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동우 의원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앞서가는 군정수행과 8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이하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각 실과소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이 1회성으로 그칠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가시적인 실천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국·공유지 관리사항과 관련하여 건설과장님과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국유재산 용도폐지신청이 금년 7월말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내 총 신청현황과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이 총 1,419필지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1,419필지의 소관부서별 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러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따른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지원이 있는지 있다면 사용내역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수지 및 간이상수도 오염방지대책과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님과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오염문제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심각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풍조 만연과 더불어 우리 농촌의 쾌적한 환경이 침해되고 폐수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약목면을 예를 들자면 면민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두만지가 최근 여러가지 요인으로 오염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무과장님의 종합적인 수질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한 축산폐수와 관련하여 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점검결과 총 121개소 중 정상운영이 47개소에 불과한데 나머지 74개소의 운영실태와 이로 인한 수질오염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형질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농지형질변경과 관련된 진정 건의 등의 민원 접수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소위 고질민원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단형질변경과 관련한 고발 등의 행정조치 내용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농지전용허가 총 129건중 공장용도로 농지전환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전용허가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소재지 주차문제 해소대책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주차장이 총 26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읍면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주차대수에 비하여 주차면수가 31%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31%만 정상 주차되고 나머지 70%는 어차피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사료되는 바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료에 의하면 주차문제 해소책으로 유료주차장을 확보하겠다 마을공한지 및 폐도를 활용한다든가 국·공유지 불하 억제후 주차장 조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지역은 주차용지매입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읍면장 책임하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시기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주차장 단속요원을 공익요원을 활용하여 확대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주차단속만을 실시함에 따라 주요도로변 야간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사례가 자주 있는데 이에 대한 별도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목면 덕산2리 상습침수지역 근본대책과 관련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상습침수지역 근본대책중 단기대책으로 배수구 설치계획을 하고 있는데 편입토지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여러차례 현지답사를 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하루라도 빨리 배수구를 설치해야 될 실정입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평∼덕산간 군도확장 포장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도사업은 내무부 양여금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중앙에서 결정되어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도 18호선 사업과 관련하여 도나 중앙등의 상부기관에 정식 서면으로 양여금을 지원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업승인 또는 사업비 지원요구한 사실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95, '96 도시계획사업현황 자료를 보면 총 95억7,300만원을 들여 4개 읍면 12개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목, 가산, 석적, 기산면은 한 건도 없습니다. 특히 약목면 시장통 도시계획도로사업의 경우 수년간 시행 유보된 곳으로서 자체적으로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민의 동의까지 받아놓고 있는 그야말로 지역주민의 절실한 숙원사업지구 입니다. 여타면 지역에도 이러한 지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역균형발전이 어떤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 외에 장래 시공계획도 4개면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볼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약목면 시장통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개요를 보면 소요사업비가 10억원으로 연장 420m의 게획이 되어있고 '97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주택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중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한건의 추진사업도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안한 것인지 상부기관에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것인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97년 이후 계획된 곳이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군에도 자연부락 단위로 설치가 필요한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김철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김동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부지관리 읍면별현황 용도폐지 대상토지 조사내역입니다. 용도폐지 대상 읍면신청 국유재산 현황입니다. 왜관읍등 읍면에서 296필에 20만6,942㎡를 6만1,000평입니다. 내용별로는 하천부지가 224필에 19만2,734㎡이고 도로부지가 72필에 1만4,208㎡ 입니다. 읍면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 1월20일날 읍면용도폐지 조사지시를 했습니다. 2월부터 3일까지는 개인별 용도폐지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4월부터 4월말일까지 읍면별 대상필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5월에 군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누락분이 많고 상이한 것이 있어서 보완을 시켰습니다. 9월1일부터 현재는 읍면분에 대한 군에서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분할측량 및 공부정리를 하고 12월에 등기완료해서 재경원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약목면 덕산리 상습침수지역 근본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군도 18호선 오평∼덕산간 입니다. 덕산2리 512의 20번지 주변 피해 해소대책입니다. 답변으로는 현지에 6월 17일날 침수시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장소는 현장이고 참석자는 당시에 면장, 지서장, 도의원, 군의원, 건설과장, 토목계장, 면 총무계장이 향후대책을 강구한바가 있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오평경계∼ 덕산2리까지 배수구 설치입니다. 연장은 600m로 흄관은 600mm 로 설치할 때 1억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통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되풀이될 지역이고 해서 금년예산에 신청요구를 해 났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군도 18호선 사업시행입니다. 오평경계∼덕산리 까지 군도 확장포장을 시행할 때는 3억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여금 신청한 사실이 있느냐 했는데 없습니다. 없고 신청하지 않는 사유는 농어촌도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연차별 계획에 짜여서 내년 계획은 다음연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동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30일까지 군에서 현지 재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조사 결과 당초 신청내용과 변동이 있는지 여부와 현 시점에서 대상필지가 주민의 인식부족과 집행부의 홍보부족으로 신청누락된 필지가 있다면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우리가 4월30일까지 읍면조사를 시켜 보니까 5월에서 석달간 다시 읍면에서 조사하고 군에서 지도를 해도 희망하는 사람만 넣어놓고 면마다 상당히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도 군에서 조사할 때 주변을 다시 조사해서 상당히 폐지할 숫자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희망이나 희망 안하더라도 집이 들어섰거나 도로로 이용하던지 하면 폐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재 신청을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없음) 예,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김동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환기입니다. 김동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불하절차와 불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관리책임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업주관 실과소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419필지는 전체가 잡종재산 입니다. 잡종재산은 재정경제원 소관 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수신청을 받아가지고 매각한 현황은 금년도에 51필지에 1만164㎡입니다. 매입자는 40명입니다. 지금 매각절차는 행정재산 예를 들면 하천, 도로 구거 이것이 용도가 폐지되면 잡종재산으로 되는 것입니다. 재경원에서 국유재산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 작성지침에 의해가지고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수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11월말까지 재경원에 올려서 그 다음해 2월말까지 재경원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된 국유지에 대해서는 감정을 통해서 매각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주로 건설과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토지가 용도폐지 되어서 인계되면 인수토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앞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방법과 감정평가기관을 어떻게 선정하며 매각가결 결정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재경원 승인이 나면 2개 감정법인의 감정을 통해 가지고 산출평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출평가액에 대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감정법인이 감정을 하게 될 때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기관 선정을 할 때 두군데 법인에 감정을 의뢰하는데 가능하다면 행정부에서 한군데 하고 주민들이 한군데 신청할수 있습니까?

