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동기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그리고 신건승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펴오시면서민방위업무 발전과 재난관리체제 확립등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업무에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고 계심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95년도 세출예산이 도민의 피땀어린 세금과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소중하게 편성된 예산임을 유념해서 민방위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으로 총력 민방위체제 확립을 위한 민방위교육훈련과 비상급수시설, 경보사이렌 교체등 민방위시설장비의 확충, 비상 대비태세 확립과 국가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실제 적용가능한 을지연습실시, 그리고 재난예방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등 재난관리체제 확립에 역점을 두고 한정된 예산이지만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된 예산결산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국의 세출예산 총액은 3억5,477만4,000원으로 이중 95.4%에 해당하는 3억3,840만9,000원을 집행하고,4.6%에 해당하는 1,636만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민방위교육용 교재 등 인쇄비를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내 발간실을 최대한 이용한 결과 일반수용비에서 532만8,000원이 남았고, 경보통제소 시설장비의 고장에 대비하기 위해 계상했던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04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을지연습과 재난대비 합동훈련 참가자 급식비에서 722만6,000원이 절감되어 '95년도 예산집행 잔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 1,636만4,830원이 됩니다. 이밖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5년도 세출예산 결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기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중 민방위재 난관리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보면 예산액과 예산 현액은 3억1,669만원이고 지출액이 3억572만원으로 불용액은 1,097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은 민방위관리에서 일반 민방위관리와 민방위시설장비, 교육훈련 등 해서 1,097만원이 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지출 총액은 3억572만원으로 예산현액3억1,669만원의 96.5%를 집행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구입과 민방위교육훈련 및 보상금지급 등에 잔액이 매년 나타나고 있는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답변과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시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실 사안이 있으시면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도원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비상급수시설 현황자료 좀 주십시오.

금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95년도, '96년도.

예.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고에 의하면 전용이용모든 채무부담 행위가 일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재난관리국이 얘기치 않은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 긴급히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에서 예비비 지출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관리국 자체 예비비는 없다, 그런 얘기죠?

예.

쓸만한 국장님 재량사업비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사고가 났는데, 어때요 업무상? 잘 됩니까?

지금 예비비......

재난관리국장이 예비비 사용신청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예비비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재난관리 관련 장비구입에서도 예비비 신청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협조관계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장비구입이나 이런 것은 물론 그것도 긴급하지만 돌발사건이 나서 재난이 일어났다,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재난관리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하다, 또 대민관계에 꼭 필요하다, 이런 긴급한 예산이 필요할 때는 재난관리국장은 어느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또 나중에 예비비를 신청한다든지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지. 그럼 지금 예비비 사용하는 루트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구두로 합니까? 문서로 해서 어느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저희가 문서로 신청을 해가지고 이유가 있으면 그날 집행도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날 그날 됐어요?

예.

재난관리국에서 예비비 신청해서 쓴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금년에 재난관련 장비구입시에 저희가 보고 드려가지고 쓴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내고, 예비비 지출되는 그런 과정까지 문서로다 자료 줄 수 없어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국장님! 한도원 위원님과 윤창한 위원님, 그리고 전영준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유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전번에 재난관리국 소관에 특수화학 분야에 대한 별정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예, 저희가 그 때 보고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인사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인력증원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애로가 있습니다.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성을 제기를 했구요, 인력관련 부서에서는 지금 증원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그러한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아니, 부서 전체적인 작은정부 그런 방침에 의해가지고 기구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만 꼭 필요한 부서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면 늘려야지, 늘리는 문제가 재난관리국이 어떠한 예산집행 부서와의 힘에서 밀려서 인원확정이 안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원인이 뭡니까?

