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이성만 의원입니다. 많은 업무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1년 반에 좀 더 살기 좋은 내 고장을 만들어 보자고 노력하며 여러 가지 사업을 창출하여 계획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염려스러우며 과욕은 화를 부른다고 군수 개인의 아집만으로는 추진될 수 없는 문제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제 하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지역에서도 일률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과 아울러 경영수익사업의 계획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의 실정을 본다면 우리 속담에 “망건쓰다 장 파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군수께서는 임기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군수 임기 중 무엇인가 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면 열 가지의 계획보다는 한 가지의 진취적인 실천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발전과 경영수익사업보다도 관과 민이 하나로 혼연일체가 되는 것도 큰 일이라 생각하고 군수께서는 정신적인 발전보다는 물질적 발전을 더 중시하고 민의 소리는 염두에 없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의 실현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먹는 샘물 개발, 온천 개발, 폐기물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U-대회 기념 교, 예술회관 건립 등 무엇하나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고 생각되기에 중·장기 발전계획의 근본적 원인부터 분석하여 재검토, 계획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군수께서는 거창한 제목 하에 사업들을 구성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적정성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장의 욕심이 앞서고 임기 내 생색 성 사업목적이 있기에 차질이 생긴다고 보겠습니다. 민의 소리를 중시하지 않았기에 빈약한 예산을 투자해서 가설하는 U-대회 기념교가 민원으로 인하여 중지되지 않나, 또다시 정리 추경에 세운다고 했다가 하는 행정의 일관성이 이렇게 없이 어떻게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은 5년에서 10년을 바라보고 하는 사업임에도 군수의 근시안적 시각으로 계획한다면 임기 내 단 1건의 사업도 달성치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군수의 과욕은 오히려 지역발전을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군수께서는 예산상 용역 비 투자에 상당히 열심이신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지역의 조건과 실정을 우리가 더 잘 아는데 지역주민의 소리는 무시한 채 외부의 유명세가 붙은 인사에게 돈 많이 주고 하는 용역에만 치중하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떠한 목적사업을 설정했을 때 1차 적으로 노련한 행정력과 유능한 지역주민을 목적사업 위원으로 구성하여 지역형편에 맞는 사업의 장·단점을 구별하고 민의 소리를 청취한 뒤에 학술적 용역진단을 한다면 U-대회 개념 교와 같이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중지를 하는 사례가 없을뿐더러 하종 말 처리장 같이 사업비를 기채 했다가 반환한다고 하는 사례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덧붙인다면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용역도 우리지역 행정 실정에 맞는 중요성을 먼저 파악하여 상부의 조직과 연계한다면 무리 없이 잘 진행될 것을, 우리 지역의 현실은 무시한 채 학술적 용역에만 급급하여 공직자들의 불만과 아울러 사기저하를 하게 된 동기라 생각하며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처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군수의 명쾌한 대답을 바라겠습니다. 둘째 공권력으로 인한 사유재산의 침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제58회 임시 회 본회의에서 군수께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무런 대응책이 없기에 바쁘신 업무에 잊으셨는가 싶어 다시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군 읍 내리 118-4번지 외 4필지 같은 경우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공원지역에 묶여 있어도 기존 주택이 있을 시 제외시켜야 했음에도 기존 공원지역에 편입되지 않았던 대지가 행정착오로 인하여 공원지역에 편입되어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5년 주기 도시계획 변경시 수정한다면 그동안의 보상은 누가 책임지며 행정에서 착오로 이루어진 일이니까 주민만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이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을 위한 행정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밝혀주고 군수께서는 군수가 되기 전까지는 주민의 편에 앞장서서 투쟁을 하였는데 이제 군수가 되었으니 민의 고통과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행정의 수장으로서 권리만 가지는 것인지 군수의 소견과 답을 듣고 싶습니다. 무주군 도시계획안을 세우는데 어떻게 전주에 계시는 분들로만 도시계획위원이 구성되었는지 1970년도부터 도시계획법이 시행되어 무주군의 소 도로 즉 소방도로는 26년 간이라는 기간을 도시 계획 법상 변화된 바 없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 무주군의 도시계획도는 철옹성같이 변화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안에 편입된 대지의 주민은 재산상 얼마만한 손해를, 군수는 파악해 보셨는지 차라리 도로를 개설하면 어떠한 재산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주민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5주년 기 당해연도에 잣대 대고 긋는 도시계획 행정보다는 지금부터 중요성과 필요성을 주민의 입장에서 하나 하나 점검하고 기록하여 도시계획 변경 시 주민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 드리며, 두 가지 질문의 명쾌한 답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만 의원 하단)

