도에 128억 4,100만원 속에서 협의된 사람 93%란 얘기에요? 그것을 얘기해 봐요. 왜냐하면 불응으로 인한 예산집행 미발생이 128억 4,100만원이란 말이에요, 95년도에. 그러니까 96년도에 어떻게 처리되어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한번 답해 봐요.

공탁 액수가 2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찾아갔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에요? 128억 4,100만원 속에서 2억 1,000만원이면 몇 %에요?

거의 다 되었다고 봅니다.

2억 1,000만원이면 몇 사람 분이에요? 토지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7명이랍니다.

자주 안 만납니까? 빨리 결정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공탁했어요?

예.

광이고 뒤에…….

여기서 신창동 가자면 옛날 신가리 지역 지금 택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넘어가면 논이 나오고 거기서 건너가면 광이고등학교가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철도 위로 다리공사가 되어 있잖아요? 넘어가 가지고 우측으로 산 쪽이 맞지요?

예.

기존 신가지구 뒷편에?

예.

2차 순환도로하고 맞물려 있지요?

그렇지요?

보상금 1,280만원 불용액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김 량 저희 시 출입기자단 동행취재 여비입니다만, 다시 말하면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든가 갔을 때 기자 분들이 중앙사, 지방사해서 두분 내지 세분 정도 항상 같이 가고 그럽니다. 금년에도 수출방문단 했을 때 동남아 개척 이라든지 따라가는 여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3,000만원 세웠습니다만, 95년도에는 방문단 횟수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을 다 못하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3,5000만원 세웠습니다만, 1,200만원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광주시 자매결연이라든지, 러시아 쪽으로 간다든지 하면 금년에는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횟수가 줄어들어서 남은 것 같습니다.

횟수가 줄어서 당초 계획한 것에 비해서 남은 것이다 하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나는 공보관실 활동이 불만스러워요. 시장이 어디를 가서 돈 벌러가서 얼마를 어떻게 하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시민은 몰라요. 갔다 온 기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보도를 해 주냐, 그러면 그것도 없고 시장이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세일을 하고 무엇을 하고 그것을 몰라요. 그런데 공보관실도 그것에 대해서 감각이 전혀 없어요. 역시 민선시장이 되니까 참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취약한 광주시장이 해외에 시장개척을 위해서 우리 기업인들과 가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온 것만 해도 얼마다, 또 거기의 활동이 생생하게 시민에게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전혀 안 돼요. 이것은 집행부의 고위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남아 있어요, 예산이. 내가 공보관이라면 어떻게 하냐, 거기에 가서 생생하게 전부 촬영해서 와 가지고 기획보도를 해요. 시민을 위해서 시장이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 의원들과 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생생하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재 KBS, MBC, 그리고 CBS 있잖아요? 적당한 시간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화면을 내보내 가지고 그것이 시사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갔다 와서 보도한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계획적으로 보도를 해 주고 의원들이 같이 나가니까 의원들이 활동한 것도 같이 해서 의회나 집행부가 일치단결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광주시가 잘 사는 광주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하란 말이에요. 기자들 따라가서 기사 써 가지고 거기서 송부해 주면 조금 나오고 나중에 시보에다가 써서 내고 이런 것 정도는 몰라요. 시장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얼마를 가계약하고 왔다 하면 아, 그랬던 것이다, 대체적으로 다 그런단 말이에요. 모른다고요. 이렇게 예산만 있으면 나 같으면 카메라맨도 딸려 보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활동한 사항을 녹화해 가지고 와서 보도를 계획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예산 불용액해서 예산 절감해서 좋을 것 같지만 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하냐 그 말이에요.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카메라 기자를 각 신문사별로, 방송사별로 다 보내면 그것은 안 되지요. 예를 들면 한 사람쯤 교대해서, 이번에는 MBC가 간다, 이 다음에는 KBS가 간다, 그 런 식으로 해서 전부 계획적으로 녹화를 해서 그 경비는 미리서 주고 그래가지고 와서 계획적으로 보도를 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나가가지고 우리 시장이나 의원들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시민이 알게 하란 말이에요.

김 량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하시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라북도 가서 전주방송을 한번 들었는데 도지사님이 영국을 가셨는데 거기서 활동한 것이 상세하게 나오대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시하고 비교가 되었는데 우리 의원들 보고 외국 가서 세비만 축낸다고 하는데 참 좋은 안이네요.