저희 업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인력증원 문제, 기구확대 문제에 대한 애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호간의 대화시에 화학 관련돼 있는 전문요원 확대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를 했습니다. 인력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말에 종합적인 점검이, 전체적인 조정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다시 한 번 접촉을 해서 필요성을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이 직책이 그러하듯이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어떠한 얘기치 못할 수해라든가, 또 비상시 어떤 전시체제에서 사전에 준비태세가 미흡해서 의외로 많은 물적, 인적 손해를 사전에 미리 예방하자는데 민방위재난관리국의 기본업무가 있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금년도 작년도에도 수해피해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고 천문학적인 물적, 인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특수인원의 증가는 도정 전반에 인력수급의 감소에 얽매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 광역시도에 현재 그러한 인력을 채용한 지역과 안 한 지역의 구분을, 또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참고적으로 알려고 하는데 세입세출예산 결산서에 민방위재난관리국 222쪽,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932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업무추진비가 1,140만원이 돼 있고 또 민방위 시설장비가 1억3,223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지출내역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태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태산 위원입니다. 재난관리를 하면 예상했던 재난도 있겠지만서도 돌발적인 재난을 우리는 사전에 막아보자라고 하는데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상이 됐던 재난도 있겠지만서도 그것 보다는 돌발적인 이러한 재난을 막기 위해서 훈련도 필요한 것이고 또 예방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좀 다녀보면 어떤 교량을 하나 본다라고 하면 위험교량, 또 건물을 보면 위험건물, 이런 표지판이 붙어있는 곳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국에서는 교량이 됐든 건물이 됐든 그 이외에 꼭 무엇을 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서도 돌발이 됐든 예상이 됐든 이런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답변과, 또 우리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서도 위원회 구성을 해서 활동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과연 건물이나 교량 등을 위험하다고 지적을 한 이후에 사후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는데요, 예를 든다면 공주의계룡면에 중장리 회관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균열상태가 심하기 때문에 사용금지를 시켰고 시에서는 그 이후에 그것을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지적을 해 가지고 사용금지, 또는 다른조치를 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치를 불응할적에는, 불이행할적에, 예를 들어서 개인의 소유물이라면 뭐 개인한테 조치가 되겠습니다만서도 국가나 내지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또 책임을 져야될 이러한 건물 내지는 교량에 대한 조치를 불이행할적에,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할적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대부분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경우는 불이행이 아니라 예산 때문에 점진적인 조치를 해나가고 있고, 민간인의 경우에는 불응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지금 보령에 75상가가 그런 케이스입니다마는, 저희가 거기에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여러가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재난관련법에 의해서는 강력한 조치까지는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안 됐습니다. 그 관련된 것을 저희가 중앙에 건의드려 가지고 이번 회기, 아니면 다음번에는 꼭 행정적인 다른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강력한 제재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관리국에서 다니면서 점검해서 위험하다, 또 어떤 표지판이나 붙이고 책임자한테 서한이나 보내고 하는 것으로 끝을 낸다면 예방적인 재난관리는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그러면 죄송합니다만서도 본도에 재난관리국이 설치된 의의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물론 상위법이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조치가 있어야 물론 되겠습니다만서도 그냥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요구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안설명 3페이지좀 보실까요?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계수가 안 맞죠?

예, 세출예산 총액은 3억5,477만4,000원, 그 중에 95.4%를 지출해서 3억3,840만9,000원을 집행했는데, 결산서 예산총액 좀 한 번 보실까요?

221쪽.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95년도는 저희가 비상대책과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여기서 저희가 뺐기 때문에 수치상......

아니지, 그렇다고 해서 결산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위원들이 정말 볼 수가 있어야지. 수치가 틀리니까.

기구변동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수치를 맞춰가지고 제출 했는데요, 저희 내용에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 49페이지에 보면 나머지 잔액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상대책 해서 2,128번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49페이지에 있습니다.

49페이지?

저희는 이것하고 틀리는데 찾아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해놔야지. 그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우리 위원들한테 주는데다가 그 금액은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야 할 것 아니예요. 비상대책에다 넣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들어간거구만. 이것하고 그러면 합치면 이것이 된다 그렇다고 해도 위원들이 이것을 일일이 어떻게 다......

몇 페이지?

145페이지. 비상대책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보태면 그게 되겠어. 그것을 보태면 그게 나오겠구만.

허영일 위원님 이해 되시고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이거 국장님은 알아보시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표시라도 해줬으면 이런 얘기가 없을텐데, 나 영 봐도 이해가 안 가서 결국 찾아내긴 찾아냈는데,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유숭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예산이 3억5,477만4,000원입니까?

