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덕규 의원 발언
창성
송창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임시회)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는 본 회의에서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에 임함에 있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심사함과 아울러 불요블급한 예산편성 및 집행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히 분석하여 다음년도에도 보다 더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관리운영조계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있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승기위원 거수) 예, 김승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위원입니다. 이것을 브럭으로 놔뒀을 때하고 다시 떨어뜨려서 번지로 했을 때하고 별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는 구획정리에 의해서 브럭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번지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대로 번지로 변경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천동에 있는 어린이집 288브럭을 218번지로 확장됨에 따라서 번지로 바꾸는 겁니다. 다른 것은 변경되는게 없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니까 브럭으로 돼 있던게 지금은 다 번지로 바뀌었다 그저죠.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는 거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도 본 회의장에서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의안번호 488호 대전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예, 김용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서구수방단운영조례는 개정이유에서 밝혔다시피 법률개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시행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보완하는데 개정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법시행령과 지금 현재 우리 서구조례를 살펴보니까 중복된 규정을 많이 삭제해서 대부분의 조항은 잘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구 현 조례 8조를 보면 수방단교육 및 훈련에 대하여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시행령 14조에도 물론 이 조항에 있어서 개정조례에는 삭제가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현 조례 8조 2항이나 4항이나 5항이나 6항이 시행령에도 빠져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정조례에 이 내용을 보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부분은 아무리 시켜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수방단의 경우에는 교육과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상위법률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본 조례에 빠진 시행령의 교육과 훈련의 내용을 첨가해서 보충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삭제를 했는데, 시행령에 의해서 그 교육훈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제가 법률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조례 8조하고 시행령 24조를 한번 비교해 보면 시행령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현재 조례에 교육과 훈련의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령대로만 한다고 한다면 중복이 돼서 이것을 완전히 삭제해 버리고 현 조례에 있는 2항을 시행령대로만 한다고 하면 그 내용이 좀 빠질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조례에 없는 사항은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훈련을 하고 또 기존 우리 수방단이 기히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이지 지금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옥근위원 거수) 예, 박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조례 제3조를 보면 조직이 있죠. 「수방단은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해서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서구청내에 거주하는 자가 일정지역에 있는 사람이 위험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서구청내 타지역 위험이 있는 지역에 단원이 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을 명백히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각 동에 수방단 조직을 다 했습니다. 위해지구가 있던 없던 다 수방단을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자기동에 근무하겠네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용분위원 거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해석상에서 서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정회를 해서 시간을 주시면 서로 이해가 된 다음에 이것을 표결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금 김용분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이 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도 본 회의장에서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의안번호 487호 대전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위원 거수) 윤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위원입니다. 일단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1995년1월5일 제정하여 1995년9월1일자로 시행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1항에 보면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강생활에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 시행된지 1년이 넘어서 대전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이 조례가 필요가 없어서 그동안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 1년이 넘도록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에 본 법이 시행이 되게 돼 있는데 시로부터 준칙안이 저희한테 시달된게 지연이 됐습니다. 시로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면 단계적으로 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준칙안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게 돼 있는데 시로부터 준칙안이 1년이나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늦게 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시로부터는 언제 내려왔는데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직까지도! 그래서 저희가 이게 너무 늦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가 알고나서부터 시에다가 준칙안을 내려보내 달라고 했더니 5개구 보건소 공히 조례안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해서 준칙안을 내려보내준다고 기다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방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뭡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준칙안을 시에서 내려보내겠다는 구두 지시가 있었는데 그게 지연이 됐기 때문에 너무 길게 끌 수가 없어서 이번 회기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해서 시에다가 구의회의 조례개정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회기에 저희가 이것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년여 늦게 된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법은 이렇게 된 것은 미리 알았을 것 아닙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알고 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알고 있었으면 더 빨리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글쎄요. 저희 나름대로는 시에서 준칙이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늦게 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올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시에서 안내려왔는데도 이 조례를 지금......,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볼 때는 1년동안이란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면 시에서 꼭 내려와서 한다는 것보다도 미리 보건소장께서 아셔가지고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다음에 조례를 보면 1조 목적에 국민건강증진법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문구가 우리 조례에는 없거든요. 옆에도 「이하 법이라 한다」 그것을 본 위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가로 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 이것을 삭제했으면 좋겠다구요?
