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화목과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한해도 벌써 4/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한해였다고 봅니다. 수해복구 현장을 두루 살펴보시면서 부실한 곳을 지적하여 시정 지시를 내려주심은 물론이고, 그에 따라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부여군군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외 6건의 조례를 다루시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이셨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의견을 들어 원만한 처리가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11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된 안건이 첫째, 부여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둘째, 부여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셋째, 부여군만수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넷째, 부여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째, 부여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섯째, 부여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일곱째, 부여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이 보고한 안건순서에 따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 부여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검토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의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안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근거로 군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과 운영에 따른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종합의견으로써는 군민의 건강 및 영양개선을 위한 보건교육을 향상시키고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사회 인사 및 유지를 구성으로 위촉하고 구성원이 자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제반운영 및 관리규정의 본 조례를 규정과 같이 마련함은 법적근거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원안과 같이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부여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 조례(안)의 제안사유로는 건실한 군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에 대한 법적근거가 필요하게 되었고, 군민대중이 쾌적한 공공기관은 물론 공중시설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군민건강법에 규정된 근거에 의하여 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개선 조치하기 위한 규정은 마땅히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반규정 이행에 대하여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여군군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할라면 인원이 많이 소요가 될텐데 어떻게 이걸 구상하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경범죄로 했으면 좋은데 보건소에서 그런 대책직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업무가 별도 이 업무를 보는 직원은 없고 저희들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읍면도 읍면에다 공문지시를 해서 권장사항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1차 공공기관을 한번 직원이 다녀서 권장을 했습니다. 대개 큰 기관은 흡연구역을 금연구역으로 붙혀놓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는 저희들 계획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증원된 직원은 없습니다.

직원도 증원되지 않고 이런 것을 마련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나간다고 하면 안하나 하나 똑같은 그런 실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그런 것이 법률로 공포됐기 때문에 공포된 사항에 위임된 것이 과태료징수만 저희들한테 징수조례 위임 됐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은 금연 담배를 많이 피지 않게 하기 위한 운동으로 정착이 돼 나갈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태료를 돈은 어디로 수입이 됩니까

군수입입니다.

보건소장 그리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군수입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과태료 징수를 군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상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과태료를 떼었다 하더라도 돈은 군으로 들어간다

담배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 부과한다고 했는데 역점을 어디에 두시고 또 여기에 보면 19세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자가 부과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중복되는 것 같은데 19세미만이 설치장소가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지만 19세미만이 자판기에서 담배를 인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판기를 그전에는 자판기 회사에서 좋은데다 설치를 해 놨어요.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만 19세미만자에게 팔았을 때 판매자가 가중금을 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내인에다만 설치한다

예, 노상에는 안됩니다.

제 의견인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담배를 덜 피도록 조례를 규정해서 지도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농민들이 담배농사를 지어서 농외소득 수입을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맞는 정부정책이 아니냐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국민들 생활에 부담만 주는거지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대책도 없다 제가 볼 적에는 대략 규칙이 있는데도 내무부안을 보면 담배는 공공장소에서 피게 돼 있고 담배꽁초, 침같은거 뱉으면 과태료 물게 돼 있잖습니까 홍보를 해서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자제를 하고 앞으로 이것은 계도해 나갈 방향으로 해야지 이거 만들어 놓고 아무런 유명무실한 제도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아직도 홍보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택가라든가 변소라든가 많이 부착돼 있거든요. 목적은 담배를 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흡연장소에서 피고 많이 피지 말라는 거구요. 또 이 법은 악법이다 해서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여기 붙임에 보니까 이 조례중에 2조1항 규정은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조1항이라는 것이 9조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하여 판매한자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는 95년 1월5일 공포해서

그러면 이게 조례라는 것이 그런 시행일자가 분명히 나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조례가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1995년 1월5일 공포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군민들에게 위반 과태료 징수하는 것은 97년 7월1일부터 하는 겁니다.

아니 2조1항만 내용이 애매하게 돼 있어요. 사실 이렇게 했으면 조례라는 것이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동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반자 적발한다든가 그동안에 계도기간을 갖는다든가 하는 그런 뭐도 없고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그냥 했다는 내용만 발표하는 것이지 이런 것은 아무런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거 같은데

본 법률에 의해서는 모든 법은 공포한 날부터 합니다. 다만 2조2항하고는 97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고 나머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과태료를 어느 정도 받게 됩니까 1차에 1만원, 3만원....

1차, 2차, 3차 담배자판기 설치장소에서

아니 그건 그런데 피는 사람이 만일 위반할시는 그 사람은 과태료가 없어요.

