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서구의회(임시회)회기 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면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여 준 OECD가입의 낭보가 전해져오고 국내적으로는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장기화되어 그에 따른 우리 국군과 민간인들의 희생이 이어지면서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 각종 행사에 참여하시어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바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내무위원회에는 본회의에서 회부된 `95예비비지출승인안,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너무 간단해 가지고 검토보고를 안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헌성위원 거수) 예, 임헌성위원님!

임헌성위원입니다. 금년도 예비비 지출한 내역을 죽 훑어보니까 적법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큰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 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5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회계과)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유인물을 배포해드린 결산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83번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힘써주시는 김영호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95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미수납액 27억 8,262만 8,330원에 대하여는 체납세금 집중정리 기간을 월별로 상정하여 연말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 체납액을 일소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5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세무부분보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태위원 거수) 예, 김인태위원님

김인태위원입니다. 저는 나누어 준게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영 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네요. 좀 전에도 세무과장께서 과오납 관계를 말씀하셨죠. 매년 지적되는 것인데 왜 과오납이 발생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부분적으로 보면 과오납이 이중 납부하고 저희가 부과착오사항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중납부는 예를 들면 고지서가 전달이 됐는데 그 예를 들어서 원 납부자가 납부치를 않고 대행납부를 해놓고 나중에 고지서를 본인이 와서 수령해 가지고 또 납부를 해 가지고 이중 납부하는 사항이 있고요, 부과착오는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과표를 기재 착오사항 같은 것이 혹간 발생이 됩니다.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부과착오 때문에 중앙지에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자동차세 5만 갖고서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 부과하는 행정관서가 부과를 잘못하면 이미지가 실추되는 예가 많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희가 인력도 예를 들면 중구 같은데 비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중구 같은 데가 예를 들어서 재산세 부과건수가 5만 7,000건인데 저희로써는 한 9만 3,000건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지금 딸리다 보니까 그 기간동안에 부과는 해야 되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업무를 빨리빨리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좀 나타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좀 충원됐잖아요. 작년보다!

인력충원은 사실상 따져보면 1명 충원된 겁니다.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 매년 나오는데 해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되니까 ……,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과오납이 8억 9,900만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송태영위원 거수)

예, 송태영위원님

송태영위원입니다. 미 수납액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죠. 총 29억 600여만원에서 1억 2,400여만원 결손처분하고 27억 8,000여만원이 미수가 돼 있다 해서 연말을 기해서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조기에 일소하도록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수납이 됐습니까? 몇 프로 정도미납이 되고!

지금 이월된 액하고 금년도까지 합해서 체납액이 12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이월된 부분하고 `96년도 체납된 액면하고 지금 어느 정도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95년도에 체납된 부분하고 `96년도 지금 현재하고의 대비, `95년도말 대비 현재 몇 프로 정도나 징수가 됐느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것은 세밀한 분석은 지금 못했습니다.

세밀한 분석은 안되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는 …...

……,

`95년도 말이 27억 이거든요. `95년도말 미수납액이 27억 8,000여만원 되는데 금년도 현재 120억 된다라고 하면 미납액이 더 증가된 것 아닌가 해서 질문해 보는 겁니다.

금년도 체납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연말에 조기에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저희가 금년도 재정경영과하고 세무과하고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됨과 동시에 체납액 징수를 더해 보려고 체납 정리계 직원을 2명까지 더 증원을 시켜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명절 이전에도 동 직원하고 14명 정도가 서울 출장해 가지고 체납액 때문에 출장해서 독려한 바도 있고 지금도 계속 서울을 제외한 기타 도시에도 현재까지 계속출장해서 체납독려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최대한의 성과가 올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헌성위원 거수) 예, 임헌성위원님!