용대
윤용대위원
예.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법이라는 뜻이 국민건강증진법을 약해서 법이라고 한 것이니까 없애도 뜻에는 별 차이가 없으니까 없애도 상관 없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게 중복된 문구가 있다면 「이하 법이라 한다」해서 쓸 수가 있지만 제가 이 조례안을 볼 때는 그런 중복되는 문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하 법이라 한다」라는 것을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삭제해도 괜찮겠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리고 3항에 보면요 구성에 대해서 있죠. 그 내용을 보면 구청장, 회장, 의장이 모두 다 동일인으로 역할분담을 하는데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역할분담 하는데 모순이 있는 것 같고, 회장, 부회장 이것이 직무대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본 위원은 회장은 3조 2항에 보면 「회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이 문구에서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의원중에서 호선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회장이 부구청장님이 되시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필요시에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업무가 바쁘시면 부구청장님은 주로 상주하시는 쪽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부회장은 아무래도 보건에 대한 전문지식 가진 현재 구성할 수 있는 구성요건으로는 보건소장이 제일 적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하는게 좋을 것 같고 회장은 부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6조에 보면 회의에서요. 6조 2항에 보면 「회의는 구청장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에서 문구표현의 명확화를 위해서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구가」라고 수정하고자 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6조에 보면 2항에 「회의는 구청장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을 갖다가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제적」자가 들어가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재적회원하고 그냥 회원하고 무슨 큰 뜻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재적회원하고 회원하고는 명확하게 틀리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회원 과반수가 재적회원 과반수나 문구자체의 문제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전한식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전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대전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주요 골자를 보게 되면 서구에는 구민건강증진기본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법령 및 제도, 구민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협의토록 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행정부서를 보게 되면 문화공보실 산하에 체육계가 있는데 체육계의 업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첫째 체육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직장체육활동의 지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 업무의 등록신고등 지도감독, 건전생활 활성화시책 수립추진, 기타 체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굳이 이 운영조례안을 개정할 필요성이 꼭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생활체육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고 저희가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한식
전한식위원
문화공보실내에 체육회가 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글쎄요. 문화공보실내에서 그런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시장이나 도지시나 군수, 구청장은 구성해서 운영토록 돼 있는 법조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연결돼서 그쪽에서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같으니까 조례제정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하는 업무하고 지금 현재 협의회가 하는 일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꼭 소요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따르는데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게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을 꼭 제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필요없다고 하시면......,
한식
전한식위원
소장님 소견에 따르면 굳이......,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필요하고 안필요하고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이미 행정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를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관계없다는 의견의 말씀인가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관계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행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의견이 그러시면 의결과정을 거쳐서 의결이 돼야 시행이 되는 것이니까, 필요성 여부를 놓고 의결하시고 부결하시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실 문제지 제가 이렇고 저렇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위원 거수) 예, 김용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6조에 보면 회의에요 3조 구성에 「회장은 구청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6조 2항에 보면 「회의는 구청장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그랬는데 앞에 구청장은 구청장의 자격으로써 소집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뒤에 회장은 구청장이 회장이 됐기 때문에 회장의 입장에서 회장의 권한으로 소집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까 말씀대로 회장을 부구청장으로 했을 때는 구청장은 구청장 나름대로 구청 직무상에 구민건강에 필요해서 본 회의를 소집해서 의결을 하든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는 구청장 자격으로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앞에 구청장은 구청장의 자격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구요. 또 주요 골자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구민건강증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회장이 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이 보건소장이 되고 이렇게 되면 구청장의 자격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이런식으로 되니까 구청장이 구민건강증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라기 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구청장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보조기구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회장이 구청장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수정이 했으면 좋겠구요. 또 특별히 회장이 부구청장이 된다거나 또는 부회장이 보건소장님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법률적인 조항은 없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없기 때문에 협의회가 협의회로써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그 자체내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 구성원들 사이에서 회장님이 뽑혀지고 부회장이 뽑혀지고 임원진이 구성이 돼야만이 오히려 자문에 응하는 어떤 협의회로써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물론 부구청장이 회장을 하고 보건소장이 부회장을 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위원중에서 선출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건 또 명시된 얘기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협의회라든가 그런 것 특히 보건관계에 참여하는 사람들, 꼭 그 사람들이 위원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의사나 약사나 치과의사나, 한의사 같은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다른 회의같은 것도 여기 위원님들도 다른 분야에서 해 보시지만 위원회를 소집해서 한다는데 그렇게 참여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운영하려면 주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시행해서 운영하는 쪽에서 하는게 좋지 않을까 저 개인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저 역시도 물론 지금 각종 위원회가 우리 구청에 있는데 이 운영회가 그렇게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또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정말 주민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참여를 시키는 방향으로 이 협의회가 운영이 되려면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 먼저 걱정하기 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안에서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본 위원은 대부분의 모든 협의회에서 어떤 구성을 보면 전부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그 밑에 간부께서 하시는데, 그러지말고 좀 파격적으로 이번에는 협의회 구성을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뽑도록 하는 그러한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입장으로써는 부구청장이나 부회장을 보건소장이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이 있으시다면 꼭 협의회가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는 규정은 없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토론하셔서 의결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그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한가지 참고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구청장께서 전문가와 관련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럴 때 어떤 추천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형식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추천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구청장하고 부회장만 보건소장이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해서 동의를 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지, 이 회의라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의식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꼭 추천까지 받아가지고 그런 것이 한두번 아니고 결원이 생길 때도 계속 문제가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제대로 될까 하는 것은 7년동안 공직생활 짧은 경험이지만 좀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것은 여기서 의문이 가는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덕규위원 거수) 이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여기 조례를 보면 3조 2항 「회장은 구청장이 된다」고 했고 7조를 보면 「회장은 협의회의 자문 및 협의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회장을 구청장님이 하시고 또 보고를 청장님한테 한다는 얘기에요.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회장이 부구청장님이 되시면 잘못됐던 것은 해결이 됩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회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든지 김용분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민간인을 하게 한다든지 하고서 청장한테 보고를 하게끔 해야지 청장이 회장하고 청장한테 보고한다는 것이 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회장이 부구청장이 되시면 이 조문은 그대로 써도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조항입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수정안이 있으면 접수하겠습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예, 김승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회장을 부구청장님으로 하는 수정안을 저희가 삽입시키고 다른 것은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금 김승기위원께서 회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로 제3조 2항 「회장은 구청장이 되고 」를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로 수정안이 발의돼 가지고 접수를 하겠습니다. (윤용대위원 거수) 또 윤용대위원님 말씀하세요.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위원입니다. 아까 1조 목적에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삭제하고 3조 구성 2항에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6조에 회의 2항에 보면 「회의는 구청장 또는 회원과 반수의 요구가」 그것을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승기위원하고 윤용대위원의 수정안을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안 제1조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이것은 윤용대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시한 겁니다. 다음 안 제3조 제2항 「회장은 구청장이 되고」를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 「회의는 구청장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를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로 수정하기로 이렇게 수정안이 접수됐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덕규위원 거수) 이덕규위원님 말씀하세요.