이 과태료징수는 판매자 설치이행자 또 금연구역을 설치하지 않은자, 담배피는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의를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부여군군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여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휘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이 구성됐다고 했는데 15인이외의 인원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건강증진에 대해서 학식이 있는자, 또 영양개선에 관한 저희들이 국민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은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국민의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국민의 건강생활을 위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4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그리고 간사는 저희 과장 아니면 주무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인원은 저희들이 보건에 관한 지식이나 박식이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기다 올려 놓으면 조례를 만들면 그때 선정을 한다

예, 인원은 여기에 넣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소장님이 그건 알아서 하실테지만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의회라는 것이 지금 보면 다방면으로 많이 있어요. 이게 사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 우리 군민 복지에 많이 도움이 될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유명무실한 것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협의회 기능이라는 것이 군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심의 군민의 영양개선,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심의, 기타 건강생활을 위하여 회장이 부의한 사항 심의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부군수나 보건소장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다같이 협의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을 왜 구태여 또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회의 한번 할라면 경비를 써가면서 이것은 나는 해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립도도 더 높아지고 우리 군민 복지수준이 높아질 단계에서 여유가 있을 때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이외에도 해야 할 일이 무척 많고 지금 한사람이 우리가 해야 할 군수나 부군수나 우리 의원들이나 똑같은 업무를 다루는데 왜 우리를 놔두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할라고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아직 이르지 않느냐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1, 2, 3, 4항으로 나와 있지 이것을 협의회에서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방안은 없단 말예요. 7조에 보면 수당이 나와 있는데 수당도 실비에 하겠다 이게 나와 있단 말예요. 그런다고 보면 수당이 실비에 나오면 국민을 위한 건강을 종합적으로 받을 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얼마 들어갔다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내용만 만들어 놓고 아무런 계획 자체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한 구성원에 불과한 협의회 구성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어떠한 계획이 없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수당 가지고 의원님 걱정하시는데 수당은 꼭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조례를 보면 실비는 공직을 가진자 외에는 꼭 주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기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고 하면 사회층에서도 많이 있을테고....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그러면 또 내년도 본 예산에서 위원회 예산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본론은 대체적인 의원님들의 의사는 이것이 농촌지도소 새생활 추진 먼저 외산 만수산 휴양림에서 모임 가진적 있죠? 그런 회의가 있고 복지과, 사회과, 보건소 전부 군민 건강을 위해서 모두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군수산하에서 서너댓과에서 한다 이것은 노의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되 그렇다고 보면 지도소나 복지과에서나 이런데 것을 전부 흡수를 해서 뭔가 명문있게 추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고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사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토론은 생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여군만수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으로써는 만수산자연휴양림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며, 주요골자로써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규정과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의 범위를 규정하고 시설사용료를 별도 규정하고 입장료, 사용료등 처리규정 또 기타관리에 필요한 사항규정을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써는 그동안 부여군만수산자연휴양림 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는 상위기관의 조례에 준하여 징수관리하여 왔으나 산림법 제33조에 의거 동조례의 설치목적, 정의, 명칭과 위치 입장료 및 사용료징수기준과 기타 일관성있는 관리규정과 법적근거를 마련 휴식공간이 되도록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의관리 조례를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 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 초등학교 7세에서 