이렇게 보도하고 그 다음에는 대담방송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간 의원이 예를 들어서 전갑길 위원하고 누가 나갔다 그러면 거기 초청해 가지고 이 방송에서는 전 위원, 그 다음에는 반 위원, 이렇게 해서 다른 기업체 간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또 시장이 나오든가, 부시장이 나오든가, 국장이 나오든가 해서 같이 앉아서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더라, 기업자 갔다 온 소감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무엇이 연속이 되어서 생산적으로 활용이 되어야지 순전히 여비만 주면 다 간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여비를 주고 있는데 시민들이 그런 식으로 여비 보태줄려고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돈은 엄청나게 남겨놓고 불용하면서도 시장이 어디 가서, 의원들 어디 가서 활동하고 온 것 모른다고요.

공보관! 이 남은 돈에 대해서는 95년도에 10%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겼지, 쓰고 싶어도 못 썼지요? 쓸 데는 있었지만. 지침에서 예산 세워놓은 것 중에서 10% 절감해라 그래서 그 절감액 같은데요.

김 량 95년도에는 횟수가 적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왜 돈이 1,200만원 남았냐 그랬더니…….

모든 예산을 10% 절감하라 해서 이 돈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 량 1,200만원이 남으니까, 10% 절감하면 350만원이거든요. 1,200만원이나 남았기 때문에…….

곁들여서 방금 김정기 위원님께서 보도관리 보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보관리 보상비도 50% 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 내용 좀 알아봅시다. 1,324만 예산 세워 가지고 659만 집행되고 660만원 정도가 남았단 말입니다. 50% 집행했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김 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들 모니터 위촉을 했는데 그때 위촉이 지연되어 가지고 95년도 11월경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시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시기가 너무 늦게 위촉하다 보니까 시기가 안 맞고 학생들 형편에 의해서 산업시찰을 가지를 못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전체 사용을 못해서…….

그런데 그때 계획이 학생들 몇 명이 어디를 갈 계획이었던가요?

김 량 지금 모니터 요원들은 20명입니다. 교통비가 20명이 되고 산업시찰, 시상금 해 가지고 전체 집행을 못 해 버렸습니다. 산업시찰을 안 해 가지고.

산업시찰을 어디를 갈려고 했냐 그 말이에요?

김 량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께요.

그러시면 서면으로 주시고 집행된 내역은 무엇입니까?

김 량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공보관리 보상비에 대해 서 집행내역하고 어떤 계획을 잡았는데 미집행 되었는가를 서류로 작성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김 량 예.

세출결산에 들어가기 전에 제안설명서 내용 맨 마지막에 문구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는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95년도 예산안 심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뜻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95년도 예산안을 지금 의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표현을 잘 못 했습니다.

결산을 승인해 달라, 이렇게 해야지요.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으니까 예산안을 심사해서 예산안을 승인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문구가 잘못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명환 위원입니다. 세항 기획관리 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상금이 불용액이 많은데 기획관리 보상금 4,415만 4천원 예산에 8% 집행한 금액이 316만 3천원 집행이 되고 불용액 처분이 4,099만 1천원인데 무려 92%를 불용액 처분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90% 이상 불용액 처분이 되었는가 설명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법무관리운영수당 예산이 1,192만원인데 그 중에서 60% 집행을 했고 425만원, 40%가 미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전산운영보상금 4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100만원 집행하고 39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허수가 예산에 세워진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획관리 의원직무상 상해보상금이라 해서 3,000만원이 섰는데요. 이것은 의원님들이 직무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95년도에 상해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전액이…….

의원 보상이 아니라 기획관리 보상 세항에서 4,400만원이 있고 덜 썼어요.

64페이지 보상금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 3,000만원하고, 순서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보상금에서 행정쇄신 우수구 제안 공무원 85만원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나머지는 대학생 시정발전 논문 현상공모를 979만 1천원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안모집을 해 본 결과 우수 제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대학생 무엇을 했다고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발전에 관한 제안 등 우수 논문 현상 공모를 했는데 공모 결과 우수 논문이 없어서 보상금을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대학생들로 하여금 시정발전에 대한 논문을 미집행 했는데 우수상이 없었다?

예. 응모가 10여편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그런 논문이 현실적으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는 논문을 모집해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법무관리 운영 수당은?

행정심판 청구 결과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4건만 심판이 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어가지고 사실상 집행이 안 됐습니다.