덕규
이덕규위원
이덕규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회장을 한다는 것은 협의회 운영이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단체라는 것은 친목을 위주로 해서 결성이 되고 또 친목이 잘 돼야지만 모든 회의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이 회장을 하시게 되면 어떠한 결점이 있냐면 구청장 임기가 있습니다. 민선구청장이라고 해도 4년간 하면 퇴임을 하셔야 되고 또 부구청장님이 회장을 하시게 되면 부구청장 오시는 분들은 거의가 다 정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러한 분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년이나 2년 가까이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퇴임을 하고 또 회장이 바뀌고 그러면 회장이 수시로 바뀌다 보면 그 협의회가 과연 활성화가 잘 될까 하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김용분위원이 말씀을 하시는대로 민간인으로 해서 지역인사들로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보건에 대한 것을 시행하는 주체가 구청에서 하고 또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골자로 만들 때는 그렇게 해서 관위주로 하는 방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그게 불필요해서 위원중에서 공직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신다면 의결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고 제입장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결해 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승기위원님.
승기
김승기위원
이덕규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단체는 제가 보기에 관에서 주도하는 관변단체로다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관에서 이것을 개입치 않으면 유명무실한 아무 쓸모없는 단체가 되고 맙니다. 하나의 친목단체라고 여겨지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관에서 주도해서 구민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사안이라든가 아니면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다른 민간이 해가지고는 큰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생각한대로 회장이나 부회장은 그쪽에서 주도해서 관에서 끌고 나가는 방법으로다가 운영이 돼야지 착실하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규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이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규
이덕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변단체 위원장이나 회장이 바르게 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다 지역인사들이 위원장이나 회장을 하고 있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는 관변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김승기위원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본 위원은 회장은 지역민들중에서 훌륭한 분으로 해서 모시고 부회장은 보건소장님 말씀하시는대로 해서 전문가이신 보건소장님이 하시는게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예, 임종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빈
임종빈위원
조례안이니만큼 수정안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문구라든가 조정을 간담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금 임종빈위원으로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0분간만......,
덕규
이덕규위원
위원장님! 간담회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소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만들면 이게 잘 활성화되면서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것만 만들어지는 것이지 활성화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측을 할 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제입장에서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조례로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직자 입장에서야......,
덕규
이덕규위원
그러니까 자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쉽게 말하면 무보수 명예인데 그것을 자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명목상 이것만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을 제가 확답을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까지 해온 경험으로 하면 이 협의회라는게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어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것을 확답하려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서 끌고가는게 저희 공직자의 입장이지 전부 공무원도 아닌데 저희가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간담회에서 의견조정한 대전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제1조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안 제3조 제2항 「회장은 구청장이 되고 」를 삭제하고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로 수정합니다. 다음 안 제6조 제1항에 「회의는 구청장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를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로 수정안이 접수가 됐으므로 여기에 대한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빈위원 거수) 예,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비비에 한해대책추진비 해서 9,500만원이 계상이 됐죠. 지금 '94년도에도 한해대책추진비로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으로 돼 있는데, 대개 한해대책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관정개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정개발을 많이 해 왔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예비비에서 한해대책추진비로 9,500만원을 지출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95년도에는 예년에 비해가지고 한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기성동 관내에 흑석동에 대형관정 하나, 매노동에 중형 하나, 평촌동 하나, 원정동 하나, 오동 하나 그래서 총 다섯 개소의 관정을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올같은 해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만 '95년도는 한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지원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로 지출한 겁니다. 차후에는 충분히 관계부서에서 사전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마 관정개발은 동에서 각 부서에 예산요구가 있을시는 항시 배정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예비비까지 지출되기까지는 뭔가 동이나 실무부서에서 어떤 현재까지도 일관성이 없는 그런 관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여기 지역경제과장도 계시지만 사실 한해대책추진비에서 관정에 대한 부분이 동에서 올라온 것 거의 다 예산반영을 시켜주고 계시죠. 그렇다라면 1년 지나 2년이 지나 그게 서로 나타나야 될 사항들인데 뭔가 어떤 과정에 분명히 문제점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사전에 관정을 개발만 할뿐이 아니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위원장님! 결산서가 공문서인데 보니까 예비비 지출하고 19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얼마 얼마로써 징수과신설에 따른 물품구입 두건에 얼마 이렇게 물품구입이 두건 이렇게 해야 맞죠. 잘못됐다구요. 정오표란에도 기재가 안돼 있고 이런 것들은 공문서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거 보고 무슨 말인가 의아했거든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은 오후 회의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회의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회산업국)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세입세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도 본 회의장에서 있었기에 생략하고 직제순에 의거 해당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각과 소관별로 과목에 대한 주요 사업집행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듣고 집의답변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483번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들은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대하여 지도와 격려를 늘 아끼지 않으시는 송창성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95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5년도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사회과 소관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예,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분
김용분위원