12세이하도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부여하고 유일한 휴양림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초등학교는 징수 안하고 어른들을 조금더 올려받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고 또 합숙소에 대해서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보니까 합숙소 1동하고 산막 1동을 했는데 합숙소는 제가 볼 적에 몇십명 잘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산막은 그거 2, 3명이 잘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합숙소는 더 올렸으면 최하 10만원정도 올렸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합숙소는 단체가 와서 충분히 잘 수가 있는데 적을거 같고 산막은 2만원도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조금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무료입장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12세 미만은 안받으면 하는데 다만 6살까지는 안받고 어린이는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하는데 이것은 저희군만 이렇게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 각 도 또는 우리 도내에 각 휴양림의 징수조례안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12세 이하짜리 무료로 입장하기는 뭐한감이 있고 또 입장료 및 사용료를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합숙소는 저희들이 최대 수용인원이 대략 40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산막은 10명이내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요금도 각 도내의 휴양림이 소재한 휴양림의 시설 사용료를 기준해서 했고 우리 본도의 충청남도 제정한 조례에도 금액에 상응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군만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고 또 실지로 아직은 휴양림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만수산 자연휴양림은 더 좀 증설하기에는 그렇게 여건이 좋은 휴양림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 휴양림만 다른데 비해서 월등히 상향조정하기 뭐한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저희들이 그동안 도 조례에 준해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았는데 입장료가 이것이 도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된 거냐면 93년도에 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입장료, 시설사용료를 받았는데 도 조례는 그 동안에 입장료는 일반은 6백원씩 됐습니다. 이것에 1천원으로 상향되고 또 어린이 12세 이하도 종전에는 도 조례에서 2백원이었는데 이번에 4백원씩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한 합숙소에 대해서도 도조례 그동안에는 2만원씩였는데 4만원씩 100% 상향조정이 되었고 10명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산막도 종전에는 1만원씩 하던 것을 이번에 2만원씩 100%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전국 각 도의 조례안을 알아봤고 또한 우리 도내에 휴양림의 실태도 참작을 해서 도 조례를 준용을 해서 많이 참작을 해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1동에 4만원 받아서 시설유지비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돈을 억대씩 들여서 지어서 4만원씩 40명이 자는거 받아서 시설유지비가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타 시군 생각하지 마시고 실정에 맞도록 검토를 해 주셔야지 4만원이면 1천원 꼴 밖에 안돼요. 40명이 온다고 보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있는 산막은 난방시설이 전혀 안돼 있고 또한 영리만을 목적으로 추구해서 한다면 일반 숙박시설에 준해서 더 좀 올렸으면 좋겠으나 적극적으로 또는 우리 도내에 휴양림으로 어느 정도 바란스를 맞춰야지 우리 군만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시설사용료 입장료를 상향조정하다 보면 비난의 여론도 있고 또 현재 우리 휴양림의 연간 이용객이 1만5천명에 불과합니다. 해서 저희만 특별히 휴양림 시설 사용료를 올린다고 하면 비난의 여론도 있을 뿐 아니라 그나마 다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러면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수입을 잡아서 휴양림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거지 조례 한번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영리목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 주민건강복지 휴양쪽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지 말고 그냥 종전대로 하고 휴양이나 하고 놀다가게 만들어 주는 거지 조례를 만들었으면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지 방안도 안 나오고 조례안만 만들면 뭐해요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더 세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안돼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휴양림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취지에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사용료, 입장료 하는 것은 다소나마라도 청소비에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저희군에만 유독히 시설사용료를 월등히 상향조정한다면 그것도 너무 바란스가 안맞다 보면 말썽을 빚을 이런 소지가 있고 심지어는 외산면 주민들은 자체 면민들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았으면 안내고 그냥 들어가기를 이런 실정에 있고 해서 바란스를 맞춰주셔야지 꼭 영리만 추구하다 보면 비난을 살 소지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용객들이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합숙소 이용에 대한 저희군에서 이용한 예는 별로 없어요. 타군에서 합동으로 마을 단체에서 오셨다든지 기관에서 기관 직원들끼리 사용한다는지 하는 예가 있지 저희군에서는 합숙소를 이용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없고 타군이나 도에서 와서 이용을 한다 이 말씀이죠?

