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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성례 의원 발언

제59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6-10-15

안성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춘

고원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59회 임시회 기간중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95 회계년도 광주광역시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회계 집행사항에 대한 결산승인을 하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중점 파악하고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범사례로 발굴하여 파급하는등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시정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이후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명년도 본예산 심사시에 참고하는등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95회계년도 결산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임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 부터 96년 8월 30일 제출되어 10월 2일 회부된 95년도 광주광역시 회계별 세입세출결산과 95회계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 부터 8월 30일 제출되어 10월 2일 회부된 95회계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처리사항입니다. 북구 신영동 583 유석상외 57인으로 부터 우치공원과 시 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처리하는 배수관 파열로 식용수, 지하수의 오염과 함께 심한 악취에 시달리므로 오폐수 배수관 교체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1995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와 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재홍입니다. 9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입세출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경상경비의 절감과 시민급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투자계획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산하 6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어 우리시의 주상수원인 동복호 저수율이 댐 축조이래 최저수준인 4%까지 떨어지고 또한 주암댐 개통 도수관로중 오동터널이 파손되어 20일간 용수공급을 중단하는 등 어려운 급수상황이 있었으나 주암개통 도수관로와 동복댐 개통의 용연· 지원관로를 연결하여 용연·덕남정수장에서 각각 15만톤의 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급수체제를 갖추게 되어, 안정적인 물 공급에 차질이 없었으며, 상수도 공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의 간이 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9억여원을 투자하여 3,489세대가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노후관 개량사업과 급수불량지역 해소사업, 정수시설보강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맑은 물 공급에 주력하였으며, 시민의 생활민원을 해소키 위한 상수도 긴급복구반을 편성 24시간 대기, 운영하므로써 급수민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내용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의 세입규모는 총 790억 4,400만원으로 이를 과목별로 구분하면, 급수수익 323억 9,200만원, 수탁공사수익 54억 6,800만원, 공구손료 및 기타수익 5억 4,400만원, 이자수익 9억 1,100만원, 타회계부담금 3억 8,000만원, 공채차입금 50억, 토지자금차입금 99억 2,800만원, 시설분담금 43억 7,500만원, 타회계 건설 보조금 30억원, 94년도 이월금 160억 8,500만원, 기타 영업외 수입 4억 8,200만원, 미수금이 4억 7,900만원입니다. 95년도의 세출규모는 총 609억 8,700만원으로써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83억 2,100만원, 일반관리비 51억 4,100만원, 약품 및 동력비 23억 9,100만원, 원수구입비 32억 4,100만원, 수선유지비 20억 2,800만원, 수탁공사비 23억 6,100만원, 부담 원금상환금 75억 6,500만원, 부담 이자상환금 74억 7,700만원, 공채 만기 경과분 2억 5,900만원, 시설투자비가 222억 300만원입니다. 이중 시설투자비에 대한 주요내용은 주암댐 계통 상수도 확장사업비 115억 1,100만원, 서부사업소 부지매입중도금 2억 3,100만원, 정수장·취수장 시설비 공사비 3억 5,800만원, 배수관 부설·이설 및 급수관 통합공사비 91억 8,700만원, 간이상수도개보수 및 수원지 수중폭기 공사비 5억 3,400만원, 차량구입 및 공구매입비 3억 8,200만원등이며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특별지원금 7억 3,000만원을 받아 광산 본량 예림마을등 8개지역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비로 투자시설하였습니다. 96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총 180억 5,800만원으로 건설개량 이월 30억 500만원, 사고이월비 21억 4,900만원, 계속비이월 64억 2,900만원, 현금 이월이 64억 7,500만원 등 입니다. 또한 경상경비의 집행을 억제하여 일반관리비 10개 항목예산 7억 6,500만원을 절감하여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최대한 부응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는 자산 2,631억 100만원, 부채 1,285억 8,300만원, 자본 1,345억 1,8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손익계산서상 경영상황은 수익 408억 5,600만원, 비용 370억 5,900만원, 손수익이 37억 9,700만원입니다. 손수익은 경상경비의 절감과 수탁공사 정액제 시행 및 급수수익의 증가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원가 관리면을 살펴보면 평균원가는 톤당 435원 27전이며 평균요금은 톤당 347원 74전으로서 톤당 87원 53전이 원가에 미달되어 25.17%의 요금 인상요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담수량 확보를 위한 동복댐 상류 굴착사업등에 5,3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동복수원지 저수량이 4%까지 떨어짐에 따라 주암댐 원수공급을 당초 1일 14만톤에서 26만톤으로 늘렸으며 또한 원수대금이 톤당 45원 56전에서 52원 91전으로 16.13% 인상됨으로 인하여 주암 원수구입비 예산액이 당초 23억 2,800만원이었으나, 7월말 현재 22 억 9,600만원이 집행되었고, 8월분 집행예산액 2억 200만원중 부족분 1억 7,000만원을 부득이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으며 9월분 이후 원수구입비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내용은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거쳐 작성 된 9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상수도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덕분으로 600여 저희 상수도 사무 담당공무원 모두는 130만 우리 광주시민에게 보다 좋은 량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위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셨던 95년도 예산으로 위와 같이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재홍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임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995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 )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마세열 위원과 박선정 위원 등 서구 위원님들을 우선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마세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마세열위원

위원입니다. 그 간에 광주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시는데 일익을 담당하신 본부장님이하 직원들에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95년도 미수금이 4억 7,9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중에서 영업용이 몇%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95년도 상수도 미수금액이 6억 4,000만원중에서 영업용이 차지하고 있는 내역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금이

미수금이마세열위원

6억 4,000만원이에요? 본부장님 제안설명서를 보면 미수금이 4억 7,9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아, 미수금 징수액이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95년도말에 발생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때 당시 미수금이?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95년도말에 6억 1,500만원이었는데 그것이 96년도에 와서 저희들이 9월 30일 현재까지 6억 1,4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1만 3,000원이 징수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96년도에 미수금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기존에있는 부실 미수금은 거의 회수를 다한 상태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 6억 1,500만원중에서 9월말 현재 6억 1,400만원을 징수를 해가지고 51만원정도가 작년도 미수금으로 되어있고 금년 8월말 현재 6억 9,000만원이 미수금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95년도에 6억 1,500만원중에서 결손 처리된 것은 없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51만 3,000원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징수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마세열위원

본부장님 설명에 의하면 95년도 미수금은 이정도로 수금해 가지고 51만 3,000원밖에 안남았는데 또 96년도 발생액이 6억 얼마가 나왔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이 금년에 쓰던 수돗물값을 안내고 95년도것으로 갚고 또 금년것은 외상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넘기고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 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사전에 예고하는등 그런 조치를 하기 때문에 물은 한시도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고질적인 체납자는 없습니다.
원도