김용분위원입니다. 건강체련관 계속비 사업조서 승인과 계속비 집행결산에 몇가지 문제가 발견이 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과장님 '95년도 본 예산에 건강체련관이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승인이 난거 알고 계시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95년도 본 예산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94년도까지 예산은 7억이고 '95년도까지 예산은 7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비 사업조서대로 한다면 건강체련관 사업은 2년에 걸친 계속비 사업으로 총 예산 14억 3,600만원이면 완공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1995년도 결산서를 보면 계속비 집행내역이 '94년도에는 7억, '95년도에는 10억 3,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비교해 볼 때 예산서에 계속비 조서의 내용과 결산서의 계속비 집행내역이 불일치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본 사항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답변 못하시겠어요? 과장님!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달영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불용이 생겼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불용액을 볼 것 같으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800만원, 또 보조금 미수령액이 1,871만 8,000원 해서 내용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월동대책비로 책정이 되고 보조금으로 책정이 돼서 신청한 사항인데 그것이 미수령이라고 했는데 미수령된 내역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본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국. 시비 보조내시가 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내시만 됐지 수령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조금 신청하라는 내시에 의해서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배정이 안돼서 수정을 못했을 적에는 그 월동대책비라는 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이 그만큼 타격을 받은 결과가 되고 또 그 시설관리자들이 이것을 분명히 부담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시설관리 책임자나 시설수용자가 그만큼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책임을 어떻게 통감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아니고,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사실은 중앙에서부터 보조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물론 타격이 없다고는 할 수 함께 없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우선 시설관리자들이 이것은 예산이 올 것으로 알고 있다가 오지 않으니까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고 원망스러운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신년도에도 이월돼서 보조내시가 또 있고 그 다음해는 받을 수가 있는 사항인지, 안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금년도에는 시기가 미도래 돼서 아직 안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95년도 예산상에도 없고 금년도에도 내시가 없다고 하면 이 월동대책비 시설수용자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 말하자면 안줘도 된다는 설명이 나오는데 특별히 요구를 해서 재촉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어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국. 시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요구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중앙으로부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내시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촉해서 받아가지고 시설수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을 사회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실무부서가 사회과이기는 하지만 계속비 조서를 만든 기획감사실과 결산서를 만든 회계과장님을 출석시키셔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동의를 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금 김용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하고 회계과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김위원님 질의를 다시한번 해 주십시오.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러면 이 안은 좀 보류하고 김용분위원님 다시 질의해 가지고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미흡하면 기획실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95년도 본 예산에 건강체련관이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이 승인이 되었구요. 그게 계속비 사업으로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서에 보면 '94년도 예산은 7억이고 '95년도 예산은 7억 3,600만원으로 예산이 승인돼 있습니다. '95년도 본 예산 맨뒤에 계속비 사업조서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의회에서 승인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조서대로 한다면, 이 조서대로만 본다면 건강체련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2년에 걸쳐서 계속비 사업으로 총 예산에 14억 3,600만원이면 완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1995년도 결산서를 보면 계속비 집행내역해서 사회과 뒤에 붙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94년도에는 7억, '95년도에는 예산이 7억 3,600만원으로 결산내역이 된게 아니라 15억 3,800만원으로 결산내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의 계속비 조서의 내용과 결산서의 계속비 집행내역이 불일치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장내소란)
창성
송창성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과 소관 내용중에서 답변자료 준비가 미흡한 것 같아서 사회과는 오늘 마지막 지역경제과 다음에 다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어떻습니까? 예, 사회과장님은 자료준비를 충분히 하시고 지역경제과 다음 맨 마지막으로 다시 나오셔서 보고드리고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계십니까? (윤용대위원 거수) 예, 윤용대위원님 다른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윤용대위원
예, 윤용대위원입니다. 311-1-404 시설비 내내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 신축공사비로 세워진 23억 800만원중 지출을 7억 860만 6,000원하고 명시이월 7억 7,000만원, 사고이월 13억 2,870만 7,000원등 불용액 2억 65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전년도 이월된 7억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6억 1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해 지출된 7억 860만 6,000원은 전년도 이월액 7억원으로도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인데 반하여 예산을 16억 800만원으로 편성해서 명시이월 삽입을 시킨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건강체련관 건립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치변경이 주민집단반발로 인해서 바뀌다보니까 늦게 공사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그러면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에 그 부지선정도 안한 상태에서 그 신축공사비를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당초에는 그 장소에 맞도록 공사비를 계상이 되었고 또 방금 보고된 바와 같이 여러 여건에 의해서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서 위치에 따른 신축면적이 확대가 되고 시설이 확대가 되다보니까 공사비가 예산이 더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더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이 많이 세워진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요. 그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킨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고이월이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주민반발에 위치변경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켰다 그 말씀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부지선정을 제대로 해놓고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그냥 부지선정도 제대로 안되고 민원이 야기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예산부터 편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16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1년간 그냥 주민의 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방치해놔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 우선순위에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물론 말씀대로 일어 되어야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사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용분위원 거수) 예. 김용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사고이월된 것을 보면 합목요양원 증축공사가 계약일자는 '95년12월24일인데 착공일자는 12월24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일자는 '95년12월26일인데 착공일자는 12월14일이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26일에 계약인데 14일에 착공이라구요!
