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황금용 위원 발의)

총무국장입니다. 어제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자료요구라든지 기구확장과 인원증원에 대한 많은 질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보충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보충자료 5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타시군읍과의 비교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남양주시 와부읍은 9개 계로 되어 있고 화도읍은 현재 직원이 40명으로 9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구조정안으로 와부읍은 직원이 10명이 증원된 50명으로 2개 과에 9개 계로 개편하는 것이고 화도읍은 직원이 12명이 증원된 52명이 3과에 10개 계로 개편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파주시에 문산읍은 저희와 인구가 비슷합니다만 3개 과로 되어 있고 평택시 팽성읍은 저희 와 비슷한 여건입니다만 55명으로 3개 과에 8개 계이고 여주읍은 65명으로 3개 과에 12개 계이고 김포읍은 58명으로 3개 과에 11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를 현재 나열된 읍과 비교해 봤을 때 현재도 상당히 직원이 적은 것으로 봐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대민서비스라든가 업무수행 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어제에 이어 오늘 보충자료를 해 오신 것을 보면 화도는 12명 증원, 와부는 10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화도는 3개 과 2개 계, 와부는 2개 과에 1개 계가 증설됐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과대 읍이라는 것은 인구가 상당히 증폭돼서 읍이 커졌다는 얘긴데 지금 와부와 화도 차이가 인구가 2,000명이 차이가 난다고. 그런데 1개 과 1개 계를 더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인원증원조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현재 내무부에다가 정원조정이라든가 기구조정 했을 당시에는 인구가 와부가 많았고 화도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가 창현지구에 많이 들어옴으로써 화도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기구가 화도읍 창현지구의 인구유입으로 인해 인구가 늘어났고 와부읍은 인구가 더 이상 팽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서비스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서비스를 잘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런 얘기지. 무슨 서비스를 해줄 것이냐 이런 얘기죠.

민원의 신속,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활 민원이 상당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와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라든가.

그리고 세금도 많이 걷어들여야죠.

물론이죠.

그런 문제가 신속하고 원활히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상당히 세밀하게 해 가지고 오셨는데 앞으로 인원이 증원된다라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에 대해서 어제 총무과장한테도 요구한 사항이지만 인건비가 4억3,000만원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막대한 예산이라고. 그만한 돈이면 웬만한 교량을 농촌 교량구간을 몇 개를 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만큼 돈의 투자해서 사람을 쓸 때는 옛날로 얘기하면 부잣집에서 머슴을 둘 때는 편하자고 두는 건데 어떤 혜택이 돌아가느냐가 분명히 있어야지 의회도 집행부도 명분이 선다 이런 얘기지. 무작정 내무부승인 받아 냈으니까 사람 더 써야 된다. 돈은 우리 지방비로 준다고 그러지만 교부비로 준다고 와서 설명했지만 이러한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분명히 시작과 결과가 분명히 있어야만이 이해 납득이 간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다 이런 얘기지. 지금도 어정쩡한 답변이기 때문에 의회로서는 상당히 집행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원증원에 대한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지. 생활서비스는 눈에 보이게 끔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통상 인원이 많고 하면 보이지 않게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지 어느 어느 것만큼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와부읍이나 화도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와부에 살고 있기 때문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그러나 제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보면 어제도 위원 상호간에도 얘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타시군에 비교를 해 보면 3만이 되지 않는 데에 대해서 과를 파주시 문산읍, 평택시 팽성읍 그 다음에 화성군에 태안읍이 우리와 비슷한 형편인데 이곳들과 비교해 보면 형평에도 맞지 않고 낮은 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왕 이렇게 된 것을 다시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원에 대해서 10명이고 화도가 12명인데 욕심은 안 부립니다만 이왕 이렇게 주어진 사항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통과를 해서 시장이 적절히 인원을 안배하는 것이니까 시장님의 권한 사항이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인원의 구애를 맞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면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남양주시의 정원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긍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6페이지에 우리 남양주시의 읍면동 현황을 보면 맞지가 않아요.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접읍 같은 데는44명인데 와부나 화도는 50명 내지 52명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민과 공무원을 비교하게 되면 공무원 한 사람이 03명인데 이에 한하여 동 같은 데는 1,050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해 놓고서 적절하게 안배했다고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이종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승복합니다만 읍면동의 정원을 보면 물론 주무 부서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정원에 맞게끔 해준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집행부에서 읍면에 대한 관심이 희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병행해 가지고 조직진단을 다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직진단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부부터 6개 동까지 인원이 얼마 필요한 데가 있고 모자란 데가 있고 남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해 보셨는지 자료로 내주세요.