이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완병 의원 등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 등단)

윤완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무주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함께 하는 이 자리에 무주군을 함께 고민하며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그동안 무주군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처방으로 역외유출 방지를 누차 언급하였는바 역외유출 방지라는 행정지도 및 홍보는 현실적으로 극히 일시적 처방에 불과하고 항구적 치료대책이 되지 않음에 있는 것입니다. 군민모두가 하나같이 애향의식을 가지고 가격고하 및 경제적 배경을 배제한 채 역외유출방지에 빠짐없이 동참하면 더 바랄 나위 없지만 이것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은 명백하고 개인적 또는 가정경제 즉 기초적 경제를 꾸려 가는데 있어서는 그러한 애향의식보다 손익계산과 경쟁력이 지배한다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행정의 예산집행 역시 아직도 역외유출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군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한 군수의 견해와 지시에 의해 예산 집행중 역외유출 사실은 없는지? 무주 군보 반딧불 발간만 해도 그렇습니다. 월 600만원의 소요예산이라면 군보를 발간했던 관내 기존업체도 지금과 같은 군 보를 충분히 제작 납품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며 또한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만족한 군 보를 제작토록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발전토록 지도함으로써 관내 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역외유출도 방지하는 것이 행정의 솔선 수범하는 자세임에도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는 행정이 고정관념으로 인한 역외유출 사례인 것입니다. 군민이든 기관이든 그러한 총체적 역외유출은 무주군이 인접 군과 시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경쟁력 약화는 적은 인구를 대상으로 한 영세성 산업구조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무주군의 특성상 내방객과 관광객으로 거쳐가는 유동인구는 경쟁력 재고를 위한 시장구조 변화와 확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비추어 인구증가는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의 변화를 일으키는 첫 번째 요소요, 이것이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첫 번째 대책이며 군수께서 강조하는 역외유출 방지는 자연스럽게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본 의원은 역외유출 방지라는 일시적 처방 강조도 중요하지만 무주군민의 출향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 그 원인을 치료하기 위한 행정시책 발굴과 이행은 물론이거니와 새로운 인구유입의 근거를 제공하는 근본적 행정방침과 시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무주군수께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성 있고 단계적이며, 실천 가능한 항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정시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그 대책을 책임 있고 실천적인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이사관리 및 조직개편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무주군수께서는 취임이후 신바람 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누차 강조한 바 있으며 특히 공직자는 신바람 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첫째 조건은 인사관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96년 5월 17일 제58회 임시회의 시 동료의원께서 승진사유가 발생함에도 승진인사 지연사유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으며 답변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의한 상위직급의 정원에 결원이 있을 시 가능하다고 했으며, 지연된 사실을 또한 시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승진인사를 적시에 단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 '96년 3월 13일자 인사단행이후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의한 직급별 정·현 원을 보면 기술직을 제외한 6급 1명, 7급 8명, 8급 9명이 결원상태이며, 특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충원해야 할 직급별 인원 중 7급 32명, 8급 14명, 9급 7명이 승진소요 년 수가 초과된 자로서 직급별 충원대상자 중 승진을 한다 하더라도 승진소요 년 수를 초과한 자는 인사가 지원된 기간만큼 다음 직급 승진도 봉급까지도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인사에 관련한 법령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적기승진 인사로 인한 혜택보다는 군수의 인사권한에 의한 승진 지연 인사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과연 이것도 신바람 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사관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조직개편이라는 큰 사안에 대하여 결과를 맺지 못함에 기인하였다고 부인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인사와 조직개편의 추진상황 관계여부를 명백히 공개를 하든지, 조직개편의 결정적 기간에 따라 늦어질 것 같으면 인사를 단행하든지, 조직개편을 빨리 하든지 인사지연 및 미 공개 또한 인사권한의 강조로 인하여 공직자로 하여금 위압감 내지는 불평불만 속에서 근무가 과연 신바람 날 수 있다고 보는지 본 의원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한 공직자의 신분보장과 창의를 창출하기 위한 권한임을 군수께서는 상기하여야 하며 인사권한으로 하여금 공직자들을 통솔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권한이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더욱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본 의원은 인사법령 범위 내에서 기준을 준수함은 물론 추상적 인사방침을 피력하지 말고 군수의 인사관리 표본을 공개하며,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인사로 현 승진대상자 중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인사권자가 취해야 할 조직상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현재 용역중인 조직개편은 언제 완료하여 인사를 할 것인지 또는 용역이 지연된다면 승진 대상자에 대한 승진인사를 먼저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위하고 신바람 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향후 인사관리 대책과 조직개편 추진상황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의구심을 풀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주군의 예산관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예산은 합목적성, 합법성에 의해 사업계획을 수립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과정에 있어 편성되지 않는 예산을 사전 집행 또는 부기전용사용이 빈번히 일어나는 사실은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수립의 검토가 철저하지 못했는지 충분한 검토로 예산편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집행 및 부기전용이 특히 경상적 경비에서 수시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현실은 예산관리의 무질서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실례로 U-대회 명분인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참가자 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 상하였는 바 공무원 해외 연수 비로부터 부기전용 8,000여 만원 부족 분 3,000만원을 외상으로 도합 1억 4,000여 만원을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은 많은 인원으로 중국여행을 실시하였는가 하면 금번 추석절 불우이웃을 위한 지급금은 전라북도로부터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전도되어서 경로당 지원 물품과 불우이웃 지급기준을 명시한 바 본 군 사회 과 소관 추석 절 맞이 불우이웃 지원 금 500만원 중 일부를 전용하여 떡을 만들어 경로당에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군수께서 평소 강조한 불우 계층 복지정책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 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고 주민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 부기전용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나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을 객관성과 합목적성이 결여된 집행을 전용함은 물론이요 편성되지 않는 예산을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집행하는 것은 결국 의회와 군민을 경시한 행위로서 그러한 집행은 삼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특히 군수의 기준경비로 업무추진비, 특수 활동비 1억 5,000만원 풀 보조비 1억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즉 재량사업비 5억 원, 기존 편성된 사업비 집행을 제외한 군수의 의지로 선 집행 또는 부기전용 집행된 예산 약 2억 원을 포함한 약 10억 원이 '96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을 포함한 지방세 세입 목표에 32억 원을 비교하면 순수한 무주군 지방세의 약 31％에 상당한 금액이 군수께서 사용 집행하는 것으로서 군민을 의식하고 그러한 바탕 속에서 경상 적경비 지출을 억제하고 성질상 자본지출과 이전경비 등으로 비중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며, 목적과 생산성이 뚜렷한 방향으로 예산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향후 무주군의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 운영방안이 있다면 구체적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완병 의원 하단)

