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용명덕 의원 발언
석태
허석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효율적인산불진화를위한비용의국가부담및전담인력기구의신설과장비의현대화계획수립건의안 (안상남 위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효율적인산불진화을위한비용의국가부담및전담인력기구의신설과장비의현대화계획수립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안상남 의원님께서는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발의에 찬성하신 이보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보혁 위원입니다. 효율적인산불진화를위한비용의국가부담및전담인력기구의신설과장비의현대화계획수립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일선 행정공무원과 주민 그리고 군인을 동원하여 단순히 인력으로 산불을 진화하는 재래식 방법으로 산불을 진화하기보다는 전문인력 및 기구의 신설과 진화장비의 현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기보다는 권역별로 진화기구 및 인력을 확보하고 헬기를 전진 배치하는 등의 진화장비를 현대화하여 효율적인 산불진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산불진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산불예방 및 진화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 하에 국가의 부담으로 주문과 같이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산림청, 재정경제원, 내무부, 지역 국회 의원에게 건의하여 줄 것을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산불진화를위한비용의국가부담및전담인력기구의신설과장비의현대화계획수립건의안 (안상남 의원) (이상 1건 부록(p30-31)에 실음)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보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산불진화를위한비용의국가부담및전담인력기구의신설과장비의현대화계획수립건의한은 안상남 의원께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 관계기관에 이송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전역의개발제한구역등 각종규제법폐지건의안 (용명덕 위원 발의)
14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전역의개발제한구역등각종규제법폐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용명덕 의원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용명덕의원
용명덕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전역의개발제한구역등각종국제법폐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남양주시 전역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법으로 그 동안 남양주시 주민들은 생존권을 침해당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왔음에 이제 더 이상의 참을 수 없는 경지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음에 남양주시 주민 일동과 남양주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법의 폐지를 강력히 제안하고자 하는 건의안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양주시는 1972년8월25일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하였고 상수도보호구역은 1975넌7월9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약 24년 동안 중복규제를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감시당하며 삶의 터전을 도살시키며 근근히 삶을 지탱하는 낙후된 지역으로 생계는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엄청난 피해지역과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태이므로 이제 정부차원에서 잘못 지정된 악법들을 폐지하고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관계법이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과 완화로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강력히 폐지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GB법과 수도법 폐지, 특별대책지역폐지, 지금까지 입은 피해보상 촉구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제안한 동 건의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전역의개발제한구역등각종규제법폐지건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2)에 실음)
석태
허석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지금 제안한 내용을 보면 관계되는 관계법이라고 그랬는데 법은 모든 법이 규제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요구하는 폐지해달라는 법령의 건명이 나와야 될 것이고 또 그 내용 중에는 법 자체를 폐지해 달라는 것이냐, 그 법 속에서 우리 주민이 주거하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완화를 해 달라는 것인지, 내용 취지가 분명했으면 좋겠는데,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제가 볼 적에는 윤재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양주시의 상수도보호구역과 복합적으로 묶인 지 24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다 첫째는 법을 폐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완화를 해 달라는 두 가지 조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24년 동안 복합규제로 인해 가지고 원주민들이 사실상 집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비닐하우스를 지으려고 해도 GB 내와 상수도보호구역은 비닐하우스도 못 짓게 합니다. 그런 입장이니까. 제가 발의한 내용은 결론관계는 이것은 대책과 대안을 정부에서 강구해주지 않고 결론관계는 원주민들에게 아무 대책도 안 해주고서 무제한의 행위에 거슬리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구속이나 벌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발의한 내용은 이 법 자체가 대책과 대안이 없이 지역주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삶의 터전을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니까 이것은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폐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렇게 안 하려면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쪽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남양주시에 규제되는 관계법을 폐지해 달라 또는 완화해 달라는 했는데 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이 강제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에 적용되는 모든 법을 규제되는 것을 폐지 또는 완화해 달라는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도시계획법에 GB지역 관리규정을 폐지해 달라는 것, 또 상수원 보호구역의 상수원보호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법으로 상수원보호법에서 우리나라 전역에 걸친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은 그 지역에서 해제를 해 달라고 그래야 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 위원님이 요구하는 것이 설명 중에는 그런 두 건이 들었다면 이 두 관계의 법을 폐지 또는 완화 지구해제를 해 달라는 것이 되어야지 국제법을 몽땅 여기에서 거론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뚜렷한 관계법령 우리가 요구하는 관계법령에 대한 것을 명시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그 많은 법률 속에서 우리 주민이 엄청난 규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지하는 사항이고 우리도 개정되고 완화되었으면 하는 모두의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년 동안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개원되면서 엄청 많이 완화요구를 했음에도 우리 주민이 바라는 만큼 법 속에서 완화조치를 안 해주었습니다. 안 해주었는데 법을 폐지해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정부가 듣겠느냐, 조금만일부분 완화해 달라는 것도 안 들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건의하는 안이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바람직하다면 우리가 GB지역에서 마을권 만큼은 필연코 완화시켜서 그 마을권이 개발이 되고 지역이 저거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완화의 범위를 우리가 정해서 이것만큼은 해 달라고 하는 완화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냥 무조건 완화라고 그럴 때 완화의 범위가뭄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덕