지금 집계 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당장 해 오기는 어렵고.

당초에도 만약에 와부읍이나 화도읍에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기구를 늘려야 되겠다고 했을 때 타읍면도 똑같이 대등한 입장에 놓여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남 같은 데는 인구가 1만5,000명이 넘었는데 최소한 6개 계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려 준 거 있습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접읍에 대한 3과 8개 계는진접읍이 작년도 5월6일을 기해 가지고 오남출장소가 오남면으로 승격되면서 저희는 통합시이기 때문에 면으로 승격이 돼 있으면 이 위원님 말씀대로 6개 계 이상으로 해줘야되는데 당초 4개 계 16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기존의 읍에서 인원을 배분해줘 가지고 면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총 정원에 대한 증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남면이 현실적으로 충분한 공무원 숫자를 확보를 못 했는데 오남면이 승격이 되면서 1년이 지나면서 계도 하나 더 늘려줬고 인원도 더 늘려줬죠. 이렇게 점차 저희가 읍면동의 행정수요를 계속해서 진단하면서 인원이 더 늘어나는 대로 더 증원시켜 주고 하는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농동은 인구가 많은데 비해 효율성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동 행정하고 읍면 행정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인구수만 가지고 저희가 행정기구라든가 공무원 숫자를 잣대식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면적에 치우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다양한 행정력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퇴계원면 행정하고 조안면 행정하고 비교했을 때 면적, 인구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와 같은 현재 입장에서 여기에 인구면적만 가지고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틀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적정한 기구, 정원인력이 들어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면 면적과 인구를 비교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진접읍에서 오남면이 분면이 됐습니다. 인구는 3만이 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와부나 화도읍을 해줄 때에 똑같이 비례를 둬서 해줘야지 지금 와부 같은 데는 40명에서 10명을 증원해서 50명이 되는 것이고 화도는 40명에서 12명이 증원돼 가지고 52명이 되는데 진접읍 같은 데는 그대로 44명이에요. 이게 형평에 맞는 거예요? 인구로 봤을 때는 거기서 거기다 이런 얘기예요. 진접 같은 데는 65㎡ 와부는 48㎡, 화도는 71.3㎡예요. 인구를 보면 거기서 거기다 이런 얘기죠. 3만, 3만1,000명, 3만2,000명 인구와 면적 거기에 비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또 지금 별내 같은 데는 인구가 1만3,000명인데 6개 계 24명이에요. 오남면은 당초에 분면할 때도 1만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개 계에다가 19명 줬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형평에 안 맞았다 하면 나중에라도 인구이 비례해서 헝평을 고려해서 해줬어야죠. 오남면은 4개 계라고 해서 너무 면의 기구가 작다고 해서 1개 계를 만들어 줬어요. 계장 하나 주어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안 주느니만 못한 거지. 조직진단이라는 것을 벌써 집행부에서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와부나 화도의 직제개편, 인원 증원이 됐다 하더라도 남양주시장이 자체 내에 조직진단을 별도로 해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유효적절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언제 할 겁니까?

금년 10월 말이면 자료가 나올 겁니다.

됐습니다. 이용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적절히 안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 본청하고 읍면동에 인원이 현원하고 정원하고 몇 명이나 결원이 되어있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약 40명이 결원인데요.

40명이 결원이에요?

본청이 20명 읍면이 2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읍면은 여기에 보면 10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본청이 30명 정도 결원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 본청은 지금 현 인원 가지고도 운영하는데 행정수요를 다 감당하고 계신 거죠?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충원을 못 합니까?