임헌성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또 전국대비도 해가면서 검토보고를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를 한 전문위원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잘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미수납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미수납액 27억 내용을 죽 보면 지방세가 9억 7,000이고, 체외수입하고 지방재원해서 27억 8,000만원이다 했는데 이것을 지금 재산압류를 1억 7,50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납세자 태만이라든가 또 거서불명 또 재력부족 등등이 나와 있는데, 납세자태만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 이 독려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태만 관계사항은요, 사실상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 같은 사항이 조금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면 자기가 그보다 금액이 덜 나와야 되는데 더 나왔다 하는 이런 예 같은 것이 주로 있고요. 기타 사항은 태만사항보다도 납세의무자는 도주를 했고 거기에 책임자로 있는 사람도 가서 저희가 독려를 하면 그 사람들은 납세의무자한테 자꾸 떠밀고 하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전위위원님들이 한결 같이 우리 세무과에서 세금 걷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미수납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들의 바램이 그런 것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우선 보기에 편리한 세입세출한 사항 설명서 2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이영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 세출결산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인건비와 물건비가 전국 자치단체의 세출구성 비율면에 있어서 월등히 5% 내지 6% 이상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항상 서구는 타구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도 적고 또 복지도 타구에 비해 못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국 자치단체 보다 구성비가 높은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우리 인건비가 전국평균 13%인데 우리가 18%라고 하셨고, 물건비가 전국이 11.2% 인데, 17.3%라고 보고 드린 반면에 뒷장에 보시면 자본적 지출에서 투자적 경비가 전국평균이 42%인데 우리는 42.9%로써 사실상 가장 우리가 예산편성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 투자적 경비입니다. 그래서 투자적 경비가 전국42% 인데 우리 구가 42.9%라고 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의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고 우리도 잘 짠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앞에서 분석하신 인건비, 물건비 이 관계는 자료상에 좀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97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중구나 동구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도 적고 복지도 그것만 못하다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 숫자가 적으면 인건비가 작아야 될 텐데 그러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18.4%라고 하셨는데 동구나 중구는 우리 상황으로 봐서 25% 나 23% 될 겁니다.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경상적 경비하고 투자적 경비들 뒤에 보면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국 평균에 거의 맞는 수치이고요. 인건비하고 물건비는 다시 분석해 봐 가지고 편성과정에서 …….,

글쎄, 늘 서구공무원은 타구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한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또는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뭐를 의미 하느냐면 공무원 숫자가 많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복지비가 특별한 비용지출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 규모도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전국자치단체의 평균가 보다 높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공무원 숫자가 타구에 비해서 적은게 아니라 많지 않느냐 다른 그렇지 않으면 복지비가 나가는게 더 많지 않느냐 어째서 그런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잘하고자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뜻입니다.

글쎄요. 그 이유를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우선 인건비항목에서 중구나 동구보다는 우리가 월등히 적습니다. 적은데 ……,

전국 평균을 봐서 5% 내지 6%가 높은데, 왜 재정규모도 전국평균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구 아닙니까?

이 자료가 어떤 자료 데이타에 의해서 나왔나는 모릅니다만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건비라는 것이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803명 있구요. 일용직이 312명이 있습니다만, 이 수치는 정확합니다. 봉급 나가는 것은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동구나 중구 같은 예는 우리 보다도 적어도 100명 이상이 많은데 분명히 거기는 프로테이지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것은 분석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많은 지출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인건비나 물건비가 지출됨으로써 다른데를 못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되도록이면 이런 것은 전국 평균가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태영위원 거수)

예, 송태영위원님

송태영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서 27쪽에 보면 예산이 117억 5,800여만원인데 지출이 84억 7,400만원되고 불용액 발생이 29% 정도 불용액이 발생 했다 이렇게 볼 때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본원칙에 충실을 기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97년도 예산편성은 좀더 세밀한 검토를 기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면서 29쪽에 맨 하단에 보면 011-01 봉급 있죠. 봉급에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246만 1,50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네요. 아까 설명이 집행잔액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봉급이 왜 불용액 발생이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맨 앞쪽에 우리가 117억 5,800만원 지출이 84억 7,400만원, 불용액이 32억 이렇게 됐는데 이 32억 많은 것 중에는 예비비가 29억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겁니다. 예비비는 할 수 없습니다. 29쪽 봉급은요. 우리가 정원에 대한 예산을 세웁니다. 803명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데 그들에서 전근 가는 사람 또 퇴직하는 사람, 또 그만두는 사람 이 사람을 오늘 그만두면 내일 채용하면 봉급이 맞는데요. 한번 그만두면 특채를 한다던가 다른 데다 전입요구를 한다던가 그러면 1개월내지 2개월 동안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런 기간에 대한 봉급이 이렇게 남는 겁니다. 결원되는 기간의 봉급입니다.