할수는 있습니다만 군에서는 두군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출평가액이 나오고 주민들이 하는데 대해서는 참고는 하지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2개기관에 감정해서 산출평균을 내는 걸로 아는데 하나는 행정기관에서 감정의뢰를 하고 하나는 주민들이 감정의뢰를 해서 같이 산출평균을 내서 할수 있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지금까지 그래한 예는 없습니다.

할수도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그건 한 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장영주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지는 공시지가 없다 그랬는데 국유지도 공시지가를 5년마다 한 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5년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대장가격을 산정하는 것이지 공시지가는 국유지에는 없습니다.

예, 박창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매각현황을 보면 '95년도에는 23필지 1,783㎡에 매각금액이 2억1,018만7,000원이고 금년도에는 51필지에 1만104㎡에 대한 매각 대금은 3억4,288만6,000원으로 필지대 금액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 매각했는 것이기 때문에 적합성에 따라 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김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진입니다. 김동우 의원님께서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두만지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 관내는 190개소의 저수지가 있으며 대부분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간과하고 있으나 수질오염의 주된 요인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오수 입니다. 각종 식용유 음식국물등이 주방을 통해 배출되고 있고 세탁시 사용되는 세제가 땟물과 함께 여과 없이 그대로 하수관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심하게 버리는 음식국물을 물고기가 살 정도로 희석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이 과연 얼마나 필요한지 실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요구르트는 1,800배 김치찌게는 4,000배 된장찌게는 5,000배 라면 국물은 무려 2만배의 물이 필요합니다. 약목면 남계리 소재 두만지의 경우 저수지 면적이 6.3ha 이고 저수용량이 48만1,000㎡의 비교적 큰 저수지로 상류에 음식점 5개소와 2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생활오수와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민 스스로의 자각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속적인 주민계도와 명예 환경감시원을 통한 자율적인 환경보전의식 고취 그리고 행락철에는 유급감시원과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여 오염방지를 위한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오수배출 시설에 대한 부단한 감시를 하는등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동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및 간이상수도 오염방지대책으로는 지도나 점검 등의 미온적인 방법으로는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현행 규정상 다소 무리는 있겠지만 정화조 설치대상을 집단적으로 묶어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목면 두만지의 경우 약목면 안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련부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실화 될 때 이 문제점도 함께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일은 저수지 위입니다. 그래서 저수지 물이 오염될 수 있도록 방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깊이 인식하셔서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염이 심해지는 건 눈에 뻔합니다. 앞으로 연구를 깊이 하셔서 좋은 방지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새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ㄴ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수지 오폐수 처리문제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남계지 경우는 그위에 가든이 많습니다. 집단적으로 내려오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하수종말처리 할수 있는 방안 예를 또 든다면 금화지 같은 경우에 관광농원이 있는데 저수지 상류부분에다가 오폐수 처리시설을 해서 처리할수 있는 문제 또 왜관같은 경우에는 하천부분에 생활오수를 정화할수 있는 소단위 정화시설을 말합니다. 그기 대한 대책이나 세부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는지 간단히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오수정화시설에 관한 필요성 자체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관 봉계지 물도 벌써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주민들로 부터 보고도 받았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시대에 부응한 세부계획과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광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도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약목 두만지 현상과 비슷한 동명의 팔계지 상류지역에도 음식점과 부락이 산재해 있어 가지고 두만지와 유사한 지역이 군 관내에도 다소 산재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만 상류지역의 음식점이나 그런 것이 집단화 되어 가지고 생활오폐수를 별도로 저수지 상류지역과 하류지역 중간에 정화시설을 별도 설치해가지고 생활오폐수의 저수지 유입을 방지할수 있는 이야기가 전번에도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식으로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말씀하신대로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할 지역이 관내에도 여러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심각성 측면에서 이 문제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우리 동료의원 및 군민전체가 이 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군전체 용역을 줘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수원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김동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수원입니다. 김동우 의원님께서 축산농가 폐수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만지 상부 가축사육으로 인한 오페수 오염을 우려하셨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시설 121호를 점검결과 47개소는 정상이고 나머지 74개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농지형질변경 허가에 대해서 진정 접수 및 처리결과와 두번째 고질민원 무단형질변경 고발조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96년도 농지전용한 129건중 공장부분의 오염폐수시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만지 상부 가축오염으로 인한 페수오염을 우려하셨는데 질의를 받고 직원을 현장에 보내 봤습니다. 약목 두만지 상류 가축사육 현황은 소가 4호에 8두, 돼지가 1호에 260두, 닭이 5호에 160두, 염소가 3호에 5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소나 닭 염소는 한 집에 한두마리씩 소규모이기 때문에 두만지에 폐수오염은 없고 돼지는 축사 100평에 정화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두만지 상류에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인한 두만지 오염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폐수처리시설 운영실태 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축산농가 폐수처리시설 운영실태를 7월22일부터 27일까지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감정결과 121개소를 점검해서 정상운영이 47개소고 신고도 안되고 허가가 안된 농가가 74호가 있었습니다. 이 74호에 대해서는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환경보호과에 신고허가후 시설 보완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58개소에 대한 통보를 하고 16개소는 지금 준공절차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지원은 '95년도에 1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정화시설 7개소 간이정화시설 7개소 축분비료화시설 2개소, 퇴비처리장 3개소 이렇게 19개소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2개소입니다. 정화조 14개소 간이정화시설 23개소, 축분비료화시설 2개소 퇴비처리장시설 3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진도는 70%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다 완료가 됩니다. 