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만사를 제치시고 일찍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제 제2차예결특위에서 경기도교육청과 4개 시·군교육청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결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시정·개선사항을 지적하여 주심에 대하여 우리 특위로서는 내실있는 특위활동을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1995회계년도 경기도의 결산심사는 경기도의회가 승인해 준 당초예산의 편성목적에 맞도록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심사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실 때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시어 우리 여러 특별위원들을 대표해서 본인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본인도 과거에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열의를 다 가집니다. 그러나 결산과정에서는 대부분 방임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도 그러한 경향의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 다같이 결산도 예산확보 이상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시고 성실하고 알찬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심으로써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이 예정된 짧은 일정에 의정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건에 대하여 내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를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원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예산결산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늘 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이 배부된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입·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우선 요약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해가 편하시도록 별도 작성해 배부해드린 흰색의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그 다음에 '95년도세입·세출결산결과, 그 다음에 '94년도결산검사의지적사항조치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세입·세출예산의 결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경기도 재무규칙 등 관리규정에 의거 '96년 2월 29일 출납업무를 폐쇄하고 '96년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를 심사 작성하였으며 '96년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13일간 도의회에서 선임하신 의회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등 9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내용은 세입·세출의 결산과 기금의 종류별 현재액, 그 다음에 채권채무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 다음에 물품증감과 현재액 등이며 결산 총규모는 3조 1,455억 9,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2조 3,756억 4,100만원이고 네 개의 특별회계는 총 합계가 1,195억 5,300만원이 되겠으며 두 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모두 6,50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규모면에서는 '94년도보다 14%가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의한 결산처리 등 업무의 특수성으로 당해 부서에서 별도 보고드림에 따라 본 보고내용에서는 제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결과에 대한 예산현액과 세입·세출내역의 총괄을 보고드리면 '9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1,494억 7,000만원을 포함해서 2조 4,95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입결산액은 2조 7,782억 4,300만원으로 예산액 2조 3,457억 2,400만원의 18%에 해당하는 4,325억 1,900만원을 초과 수납했으며 세출결산액은 2조 2,188억 8,000만원으로 예산현액 2조 4,951억 9,400만원의 89%를 지출하여 5,593억 6,3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총 2조 3,457억 2,400만원입니다만 2조 8,932억 1,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6%인 2조 7,782억 4,3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049억 7,300만원으로 이중에 11억 9,100만원은 결손처분을 하였고 잔여액 1,137억 8,2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 징수코자 합니다. 아울러 일반회계의 세입증가는 신도시 건설 완료에 따른 아파트 입주증가 및 자동차증가와 마권구입의 증가 등의 사유로 보통세 3,121억 9,000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세입은 지방재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목별로 좀 더 상세히 보고드리는 것은 추후에 우리가 부속서류로 되어 있는 23페이지를 참고로 보고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전년도 이월금 1,494억 7,000만원을 포함해 2조 4,951억 9,400만원으로써 이중에 지출액은 2조 2,188억 8,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9%를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잔액 2,763억 1,400만원으로 이중에 익년도 이월액이 162건에 1,788억 2,700만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9%인 974억 9,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월액 1,788억 1,700만원에 대한 내역은 27페이지의 별표2로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 불용액대 '95년 불용액 대비는 33%가 증가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계속해서 잉여금 내역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총 잉여금은 5,593억 6,300만원으로써 이중에 명시이월은 45건에 501억 900만원이 되겠고 사고이월은 110건에 653억 5,9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7건에 633억 4,900만원 등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와 또 중앙부처로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억 4,8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89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불용액은 974억 9,700만원입니다만 이를 내역별로 보고를 올리면 계획변경취소가 78억 4,200만원, 지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419억 2,700만원, 또 예산절감액이 7억 3,500만원, 순수한 예산집행잔액은 21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억 4,800만원과 예비비 249억 6,600만원을 제외한 순수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9%인 718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35페이지 별표3을 참고해주시면 세부적인 내역을 작성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의 기금의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문화예술기금 등 총 14종이며 전년도 현재액은 2,500억 9,800만원이고 '95년도 수납은 1,352억 8,900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150억 5,800만원으로써 모두 1,202억 3,100만원이 증가돼서 '95년도 기금 현재액은 총 3,703억 2,900만원입니다. 기금내역은 내역별 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채권채무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채권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채권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303억 7,300만원이 되겠고 '95년도 발생액은 132억 8,600만원이고 소멸액은 18억 3,400만원으로써 '95년도말 현재액은 418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현황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현재액은 1,881억 4,000만원으로써 66억 1,300만원을 상환하여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채무원금은 1,815억 2,700만원입니다. 도표상에서 괄호 내서 액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채무액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유재산의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의 전년도 현재액은 1조 2,025억 800만원으로써 '95년도에 4,242억 6,700만원이 증가되고 2,013억 9,100만원이 감소되어서 '95년도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2,228억 7,600만원이 늘어난 1조 4,253억 8,400만원입니다. 증가요인은 행정재산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가격의 재평가와 도립직업전문학교 또 도립박물관건립 그 다음에 소방관서의 신·증축으로 인한 신규취득이고 잡종재산은 농산물원종장 수원분장의 답장포장용도폐지인수로 인한 재산부가가치,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 인수 등으로 증가된 바 있습니다. 한편 감소요인은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한 김포·강화·옹진지역의 행정재산 인계 및 도로편입토지의 공공용지손실보상협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물품에 대한 사항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총 6,029점에 447억 5,600만원으로 '95년도 구매등 취득이 2,854점에 166억 9,400만원이고 매각 등 처분이 1,243점에 117억 9,000만원으로 '95년도 말 현재액은 7,640점에 49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업무용은 5,533점에 120억 6,800만원이 되겠고 사업용은 2,107점에 375억 9,200만원이며 주요증가물품으로는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다기능사무기기와 팩시밀리, 복사기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모두 일반회계로서 총 36건에 지출결정액은 109억 8,100만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102억 100만원이고 이월액은 5억 9,400만원이 되겠고 차액은 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수해복구사업이 12건에 48억 1,300만원이고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와 관련해서 52억 9,800만원, 그 다음에 인건비 등 15건에 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36건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41페이지에 별표4로 나열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모두 9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중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시정조치를 하였고 법 개정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중앙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9가지 사안별 유인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에 대한 그 내역을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23페이지 별표를 저희가 참고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1에 지방세 분야에 먼저 지방세 분야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초과징수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아까 요약해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당초 '96년초에 입주계획이었던 일산, 분당 등 신도시아파트 건설이 '95년도로 앞당겨 완공이 되고 예측치 못했던 택지개발면적의 증가 또 자동차구입의 증가, 인·허가사업의 건수증가, 또 레저생활에 편승한 경마인구의 증가, 비과세되던 기타 지하수 즉 음용용수를 제외한 1일 30t 이상 생산하는 지하수가 과세대상에 추가돼서 세수가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올릴 수가 있겠고 다음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발생사유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치 않고 환불된 일부 부동산 투기자 또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자 다음에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사업부진 및 도산에서 오는 체납 또 도세부과에 대한, 주로 이것은 골프장이 되겠습니다만 소송제기 등 사치성 재산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소송제기 등으로 인한 미수납이 있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또 불납결손사유는 납세의무자의 행방불명과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불능체납, 다음에 재산이 없어서 채권확보를 못하고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한 체납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별 보고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미수납된 그 사유는 대부분 하천사용료로서 납부자가 재정이 부족한 영세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하천사용료가 대부분 미수납이 됐고 부담금으로써는 남양주시 일패동 홍릉천 개수공사에 따른 한전부담금이 20억원이 미수가 됐었습니다만 이는 익년도 즉 '96년도 4월에 완전히 수납이 되었음을 추가로 보고를 올립니다. 그 다음 그 뒤에 별표내역은 아까 보고 도중에 제가 보고올린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일반회계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희두 내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투자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담당관 김석만입니다. 1995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결과를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결산개요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얀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개발기금의 조성목적, 결산근거, 결산감사결과, 예산결산개요 및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공채 판매대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상·하수도 공영개발 도시도로 청소위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저리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결산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기금의 결산감사는 금년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임성빈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은 바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업무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편성은 도의회로부터 당초와 추경을 합하여 총 2회에 걸쳐 의결을 받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총 2,200억원의 발행승인을 받아 각종 인·허가 등록 및 계약금 청구시 첨가 소화하는 방법으로 총 2,370억 3,800만원을 매출하였으며 이 공채는 연 복리 6%의 이자를 가산하여 5년후인 2000년에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공채상환은 '90년 이전 발행공채의 원금 914억 4,400만원과 이자 312억 9,800만원을 각각 상환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는 1,573억 6,600만원을 연리 7∼8%로 융자하였으며 상·하수도 사업은 2년거치 10년, 공영개발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수입예산은 융자금 이자회수, 예금이자, 융자원금회수, 공채매출금, 일반회계출연금 등 총 5,485억 200만원이며 결산액은 5,758억 9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273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공채매출금이 예산액 2,200억원보다 170억 3,800만원이 증가된 2,370억 4,800만원이 매출되었으며 융자금 원리금 수입이 당초계획보다 115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출예산은 기금관리비, 공채이자상환, 공채인세비, 기금융자금, 공채원금상환 등 총 5,485억 200만원이며, 결산액은 2,804억 1,400만원으로 2,680억 8,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원인으로는 기금융자금 2,069억 8,8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시·군의 상수도, 하수도사업 등 21개 사업에 1,778억 6,100만원이 공사지연 등으로 이월되었고, 291억 2,700만원이 융자포기되었기 때문이며, 만기공채소지자가 상환요청을 하지 않은 공채원리금 44억 7,400만원, 예비비 564억 9,700만원이 지출사유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기이월액은 2,95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등 먼저 대차대조표에 의거 '9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보고드리면 자산은 현금예금 미회수융자금이자와 회수시기 미도래융자원금 등 총 1조 1,448억 2,500만원이며, 부채는 전액 공채매출금으로 금년도에 상환하여야 할 유동부채인 공채원리금 1,713억 100만원과 '97년 이후 상환하여야 할 고정부채가 8,220억 1,900만원 등 총 9,933억 2,000만원이고 자본은 공기업전환시점 '90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이때 순자기자본인 원시자본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그 간의 영업이익금인 이익잉여금 등으로 총 1,515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 '95년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628억 7,400만원이고 기금관리비, 공채인세비, 공채이자 등 영업비용이 502억 500만원이 발생하여 126억 6,900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며,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 91억 9,600만원과 광명시 및 가평군에서 융자금을 당초 융자약정대로 사용치 않아 위약금으로 징수한 2억 9,400만원 등 총 221억 5,900만원의 당기순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만 투자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사업단의 '95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고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평소 저희 사업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95세입·세출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개황과 사업개요, 결산총괄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인물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단 '89년도 발족 이후 택지개발국민주택건설 등 각종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95년도에는 내실있는 택지개발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국민주택과 아파트형 공장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주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축령산과 대부지역의 관광 및 리조트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안양석산부지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견을 좀더 폭넓게 수렴하여 바람직한 시설을 유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사업개요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단에서는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택지공급과 주택마련을 위해서 권선1지구에 18만 8,000평을 개발해서 이미 공급을 완료한 바가 있고, 수원권선3지구에 15만평의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기흥·구갈3지구에 28만평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구리교문1지구에 국민주택 5동 608세대를 건립하고 이를 임대 또는 분양·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주에 1만 7,000평의 공업용지를 조성해서 공급한 바가 있고, 광명에 아파트형공장 5동을 건립하고 112개 업체를 입주시켜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부지역에 250만평의 임해관광지와 축령산에 113만평의 리조트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설계 또는 기본계획에 대한 각종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에 수원권선1지구내에 업무근린시설신축공사와 안양에 17만 2,000평의 석산을 개발한 후 현재 정리복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결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하겠습니다. '95년도 수입결산액은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을 합한 총 348억 1,600만원이고, 지출결산액은 총 131억 800만원이며, 자금결산결과 '94년도 이월액이 603억 6,100만원, 수입액은 292억 7,000만원이며, 131억 800만원은 당년도에 지출하였고, 나머지 765억 2,2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결산총액 348억 1,600만원 중에 사업예산 338억 8,000만원, 자본예산 9억 3,600만원으로서 그 중 사업예산은 용지매출수익 등 영업수익 252억 4,700만원과 예금이자 등 영업외수익 86억 3,200만원이며, 자본예산 9억 3,600만원은 고정매각수입으로서 석산골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예산은 총 896억 3,100만원으로서 영업수익 194억 5,400만원과 영업외수익 78억 9,400만원, '94년도 이월금 603억 6,100만원, 주택사업 등 전년도 미수금 9억 8,500만원, 고정자산매각수익금 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총액 1,131억 6,300만원 중 총 131억 800만원이 지출되고 1,000억 5,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예산의 경우 영업비용에서 인건비와 물건비 등으로 12억 7,800만원과 영업외비용에서 차입금이자 22억 2,000만원 등 모두 34억 9,800만원이 지출되고 영업비용에서 집행잔액, 집행사유미발생 등으로 2억 4,500만원과 예비비 3,600만원 등 모두 2억 8,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본예산에서는 용지 및 주택사업비 94억 8,100만원과 가동설비자산 8,3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금 4,400만원 등 96억 900만원이 지출되고 예비비 954억 7,500만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집행사유미발생, 계획변경 등의 이유로 997억 7,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예비비의 경우 공기업이 독립채산제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비비의 개념이 일반회계와는 달리 익년도 사업비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단기간 보관하고 있는 자금에 불과한 점과 지난 '95년도에는 각종 사업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설계용역 등에 치중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예산에 투자되지 않아서 이와 같은 많은 예비비가 남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월액조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대부임해관광지개발사업기본조사설계용역 등 9건에 24억 5,200만원으로서 건설개량이월이 한 건에 8억원이고 사고이월비가 8건에 16억 5,2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준공시기미도래, 행정절차 및 선행공정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채매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사업비 일부를 이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 등을 차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그 동안 구리국민주택사업 등 2개 사업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2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270억원 등 모두 29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국민주택기금은 5년거치 2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차입하여 현재 원금과 이자를 포함, 20억 4,400만원의 상환잔액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중 이자는 구리교문 2지구 아파트 입주자 대환금으로 '97년까지 분할상환하고 원금은 '97년도 분양시 입주자에게 채무가 전환되게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조건으로 '98년까지 상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차대조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하고 있는 대차대조표의 '95년도 총자산은 1,244억 1,100만원으로써 유동자산 1,194만 6,700만원, 투자와 기타자산 200만원, 가동설비자산 50억 4,100만원이며, 유동자산의 경우 특정금전신탁 및 보통예금 등 현금예금 765억 4,200만원, 양주공단용지 용지매출미수금 56억 4,100만원, 구리상가 등 주택매출미수금 34억 6,400만원 등이 있고, 투자와 기타자산은 전화 9대 가입권 200만원이며, 가동설비자산은 구리임대주택부지 등 1,015억 1,600만원, 구리임대주택 등 건물 35억 300만원, 석산진입로 보수 등 구축물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부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부채는 377억 500만원으로서 유동부채 79억 2,000만원, 고정부채 297억 8,400만원이며, 유동부채는 '96년도 상환할 구리국민주택건설자금인 유동성장기부채 500만원과 양주공업용지 개발이익금 등 미지급금 78억 9,500만원 등이고, 고정부채는 지역개발기금 270억원과 국민주택기금 19억 9,300만원, 장기임대보증금 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의 경우는 '95년도 총 자본이 867억 500만원으로서 그 중 자본금 81억 6,800만원, 잉여금 785억 3,700만원이며, 자본금에는 석산의 토지·건물비품 등에 원시자본금이 있고,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 4억 2,400만원과 이익잉여금 781억 1,3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손익계산서를 계정과목의 발생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260억 1,600만원과 영업비용 210억 500만원,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공제한 영업이익은 50억 1,0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 86억 7,300만원, 영업외비용 22억 1,900만원, 영업외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경상이익은 11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영업수익에는 양주공업용지 등 완성용지매출수익 211억 7,700만원, 광명아파트형 공장 등 주택매출수익 33억 7,100만원 등이 있고 영업비용은 완성용지매출원가 163억 400만원, 연부주택매출원가 29억 8,300만원 등이 있으며, 영업외수익에는 예금이자인 수입이자 70억 7,0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광명아파트형공장 잔금이자 12억 8,800만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외비용은 차입금이자 22억 1,900만원이며, 모든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11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무제표부속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부속명세서 중 1년 동안의 자금수입과 지출을 나타내는 현금 및 예금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은 총 961억 4,800만원으로서 그 중 196억 600만원은 지출되고 765억 4,2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를 특별회계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나눠 설명드리면 특별회계의 경우 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 896억 3,100만원 중 131억 800만원은 지출되고 765억 2,2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았으며, 세입·세출의 현금에서는 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 65억 1,600만원 중 64억 9,700만원이 지출되고 1,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단 소관 '9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문재입니다.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8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중 총괄을 보고드리면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규모는 예산액 2조 9,961억 2,900만원이며 징수액은 3조 4,436억 8,4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16.1% 증가한 4,475억 5,0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결산내용은 몇 가지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시정, 개선사항은 중복을 피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수액 사유를 검토한 바 미수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은 징수결정액 증가에 따른 것이라 하겠으나 사유별로 검토할 때 납세자 태만,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인한 미수가 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체납액 일소를 위한 재산조회, 재산압류 등 지속적인 특단의 체납액 일소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등의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증액결정 및 수납되었음은 예산편성시 재원판단을 잘못한 것이며, 추경 등을 통하여 조정하였어야 함에도 방치한 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제2항에 의한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반한 것이며, 또한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조 2,340억 6,100만원이고 수납액은 2조 6,684억 2,1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4,343억 6,0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증감된 주요내역은 지방세가 3,099억 9,400만원과 세외수입 1,326억 100만원, 지방양여금 189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3억 9,600만원, 국고보조금 54억 9,300만원, 지방채 212억 9,100만원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의 증감내역을 검토해 보면 지방세의 경우 신도시 건설완료에 따른 입주민 증가와 자동차 및 마권구입 등으로 보통세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의 경우 이자수입증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금 증가, 불용품 매각대 증가, 변상금, 과태료 등이 증가하였으며 '95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액은 징수결정액의 4.1%인 1,138억 400만원으로서 이 중 11억 9,1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126억 1,4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는 바 미수액을 사유별로 보면 재산 압류중인 것이 395억 8,6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납세자 태만으로 인한 미수액이 241억 9,200만원, 채무자 재력부족 234억 4,200만원, 채무자 거소불명 116억 1,200만원 등으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7,620억 6,800만원이며 수납액은 7,752억 6,300만원으로 131억 9,5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이월금에서 7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잡수입에서 6,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87억 4,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이월금과 잡수입에서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검토보고서 작성 후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한 가지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95년도 공통예산결산결과보고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95년도 예산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이미 '95년도 예산총괄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95년도 예산편성시 전년도 우측 네모 안과 같이 지출예산의 사고건설개량이월금 112억 6,200만원을 예산총괄표의 자금예산에 이월예산자금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착오로 인하여 세출예산의 이율예산자금항목 자체를 누락시킴으로써 수입과 지출이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드리면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예산현액 3조 1,455억 9,900만원으로서 79.9%인 2조 5,124억 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조 3,756억 4,100만원으로 90.3%인 2조 1,455억 200만원이 지출되었고 2,301억 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301억 3,9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1,763억 3,6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501억 900만원, 사고이월이 628억 7,800만원, 계속비 이월이 633억 4,900만원이며 불용액은 538억 2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2.3%로서 불용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 75억 2,700만원, 지급사유미발생이 129억 4,900만원, 예산절감 7억 3,500만원, 예산집행잔액 192억 1,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4,800만원, 기타 127억 2,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지출내용과 이월액 및 불용액 등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시정,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699억 5,8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대비 47.7%인 3,669억원으로 집행잔액은 4,000억 5,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000억 5,800만원은 다음 연도 이월액이 1,827억 9,400만원, 불용액 2,202억 6,40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전체예산의 28.6%로서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에서 902억 2,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863억 4,0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중 한강개발사업 343억 2,900만원, 의료보호기금 1,300만원, 팔당호관리 212억원, 유료도로사업 91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294억 4,800만원, 지급사유미발생액 336억 8,800만원, 예산절감액 1,400만원, 예산집행잔액 41억 2,600만원, 기타 1,529억 8,8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바 불용액이 28.6%나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반회계 2.3%에 비하여 높은 비율로서 예산편성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이체사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용액은 해당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8건에 12억 3,400만원으로서 주로 병충해방제, 건축물 개보수 및 감리비 등에 전용된 것인 바 추경예산시 소요액 판단에 신중을 기하였다면 전용액은 감소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는 예산이용이체는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9건으로 연도 예산액은 2,066억 3,1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2,984억 1,1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547억 5,4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1,411억 1,700만원이며, 불용액은 25억 4,000만원으로서 불용액 내용은 안양∼판교간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4억 4,600만원과 남한산성 터널공사비 1억 2,400만원, 용암∼신산간 도로확·포장 6억 6,400만원, 경기박물관건립 10억 200만원, 경기소방학교 2억 2,000만원 등이 불용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8건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47.3%나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박물관 건립공사의 경우 예산현액 484억 9,000만원 중 238억 5,500만원만 지출되고 48.7%인 236억 3,300만원을 이월시킨 것은 사업비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결산액은 총 36건에 지출결정액 109억 8,100만원 중 지출액은 102억 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일반회계 36건중 '95년 8월 21일 발생한 경기여자기술학교 화재발생에 따른 장제비, '95년 7월∼8월 경기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복구비 등 22건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따른 예비비 지출의 4건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예비비지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나, 도립직업전문학교 실습장 공사비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을 통한 예산확보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95년도에 집행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152건에 1,763억 3,5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45건에 501억 800만원, 사고이월 100건에 628억 7,800만원, 계속비이월 7건에 633억 4,900만원인 바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사업추진지연과 사업시행기간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예산의 이월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신중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회계연도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서 이월된 사업은 10건에 24억 8,100만원으로서 사고이월 사업비이며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가 6건에 20억 7,500만원으로서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은 보상협의가 사전예측이 곤란하므로 이월사유로 타당하다 하겠으나 동절기 공사중지로 사고이월 처리한 것은 사고이월을 전제로 한 공사착공으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며, 유료사업특별회계 사고이월비 중 통행료징수시스템 설치공사는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사전협의없이 계획수립 및 사업비 확보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방음벽설치공사 등은 예산확보시 공기 등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는 사업비 확보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은 9건에 24억 5,300만원으로 토지보상 이행지연, 동절기 공사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써 지금 현재액은 3,703억 3,000만원으로 '94년도말보다 1,202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년 많은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바 기금의 설치목적이 특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금확대를 위하여 수익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안정도를 고려하여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채권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8,893억 800만원으로서 이행기간 도래액은 92억 9,000만원이며 이행기간 미도래액은 8,800억 1,8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02억 700만원이고 특별회계 8,481억 1,000만원으로 '94년도말 현재액보다 일반회계는 114억 9,500만원, 특별회계는 320억 2,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94년도말 현재액보다 전체적으로 435억 1,8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권내용은 임차보증금 2건에 3억 2,100만원과 변상금 2건에 1억 500만원이며 주택사업융자금은 407억 800만원으로서 채권시효를 감안하여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으로서 '95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8,474억 8,200만원으로 이행기간 도래액 85억 9,900만원, 미도래액 8,388억 8,3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하면 320억 6,5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채무결산액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현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 1조 216억 2,600만원에서 839억 8,100만원이 증가하여 1조 1,056억 7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채무액은 9,240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450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상환재원이 기업수입금이므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공유재산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4,253억 8,400만원으로 '94년도 현재액 1조 2,025억 800만원보다 2,228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재산은 1조 2,613억원으로 전년도대비 2,162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존재산은 72억 2,300만원으로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잡종재산은 1,568억 6,100만원으로 60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증가내용은 수량의 증가와 가격상승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물품결산을 보고드리면 '95년도말 물품현재액은 496억 6,000만원으로 '94년도말 현재액 447억 5,600만원보다 49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금고결산을 보고드리면 '95년도말 현재 경기도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금고의 잔액은 5,593억 6,3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이월비 1,788억 1,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억 4,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798억 9,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229억 1,800만원, 특별회계가 364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95년도말 세입·세출외 금고 현금의 현재액은 11억 6,600만원으로 '94년도말 현재액 30억 7,600만원보다 18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94년도 결산검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44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의 '95년도 결산검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재 전문위원께서 방대한 자료검토보고에 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10분간 좀 휴식을 취하는 기회를 가질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25분에 개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 '95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좀 심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양해하시면서 그냥 들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획관리실 '95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의 본 결산서가 다른 실·국하고 합쳐져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 불편하시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실 소관만 별도로 발췌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현액은 520억 9,436만 7,000원이며 이중에 380억 8,187만 7,000원이 지출됐고 9,47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39억 1,779만원입니다. 이를 과목별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며는 일반행정비 예산현액은 329억 2,289만 7,000원, 이중 319억 4,929만 8,000원을 지출을 했고 9,470만원을 이월해서 8억 7,889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 예산현액은 저희 기획관리실에 사회복지비 예산이 있는 것은 의료원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비 예산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9억 7,898만 3,000원이면서 이중에 48억 36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7,532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이 141억 9,248만 7,000원이었었는데 이중에서 13억 2,892만 4,000원을 지출했으며 불용액은 128억 6,356만 3,000원입니다. 4페이지에 불용액 현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기획관리실 총 불용액으로 계산된 것이 총 139억 1,779만원으로서 그 사유를 설명을 드리며는 계획변경취소된 것이 1억 7,721만 5,000원,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것이 160만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은 것이 5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0억 709만 3,000원, 예비비 127억 2,688만 2,000원입니다. 여기서 예비비는 저희 예산편제상 기획관리실 예산항목에 도 예비비 전체가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잔액 127억원이 불용액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전체 불용액이 액수가 큰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과목별로 나온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부서별 불용사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 불용액 내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가급적 인건비나 경상비는 생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관리실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가 2,790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건 통계전문위원 2명, 그 다음에 일용인부 11명 이것들이 저희 사유가 있어가지고 12달을 다 고용을 못하고 일부 고용을 늦게 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예산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다는 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일반운영비가 4,561만 6,000원은 이게 도정홍보책자 제작에 집행잔액이라든가 정책보좌관실이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료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남은 돈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에서 2,474만 1,000원이 남아있는데 이건 기획관실에서 1,853만 6,000원이 남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369만 3,000원, 법무담당관실 29만 5,000원,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211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관서당경비에는 급양비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된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 예를 들며는 급양비에서 29만원이 남고, 여비에서 53만원이 남고, 일반운영비에서 32만원이 남고, 공공요금에서 43만원이 남고, 이런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합해진 금액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서 2,104만 7,000원이 남았고 특수활동비에서 1,564만원이 남았고 업무추진비에서 422만원이 남았는데 여기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정책보좌관실에서 집행할 그런 금액들이 당초에 정책보좌관실이 저희가 예산계상할 때 인원보다도 줄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맨위 표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서 590만 1,000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작년도에 행정쇄신위원회가 운영되면서 각 분과위원회로 좀 전문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쓰고 590만원이 남았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보상금 8,964만 5,000원은 분쟁조정위원회, 또 관찰보고우수민간인시상품, 의원상해보상금 및 심의위원회 참석과 관련된 여비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 가지고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의원상해보상금으로 8,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건 공무중에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을 하는데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해놨었는데 작년도의 경우는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술심사항목에서 불용액이 2,227만 4,000원입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가 1,358만 5,000원은 건설기술위원회가 예산할 때보다도 실제 심의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당초 계획보다는 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심의위원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700만원이 남은 것은 저희가 경기도 C·I·P용역 예산 1억원을 작년도 예산에다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입찰한 결과 9,3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예산담당관실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 불용액이 3억 3,296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도 전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를 계상 총괄적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된 과정에서 3억 3,29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이 도 본청 공통운영일반수용비, 도본청 직원의 급여, 상여금, 수당, 각 실·국의 공통운영경비 집행잔액들이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조금 설명을 드리며는 민간이전에서 2억 787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단체에다 보조주는 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풀보조단체가 있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예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에서 어느 단체에다가 얼만큼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풀보조단체는 저희가 풀로 예산을 예를 들면 7억원 정도로 세워놓고 그때그때 지원요청에 따라서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에 세운거 보다도 2억 787만 6,000원을 저희가 지원을 안 해줬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에서 1,545만 1,000원은 역시 무슨 지침서를 인쇄를 한다든가 직원의 특근급식비라든가 또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집행잔액들이 남은 거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운영의 불용액이 762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앞에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관리실 설명할 때 마찬가지로 저희 여비, 수용비,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의 불용액이 1억 113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경찰에다가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95년도까지에는 아주 부분적으로 경찰에 대한 지원경비가 도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경찰에 대한 이런 지원경비는 '96년도 예산부터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지원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민생치안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관리문제라든가 해서 경찰쪽에서 계획들이 축소가 되고 이런 관계로 잔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해서 1억 113만 9,000원이 남았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경찰지원경비로서 시설비에서 25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건 전·의경 숙영시설에 대한 보수비를 지원하는 거였는데 그 집행잔액이 남았고 자산취득비에서도 2,111만 1,000원이 집행이 되지 않고 남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전화기 이런 거 설치하는 데에서 집행잔액이 2,762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지원경비에서 사실상 경찰청에서 집행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원운영의 불용액이 1억 7,532만 8,000원이 생겼는데 이 내용은 파주에 있는 금촌의료원에서 작년도에 영안실을 보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개·보수하는 예산을 작년도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여론이나 저희가 전반적인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했을 때 개·보수하는 거보다는 새로 신축하는 것이 지역사정에 맞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영안실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집행이 되지를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채상환 불용액 980만 8,000원은 엔화의 변동환율 때문에 당시에 저희가 이걸 상환할 때 엔화가치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남았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재해지출금 1억 2,687만 3,000원은 '94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반환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정산반환금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카운트를 하지 않고 대충 예년의 수준을 추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중앙에서 전체를 정산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얼만큼 반환을 해라 하는 그 내용하고 액수상에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집행잔액이 1억 2,687만 3,000원이 발생됐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7억 2,688만 2,000원이 남아서 기획관리실에 전체 불용액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송무관리쪽에서 396만 9,000원의 내역은 앞서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관실하고 발생하는 사유가 대충 비슷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소송사무처리에서 불용액이 552만 9,000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거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운영수당 집행잔액 또 소송수행여비의 집행잔액, 또 소송수행과 관련한 업무추진비와 집행잔액, 대체로 이런 내용들 때문에 55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점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불용액이 752만 4,000원인데 여기 역시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를 저희가 예산할 때는 외부에서 발주하는 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자체 도 안에 있는 발간실에서 발간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집행이 되지 않고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직원출장여비에서 17만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만 4,000원 등을 합한 금액이 7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서도 불용액이 384만 8,000원이 생겼습니다마는 이것도 월간지나 전산목록카드구입 집행잔액 등등 때문에 생긴 그런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전산운영 중에 일반운영비에서 8,81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각종 행정전산망 전산자료용품 수납부 고지서 용지구입해서 522만 2,000원, 내무부 직원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망구축으로 DNS이용 회선감소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775만 4,000원, 또 피복비에서 3만 2,000원, 급양비에서 5만 9,000원, 그 다음에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유지보수계약시에 최저단가로 낙찰이 됐기 때문에 발생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208만 1,000원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이 8,8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2,9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최저낙찰단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차액으로서 2,932만원이 발생됐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에 기획관리실하고 관계된 예산의 전용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며는 법무관리예산과목 중에서 법제, 송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000만원을 전용해서 감액을 했고 소송사무처리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2,000만원을 전용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전용된 사유는 유인물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경기여자기술학원 위탁사업자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자선사업재단에 구상권청구, 가압류, 증거보전신청에 따른 소송비용이 당초에 부족했기 때문에 전용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이미지형성계획과 관련한 사전준비 등의 용역발주계약기간이 이걸 쉽게 설명을 드린다며는 C·I·P용역사업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작년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작년도에 발주를 12월 30일날 했습니다. 12월 30일날 했기 때문에 완성품이 금년도 8월 30일까지 나오는 거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지출원인은 했고 지출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처리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9,3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에 예비비, 기획관리실과 관계된 지출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이 1억 8,739만 2,000원입니다. '95년 2월 도립박물관, 도립직업전문학교, 축령산 자연휴양림관리소의 기구신설, 국가직의 지방전환에 따른 기관운영 인건비 정액수당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관련된 것이 5,050만원이 지출이 됐고 경기도가 안양시 석수동에 하천부지 수용과 관련해서 원고 박정선외 7인이 토지수용재결처분 등 취소사건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청구소송비용지급액 부족분 883만 6,000원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93년도 3월에 고양시 원흥동 소재 횡단보도상에서 신호등 고장으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판에도 도에도 과실비율이 90%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손해배상금 1억 2,355만 6,000원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5년도 결산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대개가 인건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일반경상비 쪽 예산이 많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수상에 봤을 때 불용액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도 전체예산에 예비비 127억원을 기획관리실 예산항목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액 속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 액수가 많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규경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실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95년도 세출결산서 감사실에서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95년도 회계년도 감사실의 세출예산규모는 총 6억 7,845만원이고 세출결산규모는 6억 3,100만원으로 4,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실별로 보고드리면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2억 8,831만 5,000원에서 불용액은 2,700만원이 되겠으며 대민봉사담당관실의 세출예산은 3억 9,014만원으로써 불용액이 1,91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담당관실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관서당경비는 직제개편전에 예산편성된 기획관리 관서당경비에서 3,28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전액 지출되었고 감사업무수행을 위한 기타경상경비는 감사관리에 2억 5,549만원이 계상되어 2,700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예산에 2,620만원 중에서 공직자재산등록 불성실 등록자 신문공고료,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인당 5만원씩 되겠습니다. 이를 지불하고 남은 것이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2,720만원 중에서 감사활동 1인당 6만원씩 활동비 주는 것을 제외하고 60만 5,000원이 불용이 됐으며, 복리후생비는 5,509만원 중에서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를 주고 1,360만원이 불용이 됐으며, 연구개발비 3,000만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감사기능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계약하고 불용액이 18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보상금은 16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21만원이 발생했으며 자산취득비는 1,900만원 중에서 복사기 1대, 개인용컴퓨터 2대, 문서세단기 등을 하고 불용액이 18만원이 발생했으며, 무형고정자산은 일반전화 신설비에 따른 청약비 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보수에서 불용액 90만원이 남은 것은 컴퓨터 운영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총 2,700만원의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미발생이 560만원, 집행잔액이 2,140만원이 되겠으며, 4페이지 예산과목별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에서 재산등록 불성실 공직자 신문공고료 244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316만원 등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기타 집행잔액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비, 복리후생비 등에서 2,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담당관실의 '95년도 예산편성은 민원실 관리에 3억 9,014만원이 계상되어 1,99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2,901만원 중에서 1회 방문처리제 홍보물 제작을 도청발간실에서 이용했고 민원실 피복비나 유지관리비를 사용하고 839만원이 발생됐으며,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350만원이 전액 사용되었고, 연구개발비 4,000만원 중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소의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용역을 계약을 하고 58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보상금에서는 보상금 1,380만원 중에서는 무료대서노인회원에게 월 5만원씩 12명, 민원실 우수공무원에게 월 1인 5만원씩 주고 남은 것이 17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예산액 2,600만원 전액을 집행했는데 이는 낙후된 읍·면에 퍼스널컴퓨터를 83개 기관에 1억 6,600만원, 또 민원실 우수기관에 상사업비로 9,400만원이 지출돼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시설비 300만원은 민원실내 냉방비 설치비 공사를 하고 남은 것이 10만원이며, 자산취득비 2,950만원 중에서 모사전송기, 개인컴퓨터 4대 등 해서 남은 것이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담당관실 1,999만원의 불용액을 다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에 따른 미집행이 414만원, 집행잔액 1,585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과목별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민원1회방문처리제 홍보물 제작비 314만원이 도청발간실에서 홍보물을 유인키로 계획이 변경되어 불용처리했으며, 기타 집행잔액으로서는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에서 1,5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실 소관 '95년도 세출결산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규경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황교선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다.