본위원도마세열위원

물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6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수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당연히 미수금 발생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박선정위원

위원입니다. 95년도 상수도 사업본부의 예산에 대한 결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만, 상수도본부에서의 보고내용은 조금전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공인회계사의 결산 감사를 거쳐서 작성이 된것이다. 이번에 무등 합동회계 법률사무소에서 감사를 했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제가

제가박선정위원

전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의 적정성이라든지 경영의 합리화 측면에서 언급하고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금년초에 태백시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정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당시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는 적정하다는 의견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본부에서 부정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자체평가의 신뢰성이 낮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기업을 전문적으로 평가해 줄수 있는 평가기관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지방공기업이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실적을 제대로 평가해서 문제점을 적발해 내고 향후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평가기관의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우리 상수도본부 뿐만아니라 지방공기업이 이러한 측면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고 그 평가상의 다른 하자가 없다, 적정하다고 하는 감사기관의 결론에 대해서 그대로 수긍할 수 있는가 하는 신뢰성의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본부장님께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지방공기업이 경영상의 비효율화를 탈피하고 명실상부한 경쟁시대에 걸맞는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주력을 해야 할 것인가 상수도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방공기업의 효율화를 위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합리적인 경영 수익을 촉진하기 위 해서는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평소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사항중에서 총론적인 사항만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 경영수익은 자체재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런 중대한 과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든지 비용을 절감해 가는 방향에서 노력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인건비 이런 소모성 경비 그러한 성질에 접근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절감해 가면서 정당한 방법에 의한 수익을 제고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수도는 양질의 수돗물을 많이 생산해서 시민모두가 수돗물을 선호하고 수돗물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유도해 가면서 값비싸게 생산해서 공급하는 수돗물이 중간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유수율 제고, 누수율을 낮추는 방향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문제 구역개량 사업, 그러니까 수도전 200개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가지고 단위구역에 공급하는 물의양과 사용하고 있는 물의 양을 저희들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전을 수도전이 갖고 있는 지역에다가 백톤의 물을 공급했는데 실제 한달 결산해 보니까 90톤밖에 사용을 안했더라. 그럼 분명히 어디선가 10톤의 누수가 되고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구역개량사업으로 누수탐사를 전문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해 가지고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율을 낮추는 사업을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행정력으로 여러가지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사업, 소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방금박선정위원

본부장님의 답변이 구체적으로 특히 유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기대했던 답변은 총괄적으로 지방공기업의 측면에서의 효율화를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고에 나와있지만 25.17% 요금인상요인이 발생되었다. 이 문제는 상수도본부 뿐만아니라 하수도 요금도 지나치게 낮은 요금수준과 불합리한 요금체계가 문제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경영 비효율화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낮은 요금수준과 불합리한 요금체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조직인사의 제도적 불합리성도 여러측면에서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조직관리나 인사관리에 자율성과 합리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무등합동법률회계법인에서 감사평가에서 회계공무원의 교육측면을 강조하는 대목이 있는데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이 전문화 되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년 정기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결론도 제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라든지 경영 평가를 강화할 수 있는 문제를 총괄적으로 생각을 하고 본부장님께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와함께 무등합동회계 법인에서 감사내용중에 경영개선을 요하는 대책방안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자금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매년 예금잔액은 점차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예금 잔액수익이자는 감소되고 있다. 93년부터 95년까지 3개년도를 대비를 해 놨는데 점차적으로 현금 예금수익은 늘어났습니다. 95년도의 경우에 180억 7,700만원으로서 수입이자가 9억 1,000만원인데 그런데 93년도에는 현금예금이 154만 1,1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자는 25억 6,400만원으로써 95년보다 수입이자가 높게 나타나있는데 이런 이유는 어떤 이유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된 것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다소 이런 요인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양도성 예금을 고율의 이자수익에 예치했지만 회계예규선급금 지급요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선급금에 대한 지급상향기준이 많이 상향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금 지출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금을

선급금을박선정위원

몇%까지 주고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50%까지 주고있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선정위원

50%를 지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단위사업에 대해서 계약과 동시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착수·······.
약과

계약과박선정위원

동시에 상수도본부에는 50%까지 착수금을 준다고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선정위원

93년도에는 선급금이 그런 요율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는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급금

선급금박선정위원

요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자수입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데 무등회계법인에서는 원인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을 하지 않고 대부분 예치기간이 1개월 단위로 단기의 예금예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율을 극대화 시킬수 없었다. 따라서 대책으로써는 최대한 장기로 예치를 하고 예치금액은 소액단위로 분할예치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결론을 제시해 놨는데 이러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단기예치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금말씀드린 바와같이 선급금지급에 대한 율이 높기 때문에 단기로 예치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강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선급금 지급이 이렇게 바로 공사계약과 동시에 이렇게 지급된다고 한다면 여기 제시된대로 소액단위로 쪼개가지고 일단 예치 기간 단위를 늘릴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설득력을 갖지못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보고서가 나온 것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자금관리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뒤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선급금 지급이 50%로 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정부에서 회계예규 선급금지급요령이 개정되어서 전국적으로 시달된 그런 기준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 모든 공사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대한 것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지급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위사업에 얼마 이상입니까,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의 계약 사항도 그렇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공사 20억원 미만의 공사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200억원 이상 공사는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30으로 공사 계약금액에 대해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20억원 미만은 50%, 20억원 이상은·····.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20억 이상 100억 미만은 30%.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다면 2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몇천만원 단위까지도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계약과 동시에 50%를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소규모공사 같은 것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만, 대충 1억원이상짜리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있지요. 그럼 저희들이 지급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선급금 지급 요율이 30%에서 50%로 상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입이자가 감소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도 일면 타당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제시된대로 예치금액을 소액단위로 분할해서 장기 고금리상품으로 예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검토를 하셔서 경영합리화 측면에서는 유수율제고 방안도 중요합니다만, 상수도본부에 예치되어있는 현금수입을 어떻게 늘리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고 한가지만 더 짚고자합니다. 예산이월액 문제인데 통계수치상에 차이가 있어서 통계수치를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를 보면, 총 이월금액이 180억 5,800만원으로 되어있지요? 지금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233페이지를 보면 예산이월액이 총 31건에 47억 7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여기에는 결산서에는 계속이월비가 주암댐 개통 계속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고이월비에 있어서 결산서에는 30건에 17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제안설명서에는 21억 4,900만원으로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는 어디에서 근거한 것입니까? 지금 4억원정도 사고이월에서 차액이 발생되는데 차액발생이 어떤 이유때문에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본부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주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이렇게 해 주세요. 부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보세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리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정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정 위원님께서 본부장이 제안설명을 한 4페이지의 사고이월비가 21억 4,900만원으로 기록이 되어있는데 특별회계 결산서 233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금액이 17억 200만원으로 되어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본부장이 워낙 분량이 많은 내용이 되어서 세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못드 린점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18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서 다섯번째줄에 보면 사고이월액이 17억 2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미지급금이 3억 4,100만원 그리고 미지급비용 1억 400만원 이 세부분을 총괄적으로 합해가지고 제안설명서 사고이월비 21억 4,900만원으로 표기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21억 4,900만원의 사고이월비 내용에 미지급금하고 미지급 비용하고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럼 그것하고 사고이월비 17억 포함해서 21억원이라는 이야기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럼 합계가 맞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간것 같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사고이월액이 이렇게 21억 4,9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80억원가량이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제점으로 사고이월 이유가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다고 하는점의 문제점으로서 설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공회사의 시공태만이라든지 감독자의 감독 소홀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토록 많은 공사에서의 공기지연때문에 사고이월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연초에만 시행할 수 없고 연도말 가까이에 불가피한 공사를 해야 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연도내에 완공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선정