앞으로 지원방침은 축산분뇨 처리방식 중 정화방류 방식으로는 분뇨의 완전처리가 어려웠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 축분자원화를 저장액비화, 또는 유기질 비료화 방법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규제 미만농가는 간이정화시설 설치 지원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저희과의 업무는 지도이고 단속은 아니겠습니다. 그다음 농지형질변경 허가에서 진정, 건의 접수처리는 얼마냐 물으셨습니다. '95년도에 진정은 약목면 관호리의 1건입니다. 이건 장화자씨 성토관계 때문에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는 약목면 교리외 2건인데 유명열씨 김동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여긴 제가 몇번이나 나가서 주민들과 성토한 것을 내려놓고 해서 무마가 되었습니다. '95년도 2건 '96년도 3건은 모두 해결이 되었고 민원 진정도 다 무마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질민원은 없습니다. 다음에 무단형질변경 고발조치 내역과 '96년도 전용허가된 129건중 공장오염 폐수시설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형질변경 허가는 '95년도에는 292건에 어제 보고드린대로 52만3,337㎡ '96년도는 129건에 21만1,463㎡가 전용허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96년도는 공공부분이 12건에 4만8,668㎡로 민간부분에 117건에 16만2,795㎡가 전용허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농지전용허가는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농지전용 허가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용허가시 농지의 보전가치, 인근농지에 대한 피해여부 등을 심사하고 농지전용 허가 제한은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농지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토 객토후 주위 농지가 침수로 피해를 입은 사례에 대한 대책입니다. 농지전용 허가시에 인근농지 영농에 미치는 용, 배수, 통풍, 일조, 농작업, 토사유출, 폐수, 분진, 악취등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각 종류별 피해방지 계획이 적정한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농지개량 행위시 농지전용업무처리 세부규정 보완지침 제4조에 의하여 매립성토시 읍면장은 농지소유자로부터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농지개량을 조사하고 적합한지를 검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량농지로 성토 객토할때는 상관하지 않고 인근 농지에 피해가 있을때는 제재를 합니다. 대책으로는 전용후 성토등 정지작업을 시행하거나 농지개량을 위하여 사업을 시행중인 농지에 대하여 공사기간중 2회이상 현지확인과 옹벽, 배수로등 피해방지시설 설치를 이행토록 촉구를 하고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사업시행자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금년도 전용한 129건 중 공장부분 오염 폐수시설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농지를 전용할때는 공장오염 설치관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 협의를 거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관계법에 저촉되면 환경오폐수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그런 공장은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금년 129건중 허가한 중에 민간부분 117건 중에 공장이 있습니다만 오폐수공장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묶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폐수처리시설 설치 운영실태 점검을 하였습니다. 어떤사항을 점검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원방침에 의하면 축산자원화 방법대상자는 어떤 쪽으로 선정하는지 또 법규제 미만 농가에 간이정화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할 때는 사업비는 얼마나 추정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성토나 객토후 주변농가에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시 사업시행자와 피해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유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원만하게 해결된 사례가 있다면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고 또 사업계획서 내용상으로는 오폐수 관계가 들어 올수가 없습니다. 형질변경을 한 이후에 그런쪽으로 유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후의 관계는 어느과에서 담당을 하며 어느과에서 지도점검을 하는지도 같이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첫째 질의한 축산폐수 점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121개 농가는 신고대상 이상 농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고대상농가 이상이란 소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돼지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 이것이 허가 대상입니다. 여기는 소사육시설 900㎡ 이상에 오수 및 축산폐수 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 자원축산화 방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소 허가규모 이상 축산폐수시설 할 때는 한 300만원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소라든가 돼지 지원할 때 반드시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시설할때 축산폐수에 대한 것을 같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건립할 때 같이 축산폐수시설도 하도록 권유를 하는데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 답변을 드리고 성토 객토후 농작물 피해시 어떻게 협의된 사항이 있느냐 작년도에 김의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석적에서 한분이 왜관 사람인데 성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돼지 똥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해가지고 심지어 면장실에서 몇번이나 협의를 하고 해서 두사람 협의가 이루어져서 성토객토화 하는데 성토 몇 m하면 우량농지가 되고 객토를 몇 m하면 우량농지가 되고 하는데 애매모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웃 주민들과 성토했을 때 흘러 내려올 물이라든가 장마철에 예상되는 강우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규정은 없습니다만 두사람이 서로 합의될수 있도록 우리가 종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외에는 다름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에 공장전용허가를 낼때는 오폐수를 모른다 하지만 무슨 프라스틱 공장이다 무슨공장이다 하면 환경보호과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기에 규정된 것이 아니면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사후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판단되는 오폐수시설이라든가 환경오염 같은 그런 시설은 지금 우리 관내에 허가를 잘 안해 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지두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퇴비사 축산농가의 희망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줍니까?

단독으로는 축사가 되어 있으면 허가규모 이상 같으면 우리가 퇴비사 지원할 때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퇴비사 물량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우기 돼지 닭은 물량이 돌아가는데 소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물량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허가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만 물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에 국한 하는 것이 아니고 닭이나 돼지 등 퇴비사 신축을 할 때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도 할 때 농발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주로 대량사육 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특히 하절기에 퇴비사 위에 지붕덮개를 설치하는 규정을 삽입시켜 줘야 안 되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퇴비사 지붕이 없으므로 하절기나 장마철에 퇴비건조를 위해서 돈분이나 계분을 옮겨나 놓으면 우기에 그대로 폐수가 농지로 침식되기 때문에 퇴비사 지원을 할 때는 어떤 시설기준이라 든지 이런 것을 보완할 규정이나 보완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퇴비사를 정부지원으로 하는 것은 뚜껑을 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 개인이 하는 것은 안 하는데 전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천 같은데 닭 사육하는데 계분을 막 버리는건 빨리 말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융자나 보조지원하는 사업은 뚜껑 없이는 준공이 안 됩니다.