윤완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의원 등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 등단)

현형원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방청석에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중임에도 자리를 함께 하신 읍·면 주민여러분과 각 언론사 주재 기자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61회 임시 회를 맞이하여 김세웅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 간부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시대와 함께 지난 15개월 여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부단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도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어느 군에 뒤질세라 의욕적이고, 진취적 사고로 최선을 다해 군정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느 임시회의시 본 의원이 서 있는 이 단상에서 김세웅 군수께서는 겸손하면서 나지막하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존경하는 정용환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며 군정을 추진하는데 군의원님들의 고견을 폭넓게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그 발언을 듣는 순간 그 뜻이 매우 깊고 3년이라는 세월을 아무탈 없이 군정의 크고 작은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긴밀히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원만히 의정활동을 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으며, 부푼 꿈과 아울러 기대를 가지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그때의 그 마음이 영원히 지속되길 원했던 것이 저의 소박한 바램이었습니다. 그러나 제2대 군의회 전반기를 거진 다 보내고 몇 날이 지나면 후반기를 맞고 있는 지금, 착잡하고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수레의 양 바퀴에 비유하고 있으나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의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닌 달갑지 않는 시각과 불편한 관계로, 귀찮은 존재로 인식되어 무거운 분위기가 흐르는 까닭은, 이는 의회로부터가 아닌 무주군 행정의 수장인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들에 의해서 빚어지는 사례를 볼 때 우리 무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걱정이 앞서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며칠 전 제61호 임시회의 개회식 때만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민생에 필요한 무주군 생활보호를 위한 조례안 외 3건을 군 의회에 의결을 해 달라고 제출 및 발언 신청을 해놓고도 제안설명을 할 관계 실·과장들이 본 회의장에 불참하는 경우는 아마 무주군의회 개원이래 아니 대한민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해괴한 사건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이는 곧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더 나아가 의회를 무시, 경시하는 행위로써 그냥 지나쳐 버리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기에 그 이유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7일 10시를 전후해서 군수께서는 간부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안건 자체가 그렇게 긴급을 요하고 화급을 다투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면, 국가 안보에 관한 중대한 사태가 일어났다면 당연히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군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옳았었고 그렇지 않다면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 실·과장들만이라도 제안설명 시간에 맞추어서 참석하도록 지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부회의를 명분으로 제안설명 할 과장들을 의회에 참석시키지 않고 오히려 방관하는 자세를 취한 이유와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솔직하고 거짓 없는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회의에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윗사람 눈치부기와 윗사람 모시기에만 심혈을 기울이지 마시고 적어도 10시 5분전에는 군수 님, 이 회의도 중요하지만 임시회의가 진행중이니 조례안도 제출되어 있고 분·초를 다투는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20∼30분 후에 간부회의를 재 소집하는 것이 지당하신 줄 압니다. 지체 높으신 어른께서 이벤트 월드사의 계약문제로 아무리 진노하였기로서니 용기 있게 건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안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던 송종규 사회과장님, 박석용 내무과장님 그릭 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실장께서는 본 의원이 서 있는 이 단상에 한 분 한 분씩 등단하여 그때 그 상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그런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즈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축제가 한층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경쟁적으로 이벤트 행사를 발굴하려고 애를 먹고 노력하고 있는 현상은 비단 우리 무주뿐만 아니라 공히 타 시·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형편을 살펴보니까 우리 무주군과는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며 제전위원회를 구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를 통하여 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하여 합의를 도출해 낸 다음 어떻게 하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어느 군의 축제 기획단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순간 본 의원은 고개를 떨구면서 숙연해 질 수밖에 없었고, 저의 작은 가슴은 더욱더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초라해지는 제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잠깐 무주군민의 날 연혁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 무주군에서는 '85년 이전에는 10월 3일로 조례를 정하여 구천 문화 제 타이틀을 가지고 실시해 오다가 날씨도 차고 일조량이 짧은 관계와 도민의 날 10월 25일로 행사준비에 어려움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엽연 초 수납 성수기를 피해 주민의 합의에 따라 9월 9일로 제정된 이후 옥내·옥외행사를 번갈아 가면서 아무 탈 없이 잘 진행해 왔는데, 지난해에는 수해와 대 명절인 추석이 맞물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군수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군수의 의지대로 군민의 날 행사를 강행한 결과에 대하여 군민의 반응을 어떠하였습니까? 