용명덕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이 폐지안을 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75년도에 원주민으로 살던 사람들이 사실상의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라면 얼마나 잘 살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에 금남리와 조안면을 비교해본다면 복합규제로 묶인 지역은 5만원, 묶이지 않는 지역은 보통 100만원에서 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24년이 되어도 손을 대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원주민들이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해주지 않으니까 지금 가정이 폐지될 때까지 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은 당신네들이 대책을 강구해주지 않고 재산권마저 못 살게 해주니까 당신네들이 당연히 이것을 폐지시켜라, 폐지를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것인데.
재석
윤재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규제되는 관계 법령을 규제법을 해 달라는데 우리는 모든 것은 규제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법 중에 그린벨트권 규정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그 둘로.
명덕
용명덕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재석
윤재석위원
법이 지정된 법에 규제 받는 법으로 명시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데 우리가 폐지라는 것을 씀은 바람직하냐, 상수원보호지역은 우리 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또 GB지역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있고 바람직한 얘기냐,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것은 좀더 구체적인 건의안 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 위원님이 동의하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또 간담회를 통해서 적절한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간담회에서 다시 토의하고 다시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의결을 해서 표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아니, 제가 설명들 드린 부분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완화라는 것은 전국 연합회에서 적어도 3, 4년 동안 수만 명을 데리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내가 볼 적에 법에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그린벨트 전국 연합회에서 각 개인을 통해서 사실상 정부에다 소송제기를 한 지가 3년이 되어도 정부에서 이것을 여태 판결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볼 적에 24년 동안이 되었는데도 어째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막아 놓고 민주국가에서 대책이 강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왜 해결을 못 짓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우리 의견을 시민이 바란다고 실현가능하고 우리 안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그러한 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시민을 위한 건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되었습니다. 용 위원님! 그러면 규정이나 이 사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구한 건의안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이러한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간담회 때 또 간담회에서 거르고 위원회에서 의견채택을 신중을 기해서 상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명덕
용명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윤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용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법안에 대해서 폐지건의안을 내주셨는데 조금 전에 설명말씀 중에서 그린벨트 전국연합회에서 어떤 직을 맡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궁금한 점은 지금의 이러한 주문을 내시는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전국연합회에서 여태까지 정부에 대해서 어떤 완화방안에 대해서 건의와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어느 정도 진행의 내용은 있으며 정부의 개선안에 대해서. 또 즈음하여 된 과정 중에 과실이 있다면 참고로 소개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제가 여기 의회에서 전국연합회에서 움직이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한 바와 같이 모든 문제는 그린벨트이나 상수원보호법은 사실상 정부와 마찰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연합회에서 정부와 싸우는 관계를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남쪽에 간담회를 해야 하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석태
허석태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명덕
용명덕위원
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면 이번 상정된 안건은 차기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구리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4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구리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구리도시계획시설 중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 상주되어 있는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수거하여 위생적인 처리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제안을 설명드리면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은 중·소규모 축산농가로부터 적정 처리되지 않고 방류되는 축산폐수를 수거하여 위생처리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우리 시 하천수계의 수질을 개선하며 공중위생 향상 및 공해를 방지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결정할 내용은 세부시설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로써 위치는 남양주시 진건면 진관리 87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9,209㎡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의 효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감소와 함께 우리 시 하천수계의 수질개선과 축산폐수로 인한 2차 오염방지 등에 효과가 있으며 계획된 수거량은 1일 100㎥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원이 소요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리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5-27)에 실음)