개인이 하는 것도 지도를 해서 뚜껑을 하도록 그런 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봉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허가현황을 보면 '96년도 허가건수가 129건이 '95년도 292건에 비해 적은 이유와 농지전용 허가기준에 인근농지에 대한 피해여부 등을 심사해서 농지전용을 허가 하시는데 최근 농지 피해여부 때문에 전용허가를 반려한 건수가 있다면 그기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292건에 52만3,000㎡ 금년도 129건에 21만1,000㎡ 반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농지전용을 작년부터 제가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월별 신청량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작년도 '95년도 농지전용 현황은 1년동안 집계된 것이고 금년도 집계된 것은 6월말로 집계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농지전용 관계가 항간에 이야기는 내년 '97년도에는 지금 현재 규정보다 까다로워 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기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지금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 대해서 농수산부에서 이번 국회에 규제를 하겠다 하는 신문보도만 있고 공문으로 지시는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엔 농지가 자꾸 전용이 되고 이러니까 식량생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준농림지역도 제한하지 않겠나 이래서 국회에 상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공문으로 시달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 처리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지원시 축산폐수 처리관계로 환경과와 협조를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산업과에서 선정해서 결정을 지웁니까?

그것은 우리가 환경보호과 축산폐수는 시설관계만 합니다. 우리가 지원만 하고 행위가 이루어지면 단속하고 고발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시설할때는 환경보호과에 통보가 됩니까?

그것은 통보되나 안되나 우리가 시설하면 준공검사를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축산폐수 관계라든지 모든 행정이 일괄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시설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시설에 대해 조치 및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와 산업과 그리고 축산농가가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 진다면 축산폐수도 적을 것이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축산폐수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모든 폐수처리에 신경을 안써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업무부서가 협조가 안되고 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군에서는 산업과와 환경보호과지만 면에 가면 담당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면에서 축사시설 할떄는 폐수시설도 같은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면에서는 점검이나 조치할수 있는 권한이 없고 모든 것이 군에서 나가고 행정조치를 하고 하지 면직원들은 단속하고 이런 것은 못하고 조사나 지도정도 밖에 못하잖아요.

다음부터는 합의는 안하지만도 이런 축사시설이 나간다고 환경보호과에다 카피를 해서 넘겨 주겠습니다.

예,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진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김동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진택입니다. 김동우 의원님 질의하신 읍면소재지 주차문제 해소대책에 대하여 주차장 현황 및 확보계획과 불법 주정차 단속대책 야간에 도로변 주차단속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현황입니다. 노상이 3개고 유료가 19, 무료 46개소, 부설주차장이 195개소 해서 263개소 입니다. 면수는 6,805면인데 읍면별로는 왜관이 141개소에 2,948면, 지천이 5개소에 209명, 동명이 31개소 1,263면, 가산이 10개소에 200면, 석적이 21개소에 1,413면, 북삼니 11개소에 105면, 약목이 13개소에 516명, 기산이 8개소에 151면 해서 263개소에 6,805면입니다. 차량대수는 2만1,349대에 6,805면으로 31%를 차지합니다. 금년도 마을 공동마당을 조성을 해서 새마을과와 협의했더니 1,413㎡에 122대의 주차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북삼면 인평4리에 624㎡에 54대 약목면 동안리에 480㎡에 41대, 석적 망정1리에 234㎡에 20대 지천면 영오2리에 75㎡ 7대 향후 읍면별 주차장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마을별 공한지 및 폐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공유지 불하를 억제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토록 해당부서와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주차용지 매입발전계획을 말씀드리면 마을별로 약 1,000㎡ 씩 마을 공동마당을 조성하여 90대 차량을 주차하도록 하고 읍면장 책임하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비 조성을 자부담 30%, 군비지원을 70%하여 '97년도부터 2000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대책은 단속원이 일용직이 3명 있고 단속장비가 카메라 1대, 오트바이 2대 있고 주정차 금지구역 13개소 7,310m는 왜관에 6개소 , 가산 2, 북삼, 기산, 지천, 동명, 약목 각 1개소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승용 4톤 이하는 4만원이고 승합은 4톤 초과 화물은 5만원입니다. 주정차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부과가 4,169건에 1억3,667만원입니다. 징수가 3,492건에 1억1,510만원입니다. 미징수는 677건에 2,157만원입니다. 8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주정차 단속요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및 해외연수를 시키고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이 현재 3명인데 왜관 2, 약목 1, 동명 1명씩 해서 7명으로 하고 주정차 단속요원 실적우수자에 대하여 포상도 하고 또 주차위반 체납자에 대하여는 1차 독촉을 하고 재차 미납시에는 차량압류 등록을 전산 처리해서 이전, 폐차 말소등 변경등록때 과태료를 완징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읍면 야간 주차단속은 사실상 금년 6월20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축협에서 북부주차장 구간내에 경찰 2명과 군에 3명으로 단속한 바 있고 실적은 30대에 대한 계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차량의 계속증대로 단속이 필요할 시에는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량등록 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도 8월말 기준해서 증가되었는데 그중 승용차가 2,282대 버스가 95대 화물이 3,714대 특수차가 13대입니다. 그래서 월평균 증가대수가 347대고 1일 평균은 11대고 군 인구당 비율은 3.9명당 1대이고 세대당 비율은 1세대당 0.85대 즉 1.3가구에 1대꼴입니다. 읍면별 등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하면 우리 군의 차량대수가 도 전체로 볼 때 상위권에 속하며 도시화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차문화의 성숙에 대한 개인의식의 제고입니다. 차량은 생활에 필요한 필수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하루평균 11대와 한달 274대 일년의 경우 3,000대가 늘어나는데 이러한 추세로 불어날 때 포화상태가 몇 년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문제는 지역경제과 한과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지원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면과 관이 합심해서 처리해야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군에서는 국공유지 매각 불하시 주차장으로 활용가능한 부지는 절대 매각이나 불하는 억제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군내에 산재된 제방부지와 폐도로등 공사시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공간 확보를 병행하도록 해당부서와 협의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유료주차장 확대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개인주택이나 공공시설 아파트 다세대 주택 신축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1가구당 1대꼴의 주차장 시설을 갖추도록 허가가 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 허가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 등을 불법 용도변경을 하여 타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만 이는 주민의 의식고취가 선행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군계획으로 해마다 주차장 부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동리민들이 공유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서로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데 무조건 사주는 것이 아니라 군비 70%, 자부담 30% 비율로 하되 군에 기부채납등 조치는 하여야 될 것이며 1개읍면에서 1개소씩 선정하여 연차적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야 할것이며 지역주민들은 힘을 합쳐 자투리땅을 매입하고 하천부지나 국공유지 등을 사유로 점유하지 말고 주차장을 만들어 가꾸어 나가야 겠습니다. 