금년에는 군민의 날과 병행하여 U-대회를 겨냥하면서 겨우 며칠 전에서야 명칭을 확정지어 프랑카드 한 장에는 담기조차 어려운 '97 U-대회 성공다짐을 위한 무주군민 한마음 대축제를 계획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군 자치법규집에 군민의 날이 9월 9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지난해와 금년에 지정된 날짜에 개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군 조례를 준수하지 않는 위법사항이며,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 의회에 서전 협의는 고사하고 보고 한마디 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주군 행정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이유를 들어 명칭을 개정하여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될 것인가에 대하여 3만 5,000여 군민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며, 좌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주군에서는 심지에 면 민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면 민의 날 행사까지도 지휘, 감독권이 있다고 하여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더니 그것도 부족해 면 민의 날 행사까지도 관여하는 것이 과연 지방자치시대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지난 5월 3일도 체육대회를 개최할 차례인 무주군에서는 타 시·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화려하고 멋진 대행사 계획의 이유를 들어 연기하는 것이 진정하는 3도 화합을 위한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무주 군 보를 반딧불 소식지로 둔갑하여 발간을 하더니 제호까지 변경하는 행태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기인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혼자서 판단하거나 혼자서 옳다고 믿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독단과 독선과 독주의 범주를 벗어나 공정하지 못하고 한 쪽으로 치우치는 소아에 집착하여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편집과 아집이 아니라고 어느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김세웅 군수께서는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제창하며 이 땅에 민주화 꽃을 피우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고명한 인사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군에서 군민들의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깨끗하고 맑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24시간 휴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격일제로 근무하는 상수도 근무요원들이 일용 직과 청원경찰들을 비롯한 우리 무주군에 3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민원업무와 잔부에 시달리며 근무하는 6급 이하 하위 직 공무원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무주군수께서는 무주군 상수도 근무 공무원 복무규칙을 만들어 공휴일도 관계없이 24시간 교대근무를 명하고, 제5조를 보게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제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지난 7월 5일 해당 읍·면장에게 상수도 복무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격일 제 근무 공무원들에게 시간의 근무수당과 야간 근무수당을 기존 예산과목에서 지급하되 월 액 여비는 제의토록 지시공문 FAX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를 명령하는 군수는 일일명령, 구두명령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무주군 상수도 복무규칙을 공포하기 한 달 전인 4월 15일부터 격일 제 근무를 명하였는지 그 배경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지난 7월 5일 지시공문에서 월 액 여비를 제외토록 한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무주군 여비 조례 제2조 제2항을 보게 되면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 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상시 출장을 나갈 수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 시 12㎞내에서 출장을 나갔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지난번 임시 회의 시 기획실장께서 재정진단 결과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 토론회를 가진바 시간의 근무수당을 실질적으로 지급함으로써 2,400여 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읍·면을 순방하면서 확인을 해 본 결과는 책임부서장에게 사전에 결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상부기관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각 때문에 아예 시간의 근무수당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숙직 자나 당직근무자가 시간을 체크하여 당해 부서장에게 사후결재를 득한 후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예산절감도 중요하고 사전에 근무명령을 받는 결재절차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신바람 나는 분위기 조성 일환 책으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끝으로 옛말에 '도오 선자는 시오적 이요 도오 악자는 시오 사니라'라는 글귀를 무주 군 보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이 말의 뜻은 나를 착하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은 곧 내게 해로운 사람이요 나의 부족한 점을 나쁜 점을 전하고 지적하여 주는 사람은 곧 나의 스승이라는 점을 우리 다같이 음미해 보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건에 대하여 거짓 없는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형원 의원 하단)