작년도가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 세출.

지금 다른 광역시도도 이런 정도로 예산이 빈약합니까?

규모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에 거의 비슷한 체제이기 때문에 액수는 큰 차이 안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액수차이가 나고, 나머지 시 도 관계는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럼 예산편성 비율과 액수가 중앙으로부터 어느정도의 아우트라인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그 범위내에서 편성되는 겁니까?

예.

본위원이 객관적으로 여쭤보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업무에 비해서 너무 예산편성 내용이 빈약 하다 이겁니다. 사실 어떤 재난 이런 것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하고 직결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극단적인 전시상황에서 민간인들에 대한 최소한도의 재산관리를 충청남도 도민전체는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통제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총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조정을 하는데 이렇게 업무나 장비나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어떤 예측불허의 사태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기위한 좀 더 탄력적인 예산의 운용지침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총괄조정이라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교량이 위험스러우면 그러한 예산은 각 기능별로 유형별로, 유형을 보고 있는데요, 도로과라든가 다른 예산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저희가 포함을 안 시키고 있고, 단지 총괄조정하는 예산만 나타냈기 때문에 적은 것이지 그 외에 도민들의 재난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총체적인 예산을 뽑아본다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께요. 만약 이북과의 대치상황에서 이북에서 민간인 후방의 교란을 목적으로 해서 독가스를 떨어뜨린다 했을 때, 거기에 독가스가 떨어져 가지고 인명이나 어떠한 지역의 재산피해가 났을 때 그것을 최소한도의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해독제가각 지역마다 확보가 돼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화생방장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쓸만한 장비라든가 인력기구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조직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인 여건은 전혀 마련 안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민방위대원 중에서 좀 젊고 화생방 분야에 대해서 아는 화생방요원을 별도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실질적인 상황이 떨어진다면 32사에 화학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우선 군인력 지원을 받는 것으로 저희 조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학 32사의 화학대는 현역은 전쟁이 터지면 자기들 작전지역의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지 민간인까지는 여력이 안 미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경우에 민간인들이 화생방이라든가 어떤 인명살상용 화학무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인력이나 장비나 그런게 마련 안되어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은 세워가고 있습 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예산소요 문제, 그리고 또 인력확대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희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는 민방위대원을 가지고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장비가 되는 방독면이라든가, 또 기타 장비는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것을 충족시키기에는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북의 동향과 북의 예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처럼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말 그대로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께서는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최소한의 어떠한 의약이라든가 화생방에 대한 해독제라든가 또한 그것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국장님의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가능한 모든 범위내에서 지원을해줄테니까, 이것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문제이니 만큼 그 심각성을 가지고 특수한 국의 임무를 생각해서 적극성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들 자료가 지금 준비중이시죠?

우선 가능한 것은 드리고요, 시간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최대한......

국장님 지금 안 주셔도 좋아요.

그러시면 한도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비상급수시설 현황, 이것은 어떻게 하실까요?

됐어요.

지금 드릴 수가 없지요?

당장은 어렵죠.