당초 몇 건을 예상했던 것입니까?

당초에 35건을 예상했었는데 24건만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는 누가 합니까?

행정심판 위원 7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수당입니다. 변호사님 두 분하고 전직 공무원 한 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4건 심판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운영 보상금 전액 이것은 왜 이랬어요? 보상금 400만원 세워서 1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고스란히 다 남아 있는데 이런 예산 계획이 어디가 있어요?

컴퓨터왕 선발대회 시상금으로 해서 미집행액이 3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만원만 집행되고 390만원이 발생했는데 호남대학교에 컴퓨터왕 선발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시상을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대학교에서 시상까지 같이 해 버렸기 때문에 시상금을 집행 안 했습니다.

그러면 특정 학교로 하여금 시상할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공동 주최로 해서 주최는 호남대학교에서 하고 시상하는 시상금은 시에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시상금도 호남대학에서 부담을 해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 없으신가요?

예산담당관은 왜 안 왔어요?

예산담당관이 서울 출 장 중이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실에서 누가 와 있어요?

예산계장이 와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다른 부서도 그러지만 예산담당관실도 똑 같구만요. 엄청난 액수가 불용액으로 그렇게 넘어왔는데 늘 지적된 바가 있는데 예산담당관실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예산담당관실도 형편 없어요. 이런 안목을 가지고 1년 예산 측정하고 앞을 내다보는 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막대한 예산을 취급해요? 예산담당관실도 불용액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이것을 하면서 각 과에 계장급 이상 모이라 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부터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게 하면 되겠느냐?

다른 부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광주시 예산을 다루는 기획관리실 산하 특히 예산담당관실은 그렇게 예측력이 없고 그렇게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합니다, 자립도가 형편 없습니다, 해도 엄청난 돈을 불용액으로 다시 넘긴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돈 아껴서 넘긴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것 일 안 하는 거에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에요? 그런데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예산담당관실만은 없어야 되겠다 했는데 예산담당관실도 역시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서는 몰라도 기획관리실만은 안 그래야지요. 예산담당관실 소관인데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왜 이것 1억 7,000만원이나 안 해 줬어요?

1억 7,000만원은 남구청에 10억을 보조하고 또 3,000만원을 북구 시상조건으로 3,000만원 하고 나머지 1억 7,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청 신청에 의해서 나갈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신청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하면 박 터질 거에요, 10배, 20배로. 문제는 우리 시도 어렵지만 사실 구청이 일하는 것은 시청이 뭐라고 못 하지요. 지방자치단체 이전하는 경상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줘서 안타깝지 세워진 예산만큼은 제대로 지원을 해줘요. 이런 것이 남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급지방자치단체, 말하자면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간에 하모니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산 하나만 갖고도. 그래서 와서 사정하면 좀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이렇게 돈이 있다 그러니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구청이 잘 되도록 해라, 미리 인포메이션(information)을 주란 말이에요. 신청해야 줄 돈이기 때문에 신청이 없어서 안 줬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결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데 과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명년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자료 받고 있지요? 그런데 나는 이 지역 사무를 위해 이렇게 일 하겠습니다, 하고 시의원들이 전부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당선이 되어서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은 시의원한테 숙원사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시장한테 직접 얘기할 것을 여러분들이 명년 예산 편성을 하는데 명년도 단기계획, 중기계획을 세우는데 시의원들의 주민 숙원사업을 전부 수렴한 일이 있어요?

아직 금년도 것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왔으면 오늘 혼쭐을 내놓을려고 했는데 살살만 하지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은 시민이 뽑아준 시민대표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런데 가장 숙원사업이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내 말이 틀렸소? 이것이 와전이 되면 시의 원들이 예산이나 타 갈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돼요. 민주주의가 무엇인데요? 바로 민주주의의 기초가 이것이에요. 그러면 시의원들은 그 주민이 뽑아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시의원이 그 지역에 관해서는 제일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수렴하는 자세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명년도 예산편성한다고 하고 있고 각 지역에서 자료를 받고 있고 업무보고 받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관이란 사람이 의원들한테 공적으로라도 서면으로 받아도 상관 없어요. 귀 지역의 숙원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시에 해결을 못 해 줘요. 무엇을 수렴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시장은 시장대로 마음대로 하고 의원은 그것 잘 했다, 못 했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에요? 풀뿌리 민주주의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머리를 맞대고 주민과, 주민이 직접 시에 와서 이것 해 주시요, 저것 해 주시요, 쫓아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자로 우리를 보내준 것이라고요. 본 위원에게도 명년 예산에 귀 선거구에서 어떤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까, 주민의 숙원사업이 무엇이 급한 것이 있습니까, 하고 공식으로 물어본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계장! 당신들이 어떻게 무슨 자료를 가지고 각 과에서 올라오면 심의할 거에요? 의원들은 별도입니까? 논리적으로 내 말이 틀렸으면 반박해 봐요. 그런 자세는 달라져야 돼요.