고양시 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기획관리실 것만 질의를 하는데 질의하게 되면 다른 부서하고 관계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각 실·국장들은 여기서 대기를 시켜서 관계되는 것을 설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갖다 이것만 주게 되며는 이게 전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장들은 적어도 여기에 있음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이 있죠. 부지사를 동원시키세요.

실·국장이 있어야지 부지사는 모르죠.

간단한 방법은 그거니까 부지사를 동원시키라고요.

실·국장이 여기 대기함으로써 우리가 연관된 것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질의사항 내용에 따라서 현 상태에서 그대로 위원회별로 가능하면 그대로 질의하시고 질의내용이 중복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 다시 다 참여하도록…….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안양시 출신 송치우 위원입니다. 저도 황교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결산검사의 여러 가지 정밀검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거쳤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거쳤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경기도의 행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야 하는가 이런 올바른 정책수립을 목적으로 오늘 결산감사의 초점이 돼야 되고 또 예산심의 때도 그런 방향에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각 실·국장께서 와 계시고 또 우리가 오늘 예결위원회에 모인 것은 총론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리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지 돈 쓴거 이걸 따지기 위해서 지금 모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국장들이 각 예산하고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실·국장이 배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황교선 위원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실·국장이 배석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황교선 위원님하고 송치우 위원님께서 각 실·국장님이 다 참석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발의가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윤국 위원.

박윤국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업무보고를 하고 답변을 하는 이 과정속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이것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적인 걸로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문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님들도 10월중에 상당히 바쁘고 또 공무원들도 10월 들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국장들을 갖다가 여기다 배석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배석을 시키는 게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설명을 해봐요. 이게 정책적 결산검사가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 따진 것 예산 이것 물어보려고 그런 것 아니라 이 말이야, 기본적으로 전문위원이 판단해 가지고 회의를 원활하게 이끌도록 해야지 어떻게 이런 놈의 회의를, 기본적으로 그런 것 아니예요. 정책결산이지.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이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이 독립된 게 아니거든 이게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있어야 돼요.

총론적으로 다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지금 예산이 사회복지비라든가 일반행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비중들이 가고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써야 된다는 이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오늘 결산감사 하는 것이지.

이게 각 실·국별로 별도로…….

그렇게 하는 게 틀렸다 이거예요.

사실상 결산감사라는 것은 앞으로 도정방향을 설정하는 목표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기왕 도정목표에 의해서 설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이 올바르게 됐느냐 그런 확인하는 것이 결산감사입니다. 그래서 그 결산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내년도 도정방향에 대해서 이끄는 건 그건 좋습니다. 그래서 기왕 전문위원한테 들어보니까 예년과 같이 위원회별로 계획에 의해서 결산심사를 했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방대한 도예산을 우리가 이틀동안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왕 우리가 의장이 위촉해서 공인회계사, 또 우리 위원 중에서 정밀검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10일간이나 했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다 논의가 돼서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제안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평소 생각하시는 것, 또 이번 보고사항에서 특히 평소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던 것 이런 것을 오늘 지적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지적을 하고, 또 앞으로 내년도 예산반영에 좋은 자료가 된다며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제안을 하셨는데 우선 한 5분간 정회를 했다가 교섭단체 간사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천출신 김재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받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있어서 그걸 받아 봤습니다. 한 1주일전에 요청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야 이렇게 간단하게 한 장을 가져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수치가 틀립니다. 수치가 틀린 것을, 어제도 수치가 틀려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게 수치가 또 틀려요. 그러면 이런 수치가 틀린 걸 가지고 어제처럼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발언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다시피 '95회계년도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로 잘못된 점을 매스컴이나 여러분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잘못하며는 우리 위원들도 똑같이 욕먹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이건 이미 쓴 것이고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잘못한 부분은 바로 잡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의사진행을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자료를 복사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돌리지요. 저희도 뭔가 알아야 되니까.

이걸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분기별 예산집행현황을 제가 하나 요청을 했어요. 제가 원래 요청한 뜻은 분기별로 잘 집행이 됐는가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봤는데 이게 오늘 보니까 몇 자 안된 내용이 이거 한 장 주고 이것이 틀려요, 숫자가. 이게 틀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밑을 보니까, 이걸 전부 복사해서 하나씩 돌리고 이걸 먼저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고쳐오라 그러고요 또 질의를 하시죠. 보면서 또 하면 되니까,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유인물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받아가지고 일단 지적을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시죠.

네.

송치우 위원.

안양 출신 송치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의사진행상의 문제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분분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경기도의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또 경기도를 위하고 도민을 위해서 보다 원활한 경기도 도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그런 것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총론적으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의 효용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산검사를 이중 삼중으로 거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결산이나 감사나 이런 활동들이 보다 원활한 경기도의 합리적인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들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다 이미 쓴 예산이지만 이런 예산들이 합리적으로 쓰였느냐 불합리하게 쓰였나 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쓴 예산이지만 집행부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회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부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 예산계획이, 당초 예산계획보다 무려 1,494억 6,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총액의 5% 정도 가까이 당초 예산과 계획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경기도 예산의 계획 및 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런 예산들이 당초계획보다도 불요불급하게 행정수요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금을 많이 거둬서 부서별로 예산 나눠쓰기식 이러한 예산집행의 의혹을 감출 수 없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둡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상대적 빈곤에 의한 사회복지비의 열악한, 사회복지문제에 대해서 소홀함을, 행정부인 집행부측에서 이렇게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비 예산이 총예산의 6 내지 7%도 안되는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복지예산이 우리가 지금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산업경제나 일반행정비, 또 지역개발비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예산이 계획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에 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측의 관심과 도정의 방향이 복지쪽으로 이루어지고 또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충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송 위원 다 하셨어요?

아니오.

지금 질의하시는 것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게 아니고 결산을 다루는 겁니다. 그건 예산 때 말씀하셔도 되고,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좀 해주세요. 회의진행을 해서 어떻게 나가시든지 안나가시든지, 지금 개인적인 소견을 발표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 다룰 때 하실 수 있는 이야기이고 '97년도 본예산에 행정이 그렇게 복지예산이 적고 그런다면 그때 따져 주시고 이건 익히 쓴 돈입니다. 쓴 돈을 가지고…….

지금 장동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금 송치우 위원의 발언내용이 결산심사보다는 예산심의 과정에 해당하는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건 발언의 방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야 이거.

지금 무슨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결산감사하는 건데…….

당신만 도의원이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봐요, 예산을 이렇게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김재상 위원님이 발언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정을 지어주세요.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좀 속개해 주세요.

무슨 놈의 회의가 이 모양이야 정말…….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뭐가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고 지금 여기 나와 가지고 뭐하자는 거야 지금.

송치우 위원 발언 좀 중지해 주세요.

그리고 발언중에 말이야 어떻게, 진행을 하고 났을 때 견해차이가 있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 어디가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회의진행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김재상 위원님이 발언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시고, 또 다른 사람 발언을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결정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셔야죠.

