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덕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금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96년10월1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여군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충남국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군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여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군정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직명의 불일치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신설 및 타법령, 개정으로 인한 기능중복 등 모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2조의 부위원장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부여군조례규칙심의규칙 개정으로 제3조 제4, 5호를 삭제하고 지방세법, 농지개혁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의 개정으로 동조제10, 11, 13, 18호를 삭제하고, 동조제16호중 제19조제2항을 제10조2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문제점은 없고 종합의견은 부여군직제 개편과 사무분장조정에 따라 집행부 업무형편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조례이므로 제출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에 농지위원이 잘 기능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농지위원 제가 그 분야를 깊게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농지매매라든가 그런 분야는 잘되고 있는데 다만 지방세법에 의해서 등급조정을 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조가....

농지개혁법 22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22조가 내용이 무엇으로 기록됐느냐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돼 있었는데 그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일괄적으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뭐냐 그 말씀이신가요.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그러면 읍면에 있는 농지위원회법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농지법으로써 상위법으로 규정....

매우 중요한 입장인데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 농지위원회 역할이 정말로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해 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명확히 규정돼 있는 우리군 조례로 조정을 잘 할 수 있는....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읍면에서 농지위원회가 내가 알기로는 농지거래나 하는 거고 약한 것만 하는 거지 법도 모르고 조직도 명목상만 조직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예요. 이것이 물론 개정이 돼면 잘 조정은 하겠습니다만 심도있게 연구하셔야 될 거예요.

농지법이 개정돼서 농지법에 관련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농수산부에서 채택해서 사실 책자로 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더래도 농민들이나 당하지 않으신 분들은 법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건축물대장 관리업무가 도시과에서 지적과로 조정 이관됨으로써 본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중 지적과 분장사무에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를 본조례 제17조의 제6호 내지 제15호를 9호 내지 18호로 하고 동조에 6호 내지 8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문제점은 없고 종합의견은 부여군 직제개편과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 집행부 업무형편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조례이므로 제출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대장관리에 필요한 일반직 1명과 농어촌가로등 수리에 필요한 기능직 2명등 3명의 정원을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조례 제2조로써 제1호중 군본청 정원 255인을 258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고 종합의견은 부여군의 부동산 관리와 농어촌가로등 수리 등 늘어가는 민원에 대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로부터 정원을 증원토록 승인받은 사항이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직 7급이라고 하셨는데 실지 읍면에서 건축물대장 같은거 읍면에서 다 띠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다 본청으로 가져온다는 얘기죠. 실지는 내무부지침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주민은 불편하겠네요. 면민들은 천상 군에까지 와야 되잖아요.