충원은 현재 시험 봐 가지고 보충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다시 시험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40명 결원이 되어 있는 것이 언제부터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100% 충원할 수는 없지만 충원을 적정한 인원을 하려고 해도 보충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임용고시를 봐 가지고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지금 읍면동에 직원이 부족해서 직원을 한두 명이라도 더 달라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시 본청이 현재 30명이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실 오남면 같은 데는 당초 별내면이 6개 계라고 하면 오남면은 5개 계를 만들어서 정원을 20명을 만들어준다든지 또 오남면 같은 데는 인구나 모든 것이 발전도상에 있는데 그렇다면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는 자체도 실무진들이 태만했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돼요. 면만 분면을 만들어서 해 놓고 직원을 아무렇게나 적게 내놓고 사람 더 달라고 하니까 계장 하나 집어넣었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고요. 이런 것은 결원이 되어 있는 40명을 충원해서라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시 본청에는 현재 30명 결원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정수요를 담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행정수요상 결원이 40명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은 이끌어야죠. 결원이 생겼다고 해서 공백을 둘 수는 없으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지난 9월부터 읍면동에 행정수요를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맨 뒤에 첨부해드렸습니다.

이것을 언제 하신 거예요?

9월에 한 겁니다.

이것을 10월 중에는 어떤 비교분석을 해서 읍면동이나 시 본청에 남는 직원을 빼서 다른 데로 안배하는 전반적인 분석이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재난관리기능 보강에 따른 2개 계의 신설 및 건축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수요가 급증한 와부읍, 화도읍의 과 신설에 따른 인력이 승인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현재 일용직으로 되어있는 창구의 정원을 기능직으로 조정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기능직 정원은 본청 및 사업소의 인원을 조정하였고 주요 부서간 기능직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기구의 신설에 따라 늘어나는 신규직원은 25명으로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계에 토목 7급 1명, 건축 8급 1명 등 2명이 증원되었고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계 화공직 7급 1명이 증원되었으며 와부읍에 2과 1계가 승인되어 6급 3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등 총 10명이 증원되고 화도읍은 3과 2개 계의 기구가 승인되어 6급 5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등 총 12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신설되는 본청 3개 계 6급은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할 당시 무보직 행정 6급이 현재 4명이 있어 이중 3명을 3개 계에 지정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지도계장과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계장, 지적과 부동산관리계장 등 3명으로 건설과 무보직 행정 6급 1명, 농정과 무보직 행정 6급, 사회과 무보직 행정 6급 1명 등 3명을 3개 계에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남양주시 무보직 행정 6급은 1명이 남게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실의 보강과 부서간 기능직 정원의 조정은 총 8명으로 이에 대한 배경과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모든 민원의 시작은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업무의 업무량이나 중요성이 상당히 높은 반면에 근무인력은 일용직이 임시적으로 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렵고 자연히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정규직 직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정원의 승인이 어려운 바 통합 후 1차 조직진단 결과 불요불급한 부서의 정원을 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내역은 회계과 2명, 지도소 1명, 환경사업소 3명 등 기능직 10등급 사무보조 필기로 직렬 조정하고 기획담당관실 기능직 10등급 1명, 건설과 기능직 10등급 1명 등 도시과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창구에 1명, 지적과 지적창구업무에 5명, 총무과 부속실에 2명 등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중 정원조례개정 내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남양주시 공무원 총 정원은 현재 국가직 45명, 지방직 1,065명 도합 1,110명이었으나 이번에 개정이 됨으로서 국가직 45명, 지방직이 당초에 1,083명에서 25명으로 증원됨으로 1,108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6-19)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구설치조례를 내무부승인에 의하여 내려온 사항임을 감안하고 또 앞으로 향후 읍 지역에 많은 행정수요가 급증될 것을 감안해서 기구는 일단 받아들였지만 이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들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공개를 하는 것은 지시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게 지시에 의해 공개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재정공개는 주민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94년12월에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법에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고시 10일 이내로 해야 되는데 예산서에 보면 총괄표라는 것이 있어요. 총괄표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다 알리는 거죠. 고시가 아니고.