송치우 위원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김재상 위원이 아까 지적한 유인물은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김재상 위원께서 차이나는 점,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개요 보고를 들으셨고 여기 연필로 제가 줄을 친 부분이 있어요. 특별회계부분입니다. 한강개발비가 이게 틀립니다. 여기는 343억 2,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64억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면 유료도로에 있어서도 틀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여기 보며는 전체불용액이 틀려요. 그러면 보고내역이라든가 검토보고서 내역이 여기 집행내역하고 다 일치가 돼야 될텐데 이것이 전혀 총계도 맞지 않아요. 그러나 총계가 틀린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를 살펴보니까 내역별로 좀 빠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한강개발비라든가 유료도로 문제라든가 이런 건 일치가 돼야죠. 일치가 안 됩니다.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틀린 숫자를 가지고 계속 어제처럼 진행을 할 것인가 이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유인물 몇 장에 있는 사항하고 이것하고 틀리는지 그걸 좀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95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내역하고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95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분기별 예산집행 현황을 받았어요. 그걸 받아 보니까 불용액 수치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 유인물에는 얼마고 여기 지금 복사해 온 자료에는 얼마이고, 그 차이가 얼마고…….

네?

여기 유인물에는 얼마고 여기 유인물에는 어떻게 됐고, 얼마가 차이가 나고…….

세입·세출결산개요 8쪽에 보면요. 8쪽에 보며는 특별회계에 있어서 한강개발사업비가 여기는 343억 2,9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364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틀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며는, 팔당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부분을 보며는 그것도 다 틀리고 있어요. 이게 틀려서는 안 되죠.

이건 집행잔액이고 집행액을…….

이건 불용액이니까 불용액하고 집행잔액하고는 다르죠. 예산잔액이 남은 것까지 포함된 거고, 다음에 이월할 것까지 포함된 거니까 그건 달라요.

그런데 한강개발비 이런 것이 틀려서는 안되죠.

이월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불용액하고 숫자가 틀리다 말이에요.

그걸 제가 보고를 올릴까요?

네.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특별회계 자료를 드린 이 한 장짜리 배부해 올린 그 사항입니다. '95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분기별 예산집행 사항에서 지금 황교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그 맨 아래 하단 괄호에 집행잔액에는 다음 연도 이월액이 포함돼 있다는 보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잔액에는 익년도 이월액이 여기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계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익년도 이월액이 총 24억 8,100만원, 한강개발특별회계는 20억 7,500만원,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5,500만원, 유료도로사업비는 3억 5,100만원 이 익년도 이월액을 거기서 빼며는 이 금액하고 맞습니다.

6페이지하고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김재상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보좌관, 옆에 계신 분한테 문의를 해 봤습니다. 이것이 불용액이냐 그랬더니 불용액이라는 거예요.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김재상 위원 질의에 대해서 내무국장이 답변하시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추후에 또 질의하시죠. 송치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이 여기서 발언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중에 이렇게 상식도 없이 경기도의회 의원이 뭐하러 여기를 와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장동수 위원은 사과를 분명히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초 질의에 대해서 질의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 당초 예산보다도 1,494억원이 이렇게 당초 예산에 비해서 5% 이상의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바로 잡아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동수 위원.

부천시 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사과요구를 하셨는데 회의중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송치우 위원 발언 중간에 끼어든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송치우 위원님이 지금 누구를 세워놓고 누구에게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것인지.

무슨 말귀도 못 알아먹고 그렇게 하세요. 예산부서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부서.

저도 지금 발언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말귀도 못 알아먹고 무슨 회의를 참여를 해 가지고,

인신공격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당신이 당했어봐요. 얼마나 기분 나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기획관리실장이 개요를 설명했고, 감사실장이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해서 정회를 해서 간사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발표하시고 질의로 들어가시든지 괜히 시간만 끄는 이야기이고 누구한테 무슨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다 집에서 연구하시고 다 조사해 오고 다 했습니다. 질의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우왕좌왕 하니까 회의 진행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그만하세요. 다음 공식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일괄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

오늘 질의가 부분적으로 질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사분들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다만 맨 처음에 총괄보고를 내무국장께서 다 했기 때문에 원리원칙은 여기에 총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고 나서 총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획실장한테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예비비가 전체 포함돼 가지고 139억원, 약 140억원이 됐는데 지금 예비비가 포함됐다 할지라도 도청 본청 예산 총괄불용액이 974억원인데 약 1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총괄할 때 말씀 드릴려고 하는데 어차피 약 13%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예산절감이나 미발생사유에 대해서는 또 적절히 부탁할 게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변경이나 예비비 미지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께서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때에 확고하게 뭔가 모르게 조사를 할 것 하고 또 확실한 것을 계획을 잘 세웠다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계획변경이나 예비비 미지출에 대한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동료위원께서 오늘 사실 승인을 위원들이 해주든가 안 해주든가 어차피 지나간 것이 되겠지만 다만 '9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참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면 다음에 불가피하게 '97년 예산에서 삭감을 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삭감관계는 나중에 예산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기획실장에게 예비비 포함된 것이 왜 이렇게 포함돼야 한 것이며, 포함됐다 할지라도 예비비 미지출한 것은 그렇게 계획을 불성실하게 했고 한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절감이나 미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계획변경이나 예비비 미지출에 대해서는 불용액 발생사유를 좀 확고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내무국장께서는 총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총괄때 다시 말씀드리더라도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예산계획변경이나 예비비 미지출에 대해서 이러한 사고발생이 일어났는데 공무원들이 도대체 뭔가 모르게 안이하고 불성실한 근무태세가 아니었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95년도부터 '96년, 그러니까 '95년도 현재 국장님이 내무국장으로 계셨을 때 인사기록을 사본을 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기록을 보는 이유는 지금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1년이상만 되면 전부 다른 곳으로 전출 이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공유재산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좀 부서에서 일을 할 만하면 다른 곳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불성실한 그런 직무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인데 거기는 특히 더 그래요, 다른 곳보다도.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나중에 예산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2년 정도는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뭔가 모르게 완전히 근무태세를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1년이상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한 번 살펴보기 위해서 인사기록을 신청했습니다. 따라서 또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도 본청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시·군을 보니까 더구나 금년같은 경우 작년 이후에 민선시장·군수를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좋은 자리에 보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다른 곳으로 쫓아버리고 그래서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근무 배울려고 하니까 6개월 동안은 고생을 하고 그런걸 봤습니다. 그래서 인사기록 신청을 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내무국장에게 요청한 공무원 인사이동 빈번에 따른 업무공백에 대해서는 내무국장 업무설명을 듣고 그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윤식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나왔습니다.

아까 김재상 위원님께서 개요설명상 수치와 제출한 자료상의 계수간의 차이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마치 김 위원님이 자료 독해를 잘못하신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정확한 내용은 자료작성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개요설명 6페이지 보십시오. 단위 100만원입니다. 단위를 100만원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1,000원 단위 이하 생략이라고 표기를 하든가, 아니면 소수점 찍고 1,000원 단위를 표기를 해 줬어야죠. 단위 100만원 해 놓고 반올림 해 가지고 소수점 이하 1,000원 단위 생략 올림해 가지고 여기 숫자는 만들어 놓고 분기별 집행현황에는 단위 1,000원해서 1,000원 단위까지 써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수가 틀리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마치 위원이 뭘 잘못 보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다시 정정해서 답변해 주세요.

내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럼 이 개요설명에 단위를 100만원으로 했으면, 1,000원 단위 생략이라고 별표를 해 놓던가 아니면 소수점을 찍고 1,000원 단위로 표기를 해 줬어야죠. 여기는 반올림해서 소수점 이하 올림해 가지고 작성을 한 것 아닙니까?

김윤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페이지에 나온 불용액과 연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만 제가 단위를 개별적으로 별도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작성상 1,000원으로 작성해서 그런 보고를 이 내용만 가지고 보고를 올리는 과정에서 흐름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반박이나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와 표기 방법상의 차이라고,

네, 그런 차이가 나가지고 이 두 자료를 볼 때는 계수가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시 보고드립니다.

내무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주의하세요. 또 발언하실 분, 유충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역계획위원회소속 유충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어제 교육청 결산심사때 본청과 연관된 사항이 하나 있고, 또 이 연관된 사항이 기획위원회 업무인 것 같아서 교육청 업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학교 급식에 관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과 현황은 어제 교육청으로부터 모든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탐독했습니다. 문제는 매년 예산편성해서 도와 연관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때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매년 급식사업비 때문에 시·군에서 매년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고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에 초등학교 급식대상 학교가 804개교이고 지금 기 실시되는 학교가 538개교이고 미 실시학교가 200여개교에 달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서 또 생활의 질 향상 또는 OECD 가입 등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서 도는 도 나름대로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급식이 대부분 농촌은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성남·안양·부천·수원은 극히 미진합니다. 안양의 경우에는 32개교 중에서 3개교만 실시되고 29개 학교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본 도에서는 중학교 나가서는 고등학생들은 하루에 도시락을 두 개, 세 개 싸갑니다. 빨리 해결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늦어지며 아울러 지난 번 경기도의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급식학교 조기확대 실시에 대한 건의안을 도와 또 교육청에 이송한 바 있음을 상기해 드립니다. 지금 시·군에서 가장 문제 되는 내용은 도나 도 교육청에서 지원된 급식비를 받아서 나머지는 시·군 예산에서 충당하고 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에 급식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시·군이 있습니다. 문제는 도의 승인에 걸린다는 겁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관계법령을 확인한 결과 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해서 도지사 또는 시장이 승인을 하게 되어 있고, 대통령령 제14981호 시·군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규정에관한사항의규정 제2조2항 및 제3조 1, 2, 3항에 의해서 당연히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군에서 내년에 학교급식을 100% 실시하고 도에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준 예산만 주면 시행하겠다는데 승인에 걸린다는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해당 시·군에서는 예산을 많이 요구하지도 않고 확보된 예산만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승인만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시·군 사정에 의하면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4개교 중에서 538개교는 실시되고 200여개교가 남아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입니다. 이 개별급식 방법에서 새로운 조례를 정해서 집단급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요. 학교급식대상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이 많습니다. 집단급식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할 수 있고, 초등학교는 어느 학교는 개별급식이고 어느 학교는 집단급식인지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각기 장점과 단점은 다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급식하는 초등학교에 자원봉사하는 어머니들은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을 실시해서 만약에 추운겨울이나 아니면 특별한 질병이 발생할 때, 아니면 전염병이 발생할 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질의 동기가 내년에 급식을 하고자 하는 부분 지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답변시에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질의하신 유충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어제 경기도 교육청 결산감사에서도 질의된 사항이고, 오늘 질의 내용은 도의 승인과정에 대해서 아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소관부서가 어디인지 소관부서에서 답변하시도록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네, 황교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획위원회 소속의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에게 총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세입이 2조 6,684억 2,100만원이고, 세출이 2조 1,455억 300만원이기 때문에 잔액이 지금 5,229억 1,8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명시이월이 501억 900만원, 사고이월이 534억 1,000만원 계속사업비 이월이 633억 4,900만원, 국고보조금액 잔액이 6억 4,800만원 그래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3,554억 1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더라도 지금 세입이 1,908억 2,200만원, 그리고 세출이 733억 7,700만원, 이월액이 지금 364억 4,500만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24억 8,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하건대 잔액이 5,229억 1,8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우리가 3,694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게 이월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면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나 계속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이월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게 운영이 된 것은 이것은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보다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보게 되면 지금 투자담당관이 특별회계에 해당이 되는데 사업수입이 지금 작년도 보다 94억 5,700만원이 감소가 됐고 사업외 수입이 2억 7,4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수입이 이렇게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특히 한강개발사업에서 지금 7억 7,700만원이 사업수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감소가 됐는지, 그리고 유료도로는 공영개발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도로개발사업소에서…….

건설교통부입니까?

한강개발사업은 공영개발에서 하는 것이고, 유료도로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도 기획관리실장님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예산을 할 때는 유료도로라든가 한강까지는 관리를 하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독자적으로 공개형태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 아냐, 우리가 지금 이러한 관리를 하고 특별회계 관리하는 게 기획관리실에서 안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한 겁니다. 이걸 딱 떼어서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편성이나 결산하는데.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한 것인데 그래서 한강개발사업이 우선 우리 투자담당관이 있으니까 한강개발사업에서 우리 11억 6,900만원이 미수납으로 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94년도 양여금 중 미교부된 것이 189억 5,300만원을 '95년도에 수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이건 예산담당관이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94년도에 받을 것이 '95년도에 수납하게 됐는지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강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점심시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요청 한 가지만 받아 주십시오.

네, 발언하세요.