용분
김용분위원
예, 어떻게 계약도 안했는데 착공이 12일이나 먼저 공사착공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것은 사고이월비 내역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이구요. 제가 계약날짜는 회계과에 따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본 것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찾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 구청에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서 한 내용입니다. 확인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페이지 사항 설명서 말고 결산서 사회건설분과위원회 그것으로 보며는 14페이지에 보며는 3121-2-201-11 재료비하고 304 민간이 전비가 '94년도 결산을 보면 전혀 지출이 되지 않고 전부다 불용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결산에 보면 많은 예산을 측정해 놓고 50% 이 이상이 전부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재료비 말씀이죠. 재료비는 재해 구비축물자 전부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재해 구비축물자가 기성동사무소에 적재를 해 놓았는데 우리가 인부임을 들여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주할 필요성도 없고 해서 잔액이 17만 8,000원이 남았고 또 500만원 구호비에 있어서는 재해구호비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작년도에 큰 재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지출이 됐고 일부는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재해가 없어서 지출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이 결산이라는 것은 그렇치 않습니까? 결산을 해보고 결산의 내용을 보고 그 다음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데 '94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도 전혀 쓰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면 '95년도에 예산편성 하실 때 어느정도 적정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그때 지출이 되지 않은 것도 많이 원래대로 100% 예산을 책정해 놓고 50% 이상 남긴다는 것은 예산책정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재해구호비는 그야말로 재해라는 것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때 홍수가 나서 재해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큰 눈이 와서 재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년수준을 계속 세우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부랑인 보호도 3121-2 거기도 '94년도에 거의 지출이 되지 않고 90%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며는 90%가 또 다시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데 물론 부랑인이 서구에 생기지 않아서 그래서 지출이 안됐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갑자기 서구에 무슨 어떤 재해가 난다든지 해서 부랑인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도 아닐테고 그런데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또 다시 불용액을 남기고 하는 것은 '94년도 '93년도 결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부랑인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나 아까 그 구료비나 같은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부랑인이라는 것이 언제 어느때 몇 명이 나타날지는 예측을 못하는 내용입니다. 행여 사망자라든지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김용분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승기위원 거수) 김승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기
김승기위원
예, 김승기위원입니다. 134쪽 301-01 거기를 보면 영세민화합단체마당에 300만원씩 해서 900만원을 화합잔치에 세군데에다가 기증한 것 같습니다. 물론 좀더 많이 주어야 할 부분인데 이것을 조금 제가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에 금년에 300만원씩 지원해서 화합잔치를 하는 것은 대개 보면 인구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한 1,500세대에 4, 5천명씩 밀집되어 있는데 거의가 영세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데 인구가 4, 5천명 되는데다가 300만원 지원해가지고 화합잔치를 벌인다 사실상 제가 이번에 몇군데를 다 찾아다녀 보았습니다. 점심 한그릇에 무대장치나 뭐 하며는 거의가 이것은 그냥 막걸리 한잔 제대로 못먹고 그 주민들이 헤어지는 실정입니다. 기왕에 불용액을 남겨서 넘기는 것이라며는 좀더 지원을 해서 화합잔치에 좀더 보람있고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조금 말로만 지원해 줘가지고 지원해 줬다. 지원해 줬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년에는 좀더 이런 것은 책정을 좀더 하셔서 좀 나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위원 거수) 예, 김용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이월 질의의 내역을 보면 사회과에도 사고이월된 여섯건이나 있거든요. 건강체련관은 예외로 한다 하더라도 합목요양원 증축공사나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화재예방 설치비나 장애인 수용시설 화재예방 설치비 같은 이런 사업들이 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합목요양원 증축공사 같은 경우에 세대주 매입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시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정말 이것이 사고이월 돼야 마땅한 것인지 명시이월을 시켜야 마땅한 것인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 당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합목요양원 증축공사는 그 채비지가 일부 있어서 매입에 따른 지연으로 해서 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됐고 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도 화재예방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도 12월에 늦게 보조금 결정통지가 되어서 이것도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완공이 됐고 또......,
용분
김용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채비지 매입이 어려워진다라고 했을 때 그 사업을 연내에 완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당연히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결산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당초에는 매입이 순조롭게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것 시설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매입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보다가 잘 안되고 늦게 돼서 부득이해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채비지 매입이 그렇게 잘 안될꺼라고 예상되었던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안될꺼라는 예상을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당초에는 순조롭게 잘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신게 어느정도 시기때 그것을 아셨냐 말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시기는 몇월 몇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시설에다가 제가 보조금을 내려줘 가지고 시설에서 한 내용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결산을 할 때 사고이월시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95년도 결산서에 60건 이상의 사고이월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다시 명시이월을 시켜서 의회의결을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사고이월을 시키지 말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94년도에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이고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결산하는 의미가 정말 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이월시킬 때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까 김용분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에 대해서는 사회과장님 맨 마지막에 다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윤용대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잠깐 기다리세요. 윤용대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없이 세출결산안 설명서로 대신하고 질의문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지금 윤용대위원님께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사회과의 마찬가지로 가정복지과도 보면 몇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4년도 결산하고 비교해 볼 때 '94년도에도 50% 이상 불용액이 남았던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던 것이 또 '95년도에도 그대로 똑같은 반복적인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산서에!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28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 3132-2-201-01 일반수용비 목란에 그것도 그렇구요. 또 3121 부녀복지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 이 부분도 그렇고 3132-2-304-01 구료비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94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예산편성할 때 과연 얼마를 편성해야지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꺼라는 것이 예상이 될텐데 과마다 전부다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 해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운영비 관계에서 노인신문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신문이 휴간됐었습니다. 