그러면 고시를 먼저 했다고 그러는데 고시를 주민이 어떻게 알도록 고시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의원들이나 알고.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게시판에 해 가지고는 주민이 다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양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제4조에 보면“공개방법에 재정운영 사항을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공개규칙이 골자는 준비가 됐습니까?

이것은 조례가 공포가 되지 않아 가지고요.

아직 만들지 않았다고요? 개괄적으로 기획담당관이 생각할 적에 어떤 방법이 가장 좋겠느냐, 공개하는 방법이. 주민이 접하기 쉬운 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개할 겁니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시보가 있습니다. 리후렛이 있고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보사항이네요.

국장님은 남양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골자가 “가”번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본 조례의 10조에는“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직 세 사람을 빼놓고 부시장, 각 국장님 세 사람이 아니에요? 진흥과장님까지 포함해 가지고. 여기를 제하고 일반 지도층은 몇 명까지 구성할 계획입니까? 25인을 다 할 겁니까? 아니면 몇 명을 할 것입니까?

적정한 수준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수준인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골고루 읍면동별로 25인을 다하게 되면 다 해야 되는 거고 무턱대고 예산 들어간다고 줄일 수는 없는 거고요. 25인 범위 내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예산을 생각해서 좀 줄인다면 몇 명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25인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하여튼 청소년과 관련되는 그런 위원들은 최대한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주요골자“바”에 말이에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구성을 하게 되죠?

네.

지역주민은 대상이 되는 거이 누구예요?

읍면에 청소년 선도 위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 주민을 얘기하는데 과거에 정화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보면 정화 위원이 정화대상에 있는 사람이 구성이 된 것이 많고 모범을 보이지 않는 것이 많으니까 이것을 지역유지라고 해서 모범을 보이지 않는 품위를 손실할 만한 사람은 지역주민으로 의원을 구성하는 데에서 배제하고 그리고 참신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뜻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종진 위원님 의견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위촉을 했을 적에는 충분한 자격요건이라든가 그런 모든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정말 지탄을 밤지 않는 그런 유지급의 주민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런데 뭐냐하면 청소년 연령은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JC나 4H는 청소년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9세부터 24세까지.

연령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JC도 청소년회의 아닙니까? 4H도 마찬가지니까 이것은 그러면 위에서 대상인물이니까 말이야 청소년대상인물이 아니라도 그 연령층 위에 있는 사람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학생이라든가 4H, J를 도 40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물론 단체를 불문하고 그러한 지도대상이 있는 사람을 연령의 범위에 총망라 해서 포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25세 미만으로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운영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해도 들어갈 수 있느냐, 자격요건을 얘기하면 연령은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선 대상이면 연령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그렇죠. 위원회의 위원은 연령의 구분을 하면 안 되겠지요.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회수당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10조에 수당 등에 보면.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계상을 해주면 할 수가 있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청소년지도위원회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국장 함형주입니다. 남양주시청소년지도 위원의위촉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이 '95년12월29일 개정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도 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되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도 위원은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시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위촉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지도 위원의 수는 읍면동 수 단위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청소년지도 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청소년지도 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6-28)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청소년지도 위원의의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최선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청소년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 위원의 위촉토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동법 제22조 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는 제안내용에 기이 설명된 바 있으나 그 운영과 방법 등에 대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향후 위원회나 지도 위원의 실질적인 활동지원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무방향을 정립하여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은 남양주시청소년지도 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을 내시면서 조례안에 보면 2조에 지도 위원의 위촉, 지도 위원은 시장이 청소년기본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안 된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읍면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 등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이것은 조례상에 늘 나오는 안이지만 이 남양주시의 모든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사항은 시장이 각 읍면장이나 경찰서장의 협조공문을 보낼 때 숨은 인재를 발굴해 가지고 사실상 청소년들을 내 자식처럼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 이 숨어 있는 민물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고루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의 의견에 동참을 하고 저희가 시행할 적에는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앞에서 보면 사회복지단체장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위원회 저 위원회 다 들어갔다 있다 이거야. 그래 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서로 그 사람끼리만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나쁜 발상도 생기고 숨어서 그 직을 가지고 있지 않고도 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또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고루 발굴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장이 공고할 적에 지방의회 시의원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개정이 '95년12월29일 되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이 가까와 오는데 이 조례를 하는것이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법은 작년도 12월29일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잠정적으로 유보했다고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거기에 대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준칙안이 '96년4월27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의 안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읍면별로 위원회나 바르게 살기 등등이 많은데 바르게 살기 등등 유명무실한 사회단체가 사실상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12월29일 금년도 4월에 와 가지고 이 법을 갖다가 개정하면 이것이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시행할 때 하는 것보다 지방자치가 되면 법이 개정되면 사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수있는 건데 1년간 유도했다고 이것을 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배경이.