내무국장님이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강재 위원의 첫번째 질의와 같은 사항입니다. 과오납에 따른 반환액이 전체 세입부분에서 40% 이상인데요.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놔두고요. 지정재원하고 지방세 부분에서 과오납 반환내역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점심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3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오늘 오전에 총괄보고를 할 때에 세입예산에 대한 분야는 보고를 저희가 총괄해서 드렸기 때문에 내무국 소관 세입결산개요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 2페이지부터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 총 예산현액은 6,968억 1,987만원 중에서 99%에 해당하는 6,903억 6,652만원을 지출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공무원수련원건립비 48억 4,165만원을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16억 1,16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각 기능별로 예산결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이 108억 9,731만원 중에서 55억 2,358만원을 지출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공무원수련원 건립에 따른 소요경비 48억 4,165만원을 익년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5억 3,20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이 120억 4,136만원 중에서 118억 2,291만원을 지출하고 2억 1,84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 사회개발과는 예산현액이 431억 5,215만원 중에서 429억 289만원을 지출하고 2억 4,92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세정과에서는 예산현액이 6,160억 7,645만원 중에서 6,159억 1,859만원을 지출하고 1억 5,78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회계과에서는 예산현액 146억 5,259만원 중 141억 9,853만원을 지출하고 4억 5,405만원을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은 기능별로, 과별로 저희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음 유인물 3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는 세항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중에서 내무행정예산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국민운동지원, 문서관리, 여권관리 등 5개 세항 예산현액 446억 3,594만원 중에서 390억 1,295만원을 지출하고 서무관리 예산 중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수련원 건립 소요경비 48억 4,165만원을 익년도로 이월조치하고 7억 8,133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시·군, 구 행정예산을 일선 행정조직 운영과 선거관리 등 2개 세항 예산현액 120억 4,136만원 중에서 118억 2,291만원을 지출하고 2억 1,84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 중에서는 지방수입관리예산은 세정관리 1개, 세항예산 현액 57억 209만원 중에서 55억 6,499만원을 지출하고 1억 3,709만원을 불용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회계 및 재산관리예산은 회계관리, 재산관리 등 2개 세항예산액 146억 5,259만원 중에서 141억 9,853만원을 지출하고 4억 5,405만원을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농수산비 중에서는 농어촌지역개발비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만 저희 내무국의 사회개발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를 올립니다. 농어촌지역개발비는 오지개발사업추진예산액 16억 863만원을 해당 시·군에 전액 교부를 해서 집행한 바가 있고 건설사업비 중에는 지역개발비 여기에는 도서지역, 민통선 북부지역 개발사업비가 역시 저희 내무국의 사회개발과에서 사업집행을 하기 때문에 78억 489만원을 전액 해당 시·군에 교부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징수교부금 예산으로 예산액 6,103억 7,436만원 중에서 6,103억 5,360만원을 해당 시·군에 교부를 하고 2,075만원을 불용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95년 7, 8월 중에 가평과 연천지역의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서 소규모시설보수 등 수해복구 사업비로 1억 3,613만원을 지출을 결정받아서 전액 집행하였고 계속비 이월예산은 경기도공무원 수련원 건립현상 설계공모를 통한 우수작을 선정해서 기본설계용역실시를 추진하고 이로 인한 공사착공은 50억원 중에서 1억 5,834만원을 집행하고 48억 4,165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익년도 이월처리를 해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끝내고 안산시를 통해서 토지이용계획변경승인을 접수처리하고 있으므로 금년도에는 공사발주가 가능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다음 유인물 5페이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우리 국 소관 총 예산액 6,968억 1,987만원 중에서 6,903억 6,652만원을 지출하고 48억 4,165만원을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0.23%에 해당하는 16억 1,169만원을 불용처리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불용액 사유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불용액 16억 1,169만원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가 6,800만원, 이것에는 주로 맑은강 가꾸기 연구용역비의 미집행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급사유미발생이 1억 2,927만원, 예산집행잔액 13억 9,842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불용내역은 큰 것만 골라서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서무관리 비정규직보수는 이건 공무원의 현원이 28명으로써 5명 결원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 3,000만원입니다만 이 집행잔액은 내무국 소관 6개과 관서당경비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서무관리 복지후생비에는 203명에 대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6페이지, 통신관리 일반운영비에 5,020만 2,000원입니다만 이것은 '95년 3월 1일자 강화군, 옹진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되면서 전용회선 해저케이블 공공요금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인사관리 보상금입니다만 이것은 포상금 3,575만 8,000원 미집행입니다. 이 사유는 종전에 지사가 연두순시 때 시·군을 순회하면서 포상격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는 그걸 안하고 현장방문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는 사유입니다. 다음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건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무이자로 대부하는 것입니다만 이 내용은 사립대 중심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공무원자녀 중에 전문대와 국·공립대 학생수요가 많음으로써 그만큼 예산 집행이 절감돼 가지고 1억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 국민운동관리 일반운영비 이것은 5,857만 9,000원입니다만 이 사유는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도 단위로 개최하기로 돼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전국대회로 변경 개최됨으로써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보고 올렸습니다만 맑은강 가꾸기 연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이는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중된 이러한 용역이 아니냐 해서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보상금입니다. 이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새마을지도자대회가 도단위에서 전국대회로 변경개최됨으로써 집행치 않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자치단체 이전비 집행잔액 3,100만원은 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건강 국토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는 그 목에 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건강 국토사업이 당초 93개 사업에서 92개 사업만을 실시했기 때문에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페이지에 시·군, 구 행정운영지도 보상금 집행잔액 1억 1,815만 1,000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참신한 도정발전을 위해서 실시된 도민제안제도 채택에 대한 보상금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제안의 미채택으로 발생된 집행잔액과 또 공무원 제안시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선거관리위원회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3,567만 6,000원 이것은 6·27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으로 줬던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 세외수입관리에 일반운영비 5,061만 6,000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 수입증지를 연 2회에 걸쳐서 700만매를 제조할 계획이었으나 수급분석결과 현잔고가 충분해서 상반기에 380만매만 제조해서 예산절감이 된 이러한 내용입니다. 다음 10페이지에 국공유재산관리토지매입비 1억 719만 2,00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경찰청과 국공유 서무재산 교환에 따른 교환차액지급예산으로 교환 취득재산이 소송 계류중에 있어서 미집행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시설비 1억 2,750만원은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구 농민교육원의 건물을 안전진단결과 노후한 건물로 위해도가 높아서 이를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만 그 건물 철거비 절감예산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국의 불용액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유인물 11페이지에 예산전용내역과 채권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총액은 1억 8,495만원 중에서 정무부지사 직제신설에 따라서 업무수행용 카폰과 휴대폰 구입비로 130만원을 또 정무부지사 집무실 개보수비와 관사 임차 및 비품구입비로 1억 4,265만원, 이 중에 관사임차료가 1억 2,00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외부인사방문을 위한 접견실 설치와 일호 관사시설 보수비 또 접견실 비품구입비 등 4,000만원을 전용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채권의 결산내용은 공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 1,402만원과 전동순 공금횡령액 9,123만원 등 1억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결산과 물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전년도 현재액은 1조 2,025억 800만원으로서 '95년도에 4,242억 6,000만원이 증가되고 2,013억 9,100만원이 감소돼서 '95년도 현재액은 2,228억 7,600만원이 늘어난 1조 4,25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총 6,029개 447억 5,600만원으로 이중 '95년도 구매 등 취득이 2,854개에 166억 9,400만원이 되겠고 매각 등 처분이 1,243개 117억 9,000만원으로서 '95년말 현재액은 7,640개 49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내무국 소관 예산집행의 내용을 보고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소관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희두 내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을 북부출장소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북부출장소의 소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별도 준비한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95년도 총 예산현액은 810억 6,708만 1,000원으로서 그중 417억 8,154만 9,000원을 집행하고 392억 8,553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365억 6,153만 2,000원은 '96년도로 이월하고 27억 2,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와 4페이지에 세항별 세출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불용액과 이월액 내역을 뒤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27억 2,400만원으로서 불용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4,800만원, 집행잔액이 26억 7,600만원입니다. 과목별 불용액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총액은 27억 2,4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행정비의 불용액 4억 920만 9,000원은 주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를 위한 경상경비의 집행잔액이고 다만 그중 회계관리의 불용액 4,800만원은 청사신축부지선정을 위한 기본조사설계용역비였으나 의정부시의 금오택지개발지구내로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서 별도 용역이 필요치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의 불용액은 3,403만 7,000원으로서 보건위생비 경상경비를 제외한 복지사회비 불용액 3,213만 7,000원은 사회복지 및 가정복지경상경비의 집행잔액과 시설노인, 아동, 소년소녀가장발생감소에 따른 민간이전비 집행잔액과 노인교실의 감소와 아동복지시설 2개소 폐지로 자치단체 이전비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자교육대상 인원 감소 등에 따라 보상금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업경제비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며 지역개발비 불용액 22억 8,041만 8,000원 중 경상경비를 제외한 건설사업비 집행잔액은 22억 8,041만 8,000원 중 경상경비를 제외한 건설사업비 집행잔액은 22억 7,967만 6,000원으로서 먼저 도로건설 지방도 불용액 16억 3,572만 8,000원은 송포∼문산간외 1개노선 4차선 지방도확·포장공사와 목동리 도로개량 사업에 설계용역추진에 따른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5,936만원과 전액 도비로 추진하던 용암∼신산간 도로확·포장공사를 '95년 9월 28일 제1회 추가경정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발생된 토지매입비집행잔액 6억 6,143만원 그리고 퇴계원∼금곡간 도로확·포장 공사외 4개 사업장 시설비 집행잔액 8억 2,472만 8,000원과 감리비 집행잔액 9,021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의 집행잔액 6억 4,391만 8,000원은 가평∼청평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3개 노선의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6,341만 4,000원과 가평∼도례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4개 사업장에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5억 6,593만 7,000원 그리고 가평∼청평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3개 사업장에 시설비 입찰잔액 428만 7,000원과 감리비 집행잔액 198만 5,000원,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8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와 10페이지 이월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사고이월 42건에 365억 6,153만 2,000원으로서 회계관리의 토지매입비 60억원은 의정부시 금오택지개발지구내로 북부출장소 청사신축부지가 확정되어 의정부시장과 부지매매 가계약 협약 체결하고 이월하였으며 도로건설사업비 사고이월액 305억 6,153만 2,000원은 송포∼문산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도로건설 사업의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협의지연과 동절기 공사중지 등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고드린 북부출장소 소관 '95년도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원 북부출장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인 환경국 소관 업무를 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결산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5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희 연구원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 본원과 북부지원을 합산 '95년도세입·세출결산총괄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중 검사수수료, 증지수입에 해당하는 세입결산액이 15억 4,800만원으로 '94년도의 11억 1,400만원보다 38.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도전체 증지수입 27억 5,300만원의 56.2%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입증가이유로는 검사항목증가에 따른 수수료인상과 검사의뢰건수 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4억 1,200만원 중 집행액이 50억 7,0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이 28억 100만원, 불용액이 예산액의 6.4%에 해당하는 5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원의 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0억 100만원 중 집행액이 35억 6,300만원이고 불용액이 4억 3,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발생사유를 보고서 5쪽에서 6쪽에 명시하였습니다만 항목별로 설명드리면서 주요불용액발생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0억 3,600만원 중 17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이 2억 7,300만원은 정규직원과 청원경찰, 일용인부 등 비정규직의 봉급,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우선 보고를 드리면 저희 연구원에는 미혼직원과 봉급이 낮은 연구사들이 많이 있는데, '95년도 예산 편성시 기준호봉을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편성하다 보니 호봉이 다소 높게 적용이 되었고 또한 연구원 근무직원 중 명예퇴직과 개인적인 사유로 '95년 3월에 4명이 퇴직하여 '95년 8월에 충원함으로 6개월 정도의 인건비가 미집행된 것도 불용액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 편성시 근무직원의 기준 호봉을 정확히 판단하여 적용치 못하였으므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곁들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물건비는 12억 500만원 중 11억 3,300만원을 집행을 하고 7,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불용액 4,800만원은 통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 절감액 2,000만원, 관용차량유지비 절감액 800만원과 시험장비수리비 시험재료비,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불용액 2,300만원은 직원들의 연가보상비 등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전경비 불용액 1,100만원은 직원들의 의료보험부담금인 보상금의 집행잔액이며 민간이전예산 600만원은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전액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예산으로 7억 2,000만원 중 6억 3,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8,2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불용액 2,400만원은 실험실의 항온항습시설 설치 청사배기시설보수 시험용가스저장시설 공사 등의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불용액 5,800만원은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55종 130점의 경쟁입찰 등 구매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4억 1,100만원 중 집행액이 15억 7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28억 100만원, 불용액이 1억 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억 100만원 중 4억 7,900만원 집행을 하고 불용액 2,200만원은 봉급 및 상여금과 가족수당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5억 5,000만원 중 5억 1,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불용액 3,900만원은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시험재료비,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지출 예산은 33억 5,600만원 중 56억 1,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28억 100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4,000만원은 시험 및 행정장비 47종 107점의 경쟁입찰 등 구매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등 이월액발생사유에 대하여는 보고서 4쪽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년 2월부터 임차 사용중인 북부지원의 청사를 신축하여 경기북부지역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보건환경연구업무를 추진하고자 '95년예산에 부지매입 및 건축설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신축후보지로 선정한 의정부시 녹양동 4,791평의 소각자들이 토지가격을 감정가격보다 즉, 감정가격을 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이 90만원씩 달라고 하는 즉, 말하자면 턱 없이 높게 요구하여 협의매수치 못하게 됨에 따라서 공영청사 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을 얻어 토지수용을 통한 사업 승인을 계획하였으나 '95년 11월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해서 부결되어 '95년내에는 타부지 선정 및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28억 100만원을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확정된 북부지원청사계획을 보고드리면 택지개발사업으로 계획된 의정부시 금오지구내 공영청사 부지 중 북부출장소 확보부지 2만평 내에 이주토록 결정이 되었으며 현재 북부출장소에서 일괄 공동신축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소관 '95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국소관 결산업무를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여광혁입니다. '95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적립기금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총규모가 예산현액이 2,073억 9,700만원입니다. 도전체 예산의 9.3%에 해당됩니다. 집행액이 2,066억 7,5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7억 2,100만원으로서예산현액의 0.3%입니다. 저희 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국비 내지는 양여금 보조사업으로서 불용액이 없이 거의다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 규모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은 환경관리분야가 예산현액이 202억원입니다만 지출을 201억원하고 불용액이 2억원입니다. 쓰레기 처리가 예산현액이 335억원, 지출액이 335억 3,600만원, 불용액이 2,100만원입니다. 기타분뇨처리, 도시계획관리 치수하수사업은 불용액이 극히 적습니다. 불용액이 가장 많은 징수교부금은 총 16억원 중에서 11억원을 집행하고 5억 9,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7억 2,100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직업사유미발생이 5억 9,2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액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 8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관리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1,25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이 7,86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감액과 입찰에 따른 국도비 감액교부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환경부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 국비를 우리 도에 감액 교부를 하였습니다. 남양주군이 2,800만원, 여주군이 4,200만원해서 합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내시된 사유는 사업규모 축소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감액 결정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 불용액을 추경에 반영해서 처리를 했어야 됩니다만 환경부에서 내시가 '95년 12월 8일자로 됨으로 해서 추경요구 시기가 지나서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광명 과학광선 유출방지 사업의 입찰에 따른 낙찰률에 의한 국도비 교부잔액이 820만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에서 불용액이 2,100만원이 있습니다. 불용사유는 '95년 3월 1일 강화, 옹진군이 인천에 편입됨에 따라서 동지역 청소장비 구입지원 예산의 집행잔액을 반납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징수교부금은 샘물제조업체의 수질개선부담금 납부 저조로 교부금이 미집행된 내역입니다. 환경부에서 보고한 총액이 17억원 입니다만 납부가 5억 7,200만원이 되고 여기에 다른 징수교부금으로써 2억 5,700만원이 시·군에 교부가 되어야 됩니다만 이 사항을 교부를 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수질개선 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근거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먹는샘물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먹는샘물판매액의 20%를 환경부장관이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과된 내역에 대해서 도가 징수를 해서 환경부에 납부를 하면 10%는 도로, 50%는 해당 시·군으로 교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는 '95년도 1월 5일 법이 제정되고 '95년 5월 1일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당시에 총 저희가 당초예산에 17억원을 부과 징수하는 걸로 그렇게 세워놨습니다만 세워놓고 도 세입으로 10억원을 잡고 그 중에서 시·군에 8억 5,000만원을 계상한 걸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시행 첫해가 되어서 그 당시 당해년도 '95년 11월 31일까지 전액을 납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도에 교부된 내용이나 도에서 시·군에 전액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미납된 부분은 전부 반납을 받아서 의결을 했고 금년도 10월 7일 현재 미납액을 도내 전체에 4,800만원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손해배상청구사건 공탁금으로써 3,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사유를 말씀드리면 '93년 6월 10일 당시 보사환경국 환경지도과에 근무하는 최경상이 교통사고손해배상청구사건 판결에 따른 가집행 정지 신탁공탁금이 되겠습니다. 사고경위는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해서 환경오염배출 업소 지도 단속 중 안산시 공단내 편도2차선에서 좌회전 중 1차선에서 과속으로 진행중이던 상대승용차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그간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 5월 피해자인 원고 권상하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9,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95년 6월달에 경기도가 패소함에 따라서 경기도가 7월에 항소를 하면서 가집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3,200만원을 공탁금을 예치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 2월 고등법원에서 경기도가 승소한 바 있고 그 이후 '96년 4월에 원고인 권상하가 대법원에 상고해서 현재 계류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 팔당호 관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이 117억 2,700만원입니다. 징수 결정된 액은 116억 6,400만원이고 수납액은 11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결정된 내용이 6,3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미징수결정사유는 팔당환경기초시설운영비를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될 분이 예산부족으로 미납이 되었습니다. 이 미납분에 대해서는 '95년 기초시설운영비 집행잔액 반납분 중 서울시에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감액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17억 2,700만원, 지출액이 114억 6,200만원으로써 이율이 5,400만원, 불용액이 2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보수에서 집행잔액이 1,7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그 집행잔액이 3,300만원이 있었습니다. 보상금에서 1,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팔당호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중 집행잔액이 3,100만원이 있었습니다. 예비비가 8,3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팔당호 사업중에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보호휀스설치 지원공사가 그 당시 '95년 7월 집중호우로 보호휀스 중에서 일부 유실된 구역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 다음해로 이월되어서 그 다음해 '96년 4월 10일 준공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적립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에는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융자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이 '94년말 현재 108억 9,000만원이었습니다만 '95년 수입이 10억원, 지출이 2억 4,900만원, 순증감액이 7억 6,9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말 현재 116억 6,000만원의 적립기금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기금을 설치해 놓고 지금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저희가 총 출연한 금액이 '91년부터 '94년까지 매년 25억원씩 해서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자는 수입으로 잡고 이익금액은 경기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6%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2차에 해당되는 9.5%하고 6%의 차액인 3.5%를 저희가 이자수입 중에서 갚아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환경국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광혁 환경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업무를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무광입니다. 저희국 소관 '95년도 결산개요를 별도로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저희 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분야 그 다음에 특별회계 적립기금, 채권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총액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액 1,390억 7,904만 1,000원, 집행액은 1,373억 5,792만 1,000원으로써 불용액은 17억 2,112만원으로써 예산액의 1.6%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이 17억 2,112만원 이것은 세세항별 불용액 규모로 보면 일반사회복지 1억 9,749만 4,000원으로써 11.5%, 생활보호 6,073만 3,000원으로써 3.5%, 가정복지 12억 6,062만 5,000원으로써 73.2%, 보건위생관리 2억 227만 1,000원으로써 1.8%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사유별로 보면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7억 2,112만원의 불용액 중에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45만원 0.3%에 해당합니다. 예산절감이 3,163만 4,000원 1.8%, 예산집행잔액 15억 2,694만 3,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88.7%,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754만 3,000원으로써 9.1%가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목별 1,000만원을 중심으로 해서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비정규직 보수는 도청부속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합해서 2,369만 4,000원이 비정규직 보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보상금은 1,372만 4,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 종사자연수 시설종사자 교육 도 중앙위탁교육, 3·1절 행사참가 유공자보상, 복지시설 모범종사자표창, 저소득 실명예방사업에 대한 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분은 1,398만 7,000원인데 수용자부식비 등 반납금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강화군 등의 행정구역이 인천시에 편입됨에 따르는 정산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은 상이군경회관 부지매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예산이 8억원이었습니다만 계약체결이 7억 763만 7,000원으로써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자 복지부분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을 재가순회봉사센타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만 국비이전도로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아울러서 도비부담금 50% 해당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자치단체이전비가 되겠습니다만 5,310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 주요내용은 거택보호비 미집행분 이것은 역시 강화·옹진 행정구역개편에 따르는 중간정산반납금 다음에 실제 일선에서의 거택보호자들의 숫자가 연말까지 실제 소요집행액을 계산해 볼 때 적게 판단이 돼서 4,522만 8,000원을 미집행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의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재료비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95년도에 노인교통비를 저희들이 승차권을 인쇄해서 지급을 해 주게 됐습니다만 '96년도에 소요되는 승차권을 '95년도 마지막 분기에 예산에서 인쇄를 해서 미리 배부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96년도부터 현금지급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부분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의 보상금 불용액이 7억 8,688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역시 경로승차권을 교부해서 회수해 가지고 자금을 교부해 줘야 하는데 승차권 교부가 된 것이 실제로 저희들이 자금은 집행해야 할 만큼 회수되는 것이 그만큼 차액이 있어서 7억 8,688만 5,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비 1억 1,362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세 번째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집행잔액이 5,912만원이 돼 있습니다만 강화·옹진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반납금과 다음에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단지내의 경로당운영비 미집행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일괄적으로 전체 경로당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가 중앙난방식이어서 이 경로당 난방비를 집행할 사유가 사실 필요가 없는 사항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183개소에 해당되는 부분을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자활보호노인들에 대한 설날·추석절특별지원금 집행잔액이 5,2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아동복지분야의 민간이전비목입니다. 2,172만 5,000원으로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설아동 방한복구입비 등 미집행분,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구료비 중에서 불용, 강화·옹진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반납금하고 나머지 지급대상인원이 감소되는 데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비 1억 4,810만 4,000원은 중간정산결과 시설아동보호비 8,967만 5,000원을 미교부했고 아동복지시설지원 이것은 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50%, 도비 25%에 해당되는 1,275만원을 미교부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역시 시설아동지원 학습재료비, 도시락비 등, 그 다음에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어린이놀이터 관리수당 해서 실제로 중간정산 결과 집행소요액이 예산액보다 적다고 판단되어서 그 부분을 교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집행잔액, 아동복지지원 및 종사자연수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분야의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비 1억 125만원은 원래 종교시설에 부설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해서 계획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만 이 사업비의 미집행액이 1억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40개소를 계획을 해서 보조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수원시 등 6개 시·군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국·도비분을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중앙에서 당초에 구가 있는 3개소하고 기타시설은 1개소씩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고내시가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6개 시·군에서는 신청하지 않아서 신청사유가 발생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 부녀복지분야에 민간이전분 1,3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여자기술학원 학원폐쇄에 따른 시설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시설비 1,924만 3,000원을 화재신고 이후에 경기여자기술학원의 복구공사를 시행했는데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에 계상돼 있지 않았던 사항이어서 민간이전 목에서 1,459만 8,000원은 지금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민간이전 목에서 중간에 학원이 폐쇄되기 때문에 이 목에서 예산은 기술학원복구비로 전용을 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부 1,861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집행잔액이고 그 맨끝에 기타운영비가 1,419만원으로 액수가 제일 큽니다. 이것은 AIDS환자 치료비 및 치료보조식품구입비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 AIDS환자치료비는 국비 58% 이것은 별도로 우리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AIDS환자가 병원에서 치료하면 그 병원에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보건복지부에서 부담해야 할 50%에 해당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계좌입금을 시키고 도비를 부담해야 할 50%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직접 저희가 계좌에 입금시켜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대비해서 잔액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조식품구입비라 해서 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AIDS환자들에 대한 보조식품구입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보건관리 민간자본이전 목입니다. 1억 308만 6,000원입니다마는 대부분이 원래 한국건강관리협회 도지부의 국민건강증진센터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계상을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95년도 9월 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각 시·군 보건소의 주도사업이 전환됨에 따라서 당초 사업계획에서 이 부분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강관리협회에 이 부분 그대로 시행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건강관리협회의 사업계획자체가 미흡하고 해서 이 부분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4,4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두 번째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미수령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와 연계됩니다. 이 부분은 사업목적 달성을 할 만큼 차질을 초래한 것이 아니고 원래 남양주 조안보건지소, 오남, 진접 이렇게 세 군데의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오남과 진접을 통합 보건지소로 설치하도록 사업변경이 돼서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절감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신다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저희 예비비지출은 총 52억 8,8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장제비, 사상자 위로금, 사망자 진료비, 위로금 등 지급을 해 준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대비 이월액이 6,7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역은 경기여자기술학원 복구공사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동절기에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원인행위를 해 놓고 사고이월을 시킨 액수가 되겠습니다. 공사계약을 11월에 체결해서 12월에 공사착공이 됐습니다마는 동절기공사를 사고이월조치를 해서 그 이듬해 4월에 준공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예산액은 415억 7,577만 2,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징수결정액 내지 실제 수납액은 418억 8,678만 7,000원으로서 3억 1,011만 5,000원을 초과징수하게 됐습니다. 집행세출부분은 총 지출액이 415억 6,261만 5,000원으로서 불용액은 1,3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입·세출을 비교할 적에 세입·세출을 대비할 때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계산상으로 3억 2,4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불용액 사유는 일반운영비 관리비 집행잔액이 315만 7,000원이 되겠고 나머지 1,0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적립기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개 기금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경기자립장학기금의 부분에 '94년말 현재액은 26억 8,015만 8,000원으로서 '95년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입 세입부분에 '95년도 예산출연금이 14억원, 그리고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4억 6,000만원 해서 18억 6,7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장학금 지급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2회에 걸쳐서 1,768명에 대해서 4억 4,767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은 '94년 현재액 8억 5,000만원, '95년도에 정기모금액이 2억 6,634만원, 그리고 기금이자수입이 1억 9,000만원, 다음에 시·군에 기 전도했던 집행잔액 반납분 3,640만원해서 4억 9,309만 6,000원이 수입이 됐고 연말연시 이웃돕기, 중추절, 수시 불우이웃지원 등 해서 지출을 3억 4,417만 6,000원을 했습니다. 다음 재해구호기금은 '94년 현재액 178억 625만 2,000원에서 '95년도에 예산출연을 43억 507만 4,000원, 그리고 이자수입해서 57억 7,38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실종자위로금, 침수주택수리비, 사망자 및 주택수리비, 장기구호비 등 2억 5,393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기금은 '94년말 현재액 2억 5,267만 4,000원이 증감내역없이 현재액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에 '64년도부터 '74년까지 지방세징수누계액 1/1,000 이상을 적립해 놓은 것입니다마는 '74년도에 끝냈습니다. 끝내서 '74년도 중앙에서 적립중단지시가 있은 이후로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95년도 말에 일단 다른 용도로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및 여러 가지 불우이웃돕기에 쓸 수 있도록 도에서 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중앙의 이웃돕기 사회복지기금 관리개선계획과 맞물려서 액수가 적기 때문에 활용용도를 중앙차원과 확정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5년도에 3억원을 예산에서 출연해서 조성을 하고 '95년도 당해년도에 이자 발생액수에서 3억 2,703만 9,000원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해 놓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원래 기금 목표액 20억원을 가지고 조성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기금 목표액의 50%를 달성할 때까지 이 기금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당초에 기금조성사업계획에 그렇게 돼 있어서 현재까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분야입니다. 식품진흥기금 '94년말 현재액은 72억 6,787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원래 식품위생법 내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시설개선융자나 위탁사업 또는 여러 가지 영업자 교육비 등에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것이 38억 5,960만원, 그 다음에 기금이자수입 5억 7,000만원, 그리고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수입 4억 4,000만원 등을 포함해서 48억 7,060만원이 수입이 되고 지출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비 등에 26억 1,582만 8,000원을 지출해서 '95년말 현재액은 95억 2,364만 2,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채권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의 채권이라는 것은 의료보호대불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은 2종보호대상자, 즉 생활보호법상 자활보호대상자의 입원 치료시에 본인 부담금 20%가 되겠습니다만 20% 부담금을 일시 부담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대부를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말 현재액, '95년도 발생액, 그리고 '95년도 상환소멸액 해서 '95년도말 현재액은 6억 1,838만 5,000원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행기간 도래액이 5억 8,529만원, 아직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3,3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상환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부해 준 3개월 이후부터 10만원 미만은 3회, 30만원까지는 8회, 30만원 이상은 12회에 걸쳐서 우리가 연수로 따지면 1년 내지 3년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불시에 선약조건으로서 대부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계산에 의해서 이행기간 미도래액을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 저희 보건복지국 '95년도세출예산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앞으로 저희 사업집행 예산운영시에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광 보건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인 농정국 결산업무를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10분간만 정회를 하죠.