앞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 자동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과에 비해서 성실하게 제출자료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주차용지매입 발전계획에 보면 읍면장 책임하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시기와 세부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주차장 단속요원을 공익요원 등을 활용하여 확대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는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맡아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확대실시는 사실상 공익요원이 군에 3명이 있었는데 전부 제대를 하고 나니까 추가 보충이 안 됩니다. 그래서 2 사람이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공익요원을 많이 확보해서 확대실시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목면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차량대수가 3,898 대로 나타나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비교하면 주차장이 아주 적습니다. 도로변에 주정차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도로변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대책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 한가지를 주무과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을 흐르고 있는 두만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과 두만천 하상정비를하여 주차장화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검토하셔서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당부서와 나가 가지고 현지 검토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에 관한 향후 추진방향은 바람직스러운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왜관지역에 주차금지 구역을 확대실시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구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1일 단속차량이 평균 몇대 정도가 되며 단속시 발생하는 민원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면을 안 가지고 와서 상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낙파앞에서 축협까지인데 그것을 군청 들어오는 진입로 있는데 까지 하고 또 낙파에서 시작해서 군청 우회도로 일부하고 차가 많이 다니는 곳만 우선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왜관시가지 일부하고 확대를 어떻게 한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하는 여론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평균 단속은 1일 1.5대 분입니다. 단속을 많이 하면 시끄럽고 적게하면 안한다고 하고 그래서 중용을 취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지금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무조건 30분만 초과되면 어느 차든지 끊어야 된다 그래서 도로변에 주차한 것은 자기 용무가 급하기 때문에 잠시는 볼일을 봐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30분까지 여유를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박창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정차 단속요원 3명이 우리지역내 많은 불법 주정차로 과다업무로 인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방향에 여러가지 사기앙양책이 있습니다만 좀더 의욕적이고 책임있는 교통행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일용직으로 있는 주정차 단속요원들을 기능직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올초부터 할려고 계획도 있고 해서 내무과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곧 되리라고 봅니다.

예, 장지두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가 1억1,500만원인데 과태료는 어디로 들어 갑니까?

군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장영주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소재지 주정차 금지구역 대상은 가산만 2개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또 현실이 영천에서 신령으로 군위로 가는 길이 개통되어서 대형차가 대구에서 상주로 가는 차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소재지는 아시다시피 기사식당이 대부분입니다. 옛날 접도구역 저촉을 받아서 상당히 상가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할수 있는 면적이 타면 소재지 보다는 가산면 소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산면 대상지역은 2군데 선정한 것은 위치는 어디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예, 지정된 장소는 제가 오기전에 일어난 것으로 못 챙겨 봤습니다. 그걸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많이 단속해도 적게 단속해도 중용을 기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가산면도 조금 많이 단속하면 시끄럽고 장사가 전연 안된다고 하고 또 안하면 안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가산면 소재지가 우리군 면소재지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어떻게 지정 된 것인지 묻는 겁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봉광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일전 추적 60분에 하진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인터뷰 하는 과정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매기면 그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내용과 또 그로 인해서 왜관군민들 사이에서 과태료 납부의식이 제때 안내고 미뤄 놓으면 나중에 안내도 되는 걸로 의식이 가고 있다 하는 여론까지 방영 되었는데 추적 60분에 방영된 왜관시내 불법주정차 단속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1억 얼마는 단순히 주차위반 과태료 만은 아닙니다. 전부 불법주정차도 있고 타군에서 넘어온 것도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관내에 대경고속관광이라든지 크로바관광이라든지 다른데 가서 밤샘 주차를 하고 걸려 과태료를 부과했는 것 하고 합쳐서 전부 그렇고 인터뷰 할 때 하고 지금하고 징수율이 여기는 높으고 그기는 왜 낮으냐 사실상 주차단속을 해서 부과를 해놔도 돈을 안내면 당장에 어떤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폐차나 이전등록때 자기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해 주니까 그때가서 불이익을 당하고 당장은 불이익이 없고 하니까 단속법이 있어도 사실상 실효성은 못거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주 의원님 질의에 대한 건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관내 면부에도 그렇겠습니다만 왜관읍 소재지 주정차난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퇴근시던 각종 행사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담당과장이신 지역경제과장님은 빠른 시일내에 항구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학교 입구 또 우방아파트 4거리, 낙동강철교 3거리, 군청4거리등 여러 가지 출퇴근시에는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차난 해소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식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김동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창식입니다. 