박선정위원

년도말에 착수가 된 공사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만 공사를 면면히 훑어보니까 년도말에 사업시행이 되지 않는 사업도 많이있고 간단한 1개월정도의 간단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년도말 발주라고하는 이유로 모든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설계상의 문제나 감독의 소홀, 시공회사의 여러가지 변명 이러한 것들이 중복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공사의 착공일과 준공일, 구체적인 내역과 이월사유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다음주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평잔액이 연도별로 늘어나는데 이자부분은 줄어드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때 본부장님께서 선급금을 30% 주던것을 50%로 주기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답변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잔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94, 95년. 그런데 이자는 준 이유는 이자가 93년도에 비해서 금융이자가 내렸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위원의 생각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곁들여서 연관된 질문이기 때문에 예금이자가 갈수록 내리고 있습니다, 금융개방이나 더구나 OECD가입으로 해서. 그렇다고보면 고정부채로 차입하는 것도 저리로 또한 장기로 써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감사 37페이지를 보시면 8%를 연이율로 해서 2년거치 8년균등상환이 있거든요. 시에서 차입을 한 것입니다만, 연 8%라는 것은 엄청난 금리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환특자금이라는 것이 3%짜리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이런 자금을 앞으로 차입을 해서 시설투자를 해야 수익성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물값만 물론 올려서 수익성을 개선하지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간단하게 이점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금이자율이 낮은 내용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저희들이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금 여러가지 사업자금을 융자해서 쓰고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환경부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토특자금이 연 6%정도됩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하고 있고 더 이하의 저리자금을 환경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환경부에서는 다른 것 보다 더 낮은 자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위원님께서 환특자금이 환경부에서 3% 정도 자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은 여건이 어려우니까 국고보조로써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각 시도간에 균형 문제때문에 환경부 입장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것은 아주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자율이 낮은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유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해서는 환특자금이 환경부에서 3%짜리가 있습니다.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이 있는데 중소도시 상수도 지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과연 우리시같은 광역시가 중소도시로 포함이 되는 것인지 여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다른위 원들께서 많이 질문을 했는데 덧붙여서 같이하겠습니다. 우선 답변하시는데 제가 납득이 가지 않은 면에서 하나씩 더 짚고 제가 질문할 것을 하겠습니다. 미수금이 많이 발생한 것을 다른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미수금 발생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발생이 감소될 수 있는 계획이 서있는지, 계획이 서있으면 계획을 지금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없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줄 수 있는지 우선 이것을 하나 묻고싶고 두번째는 고정부채의 증가를 해소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고정부채 단기말 부채총액이 1,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환계획과 앞으로 고정부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세번째는 지금 단기순이익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70억원 이상되었는데 95년도에는 38억원으로 감소되어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향후 단기순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계획과 방안은 있는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문흥지구의 이월액이 있는데 문흥배수지 배수관 부설공사 이런 것이 30억 510만원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에 공사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계획서 이런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수도 미수금이 작년도에 것은 현시점에서 51만원 정도 미수금이 있습니다만, 실제 상수도요금에 대한 미수금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1개월정도 체납이지 다른 큰 요인은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월가서 검침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미수금에 대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개월이상 미수금 체납할 경우에는 단수조치를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없이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에 대한 미수금 문제는 99.9% 정도 해결해 가는 실정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감사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수용감 미수금의 증가라고 되어있어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작년말까지는 그런 요금미수금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촉구를 했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1억 8,998만 6,318원으로 나와있는데.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8월말 현재 51만원정도 미수금이 남고 전부 처리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내년도 결산해 보면 확실하게 나오겠네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연말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초에 징수를 강하게 해가지고 해결해 나가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정부채 증가 해소 문제 또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노후화된 것 또한 새로 시설을 개설해야 할 사업들이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0년이 되면 광주시 인구가 180만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현재 생산능력이 61만톤입니다만, 앞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주암댐 개통 2단계 사업 이런 사업도 현재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있는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을 정수장을 하나 만드는데에는 4, 5년의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또 노후된 그런 시설 그리고 84년 이전에 상수도 급배수관을 시설했던 관이 녹물이 침수되고 있기 때문에 노후 배수관 교체문제나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재특자금을 얻어다 활용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갚아가는 등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천년까지는 4년정도 남았습니다만, 그때 까지 모든 시설이 어느정도 정비가 되면 그때 부터 단계적으로 고정부채를 상환해 나가는 그런 단계가 아니겠는가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94년도에는 70억원이었는데 95년도에는 38억원 밖에 안되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질문해 주신 문흥지구에 대한 이월액이 30억원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문흥지구가 신흥도시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상수도 급수 수요량이 증가되고 있어서 우리시 관내에서 가장 급수가 어려운 지역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 놓고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별도의 배수지를 하나 만들고 학동 3거리에서 거기까지 별도 전용 급수관을 부설함으로써 완전한 해소 방안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세워놓고 보니까 그보다는 조선대학교 앞으로 산수동 5거리로 해서 백림약국 앞으로 전용 급수관을 묻다 보면 도심지 교통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지금 덕남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을 소촌배수지하고 봉산배수지로 보내기위해서 10월달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보면 거기에서 이미 시티힐 호텔앞에서 동운 고가도로로 해서 금파고등학교 앞으로 700미리 관을 금년에 완공을 해 놨습니다. 이래서 봉산배수지에서 물이 공급이되면 문흥지구 문제는 일곡지구 이 지역은 일단 해소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저희들이 각화 정수장 시설을 풀가동을 해서 문흥지구에 만족스럽지 않습니다만, 큰 민원이 없을 정도로 물 문제를 해결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봉산배수지 물이 11월부터 공급이 되면 문흥지구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다만 그 문제를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단계에 이르면 이 문제는 문흥지구에 별도의 배수지를 만들 계획을 그때 가서 추진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계획이 취소된 것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별도 그 시설을 안해도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소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소촌은 공무원교육원 뒤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봉산배수지는 신창동 거기에 있습니다. 그 물이 금파 고등학교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나 참 못마땅하네요. 모처럼 북구 그쪽에서 문흥지구하고 일곡지구해서 물이라도 해결한다고 해놓고 광산구쪽으로 또 가지고 가서 거기에 공사한다고 해놓고 불쾌하기 짝이 없어요. 계획을 해놓고 1년이 못되어서 또 바꾸고 주민들은 다 거기에 하는지 알고 있어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별도로 봉산배수지를 만든것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기에 상수도 물이 공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별도의 배수지를 만드는 것 보다는 장성선에서 이미 관로가 와있기 때문에 동운고가도로 밑에서 문흥지구로 가는 선에다가 700미리 관을 금년 여름에 해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수도 별도의 시설을 할려면 많은 돈이 들기때문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가면서 원활하게 급수공급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지 그쪽이 문제가 있는데 사업을 취소했다든가 그런뜻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명년 여름에는 금년보다 훨씬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실질적으로 물걱정이 없었는데 그러나 작년같이 물이 없었을 때는 물이 못들어가 가지고 야단이 나고 했는데 6, 7만이 사는 도시 중간에 다가 물이 안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교통소통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땅팔아먹고 집팔아먹고 하는게 오늘날 광주시의 행정이에요. 그리고 잘했다고 해요, 시장은. 만만한 것이 거기에 쓰레기장이나 들어가고 화장장이나 들어갈려고 하고.