하나만 더 하고요. 잠깐 다녀오세요. 계속 하세요.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평소 저희 도 농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을 베풀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결과를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농정국에서 별도 작성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세입·세출, 이월사업비 현황, 주요불용액 사유별 내역, 예비비지출내역, 그리고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은 모두 1,253억 926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모두 2,848억 9,540만 4,000원 중 2,737억 2,46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3억 5,337만 2,000원, 불용액은 78억 1,737만 7,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1,253억 926만 8,000원이며 이 중 99.9%인 1,252억 8,099만 7,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1,197억 6,928만 6,000원으로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55억 4,9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 부서별 세입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95년도 농정국소관 세출예산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예산규모 2,838억 9,540만 4,000원 중 본청이 96%인 2,647억 8,846만 9,000원으로 이 중 2,546억 2,687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소는 201억 693만 5,000원으로 그 중 160억 9,778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15페이지의 과목별 세출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별 주요이월 및 불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95년도 세출예산 중 이월액은 총 13건에 33억 5,337만 2,000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2건에 9억 6,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1건에 23억 8,437만 2,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종어항건설사업비 9억 6,4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유는 '95년도 당초예산에 강화, 옹진지역의 2종어항건설을 위한 국비 24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이 지역이 '95년 3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24억원 중 10억원을, 안산 풍도 2종어항건설사업비도 '9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변경 계상하였으나 실시용역이 연말인 '95년 12월 23일 완료하게 되어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고이월내역입니다. 11개 사업예산액 31억 8,763만 3,000원 중 사고이월비는 23억 8,437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로 그 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종축장 시행의 축분비료화공사는 예산액 1억원 중 2,500만원을 지출하고 기본조사와 인·허가 지연으로 '95년 12월 11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공사중지로 6,722만 4,000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시행 사육지 방수공사는 '95년 제1회 추경예산액 3,5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 기온강하로 동절기공사가 어려워 부득이 이월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유림사업소 시행 '95년도 임도수해복구시설비 9,592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121만 4,000원은 '95년 12월 15일 국고보조되어 '95년 제2회 추경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95년 12월 26일 공사계약 체결하였으나 동절기공사 중지로 부득이 9,581만 4,000원을 이월조치, 금년도에 모두 공사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시행 청사신축은 시설비 19억 185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681만 5,000원, 감리비 3,525만 2,000원 중 6억 1,522만 4,000원을 지출하고 준공기일이 미도래되어 13억 2,477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동공사는 금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환경연구소 시행 산사태수해복구는 시설비 8억 6,928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2,228만 9,000원 중 1억 2,174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나 당해연도 사업완료가 어려워 부득이 7억 6,982만 6,000원을 '96년 예산으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축령산관리사무소 시행 지하수개발사업은 예산액 6,000만원을 제1회추경에 확보하였으나 공사기간이 6개월간 소요됨에 따라 연내에 완료하지 못하고 7,460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농민교육원 시행 옹벽 및 위험물 저장 설치공사는 '95년 제1회 추경에 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96년 1월 21일 준공예정으로 콘크리트타설, 조적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나 동절기 공사가 불가하여 공사비 중 2,265만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불용액 중 주요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관리일반운영비 불용액 2,087만 4,000원은 일반수용비 923만원과 관서당경비 933만 7,000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농어촌관리 자치단체자본이전 불용액 1,899만 4,000원은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액 중 당초 사업계획이 9,790명이었으나 최종적으로 9,067명으로 변경지출됨에 따라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불용액 2,000만원은 제2회 경기도농어민대상시상금이었으나 개인부문 경종 임업분야의 대상이 없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농업기반경자치단체 자본이전 불용액 41억 3,985만 9,000원은 당초 국고보조사업이었으나 중앙의 농어촌특별세 세입부족으로 국고가 미교부되어 발생된 불용액으로 농림부에서 '95년 12월 27일 이월통보되는 바람에 우리 도에서는 국고가 수령되지 않아 이월조치가 불가하여 '95년회계연도에서는 불용처리되었으나 중앙의 이월액은 '96년 2월 9일 자금이 배정되어 사업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축산행정 자치단체 자본이전 불용액 1억 57만 4,000원은 당초 축산단지조성이 개별농가사업으로 계획변경되었고 또 젖소 경쟁력제고 사업의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어정관리보상금 불용액 4억 2,552만 9,000원은 연근해어업구조희망자가 적은 관계로 어업손실보상금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산증식시설부대비 불용액 1,497만 4,000원은 사업의 설계를 외주 발주하지 않고 자체설계 실시로 인한 예산절감액이며 산림관리 병해충방제 일반운영비 불용액 1,101만 4,000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 구입을 조달 구입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교육운영 중 사업소 운영 일반운영비 불용액 9,487만 4,000원은 일반수용비 절감액 1,932만 9,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2,777만 6,000원, 피복비 89만 2,000원, 급양비, 관서당경비 등을 절약한 집행잔액이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불용액 9,487만 4,000원은 차량선박비 724만 4,000원과 재료비 1,073만 5,000원, 기타운영비 561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교육원의 운영보상금 불용액 8,315만 2,000원은 직업훈련생 중 24명의 중도포기에 따른 급식비, 실습보상비, 현장교육 및 산업시찰경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교육원 운영시설비 불용액 1,510만 8,000원은 농기계현장실습장 포장공사와 수해복구공사의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불용액 1,920만 7,000원은 농기계 구입 등 물품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원종장 일반운영비 불용액 3,483만 1,000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집행잔액 257만 4,000원과 차량선박비 285만 6,000원, 그리고 재료비에서 포장관리인부임과 농약, 비료, 기자재 등에서 2,866만 7,000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유림사업소운영 일반운영비 불용액 1억 753만 9,000원은 잣채취와 관련하여 당초 40t 생산계획이었으나 잣생산이 27t으로 줄어듬에 따른 잣채취 및 잣포장시설 운영인부임으로 9,280만 4,000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 731만 3,000원, 차량유지비 347만 2,000원의 집행잔액과 선별기, 탈각기 교체 등으로 인한 395만원의 예산이 절감됨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시설비 불용액 1,569만 9,000원은 사방사업외 6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축장운영시설비 불용액 1억 1,475만원은 돈사개축공사, 관리사신축공사 등 7건의 예산액 7억 3,851만 2,000원 중 6억 2,376만 2,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공사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운영시설비 불용액 1,848만 8,000원은 소각장건축비 집행잔액이며 가축위생시험소본소운영 자산취득비 불용액 2,498만 4,000원은 형광항체현미경 등 17종의 장비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잠업사업소 운영 일반운영비 불용액 5,688만 5,000원은 공공요금, 누에고치수송임차료, 잠실 및 잡견 기계검사연료비, 차량운영유지비, 누에 뽕밭관리 및 누에고치구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수면개발시험장시설비 불용액 2,340만 4,000원은 집수정설치공사외 3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축령산휴양림관리사무소 시설비불용액 3,927만 2,000원은 관정공사집행잔액외 7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 및 기타경비 불용액 12억 2,485만 5,000원은 시·군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업무 수수료의 징수방법이 종전의 도를 경유한 시·군으로 집행되던 것이 농진공에서 직접 시·군으로 전도되는 방법개선에 따른 집행잔액 12억 2,426만 6,000원과 차입금이자상환잔액 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예비비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은 1년에 총 4억 690만원이며 이 중 3억 1,627만 3,000원을 지출하고 4,856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 세부지출내역으로는 먼저 농업기반조성 방조제 관리사업은 '95년 7∼8월경의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발생한 3건의 재해시설에 대한 복구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유림사업소 수해복구사업은 '95년 8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임도시설이 유실되어 국고보조 확정내시 및 예비비 지출이 결정됨에 따라 도비부담금 4,856만 9,000원을 '95년 12월 19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축령산휴양림관리사무소가 '95년 5월 18일자로 개청되어 기본급, 수당,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에 2억 5,901만 9,000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아 이 중 2억 1,692만 1,000원을 지출하고 결원 등의 사유로 4,209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의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육성기금 총 수입액은 164억 5,919만 5,000원으로서 기금조성액이 140억 7,200만원이며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및 이월액수입이 22억 8,219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된 금액은 19억 816만 1,000원으로서 모두 기금이자 및 이월액 수입에서 지출하였으며 '95년도말 기금잔액은 145억 5,103만 4,000원으로 기금 140억 7,200만원과 이자 4억 7,9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미수금은 총 2억 1,693만원으로서 이 중 융자금 이자가 6,993만원이고 상환융자금 1억 4,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참고로 융자금 이자 6,993만원과 상환융자금 1억 4,700만원은 '96년 1월중 전액 수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8페이지, '95년도 총 지출액은 19억 816만 1,000원으로서 소득사업융자금으로 1인당 1,500만원씩 150명에게 15억원, 해외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전업농가의 해외연수비 6회 112명에 1억 3,936만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설치·운영한 전업농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2억 1,0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흔 농정국장 아주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업무를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5년도 농촌진흥원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사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의 '95년도 세입총액 40억 581만 7,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을 하였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67억 9,535만 9,000원이며 98.1%에 해당하는 164억 8,29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1,238만 7,0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비고난의 불용내용에 대해서는 6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액 40억 581만 7,630원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억 8,052만 8,370원으로서 이것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인 수수료가 888만 9,980원, 벼·고추·버섯 등 시험생산물 판매수입이 3,733만 6,420원, 이자수입 1억 2,518만 8,590원과 불용품 매각대금 등 잡수입이 911만 3,380원이며 보조금사업에 보조된 국고보조금 38억 2,016만 9,000원과 시·군에 지원되었던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512만 260원입니다. 5페이지의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현액은 '95년도 예산 165억 3,330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 5,209만 9,000원, 예비비 996만원을 합친 총 167억 9,535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164억 8,297만 2,000원은 집행을 하였고 3억 1,238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의 과목별 12개 세항의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액 3억 1,238만 7,000원의 내역을 발생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축소돼서 미집행된 것이 1,899만 4,000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3,762만 7,000원, 경상비 절감계획에 따라 예산절감으로 698만 6,000원, 각종 공사 및 물품구매시에 발생한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2억 4,088만 7,000원, 520만 3,000원은 공개입찰결과로 발생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7페이지의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농기술교육 시설비 집행잔액 1,888만 4,000원은 농경문화전시관 및 교육시설 신축계획이 '96년도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서 기존에 설치·운영중인 우수전시품 전시시설을 보완할 경우 예산중복투입으로 인해서 낭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지양해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서무관리 보상금 집행잔액 3,762만 7,000원은 시·군의 의료보험부담금 4,496만 2,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국가직 공무원 113명분의 부담금을 정부에서 납부함에 따라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버섯시험장 운영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2,038만 3,000원은 광주버섯시험장의 진입도로를 확·포장하면서 470m의 도로를 2.8m에서 4.8m로 확장하고자 인근 토지 10필지의 429㎡를 매입계획으로 토지매입비 예산 4,29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토지매입 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자가 토지감정가 이상의 과도한 토지보상가를 요구함으로써 부득이 9필지 246㎡만을 2,251만 7,000원에 매입해서 노폭 4m로 축소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버섯시험장 운영시설비 집행잔액 2,326만 3,000원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의 사업량이 축소조정됨에 따라서 2억 3,080만 5,000원을 집행하고 2,203만 5,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재배사시설을 위한 야외작업장 및 느타리재배용 중앙집중식 살균시설공사비 3,523만원 중에서 3,400만 2,000원을 집행하고 122만 8,000원이 불용처리 돼서 총 2,326만 3,000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인장시험장 운영시설비 집행잔액 4,381만원은 고양선인장시험장의 연구실험동, 창고, 관리사 건물 3개동 1,913㎥의 신축과 기반공사를 위해서 16억 5,103만 7,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입찰결과 16억 722만 7,000원에 낙찰이 돼서 4,381만원의 입찰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선인장시험장 운영감리비 집행잔액 1,040만 6,000원은 고양선인장시험장 시설비 전액에 대한 감리용역비를 산출해서 3,261만 6,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감리용역의 대상이 건축공사에만 해당됨에 따라서 감리용역 설계금액이 2,638만 5,000원으로 축소돼서 2,221만원에 낙찰됨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8월 1일 연천군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율무시험장 실험동 지하층과 포장의 매몰로 전기 및 설비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서 지출결정액 996만원 중 790만 4,000원을 집행하고 205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출결산내역서를 1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상세히 수록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심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과 예산운영에 각별히 유념을 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원장님, 6페이지에 불용액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원인별로 있는데 예산집행잔액이라면 이것은 불용액이 아니잖아요?

몇 페이지입니까?

6페이지요. 지금 예산잔액을 다 불용액으로 했는데, 거기 보니까 예산집행잔액이라고 나왔잖아요?

8페이지요?

6페이지요. 지금 보고하신 것. 6페이지에 보면 불용액내역이 나왔죠? 원인별 나오잖아요? 예산집행잔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난 있죠?

불용액이 나와 있죠.

그런데 원인별에 예산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2억 4,000만원이요.

그것은 불용액이 아니고 예산이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이월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사를 입찰하고 남은 잔액들 모아진 것이 2억 4,0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차기로 이월될 것 아니냐 이거야.

이것은 잔액입니다.

예산잔액이니까 넘길 것 아니야?

그러니까 잔액이 돼서 불용액이 돼 버린 거죠.

불용액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상우 농촌진흥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 소관으로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결산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5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이번 결산에는 조직개편전의 기구인 민방위과와 비상대책과의 결산사항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 소관은 금번 결산보고에는 제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국 '95년도 세입 총예산은 국고보조금 8,139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액은 7,927만 5,000원이며 이 중에서 미징수결정된 212만 2,000원은 강화·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감액조정된 금액입니다. 징수결정액 7,927만 5,000원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며는 민방위교육과 인력동원 실제훈련 등에 따른 지원비 6,476만 5,000원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보강에 따른 국고보조 1,451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며는 총 예산액 11억 6,386만 5,000원 중 93.5%인 10억 8,881만 6,000원을 집행하고 7,504만 9,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을 발생사유별로 보고드리며는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1,593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5,907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만 2,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며는 일반민방위관리 3,789만 4,000원, 민방위시설장비 873만 6,000원, 민방위교육훈련비 532만 2,000원, 비상대책으로 2,309만 7,000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민방위관리 불용액 3,789만 4,000원은 재해예방달력 제작단가 인하로 인한 잔액 등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2,746만 1,000원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29만 3,000원,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보상금 등 120만 9,000원, 자산취득비 193만 1,000원 등으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불용액 873만 6,000원은 연천지역의 재난앰프를 당초에는 8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접적지역으로 북한과의 관계 등 보안문제로 2대만 설치하게 됨에 따라 생긴 잔액 750만원과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강화·옹진군의 장비보조금 미집행액 123만 6,000원이며 민방위교육훈련비 불용액 532만 2,000원도 역시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강화군과 옹진군 지역의 민방위강사 수당과 통·리대장 교육비 등 미집행분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불용액은 2,309만 7,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307만 1,000원은 멸공훈련 미실시에 따른 수용비 등 미집행액 289만 8,000원과 을지연습훈련기간 단축에 따른 급양비 및 임차료 잔액 1,017만 3,000원이며 국내여비 805만 1,000원도 역시 멸공훈련 미실시 및 을지연습훈련기간 단축으로 발생한 미집행액 538만 8,000원과 예산절감액 등 266만 3,000원이며 기타 복리후생비, 보상금 등 197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두현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를 지방공무원교육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송인식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95년도 세출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적정 배부해 드린 유인물 '95년도세출결산서 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배부된 결산서는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49억 5,052만 6,000원이고 '94년도에서 이월된 액은 3억 8,54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합한 예산현액은 총 53억 3,592만 6,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35억 5,306만 2,000원을 지출했고 구내식당 신축관련 사업비 13억 5,054만 8,000원은 사고이월했습니다. 4억 3,231만 6,000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불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중에 기본급은 예산현액 12억 7,844만원 가운데 12억 5,433만 2,000원을 지출하고 2,410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수당은 2억 6,163만 6,000원을 지출하고 4,700만 5,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주요한 불용내역은 초과근무수당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4억 539만 6,000원 가운데 3억 4,933만 9,000원을 지출했고 5,605만 7,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불용내역은 주로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을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와 연가보상금 등 4억 9,503만 2,000원을 지출했고 1,115만 2,00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도에서 배부한 결산서는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의료보험부담금입니다. 예산현액 3,090만 9,000원 가운데에서 1,829만 3,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 1,635만 3,000원과 실시설계비 5,029만 7,000원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 발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계비 2,583만 1,000원은 실시설계비에서 지출을 했고 기본조사설계비 1,635만 3,000원은 모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시설비는 예산현액이 16억 7,435만원입니다. 이 중에 2억 3,057만 5,000원을 지출했고 12억 9,867만 5,000원은 사고이월 했습니다.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1억 4,510만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사고이월은 식당신축관련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식당신축공사 감리비로 1,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모두 4억 974만원 중에 3억 5,634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식당주방에 기기를 구입하는 3,480만원은 건축공사의 준공을 고려해서 '96년도로 사고이월 했습니다. 불용액 1,859만 1,000원은 구매계약과정에서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교학관리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3억 6,110만 6,000원을 집행하고 5,736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한 불용내역은 교재의 자체발간을 통해 일반운영비에서 1,516만 2,000원, 자체교관의 강의를 확대함으로 해서 강사수당에서 1,991만 3,000원, 자체 보유차량을 이용해서 임차료를 줄임으로써 1,309만원 등이 절감됐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에서 배부한 결산서에는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당신축관련 예산 16억 1,875만원 중에서 13억 5,054만 8,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95년 9월 추경예산에 8억원이 확보완료됨에 따라서 '95년 10월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고 12월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절대공기가 180일인데 이의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96년 들어 사고이월을 했고 시멘트, 레미콘 등의 관급자재대금 1억 1,529만 2,000원은 '95년도에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에서 배부한 결산서에는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기금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87년도 대통령 특별지원금으로 조성된 공무원교육시상금입니다. '87년도 당초 지원금 8,900만원을 운영해서 '94년말까지 총 9,518만원이 적립됐습니다. '95년도에는 이자발생분 1,174만 1,000원을 포함해서 1억 692만 1,000원의 기금을 운영하면서 이 중 시상금으로 1,169만원을 지출했고 9,523만 1,000원을 '96년도로 이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수입과 지출계산서, 기금 대차대조표는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내실있는 교육, 그리고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95년도세출결산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인식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앞으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속개와 동시에 오전에 이어서 내무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문교위원회 소관 업무를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리의 박효녕 위원입니다. 오전에 기획관리실에 관한 사항을 전체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나머지 다른 부서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5년 세출결산서 제출하신 자료사항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3쪽 세항 중에 예비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예비비난을 보며는 '95년도 127억 2,600만원의 예산현액이 127억 2,688만 2,000원 전액 그대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맨 뒷장 16쪽을 보며는 예비비 지출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구체적인 예비비 지출현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상금 1억 2,355만 6,000원의 배상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이것과 금방 말씀드렸던 3쪽의 127억 2,688만원의 예비비가 전액 다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배상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항목은 별도의 다른 것인지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그 배상금의 지출사유가 '93년 3월 18일 고양시 원흥동 소재 횡단보도 신호등이 고장난 상태에서 민간인이 통행중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신호등이 고장난 상태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도에서 책임져야 될, 도에서 배상금을 배상해야 될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교통신호 등은 각 시·군비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도에서 이 배상금을 물어야 될 사유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기획관리실 소관 투자담당관실 업무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예비비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5쪽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말씀드립니다. 5쪽 맨마지막에 예비비 564억 9,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 역시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 액수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예산 중 10.3%에 해당하는 액수가 예비비로 책정됐다가 한 푼도 결산이 안되고 전액 다 그대로 불용처리 됐는데 이 특별회계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난을 보며는 단서가 있어요.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물론 문구가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의 자구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도 생각되는데 그러나 이 입법취지는 명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비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해도 상관이 없지만 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 다른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는 것이 이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의 기본적인 취지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고 집행부측에 여유를 주는 식으로 했다며는 굳이 "(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 이 구절을 넣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분명히 괄호안의 특별한 어구가 들어간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을 제외하고는 입법취지상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돼 있는데 이러한 법조문상에 나타나 있는 문구는 전혀 도외시 되고 전체가 관행적으로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활용됐으며는 그나마 얘기 안하겠지만 전혀 활용도 안되고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만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95년도 예산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예요. 제가 '94년도 결산서류를 다 찾아봐 가지고 특별회계 예비비를 다 확인해 봤는데 시화지구개발지원특별, 팔당호관리특별, 유료도로사업특별, 의료보호기금특별, 한강재개발특별 이 전체를 다 통틀어서 전부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고 거의 전액 불용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92년도를 들춰봐도 거의 100% 마찬가지 일거예요. 그렇다며는 이것은 지방재정법이니까 법조문상에 문구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미 사문화 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돼있고 관행적으로 예비비는 항시 쓰든 안쓰든 작년에 그 정도의 예비비를 신청했으니까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재재작년에도 했었고 이런 과정으로 예산이 만들어져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을 결산은 하나마나지요. 또 얘기해 봤자 구두선에 그칠 뿐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예산의 집행을 결산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검증하고 걸러서 내년도 예산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쓰일 대목에 쓰이는 그런 예산을 정확하게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산이니까 저는 분명히 원칙과 이론에 입각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반영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으로 입법취지가 적용될 수 있게끔 노력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답변도 있고 대답하실 소재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법규상에 나와 있는 명확한 근거를 무시하고 또 그런 것이 무시당하고 이루어지는 예산은 분명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결산을 하니까 참작을 해 가지고 결산업무에 임하고 끝나면 끝나고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만 우리 결산위원회 위원들이 수고한 보람도 있고, 또 보람을 찾기 이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저는 할 것이고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임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에 관해서는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국소관으로 징수교부금 업무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신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며는 경기도도세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부금은 매분기말 익월 20일 이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분기분 도세징수 수납에 대한 교부금이 본예산 부족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지연으로 292억원이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됐습니다. 이것은 '95년도 결산검사결과예요. 그리고 10월 수납분에 대해서는 '96년 세출예산서에서 집행되어야 하는데도 '95년 세출예산에서 122억 5,000만원이 집행되는 등 규정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임의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사실이 있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똑같은 지적이 '94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94년도 내용을 보며는 '94년 중 예산부족으로 '94년 10월 20일에 지급되어야 할 교부금이 '94년 12월 21일에 지연 지급된 바 있고 또 '95년 1월 20일에 지출되어야 할 '94년 4/4분기 지방세 수납분 교부금 40억 2,500만원이 '94년 12월 21일에 조기 지급되는 등으로 교부시기가 일정치 않다. 징수교부금의 업무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똑같은 사항이 매년 반복돼 가지고 개선을 요하는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개선이 되지 않는지 내무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환경국장이 업무보고 하신 세출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책의 6쪽에 세출결산내역 중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335억원이 거의다 지출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일선 시·군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내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역시 예비비지출과 관련해 가지고 '93년 6월 10일 환경지도과 최경상 씨의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사건인데 이것이 왜 경기도가 이 사안을 예비비를 지출해 가면서 떠맡아야 될 사항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과 관련해 가지고 팔당호사업 예비비 8,386만 8,000원이 왜 미집행됐습니다. 팔당호 관련 예비비 8,386만 8,000원이 미집행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은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국, 역시 '95년세출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의 9쪽 아동복지비용 1억 125만원을 6개 시·군이 신청하지 않아 가지고 사업비가 미집행 됐다고 했습니다. 왜 6개 시·군이 신청하지 않았는지 미신청사유, 여기에는 수원도 들어가 있고 성남도 들어가 있습니다. 평택, 여주 한 군데 등 다 이러한 내용을 알만한 시·군에서 일부러 신청을 안했는지 또는 신청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는지 아니며는 홍보나 전달이 미흡해서 신청을 못 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가려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건관리 세세항에서 보건국장 설명에 의하며는 에이즈 환자치료비 1,419만 5,000원 도비 50%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집행 안 됐는데 그 사유가 에이즈 환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에다가 집행해 줘야 되는 것이 미집행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며는 에이즈 환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그렇다며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 에이즈 환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맡겨 가지고 환자를 치료할 것 같으며는 치료를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에 관련한 것은 비단 우리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발견해 가지고 적극적인 치유를 해서 다시 사회로 내보내는 이런 엄청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판인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에이즈 환자가 설명에 의하며는 이 국장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식인데 그렇다며는 이것은 에이즈 환자 관리를 너무 느슨하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자료 16쪽, 역시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 맨 마지막 세출항목 예비비 1,000만원이 불용액으로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예산액이 415억원입니다. 415억원 중에 1,000만원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415억원 중에 1,000만원을 굳이 무엇때문에 예비비로 계상해 가지고 쓰지도 않고 그냥 불용액 처리를 해버리느냐, 액수가 적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415억원 중에 예비비로 신청할 것 같으면 그만큼 타당성이 있는 예비비를 신청해 가지고 처리했어야 될 것 같은데 1,000만원을 신청해서 이것도 역시나 그대로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대체적으로 예비비 관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시각이 예비비 신청을 해놓고 써도 그만 안써도 그만, 그리고 그것은 연중 그렇게 계속 예산을 책정할 때마다 해도 그만, 너무나 안이한 자세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의 맨 마지막 20페이지 적립기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에 나와 있는 생활보호기금 2억 5,267만 4,000원이 '94년도 현재액으로 남아 있는데 '95년도에는 수입과 지출 순증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94년도말 액수가 그대로 돼 있는데 제가 '94년도 처리된 것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94년도 생활보호기금 역시 딱 100만원 증가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일체 증감도 없고 지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기금,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목표액 50% 달성때까지 미집행한다. 50% 달성이 돼야 그때가서 이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쓴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생활보호기금의 목표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세월에 50% 달성해 가지고 생활보호기금, 제가 이 문자 그대로 들었을 때는 이건 정말 저소득층, 우리가 반드시 돌봐야 될 그런 계층에 써야 될 돈으로 느껴지는 항목입니다, 생활보호기금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이렇게 무한정 방치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 있으나마나한 기금 아닙니까? 나머지 다른 항목은 그래도 수입과 지출, 순증감이 다 있어 가지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기금으로 나타나 있는데 유독 왜 이것만 이런 식으로 방치됐느냐, 비단 '95년도 뿐 아니라 '94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왜 그러한 현상이 생기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이중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충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충진 위원입니다. 질의 양이 많아서 구체적인 것은 지양하고 정책적인 것, 예산결산과 관련된 부분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위원장님, 어제 교육청 질의·답변에서 시간관계상 서면질의 요구한 게 아직 도착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막 가지고 왔다는데 확인해 보세요.