알겠습니다. (임헌성위원 거수)

임헌성위원님!

임헌성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신 우리 실장님한테 묻겠는데, 예산서 세입결산이나 이런데를 보면 징수결정액이라든가 또는 실지 징수를 한 액수는 1,220억이 되는데 실지예산은 942억 3,000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 잠정수입을 생각하면서 편성을 했어야 할 텐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실수 납액하고 실지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세입판단을 하거든요. 세입부서에서 만약에 세입을 판단하기 전에 시에서 세입목표를 줍니다. 만약에 서구에는 구세를 100억 받아라 그러면 대개 목표선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관계라든가 여러 관계를 하면 사실상 목표보다는 많이 걷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충분히 여유를 두고 세입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는 적게는 5%서부터 많게는 20% 정도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면 추경 때 우리가 계속 세입판단 해 가지고 잡습니다.

우리 돈 남아있는 거야 어차피 우리서구에서 쓰는 것이니까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95년도에 결산서를 보면 말이죠. 실제 예산액은 942억 3,200만원으로 돼 있고 징수 결정액은 1,240억으로 돼 있고 또 실지 수납액이 1,220억이라는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예산부서나 세입부서에서 예측을 못하는 것인지,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30% 가깝게 차이가 나는데요.

글쎄요.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100억에 대해서 지방세수입을 잡는 다고 하면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아주 나빠 가지고 100억 잡았다가 80억만 수입이 된다고 하면 큰일이거든요. 봉급도 못 주는 상황이 오면 큰일이기 때문에 어느 예산을 보나 사실상은 차이는 좀 있어요. 만약에 목표를 100원이라고 하면 120원내지 130원은 대개 받거든요. 이게 지방세뿐 아니라 국가결산도 마찬가지 더라구요. 순 세계잉여금이 몇 조가 남았느니 몇 천억이 남느니 국가에서도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실 결산해 보면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97년도부터는 최소화해서 차액이 발생 않도록 세입판단 및 세출을 잘 짜겠습니다.

예년이나 그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예측을 잘못한 예는 없었을 것 같아요. 물론 10%나 20% 그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실 때 세입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하나만 더 아까 질문하던 질문에 있어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송태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출액이 84억 7,400만원, 그런데 불용액 중에 예비비가 29억이라고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84억 7,400만원 지출하는데 29억을 예비비로 남겨 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3분의 1 되는 그것 아니에요? 지출의 3분의 1을 예비비로 썼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전체 예비비는 서구 전체에 대한 예비비고 예비비를 기획감사실 소관에 세워 놨기 때문에 많습니다. 다른 실.과에는 예비비가 없죠.

어쨌거나 총 지출이 84억 7,400만원밖에 안 되는 29억이 예비비라고 하면 3분의 1을 예비비로 내놓았다는 소리가 아니냐……,

그런데요. 그 결산서 기획감사실에 예비비가 있기 때문인데 전체……,

서구의 총 예산에서 29억을 예비비로 남겨놨다!

예, 그런데 그 결산할 때 ……,

됐어요. 이해가 갔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판규입니다. 세입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47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거수) 예, 이영규위원님!

이영규위원입니다. 변동 근린도서관 건에 대해서 좀 질문 하겠는데,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 가지고 설계까지 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 이것을 보류하고 안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2개월 접어들어 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드릴까 걱정입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동근린공원을 지금 도시 개발과에서 매입 중에 있는데, 3∼4필지를 매입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변동공원 조성쪽에 몇 년 전에 공원조성 계획부터 만들어 놨는데 실지 도서관이 들어 갈 위치가 전체적으로 재조성을 해서 변동근린공원을 새로 계획자체를 만들어서 아담하게 변동근린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일단 보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민이 제대로 쉴 수 있고, 공원다운 공원조성을 완전히 매입을 한 다음에 조성을 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지금보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애당초는 도서관 부지로다 일부매입을 해 가지고 우선 도서관을 짓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리고서 나머지는 서구청 이후에 분구가 되면 청사로 이용하겠다는 이런 취지로다 구입을 서두르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이유없이 의회의 동의도 안받고 계획변경이 됐는지 상세한 설명도 없이 예산청구는 해놓고 집행도 안하고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떠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 할 텐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의회에 요구를 해놓고 어떤 때는 아무런 말도 없이 변경하고 이러면 의회의 권위가 안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는 도서관을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도서관을 아주 백지로 돌리는 겁니까?