그래서 휴간되었기 때문에 제가 집행을 못했고 그래서 불용액이 됐고 그 뒤에 부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의 운영비 이런 관계는 복지비는 저희 구청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국. 시비 내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에서 분기마다 보조결정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별 대충 예상을 해가지고 복지비를 저희한테 보조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마음대로 얼마를 예산을 세우고 얼마를 주는 것을 감하고 이것을 저희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부녀복지 공공요금 및 제시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황설명서를 보니까 여성상담 전화요금으로 32만원 정도가 나가고 52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불용액 여기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상담전화가 그러니까 상담의뢰하는게 적어서 그랬던 것인가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전년도에 여성상담을 위한 박스가 있었습니다. 박스에다 전화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 나가서 상담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박스가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여름같은 경우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해서 그 박스에서 사실은 근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스도 노후되고 해서 작년 제 기억으로는 작년 상반기에 저희가 시로......, 그 박스도 시비보조가 되어서 설치했던 박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로 이것은 노후되어서 박스로 사용할 수가 없다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후부터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저희과로 이전을 해서 저희 과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전화비는 지출이 되었지만 거기 기타 다른 운영비 그것이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에 세웠었는데 박스를 불용처리했기 때문에 그 예산집행을 안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예산전용된 부분을 보면 독거노인 사랑의 도시락제공사업이 지금 보상금 목에서 민간경상보조 목으로 전용되었거든요. 목간전용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을 저희가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각 동에 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장님들이 대부분이 그 지역에 사는 노인들한테 따뜻한 점심을 해서 그 노인을 모셔다가 부녀회장님댁에다가 모셔다가 점심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도시락을 싸다가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장님들한테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조금으로 목간전용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독거노인 사랑의 도시락제공사업이라는 제목으로만 본다면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죠?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보다는 보상금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물론 그것이 방법상의 문제겠지마는 노인들한테 직접 우리가 돈을 드리며는......,
용분
김용분위원
어떤식으로 하세요?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어떤식으로 도시락을 하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새마을 부녀회장들은 그러니까 어느 총부녀회장님 가까운 주위에 독거노인이 사시잖아요. 그러면 그 총부녀회장님이 자기 어머니가 계시면 자기 어머니 진지드실 때 같이 독거노인을 오시라고 해서 부녀회장님 댁에서 점심을 해가지고 그것을 독거노인을 점심때 오시라고 해서 따뜻한 점심을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도시락을 싸다가 썰렁하게 드리는 것 보다는! 그래서 제가 부녀회장님들한테 보조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한테 점심값을 드렸다면 물론 보상금이 되어야죠. 그런데 부녀회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점심을 지어드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달영위원 거수) 예, 송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달영
송달영위원
예, 송달영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비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한국형정자 건립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추진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것이 '94년도에 이월돼 가지고 넘어왔고 또 금년도에 다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좀 미진한 사업이 있는가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다른 경로당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고 작년도 이월된 사업중에는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60% 공정에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리고 한국형정사 건립건은?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한국형정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갈마동 건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7월달에 준공이 됐고 은평공원에 월평루정자는 지금 공정 70%에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보고를 드렸듯이 지붕과 기둥을 모형을 바꾸어 가지고 더 잘하기 위해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공정 70%에 있습니다. 곧 다음달쯤에는 될 것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여기 불용액 액수가 1억 6,535만 5,000원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달영
송달영위원
입찰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입찰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좀 감액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 당초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 처음에 60평 규모에 그러니까 1개소에 1억 4,000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그 과정에서 입찰과정에서 그 계약을 그 금액으로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불용이 되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지금 김용분위원님께서도 여러번 누차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결산에 있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은 12%, 10% 이상씩 각 과목마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많은 예산이 사용할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된다고 할까 그렇게 저는 폐단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이것을 유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승기위원 거수) 예, 김승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154쪽 30-01번에요. 그 모자 일시보호시설 불용액 넘어간 것이 시설비 피복비를 해준 것 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남았는데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은 국. 시비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 시비는 거기에 인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이것을 충분한 예산을 저희한테 예산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입소된 인원이 저희 인원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이 액은 이게 불용액으로 넘어가면 반납하는 것은 아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국. 시비이니까 반납이 돼죠. 불용액!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정복지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위원 거수) 예,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3231-1-301하고서 161페이지 이것은 주요 집행내역이 환경보전협력학교 지원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 세워가지고 지출해서 불용액이 하나도 없고 전부 집행이 됐다 이런 거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학교는 몇 개 학교며 또 어느 학교며 이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지금 송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환경보전협력학교 지원금 200만원은 시비 50% 우리 구비 50%해서 1개교 100만원씩 그래서 2개교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영달
송영달위원
2개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100만원씩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이 자금을 가지고 학생들 교육재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활용을 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교육만 한 것입니까? 활동을 한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교육 내지 활동 전반적으로 하고 그래서 년년히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대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일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확대실시해볼까 하는 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위원 거수) 예,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46페이지에 보면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몇페이지요?