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문흥지구는 종전에는 한 라인에서 공급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두개 큰라인에서 공급이 되기때문에 별도 배수지를 현 전망으로 봐서 안 만들어도 충분하게 공급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명년 여름을 지켜 봐 주시고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본부장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그 부분은 틀림없으시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럼 내년까지 지켜보면 알겠다 그 말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것은 위원장이하 전 위원들한테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책임지고 그대로 해 주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고정부채 증가를 해소시키는 계획을 상환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2010년까지 내다보고 말씀하셔 가지고 인구가 180만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서 여러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미래를 내다보고 2010년까지는 상수도공급을 얼마만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소요 비용은 얼마나 되고 소요비용에 대한 차관을 얼마나 들여와야 하고 부채는 얼마 져야하고 2010년을 내다보면 같이 내다보고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상환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계획서도 같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때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1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우리 상수도본부의 1년 사업비가.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약 700억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실제로 부채가 1,284억원인데 앞으로 점점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지요, 2010년까지,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그렇다면 광주시의 상수도 사업본부가 과연 개인살림이면 진즉 부도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 파산이 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야 할테니까 그것을 걱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말로 시의원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시의원으로서는 광주시의 상수도 사업이 파산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우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 걱정으로 끝낼것이 아니라 상환계획도 내놔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상환계획을 할 것이냐 국가에서 물가를 못올리게 하는데 상수도 요금도 못올리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올립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정부 방침은 물개선에 대한 종합대책을 환경부가 생산비의 70%밖에 미달되기 때문에 98년 2월까지 90%선까지는 인상시키는것이 환경부 방침입니다만,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공공요금을 그렇게 올릴수 있겠는가 그런것 때문에 정부가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야 할 것인가 이대로 놔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앙 방침과 연계해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가 올리지 말라고 하면 올리지 마세요. 다만, 중앙정부에서 돈을 내놔라고 해야 합니다. 돈을 안주면서 빚을 자꾸 만들게 한다면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지요.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공짜로 주라 이거에요. 물값 안올리니까 이렇게 요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방자치에서 빚은 떠넘겨놓고 인심은 자기들이 쓰고 그것이 김영삼 정부태도라면 김영삼이 타도해야돼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정부가 그런분야까지 부담지기는 사실 힘들기 때문에 사실 사용자가 생산비에 해당하는 물값은 내놔야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못올리게 해 가지고 빚을 지게 해가지고 돈을 안주면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를 해야지요. 전두환 노태우때 물가안정시켜서 하나도 돈은 안 주면서 빚만 몽땅 지방자치단체에 떠 넘겨온 결과가 1,284억이 그 돈이에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써 방금 김용길 위원께서 중장기대책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답변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좋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전 위원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시의 앞으로 도시개발의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서 앞으로 상무신도심 개발이 되고 현재 첨단과학단지가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수요가 대폭 증가 될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93.2%이고 일일 공급은 35만 8,000㎥가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방금 문제 제기한 바와 같이 이렇게 도시개발에 따른 상수도 수요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하는 것과 두번째로 지난 1대 의회때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만, 첨단과학단지 조성에 따른 물공급 문제 당시에 지하수로 첨단과학단지 조성에 물공급을 하겠다는 보고서가 올라와서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적성댐이 만들어 진다면 이러한 물공급에 차질이 오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적성댐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이러한 상황하에서 과연 광주시의 첨단과학단지등 여러가지 지역개발로 인해서 상수도 수요가 대폭늘어날 때 이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김재균 위원님께서 상무신도심 개발, 첨단단지 조성등으로 상수도 수요가 증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김용길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천년도에 가면 우리 인구가 많이 증가 될 것으로 보고 급수 수요량이 대폭증가 될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암댐 개통 2단계 사업, 일일 14만톤을 추가 증산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있고 명년도에는 2단계 실시설계와 아울러서 입지선정과 토지보상 이런 문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현재 덕남정수장 주변이 되지 않겠는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2천년도에 가서 우리시의 일일 급수 생산량은 총 83만톤으로 생산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 인구가 180만이 되더라도 급수율이 98% 이 정도 상승될 것으로 보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고, 첨단 단지내의 당초에 추진 할 때 지하수로써 공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수요자가 요청해 오면 저희들이 상수도 물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도 현시점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첨단단지내 공동주택에도 상수도 공급을 지난해 부터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다만, 적성댐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 첨단단지 조성할 때 전라북도 적성댐물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일 16만톤 공급 받는 것으로 단지 조성단계에서 부터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하루속히 적성댐을 축조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확인에 의하면 명년도에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첨단 단지에는 2만세대에 상수도물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필요로 의해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상수도 물을 요청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봉산배수지에 이달말 부터 상수도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급수 문제는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본위원이 제기했던 것 가운데 적성댐 건설이 늦어질 경우에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암댐 개통 상수도확장 2단계 사업이 된다면 적성댐이 조성이 안되어도 우리 광주시의 물공급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적성댐이 조성이 안되어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다만, 주암댐에서 원수를 많이 사오기 때문에 원수대금 증가는 필수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동복수원지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 부분은 다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로 하고 간략하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받은 내용인데 현재 간이상수도 수질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 상수도는 총 143개소에 광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데 주민 5,126세대가 이용하고 있고 인구수로는 2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간이상수도의 문제점이 지난번에도 제기 되어가지고 95, 96년 사이에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해서 22개소에 새로 관정을 개발하고 소독 시설 및 전기시설 미비 된 곳에 91개소를 보완하고 또 주변울타리와 경고판의 설치를 122개소를 했다고 자료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96년도에 수질검사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본위원이 자료로 받아본 결과 일반세균,색도, 탁도등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부분이 32개소로 부적합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예산투입해 가지고 정비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올해 32개소가 부적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94년도에 간이상수도 143개소를 일반보건소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해오면서 근본적으로 수질이 나쁜곳에 대해서는 새로 간이상수도를 대형관정을 개발해서 공급해 주고 있고 기존에 수질은 풍부하지만 소독시설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약품도 공급해 주고 주변 환경이 너무 불결하기 때문에 울타리 설치도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143개소를 냄새나 색도, 일반세균 이런 8개 항목에 대해서 매분기 1회이상 검사하도록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에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는 그 보다 더 강화를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순회하면서 검사도 하고 검사 기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품을 공급해 주면서 적정량을 투입하도록 관리자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마을의 관리자의 수질약품 투입하는 활동능력이 너무 미약합니다. 안타깝게도 적정하게 약품을 투입하도록 기계를 사주면서 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의 통반장 이런 분들이 자기일손이 바쁘다 보니까 소홀하게 해가지고 약품을 투여하지 못하고 물을 취수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 문제를 강화해 가면서 반드시 끓여먹도록 홍보를 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인이 무보수로 봉사하다보니까 자기일에 바쁘다보니까 공동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를 그 마을에 보내면서 수질이 이런 정도니 약품 투입하도록 권장해 나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본부장님 저희들이 주암댐 물을 94년도에 받았지요, 원수를?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그럼 전년 대비를 해서 급수 수익은 30억원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영업비용에 원정수 구입비는 22억원이 상승을 했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동료위원이 질문할 때 본부장님께서 95년도 미수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51만 3,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
용권