변동공원도서관 관계는 시일을 두고……,

그러니까 현재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냐, 완전히 백지화 해서 원점으로 공원조성으로 돌리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백지화는 안되고요. 사업수정을 시켜 가지고 도서관을 짓기는 짓는데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원을 적재적소에 건물이 들어가고 위치를 재조정을 해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방침에서 일단 보류를 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구상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요청해야지 무조건 그냥 해놓고서 중간에 가서 변경한다고 안하고 그러면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53쪽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 있잖아요. 6,152만 1,000원인데 현재 생활체육회가 국민생활관 있죠 갈마동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수영장, 식당, 1층, 2층 임대도 하고 하는데 그 국민생활관 운영을 해서 수익금 가지고 우리 서구에 지원되는 것은 있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만 할뿐이지 생활체육회에다가 지원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하고 있죠?

그 관계는 시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는 관장하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 발생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종득위원 거수)

이위원님!

이종득위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진행사항은 어떠한 결과가 오고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체육관의 위치가 일부는 산으로 돼 있고요, 일부는 답으로 돼 있는데, 산은 저희들이 전체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답은 박씨 소종중간에 갈등을 좀 빚어 가지고 일부는 팔자는 얘기가 있고 일부는 팔지 말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새로 모임을 가져서 총회에 의해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향후 조치계획은 월평산성이 전부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 변경을 새로 해야겠어요, 공원조성을 변경을 하고 그러면 공원조성 변경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따르고 기본설계, 실지설계를 죽 하다 보면 빨라야 내년 6월이나 7월부터 착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지금도 역시 박씨 종중 탓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밀고만 갈 것인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공원조성관계를 변경을 하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까지가 다 선행이 돼야지만 실질적으로 건축이 들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땅 매입관계는 명년도 4∼5월 정도까지만 땅 매입을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선행될게 월평공원 공원조성 변경관계에 따른 건축요건이 구비돼야만 되니까요. 그래서 땅 구입 관계는 너무 우리가 서둘다 보면 우리 구청이 그 사람들한테 휘말려 들어갈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네들도 연구를 하고 그 양반들과 절충을 해서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게 끔 하겠습니다.

그것은 월평공원하고는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그 설계를 넣어서 할 적에는 타당성을 있게 거기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월평공원을 거기다가 대입시킨 다면 그 문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목적체육관 설립할 데가 공원부지 입니다. 공원지정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원조성으로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원조성변경을 한 다음에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269억이고 불용액이 3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좀 줄여서 국민의 세금을 갖다 덜 받고 할 방법은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기 바랍니다.

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주민의 욕구가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생활체육측면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구청이 그런 행정서비스를 기대하는 욕구가 팽배해 있고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시설관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켰는데 민주화, 지방화가 되다 보니까 욕구가 많아 가지고 실지 이 추세보다는 더 확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측면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집행하는데 곤혹스럽고 운영하고 관장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 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거수) 예, 이기호위원님!