석태
허석태위원장
상정된 안건은 제2차 위원회에서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한 후 그 의견을 당 위원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방금 말씀드린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과장님! 내무위원회에서의 의견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본 사업에 대한 추진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되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덕
장경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구리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1996년9월2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9월 23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키로 하고 본 사업은 축산폐수를 수거하여 위생처리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 감소는 물론 하천수계의 수질을 개선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진건면 진관리 875번지 일원 9,209㎡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시설개요에 대하여 간략해 말씀드리면 시설용량은 일일 100루배를 PID 산화구법으로 처리하여 구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할 예정으로 있고 사업비는 45억원으로 '98년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 21억3,800만원, 도비 15억7,500만원, 시비 7억8,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억1,600만원이 미확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94년11월30일 사업계획이 작성되어 '95년6월16일에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고 동년 7월31일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동년 11월4일 경기도로부터 실천승인을 받아 그간에 실시설계와 설계심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96년7월25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를 2개 일간지에 게재하였으며 공람절차도 이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당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구리도시계획위원회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96년11월 GB행위허가와 동시 금년 12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98년6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지보상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13필지 9,209㎡ 중 6필지 5,300㎡ 협의 완료되어 약 58%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 7필지 3,0910㎡는 토지소유자가 보상단가가 적다는 이유로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감정가는 평당 12∼13만원으로 토지소유자 요구액 17∼20만원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비 부족분 편입용지 미협의 사항 외에도 인근부락 주민들이 동 시설에 진·출입하는 별도의 도로개설 요구와 인근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배수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동 시설은 시에 산재되어 있는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수거하여 위생처리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하천수계의 수질을 개선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사료되나 토지소유자와의 원만한 매수협의와 인근 주민의 민원해소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윤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축산분뇨처리서로이 화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지금 남양주시의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양이 몇 %을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도하수처리장에 연계되어서 처리하는 축산폐수처리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창현리, 차산리, 녹촌리 세 군데가 있는데 현재는 약 10여 %가 자연유화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화도하수처리장으로 연계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의 몇 %을 처리할 수 있는지?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10여 %입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진건면 진관리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설을 한다면 이유관내에 100% 처리 가능합니다.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현재는 1일 100㎥을 처리할 용량으로 저희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100㎥이 처리 가능하다면 그러면 분뇨생산량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가 1,131㎥이 지금 발생이 되고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네?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1일 발생량이 1,131㎥입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러면 진관리 것은?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1일 처리 100㎥입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서로를 설치한다고 할지라도 100㎥밖에 처리 못 하고.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그 서로에 대한 용량이 1일 100㎥이고요. 전체의 그 부분만 8.8%로.
재석
윤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다 방류시키는 있네요?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축산농가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규모 이하의 대상 축산농가의 경우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바로 방류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100㎥에 대한 것은 그러한 폐수처리시설을 실천하지 않는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수거해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규모 축산농가의 것을 처리해주기 위한 시설이다. 그런 막연한 얘기보다는 현재 자체적으로 정화 처리되는 개소수가 얼마이고 발생량이 얼마인데 얼마가 처리되고 자체에서 처리 못 되는 것을 이 시설로 완료해서 처리해주어야 할 것이 1일 발생량이 얼마인데 이 서로를 함으로 인해서 얼마를 처리해준다. 나머지 못 하는 부분은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는 이러한 목적과 사업계획이 분명한 데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 우리 발생량이 얼마이고 얼마를 처리한다, 또 우리 향후에는 이것을 100% 처리하는데 얼마나 시설용량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판단기준이 설명해줄 수 없겠느냐?