당장은 어려우시죠. 그럼 위원님! 추후 보고 받으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윤창한 위원님, 전영준 위원님, 유숭열 위원님, 또 박태산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 추후 자료 보고 받으시는 것으로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질의가 계셨고 또 자료보고를 요청하신 사항도 계시고 그래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중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입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특히 저희 소방본부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1995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출에 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의 세출예산액은 당초 256억8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억6,100만원과 예비비 3,300만원이 추가되어 예산총액은 259억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94.6%에 해당하는 244억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억6,200만원은 '9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4,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급여수당등 인건비는 128억7,300만원 중 128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5,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통상적인 조직운영비인 물건비는 70억5,900만원중 70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2,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보상금, 연금지급금 등 경상이전비는 16억4,700만원 중 16억4,40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소방청사 신증축, 소방장비 보강 등 자본지출비는 43억2,300만원 중 29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6,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6,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도로 이월된 소방장비 보강사업비는 11억6,200만원으로 소방차 제작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이 변경되어 제1회 추경예산에 변경분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추경예산 편성이 늦어져 '95년내에 납품이 불가능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집행한 예비비는 3,300만원이며그 내역은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의 신설에 따른 행정사무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등에 1,000만원과 소방서의 차량유지비 부족분으로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예산전용액은 3억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지방직화 및 정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억8,400만원이고, 미편입 군지역의 소방서 편입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이 1,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건승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개요로써 예산액은 256억846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2억6,116만원, 예비비 지출액이 3,255만원으로 예산현액은 259억218만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액이 244억9,256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11억6,206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4,756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서는 소방방호 관리에서 키폰전화공사비로 109만원, 다기능사무기기 및 복사기 구입과 구조구급과 전화가입비 935만원, 공주소방서 운영에서 2,21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사업 내용으로는, 소방행정에서 소방장비 보강사업비로 11억6,206만원이 사고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방행정관리에서 복리후생비가 836만원이고소방장비 관서시설비로 1억6,467만원이며, 소방학교 운영에서 715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천안소방서, 공주, 대천, 온양, 서산소방서에서는 497만원사이에서 965만원까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온양소방서에서는 1,587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소방장비 관서 시설비 항목에서 1억6,46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예산소요 판단을 정확히 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95년도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타난 소방예산 집행의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도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의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보충질의나자료 등 답변시간이 필요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먼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소환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제안설명 2페이지에 있는 불용액 처리에서 소방청사 신증축소방장비 보강에서 불용액 처리한 것이 1억6,600만원인데 그 불용액 내용을 자료요구 합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를 진행시키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보다 즉석답변 됩니까?

본부장님! 즉석에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불용액 1억6,000만원은 장비구입비입니다. 이것을 작년도 국고 또는 교부세 사업인데 이것이 9월 29일날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청에 자동차구입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단가계약이 아니고 총액입찰 방법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낙찰이 12월 29일날 낙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을 집행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고가사다리차가 과거에는 약 5억1,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그때에 낙찰된 가격이 3억7,900만원이기 때문에 그때 1억3,0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을 못한 거지요.

그러면 집행을 못하고 현재 고가사다리차를 3억6,300만원에 다시 12월에 집행을 했다?

아니, 그때에 조달청에서 낙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월할 방법도 없고 그런 거지요. 12월 29일날...... 그래서 그때 그거나마 조달청에서 이것이 안 될까봐서 큰 걱정을 했었는데, 그때에 조달청에서 애를 탔습니다. 이것을 응찰을 잘 안하고 그래서 소방차 만드는 업체에 대해서 응찰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해서 겨우 12월 29일날 이것이 낙찰이 됐습니다.

고가사다리차가 얼마예요?

과거에 거래된 가격이 5억1,000만원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3억7,971만8,000원에 낙찰이 됐어요.

납품됐습니까?

아직 안됐죠.

그러면 납품은 언제 돼요.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입찰을 하고나서 제작을 합니까? 제작한 상태에서 사는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주문생산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이 없고.

그런데 값이 그렇게 차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어떤때는 비쌌다가 어떤때는 헐했다가 이래서......

조달청 가격으로 5억 몇천만원인데......

조달청 가격이 아니고 과거에, 단가계약이 체결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액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가계약이 당초 체결됐다면 그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사면 되는건데 단가계약이 체결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고가사다리차는 조달품목에는 일체 안들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조달청을 통해서 사는데 이것이 단가계약이 체결이......

아니, 조달청 품목에는 그 단가가 없는 것입니까?

없죠.

한소환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단가계약을 할때 경쟁회사가 많았어요?

이것을 '95년도에......

어느회사가 단가계약을 했나요?

삼일소방입니다. 그때 여러 소방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입찰과정에서 담합했다고 해서 제재도 받고 그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삼일소방에서 제작한 실적은 많아요?

삼일소방에서 제작실적은 확실한 통계는 없습니다. (○의석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고가사다리는 총 몇 대가 됩니까?

도내에는 고가사다리차는 한 대고 타 도에 약 30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도시는 많이 있겠죠? 현재 우리 충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한 대입니까? 당진에도 한 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굴절사다리차입니다.