김동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사업의 편중시행 그리고 '95년부터 '96년까지의 도시계획도로사업의 현황 및 약목면 시장통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구역인 왜관, 지천, 동명, 석적, 북삼, 약목면 지역에 앞으로 시행할 도시계획 도로사업시행 개설계획은 189km에 5,379억원 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업시행은 읍면에서 건의한 사업시행 지구중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사업을 시행하므로서 일부 읍면에 투자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시행시에는 지역 균형개발, 사업시행의 타당성, 사업의 시급성을 충분시 검토하여 지구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부터 '96년에 도시계획사업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계획은 12개소 5.3km로서 239억9,900만원이 소요되며 '95년도에 10개소 34억8,000만원이 투자되었고 올해에도 9개소에 60억9,3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공정 85% 로서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9개소에 144억2,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구별 사업추진 현황은 별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목시장에서 우회도로까지 도시계획도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폭 6m 연장이 420m로서 총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이 97년도에 시행될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목, 석적, 가산면은 사업이 한건도 없을뿐 아니라 또한 장래시공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지난 53회 임시회에서도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과장님 답변에 예산확보토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구체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건의를 드린다면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 임시회 의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1회 추경시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제 노력부족으로 사실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본 예산에 확보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철현 주택과장 나오셔서 김동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철현입니다. 김동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도 본군에서 주택개량사업은 지금까지 총 355동을 개량했고 부엌개량은 457동, 화장실 개량은 440동 공가정비를 47동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에는 주택개량은 88동, 그리고 부엌개량은 128동 화장실 개량 128동 공가정비를 15동 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주택개량을 하므로서 내부구조개선을 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농촌주거생활 창출이며 낙후된 농촌지역의 주거수준을 향상하여 정주의욕을 고취 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공가정비는 깨끗한 농촌모습 창출과 범죄예방 및 재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오수처리시설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건에 대해서 필요성은 발생오수의 정화로 하천과 지하수의 오염방지 및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기반시설 정비와 정화조 설치로 쾌적한 환경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어촌 하수처리시설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간이오수처리시설에 의한 도에 요청 및 지금까지 못한 사유와 '97년도 이후 계획여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하여 농어촌생활여건 개선에 대한 향후 10개년 지원계획을 위하여 지역실태를 '94년도 7월달에 읍면장에게 조사토록 한 바 우리 군에서는 그 당시에 왜관읍에 9개소와 가산면에 1개소가 필요하다고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가산면을 통과하는 중앙고속도로 변에 당초에 설치토록 도의 지시기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왜관읍 삼청리에 계획을 변경하여 간이오수처리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도 연차적으로 간이오수시설을 왜관읍 아곡리 박실 마을에 설치하려 했으나 주민의 반대로 간이 오폐수처리 시설을 도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97년도에는 왜관읍 아곡리 등태마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왜관읍에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97년도 사업도 당초10개년 계획에 맞추어서 기히 도에 보고되어 있는 사항이 유효하기 때문에 '97년도 사업에도 반대하면 현재로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만약 다른 면에서도 간이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조사후에 도에 보고를 하여서 사업이 원만하고 골고루 시행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서 '96년도까지 사업추진 내용에 보면 실적이 오수처리시설을 했다고 자료를 왜 안 냈습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내용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거고 공가정비는 전액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내 약 1,000동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의 경우 '94년 17동 '95년 15동 '96년 15동으로 1,000동에 비하면 1.7%의 수준입니다. 공가를 정비하여 마을공동 작업장이나 노인정, 농기구 보관창고,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수 있는 좋은 시책사업이 이렇게 낮은 비율로 도외시 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가정비에 대해서는 각 읍면별 지금까지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읍면에서 공가정비를 보고받고 있는것이 50동 됩니다. '96년도에 올라간 것이 15동이고 내년도는 10동입니다. 그리고 '98년도 10동 '99년도 까지 2001년까지 총 15동에서 50동이 군에서 총계 공가정비 할 대상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량을 보고하면 도에서 전체적 시군물량을 배정하기 때문에 물량이 15동밖에 안내려 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주택개량, 부엌개량, 공가정비 이 대상자체가 물량이 적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답변에 동료의원님과 이병우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영백 의원입니다. 바른군정 살기좋은 칠곡군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최재영 군수님에게 경의를 표하며 우리 군민의 절실한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 건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종합운동장 설치사업 대상지 추진개요에 대하여 1994년 7월19일 오전 10시 칠곡군의회 의원간담회시 보고자료를 요약해 보면 당시 사회진흥과장께서 위치는 석적면 반계리 산 9-1번지 외 3필지로서 면적은 18만5,940평에 사용가능면적 5만평 소요예산은 59억2,000만원 정도로서 그중 국고보조가 6억2,400만원이며 그리고 현재로서는 왜관과의 거리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여건상 최적지로 생각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후보지를 여러군데 알아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하였으며 1995년 2월22일 10시 의원간담회 종합운동장 설치대상지 조사결과 보고시 왜관, 석적, 약목, 기산면의 후보지 7개소의 여건 및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석적면 반계리 산 9-1외 3필지가 가장 적지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의회의견으로서는 종합운동장 설치사업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다음 간담회시 이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유보를 하였습니다. 1995년 8월 23일 10시 의원간담회시 위치는 석적면 반계리 산 9-1외 3필지 군유지로서 면적은 18만5,940평 규모는 국가공인 2종 경기장이며 소요예산은 90억5,000만원 정도라고 담당과장께서 보고하였으며 의회의견으로서는 종합운동장 적정대상지로 판단하고 빈약한 군재정을 감안하여 국고보조를 최대한 많이 받도록하여 연차적으로 지방비 투입 공사시행토록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95 행정사무감사자료 종합운동장건설 추진현황에 의하면 위치는 석적면 반계리 산9-1번지 일대 군유지로서 국가공인 2종경기장 부지 2만5,000평 수용인원은 1,500명 사업량과 사업비는 90억5,000만원으로서 국비 6억2,000만원 도비 4억6,100만원 군비 79억6,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8년도 까지며 추진상황으로서는 문화체육부에서 '96년도 사업으로 확정 '96국도비 보조내시 6억9,100만원중 국비 2억3,000만원 도비 4억6,100만원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1억 예산으로서 기본계획설계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5억, 진입로 편입부지 매입비에 6억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당시 본의원은 종합운동장 건설추진이 초대의회때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여러군데 현장 답사를 해본 결과 제일 적지가 지금 위치에 선정되 있는 석적면 반계리 산 9-1번지 일대이며 초대의회에서 위치선정 결정을 유보하여 곧 2대 의원들에 의해서 위치선정을 할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2대 원구성이 되고난 이후에 사회진흥과장께서도 종합운동장 위치선정에 대해서 보고가 간담회시 한 번 있었으며 '95년 8월23일 간담회시 석적면 반계리 산 9-1외 3필지 군유지 위치로 의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당시 사회진흥과장께서도 위치가 집행부에서 확정된 곳이다라고 말씀 드릴수 있는 것은 문화체육부에 보고할 때 석적면 반계리로 확정지었으며 반계리 