용분
김용분위원
46페이지요. 그 사회건설분과위원회 소관 결산서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예, 3411-1-403 토지 매입비 목에 보면 불용액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김용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제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청소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청소과요. 미안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환경보호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위생과장님이 지금 연기중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위원님들 위생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용분
김용분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95년도에는 청소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이 하셔야죠. 답변을!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청소과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그러면 청소과는 그렇고 김용분위원이 국장님한테 직접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위생과하고 과거 청소과에 대한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용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무엇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성
송창성위원장
김위원님 다시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사회건설분과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서 46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 학원항목 토지매입비에 불용액이 마이너스로 처리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국
진정국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이 내용상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복수동에 있는 재활용사업소를 그 부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대금으로 '95년도 당초예산에 4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땅값을 지불한 금액이 3억 2,182만 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봐야 나머지가 7,817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7,817만 5,000원 남은 불용액이 다음 2차 추경때에 거기에 해당하는 재활용 사업소에 계획성 그것에 대한 시설부대비 612만 8,000원을 계상을 해서 바로 밑에 보면 거기에 수반한 수용비를 50만원해서 662만 8,000원을 예산에 전용했습니다. 전용편성하고 나머지 7,792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12월 정리추경때 전용된 618만원하고 수용비 50만원을 전용시킨 것은 이것을 수요치 아니하고 그냥 남은 금액을 그냥 전액을 삭감하다보니까 결국 예산수치상으로서는 토지매입비에서 639만 6,000원이 부족한 금액이 나오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좀 내용이 복잡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결산서상에 이렇게 수치가 돼도 되는 것인가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결국 프라스 마이너스 이꼴 제로상태로 떨어지니까 그 제로상태로 떨어지니까 그 제로상태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 회의결산 감사를 이렇게 수치를 맞춘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윤용대위원 거수) 예, 윤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위원입니다. 설명서에 183페이지 411-3-411-01 민간자본보조금 이것은 결산내역을 보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10% 불용액 남겨놓은 것 그런 것도 없습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보조금요.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달영위원 거수)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영
송달영위원
예, 송달영위원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불용액으로다 481만 2,000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기계보급은 못하고 만 것인지 의심스럽고......, 농업기계화 사업은!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농업기계화 사업은 원래 5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이면 100만원인데 경운기하면 예를 들어 A. B. C 공장가격대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150만원짜리면 75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차액 25만원 해가지고 그런 차액을......,
달영
송달영위원
그럼, 집행잔액은 계획된 총수는 다나가고 가격차이 때문에 이게 나머지 천상 잔액이네요?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잔액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한식위원 거수) 예, 전한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식
전한식위원
184쪽에 일반 수용비 4113-201-01에 집행내역에 보면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1,670원이 지출이 되었고 불용내역이 지급사유가 미발생했다고 했는데요. 여기 소요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장
예, 국장님!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여기 국공유재산 측량은 우리가 수시로 본인이 임대를 한다든지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또 경계측량이 불확실한 사항이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신청해서 측량을 해주는데 지급사유에는 이미 나가기로 확정된 금액에서 돈을 안준 것이 아니고 현재 그런 사유가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경제측량 이런거 할 때 거기 들어간 돈인데 거기 쓰고 남은 돈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면 예산 전액이 874만 3,000원이죠. 그런데 지출액이 221만 1,670원이 지출이 되어 있고 잔액이 253만 1,330원이 이게 현재 불용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에는 이 국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명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 나타나 있는 사항인데 굳이 이런 많은 액수를 같다가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 뜻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국공유지관리가 농림부 소관분야만 해도 하천을 비롯해서 임야전답에 이르기까지 수십만 수천만 필지가 됩니다. 이 필지를 그때 그때 어떤 사유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경계를 명확하기 위해서 그러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 '95년도에는 많은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사회과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김용분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체련관 예산 사항이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94년도에 7억, '95년도에 7억 3,600에서 14억 3,600과 '96년도 예산액이 15억 3,8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액에 대한 말씀을 질의하신 내용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차액이 아니고......,
인언
황인언사회국장