박용권위원

그런데 95년말 현재는 6억 5,5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로 50% 가깝게 영업2종이 약 3억 4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수익금액은 가정용이 150억원이고 영업2종이 88억원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영업2종이 수입대비해서 미수금이 이렇게 50% 가깝게 차지하고 있는 큰 이유가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해 에는 실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극심한 가뭄때문에 동복호 물이 댐 축조이래 가장 적은 4% 사수선까지 내려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주암호물을 당초보다 일일 14만톤씩 받기로 했던 사항들을 대폭증량 요청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와같이 원수대가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와 95년도의 차액이 크게 난 이유는 우리가 주암댐개통 도수관로가 94년 7월 1일날 완공이 되어서 통수가 되었거든요. 94년도에는 물값을 반년도 밖에 지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날씨도 가물고 1년것을 쓰다보니까 94년도에 비해서 22억이라고 하는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미수금에 대한 영업2종과 일반 가정용에 대한 비교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연 실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드리는 것 보다 그런 문제를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몇마디 확인하겠습니다. 사용 내역을 보면 가뭄으로 단수량 확대를 위한 굴착비가 5,375만 3,000원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94년 것은 얼마였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94년도에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지출한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때가 더 가뭄이 심했다고 보는데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95년도에 가뭄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동복수원지 물이 4%까지 내려가다보니까 거기에 노출된 부분이 많아서 이런 기회에 앞으로 비가오면 물을 조금이라도 더 단수를 하자고 군부대 지원을 받아서 굴착사업을 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94년도가 훨씬 가뭄이 심했어요. 그때 는 굴착사업이 없었는데 95년도에는 이것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군의 지원을 받아서 1회성으로 한 것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군부대 지원을 받아서 동복수원지 굴착을 해 줬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미수금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었는데 32페이지 단기발생 영업미수금 명세서를 봐주십시오. 이렇게 미수금이 누적된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검침요원들이 검침을 합니다. 그래서 미징수에 대해서는 명단을 가지고 가서 귀하는 물을 쓰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수도요금을 안냅니까? 만일 안내면 단수하겠습니다하고 권장을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영업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이렇게 안내는 것은 왜 그럽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적으로 제가 보고받기에는 영업을 하다가 문을 닫고 폐업을 했다든가 했을 때 사용자를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를 살다가 원주인하고 계산을 하고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 물값때문에 원 소유자와 영업자는 확인할수가 없고 이런 문제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다음 사업을 재개할 경우에는 전월분 미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영업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나오는 미수금은 발생합니다만, 단계적으로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것도 좋지만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에게 필수적으로 양자를 만나는 계약 현장에서 수도세나 전기세의 체납납부서를 동참해서 이 부분이 그동안 사용한 것에 대한 것을 정확히 받아내고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전수 해 주도록 그러한 방법은 어떻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점포나 건축물을 중개할 경우에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소개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면 아주 이 업체는 수도세가 밀려있다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공개를 하시는 방법도 차기 임대자들이 알고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주인을 만나서, 이것은 일종의 국가적인 세금인데 당연히 내야할 것인데 불성실하다는 것도 공개함으로써 이러한 누진을 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그동안 보니까 결산의 해결은 다소 경영성과가 정확하지 않았느냐하는 전반적인 인상을 받습니다. 사고이월액은 누적 수입이자의 현격한 감소 그리고 미수금이 이와같이 많은 현상을 보면서 본부장님께서 수금원이 이렇게 했다고 전달만 받았다 그런데 이렇게 수입면에 있어서 때로는 본부장님까지라도 이런 3억원이나 누적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책임자들이 면담을 해가지고 좀더 적극적인 상수도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11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광주광역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생산적인 건전 재정이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은 부채에 대한 저금리 대책, 이자수입 증가에 대한 연구, 시설사업의 충분한 검토와 연구, 누수율에 대한 방안, 일반 관리비 절감 대책과 인원의 적정배치에 의한 효율적인 운영 미수금 발생요인에 대한 대책을 보다 심도있게 연구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많은 부채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지개선에 진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본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11시 57분