산 9-1일대가 적지라고 간담회시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종합운동장 건설문제는 다음 간담회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겠다고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원간담회시에 단 한 번도 보고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칠곡군 2000년대 종합개발계획 공청회 자료 105쪽 문화체육계획에 의하면 종합운동장 설치위치는 왜관읍 석전리로서 대지 32만㎡ 관람석 1만5,000석 트랙 400m 8레인의 사업량과 사업비 90억5,000만원중 국고보조 6억2,400만원 지방비 부담 84억2,600만원이며 추진일정은 '96년도부터 '9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종합운동장 위치 확정여부와 추진과정 그리고 추진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의회에서 석적면 반계리 산 9-1외 3필지 군유지를 적정 대상지로 판단 선정하였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간담회 또는 회의시 아무런 배경설명도 없이 선정된 위치를 무효화 시키고 다른위치로 변경되어 가고 있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광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의 대미를 장식하며 지역 민원발생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동명면 가천리 중앙고속도로상 휴게소 설치와 학명리 드무실 저수지 설치계획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동기와 주민들이 실력행사로 '96년 8월29일 1차 회의와 '96년 9월5일 2차 회의를 갖는등 주민들이 실력행사로 저지를 해야만 했던 과정과 본 집단민원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 및 민원해결에 대한 확고한 군정방향을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정성과 9만 칠곡군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한다는 각고의 심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지두 의원입니다. 9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 본군 실과소 직제개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직제규칙 별표 계별 사무분장표에 보면 각 부서의 업무량은 공평하게 분장되어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큰 차이를 보며 어떤 부서는 업무가 폭주하여 잠시도 쉴 틈이 없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그저 자리만 지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계별간 및 개인간에서 극심한 업무편차를 보이고 있어 상당히 불합리한 인력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과소 이하이 직제를 상계 조정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실례로 인근 성주군이나 군위군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상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우리군의 효율적인 군정추진 및 군민의 복리를 위해 각 부서의 업무량과 업무성질 등을 종합 판단하여 적절한 인력배분과 업무조정으로 군정추진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직제개편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수께서는 종합운동장 추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상 공식적인 답변을 하시기가 어렵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그 이유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수께서 답변을 다음 간담회시에 하시겠다 하시기에 답변을 강요 할수는 없습니다만 앞서 질문내용에도 있었고 또 칠곡군 2000년대 종합개발계획 이거는 민선자치시대 출범 이후에 계획세웠던 것입니다. 금년 9월20일 발행된 201쪽에 보면 역시 한국지역개발연구재단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기에도 여기 석전동으로 운동장 건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의회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또 2대 원구성이 되고난 이후에 위치선정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은 명분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민선자치시대에서는 우리 군민이 신뢰하는 행정이 되도록 또 군민에게 서비스 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앞서 말씀드린 아무런 배경설명도 없이 이러한 2000년대 종합개발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동안에 담당부서에서 군수님께 보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를 받으시고 종합개발계획이 이루어졌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겠느냐 또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군수님께서 앞서 답변서두에 양수레 바퀴가 한 길을 간다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보면 집행부라는 수레바퀴는 저멀리 앞서가고 의회라는 수레바퀴는 뒷쪽에 쳐져서 찌그러지고 털렁거리며 가는 그러한 심정 같습니다. 일년이 넘도록 의회간담회시에 보고하겠다 하는 담당부서의 답변이 있은지 일년이 지났습니다만 단 한 차례도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정말로 종합운동장 건립은 군민의 절실한 사업입니다. 늘상 운동장을 사용하다 보면 남의 학교 눈치보면서 그렇게 사정하면서 빌려 쓰고 있었는데 '95년도에는 용역비가 계상되었는데 사장 되었습니다. 또 '96년도 올해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보조내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냥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장 추진이 2년여 이상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실수 없다 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다시 담당실과장이 답변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직제개편 문제는 군수께서 항상 연구검토하셔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느낍니다. 우리 군은 고소득인 경제작물로 전환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군의 특작계 요원으로서는 늘어나는 농민수요에 대처할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군수께서 2000년대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을 위해서도 항상 연구검토해서 9만 군민의 복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차제에 읍면인력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학명리 중지못 저수지 설치문제는 지역민의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 사후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만 가천리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문제는 군정질문 답변서에도 주민들과 협의되기 이전에는 일체 추진않기로 답변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군수님 말씀하시기를 주민과 협의가 된 연후에 일을 추진하는 걸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민협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의 절차를 말씀하시는지와 주민여론 파악은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새마을과장께 종합운동장 추진관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답변에 앞서 질문할 사항을 요약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여러 가지 사정상 답변을 할수 없다라고 다음 간담회시에 자세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도 역시 같은 생각이신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그때 당시에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를 하겠다라고 당시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 하셨는데 지금까지 간담회시에 단 한 번도 보고하지 않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또 종합운동장 위치 확정여부 아까 군수답변시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9월20일자 칠곡군에서 한국지역개발연구재단에서 용역을 줘서 발행했는 칠곡군 2000년대 종합개발계획에도 석전리로 확정되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 확정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국방부 부지매입 확정여부는 답변을 하실수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용역비를 사장했고 '96년도 아직 연도 폐쇄기는 남아 있습니다만 보조내시가 되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절실한 숙원사업인데 지금까지도 시행하지 않는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연초에 각 읍면 순회 하시면서 사업설명회 시에도 석적면 반계리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위치가 변경됐는 그기에 따라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민원대처방안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태원입니다. 