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원준 입니다. 1996년 10월 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996년 10월 8일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지방자치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1996년 10월 14일 김정헌의원 외 4인으로 부터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가 되어 오늘 제23회 기장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김종욱 입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회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96년 9월 3일부로 내무부에서 승인한 기장군 본청 지적과 업무중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 부서로 일원화 함에 따라 지적인력 1명을 보강하고 토지건축물 대장관리 및 민원창구 통합 일원화 계획에 의하여 이미 지적과로 정원 조정한 2명중 1명을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정관면으로 조정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 또한 96년 9월 9일부로 내무부에서 승인한 기장군 본청 총무과 전산업무와 관련한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 계획에 따라 행정의 능률성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97년까지 전 구청과 군청에 전산조직과 인력보강을 하고 주전산기를 설치하여 군정업무를 전산화하여 종합 데이타베이스의 조기 구축과 지방세 정보와 지방예산.회계 정보 등 군청업무 전반을 온라인화 및 데이타베이스화 하기 위하여 전산조직을 현재 통신전산계를 통신계와 전산계로 분리하고 전산계 정원을 3명, 참고로 전산 6급 1명과 전산 7급 1명, 전산 8급 1명을 보강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며, 다음은 96년 9월 13일 부로 내무부에서 승인한 기장군 하부 행정기관인 기장읍 기구 및 인력보강과 관련 95년 3월 1일부로 부산광역시 편입이후 행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거양할 수 있도록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여 읍.면에 대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안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기장읍 기구가 현재 7계에서 2과, 총무과와 개발과가 되겠습니다. 2계, 주민계와 청소계가 늘어난 2과 9계로 조정하고 정원은 내무부에서 13명이 승인되었으나 이 중 1명, 행정 8급이 되겠습니다. 1명은 정관면으로 조정하여 업무를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 본청 정원이 274명에서 3명이 늘어난 277명으로, 하부 행정기관 정원이 114명에서 14명이 늘어난 128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안번호 제219번으로 제출된 기장군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은 573억 4,014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는 528억 2,883만 4,000원이며, 고리원전지원사업 외 8건의 특별회계 합계는 모두 45억 1,131만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총 재원은 51억 2,055만 5,000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 세입은 49억 4,310만 2,000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자체 지방세 수입이 22억 4,200만원, 세외수입이 4,416만 1,000원,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금 증액분이 1억 6,698만원과 지방양여금 6억 5,712만 7,000원, 각종 시비보조금이 14억 8,493만 6,000원입니다. 이 중 내무부 특별교부세가 10억 포함돼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 각종 국고보조금이 3억 4,789만 8,000원이 포함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1억 7,745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노상주차장 요금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1,78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수입 1억 5,965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포함 각 읍.면.실.과.소 총 요구액은 8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일용 인건비 단가 인상분 등 경상적 경비와 민원해소 및 주민불편사항 해결 등의 부분에서는 사업의 효과 및 투자우선성을 참작하여 52억 1,877만 7,000원을 사정하였으며 세입 부족액은 예비비의 법정비율을 제외한 예비비 2억 9,066만 6,000원을 삭감하여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분별 내역으로는 직원의 증원 및 인건비 인상 등이 2억 7,158만 9,000원, 각종 직원후생복리비 등 기준경비가 2억 4,649만 1,000원이며, 다음 기구증설과 인원 증원에 따른 관서운영비에 3,800만원, 통상적인 경상업무 수행과 시설사무장비 유지비, 경상적경비에 3억 5,2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국고보조금 사업에 5억 4,364만 9,000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6억 5,712만 7,000원, 시온-죽성간 도로 확포장 사업 등 각종 시비보조사업에 14억 9,6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쓰레기수거처리 용역비 부족액 2억 6,316만원, 정관-철마간 도로안전시설보강에 2억원, 도로굴착복구사업비에 2억 1,609만원, 각종 행정장비구입에 1억 7,589만 1,000원을 투입하였으며, 기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총 81건에 7억 5,771만 2,000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세입 부족액 충당을 위해 부득이 예비비 법정비율 약 1.3%의 유지금액 6억 4,827만원을 제외한 2억 9,066만 9,000원을 감액 처리하여 부족한 금액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 총 49억 4,31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사업의 주차장위탁관리 수수료로 900만원, 적립금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일반수용비가 9,000만원, 예비비로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20번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안에 대해 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안건내용으로서 기장-송정간 도로는 기장읍 내리에서 부터 기장읍 동부리까지 간의 총 6,630m의 도로로서 경남고시 제111호로 결정되고, 경남고시 제223호로 지적승인된 바 있는 대로 3류 3호선으로서 계획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한 결과 곡선부분의 설계 속도에 따른 곡선반경 조정 등으로 인하여 선형변경이 불가피하며, 장래 교통량 증가 등을 감안하고 해운대-송정간의 기정 대로 2-18호선 폭 30m와 노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송정에서 대경요업 입구 구간 확폭을 30m로 선형변경하고 시가지내는 지역현실을 고려하여 25~29m로 선형변경하여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도로의 폭원 및 선형변경에 따라 인접도로의 기점이 연장이 변경되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군수제출)

김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의 요망사항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우리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의회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소신있고 명백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장안읍장에게 96년 10월 18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질문취지를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