보혁
이보혁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일 폐수생산능력이 1,131㎥이라고 그러셨지요? 그 중에서 100㎥을 처리한다고 그러면 약 8.8% 라는 얘기인데 이게 기존 축산을 하는 농가가 정화조 시설을 갖춘 농가도 있고 갖추지 않고 지금 방류해서 내 보내면 아마 법적 규제를 받으니까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고 지금 100㎥시설용량이 축협에서 분뇨수거차량으로 퍼 가지고 온 것을 거기에다 부어서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가에서 차집관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처리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일 처리 발생량이 1,131㎥입니다. 그리고 본 시설이 1일 처리용량 100㎥으로써 8.8% 에 해당이 되고 또 지금 3개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마는 3,145㎥으로 지금 현재 전체 10%를 처리하고 있고 각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간이 축산폐수처리장이라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별로 나오는 축산폐수를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고 현재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시설은 농가별로 다니면서 탱크로 수거해 가지고 본 시설에다 투입구에다 투입해서 정화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는데 이 시설을 했을 때 몇 %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냐, 발생량의.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이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전체 축산농가에서 간이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실천하고 있고요. 현재 전체적인 축산농가 수는 축산과에서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잠깐만 100㎥처리하려면 예를 들어서 5㎥차량일 것 같으면 상당히 하루에 100㎥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라면 탱크로리차가 상당히 여러 대가 필요할 텐데 탱크로리 차를 보유하고있는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축산조합에 있는 것이 1대인가 2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 푸는 양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탱크차가 운반하지 못할 경우에는 100㎥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그 차가 10번 운행한다 해도 5㎥차니까 50㎥밖에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훨씬 못 미치는 처리능력이 100㎥이면 50㎥만 돌리면 미달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추후에 100㎥을 처리하려면 100㎥에 걸 맞는 탱크로리를 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지요.
재석
윤재석위원
정확한 수치를 갖고 설명이 되어야겠고. 어떻습니까? 시설 예정지에 지역주민과의 공청회라든지 그 지역과의 협의사항 등은 거쳤습니까?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주민들하고 계속 설득을 해 가지고 토지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를 협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느냐, 동의를 하느냐, 요구사항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현재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재석
윤재석위원
지역하고 협의사항이 몇 번이나 이루어졌습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지역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대화를 한두 번 거쳤고 또 제 방에 와 가지고 지역대표들과의 간담회를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 거기 토지가 4,000㎡이 수용되는 김수석 씨하고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거기는 냄새라든지 그것은 거리가 멀어서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진입로 퇴계원 진관교를 가는 우측으로 가서 짓는 것을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는 큰 차 다니고 해서 진동, 냄새가 나고 하니까 그것을 많이 반대해서 그렇지 기본시설 자체에서는 냄새가 나는 것은 우리가 PID공법으로 한다는 것을 설명드렸더니 많이들 이해를 하셨는데, 그래서 주민들 하는 말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지금 주유소를 하나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로 해 가지고 길을 다시 내달라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아무 이의가 없겠다 해 가지고 그것도 지금 서울국토관리청에 협의해서 협의를 거치고 아까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이 그런 도로를 더 냈을 경우에 소요되는 것이고 또 아까 50%가 매수가 되었는데 그것은 감정가를 다시 조정해 가지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대아산업 도축장 차까지 우리가 내는 길로 다니면 놓다해서 집단 민원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것만 이제.
재석
윤재석위원
토지매입이 58%가 되었습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네.
재석
윤재석위원
복지환경국장님! 도시계획지구 결정이 안 났는데 지구결정이 도시계획법에서 나지 않았는데 매수를 해 놓고 매수가 이만큼 앞서 갔습니다 하면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법상 지구가 결정되어야지, 만에 하나라도 도시계획지구 내에서 그 지역이 지구결정이 안 되었을 때는 그러면 토지매입 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예상해 보았습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느껴집니다마는 이것이 저희가 경기도에 기본설계에 의해 가지고 그린벨트 설치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도지사의 설치승인, 설계에 의해 가지고 그 지역의 설계심의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감정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 가지고 조금 뒤바뀐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장이 자의로 한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인 경기도지사의 그 지구에 이 설계에 이런 예산으로 설치승인 난 것으로 보아 가지고.
재석
윤재석위원
그렇다면 지사가 선 승인했다면 구태여 남양주시의회에 의결이나 승인 받을 필요없이 해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후약방문식으로 사후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번거롭게, 또 법으로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치고 그 도시계획법에서 결정고시가 되어야지요? 아마 행정을 하는데.