장영백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간담회시 보고에 따른 과장의 생각 역시 저도 군수님이 보고 드리신대로 저도 역시 간담회시 보고 드렸으면 좋았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꼭 의원님들이 내용을 요구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시 보고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차후 간담회시 다시 보고를 하겠다 라고 그렇게 담당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년이 되도록 한 번도 의회간담회시에는 어떤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바뀌어지는 과정에서도 배경설명이 없었습니다. 그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종합운동장 위치 선정문제는 확정된 사실이 용어상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확정이 아니고 예정지 보고 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정지를 우리가 문체부에 보고를 하고 그에 따른 서류를 주고 받은 그런 사항이고 왜 그러면 위치를 지금까지 확정해서 바꿨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운동장을 확정 지을려면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군사시설인 국방부 재산의 매입이 끝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위치를 당초 석적에서 왜관으로 위치변경을 했느냐 하면은 1대 의원님들께서 서류를 다 확인했습니다만 그때 간담회시 하라고 했는데 왜 안했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님들 용어해석 때문에 오해가 생길수 있는데 종합운동장 설치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청취입니다.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받고도 왜 그냥 있었느냐고 추궁을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왜관읍 석전리 소재 29 경비대대가 2대대에 통합결정이 '95년도 10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부지가 우리 왜관 소재지에서 가깝고 또 거의다가 평지로 또 지금까지 당초에 의회의원 여러분들께 의견청취한 7개소에서도 1대 의원님들께서도 다 그랬습니다. 너무 소재지에서 멀고 현장에 구릉지 경사도가 심하고 또 교통에 문제가 있다고 보류된 사항이었습니다. 당초에 석적면 반계리에 보고할 적에는 칠곡군에 시급하니까 문체부에 먼저 예산이라도 확정을 받자 다른 전국 시도에서 많이 올라가면 우리 칠곡군에 돌아올 예산이 없을 것이다 우리 칠곡군에 급박한 체육시설이 기 필요한 이 시점에서 속히 타시군에 예산이 가기전에 우리 칠곡군이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올렸는 사항입니다. 확정이라고는 볼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가 2대대가 작년도 '95년 10월에 통폐합 확정되니까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대다수가 군사부지가 읍소재지에 가깝고 군민이용에 편리한 장소고 또한 우리가 경영사업도 해야되는 민선자치시대에서 군유재산확보에 좋은 기회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국방부에 군사부지 매각 승인요청을 해서 국방부로부터 매입동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국방부에 매입을 요구를 할적에 우리 칠곡군의 체육공원 종합운동장을 설치해야만 그 많은 면적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매입을 할라하면 29경비대대 면적이 약 15만6,000평입니다. 이런 군사적인 비밀내용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안드린 사항인데 굉장히 많은 면적이기 때문에 이 면적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종합운동장 또는 체육공원이 필히 들어가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목적으로서는 매입할 방법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소에 따라 선정하게된 그런 사항입니다. 또 의원님 여러분에게 왜 의견을 안 거쳤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입안을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공람공고를 주민들 의견과 동시에 칠곡군의회 의견청취가 또 남아 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을 할 적에 군사부지 매입을 할라고 하면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의회의원님들의 승인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충분하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협의할 기회가 있기 떄문에 그 관계를 사전에 전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밝혀 드리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방부 재산을 지금 경작하고 있는 주민들이 왜관읍에만 해도 수십명이 임대를내고 경작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옆에 사유지가 수천평이 산재해 있고 이에 따라 만약 이것이 잘못 파급되면 군민들의 동요도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지역안정 차원에서 문제점도 있고 해서 확정되고 또 심의절차가 여러번 의견청취의 건이라든가 의회승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소상히 밝히려고 조금 보류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답변이 계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군수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수 없는 사항이라면 애초부터 안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예정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정지라는 표현이 맞을런지는 모릅니다. 허지만 집행부에서 초대의회때부터 예정지라고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위치선정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까지 일관성 없이 기준없이 이렇게 행정처리를 한다면 우리 일반군민한테는 어떤 행정업무 처리가 이루어 지겠습니까? 정말로 가슴아프고 서글픈 일입니다. 민선자치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구호는 거창합니다. 정말로 지역주민 복리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행정편의 도모를 위해서 권익보호를 위해서 잘 하겠다라고 그렇게 외쳐대면서 의회에 까지 어떤 기준이 없이 이렇게 집행부가 업무처리를 한다면 우리 군민들이 받는 피해와 그 고통은 어떻겠느냐 다시한번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절실하게 위치선정을 해달라 그러고서는 이제와서 이건 예정지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마음대로 바꿀수도 있다 그 지역이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문체부에서 확정받기 위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로 새마을과장께서 기만하는 답변이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2000년대 칠곡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도 민선자치단체 출범이후 줄곧 계획되어 추진해 왔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지난 9월20일날 칠곡군에서 발행된 그기에도 역시 29경비대대 부지가 종합운동장 부지로 위치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체부에 예산확보 받기 위해서 위치선정만 그렇게 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도 29경비대대 자리로 하던지 그 자리가 여러가지 위치적으로 좋으냐 하면 새마을과장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좋은 위치가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그기는 도로도 첫째는 없습니다. 물론 도로는 어느 쪽으로든 내만 되겠지요,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부대 철조망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고속전철 예정지로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군유림인 반계동 산 9-1일대는 개발하면 정말로 거리가 멀다고 말씀하시느데 절대로 먼 거리가 아닙니다. 왜관서 자동차로 7분만 하면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어떤 다른 용도로 우리군에서 활용해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군유림인 산9-1 일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종합운동장 유치되고 난 다음에 다시 팔아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땅의 부가가치가 아무리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자리에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우선 이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의회까지 기만을 하면서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말입니다. 어떤 기준도 없이 명분도 없이 위치선정이 바꿔지는데 우리 군민들은 얼마만한 피해를 보고 있겠습니까? 정말로 지방화시대에 맞는 우리 공직자들은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보탬이 되며 어떤 혜택이 주어질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편의도모가 되는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