11시 58분

12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95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병용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3분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안병용입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보전,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환경보건행정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5년도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95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말씀드리면 총 362억 3,733만 2천원으로서 이는 95년도 예산 302억 1,640만 9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60억 2,092만 3천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의 42%인 152억 2,802만 4천원을 지출하고, 157억 7,531만 6천원을 96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잔액 52억 3,207만 7천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주요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홍보관 시설비 2억 1,680만원, 수질오염방제장비 구입비 1,450만원, 영산강수질관리종합대책 용역비 4,850만원, 비엔날레 대비 간이화장실 임차료 1,435만 5천원, 미화요원 사기진작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 2,000만원, 위생매립장 조성 공사비 가운데 기본조사 설계비 3,516만 3천원, 실시설계비 9,053만 7천원, 시설부대비 1,417만 1천원등 총 14억 3,814만 7천원, 상무소각장 건설 사업비 가운데 기본조사설계비 4,800만원, 토지매입비 75억원, 시설부대비 1,317만 1천원 등 총 75억 6,127만 1천원, 무등산 원효계곡의 시범공중화장실 건립비 가운데 실시설계비 221만원, 쓰레기 제로화 시범지역육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억 2,000만 1천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인근마을 주민숙원 사업비 22억원, 나병 퇴치사업 및 부랑 나환자 선도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5,398만 5천원, 결핵퇴치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145만 5천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비 9,915만 3천원, 렙토스피라 예방접종약품비 1,468만 8천원, 생활보호대상자 성인병 검진비 853만 5천원,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비 2,040만원, 동·출장소 자율방역 약품비 1억원, 정신질환자 진료약품 구입비 2,00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및 보건진료소 마을 건강원 교육비 159만 7천원 등 총 2억 6,437만 3천원, 시립정신병원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4,343만 3천원, 실시설계비 6,996만 7천원, 시설부대비 699만 1천원등 총 1억 2,039만 1천원, 건강관리협회의 골다공증 진단 고밀도 측정기 구입비 7,000만원과 결핵협회의 고압증기 멸균기 및 형광현미경 구입을 위한 자본보조금 1,859만 5,000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수수료 1,591만 2천원, 가족협회의 임산부 교육과 분만개조 및 진료사업의 민간 경상보조금 2,980만원, 유방암 및 이상분만 초음파기 구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5,000만원, 영세민 자궁암 검진·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가정간호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 8,930만 6천원, 공원묘지 내 주차장 및 진입도로 포장공사비등 시설비 1억 4,161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3건으로서 249억 3,539만 9천원중 88억 5,954만 7천원을 지출하고 120억 2,999만 9천원은 이월 시켰으며 40억 4,585만 3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사업내역을 말씀 드리면,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비 13억 2,946만 3천원 중 12억 9,827만 6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3,118만 7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상무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비 195억 9,127만원중 토지매입비· 기본조사설계비등 75억 6,127만 1천원을 지출하고 120억 2,999만 9천원은 이월되었으며, 풍암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비 40억 1,466만 6천원은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부족등으로 8건에 37억 4,531만 7천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된 사업은 7건으로 37억 1,15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영산강 수질보전대책 용역비 4,850만원, 위생매립장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시설부대비 6억 5,680만 6천원, 시범공중화장실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9,695만 8천원, 시립정신병원 건립을 위한 시설비등 27억 9,963만 6천원, 화장장 이설 기본조사 설계비 1,900만원, 공설공동묘지 개발을 위한 설계비 2,100만원, 공원묘지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6,96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위생매립장 정화수 이송관로 설치사업비 가운데 토지매수 협의지연으로 3,381만 7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52억 3,399만 2천원으로 그 내역은 민간환경보호단체 사업중 지방재정법등이 규정하는 지원대상사업이 없어서 민간경상보조금 1,430만원과 풍암소각시설 건설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토지매입비 40억 1,466만 6천원, 위생매립장내에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던 시설비 7억 1,267만원,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 고속발효기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고속발효기 설치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시범지역 육성사업 미추진으로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원, 위생매립장내에 파쇄기를 설치코자 하였던 시설비 1억 9,438만 4,000원, 의료심사위원회 미개최로 운영수당 180만원, 예산절감등으로 2억 8,617만 2천원등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환경보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명심해서 앞으로는 계획수립과정에서 부터 예산 집행시 제반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금후 여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임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환경보건국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에 대한 건은 결산 위원들의 심사를 거쳤고 본위원회의 결산심사와 승인이 끝난뒤에라도 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기 집행해 버린 사항에 대해서 세번씩이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검증을 받아야 할 만큼 앞으로 개선된 방향설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결산심사의 문제점은 지난 결산검사 보고서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하는데도 매년 되풀이 되어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로써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도 위원님들이 그 점을 유의하시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95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95년도 환경보건국의 결산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예산현액의 42%인 152억 2,824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를 이월내지는 불용처리 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말하자면 58%가량이 예산이월되었거나 아니면 불용 처리되었다고 하는 결론인데 이렇게 과반수 금액이상이 예산이월되었거나 불용처리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이 120억 3,0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37억 1,200만원, 사고액이 3,400만원으로써 총 157억 7,500만원, 이 금액이 약 44%에 달합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52억 3,200만원으로써 1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집행했던 예산이 근본적으로 우선 당년도에 다 끝나지 못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사업비로써 이월되어야 하는 상무쓰레기 소각장은 당년도에 끝날 수 없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20억 3,000만원이 되겠고 그외에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제때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늦어진 것이 있는데 운정동 매립장 토지매입비 6억 5,700만원은 주민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연이되었고 시범공조화장실 건립비를 설치하는데 위치문제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시립정신병원 건립을 위한 시설비도부지의 선정에서 부터 주민들과의 여러가지 민원 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외에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이렇게 이월이 된 것은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년초에 기본설계, 기초 조사가 행정적으로 충분히 된 다음에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정 큰 이유가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금액중 상무쓰레기 소각장이 이월금액인 157억 7,500만원중 120억 3,000만원이 상무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비 이월금액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무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이 상당히 이 사업자체가 지지부진하게 흐를 것이며 앞으로 예상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96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97년도로 이월될 것인데 상무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지난번 다이옥신 문제, 굴뚝높이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었다가 다시 재개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무쓰레기소각장건설 사업의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당초에 상무쓰레기 소각장은 금년에 6월에 계약했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다이옥신 발생 허용치를 환경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0.5나노그램이하로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했었는데 그뒤에 당시 확인해 보니까 0.1나노그램까지도 현재 기술로써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0.1나노그램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협의하느라고 일시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요구한대로 1㎥당 0.1나노그램이하로 발생하도록 하기로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공으로 부터 완전히 준공하는 것이 98년 12월입니다만, 그 기간내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럼 선경건설측과 광주시측과 타결된 다이옥신 기준치 문제의 타결된 협약서를 만들었습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변경계약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불용액이 52억 3,400만원 가량되는데 주요 내역중에 위생매립장내 소각시설 설치비 7억 1,300만원, 그리고 위생매립장내 파쇄기 설치 시설비 1억 9,400만원을 전액 불용액 처리 했는데 여기서 위생매립장이 현재 운정동 위생매립장입니까? 아니면 구별 위생매립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운정동 위생매립장을 이야기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소각시설 설치가 어떤 형태의 소각시설이었습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일일 소각용량 20 톤 짜리를 계약을 해서······.
선정