지금은 FAX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해결이 됩니다. 정확도하고 일괄해서 하면 외지에서 필요하신 분이나 자기가 해당 되는대로 요청만 하면 여기까지 안오셔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실지 내용적으로 건축물대장 같은 것이 무허가 건물이고 또 때로는 등록이 안된 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민원이 많은 분야중 건축물대장 발급 민원이 최고 많은데예요. 이게 사실은 면에서 어쩌다보면 변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큰 민원이 안 일어나게 생긴 것은 때로는 신축성있게 건축물대장 같은 것을 띠고 또 면에서 때로는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건물을 직접 재지 않습니까 재서 건축물대장에 올라가는데 실지 군에서 총관장을 하다 보면 내내 면사무소에 하명해서 건축물 같은거 어떻게 하나 모르지만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네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이런 것 같습니다. 행정쇄신개혁위원회에서 건의를 한 사항인데 물론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자료는 아무래도 일선에서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만큼은 저희 직접 보관관리운영하는 부서로 자료제출을 해 주면 여기에서 검토해서 대장을 정리해 놓고 단 읍면에서는 출장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은 얘기들어보면 출장이 많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가서 서류를 못떼고 하다보니까 군에는 그래도 한군데로 몰쳐서 전담을 시키면 일체 출장이 억제되고 언제어디서나 항시 요청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민원 편의주의에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건의해서 저희들 행정을 위해서 개설을 하게 된 겁니다.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농어촌가로등 수리에 필요한 기능직 2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이제껏 가로등 수리하는 것을 보고 효과를 보면 기능직 2명을 충원한다 해도 전가로등 수리에는 못 미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가로등 수리를 각 읍면에 맡겨서 읍면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수리차가 각 면별로 계속 돌고 있는데 첫 번 고치고 나간 그 면은 다시 돌아올려면 6개월이 넘어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등수도 많고 작업량이 많다 보니까 군에서 작업차와 그 인원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각 읍면장한테 재량권을 주고 예산을 그리 투입한다든지 읍면장의 재량사업비를 더 준다든지 어떠한 방안을 모색해서 읍면에다 가로등을 떠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김정식 의원님께서 가로등 수리에 기동순회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별로 신속성이 없다 해서 읍면으로 예산을 세워 읍면장 책임하에 업자를 선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어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군에서 일괄해서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배정해서 그동안 가로등을 수리해 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1년에 상하반기 정도 나눠서 일반업자한테 수리를 하고 개인별로 몇등씩 떨어지면 단가가 안맞고 하다 보니까 연락해도 도저히 와 주지 않고 해서 오히려 민원이 상당히 불만이 있어서 저희가 기동순회반을 금년도에 첫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으로써는 모처럼 민원들이 불만이 있어서 제도를 일단 바꿔본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1년간을 운영해서 그동안에 업체하고 읍면하고 계약을 맺었을때와 비교분석을 해서 행정은 기업 같아서 이윤만이 목적은 아니니까 물론 크게 예산상 낭비가 되지 않으면서 신속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어느 편이 나은가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단 1년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지금까지 해 본 결과 먼저번에 각 읍면에서 성급하다 너무 신속성이 없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예산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러네요. 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저희 관내에 5,146개 가로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상으로 따진 것은 한등당 수리비를 5만원을 따졌어요. 그런데 5만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는 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한번 출동을 하면 최소한 8만원 내지 10만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5천등을 봤을 때 5만원씩만 따져도 2억5천만원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기동순회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약 재료등 5천등 해서 한등당에 3만원, 또 인건비가 3천만원, 또 차량유지 관리비가 3백70만원에서 약 1억8천3백70만원 정도면 지금 현재 이론상으로는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한테 양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음 금년도에 시도를 해 봤으니까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할 경우와 직영하는 예산을 1년후에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이번은 저희 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지금 지적과 토지대장관리공무원을 하나 더 증원한다고 하셨잖습니까? 물론 업무가 하나 생기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에서도 공무원을 감원할라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각 자치단체에서 정원공무원 이내로 정원공무원을 다 활용을 않고 어느정도 줄인 상태에서 하면 교부금과 양여금에 대한 어떤 혜택도 주겠다 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와 지금 저희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와는 아무런 단계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언론매체를 보면 향후 4년간인가 우리 공무원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1만명 정도의 인원을 감축한다는 그런 보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역행해서 왜 부여군에서는 줄어드는 것은 고사하고 늘리느냐 이런 지적으로 받아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총정원을 늘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정부에서 업무를 그간 16개 읍면을 쪼개다 보니까 어느 읍면에서 실정을 보니까 그 업무만 맡은 것이 아니고 한 직원이 건축물관리대장도 맡고 딴 업무도 두 세가지 맡아서 어느 읍면을 찍어서 하나를 이쪽으로 충원하기가 어렵다 해서 부득이 정부시책은 그렇지만 정부에서도 고충을 감내해가면서 하나 증원시켜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총 정원을 넘고 이런 국가시책이니 경쟁력 10%올리기 위한 운동에 역행을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볼 때는 내년부터는 일용잡급이나 상용잡급은 감소가 되면 그 자리를 메꾸기 힘든 걸로 안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차차 감원을 시켜나가고 전문분야에 이렇게 늘리는 것은 그런 차원으로 달리 생각을 해 주시면 총 정원은 어차피 내년부터는 상용잡급은 그 자리가 감원이 되며 자연 감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공무원들도 컴퓨터를 의무적으로 익히도록 해서 정원 억제를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추석을 기해서 관내에 가로등을 수리를 했죠?

예,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7개마을을 순회해가면서

그런데 지금 군에 있는 차를 이용해서 거기에는 전기 기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부서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차로 인해서 고장 수리된 거 알고 있어요? 몇 대 했는지?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미처 지금까지 총 수리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개별로 조위원님께 그 현황을....