배경은 신문지상에 보도되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청소년기본법을 과거 것을 전면 재조정하는 방안에서 지난 '95년12월29일 통과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시도에서 준칙조례안이 금년 4월말에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을 구성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오늘 올리게 되었습니다.

진작 상정을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됐습니다. 표재학 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여비하고 수당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여기 조례안 제7조에 보면“바”에“지도 위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도 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50명입니다. 150영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10명씩 하면 총 150명이 되는데 이것이 여비나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을 적에는 이 돈도 예산도 수월치 않게 들어갈 것 같으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것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물론입니다. 계상이 되면 저희가 지급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안 줘도 가능하겠으나 지금 건전생활의 지도라든가 또한 극빈 청소년의 가정에 부조라든가 그런 필수불가결 한 그런 예산은 계상이 되어 가지고 지출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에 대한 위원회의 소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비를 주고 수당도 준다, 이런 것은 재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시.

됐습니다.

4조에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수련활동에 여건조성이 장려 및 지원이라고 그랬죠?

네.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극빈 청소년 가정에 보조지원할 계획인데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극빈 청소년 가정에 부조지원 활동을 하고 여기서 부족한 금액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편성 해주는 거냐, 이것도 명확히 되어야 되겠고 이것도 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니까 시 예산으로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 예산으로 준다는 것을 명확히 명시 안 했지만 준다 이것 아니에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까?

지원을 해줘야지요. 그 사람들과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고 청소년 지도 위원들에 대한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라면 주겠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원은 봉사자 정신, 지금 현재까지 많은 소년소녀 가장들을 돕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물적 또는 정신적 또는 방문해서 그 사람들을 환경이 좋도록 지원해주는 입학을 권유한다든가 복학을 권유한다든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지 위원의 수당을 주면 안 돼요. 경찰서 선도 위원들도 매달 돈을 얼마씩 내고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에요.