저 역시 많이 받아서 세입 징수 좀 했으면 좋겠으나 저희군만 많이 받으면 저희 휴양림을 이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금산같은 경우는 3만원씩 돼 있어요. 청양도 4만원이고 우리 본도에 조례도 4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주차료 소형이 2천원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까지 5명이 타고 왔다 하면 그게 5천원이 부과됩니까? 그래서 7천원을 받습니까?

이것은 차량대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승차인원하고는 상관이 없고 소형하고 봉고차는 2천원이고 대형은 4천원씩 조정이 됐습니다.

개인이 들어가는 것은 1천원씩 받고

이것은 입장료하고 주차료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숫자는 숫자에 따라서 입장료를 받고

입장료를 받느냐 그 얘기예요. 입장료를 예를 들어 5인이 탔다고 하면 5천원을 받고 주차비를 2천원 받고

입장료는 별도에 따라서 받고 주차료는 차량대수에 따라 별도 징수합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가서 1박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 조례안을 만들고 시설투자를 해서 수입금을 올리고 하기보다는 현 시설이 너무 낙후돼서 사실상 자지 않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시설투자를 너무 많이 했지만 가치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상향조정하는 거 보다는 오히려 하향조정을 해서 우리 만수산 휴양림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 같애요. 시설투자하기보다는 가보니까 솔직히 잘 수가 없더라고요. 물도 나오지 않지 전기시설도 돼 있지 않지 이런데 어떻게 시설투자가 많이 됐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투자를 하시려면 과감히 투자하시고 시설을 하시려면 확실시 시설해서 돈을 상향 조정 요금을 받던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의를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만수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으로써는 기존 조례내용 일부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고 적정한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조정으로 군 재정에 기여하며 폐기물 배출절차 간소화로 행정서비스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공동주택에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토록 하였고 쓰레기종량제 대상을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하고 대형 폐기물을 전화신고로 수거토록 개선하였고 쓰레기봉투 색깔을 가연성과 불연성 수거봉투를 구별하였고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 및 판매수수료 개선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였고 무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써는 국민 개인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이 윤택해지고 여가생활에 따른 제반 편익시설이 개발되어 기존에 사용하던 기구 및 생활용품이 불필요해지는가 하면 일반가정 및 사업장에서 대형폐기물 등이 물적 양적으로 배출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고 군민의 생활 편익생활 도모 및 좀더 나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실에 부응토록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가정쓰레기,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시설 폐기물 기타 배출되는 쓰레기 물량 및 용도에 따라 구분을 세부적으로 규정처리토록 하였으며, 날로 확대되는 공동주택의 거주편익 생활을 위한 공동주택 신축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을 구분하였고, 그동안 일반폐기물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에 자진 매립토록 하던 규정과 일반처리 폐기물처리 허가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전화에 의한 주민신고 폐기물은 읍면 수거요원이 직접 현지에 나가 수거토록 하는 등 환경오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주민의 생활편익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열악한 군재정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정한 선에서 수수료 및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조정함과 동시에 불일치한 상위법령이 일부 개선됨에 따라 불일치한 내용을 일치시키는 등 기존조례규정을 최대한 보완 개선조치 되었다고 사료되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복지개정으로 심도있게 심사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환경이 오염되고 환경보호에 애쓰시는 과장님께 우선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 부여군폐기물관리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사실 다양해지고 조례안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나오는 쓰레기를 지금 현재 군에서 그대로 수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환경보호과에서 해서 될 일이 아니예요. 내가 볼 적에는 각 읍면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 되겠는데 너무 광범위한 이것을 어떻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안에 아까 각 읍면 담당공무원 얘기하는데 하지 말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환경보호할 수 있는 쓰레기라든지 공무원 하나를 읍면에 배치하여 저수지라든지 똘이라든지 가 보면 못쓸 폐기물이 있어서 한두가지가 환경오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골자적으로 규제를 해서 우리 부여군 조례에 맞도록 해 줘야지 상위법령을 적용해서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유명무실한 겉과 곁과 밖에 되지 않느냐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것을 제대로 할라면 내용은 다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규정을 해서 그것을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거예요. 1개면에 하나씩이라도 주민신고나 이런 것을 받아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아주 읍면에 하나씩 책임지는 사람을 둬서 1개면에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분담제를 해서 수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조례안만 만들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의를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여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조직개편에 의한 구성위원 직명을 현조직과 일치시키기 위함이고, 종합의견으로써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실과의 직명에 따라 부여군초지조성위원회 구성원의 직명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의를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여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으로써는 그동안 문화재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보전임지 등 개발제한 요소가 많았던 부여군 제반여건상 구속된 건축행정으로 침체된 주택경제의 활성화가 시급히 요구되기 때문이며, 주요골자로써는 건축물의 충고와 용적율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최대한 완화키 위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은 취락지구내 도시계획지역 및 공동 주택 층고는 5층에서 15층으로 읍지역에서 1㎞이내 취락지구내 건물층과 8층 이하를 2㎞이내 취락지구 건물층과 20층이하로 급수 및 오수처리장이 건설되지 않은 당초 250세대 이하에서 450세대 이하로 완료시키는 내용들입니다. 종합의견으로써는 부여군의 지리적 여건상 고층건물 신축이 가능한 도시계획지구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신축이 어려운 실정이며 그 밖의 지역은 건축법상에 준농림지역을 취락지구로 변경 취락지구내 주거지역내에서 고층건물을 신축토록 되어 있었으나 부여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규정에는 건축물의 층고를 8층 이내로 제한하여 관계법령과의 일괄성이 결여되어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취락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층고를 20층이하까지 신축할 수 있도록 완화함은 쾌적한 군민생활 영위 및 인구영임의 한 방편으로 당연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여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으로써는 기준이 되는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이 시행령의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도록 점용료 사용기준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주요골자로써는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써는 그동안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이와 유사한 관내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시 일괄적으로 최대 구경을 1.0m이상 초과하는 시설물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규정을 점용대상의 구경에 따라 점용료를 세분하여 산정토록 개선함을 형편성 유지와 일률성있는 점용률징수행정에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0세대 이하로 완화시켰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취락지구 사업을 하는데 마을이 한 50세대나 100세대 됐다고 해요. 그런데도 해당이 됩니까?

이것은 용적률을 감안하기 때문에 고층건물만....

고층건물만 하는 거고 필요없다

면단위는 3층에서 5층까지

취락지구 이외에서는 50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의를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여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 위원입니다. 별표를 보니까 점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별표가 있는데 수도관이라든가 전기관, 전기통신관, 하수도관, 송유관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징수를 할 수 있는데 하수도관은 내내 우리군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하수도관도 기관에서 하는게 있고 개인 하수도관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항은 점용대상이 제외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공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항들은 점용료에서 제외가 되고 기타 한전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는 50%의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의를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