아니, 왜 그러냐면 물론 이게 아까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감원을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지방재정도 열악한데 자꾸 증원을 시켜서 물론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목적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재정이라든지 또는 정규직을 두어서의 효과성 오히려 각 읍면의 예산을 부여에서 해도 괜찮겠느냐 이번에 한 것이 4천2백만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천4백94등을 고쳤어요. 그러면 이 등가지고 지금 두사람을 1년에 얼마정도 예상됩니까? 기능직을 채용했을 때 지급금액이 얼마됩니까?

아까 보고드린대로 1년간 통계는 비교분석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이론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5천등을 수리한다고 봤을 때

아니, 기능직을 채용했을 때

아까 3천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3천만원, 두사람을 채용해서 정말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관내에 가로등을 다 고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고 이 돈을 이것은 국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증원과 관계없이 예산을 세워서 각 읍면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안해 봤는지 꼭 증원이 돼야 되겠는지 이것을 생각한 것....

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제가 중복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금년도 첫 번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간의 비교평가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고 저희가 이론적으로 따지는 것은 읍면에 예산을 배정했을 때는 5천등의 수리를 감안했을 때 2억5천만원 우리 기동수리반을 두고서 운영했을 때는 약 1억8천3백70만원 이렇게 이론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한 1년후에는 그것이 어느정도 맞아 떨어지나 하는 것을....

가상이죠? 가상인데 아까 1년간 증원을 한번 시켜놓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뒤에 효과가 나쁘다고 해서 그것을 줄일 수는 없는거 아녜요. 잘 생각해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부여군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여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여군충남국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백제문화선양 업무가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과로 조정이 됐습니다. 또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위원을 20인 이내로 되어있는 조항을 각계각층인사 50인 이내로 증원조정하여 위원회 운영 활력에 기어코자 본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조례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명예위원장 각 1인”을 위원 및 자문위원을 포함한 “20인” 이내를 “50인” 이내로 하며 간사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재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위원회의 위원중 명예위원장 1인을 줄이는 것은 부위원장이 3명이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나 위원 20인 이내를 50인 이내로 증원시키는데 따른 위원의 선정, 회의소집, 회의장소 등 일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계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질의를 통해서 본 조례가 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본 조례 제2조 조직중 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20인에서 50인으로 증원시키는 것은 효과적인 운영미흡 등 집행부가 충분한 검토하에 증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제7조의 간시직명 조정은 부여군 직제개편과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제출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향토유적보호업무가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과로 조정 이관됨에 따라서 본 조례 일부를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6조 제2항 간사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재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문제점은 없고 종합의견은 부여군 직제개편과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 집행부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제출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군지편찬 업무가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과로 조정됨에 따라서 본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5조 제2항의 간사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재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문제점은 없고 종합의견은 부여군 직제개편과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 집행부 사무형편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부여군충남국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국악단설치 및 운영업무가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과로 조정 이관됨으로써 본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조례 제3조 제1항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재과장으로 제9조 제3항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재과장으로,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제19조 제4항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재과장으로 하고, 예술계장을 예술진흥계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종합의견은 부여군 직제개편과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 집행부 업무형편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조례이므로 제출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한 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회를 50명으로 늘리겠다 라고 하는 부분은 위원회를 하면 수당이 나가죠?

백제문화제 집행하는 해에만 저희가 선양위원회를 해서 예산심의관계라든지 결산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두번 정도

예, 두 번정도

그러니까 대제때만 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왕에 당초에 예산심의를 했고 그뒤에 계획변경해서 다시 심의하느라 하고 또 앞으로 백제문화제가 끝났기 때문에 결산보고 심의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20인으로써 운영을 하기에는 너무 참여인원이 한다고 그래서 활성화가 안된다 그래서 50인을 하겠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양위원회 20명이 보면 한 여덟분이 교장선생님으로 위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학교에서 학생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을 전부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일선에서 뛰고 할 위원님들이 안계셔서 이번에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각 기관단체에서 행사를 한 종목씩 하든지 앞으로는 맡겨서 그 기관단체에서 그 행사를 계속 맡아 문제점이라든지 또 발전해 나가도록 이렇게 임명함과 동시에 한번 전체 회의를 해서 아주 맡길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JC같은데서는 삼충제를 지낸다고 하면 아주 JC는 삼충제에 대해서는 거기서 전담을 한다 전담을 해서 예산지원은 물론 기존대로 하는데도 있지만 일부에는 예산지원도 거기에서 아주 전담을 해라 예를 들면 음식업 같은 거는 금년도에 자기들 별도 예산을 계상해 놨어요. 그네뛰기라든지 이런 몇가지 종목을 자기들이 맡아서 할거로 보고 자체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만 선양위원회에서 해촉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를 금년도에 전혀 안했는데 예를 들어 거기 뿐만 아니라 기업일협의회라든지 라이온스라든지 로터리 클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단체별로 종목을 한가지씩 전부 맡겨서 우리가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갈라고 해서 50인으로 증원해서 50인을 일시에 전부하는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라고 상한선을 50인을 계획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 이왕에 그렇게 할라면 전문성도 고려해서 어느 라이온스가 무슨 삼충제를 지낸다고 하면 계속 라이온스는 삼충제를 계속 맡도록