선사유적지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바쁘시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께요. 저도 문화공보실 가서 선사유적지 측면에 그전에 가기 전에는 시청에서 다 맡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거기를 가 봤더니 `95년도9월22일자로 시 지정문화재 둔산선사유적지 관리단체로 서구청을 일방적으로 지정했어요. 그래서 시청관련계장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나! 인수인계 못 받겠다, 인수인계를 받으면 받는 사람이 동의를 해줘야지 일방적으로 광역이라고 밀어 부치면 되느냐, 안 된다! 못 받는다" 그래 가지고 싸움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시장명령에 구 계장이 안 듣는다 해서 "나 못 받겠다. 지금 지방화 되고 자치 단체인데 그러면 당신네들이 충분히 돈을 줘야지만 선사유적지를 하는 것이지" 한달에 시청에서 20만원을 줘요. 무엇으로 주느냐면 풀 뽑는 것으로 20만원을 주는데, 나 못 받겠다고 해서 실무계장, 과장과 아주 곤혹스럽게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광역시 문화재 제21조 규정에 보면 시 문화재는 그 지역에 있는 구청장이 받게 돼 있어요. 상위법에! 그래서 아무튼 내년도 우리관내 시의원님들한테도 선사유적지관계예산 편성을 하는 데 신중히 검토를 해서 최소한도 인건비라도 해줘야 만이 우리 서구의회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두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나 못한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선사유적지에 움막을 짓고 있어요. 움막집 2기를 복원하고 청동기 움막 3기를 복원을 하고 거기에서 지석묘라든지 고인돌 같은 것을 지정을 하다 보면 내년도에 인건비가 계상이 안돼서는 문제가 생기겠어요. 문을 활짝 열어 놨지, 가보니까 싸리나무나 갈래 같은 것으로 움막을 져놨는데 혹시 주민들이 나 애들이 불이라도 내면 홀딱 타버리는 것 아니냐 걱정스럽고 이 관계는 저 실무실장도 시청에 단단히 건의를 해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내년도에 최대한 도로 반영을 시키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관계는 둔산지역 도서관관계, 실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갑구, 을구라고 하는데 갑구 지구에는 우리 을구 지구보다는 문화혜택을 좀 덜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문화공보실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결정을 하신 윗 분들이 하시겠지만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사항관계를 윗 분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동료위원께서 55쪽을 질의했기 때문에 55쪽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211-2-301-01 과목에 지출액이 총1억 5,839만 8,700원 지출을 했는데 불용액이 1,125만 7,300원이 발생했어요. 그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니까 우수선수 육성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수선수 지원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지출을 안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 됐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요. 이번 전국체전에 나타난 성과를 봐도 우리대전이 제일 하위죠.

아닙니다.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해야 될 지원금을 지원 안하고 불용액으로 남겨 놔서 이런 결과가 온게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이 집행잔액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육상선수에 대한 지원이 넉넉한 것은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카우트 열풍이 있고 저희들이 우수선수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수선수 한 사람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전국체전에서 대전에서 금메달 13개를 땄는데 저희 서 구청에서 금메달 두개를 땄고 동메달을 세개 땄고 은메달 두개를 땄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성적이 좋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열세개중에서 저희들이 금메달을 두개를 땄어요.

그게 뭐 성적이 좋은 거에요!

그래서 다음 정기회의전에 위원님들한테 선수들을 전부 데리고 와서 인사도 시키고 그 선수들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끔 11월 정례조회때도 선수들을 데리고 나와서 인사를 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메달 열세개중에 두개면 성적 좋은게 아니에요. 여섯개 중에 적어도 다섯개 정도는 땄어야 성적좋다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대로 우수선수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불이 안돼서 불용액으로 남아있다고 답변하는데 그때 그때 바로 조치 해야죠. 1억 5000에 1,100만원 불용액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정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95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 거수) 예, 임헌성위원님!

임헌성위원입니다. 물론 예산서를 인쇄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은 아닐테지만 각 과가 전부다 예산서 인쇄한게 다 틀려요. 각과별로 결산서를 만들었나요? 각 과가 다 틀려요.

각 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만든 부서에서 인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틀린 것 같은데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되죠. 기획실 같은 데는 나름대로 항목 저기까지 다 넣어놔서 볼만했었는데 기라는 글씨는 조그맣게 만든데도 있고 이게 어떻게해서 각 과별로 틀릴 수가 있는지 관련부서가 회계과면 그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료를 줄 때 디스켓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디스켓을 가지고 그대로 빼가지고 인쇄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 아닌 것 같고 총무과 소관 예산은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전부다 남은 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잔액이라고 보기에는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66쪽에 전산용에 대한 것은 거의 3분의 2를 불용액으로 남긴 것도 있고 반 또는 3분의 1 이런식으로 많이 남겼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지만 전산용에 대한 것은 실무자들이 가격을 몰라가지고 예산계상을 한거에요? 과장께서는 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잔액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사항은 예산편성 당시에 물가정보지를 보고서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가격이 하락하고 경쟁입찰을 부치니까 가격이 하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정보지를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산편성을 좀 과다하게 한다라고 해도 전산실용 모뎀같은 것은 불용액이 4,800만원 그러면 지출액은 2,500만원이네요 이것을 어떻게 물가조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또 물가지에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또 입찰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입찰을 봤는지는 모르지만 지출액은 2,580만원이고 불용액이 4,800만원이에요. 이러면 누가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전산실용 프린터 이것도 역시 650만원 지출을 했고 1,700만원 불용액으로 남겼어요. 또 그 밑에도 그래요. 이런 현상이 이것은 물가지가 아무리 잘못 기재됐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지출을 안할 부분들을 계상해서 지출을 안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데요.