가져오신 자료 가운데 제목만 기재되고 내용이 안된 것이 있고 또 제목도 누락시킨 게 있어요. 본 위원은 어제 분명히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한 가지는 제목만 돼 있고 한 가지는 제목까지 빠져 있습니다. 어제 질의를 끝내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요구한 것이 오늘 오전 12시까지였는데 이것을 확실히 하셔서 지시를 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교육청에 요구하세요. 그래서 내일 10시까지 가져오도록.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종 복지예산 중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 불용액이 남아 있고 특히 노인복지 같은 것은 아까 상세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226억 1,946만 7,000원이 예산액이고 지출액이 216억 1,428만원이고 불용액이 9억 2,518만 7,000원입니다. 아동복지의 경우에는 예산액이 177억 6,916만 2,000원이고 지출액이 174억 9,405만 7,000원입니다. 불용액이 2억 7,510만 5,000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총괄예산은 1,357억 4,59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373억 1,358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불용액은 17억 3,28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복지부분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삶의 질 향상 또는 선진경기 등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 발표자료에 보며는 경기도 주민복지수준은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10위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회복지수준은 11위이고 보건의료수준은 9위이고 사회복지예산비율은 10점 만점에 경기도가 2점입니다. 복지추가재원 예산은 10점 만점에 6점으로 15개 시·도 중 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체적인 질의에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근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취약하고 열악한 가운데 보건복지에 대한, 이게 거의 보며는 노인, 가정, 아동, 부녀, 모자 등등 사회복지 부분에서도 장애자 복지 등등 여러 가지 항목이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 예산을 금년 집행대로 본다며는 불용액이 약 8.71% 이월액이 약 11.41%, 그래서 총 집행비율은 79.9%에 달하고 미집행 비율이 20.1%에 달합니다. 예산편성 담당부서와 합의하셔서 내년도 복지예산에 상당한 증액이나 아니면 새로운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계수는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정책 및 방향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림수산위 소관입니다. 조림사방관리 및 도유림사업소운영 또는 도유림사업소 임도수해복구비 등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경기도에 있는 산림은 경제적인 산림은 못되지만 그런대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 임업정책이 특정한 기준없이 하는 것 보다는 적극적인 방안을 펼 수 없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경기도 임업농가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든지 아니면 국가와 협의해서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해서 경기도의 임업을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용어설명이 되겠는데요. 지방세 분야에서 '95일반회계 과목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가서 용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발생액 사유 중에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고 행불된 일부 부동산 투기자"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투기자입니까 투자자입니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망간 사람은 투기자고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투자자인가, 좌우간 공식문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투기자, 투자자" 이것을 명확히 개념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황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교선 위원입니다. 우선 내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95년도에 전체징수액의 5.6%인 1,077억 4,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722억 6,300만원보다 훨씬 높은 이러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도 작년도보다 높은 11억 8,600만원이 결손처분 됐는데 이러한 결손처분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금은 일단 결정하면 낸다 이러한 인식을 해야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세금이 결정됐는데 이걸 안 받고 그냥 오래됐다고 해서 탕감해 주거나 이렇게 된다면 사회질서를 혼란시키고 그 다음에 정의사회를 구현하는데 문제가 야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번 결정된 세금은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직무유기고 엄밀히 추적하면 배임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적당히 아니까, 적당히 봐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지도를 많이 해 주시고 또 감사실장은 이런 데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을 보게 되면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아까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지적된 것도 있지만 어떻게 예산결정된 게 지출액이 제로가 되느냐, 그러니까 산업경제비의 농수산비, 지역개발비의 건설사업비가 이렇게 딱 제로가 되도록 예산이 운용된 것,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봐주시면, 불용액 중에서 자치단체이전 불용액이, 새마을사업이지요. 새마을 사업에 자치단체이전이 3,127만 2,000원이 있고 자치단체자본이전이 1,500만 1,000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국도사업에도 자치단체이전과 자치단체자본이전이 5,607만 5,000원이 지금 불용액이 돼 있습니다. 똑같이 9쪽도 보면 지방세 관리에서 6,850만원이 자치단체이전으로 불용이 됐는데 이것이 왜 자치단체이전한 것이 불용이 됐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북부출장소에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에는 5쪽을 보게 되면 회계관리에서 전체가 1억 1,804만 7,000원인데 지급사유 미발생한 게 4,8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지급사유 미발생이 된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북부청사 60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또 현재 진척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하겠습니다. 2쪽을 보게 되면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전경비에서 민간이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보상비죠, 보상비가 불용액이 된 거지요. 보상비가 지금 예산액보다도 1,163만 3,000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기본급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2억 2,509만 9,000원이 인건비로서 불용액이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도 전체예산현액이 5억원인데 5,760만 9,000원이 지금 불용처리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질개선부담액 5억 9,241만 1,000원의 징수교부금이 지급사유 미발생인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쪽을 보게 되면 자치단체이전이라고 해서 1억 1,362만 3,000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자치단체에 대해서 1억 4,810만 4,000원, 그 다음에 9쪽에 자치단체자본이전이 1억 125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이 1,359만 8,000원, 이런 것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이 1억 308만 6,000원, 자치단체자본이전이 4,302만 8,000원, 이것이 어떻게 돼서,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얼마든지 필요한 자치단체나 민간에 필요한 복지예산이 많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요없는 데에 이런 것을 줘가지고 이행을 안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예산편성에 혹시 안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러한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헌 위원님.

노동대 출신 이승헌입니다. 지금 선배·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수치개념에 대한 것을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느낀 것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정책제의를 할까 합니다. 결산보고를 듣고 예산에 대해서 사실상 불용액이 상당부분 나왔다는 것은 실·국장께서 많이 고생을 해 준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이것이 과대계상을 해서 사실상은 불용액이 나온 건지, 아니면 복지부동해서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경쟁력제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경제가 위축된다고 몸소 전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 제고라는데 대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상 비영리 법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윤을 남기고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것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광명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가봤는데 거기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적에 '93년도에 분양한 단가가 27만 2,000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는 외국에 비해서, 선진국들도 지금 평당단가가 돈 만원 미만에 분양을 해 주고 심지어는 정부보조금까지 주는데 우리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비영리 법인으로서 사실상 택지를 조성해서 영세업체들한테 분양도 하고 중소기업한테 분양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사실상 이렇게 과대하게 해서 분양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영세업체나 중소기업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건지, 또 경쟁력 제고가 될 수 있는 건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도비를 지원하든, 국고보조를 받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입주를 해서 환경이나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는 쪽으로 양성화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무등록 공장을 정부에서 양성화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개발을 통해서 사실상 풍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정책개발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좀 아쉽고요. 두 번째로는 '95년도 현재 경기도의 경제활동인구가 353만 5,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실업률은 1.5%인데 '96년도에 와서 상당히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실업률이 증대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증대되면 결국 사회불안으로 이어지고 사회불안이 이어질 것 같으면 치안이 상당히 어렵게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보조대책이 뭔지, 이런 것도 정책개발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94년도말 현재 경찰관 한 사람이 주민 수를 상대하는 것이 83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870명 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방에서 치안을 별도로 전담할 수 있는 중앙경찰관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아까 경찰청의 지원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다시 돌려서 지방행정에서 지방치안을 위해서 별도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정책적으로 한번 제의를 해보는 바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남 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농정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0페이지 하단 끝부분에 농산비의 경우 예산액이 2,714억 1,500만원이 경상되었으나 2,666억 9,6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약 60억 8,4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른 것은 차치하고 65페이지의 경리정리 항목을 보면 828억 9,600여만원이 경상되었으나 787억 5,600여만원이 지출되고 약 41억 3,9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 많은 금액이 불용됐는지 궁금하며 어느 지역으로 얼마나 이전되지 않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양시 신우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임 이인제 지사가 '95년 7월 1일부터 지사로 근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 결산에 있어서 '95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재직중이었던 전임지사가 사용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현임 지사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으니까.

신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흥시 출신 주영경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총괄부분을 조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매년 나오는 얘기이고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 중에 누구라도 한 번쯤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일 같아서 언급을 해야 겠습니다. 세입결산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가 예산액대비 초과징수가 120% 가량됩니다. 물론 국가예산도 초과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20%가 지나치게 많다는 겁니다. 이 현상을 보면 우리 도청의 이른바 핵심 두뇌가 도정전반에 대해서 파악능력이나 또는 어떤 기획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추론까지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예산액 대비 초과징수 사유로서 몇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96년초에 입주계획이었던 일산, 분당 입주가 '95년도로 앞당겨졌다, 아마 이건 몇 만명이 입주를 합니다. 몇 만명이 입주를 하는 그런 큰, 많은 다수의 주민들이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조금 납득하기 힙듭니다. 더구나 자동차 구입이 증가되었다, 자동차 구입이 늘지 않고 있다가, 아니면 줄고 있다가 '95년도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건 아닙니다. 인허가 사업 건수 증가, 건수 증가 늘게 돼 있습니다. 경마인구 증가,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아마 이런 사유들을 볼때 역시 우리가 세수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지 못했고 이 부분은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리라 생각하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다시 짚어지고, 내년도 결산을 다루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지적이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 소관의 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지출내역이 있으면 그것 좀 봅시다. 그리고 성금운영규정이 있으면 그것도 아울러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국 소관의 유로도로사업, 이건 제가 파악이 덜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예측이 빗나갑니다. 세입예측과 실제로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자료에 보시면 205억원 정도 들어오지 않겠냐고 하는데 실제로 118억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94년도 '95년도 1년 사이에 '95년에 들어온 금액이 도로사용료 11억원대인데, '94년은 10억대입니다. 1년이 지나면 자동차 증가되는 비율로서만도, 납득이 안 가는 금액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4년도에 10억원 정도가 들어 왔으면 '95년도에 아마 11억원이 훨씬 넘게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자연스러운 추론이 가능한데 왜 증가가 이렇게 소폭에 그치는지에 대해서 내무국장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총 상환액이, '95년도에 원리금 상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총 상환액은 얼마이며 앞으로 '95년 이후의 상환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이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유료도로사업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3,000만원, 그 다음 대민봉사담당관실에 4,000만원 짜리 이 두 건의 용역이 수행됐네요. 일부는 금액이 남았고요. 그런데 연구용역보고서를 열람만 잠깐 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이 연구용역의 결과가 실제 감사실과 대민봉사담당관실 업무에 어떠한 결과로 나타났는지 즉 이 연구용역의 결과로서 어떤 개선의 성과가 있었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무국장님께 우리가 어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난맥상을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근본원인 중의 하나가 회계년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수차 중앙정부에 개선 건의도 하시고 또 문제제기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한, 회계년도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이 어떤 건지, 회계년도를 달리 하지 않고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문제가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회계년도 독립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시각 또 지방정부들의 개선건의와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 공문해 놓은 게 있으면 사본을 보여 주시고요. 또 이것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다면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세징수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94년에 과오납 반환처리한 게 약 69억 1,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95년에는 8억원으로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수납총액을 보면 '94년에는 1조 4,832억원이고, '95년 수납총액이 1조 8,317억원 수납총액에서는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과오납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게 징수업무를 정교히 함으로써 과오납을 실제 현저히 줄인 건지 아니면 수납처리과정에서 즉 회계처리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지, 그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 38페이지에 보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지적을 안 한 것 같아요. 요점은 경기도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해서 지사에게 징수보고서 상의 과오반납 환액, 돌려준 돈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도에서 직접 반환, 그러니까 도에서 지사에게 보고하고 직접 보고해 준 금액만 8억 1,300만원으로 표기하고 나머지 과오반납 환액은, 이자 포함해서요. 수납액에서 순액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과오납 반환 환액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인데 이게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한 해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계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담당국장님께서는 과오반납 환액이 주로 발생되는 형태, 주로 어떤 유형으로 과오반납이 발생하는 건지, 그리고 그 환액처리과정의 절차, 또 '94년, '95년의 금액이 현저한 차이가 나는 이유 이런 사항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오전회의에 이어서 기획위원회, 내무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문교위원회 소관 일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역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곧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오전에 있었던 기획위원회에서는 바로 답변이 되시지요? 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조금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8시 5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시 출신 황교선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주시고 속기록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황교선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속기록에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오전하고 오후에 질의주신 것 중에서 저희 기획관리실하고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요점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송치우 위원님, 또 김종식 위원님, 황교선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지마는 황교선 위원님, 또 이강재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을 하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편성이 좀 객관성이 적고 과학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의 질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그런 측면들,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측면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편성이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되지는 못하지 않았느냐, 또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좀 덜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주셨고 앞으로는 이 결산의 결과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합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의 결과가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었나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지금 '95년도 결산결과를 예산담당관을 시켜 가지고 검토와 분석작업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불용액이 꼭 생겨야 할 것이 생긴 것이냐 이런 문제,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꼭 돼야 될 것이 생겼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시키고 그것을 100% 없앤다고 한다는 것은 예산 자체가 예상된 추계를 집계해 놓은 서류기 때문에 회계서류는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잔액이 생기고 차액이 생긴다는 것은 불가피한 그런 제도적인 이유가 있지마는 이거를 가급적이며는 최소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계가 있는 재원을 가급적이면 좀 투자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쪽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말씀도 계셨는데 작년도 '95년도 예산의 경우에 사고이월이 조금 늘은 이유는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봄에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6월에 지방자치단체의원하고 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다고 하면 5월경에 저희 도의 추경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5월경에 도의 추경을 하지 않으니까 재원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고, 추경재원이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모양이 좋지 않다 하는 그런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추경을 하지를 않고 작년도 7월 1일 저희 이인제 지사께서 취임한 다음에 제 기억은 9월 28일로 기억합니다. 9월 28일에 1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서 상당한 액수의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3∼4개월안에 이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사고이월 같은 것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 과학적인 편성 문제에서 아까 김윤식 위원님도 질의가 계셨고 여러 위원님도 걱정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또 우리 예산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문제, 이런 문제도 상당히 또 중요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대충 조사해 보니까 우리 시·군 예산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도의 예산관리하는 직원들은 좀 낫습니다. 그래도 시·군 예산직원들은 과거에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와서 근무하는 그런 비율이 예년보다 상당히 줄어드는 폭이 있고 또 근무하는 연수가 그렇게 오래 되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조금 미흡한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가 우리 예산담당관실 주축이 돼 가지고 시·군 예산담당자들하고 도 예산계 직원들하고 해서 예산워크숍이라는 걸 한번 해 봤습니다. 이때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무슨 세미나하는 식으로 한 게 아니라 문제를 내줬습니다. 예를 들며는 금년도에 우리 재원이 한 1,000원 정도가 있다, 그런데 다음에 예시하는 이런 사업들을 갖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한번 편성을 해봐라 이런 실제 질문을 줘 가지고 한번 워크숍을 해 봤는데 결국은 제가 의도한 것 만큼 그러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담당직원들이 그만큼 단시간안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러한 기법 이런 데 숙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저희가 준비가 좀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실무실제적인 워크숍 이런 연습들을 좀 시키면서 이쪽에 편성하는데 좀 전문성을 늘려 주려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될 지는 아직 저도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지마는 특히 사업비의 경우에 설계와 보상이 덜된 과정에서 공사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는 거를 가급적이며는 좀 줄여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선행이 되기 전에는 공사의 예산을 좀 안 세워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내부적인 복잡한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과연 100% 되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걸 가지면서도 그런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야겠다, 그래야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간에 앞으로는 결산에서 나온 검토된 의견, 이런 의견들을 익년도 예산편성에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연찬활동도 더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점진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분 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충진 위원님께서 어저께 교육청예산과 관련해서 학교급식비에 대한 걱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도에서 급식비에 대한 예산을 시·군에서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왜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거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에서 교육예산특별회계에다가 주는 것이 매년 도 지방세의 26/1000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번 저희가 추경할 때 일부 세웠고 앞으로 아마 90억 내지 100억원을 더 세워 가지고 아마 교육청에다가 풀로, 포괄로 그냥 줍니다. 지난 번에 준 것이 제 기억에는 아마 400억원 가깝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지방세가 더 들어 왔기 때문에 또 정산을 해서 주며는 아마 9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를 더 줘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 쓰라는 얘기냐 하며는 초등학교 이런 데 학교시설을 보완하는데 보태 쓰라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바뀌면서 이런 제도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받아 가지고 교육청이나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할 때 급식시설에 쓸 것이냐 교실을 증축하는데 쓸 것이냐 이거는 거기서 판단할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또 시장·군수는 관내의 초등학교에다가 교육시설과 관련된 경비를 또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이런 근거 규정이 또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몇 가지 예거를 해줬는데 1번이 학교급식시설,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학교급식시설을 내년도부터 시·군에서 합법적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관계법령에 그 뒤의 조문을 보며는 급식시설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해주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보며는 예를 들며는 국고보조금에 따른 부담을 못한 단체는 급식시설을 지원해 줘서는 안된다, 또 지방채무가 많은 이런 단체는 급식시설지원을 해줘서는 안된다. 이러한 몇 가지 항목들이 예거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급식시설을 다른 기관에 지원을 해주면서 자기 재정관리를 잘못하는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원칙적인 얘기를 해 오면서, 근거를 하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지원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쭉 받아보니까 교육청에서는 69개 학교에 220억 1,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로 저희가 파악한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급식시설이 그런데 우리 관내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거는 17개 시·군에서 121개 학교에 284억 7,000만원이 승인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총액면에서도 본래 교육청에서 해줘야 할 그런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내년도에 지원해 주겠다고 승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짚고 들어가 보며는 유 위원님께서 안양시 출신이시니까 안양시를 예를 들며는 안양시에서는 내년도에 3개교에 교육청에서는 9억 7,3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24개교에 90억 6,3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남시도 교육청에서는 5개교에 16억 4,7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성남시에서는 16개교에 41억 4,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것이 성남, 안양 여러 군데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보다도 시장·군수가 지원하는 액수가 몇 배가 더 많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승인해 주려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럼 법령에 규정된 대로 제가 아까 열거한 그 내용에 저촉만 안되면 이건 승인을 해줘 버리느냐, 아니면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냐, 적어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액수와 비슷한 수준까지만 지원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지도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해당 시·군에서 잘 알지 못할까봐 안양시라든가 성남시라든가 의정부시라든가 군포시라든가 이런 시에다 대고 지금 교육청 계획은 이렇게 돼있다,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지원해 주려고 하는 계획은 이렇게 생겼는데 한 번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자신이 있으며는 다시 올려라 이렇게 저희가 공문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판단이 돼 가지고 올라 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올라 온다며는 지금 여러 가지를 감안하겠지만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가급적이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승인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문제는 적어도 50대 50은 되어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것이 까닥하다가는 우리 시·군 재정이 지금과 같은 교육행정제도 속에서 시·군의 예산이 너무 그 쪽으로 흘러가는 문제가 또 혹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점, 이런 점들을 도에서 우려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이건 아마 관련 시장·군수들이 재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신청할 겁니다. 다시 신청하며는 관련법령에 위배만 안되며는 저희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황교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그 다음에 이강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를 주신 중에서 세입하고 지방세하고의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내무국장께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또 그 세입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재 위원님께서 지역안정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시면서 헬기구입도 과연 예비비로 집행을, 그런 시급성이 있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그건 아마 이 위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시지 않았느냐, 저희가 예비비를 전용해서 지원한 것이 헬기구입이 아니라 헬기의 인명구조장비를 전용을 해서 지원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용의 문제가 여러 번 지적이 됐는데 결국 이 전용의 문제는 제가 알기론 법정 과목은 전용이 안됩니다. 다만 행정과목만 전용이 되는데 행정과목은 세항과 목입니다. 세항과 목안에서는 예산의 경직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집행부가, 행정부가 예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이런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극히 제한적인 범위안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세항, 그안의 목, 이 내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 이 전용에도 몇 가지 제한요소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전용하지 말아라, 이른바 판공비에 전용하지 말아라 그러한 제한들은 또 있습니다. 그 범위안에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불용액 중 계획변경 취소와 관련해서 1억원 이상 사업과 그 사유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자료를 드렸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무국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한 결산서 자료에도 전용에 관련된 항목들은 쭉 목록들이 들어가 있고 이건 제가 자료로 좀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좀 많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육생실습 이렇게 해서 동력선 인입공사, 가스집진시설, 이런 걸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고 예비비로 썼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작년도의 추경을 9월 28일에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봄에 추경을 안했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도립직업학교가 제가 기억하기엔 4월인가 5월인가 학교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열고 보니까 실제 준비한 거 보다도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았던 거 같아요. 실습기자재가 들어갔는데 그 실습기자재를 돌릴 수 있는 동력선이 또 부족한 문제가 생겼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학교는 열어 놓고 학교는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것들이 안돼 있으니까, 사실 좀 시급했거든요. 그런데 금방 추경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추경을 작년에 선거관련때문에 상반기 추경을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개원해 놓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또 소홀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관련된 동력선, 인입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따진다며는 처음부터 도립직업전문학교를 건설할 때부터 이것이 면밀하게 되고 또 정밀하게 이렇게 준비가 됐으며는 이런 문제가 발생 안했을 거라고 보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를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비비로 불가피하게 조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전용하고 관련돼 가지고 도립직업전문학교, 도립박물관 운영비, 이 문제도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건 자료로 좀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 박효녕 위원님께서 예비비하고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질의의 취지는 예비비관리를 잘해야 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의 의견에는 거의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제를 그렇게 드리고 기획관리실 소관중에서 예비비가 127억원정도가 제가 별도로 보충자료를 드린 데 나와 있고 또 뒷페이지에 보며는 예비비지출내역이 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서로 관계가 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앞의 127억원은 도 본청예산 전체예산의 예비비는 전부 예산담당관실 예산운영항목에다 예비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도본청예산 예비비액이 232억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10억원정도를 예비비로 지출을 했고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가 나가지고 위로금, 뭐 이런 거로 지출을 했고 나머지가 127억원이 남았습니다. 그 127억 남은 계수가 저희 기획관리실 여기 남은 127억이 남았다는 그 액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뒤에 나와 있는 예비비지출 항목은 예비비 110억 지출항목중에서 기획관리실하고 관계되는 내용, 그것만 저희 기획관리실의 결산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것하고 연관을 시키면서 고양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시장·군수가 배상을 하면했지 왜 도에서 배상을 했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93년도까지는 도로교통법 3조에서 신호등이라든가 교통시설과 관련해서 그 책임이 광역시장,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에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95년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지사가 빠지고 시장·군수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날 때 그때가 '93년도 그때 시점이기 때문에 도에서 배상을 해줬다 하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죄가 도로교통법상에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요. 도로교통법3조에 도로의 신호기 안전표지 설치관리권자를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하고 '93년도까지는 도로교통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3조1항에서는 도지사 대신에 시장·군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 사고났을 때는 도지사로 돼 있을 때 그때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의 예비비문제, 한강개발특별회계의 여러 가지 예비비문제, 이런 문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지방재정법상에는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를 계상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있다, 그 취지에 상당히 적합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에서 예비비는 꼭 세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경비 수요때문에 세우도록 돼 있는데 특별회계에서는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세울 수 없다 하는, 세우지 않아도 좋다하는 예외적인 길을 트는 조항이다 전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특별회계라는 것은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끼리 서로 이 재원을 주고 받는 것이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된 그런 제도입니다. 또 특별한 세입과 특별한 세출소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업위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좀 적게 하고 가급적이면 사업쪽에다 많이 투자하라고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나 한강개발특별회계 이런 데에서 왜 예비비가 이렇게 많으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쉽게 말씀드린다며는 이거는 은행하고 비슷한 겁니다. 저희가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첨가소화로 공채를 발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민들이 인·허가를 받을 때 첨가소화해서 공채를 사거든요. 그럼 사며는 도가 그 사람들한테 채무를 지면서 저희가 기금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그걸 5년거치후에 연6%의 복리로 계산해 가지고 일시에 상환을 해 줍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그럼 이 지역개발기금은 빌려가는 대상들이 경기도나 시장·군수나 이렇게 됩니다. 민간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개발기금을 공채를 매출하고 또 상환하는 금액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 전액수가 시장·군수가 빌려간다고, 다 해서 빌려가며는 예비비가 훨씬 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빌려간다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남은 돈을 예비비로 500여억원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이런 측면에서는 개선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아마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며는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실텐데 이것도 결국에는 도에서 관리하는 자금인데 이 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부터는 팔당오염원을 막기 위해서 오우수관거 사업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선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를 해주면서 어차피 도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상환은 도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해서 시·군에다가 빌려주기도 하고 또 우회도로사업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에 가며는 의정부시청 뒤쪽으로 도는 우회도로라든가 각 도시 우회도로 사업하는 데에도 현금예산만 가져오지 말고 지역개발기금을 써라, 이것이 3년거치 6∼7% 이렇고 5년거치 7%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건이 좋은 자금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며는 그런 사업도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해라, 저희가 좀 홍보도 하고 좀 권유도 하고 해서 금년도 예산부터는 그렇게 남는 돈이 좀 많지 않다는 점,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 신청이 들어온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오히려 지금 취사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그렇게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한강개발특별회계는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기업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이 직접 컨트롤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며는 이제까지 한강개발사업은 준비작업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에서 재원이 남은 거를 사업은 하지 않고 준비를 하니까 이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비비쪽에다 많이 넣으면서 관리를 했다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제 소관은 아니지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윤식 위원님께서 회계년도변경에 대해서 내무국장께 답변을 요청하셨는데 오히려 제가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립니다. 지방예산이 지금 정부예산이 12월 2일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확정이 되지요. 저희 도예산은 또 그것보다 더 늦은 12월 중순에 가서 확정이 됩니다. 또 시·군예산 며칠 늦은 그런 시점에서 또 확정이 되고 그런데 이 재원이 국고보조양여금, 교부세, 이런 것들이 국가예산이 확정이 돼야지 도에서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진행되는 기간은 거의 유사한 기간에 진행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정확하게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국고보조금이 경기도에 얼마 오는지 양여금이 얼마 오는지 교부세가 얼마 오는지를 정확하게 세우기가 도도 어렵고 시·군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재정이 어려운 단체, 의존성이 많은 그런 단체는 아마 자체 세입가지고 인건비 편성 딱 하고 나며는 더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지만 도에서는 그럼 지방자치단체 회계년도를 익년도 2월 1일부터 하든지 익년도 3월 1일부터 하든지 이렇게 정부회계년도하고 좀 바꿔놓으며는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들도 했는데,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책자도 나오고 지금 검토작업도 하고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그 지방재정발전위원회 위원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거기에 가서도 이 회계년도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서로 어려운 점이 많다 하는 것들이 중앙정부의 그러한 입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토론의 과제, 앞으로 개선의 과제로 그 당시도 채택이 되지 못하고 토론까지만 되고 지금 계류중인 그런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 욕심에서는 회계년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며는 아까 말씀드린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줄이기 위해서는, 웬만한 사업이 1년안에 끝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당년도 예산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정밀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 회계년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앙과 의논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헌 위원님께서 이건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형 공장문제, 실업률에 대한 대책문제, 경찰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정책적으로 건의하고 제의를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위원님의 말씀을 정책적인 제의라고 우선 받고 다만 도의 관리실장으로서 조금 저희 의견도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문제는 아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서 답변이 나갈 거다 이렇게 보지마는 결국에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단이나 이 용지값이나 이런 것들이 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적으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기업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데 저희가 적자를 보면서까지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용지값을 내리는 거는 좀 어렵다, 다만 저희가 도에서 조성하는 공단에 대해서는 공장용지 분양단가를 낮춰 주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도 제 기억에 42억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원해서 공업단지의 공공시설을 만드는 용지의 일부를 도 예산에서 또 시·군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아마 평당단가를 2∼3만원밖에 다운(down)을 못 시키는 효과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난 번에 경쟁력 60%관계 발표하면서 공단에 관해서는 상당한 수준까지 인하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정부에서도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도 차원은 넘는 수준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실업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률이 늘고 이런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결국에는 복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결국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경기도의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것들이 완화돼서 공장도 많이 유치가 되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만 실업상태로 돼가지고 정말 일상생활에서 먹고사는 데까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복지쪽에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도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실업 자체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는 조금, 저희 차원에서는 정부적인 차원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경찰지원은 원칙적으로 지금 저희가 경찰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부터는 경찰에 대한 도의 지원은 한 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의 민생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해야된다는 주장도 있고 그러면 안된다는 주장도 있고 결국에는 자치경찰로 가야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는데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경찰제도의 변화하고 관련된다, 도 자체에서 어떤 기구나 어떤 거를 만들어가지고 경찰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거는 정부차원에서 별도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릴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국장들이 이 답변에 대해서 답변없이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개괄적으로 위원님의 취지에 꼭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해서 제가 쭉 요점적으로,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위원회소관 감사실 소관은 자료요청을 하셨고 다음은 내무위원회소관 내무국장님하고 북부출장소장인데 북부출장소장, 먼 거리니까 먼저 간략히 답변하시렵니까?