중오
엄중오복환경국장
종합적으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한 하나의 절차로, 또 저희는 기본시설설계를 다해서 도에 승인 받는 것으로 폐수처리에 관한 개별승인을 맡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말씀하신다면 절차상의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 설계비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승인과정에서 심의하면서 도시계획법에도 승인해주면 이상 없다. 그러니까 승인하고 매수하고 우리 요식행위로 의회 거치고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사후처방을 해주자. 지금 보면 그런 절차와 형식이라는 말이에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지마는 저희가 그 지구에 설치승인이 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지사의 승인이 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토지매수도 이루어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부수로 쫓아가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석
윤재석위원
아니,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면 우리가 그러한 사업은 해야 되고 또 시기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한다면 사업승인과 동시에 사업승인이 되면서 바로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그러한 요구가 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토지감정을 하고 어느 절차에 의해서 토지매입이 되는 이러한 후속절차가 되고 실시 절차가 되어야지요. 지금 과정을 본다면 어느 사후절차를 거치는 것이 되었다. 앞으로는 이래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과정을 거치는 법의 효력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겠느냐?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경기도에 설치승인을 낼 적에는 거기에서 환경 측면에서 설치승인이 난 것인데 그때는 도시 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조건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조건이라든지 여기에 부합이 되어 있어 가지고 토지매입이 이루어지고 또는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의견청취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렇다면 도시국장님 사전협의 해줄 적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고 도시계획변경하는 것은 후속절차로 보았습니까? 법으로 보았을 때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이런 사업을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협의해주는 것입니까? 해서 그러한 지구에서 법상 하자가 없는 데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고 그 사업을 실시하라는 전제하에서 협의해준 사항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절차가 행정행위로써 적법한 행정행위냐 아니냐,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냐,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절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도에 설치승인을 받는 즉시 도시계획결정절차를 이행하고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과 또 안 되면 수용절차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 그러한 사항이 도시계획절차라는 것도 하나의 법정절차고 또 이것이 토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결정이 안 되었을 때 토지매입자체가 무효화되는 그러한 문제도 초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급히 추진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있고 또 이것은 도시계획결정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제약할 만한 어떤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사안은 토지매입부터 들어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도시계획절차를 먼저 이행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스스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앞으로 그 문제가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보혁
이보혁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용지보상이 58%라고 그랬는데 그 이상은 국장님도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도로개설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배수로 개설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사안이 둘입니다. 도로를 지금 뚝방으로 이용하는 길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저희 왕숙천길이 있고 또 그 밑으로 거기는 하천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별도의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47번 국도 새로 뚫린 길 거기에서 우리 사업위치가 100m 정도가 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주민들의 요구대로 충분히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100㎥ 전량을 수거를 해서 돌려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냐?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네, 그것은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그 수거에 따른 제반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이 시설이 되면 다시 축산폐수시설운영조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수거료라든지 인원, 장비 이러한 이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사항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실질적으로 녹촌리나 차산리 저쪽은 운영이 되어지지 않고 있지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어디까지나 화도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는 인근에 있는 농가, 그러니까 제3의 농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화도에는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되고 있고 다만 녹촌리 성생농장 인근에 있는 것은 그 축산농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둘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향후에 양축가들이 줄어들어서 현재도 보게 되면 축산이 사양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축산폐수가 안 내려가면 어떤 쪽으로 활용을 하겠느냐?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94년도에 이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95년 초에 당초예산이 내려오기 시작해서 추진한 것인데 축산 부서와 저희와의 앞으로 향후에 대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용역회사에서도 논란이 많고 했었는데 이것은 극단적으로 할 적에는 분뇨처리를 하는 것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앞으로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축산농가가 남양주시에서 없어졌다 그래서 쓰임새가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저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다른 분뇨처리시설로 전환해서 그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길이없겠느냐라고까지는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사리 축산농가가 단시일 내에 없어진다는 것은 예견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축산농가가 각종 규제로 인해서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로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이 빈 축사 활용방안도 문제지마는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 수십억씩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나중에라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우려를 낳을 정도로 지금 급속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서울 도심에서 가깝고 하기 때문에 우려는 다소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여건상 축산이 그렇게 단시일 내에 아주 소멸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한 문제도 앞으로 국장님이 연구 하셔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시설비는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장 운영 관리비가 발생원인자 부담으로 가능한 것인지,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관리비가 수거비 받아 가지고 처리가 가능한지?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글쎄, 지금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청소를 하는 청소대행료나 또 현재 우리가 분뇨처리를 하는 것이나 수도료를 받는 것이나 사실상 수입대 지출이 현격하게 지출투자만 되지 수입은 50, 60% 에 못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PID공법으로 해서 이 시설도 인력이 안 드는 자동 시스템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인력도 덜 들이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부담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되겠습니다마는 운영상의 문제도 솔직히 있습니다. 인력, 장비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지금도 어느 정도 고비가 넘어가면 조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주양
이주양위원
우선 그런 처리장 건설 관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셨지 나중에 운영관계까지는 아직 계획이.