우리가 '94년도에 예산세울 당시를 보면 월간 물가유통 3월호에 그것을 보고서 예산반영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 끝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3분의 1을 지출하고 3분의 2가 불용액으로 남는 이런 예산편성은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는 참작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총무과 예산은 말이죠. 불용액이 많은 부분이 남았잖아요.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관리에서도 1억 3,9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 사항은 국비가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국비를 좀 소비했고 우리도 국비를 좀 쓰고서 국비가 남은게 없어요. 그런데 지방비는 우리가 남겨놨다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추경할 때 반납하면 안되고 정리추경때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런사항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전산용에 대해서 광장히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정확한 시장조사를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97년도에는 신경을 써 보려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이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사항을 유인된 책자에 의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사항설명서를 간략하게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 거수) 임헌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결산서가 각 과가 전부다 틀리게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그것은 각 과별로 결산서를 취합해서 결산서를 만들었는데 취합하는 과정에서 자기 나름대로 또 소요 여백에 따라서 글씨를 크게 적게 또한 자기네들 컴퓨터 기종이 틀리다 보니까 양식이 전부 틀립니다. 글자모양이라든지가 틀려가지고 그대로 나와서 이것을 다시 인쇄를 넣다보면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팜프렛으로 떠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세입세출결산서한 것은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것만 전부다 틀리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 말씀은 맞지를 않아요. 언제 결산서나 예산서나 나올 때 각과 틀리게 나온적 있어요?

그런데 설명서는 구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설명서는 다른 것 하고 틀리기 때문에 각 과별로 사용 내역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 좋은데 이것은 한 책자에 인쇄를 같이 하면서 각과 공히 틀리게 했다면 이해가 안가요. 한 인쇄소에서 하는데 각과 틀리게 할 수 가 있어요?

인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아니 글세 어떻게 만들었던지간에 그래요. 어떻게 만들었던지간에 결산서가 나오면 전부다 같이 보고 한꺼번에 나오는 것인데, 각과 공히 틀리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과별로 만든거에요. 총무과 같은 것은 안보일 정도예요.

명시할 사항이 많다보니까 적은 글자로.....,

명시할 사항이 많으면 한 장 더 쓰면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책자를 작성할 적에 일관성 있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해하기 딱 알맞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대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요구가 아니라 만든 상식도 아니고 요구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요구라고 해요.

이것은 예산서나 결산서가 아니라 설명서이기 때문에.....,

설명서가 됐든 어땠든간에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설명이라고 해도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무슨 요구에요.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95년도에 설계변경 건수가 35건이라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계변경한 건이 이렇게 많아요?

설계변경은 회계과 소관은 아니고요. 각 과에서 각 사업별로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예기치 않는 사항이 나타나난다거나 또한 추가해야 될 사항이 나타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 변동사항을 처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설계나 이런 것은 계획성 없이 한다는 것밖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전문적으로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전문성이 좀 결여됐다거나 또한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발해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을 한다면 하면 말이죠 가장 의혹이 많은 게 설계변경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가급적이면 설계변경건수는 안나오는게 좋아요. 35건이라면 많은 것이거든요.

저도 그것때문에 얘기도 들었고 했는데, 심지어는 고속철도 하는데 한가지 사항가지고 몇십번을 설계변경했다는 얘기도 신문에서 국회에서 지적하는 경우도 봤는데 저희는 한건에 대해서 한두번 설계변경 했지 여러번 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득이 해서 설계변경했는데 가급적이면 설계변경 않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설계변경을 하지 말아야 되요. 설계변경에 의혹이 제일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항시 하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철저를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영위원 거수) 송태영위원님!