이것이 왜냐하면 각종 사회단체에 우리 시 예산 지원해주는 것이 많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일을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이것이 예산에 수반해서 조례개정을 전부 하는데 이것도 건전한 얘기이지만 우리가 육성하는 측면에서 해줘야지. 꼭 상부 지시에 의해서 유보됐다가 하는 것을 예산을 수반해서 내년도에 청소년이나 사회단체에 예산을 주기 위해서 조례개정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봉사위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4조 5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범 청소년과 이것이 4조가 지도 위원의 임무이기 때문에 여기 4조 안에 들어 있는 6항까지는 모두 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에 대한 유해환경 등의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 다 좋은데 이 정화라는 것은 상당한 무게와 범위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진흥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 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이 지도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야간업소에 어깨띠를 두르고 캠페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롯해서 영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유관기관·단체 기타 폭력단체 기타 사항에 부의해서 조치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위촉 위원을 선정하는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순수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지 이해관계가 결부되었거나 하는 문제가 있으면 자기하고 같은 직종의 업소가 학교주변에 있다가 잘못됐다 그러면 고발 안 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위촉할 때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청소년지도 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국장 함형주입니다. 남양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국가 또는 공공기관·단체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를 한 종목 이상 설치하도복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우리 시의 카누팀, 유도팀을 창단, 직장경기운동부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선수임용, 보수, 복무관리 등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유도선수단과 카누선수단을 두도록 안2조에 정하였고 선수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총무국장, 감독은 사회진흥과장이 하도록 3조에 넣었습니다. 시장은 단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권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단원에 대한 임용, 보상금 지급결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청 직장경기부인 시 경기부 인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인, 5인 이내 위원을 구성하도록 6조에 두었습니다. 단원의 자격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봉급과 수당을 지급하며 코치의 경우에는 시장과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수와 실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안9조에 정하였으며 단원의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 등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훈련기간은 연간 300일로 정하여 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시장은 단원의신분 및 권익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공무원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12조에 넣었습니다. 시장은 단원의 질병, 부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도록 하였고 우수한 선수 및 코치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징계의 절차 및 종류에 관하여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15조에 삽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9-32)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동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단체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한 종목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의하면 남양주시청 내에 두는 직장운동경기 종목은 카누와 유도 두 종목으로 하고 단원의 임명과 보수지급 및 복무와 재해급여 등을 정하고 있는 바 개별조문에 대한 나열식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도록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검토사항에 관하여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수의 임명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명기되어 있는 제5조, 제6조, 제8조, 제8조, 부칙 제2항에서 사용하고있는“임용”이라는 단어는 지방공무원법을 정원관리에 포함되는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경우에 사용하도록 현행 제 규정에 사용되고 있으나 본 조례에 의한 선수의 경우는 동법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운동의 육성을 위하여 선수를 채용하는 것으로써 표현방법이 적정하지 못하며 두 번째, 이들의 신분 보수 등을 정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일정 직급에 상당하는 보수와 수당 및 장려금 등을 별도 시장과 단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용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 재해급여는 공무원법에 의한 요양이나 연금의 대상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에 준한 용어의 사용이나 재해급여는 마땅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장운동경기부운영조례안을 하는데요, 국장님한테 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재정에 대한 것도 뒤따르겠지만 운동종목이 유도하고 카누하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청에 여직원이 많은데 테니스종목이나 간단한 배구종목이나 이런 것을 하지 유도하고 카누를 넣게 되면 예산이 더 뒷받침이 많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이 인원이 몇 사람이나 앞으로 보강이 될른지, 그 계획이 뒤따를 텐데 어느 정도 있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남양주시 통합시에는 카누선수단을 육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도부는 의회에서 건의를 받아 가지고 구성, 시에서 직장유도단까지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인원의 증가는 지금 유도부나 카누선수 인원의 증가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고려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도는 예산이 뒷받침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카누는 덕소 쪽의 학교에서 폐지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사표를 냈기 때문에 해체된 시점입니다.

기왕에 이리저리 다 주느니 직장운동팀으로 유도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5조에 시장은 단원의 임명, 휴직, 징계한다 하고 그 다음에 6조에는 단원에 대한 임용, 보상금지급결정, 인사관리에 관하여 징계 등등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9조에 일반직 공무원 6급, 일반직 공무원 8급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매월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장과 어떠한 계약을 해서 해야지 공무원 신분에 의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공무원의 신분에 의해서 징계, 인사, 임명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다 해서 시장하고 운동경기 할 때마다 그에 대한 적정한 금액을 갖다가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은 모르지만 공무원 신분에 준하여 주고서 공무원의 임명, 징계 등등이 나와 있는 것은 공무원 신분으로 되어 있을 적에 폐단이나 여러 가지 잡음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출전을 하고 이랬을 적에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그런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품위를 손상하는 나쁜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남양주시 명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무자세라든가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 가지고 규정을 두었고 또한 이 사람들의 보수는 이 사람들이 타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운동에만 전념하기 위해 가지고 이 보수를 8급 수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시장이 휴직, 면직, 징계, 임용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지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이것이 맞느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용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고용을 했어도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데 시 자체에서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이것을 제반 규정을 엄수해 가지고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규정을 삽입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인양 우리가 휴직, 면직, 징계, 임용한다고 하는데 공무원을 임용하지 민간인을 임용한다는 얘기도 좀 맞지 않고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우리가 시장과 계약을 해서 거기에 적정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낫지. 공무원 신분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른 계약도 해야지요.