왜 틀리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조서라고 하면 이 건강체련관 사업에 총 예산이 14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5년도 결산서에는 '94년도에 7억이 있고 '95년도에 15억 3,800인가 있죠. 그러면 합치면 22억, 23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22억 3,800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차이가 왜 나는지 예산서하고 결산서가 왜 일치를 안하는지?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당초에 계속비 조서를 우리가 '94년도 연말에 위원님들 의견을 받을 때는 '94년도 7억하고 '95년도 7억 3,600를 세우고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나온 바와 같이! 그래서 7억 3,600은 '95년도 예산액의 당초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3회에 걸쳐서 1회 추경에 1억 3,600, 2회 추경에 3억 6,600, 3회에 3억 이렇게 합쳐서 총 예산액이 22억 3,800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7억은 '94년도 사고이월분이고 '95년도에 총 예산액은 15억 3,800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내용을 설명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계속비 예산상의 계속비 조서의 내용하고 결산상의 계속비 집행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계속비 사업조서는 당초에 '93년도 연말에 의회 의결을 받을 때 '94년도 예산 7억하고 '95년도 내년도에 7억 3,600를 이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의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이죠. 그것이 그후로 그 여러 가지 여건변동에 의해서 추경예산을 3회에 걸쳐서 확보를 한 내용입니다. 그 결산내용에는 15억 3,800으로 되어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94년도 계속비 사업조서 의결받을 때는 14억 3,600이었는데 '95년도에는 추경예산이 3회에 걸쳐서 이것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15억 3,800으로 이렇게 나온 내용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사회과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예산담당을 안하셔서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비 사업이 예산에 총액이나 또는 계속비 사업에 기간이 연장된다거나 또는 년마다 계속적으로 지출이 되는 '94년, '95년의 년도액이 바뀔 때마다 계속비 사업조서가 추경에 예산이 증가될 때마다 계속비 사업조서가 추경예산에 1회 추경 2회 추경 예산서에 조서가 붙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승인을 받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잘못되었습니다. 사업비조서가 예산상에는 이상이 없는데 단, 여기 계속비 사업조서와 '96년도 조서에 빠져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총 공사금액에는 지금 계속비 사업을 계약을 할 때는 계속비 계약을 할 때는 총 공사금액을 가지고 입찰해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공사금액에 시설비뿐만 아니라 시설부대비, 또는 감리비, 실시설계비 이런 모든 액수가 총 망라해서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시설비만 계속비 사업의 예산으로 조서가 꾸며져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아 그것은 시설비만 들어가야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시설비만 들어가야 됩니까? 확실합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부대비는 안들어 갑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다른 구에 경우에는 그렇게 안하던데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왜냐하면 그런 설계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이런 부대비는 당년도에 끝나고 앞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은 총액 전체 예산에 대해서 시설비만 해당되는 것만 들어가야지 부대비는 안들어 갑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여기 계속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만약에 계속비를 집행을 하다가 연도액중에서 해당연도에 다 지출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계속비 이월로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 완성년도까지 이월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94년도에 쓰지 못한 돈은 '95년도에 쓰도록 되어 있고 완성년도까지 이월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쓸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비 사업은 독자적으로 계속비 이월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당연하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했잖습니까? 전부다! 사회과 보면 전부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전부 처리를 했는데.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는 이것은 다르죠. 왜냐하면 계속비내에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당해년도 사업으로써 하려고 했던 것이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다음년도로 부득이 넘어간 것이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계속비하고는 다르죠.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죠. 지금 국장님 잘못 아신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하고 계속사업은 달라요. 장기계속사업하고 계속비 사업은 달라서 계속비 사업의 경우에는 계속비 이월이 되어야지 되고 장기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사고이월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계속비로 받더라도 이월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에요.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 승인받을 때 그 받을 때 그 조건으로 하고 승인받은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은 이러이러해서 못하니까 다음에 넘어가서 그때 하겠다 또 명시이월은 당초에 하려고 하니까 계약도 못한 상태에서 도저히 금년도에는 사업이 안되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은 1년안에 하겠다고 계속비 사업을 만드는게 아니잖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아니죠.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니까 그해 년도에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한 다른 것 예를 들면 합목요양원 증축사업처럼 그렇게 사고이월시키는게 아니라......,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아니죠. 계속비는 그런 사고이월이 아니라......,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여기 건강체련관은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승인을 맡은 것이 아닙니까? 원칙을 얘기하는 거에요. 원칙을! 그러니까 계속비 이월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맞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부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승인은 맡아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된 결과는 집행된 결과는 전부다 따로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하나도 서류상에 일치가 안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뭐 가지고 그러는지 제가 이해가 좀 안가는데요. 그것은 마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국장님, 과장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