시장 공약사업 이행하는 것은 얼마나 했는가, 예산편성.

그래요. 철저히 따져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나중에 결산해 보니까 엄청나게 돈이 안 쓰고 넘어 갔어요. 이런 정도 예산으로 관리하는 능력밖에 없다고 한다면 대광주시의 예산담당관실은 전부 형편 없어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산계장! 우리가 본 결산에 어떤 부분을 승인 안 하면 어떻게 조치할 작정이에요? 예산회계법상 어떻게 나와 있어요? 명년 당초 예산에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지요? 한번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결산상 예비비 지출승인 한번 안 해 볼까요? 세상에 책상 사는 것을 예비비 지출해요? 그런 예산운용을 하면서 잘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엄청난 예산액을 도대체 남길 것 을 남겨야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쟁입찰을 부쳐가지고 입찰차액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당연히 나와요. 추가경정이 경정이 있고 갱정이 있어요. 다시 경(갱), 고칠 갱(갱), 갱정예산으로 하는 것은 다 다뤄야 되는 거에요. 추가갱정예산으로. 그리고 더 올리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으로 다뤄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도 똑똑히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실 하는 짓을 보면 어떤 기구가 하나 늘어났다, 정무부시장이 생겼다, 책상을 사야 겠다. 그런데 그 과에 가서 그 예산이 없어요. 그런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해요. 전체 광주시 예산에서 목간 전용을 한다든지 그 목에서 그 책상을 살 수 있는 돈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 내부결재를 맡아서 어느 과목 어느 책상 살 돈으로 여기서 우선 지출하고 이 다음에 추경 때 이를 다룬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 하는 거에요. 답변해 봐요. 본 결산을 우리가 승인 안 해 줬을 때, 내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라도 기어이 안 해 줄테니까, 처음으로 한번. 광주시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결산을 조건부 승인 안 해 줬다,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그렇게 되면 모든 당초 예산에 세워가지고 다룰 수 밖에 없어요. 아주 우리 예산운영이 웃겨요. 예산담당관실이 정신 좀 차려야 돼요. 행정은 삼위일체 아니요? 계획과 돈과 그것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니요? 그런 것인데 제일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형편 없어요.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은 서울 출장 갔다 하더라도 법무담당관은 또 어디 갔어요?

외국 출장 갔습니다.

전산담당관은?

오늘 회의가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10시에.

법무담당관 소관이든 예산담당관 소관이든 전부 기획관이 총괄 파악하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할려고 애를 쓰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전 위원께서 말한 바와 같이 전 기획관께서 한 일이지만 그렇게 할려고 애를 쓴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우리 시의 핵심부서가 기획관리실 아니요? 기획관리실 사람들이 구태의연해 가지고 어떻게 무엇이 발전하고 계획이 되겠어요? 무엇이 새로 미래 지향적으로 창출될 거에요? 심장부가 기획관리실인데, 기획관리실장 혼자 뛰고 기획관 혼잔 뛴다고 안 되지요. 의식구조를 바꾸라고요. 심지어는 의회 올라온 예산서를 보면 계수 안 맞은 것이 수두룩해요. 그런 것이 의회에 제출된다고요. 내가 여기 와서 여러 번 봤지만 그런 것을 지적 안 했어요.

더이상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 없으시지요? 지역개발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

기획관이 확답을 해 줘야 할 것이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의사니까 앞으로 명년 예산도 이와 같이 불용액이 엄청나게 나오고 심지어 인건비까지도, 사람 숫자가 딱 나오는데 인건비까지도 엄청나게 이렇게 남아돌 정도로 무대포, 이런 말을 써서 안 됐지만 그런 예산을 짤 것인가, 앞으로는 좀 시정하겠는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오늘 의회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기획관리실로써 일 했다는 그런 흔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틀림없이 이런 사항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정말로 명심을 해 가지고 불용액 같은, 또 예산의 합리적 배정이랄지, 배분이랄지 이런 것에 중점을 두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부분별로 배정하고 있소? 월별 배정을 하고 있소?