두가지만 할께요. 첫 번째로 우리 재산중에 토지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료 미납된 건수가 있죠 몇건이나 되는 것이고 미납액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선 하나 예를 들면 동준학원에서 사용한 토지가 임대료가 상당히 체납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95년말까지 미납된 미납액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 미납액은 '95년도말로 보고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해놓은 상태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선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대부료 총 체납액관계는 건수 금액을 가지고 있는게 없기 때문에 서면보고를 드리겠구요. 동준학원 건에 대한 체납임대료가 '96년8월31일 현재로 1억 3,103만 980원입니다. 이것을 도마동 155-28 학교용지 500.2㎡를 저희가 등기압류를 했는데.....,

가압류 했어요?

등기압류를 했습니다. 가압류가 아니라!

등기압류가 뭡니까?

압류등기!

그러면 물건압류일테죠.

압류등기라고 하죠.

그러면 등기를 구청명의로 냈다는 얘기입니까?

압류등기라고 해서 서구청장이 동준학원 땅을 압류등기를 한거죠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하려는 계획입니까?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하려고 합니까?

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몇 년에 걸쳐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질의를 해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의안번호 483호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할께요. 5쪽에 보면 공사선급금 문제입니다. 5쪽에 보면 원정1교 도로포장공사 착공일이 '95년12월8일로 되어 있고 공사중지가 '95년도12월15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으로부터 공사중지까지 7일, 그 다음에 공사중지를 12월15일했고 선급금 지급은 12월9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중지후 4일만에 선급금 지급했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여기 선급지급요령 회계예규 6조 제1항 3호에 보면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선금잔액을 반환, 청구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급금 잔액환수 청구를 하셨는지 또 밑에 보면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신축공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착공이 '95년12월1일, 공사중지가 '95년12월23일, 착공후 22일안에 공사중지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선급금 지급이 '95년 12월 21일이면 선급금 지급하고서 2일만에 공사중지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문제점이 많이 있기는 있는 건데요. 2개월이상 공사를 요하는 공사가 계약이 되면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을 지급 요청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50%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가 있는데 동절기이고 하다보니까 공사가 진척이 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중소업체들이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그 공사비를 지급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해도 보증이 전부 되기 때문에 공사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봐서 선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죠. 왜 그런고하니 동절기에 이미 벌써 공사중지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착공해 놓고 불과 한 일주일, 한 20일밖에 안되는 것을 선급금 지금 다해놓고서 불과 1주일, 4일만에 공사중지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시행착오를 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좀 의혹이 있다고 해도 막말이 아닐 정도로 그렇잖아요! 이것은 누가봐도 잘못된게 아니냐!

물론 시기적으로 공사중지기간이 대략 정해져 있기는 있습니다만......,

겨울에 공사중지기간 딱 돼 있잖아요.

공사중지 명령기관은 회계과가 아니고 건설과이기 때문에 회계과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는 것이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회계과에서 직접 관련없다고 해서 공사중지명령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선급금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씀은 얘기가 안되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몰랐다고 하시면 안되고 여기 선수금 지급된대로 명시된대로가 잘못됐다라고 인정이 되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은 질문을 한 겁니다.

예, 최대한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겠으며, 또 사실 지출원 입장으로써는 여러 가지 지역 기업체들의 어려움 이런 것이 감안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동절기가 돼서 공사중지가 되면 그것은 안되죠.

앞으로 시정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꼭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김인태위원 거수)

또 김인태위원님!

김인태위원입니다. 회계과장한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84쪽에 보시면 명시이월로 돼 가지고 4억 6,000짜리가 있죠. 용문동 청사! 토지매입 사권설정으로 미 계약됐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이거 한참 올라올 때는 급합니다 해서 결국은 시비 들였더니 딱 브레이크가 걸렸네요.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이게 사전에 정확하게 아시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것은 바로 옆에 앉으신 우리 이영규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만, 부득이한 땅이 하나 나와 가지고 동사무소 부지가 지금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옮겨지면 아주 좋은 적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려고 우리 이영규위원님께서 적극 추진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관리계획도 승인받고 예산도 편성해서 사려고 했었는데 이게 성업공사로 넘어갔어요. 성업공사로 넘어가서 원래 상업은행에 저당이 돼 있는 것인데 성업공사에서 매각처분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맞추느라고 이월을 했었던 것이고 결국은 못 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에요?

못 사고 말았죠. 이것은 불용해서 예산을 이월시켰죠.