현형원 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병옥 의원 등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 등단)

전병옥 의원입니다. 무주군 농 특산물 소개 TV방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행사는 KBS 6시 내 고향 방송으로 전국에 방영된 행사로 지역이름을 빌려 농산물 장사를 주업으로 하는 이벤트사가 무주의 양질고추를 6,000원씩 구입해서 9,000원씩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지질의 화건 초를 섞어서 무주군 농산물의 홍보보다는 비싼 농산물을 저질의 농산물이라는 항의가 구입자들에게서 있었고, 산지인 괴목 리 농민들이 본 의원한테까지 항의전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가 농산물 홍보보다는 장사꾼의 장사 속에 무주군 행정이 춤을 추었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하여 무주군 고추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판매가 되지 않아서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산물 홍보판매에 있어 군수께서도 아시다시피 무주군 생산농민이 질 좋은 농산물을 선별 포장하여 직접 판매하지 않고 이벤트사의 상술에 놀아난다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우리 농민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군수가 TV에만 출연하면 저질의 농산물도 높은 가격을 받고 홍보가 잘 된다고 군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또는 많은 판매마진이 외지에 유출되었는데 이것이 무주군 농민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군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TV방영 중에 자막이 괴목 리로 되어야 하는데 계자 몽자 계몽리로 선명히 보도가 되었는데 고유명사인 마을명을 행정에서까지 바꾸어서 홍보를 했다는 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업무차 대도시로 자주 출장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 중에 대도시 농산물 공판장에 몇 차례 방문하여 판매부장이나 경매사 등을 만나서 무주군 농산물 출하관계 및 판매가를 높여달라고 부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주군에서는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막대한 군비를 들여 홍보에 전념하고 있는데 반해 쌍방울 무주리조트에서는 무주군의 농산물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한 농민단체 회장은 소리 없이 오미자나 호도 등의 특산물을 구입하여 선물까지 하면서 무주군의 농산물을 잘 팔아달라고 홍보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시대가 아닌 관선시대에도 관선군수들은 산업과장을 대동하고 대도시 공판장을 방문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매스컴에 생색을 내는 것보다 민선시대에 걸맞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말씀이 있듯이 자치시대에 걸맞게 세일즈 군수로서 농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소리없이 묵묵히 무주군 농 특산물을 홍보할 때만이 진정한 목민관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무주군 농산물의 홍보, 판매, 유통 등에 있어서는 경험이 있는 농민단체와 협의하여 우리 농민이 직접 판매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 님의 성의 있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병옥 의원 하단)