박선정위원

몇기였습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한기였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20톤짜리 한기가 7억 1,300만원이었습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때 계획을 했었는데 그 당시 소각시설계획했던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파쇄기 설치시설비 1억 9,400만원도 전액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파쇄기 설치시설비가 전액 불용처리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당초에 위생매립장을 조성할 때 현지 주민들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행청마다 위생매립장은 이런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협약이 되었는데 당초에 협약 당시 소각시설과 파쇄기 설치시설은 협약 대상에 들어있지 않았던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설치할려고 보니까 협약내용을 바꿔야 하고 주민과 협의를 해서하는데 그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협약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주민과의 협약내용이 변경됨으로 해서 설치하지 못했다?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당초에 주민과 협약사항에 누락되었던 사항인데 주민과의 협약에 처음 들어가 있었어야 설치가 가능한데 주민과 협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것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막상 설치할려고 보니까 주민과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위생매립장내 파쇄기가 지금 현재 설치가 안되었습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안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파쇄기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대형쓰레기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잘게 부수는 것입니다. 매립을 할 수 있는 것은 매립하고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다시 분류하는 것이 파쇄기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 용도의 파쇄기가 각 구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별도의 시설로 되어있는 것은 없고 일정 규모의 쓰레기는 파쇄할 수 있는 자동차가 각 구청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대씩.
선정

박선정위원

압축기만 구별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파쇄기가 필요한데 주민과의 협약사항에서 이야기가 안된 관계로 설치를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앞으로 특장차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 그외의 것은 민간인들이 건축폐자재 처리장이나 폐기물 중간처리장을 민간업자들이 하기 위해서 네사람이 사전에 적격 심사를 받아왔습니다. 그 분들도 자기들이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함으로써 수수료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민자를 유치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그 분들도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또 구별 매립장이 되면 거기에 위치에다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은 넣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민간업자에게 폐쇄기 이 사업을 이관하겠다?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이야기된 것입니다만, 5개 구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구별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협의가 되고 구별 위생매립장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면 각 구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처리해야 할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각구로 이관하므로써 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광역시가 해야할 일을 구로 떠 맡기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5개구에서 공동으로 대처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위생매립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구별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구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집약된 공동의 입김내지는 공동의 협조 체제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시에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의 구별 쓰레기 매립장 조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시에서 떠넘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구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다는 것이지요.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시의 입장은 시장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에서도 기본적인 자치를 실시하고 쓰레기는 대부분이 원인자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시의 방침이고 구에서 발생하는 것은 구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 행정이나 재정적 으로는 저희들이 지원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이번 의장단들이 공식적으로 건의가 있고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의장단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쓰레기 조합을 만든다는 자체가 제도상이나 법상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안된다고 반대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하든지 자치단체들이 자기힘으로 그것을 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을 찾고 장소를 정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지원해 줄만 하다?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그것을 하겠다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구별로 지금하고 있는 방침이 바꾸어 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구청이 다섯개인데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쓰레기 매립장을 정해서 착공을 한다면 2년정도 걸립니다. 그럼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다섯개 구청에서 공동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다섯개 구청중에서 일부 구청은 거의 매립장의 선정이 끝나가는 단계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내가 개별적으로 하겠다, 나는 공동 조합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고 그런 자체가 서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환경보건국은 시민에게 베푸는 국이 되어가지고 많이 베풀어 주면서도 원성만 많이 받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동정아닌 격려의 말씀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결산을 검사하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공설공동묘지개발 실시설계비하고 공원묘지조성관련 설계비 두가지가 사업지구 미 선정으로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네요. 그럼 사실상 이런 것은 예산세울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물론 예산이 없으면 생각도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지구를 만들어 놓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겠다는 순서가 되어야만이 예산서에 불용액이 떨어지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말씀해 주셨던 두가지 중에서 공설공동묘지개발은 작년에는 집행을 못하고 금년에 이월되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공설묘지가 11군데가 있는데 사업을 의욕적으로 할려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실시설계를 하기 이전에 현장 경계측량이나 이런 문제가 지연이 되어서 금년에 그 시기가 넘어왔고 공원묘지 조성관련 설계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현재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지구로 설정은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다보니까 주민과의 협약이 못되었기 때문에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절차가 그렇게 확정이 된뒤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 정화조 이송관로 설치 시설비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지연이 되었다는데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거기서 나오는 정화수가 5·18 공원묘지쪽으로 거기에서 지산초등학교 앞을 통해서 신평부락을 통해가지고 차집관로에 집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평부락앞에 있는 일부분이 사유지를 통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도로대로 못갑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사유지라고 한 것은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도로 개설과 동시에 추진해 나갔었는데 도로자체가 사유지를 못샀기 때문에 개설이 안되었습니다.그 구간을 하지 못하고 매립이라는 관로 이설을 위한 부지가 아니라 도로 개설을 위한 부지입니다. 금년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로 연결은 아직 완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신평부락앞에서 마을주민들이 그전에 있던 기존관로도 그 관로도 새관로로 합해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일부구간이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난번에 가압해서 펌핑해서 다시 넘겨서 패밀리랜드에서 나간것을 연결했잖아요. 그것 처음에 할 때 의문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되겠느냐 했는데 된다고 우겨서 자꾸 뭐라고 할 수 없어서 놔뒀는데 오늘와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것을 이미 매수는 했으니까 물론 큰비는 지나갔습니다만, 가을비가 태풍에 따라서 오는 수도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고통받는 분은 국장하고 청소과장일 것입니다. 위생매립장 사업소장하고 맨날 이것때문에 고서 주민들이 시끄럽게 하고 또 나는 청옥동 주민들을 달래느라고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해 가지고 뒷말 안나오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쓰레기 매립장의 구별 문제는 원천적으로 시공 구에서 하도록 되어있는 법적 사항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법정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고 상급기관인 우리 시에서 도와주는 것이다. 지원해 주는 것이다. 또 정부에서도 이것은 지원해 줘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주민들에게 납득해 주 셔야 하고 시·군·구의회 의원들에게 납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느닷없이 떠넘긴것이 아니라 위로 떠 맡겼던 것을 거꾸로 자기주장, 자기권리를 자기 이행하는 과정으로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가 되도록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각 구별로 넘긴것은 좋은데 지난 관선체제에 있었을 때는 시장이 독식을 했는데 뭐가 있으니까 그랬을 거에요. 그렇다고 민선시대가 되어가지고는 이제 자치력 향상도 필요하고 원인자 부담을 해야 하니까 법대로 하자 그렇게 구청으로 내려보냈어요. 단 문제가 되는 것은 권한위임을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 국장님께서 구청에서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하고 그것을 조정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시당국에서 철저하게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업무자체는 구 고유업무입니다. 구청의 고유업무이기때문에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대전제이고 그외에 대규모 사업이기때문에 재정이 부족하다면 시에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내에서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지금 구청에서 그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해당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고 거기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다는 조건이 상당부분 들어가야만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데 구청들의 답변을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 사업을 해 주면서 조성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께서 국장단과 깊이 있게 협의해 가지고 지원대책에 대한 문제를 시장에게 건의하고 시장이 철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도 파산지경에 와있는 각 구청들의 재정형편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점을 염두해 두시고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결산서 271페이지를 보면 95년도 예산 75억원은 상무소각시설 토지매입비로 풍암소각시설 예산액 지출액에 2중으로 등재되어있지요?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지난번 당초에 유인할 때 착오가 있어서 다시 정리해서 뺀것으로 해서 다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95세입세출결산서 정정표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정정표를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 줬지요?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결산검사 의견서의 계수가 틀려져야 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9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소각장 건립 예산현액 과 지출액이 있는데 그 밑에 상무쓰레기 소각장 건설의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또 있어요. 그래서 75억원이 2중 등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쳐져야 합니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상무소각시설 건설사업을 보니까 기본설계비로 5억 2,800만원 잡아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가 크기때문에 조달청에서 조달입찰을 해가지고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비를 이 내역을 알아보니까 기본설계비라 함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즉 이때 당시에 입찰에 주식회사 금호건설, 주식회사 쌍용건설, 주식회사 현대정공, 주식회사 선경건설이 참여를 했는데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탈락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이것이 예산으로 잡혀가지고 지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하고 법적인 근거를 파악을 해 봤더니 설계보상비 4억 8,000만원을 확보한 근거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89조 설계비 보상해 가지고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도록 하는 턴키베이스 방법에 의해서했기 때문에 설계를 한 그 업체의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이것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그 법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중앙관청의 자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87조 및 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 되지 않은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자체가 들어가는 것은 턴키베이스는 단순히 금액을 선정해서 투찰하는 방식이 아니고 처음부터 자기가 총괄해 가지고 막대한 인력과 시간과 자본을 들여서 현지 조사와 데이터와 모든 것을 해서 완전한 거의 설계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을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낙찰의 확률이 좋은 대안이 나올수 없는 것이다.
재균