이월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다시 다른 예산편성해서......,

끝날 것을 갔다가 급합니다 해서 통과해 달라고 해서 통과했더니만......,

그 당시에 급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러면 정확하게 아시고서 올려 주셔야지 올려놓고 다 끝날 것을 갖다가 이월시켜 가지고 나중에 되지도 않잖아요.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입찰있죠. 입찰얘기가 많이 나오면 복잡해지는데 지금 어떻게 잘돼요? 우리 서구청 잘되고 있어요?

저희 서구청 입찰은 하자가 전혀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검사서에 보면 예정가격 이상으로 투찰돼 가지고 담합소지도 있다 그래서 개선조치 사항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잘 되고 있으면 왜 이렇게 됩니까?

업자끼리 담합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하여튼 그 동안에 '96년도 들어와서 입찰업체 명단을 받고 싶습니다. 제출 부탁드려도 되죠?

예.

또 한가지 이것은 약간 빗나가네요. 아까 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산용지 있죠. 예산절감 하신다 절감하신다 전산용지를 많이 구매하시고 하는데 각 부서별로 구매하고 있어요?

예.

예산절감을 하시려면 일괄구매를 해야 잖아요?

물론 일괄구매는 하는데 각 과별로 수용비 예산이 서가지고 구입요구를 하면 회계과에서 전부 구입을 해주는 거죠.

일괄구입이 안되잖아요. 각부서에서 구입하고서 영수증만 갖다주고 간이영수증 갖다 제시하면 회계과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에 구입요구를 하면 회계과에서 조달청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은 조달청에 요청을 하고 조달청에 없는 물건은 일반......,

지금 각 과에 조금 전에도 총무과에서 나왔는데 전사용지 때문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됐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것은 적게 썼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온거죠.

그러니까 적게 썼든 많이 썼든 예산을 많이 했는데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책정에 문제 생기는 것 아니에요? 예산절감 하신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각 부서에서 각자 구입하다 보니까 일괄 구입이 안되니까 예산절감하는게 아닌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에요. 각 과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김위원님! 물품구입은 구입요구를 회계과로 내면.......,

저는 그래요. 말씀드리는데 불용액이 발생돼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전산용지관계!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이 안돼서 각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그것은 회계과에서 안사주는게 아니라 필요한 양을 각과에서 요청을 하면 회계과에서 그 양을 절대적으로 다 사주지 가령 100이란 숫자를 요청했는데 저희가 임의로 깎아서 50이라는 숫자만 사주고 50은 안사주는 그런 법이 없고요.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데 다 쓰지 않는 것 아니에요. 남은 것 아니에요. 전산용지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됐잖아요.

꼭 전산용지 뿐이 아니라 수용비에는 여러 가지 항목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있는데 전산용지도 사고 또 일반인쇄도 하고 다른 각종 용품도 사고 다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왜 불용액 때문에 말씀드리느냐면 저희 구청이 불용액이 12.1%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불용액이 2.8%밖에 안되는데 12.1%면 많죠. 불용액 줄여야죠.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원길위원 거수) 예, 이원길위원님!

이원길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불용액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82쪽에 국공유재산 임차료 1억을 세워놓고 불용액으로 52억원이 남는게 있습니다. 과대동 분동대비 예산을 세웠으나 분동이 되지 않나 불용된 사항임, 둔산2동, 월평2동, 도마2동 왜 이렇게 불용액을 남게 했는지 분동신청을 하지 않은 사항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는 둔산이 개발되면서 아파트라든지 주택이 많이 들어와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인구 3만만 넘으면 분동을 내무부에서부터 해줬어요. 그런데 금년 들어와 가지고 4만이 넘어야만 분동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서 지금 분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마2동도 3만이 넘기 때문에 분동을 해야 될 처지에 있었고 월평동이나 둔산동이나 가장동이나 분동을 하게 되면 당장 집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임대해서 사무실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 예산을 편성해 놨던 겁니다. 그런데 3만이 넘고 4만이 넘어야만 분동이 되기 때문에 4만 넘는 동이 없어서 예산을 써야 할 필요가 없는 결과가 돼서 불용액이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부터 4만이 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남겨 놓은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9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작년도에 분동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걸려서 못했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