위원장님, 기획관리실장 답변에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일괄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저는 한교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인데요. 서면으로 요구하셔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북부출장소장에게 질의한 사항은 자료요청입니까?

아닙니다. 서면답변입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내무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이강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도세과납금 환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김윤식 위원님께서도 일부 중복되게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납반환금은 지방세법 45조규정에 의해서 과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환부이자를 함께 계상을 해서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을 하고 그래도 잔여금이 남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나 또는 특별징수금자에게 반환을 해주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납금환불시에 지급되는 이자율은 하루에 3/10,000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95년 12월 30일에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2/10,000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 도세 과납환부이자는 김윤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건으로서 여주군 클럽700이라는 골프장에서 58억 7,500만원이 과납이 돼서 그 이자로 지급된 것이 14억 5,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도에서 8억 1,300만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여주군에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지방세과납금 납세절차는 납세의무자 청구에 의해서 지불해 주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과세관청이 먼저 인지했을 때는 납세의무자에게 과납환부통지돼서 납세의무자가 청구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환부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계좌에 입금시켜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김윤식 위원님께서 이와 함께 '94년도에는 도와 시·군에서 환부한 반환금액이 69억 1,000만원인데 비해서 '95년도에는 8억 1,000만원으로 현격히 줄은 사유가 무어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바로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94년도에는 시·군에서 도세를 징수하고 과납반환사유가 발생했을 때 도에 불입하기 이전에 그 도세를 받은 금액에서 바로 환부를 해준 금액까지를 결산할 때 종합을 해서 집계를 했기 때문에 69억원이 됐고 그거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대로 잘못 표기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바로잡아가지고 도세로서 기 수납이 된 내용중에서 과납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비에서 내주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 건으로 8억 1,300만원을 내줬다는 사항을 보고를 올립니다. 앞으로는…….

그게 시·군에서…….

시·군에서 환부를 포함을 한 겁니다. 그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난 거지 환부금액이 금년도에 현격히 줄었다 그런 내용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과납의 발생원인은 대개가 이중부과 또는 착오납부 또는 부과시의 과표적용의 착오 등이 대부분 사유가 되겠다는 것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이강재 위원님께서 도세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95년도 징수율이 '94년에는 95.3%인데 '95년에는 94.4%로 낮은 이유와 미납자중에서 '95년 체납자중 최고액이 얼마냐, 또 100만원 이상 미납자중에 법인과 개인은 얼마나 되고 향후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도세징수율이 '94년도보다는 '95년도에 현격히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례해서 미수액이 증가되었다고 말씀을 올릴 수 있으면서 '94년 10월에 세무비리가 발생하여 우리 세무공무원들에게는 현금을 징수할 수 있는, 직접 공무원들이 징수할 수 있는 제도가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미수액이 일부 증가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미미한 사유입니다마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미납자의 재산조사는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토지전산자료를 통해서 재산소유유무를 확인을 하고 타 시·도·군에 있는 재산조회는 연2회 이상 내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전산자료를 조회해서 우리가 사전에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작년도 경기여자기술학원이 화재가 났을 때에 그 위탁경영을 하는 사단복지법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무부 전산자료실에 요구를 해 가지고 전국에 퍼져 있는 모든 재산을 압류조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저희는 2회 이상 내무부 전산자료를 통해서 재산을 전부 찾아내가지고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체납액중에서 최고액은 역시 골프장입니다마는 광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골프장에서 취득세가 85억 2,600만원이 체납돼 있으며 이 골프장에 대해서는 현재 압류된 토지를 저희가 압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후 공매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말 현재 건당 100만원 이상은 4만 1,859건에 1,061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100만원 이상 미납자중에서 법인, 개인이 얼마나 되는지는 현재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군으로부터 자료를 저희가 보고를 받아 파악을 해서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의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역시 세금을 과세해 놓고 받아야 되는 것이 확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국민들의 도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일단 부과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다 받아야만 됩니다마는 납기내 징수율제고를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미납된 금액이 있고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한 군데 골프장에서 85억원 정도 체납이 발생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자진납세분위기를 우선 조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과세발생시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과세하는 방법, 또 매 분기 1회 기왕에 과세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이건 공무원들이 책임독려제를 실시를 하는 방안, 또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도 있습니다마는 이걸 저희가 강력히 시행한 결과 '96년도에 저희가 시행을 해봤습니다마는 상반기에 9억원정도 받은 실적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것도 병행을 하고 또 압류된 채권에 대한 공매처분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걸 징수할 수 있도록 이행을 철저히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효녕 위원님께서 '95년도 2/4분기 도세징수교부금중에서 일부를 지연 지급한 이유와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95년도까지는 도세징수교부금을 매 분기별 익일 분기말에 속하는 익월 20일까지 지급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 때에 도세징수목표액은 추가요인이나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을 더 증액편성을 하면서 징수교부금을 그에 해당되는 금액 전액을 계상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도세징수액을 결산을 해가지고 익월에 징수액에 대한 교부금을 지급하다보니까 누적되는 징수교부금이 지연지급이 됐고 특히 '95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징수교부금을 9월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밀린 거를 다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3/4분기까지는 지급을 다 끝냈고 그리고 나니까 약 122억원 정도 징수교부금이 남아가지고 10월, 11월, 12월의 4/4분기분은 익년도 1일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에 122억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1월말까지 이 사항을 정산해서 지급을 했고 '95년도 11월분은 1월에 마지막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다만 과거에 운영된 징수교부금의 측정방법이 3개월마다 결산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다보니까 시·군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교부금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또 저희 작년도 결산 때에도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금년 3월에 저희가 도세징수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은 매월말 결산을 해가지고 다음달 20일까지 전부 지급하는 조례로 전부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매월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시기를 놓쳐가지고 시·군에 어려운 점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건 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들쑥날쑥한 지급시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주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로사업사용료 징수실적이 부족한 사유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며는 이건 도로관리사업소의 주관입니다마는 내일 건설교통위원회 보고할 때 답변을 올리도록 도로관리사업소장하고 연락이 돼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영경 위원님께서 도세잉여금 과다발생사유에 대한 질의에서 '95년도 도세징수실적이 예산액보다도 120% 가량 초과징수되어 잉여금이 과다발생됐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작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고 제가 또 내무위원회에서도 같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세입의 추계를 맞춰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우선 말씀을 올립니다. 다행히 작년도부터는 전해 '94년도까지는 지방세 세입목표액을 중앙에서 일괄하달식으로 하향시달을 했습니다마는 '95년도, '96년도 세입목표만은 이제는 밑으로부터, 시·군으로부터 여건감안을 해서 세목별 목표액을 책정을 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는 그 목표치가 타당한지 여부를 도의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사항 또는 대단위 아파트 건축허가의 내용 이러한 것을 전부 추계, 지역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목표치의 타당여부를 검토해서 목표액을 저희가 설정해서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사람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추계를 못하고 이러한 예산목표액을 징수를 하고난 사항을 결산을 해 보면 목표액보다 더 추가징수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세입분야의 말씀을 올릴 때에도 하나의 변명 아닌 저희 내용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러한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 5개 신도시의 아파트건립 입주예정일이 '96년도로 되어 있었는데 건축을 하는 사업주측에서는 하루라도 연도말안에 끝을 내고자 하는 당기는 힘, 또 입주예정자로 동의를 받은 분들은 겨울이 지나기 전에 내가 입주를 해야 되겠다는 욕망, 그러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연말에 많이 몰려가지고 등록세와 취득세가 징수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실적을 대충 월별로 계상을 해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가 월 1,200억원 정도가 지방세수입이 됐었습니다마는 11월에 약 1,900억원, 12월에는 무려 2,100억원이 들어온 사항으로 봐서 이러한 심리에서 오는 지방세의 앞당긴 징수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봐서 신도시아파트의 입주가 당겨지면서 징수목표보다도 더 징수가 된 주요원인이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도에서는 최대한 지방세뿐이 아니고 세입·세출분야도 그렇습니다마는 징수전망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당해년도 세입목표가 건전하게, 또 우리 예산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책정을 할 것임을 보고를 올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식 위원님께서 오전에 저희 공무원에 대한 기록카드의 사본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공무원 정원은 전체 2,783명, 이중에 소방직과 지도직이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양해해 주시며는 '95년도에 인사이동이 된 내용을 직급별 연한수로 1년 이내, 1년에서 2년, 2년 이상 이러한 사항으로 저희가 통계를 우선 위원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희두 내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서 환경국장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여광혁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한교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징수교부금중 5억 9,200만원이 불용액으로 있는데 미지급 발생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소상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처리와 관련한 335억원의 예산으로 일선 시·군에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총 17개 사업에 물량이 3,452건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335억원 중에서 대중을 이루는 게 쓰레기소각장 등 쓰레기처리시설입니다. 이게 332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또 각종 청소장비 현대화에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 따른 가집행정지공탁금 3,200만원을 왜 도가 부담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직원이 공해배출업소를 단속하기 위한 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수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인 원고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심에서는 저희 도가 패소를 했고 2심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마는 이 결과에 따라서 외부적으로 구상권행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별도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팔당호특별회계예비비 8,300만원을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예측할 수 없는 수질오염사고 등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다행히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광혁 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효녕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저희 유인물 9페이지에도 나와있는 아동복지분야예산 중에서 종교시설부설보육시설비 6개 시·군이 미신청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미신청사유, 결국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추진력이 부진했거나 홍보가 미숙해서 안된 거 아니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처음 시작된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중앙계획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제 보육시설확충계획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행됐던 신규사업이었습니다마는 재원은 국비 35% 하고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때에 중앙에서 국비내시를 해주고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시달하면서 책정기준이 구가 있는 시의 경우에는 2개소 내지 3개소, 그 다음에 여타의 시·군은 1개소씩 계상을 해서 국비를 내시를 하면서 지방비부담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자체는 당초에 이게 종교시설에 부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자체는 당초에 이게 종교시설에 부설하는 것이었는데 종교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종교법인으로 되어 있는 시설에 한한다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그렇게 되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중간에 완화가 된 것이 그러면 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단체명으로 즉, 교회명으로 등기된 재산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가능하겠다 해서 완화조치까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 시가 대상자물색을 하지 못해서 신청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지역의 대부분의 종교시설이 개인소유등기가 많습니다. 개인소유등기가 많고 또는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종교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여기 조건에 합당한 대규모 종교시설들은 기이 그 종교시설 자체가 유아시설이라든가 유아교육시설들을 구비를 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도시에서의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원인을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그와 같은 상황속에서 커다란 애로를 느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6개 시·군이 결국은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신청이 없기 때문에 미교부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또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똑같은 상황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때에 못했던 시·군들은 '96년도에 또 한번 철저하게 그것을 추진을 시켜봐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포함을 시켜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대부분은 선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중앙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종교시설부지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는 언급이 안됐습니다마는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학교에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학교도 상당히 기피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어렵게 하기보다는 일반보육시설예산으로 확장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구두나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95년도에 신규로 하고 또 농촌지역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보건관리부분에서 AIDS환자치료 비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결국 AIDS환자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적에 환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치료비를 청구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준다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4명이었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 여기다 플러스를 예측해서 1인분을 더 추가해서 5명분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 실제로 치료를 한 것이 4명이 치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치료환자가 발생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AIDS환자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상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하면서 감염돼서 증상이 나타난 환자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내 AIDS환자가 몇 명입니까?

현재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4명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치입니까?