계약을 한다 뭘 계약을 합니까?

네, 됐습니까?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국장님! 지금 카누팀이 남양주시에 임용을 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지금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사표내고 퇴직금 신청하면 다 나가는 거예요? 지금 유도팀은 임명을 한 것이 하나도 없죠?

했죠, 지난번에.

시청팀으로 해 가지고 임명을 했어요? 몇 명이나?

4명.

지금 여기 보면 유도팀나 카누팀이나 인원의 제한은 없어요?

코치까지 다섯 사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례에서 임용 등을 공무원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수정안을 내서 여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시장과 계약을 해서 해야지 공무원에 준하는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쭉 검토해 보면 문제점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6조 인사위원회 중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너무 변질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집약해야지. 다섯 사람은 금방 입을 모아 가지고 부실을 기할 수 있는 인사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누구누구로 하느냐 이거야, 이 인사위원회를. 그것과 10인 이내로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수는 2년 이상 선수경력이 있는 자로 임용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자로 임용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경기지사가 어제가 아니라 언젠가 지방지 신문에서 봤는데 부실종목을 시.군에다가 우선 선정한다, 그래서 활성화 하겠다, 그런데 유망종목을 물론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부실종목을 더 끌어 올리기 위해서 하겠다 그런 것도 좀 해야겠고 현재 거주한 자는 안 되고 적어도 3년 이상 거주한 자, 남양주시의 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있는 자로 그런 쪽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보수 및 실비보상이 있는데 단윈에게는 봉급 수당을 준다고 그랬어요. 8급에 해당하는 것, 코치에게는 6급 이렇게 했는데 항상 선수를 채용할 때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우수 선수를 채용해 가지고 그 지역을 대표로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수와 코치가 계약을 해서 나가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것을 시장이 선수와 그때 당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고정 선수를 둔다고 하더라도 봉급이면 봉급 한 가지만 줘야지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다 주다 보면 그 예산을 다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간추려 봤을 때 지금 이번에 이 조례가 지금 처리할 것이 아니다, 시급을 요하는 조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유보했다가. 사회진흥과장님! 이것을 다시 위원들이 의견을 나온 것을 집약을 해 가지고 조례안을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다음에 해라 이거예요.

운동선수는 수당도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여기에 선택된 종목인 카누나 유도도 좋겠지만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가장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고 전망이 밝다 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다 이거야. 그리고 이 선수라는 것은 체육이라는 것은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렇게 해서 남양주시를 많이 홍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대표성 있는 종목을 내보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한두 가지만 정해서 한다라는 것은 타종목의 선수들이 오히려 사기저하가 되어 가지고 좋은 선수를 발굴할 때 발굴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매년 시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지만 해 가지고 하든지 금년에도 시장이 했지만 종목별로 해서 맨날 거기 가서 부조금 얼마 주는 것이 아니라 운동경기를 봐서 어느 팀이 잘 하나, 선수가 있나 이런 것을 관계 과장은 체크를 했다가 시장한테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전국체전이나 도 체전에 내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지.

국장님 말이에요, 카누선수가 없다고 그랬죠? 없으면 카누종목을 아주 폐지하고 다른 종목을 어떻게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 거지. 없는 것을 말이야 그리고 카누라는 것은 우리 남양주시민이 룰도 제대로 모르고 특정인이 하는 것으로 봐서 선수가 없으면 폐지하고 다른 종목을 룰이 좋은 것을 선택해야지, 카누선수 없는 것을.

우리는 남한강 북한강을 끼고 있어 가지고 먼젓번에 카누종목을 받아 온 거예요. 카누선수가 있어요, 지금 남양주시에.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다고. 그 사람은 여지껏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지. 있어요.

그러면 그 선수를 해야지죠.

금메달 엄청나게 타다가 가지고 있고.

네, 됐습니다. 남양주시청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안은 다음 회기에 보완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