전병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군수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의원이 본질문사 송종규 사회과장님, 박석용 내무과장님, 오세현 기획실장님께 지난 9월 7일 10시에 조례안 제출 및 발언신청을 해놓고 불참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했고 그와 같은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한바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요구한 상기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을 마칩니다. (현형원 의원 하단)

현형원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도 현 의원께서 세 분 실·과장께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마땅히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될 줄로 압니다. 해서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현재 박석용 내무과장은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두분 차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등단)

사회과장 송종규 입니다. 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번 임시 회에 저희 사회 과 소관으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특별지원 조례안을 재정해서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당연히 개원 때 제안설명을 드렸어야 하나 방금 군수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민 화합대회를 맞이해서 그 계획을 심도 있게 실·과장들과 협의하다보니까 시간을 늦추게 되었습니다. 여하한 이유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의원님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 드리겠으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하단) 기획실장 등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오세현 입니다. 현형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61회 임시 회의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해당 실·과장 제안설명을 의회 개회시간에 맞추지 못하고, 사전에 챙기지 못한 것을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의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더욱 의회와 집행부간에 모든 일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이 두 분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계시면 있다가 보충질문 시간을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군수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거수의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형원 의원입니다. 군수께서 답변한 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61회 개회식 때에 불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시정조치 하겠다고 하니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허나 이것은 군수께서 실·과장으로부터 참석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까지 전달을 받고도 군수께서는 방관한 자세를 취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지 마시고 좀더 회의방법을 민주적인 분위기로 조성하여 간부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군수께서는 조례상에 9월 9일로 실시하게 된 위법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부터 정하나 그렇게 군민의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려면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총 의에 의해 군 조례를 개정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지역의 관광여건을 십분 가미하여 우리 무주군을 널리 알리고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정한 향토축제가 될 수 있도록 외지인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건 위원회를 각계각층으로 구성하여 모든 행사진행과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말도록 하며 여기에 군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뒷받침을 해 준다면 사실상 무주군민 전체가 행사요원이 되므로 의미 있고 뜻 있는 대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철쭉새다, 단풍제다, U-대회 무주 한마음 대축제다 일관성 없는 행사로 인한 군민의 혼돈을 막고, 군민의 총 의에 의해 무주군민을 대표할 수 있는 알차고 내실 있는 축제를 갖자 는데 질문의 목적이 있었으며, 본 의원이 방금 대안제시를 한 바와 같이 다음연도부터는 군민의 날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군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출장여비, 시간의 근무수당에 대하여 전에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주민들의 복지지원 측면에서 지급한다고 하니까 퍽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지난 4월 20일부터 지급 받지 못한 여비 및 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것입니까? 물론 소급해서 지급할 수 없는 항복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으신지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상수도 근무요원들은 매월 실시하는 검침과 고지서 배부, 공사감독 심지어 간단한 설계까지 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파열보수, 안전점검, 민원발생처리, 간이상수도 소독 약품대장까지 확인을 해야 하는 많은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을 감안 하다면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해야 함이 옳다고 보며 앞으로 하위 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런 유사한 여비, 수당에 대해서는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현형원 의원 하단)

다음은 이성만 의원 등단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의원 등단)