월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 배정을 할 때 전월분까지 사용액이 나오지요?

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지는 거에요? 예산 배정서를 보면 전월까지 사용한 액, 예산 잔액, 그런 것이 필요하는데 이것을 썼을 때 남은 액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표가. 무엇 때문에 받아요? 어째서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왜 이 사업이 안 되고 있느냐, 그리고 또 이것은 예산이 이것인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쓸려고 하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아, 추경 요인이 생겼구나, 여기는 갱정예산 요인이 생겼구나, 그것을 파악하고 수입 대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재원 확보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자금을 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하고 있는 거에요? 뭣 할려고 받아요? 예산 섰으니까 직접 해 버리지, 한마디로 기획관리실의 심사 분석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발견도 못하고 문제점을 발견 못 하니까 개선책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 전부 앞으로 책임지고 시정하겠어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시정해요. 노력만 가지고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까 전갑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발행공채 미지급금하고 이자하고 그것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공채 소화할 때 주소, 성명을 누가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 공채 소화를 했을 때 그것이 이동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관리가, 공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얼마를 공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히 있으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통지도 내고 찾아가십시오, 하는데 이것이 유동이 되어 가지고 그런 공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채가 양도양수가 자유롭기 때문에 소유자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신데 최초에 매입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최초에 매입한 사람은 나오지요.

물론 소유자가 많이 바뀌었겠지요? 그것을 최대한으로 행정전산망을 활용하셔 가지고 소유자를 파악해서 빨리 지급을 해 버려야 할 사항 같은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매월 우리가 발행하는 시보가 있잖아요? 시보에다가 공채 번호가 있거든요. 이것 만료 됐으니까 찾아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를 쭉 공포를 계속 해요.

알겠습니다.

이것 안 찾아가면 안 찾아가니까 참 좋다, 개인적인 채권 채무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에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실 소관 95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4,600여만원으로 이 중 1억 3,900여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90여만원은 불용액으로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감사관리 예산으로써 일용인부임, 수용비,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등 일반 경상적경비로서 1억 1,870만원 중 1억 1,18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90만원은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이 중 불용액이 다소 많은 보상금은 365만원 중 117만원을 자체 감사시 모범 공무원 표창 부상 구입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247만원은 시민의 소리 창구 운영과 관련하여 표창할 계획이었으나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감사실에서는 공무원의 부정비리와 관련된 내용만 접수하고 여타 시책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 실ㆍ국에서 직접 접수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해 주심에 따라 시민의 소리 창구와 관련한 표창 계획을 취소하게 되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관리 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등 총 2,770만원 중 2,76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6만 2천원입니다. 예산은 꼭 필요한 만큼 반영 집행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부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5년도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준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 95회계년도 결산 예산 현액은 1억 4,600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3,900만원이며, 불용처분한 예산은 690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면 예산절감으로 19만 5천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438만원, 시민의 소리 창구 운영 계획변경으로 24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나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불용액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비교적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승인하십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1995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미술관장 강연균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미술 문화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5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시립미술관 소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96년 2월 시립미술관 직제가 확대 개편되면서 비엔날레지원본부를 흡수 통합하였으므로 95년도 비엔날레지원본부 결산사항을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 13억 6,134만 3천원중 12억 5,506만 4,470원을 집행하고 1억 627만 8,5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개관 3주년 기념 우제길 회화 40년전 기획전 및 제1회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인적 경비와 작품 걸고리 구입 등 행사지원 경비 11억 3,777만 970원을 집행하였고 제1회 비엔날레 행사준비 사업으로 고도의 설치 미술작품 설치 준 비를 위한 기반시설 공사 등 13건 1억 1,729만 3,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처리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학예연구사 2명 미발령 및 직급별 호봉 과다 계상으로 3,671만 4,720원 미집행하였으며, 제1회 비엔날레 행사지원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단 예산에서 집행하여 집행잔액으로 6,956만 3,810원 불용처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미술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예산도 주로 비엔날레 관련된 예산인 것 같은데 비엔날레를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치뤘기 때문에 이미 집행된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1995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5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본 위원회 소관 나머지 국에 대하여 95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