네. 다만 감염자는 한 36명 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증상이 없는 환자가 됩니다. 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예비비 2,000만원 계상한 것은 그 액수로 보거나 처음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로 보거나 그 의미가 없다 해서 이것의 예비비 계상의 타당성이 문제가 되는데 결국 관행적으로 예비비를 계상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동감을 하면서도 굳이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예비비를 두는 근거를 말씀드리며는 의료보호기금관리운영규정이 시행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예비비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예비비를 매년, 액수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회계 전체 액수 대비했을 때 1,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사 그렇더라도 이것은 과연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써야 할만한 사건사고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사 그렇다라고 하며는 어떤 의료사고나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의료보호 내지는 의료특별회계의 예산에 계상돼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이것을 없앨까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생활보호기금분야에서 생활보호기금 2억 5,200만원이라는 돈은 작년에도 그렇고 하나도 집행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시면서, 지적하시는 과정에서 50%가 달성되어 쓴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은 생활보호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노인복지기금을 말씀드릴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보호기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래 지금 조성되는 게 아니고요 '64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4년도까지 조성된 기존의 기금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것을 전혀 한푼도 더, 이자만 발생해서 계속 거기에 들어갔을 뿐이지 한푼도 추가조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근거는 당초에 생활보호법하고 그에 따라서 기금관리운영조례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했고 출연하는 것은 지방세 총액 누계액의 1/1000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과거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74년도에 끝나버리고 '74년도에 중앙에서 기금조성중단지시가 내려와버렸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계속 해서 저희가 네 번, 그 이후에 '76년도부터 '95년도까지 네 번에 걸쳐서 저희가 중앙에 이 돈을 그냥 놔 두고 있을 게 아니라 기왕에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 하더라도 기 조성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목적 즉, 불우이웃이라든가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보지시가 계속 내려왔고 또 근자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이 9월 25일자로 입법예고중에 있는데 결국 이 민간모금을 통해서 이웃돕기와 보사부에서 가지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이웃돕기모금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을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기금이라고 그러고 저희는 이웃돕기라고 그럽니다. 이 부분을 공동모금법 제정 입법예고와 더불어 이것을 시행하면서 기왕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확대조성할 방향으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듣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지시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중앙정책결정에 따라서 협의를 해 가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며는 '94년도 100만원 출자된 것이 이자수입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며는 '95년도에는 왜 이자수입이 없습니까?

이게 3년 만기로 했기 때문에 이자계산은 3년 만기일 기준해서 이자계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년도에 이자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95년, '96년, '97년 3년이요?

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유충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저희 복지예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시면서 모든 부분에 불용액이 나타나고 총 17억원이 넘는 돈이 불용액이 됐다하는 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경기도의 복지수준이 언론기관에서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다시 저희가 말씀을 안드려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국적으로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으로 놓고 봤을 적에 복지예산증액에 대한 대책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강구해 나갈 의향에 대한 물으심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며는 우선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요 저희들의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예산규모의 재원별 구성비를 보며는 대부분, 물론 워낙 세세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70∼80%가 국비재원에 지방비 부담식으로 지금까지 기존의 사업들이 대부분 그런 형태로 유지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운용을 하는 데에 지금 계수상으로 17억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아깝게도, 더 많이 넣어야 될텐데 아깝게도 이런 돈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그런 측면입니다마는 이중에는 물론 예산운용을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한다거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측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을 기해서 예산이 많거나 적거나간에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것을 소홀히 한 점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점이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예산집행사항을 보며는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거나 예측되는 부분에 대한 미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예산을 책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주로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라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이런 저소득층의 책정이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정비율을 저희들이 상향 예측을 해서 대상자를 계측해 가지고 예산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 숫자는 수시로 연도중에 상당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동성 때문에 소소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현실을 어쩔 수 없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은 아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된, 실제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사업이 복지시설의 개선보강, 기능보강사업 등이 자치단체 내지는 민간자본이전 그리고 민간위탁사업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집행결과에 따르는 잔액 등이 주로 불용액으로 돼 있다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하나 저희가 복지예산증액 부분에 결론적으로 욕심을 내면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지원기준의 상향조정 즉 복지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을 대별해서 보면 지금 사회복지분야에서 크고 작건간에 저소득층 내지는 영세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가지수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왕에 하고 있는 시책들이 전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배정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사업추진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것을 상향조정한다는 것을 국가차원에서 국비의 상향조정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은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이것을 제외해 놓고 그 부분에 지방비를 우리 나름대로 더 플러스한다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전국적인 기준 준수의 경직성 때문에 상당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봤을 적에는 사실상 지방비 부담이 국비의존도가, 70∼80%가 되는데 지방비 부담을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하는 점과 그 다음에 지방비 부담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국비의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어두고 새롭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시책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것에 대한 순수한 지방비를 투자한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씀이 아직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회복지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상당히 미진합니다. 이것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경기도 나름대로의 지역특성적인 사회복지업무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금년예산에 허락을 해 주셔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주문을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완전히 반영을 할 수 있는 시책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좀 검토를 해달라하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사업개발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의 특성적인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거기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떠한 형태가 됐든간에 과감하게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 나가겠다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부족하지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황교선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 유인물에 자치단체이전, 자본이전 또 민간이전 이런 것들을 전부 쭉 열거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왜 이렇게 집행잔액 내지는 불용액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필요없는 데다 줬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노파심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이것은 아름아름 때문에 예산편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노파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우선 노인복지 자치단체 이전이 아까 경로당 난방비 부분이 대부분이고 자활보호노인에 대한 설날, 추석 등 특별지원금 잔액이 되겠습니다마는 난방비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난방식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난방비 지급이 필요없었다 하는 사항 때문에 미교부했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그러면 애당초부터 중앙난방식으로 돼 있는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에 대해서 난방비를 계상했다는 자체가 잘못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계상할 적에는 경로당 숫자나 이런 전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예산에 계상해서 시·군에서 넣었다가 시·군에서 결국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나타난 것이어서 금년 4/4분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부 미교부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예산은 추경에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조정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운용에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시설, 보육시설 자본이전 부분은 아까 박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대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학원폐쇄시설관리비 민간이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설관리비 집행잔액이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미집행된 것은 저희가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센터 장비구입비인데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되면서 보건소 중심으로 여기뿐만이 아니라 각 시·군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전환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렇더라도 건강관리협회에 이미 계획된 것은 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여건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오히려 민간에 대한 이전을 하지 않고 이 부분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저희가 미집행을 하면서 왜 당초에 사업계획 자체에 추진하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산조정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나와있는 남양주보건지소 신축부분인데 이것은 아까 실질적으로 사업목적 달성을 못한 것이 아니고 통합지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절감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 지금 여기에 열거해 있으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필요없는 데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예산을 계상했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아름아름으로 예산편성된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주영경 위원님께서 이웃돕기성금의 지출내역과 성금운영에 관한 규정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이웃돕기성금을 어떻게 지출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이웃돕기는 연말연시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말연시, 중추절 이런 때에 계획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수시 불우이웃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95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저희들이 3,000만원을…….

이무광 국장님 그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에요?

주영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속 답변하세요.

대구 가스폭발사고 때에 위문을 3,000만원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춘계 부식비·간식비 지원을 7,077만원 했고요. 생보자자녀대학합격자 위문을 2,599만원, 기타 생계곤란 투병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 등 1,243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이웃돕기에 9,636만 3,000원, 중추절이웃돕기에 7,914만 5,000원, 집행내역은 그렇게 해서 총계 3억 4,471만 6,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돕기성금은 저희들이 이웃돕기성금관리보건복지부운영지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집행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침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며는 이것은 매년 내려오는 것입니다만 내용을 필요로 하시며는 저희들이 그것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역도 예를 들면 중추절 불우이웃돕기 얼마.

계획서가 다 있지요.

그보다 조금 더 세세한 것을…….

그것은 세세한 것인데, 여기서 그것을 일일이 쭉,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침하고 내역이 구체적인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광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은 질의사항이 없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정국장 답변사항 있습니까?

네.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충진 위원님께서 우리들 산림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임업경영자에 대한 세금면제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산림제도상 산림경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등 여섯 종의 세금에 대해서 일부분입니다마는 세금면제와 감면이 있고, 또 산림시업을 할 때 이에 대한 보조와 융자, 그리고 허가절차없이 신고만으로 시업을 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이 부여돼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산림법 규정에 의해 영림계획을 편성한 후 이를 인가받고 난 후에 시업중에 있는 임야이거나 또는 독림가와 임업후계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러한 우수한 산림경영자에게는 산림경영을 더욱더 잘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임업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대기 위원님께서 경지정리 사업과 관련 하여서 불용액이 41억 3,000여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사유와 대상 사업지가 어디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결산서상에 나타난 불용액 41억 3,900여만원은 국비 미교부된 금액입니다. 이는 '95년도 가을착수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중앙정부에서 농어촌특별세 세입부족에 따라 자금이 미교부된 금액으로 '95년 12월 29일 교부될 수 없다는 이월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불가피하게 이월조치하여 '95년도에는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부에서 '96년 2월 9일 이 자금을 교부하여 도에서는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고, 또 이 돈 전액을 해당 사업을 하는 시·군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월이 불가피했던 예산결산서상의 불용액이지 실제로는 사업이 다 진행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지구는 평택고잔지구, 그리고 안성의 양지와 신흥지구, 그리고 김포의 간천지구 등 4개 지구로 '96년도에 기 집행되어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내역이나 구체적인 세목이나 세율 등을 자료로 보내줄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임업세금체제에 대해서는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업에 대해서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야갱시허가를 내서 유실수 나무를 재배합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유실수를 심은 농가가 있는데 그게 과원으로 임야가 변경될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산에다 갱시허가를 내서 유실수나무를 심는데, 유실수는 뭐냐 하면 배나 감나무, 대추나무 이게 유실수로 들어가는데 그게 과수로 지목변경이 될 수 있는지요?

산림에 유실수를 식재할 경우 지목이 산이던 것을 과원으로 고칠 수 있느냐 그런 질의사항이신데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보다는 지적부서하고 확인을 해서 추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 위원 그것은 내일…….

네, 내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일 지역계획국할 때 질의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정종흔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중 농촌진흥원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지요?

네.

다음 문교위원회 소속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에도 질의사항 없지요?

네.

있어요?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오전에 이강재 위원님께서 질의 하나 주신 게 있습니다. 교육원의 식당 신축하고 관련이 돼서 '94년도에 3억 8,000여만원이 명시이월된 후에 또 '95년도에 13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되는 등으로 3년 동안 예산이 운영됐는데 그것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시행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제3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한 식당 신축공사는 절대공기가 180일입니다. 따라서 계속사업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단년도 계약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에 식당신축이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당초에는 총 3억 8,500여만원으로 기존 식당을 증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식당을 신축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것이 '95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95년도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16억 5,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는 3억원이 부족한 액이 확보가 됐습니다. 나머지 3억원은 작년도 9월 28일 추경에 비로소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가 10월에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의뢰하게 됐고 12월에 공사계약이 됐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완성되기에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금년으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금년 3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지난 9월말에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현재는 준공검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서는 금년 11월부터 사용할 계획인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인식 교육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개 상임위원회 소관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만족하십니까? 혹시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위원께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우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양시 출신 신우근 위원입니다. 남기명 기획실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해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무려 3조 1,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결산하시느라고 대단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 위원은 고생하신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기명 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다름이 아니고요. 지난 6월 27일 선거 때문에 추경예산이 만부득이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몇 번씩 하시는데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4년마다 또는 3년마다 한 번씩 지자제 의원들 선거가 있을 때마다, 또 앞으로 그렇게 선거 때문에 추경에 영향을 받을 것인지, 지방재정법제29조에 의하면 예산 총 규정에 의해서 그해 세입·세출을 규정했고, 만부득이해서 세입·세출이 결정된 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선거 때문에 커트딜레이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사고이월이 많은 원인이 거기에서 있었다 하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으로서 엄정 중립을 하고 선거에는 무관하시면서 막대한 3조 1,000억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시고 총괄을 하시는 기획실장님 입장에서는 선거 때문에 추경이 지연됐다는 말씀은 듣기에도 제가 하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좀 거북합니다. 그래서 여쭙겠는데 만약에 계속적으로 다음에도 이런 지자제 선거가 있으면 또 그것 때문에 이러한 추가경정예산 일정이 늦어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면서 설명드린 건 작년도의 경우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오해가 계셨다면 제가 표현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작년도 4월이나 5월경에 추경을 한번 해야겠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전체 작년도의 추경재원이 500억원 정도를 넘지 못했어요. 그럼 이 500억원 정도를 가지고 추경을 하면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이걸 31개 시·군에다 산술적으로 보조를 준다고 그래도 이게 20억원이 못돌아가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추경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또 당시에 도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선거관리한다든가 이런 쪽에 또 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추경을 봄에 하지 말고 가을에 하자 이렇게 작년에 방침으로 정해졌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설명을 드린 거고, 앞으로 그럼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럴 것이냐 하는 건 그렇지 않다 그렇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추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추경을 덜 하는 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봄인 5월경에 추경을 하는 건 아까 회계년도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었습니다만 국고보조나 교부세나 양여금이 정부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확정내시가 나오는 것이 좀 늦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예산에서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또 시·군에 관련되는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봄 추경을 했고, 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재원으로 활용을 하지 않으면 또 연말까지 그냥 재원으로 사장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가하고 달리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추경에 거의 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여건에 처해져 있습니다. 다만 1회, 3회 추경 이렇게 여러 번 추경을 하는 건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선거 때도 꼭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건 확실하게 그렇지 않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엄연히 여·야 의원들이 있고 또 고위공직자들이 계신데 이것이 외부에서 지금 다 여기를 주시하고 있는데 선거 때문에 그 추경이 늦었다는 발언을 두 번씩이나 하시는 건 그래도 경기도 예산기획실장으로 계신 분의 답변이 조금 제가 듣기에는 거북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답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종식 위원입니다.

네, 김종식 위원님.

저는 서론을 말씀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늘 기획실장님께서 너무 칭찬도 많이 받으시고 예산결산 박사 칭호를 받아도 그렇게 섭섭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니까 일단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예결. 아까 내무국장께서 총괄보고를 할 때에 25페이지에 보면 하천사용료 재정능력 부족한 영세민 용어가 있어요, 여기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느 자료의 2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괄 25페이지.

총괄에 사용료 미납사유에 대부분 하천사용료로서 납부자가 재정능력이 부족한 영세민이기 때문에 이 사용료를 내지를 못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용료…….

이것이 예를 들면 하천사용료, 점용료 아마 이런 걸 얘기할 겁니다. 아까 내무국장이 답변을 설명할 때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공유재산 들어갈 때 하천이 잡종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전부 다 무상과 유상이 딱 구분이 돼 있는데 빌려주고 못받았다는 걸 우리가 하나도 보고를 못받았어요. 우리가 직접 조사를 못나가 봤기 때문에.

지난 번에 공유재산 저기하실 때요.

네.

글쎄요. 이건 제가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예산할 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을 설명하실 때 영업수익 예금이자 감소가 12억 8,800입니까, 이것이 감소가 된 것은 이율이 인하돼서 그렇습니까?

조금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5페이지 보면 영업외수익 예금이자 12억 8,800만원이 감소됐어요. 이것은 이자가…….

영업외수익이 줄은 건 대개 예금이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말하는 거죠? 이율이 내려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 예측한 것보다 결산으로 해보니까.

아니 간단히 말해서 이율이 내려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당초 예상한 거보다 적게 들어왔다 이거죠, 결산에 보니까.

그 다음 뒤에 6페이지 보면 말이죠. 미수수익미회수금 이자라는 게 33억 5,700만원입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투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자를 못받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 6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네.

미수수익의 미회수 융자금이자, 이건 제가 조금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 말이죠. 7페이지와 12페이지 축령단지조성사업 관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공영개발사업은 직영 공기업으로 저희 일반예산 쪽에서 다루지 않고 독립돼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식 위원 말씀이예요. 공영개발사업관계는 내일 건설교통위원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오늘 보고할 때 12페이지에 축령산 이쪽으로 타당성조사 분석을 했다는 말이에요.

질의를 주시면 제가 받아서 전달이 돼서 내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를 요청하려다 여기 계시기 때문에 분석내용을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내일…….

그거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축령산 리조트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공유재산조사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현재 그게 축령산 휴양지로 돼 있어요, 휴양지 맞죠?

축령산에 저희가 앞으로 리조트단지, 휴양지 그런 걸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의 사업소장이나 관리소장입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가서 우리가 또 직접 목격을 했고요. 그 입구가 말이죠. 입구가 좁은데 사유지 땅 점유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사유지를 이왕에 우리가 유상지로 만들 것 같으면 거기에 첫째 도로는 내시겠습니다만 사유지를 도유지하고 말하자면 교환해서라도.

교환한다든가 그런 말씀이죠?

그것을 넓혀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예산에 반영이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축령산에 리조트 단지한다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축령산에 자연휴양림인가 아마 사업일 겁니다. 공유재산 교환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효녕 위원 질의하세요.

보건복지국 소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나오세요.

아까 거론됐던 생활보호기금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아까 답변하실 때 '92, '93, '94년도 3개년 예치에 100만원의 이자수입이 '94년도에 계상됐다고 답변하셨죠, 3개년치 100만원?

네.

그런데 아무리 이게 잘못 됐다하더라도 이 생활보호기금의 조성액수가 2억 5,267만원인데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개년 예치에 100만원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연 8% 이자만 적용을 해도 1년에 2,000만원의 이자수입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생활보호기금 2억 5,267만원을 어떠한 금융기관에, 또 어떤 운용방법을 택해 가지고 3개년 예치해 가지고 이런 100만원 결과밖에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렵니까?

네, 이게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입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출연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자수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게 어떤 세입이었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게 제가 볼 때 3개년씩 묶어서 이자수입이 올려지는 이런 예치, 또 이런 기금관리는 저는 쉽게 타당성이 없고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연도별로 이자가 돼야지, 더더군다나 3개년 해 가지고 100만원 이것은 더할나위 없이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니까 그건 확실하게…….

정확한 것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환경국 소관은 제가 서면으로 요청을 할테니 말씀만 들으십시오. 아까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일선 시·군에 지원하고 있는 17개 사업과 사업별 금액, 아시겠죠?

네.

17개 사업 거기에 상당한 액수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일선 시·군의 17개 사업에 상당한 액수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에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사항과 지도·감독을 한 결과,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났고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 수치는 '96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승헌 위원 질의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과정 중에서 용지값 인하는 어렵다고 공영개발사업단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경쟁력 제고라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경기도내의 우사나 돈사 또는 비닐하우스 등지에 무등록 공장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립돼서 공해문제라든가 폐수문제가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추가비용을 지출하더라도 한 군데 공단으로 유치를 한다면 폐수나 공해문제도 해결이 되고 관리도 쉽지 않겠느냐,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기구로서의 그 기능도 제대로 돼 가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지가가 너무 비싸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만인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100% 제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거기다가 이율이라든가 또는 임금이라든가 제반여건에 대해서 경쟁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체만이라도 이것을 해결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정책건의를 드렸는데 이것을 깍아내리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제가 볼 적에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폐수처리 관계, 환경관계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보면 결국은 그것이 손해는 아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정책적인 제의다 해가지고 저희가 제의로서는 받아들이면서 기획관리실장이 도정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의견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문제의 아마 세부적인 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단이 순수하게 적자만 보면서 그걸 운영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사실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집단화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임진강 주변에도 피혁단지라든가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포천이라든가 동두천 이런 데 현지 집단화도 하려고 그러고, 지금 산업경제국장이 베트남쪽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도저히 현지 집단화가 안 되는 무등록 공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80여개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이 국내에서 또 집단화가 안 되면 해외로까지 어떻게 옮길 수가 없는가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도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가가 비싸고 그걸 떨어뜨리려는 노력은 도 자체에서도 지금 공단의 공공시설비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서 다만 2, 3만원이라도 떨어뜨리려는 노력도 하고, 이번에 10% 경쟁력 정부발표에서도 국가에서 지방공단까지도 공공시설비를 지원해주는 문제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가를 다운시키겠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대신하면서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도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래서 도의 경쟁력이 다만 몇 %라도 신장이 되고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도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활동인구에 비해서 '95년도말에 1.5%가 '95년도에 와서 경제가 침체되면서 실업률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향후대책도 미래지향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강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 '94년말 현재 1인당 833명을 경찰관 한 사람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침체되고 실업률이 증대될 것 같으면 사회문제화될 확률은 상당히 늘어나고, 범죄의 형태도 상당히 증대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치안문제를 경기도 차원에서도 개발해서 치안을 관장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떠민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후반부의 경찰 치안관계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국가경찰제하고 자치경찰제가 구분된다는 전제가 돼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보안이나 방범업무는 자치쪽에 더 가까우니까 자치제 경찰이 맡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국가경찰이 맡고 하는 이러한 경찰제도의 개선,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이 문제는 도 단위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재 방법은 없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방범이 문제가 많이 생긴다, 학원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자치단체에서 학원폭력배를 줄이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지원행정사이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은 저희들 시책화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결국에는 중앙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도 차원에서는 해결이 어렵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요,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그래서 OECD 가입까지가 성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문민정부고, 그렇다면 지방화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책무도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률 문제는 결국에 그렇게 봅니다. 아까도 제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남 실장! 당신이 대답할 성질이 아니라면 대답할 필요없지, 뭘 그걸 가지고 자꾸 쓰잘데 없이…….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정책적인 제의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일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내일 합시다, 내일 해 좀. 그만하고 내일 해요, 어지간 하면.

아니, 그냥 잠깐 신우근 위원…….

어차피 늦은 거 물어볼 걸 좀 물어보고.

지금 결산하는 거야, 정책질의하는 거야, 뭐 감사하는 거야. 숫자 가지고 얘기들 해야지.

결산에 관계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내가 무슨 보충질의를 할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해요? 같은 위원끼리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위원도 생각을 해야지.

글쎄 다른 위원이라도 지금 시간이 없기…….

누구는 얘기하기 싫어서 않겠어요?

신우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것의 답변이 없고, 지금까지 서류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숫자에 관계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결산을 다루고 있는 결산위원회죠. 도지사의 그것에 대한 거 질의한 거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죠? 답변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서류가 저한테도 입수가 안 됐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도 없고, 서류제출도 없는데 어떻게 묵과하자는 겁니까? 자료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결산에 관계된 건데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여쭤보시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위기가 너무 경직돼서 제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서류상으로라도 본 위원한테 갖다 달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여기 자료요청한 것은 내일 오전중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있으세요?

결산검사위원회가 본 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아까 내무국장님의 답변과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통해서 지적 및 시정개선 공고내용이 적절치 않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문위원님께 회의 끝나고 상세히 말씀드리고 이 사항이 심사보고서에 참고사항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5개 상임위원회 소관 질의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저녁 늦게까지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남기명 기획관리실장을 비롯 실·국장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중까지 전문위원실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전 10시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전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