군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어떠한 취지의 질문을 하였는데 군수의 답변이 충분히 못하기에 보충 질문을 합니다. 군수의 답변내용은 본 의원의 질문내용과 상이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중·장기 사업 하나 하나에 쟁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안인데 문제점 발생이 되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싶은 것이고, 중·장기발전사업은 충분한 계획과 검토로써 여러 가지의 사업조사는 단 하나의 사업이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대안을 제시 군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읍 내리 118-4번지 외 4필지의 건은 "85년도 전에는 공원 지역으로 묶여 있지 않았음을 알려 드리고 설령 전에 묶여있었다 하여도 5년 주기로 계획될 때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 번째 두시계획 의원이 법적으로 도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면 사전에 우리지역 실정을 파악 검토하여 도시계획 심의 시 반영하여야 함에도 상부기관의 사무라고 해서 방치한다면 지방자치제의 수장으로서 능력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군수는 수장으로서 나의 의견보다는 우리라는 인식으로 산하기관의 능력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렵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만 의원 하단)

또 보충질문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 신청) 전병옥 의원 등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 등단)

전병옥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8월 19자 무주군수 명의로 한국 방송공사 사장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문서번호 산업 91160-1983호, 제목 무주군 농 특산물 직판장 행사 방송의뢰에서 나 항을 바면 판매원이 무주군 생산자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협회가 직접 고추판매를 했더라면 6,000원씩 구입해서 9,000원씩 판매한 이익금 근당 3,000원씩만 2만여 근 약 6,000만원이라는 현금을 방송의뢰를 한 박모 씨가 챙겼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 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생산협의회에서 판매하지 않고 방송의뢰를 주선한 박모씨 판매를 하면서 2차 주문 시 박모 씨에게 주문, 판매하는 과정에서 화근고초가 나와 반납을 하였기 때문에 무주군의 고추홍보와는 달리 저질의 고추로 홍보라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병옥 의원 하단)

군수께서는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형원 의원입니다. 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군수께서 장황하게 답변이 아닌 설득이나 흥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10월 7일 날짜를 9월 7일로 한 것을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2∼3일 동안 밤을 새워서 제가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어떤 집행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례적으로 월요일 날 간부회의가 열리고 또 오후 3∼4시까지 긴급 간부회의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그렇게 분초를 다루는 그런 시급한 상황이냐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7일 우리 무주군의회는 10시 35분에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부회의는 몇 시에 끝났습니까? 10시 40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시 10분 경에 기획실장께서 지금 개회식이 열리고 있으니까 조례안 제출 및 발언을 신청해 놓고 있으니까 라고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군수께서 아주 민주적인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메시지를 전달받고 군수의 눈치를 보느라고 실·과장들이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이 과연 민주적인 회의 방법입니까? 사전에 30분 후면 끝나는 회의를 이해를 득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본 의원은 지적을 했는데 장황하게 항변이나 설득용으로 이런 성스러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다시 한번 우리 무주군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에 대해서 본 의원은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대안제시가 뭐냐? 제전위원회나 군민의 합의나 총 의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은 우리 군민이 다 분야별로 말고 추진하며 우리 무주군 행정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 의원은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재정적으로 부족한 것도 많겠죠? 뭐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계획이든지,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임기는 3년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추진할 수 있겠죠. 이것을 보고 뭇사람들은 전시행정이라고 합니다. 또 물론 우리 군수께서는 부지런하시니까 건강하시고 악수를 많이 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요지는 9월 9일이 무슨 인민군 창설이ㅡ 날이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음 년도부터는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대로 추진할 의향은 없느냐 라는 것입니다. 군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현형원 의원 하단)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께서는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윤완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회 임시 회 본회의에 상정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8억 3,050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가 6억 2,840만 3,000원, 특별회계가 2억 1,11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심사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96년 10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96년 10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청취하였으며, '96년 10월 15일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있어 총 요구액이 6억 2,840만 3,000원 중 세입예산은 삭감 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 7,590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삭감 액이 없이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예산 요목별 요구액 대 삭감조정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완병 의원 하단)

본 건은 윤완병 의원의 '9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완병 의원의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 회에서는 말단 일선행정인 읍·면을 순방하여 업무보고 청취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한 바 많은 미흡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촉구한 바 있으며, 민선 군수의 취임이후 군정 전반적인 분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민 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의원님들의 의도 있는 질문을 통하여 시책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을 위한 알찬 군정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촉구하는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번 임시회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