석태
허석태위원장
내무위원회에서 따질 사항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따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구리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만. 그래서 어제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은 지금 이 내용을 거기에서 다 따져 가지고 온 것이니까 우리에게 국한된 것만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차량으로 수거를 해서 축산폐수처리장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남양주시에서 볼 것 같으면 지금 각 목장에서 축산폐수를 수거를 잘 안 해 가지고 각 목장에 가 보면 엄청나게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국·도비를 최대한으로 요청해서 차집관로를 묻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를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상 차집관로를 영구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이 오폐수처리시설을 완벽하게 들어가면 비용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0년대를 내다볼 때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그 관로를 묻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환경보호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분뇨를 예를 들어서 소똥이면 소똥, 돼지똥이면 돼지똥을 그대로 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똥을 그대로 거기에서 걸러서 나오는 액체만 처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러니까 정화조가 웬만한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소규모 정화조가 3단계 쪽으로 된 것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맑은 물만 3번을 걸러서 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1년 내지 5년을 내다볼 때에 그냥 차량으로 수거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것이 발전되고 전진화 되는 이때에 우리가 그래도 완벽하게 2000년대를 내다볼 적에는 무엇인가 완벽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차로 갖다가 웬만한 축산농가에 한번 가 보세요. 철철 넘쳐서 정화조가 있으나마나 합니다. 개울로 다 내려갑니다. 한 90%가 그러니까 가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이 차집관로를 묻어서 자연적으로 3단계에서 차집관로로 내려가서 완벽하게 정화조를 걸러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계속)
15시05분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26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와 금번 2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질의와 답변을 들은 바 있는 안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주양 간사로부터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주양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간사
간사 이주양 위원입니다. 제2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및 제2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들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첫 번째, 도농동 동화고등학교 앞 국도 횡단보도에 육교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의 건은 이미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96년10월11일 의결된 '9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실시설계비 1,112만원이 계상되어 동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동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하되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라든지, 반드시 투자해야 할 사업 등이 반상회나 진정 등에 의해 처리되기보다는 그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시민이 요구하기 이전에 처리하여 주는 앞서 가는 행정을 구현하여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와부읍 도곡리 1064-3번지 일원(166번 버스종점 앞)을 통과하는 경강국도의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도로변 건축물에 저촉되어 있어 도로의 이설 시 많은 사업비 투자로 예산의 낭비가 예상되므로 건축물이 없는 반대쪽으로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여 달라는 진정의 건은 진정인들의 요구사항대로 선형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도로의 선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변경의 여지가 있다고 답변한 사항이므로 현재의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을 변경하여 줄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화도읍 창현리 산49-1번지 일원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의 건은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시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해관계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도농동 338-43번지의 하천부지를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의 건은 국유재산법 제4조에 의거 시장이 하천부지를 점사용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동법 제2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로 인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치수과장이 법적으로는 가능한 사항이라고 답변한 바와 같이 동 규정에 의거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시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하천의 점사용허가를 철회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어린이놀이터를 시설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진접-수동 간(360호) 지방도 개설에 대하여는 동 도로가 기존의 도로를 확장 개설하는 것으로 대다수의 주민은 알고 있었으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의 도로개설계획이 확정되어 주민의 불만이 고조통계 있는 만큼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지둔1리 삼각골을 기점으로 하고 수산1비 수막부락을 종점으로 하는 농어촌도로를 개설하고 수산2리 화연부락을 기점으로 하고 외방2리 자연휴양림 입구를 종점으로 하는 도로를 확·포장 개설하여 이해관계 주민의 도로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자들의 도로 이용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경기도 축령산 자연휴양림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양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을 하고 표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반영할 것은 최대한 반영하고 상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주양 간사의 동의안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