예, 그렇게 할라고

저도 이번에 선양위원이라고 해서 백제문화제선양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세분이 참석을 하고 저도 한사람입니다. 지금 거기 위원들에게 일비가 나가나요?

아까 일비가 나간다고 그랬는데 일비를 지금 안했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별도로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계상되면 지급은 가능하지만

그리고 학교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들도 위촉한 또 거기에 계획을 세우는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고증을 자료로 하는 부여군에 그런 분도 계시는데 50인으로 했을 적에 일반 사회단체나 우리 백제대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신축성,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 50인 이내로 한다고 했잖습니까? 사실은 종합적으로 종합의견에 대해서는 모든게 움직일려면 그때 20인으로 했어도 거기 예산집행하는데 위원장이 군수죠? 군수님이 앉아서 하는 것을 보니까 집행부 모든 업무분장은 문화재과에서 전반적으로 하면서 그 치우치는 선양위원들의 개인에 대한 의견같은 것을 제시할 적에 자기 의도대로 안가면 굉장한 불평 그런 의사표시하는 분들도 선양위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현장에서 목격을 했으니까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50인인으로 하되 일반 사회단체에 신축성을 갖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우리 백제대제를 지내기를 아주 국제적인 행사로 지내기 위해서는 물론 50인이 아니라 100명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다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문제점도 있더라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가 이번에 선양위원회조례를 원안대로 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시에 50명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따라서 필요한 사람을 추가를 하되 일용은 각 행사종목별로 아주 단체를 하나씩 지정해서 전문화시키고 저희 군청에서는 일반예산을 조금 지원하는 것도 행정지도나 하지 가능하면 그 단체에다 모든 것을 맡기는 방향으로 하여 앞으로 백제문화제를 치루어야 되지 언제까지 군 문화재과에서 이것을 하나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에 관민 합동해서 백제문화제를 치루자

예, 금년도에도 작년에 없던 일반서민이라고 해서 2천5백명을 동원하고 일반주민 동원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론 주민들 동원하는 문제도 어느 농어민단체라든지 이런데다 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할라고 여러 가지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증원하는 문제는 그것은 종합검토해서 잘 하셨겠지만 다만 문제점도 있으니까 잘 해 주시고 백제문화제 대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격년제니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참고를 하겠습니다.

군지편찬위원회 물론 조직 개편을 위해서 분장업무가 문화재과로 돼 있기 때문에 업무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만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일종에 인쇄관계란 말예요. 편집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문화재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거와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난번에 조직개편할 때 얘기했는데 이 업무를 문화재과에 줘야 하느냐

공무원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시키는데로 하고 자기가 맡은 업무범위내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지 할 수 있다 거기 할 능력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문화재를 보존 육성하고 상당히 바쁜과인데 이렇게 이런 업무까지 맡아서 하고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려는 거지....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의도가 아니고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응은 기왕에 군지편찬이라는 것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고 그런 것은 내부적인 문제로써 나중에 더 검토를 해서 군지 발간 전에라도 검토해서 업무자체를 우리가 하는 것보다 타 실과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 결심을 받아서 딴데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일응은 저희 업무 소관의 하나니까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토지평가 업무가 건설과에서 지적과로 조정이관됨에 따라서 본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3조 제3항 위원구성중 당연직위원 건설과장을 지적과장, 식산과장을 산업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고 종합의견은 부여군 직제개편과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 집행부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조례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여군군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군민회관 관리 업무가 문화예술과에서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로 조정 이관됨으로써 본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4조 관리자 문화예술과장을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합의견은 부여군 직제개편과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 집행부 업무형편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조례이므로 제출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