김재균위원

법적 해석만 간단히 합시다. 보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할수도 있다는 것은 할 수 없다는 상대개념이거든요.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법이 있으면 법을 집행할 때 양쪽으로 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것이 회계예규인데······.
재균

김재균위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법률 시행령이 더 상위규정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금 시비로 보상한것이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조달입찰을 하는데 참여한 업체에게 시비로 보상을 해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7,000만원의 예산낭비가 초래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참여했던 업체들이 자기들이 낙찰이 안되면 많은 인력과 예산이 자기들 나름대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주장을 계속 조달청에 했고 그것이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담합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조달업무이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다룰 수 없다고 하면 이야기는 끝입니다만, 법적인 근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텨버렸으면 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큰 공사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입찰해야 한다는 50억원이상은 조달입찰을 해야 한다는 규정의 허점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초래되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처음있는 입찰방법이었다고 본위원이 알고있는데 턴키베이스 방법에 의한 일괄 입찰이 그 폐해가 바로 드러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같은 것을 중앙에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우선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약간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저희 광주시가 필요한 공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돈을 준 것은 광주시 공사를 했기때문에 광주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이 선심을 썼다는 것은 아니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법이 최근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바로 적용된것이 우리 광주시의 상무소각로 공사 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비로 4억 7,000만원이 지출된 것입니다. 낙찰자인 선경건설은 제외해 놓고 금호, 쌍용건설, 현대정공에 각 1억 5,666만 600원을 지출을 해 줬단 말입니다. 당신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써 준다 이것이 법제화 되어있어요. 근본적으로 이런 것은 만약에 우리 시장이 이렇게 법제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이렇게 버텼으면 이런 비용이 지출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대로 적용을 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4억 7,000만원의 불가피한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시대의 시 주무당국에서 이러한 문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하철 사업에 있어서 턴키베이스 방식에 의한 일괄입찰제도의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 몇개 업체들이 담합해 가지고 한 업체에 하기로 하고 나머지 업체는 공사비의 1%니까 엄청난 것이지요. 그것을 그 업체들이 나눠먹게 되는 것입니 다. 그럼 엄청난 피해가 광주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을 촉구하세요. 제도개선 촉구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지하철 공사 계약방법에 이 방법이 틀림없이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큰 손해가 납니다. 이부분은 깊이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단순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것은 계약부서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다룰 사항이 못됩니다. 제가 시를 대표해서 왔기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못드린 것인데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상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쪽에서 상대의 노고 에 대한 것으로서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하세요.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제기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유권해석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풍암소각시설 사업이 변경이 되었지요? 왜 변경이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변경됨으로 인해서 2억 3,100만원이라는 비용이 헛비용이 났는데.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그 부분은 일정한 규모의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는데 그 당시 풍암지구에 설치할려고 했을 때 강력한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 그쪽에 위치하고 있는 까리따스 소녀원에서 제기를했었는데 민원을 협의하고 타결하는 과정에서 거기에다가 설치하지 못하고 그 비용을 다른 지역에 그만한 규모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반드시 그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을 상무소각시설에 합해서 400톤 규모로 가설하게 된 것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그러니까 계약용역비 2억 3,100만원은 시에서 허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전임자의 소관이기때문에 자세히 파악이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사항을 소상하게 어떻게 해서 취소되었고 어떻게 해서 계획이 되었고 또 실행에 옮기다보니까 취소하게 되었다 이것을 자료로 해서 이달 25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위원님께서 위생매립장 소각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소각처리니까 전국적으로 소규모 소각장의 문제점이 나오고 다이옥신문제가 나오고 해 가지고 소규모 소각장은 절대 안하겠다는 추세로 되고 있고 우리시에서 삭감시켜서 못하게 했단 말인데 이것도 똑같은 것이니까 아예 다른 방향으로 돌리시고 환경을 환경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5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 검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적극 반영하고 생산적이고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서 오전 10시 부터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와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15시 12분

15시 13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