천안에도 고가사다리차가 있잖아요?

예, 천안에 한대 있어요. 굴절사다리차도 있고, 이것은 고가사다리찹니다.

이 고가사다리차는 어느 소방서로 갑니까?

천안......

천안에는 현재 고가사다리차가 있잖아요.

그것을 타 지역으로 보내고,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천안에 있는 고가사다리차는 몇 m짜리고 새로 장비구입하는 것은 몇 m입니까?

천안 것은 33m이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50m입니다.

50m면 몇 층까지 올라가나?

15층입니다.

지금 아파트는 25층까지 올라가죠? 고층 고도와 맞춰서 고가사다리를 구입해야지......

지금 서울에 있는 63빌딩 같은 것은 자체소방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닿는 사다리차가 없으니까요.

한도원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전용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가직이 지방직화 되는 것은 '95년도부터인가요?

소방직들은 '95년도부터 됐습니다.

'95년도부터 계획이 서있죠?

우리 소방직은 다 됐습니다.

정부로부터 연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방화한다.

우리 소방조직은 '95년도에 다 지방직화를 했습니다. 다만 안 한 것은 각 시도 소방본부장, 소방학교장만 국가직으로 남아 있고, 앞으로 이 사람들을 지방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국가직을 지방직화를 했는데 그것을 사전에 '95년도 본예산 당시에 국가직이 지방직화가 된다는 것은 알았죠?

그것을 그 당시 본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편성된 후에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혼란이 많았습니다. 사전에 내무부로부터 예산을 세워라마라 그런 얘기도 없었고, 그래서 고통이 많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부로부터 발표가 사전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게 없었습니다.

아니,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라는 예산지침서 내용에는 없을런지 몰라도 '95년도에는 국가직을 지방화하는 것을 몇 명을 하는데 어느어느 곳을, 또 '96년도에 예를 들자면 농촌 지도직 이렇게......

소방직에 관해서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 지출상 전용을 하지 않으면 안됐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죠. 소방직, 국가직을 지방직화 하는데 내무부에서 어떠한 지침도 안줬기 때문에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그럴리가 있나. 예산도 없는데 지방화를 무조건 시켜놓고 어느 항목에서 빼서든 인건비 지출해라?

그렇게 해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한 거죠.

아니, 추갱에 반영하는 것은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고, 또 만약에 충청남도가 자본이 없어서 추경을 못했다고 할때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지출은 어떻게 계상합니까? 추경은 일이 발생해야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숫자적으로 나열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지방화를 했을 때 만약에 충청남도가 소득발생이 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추경을 못한다, 이랬을 경우의 인건비를 어느 항에서 어떻게 빼려고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목간 전용을 해서 인건비 2억8,400만원을 지출했을 것이냐 이거예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충청남도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알았어요.

윤창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 윤창한 위원의 물음과 성질이 같은 사항인데 281페이지를 봐 주세요. 소방본부 예비비 지출에 관련된 281페이지. 본부장님! 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의 규정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아닌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 얘기치 않았던" 다시 말씀드리면 천재지변이라든지 재해발생에 따른 복구에 소요되는 이런 사업을 말합니다.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지 않는다면 예비비 지출도 할 수 있습니다. 단, 281페이지에 두가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쭉 해 주신게,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의 신설에 따른 행정사무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1,000만원, 소방서의 차량유지비 부족분으로 2,300만원을 지출했다고 보고했죠? 윤창한 위원의 물음에 대해서는 최종결정일자가 '95년 10월 18일입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이 시기로 봐서는 우리 충청남도 제일 마지막 추경이 이시기와 거의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할 수도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납득이 가요. 단, 그 위에 비록 금액은 적다 하더라도 카폰 전화공사, 다기능 사무기기 및 복사기 구입, 구조구급과 전화가입비 세 가지 유형이 집행한 것은 최종 결재일자가 '95년 5월 30일입니다. 지출일자가 '95년 6월, 또는 7월, 이시기로 봐서는 본위원이 언급하는 이 세가지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으로 봐서는 전년도 본예산 1회 추경, 2회, 3회 추경까지 이르는 동안 이것은 충분히 추경예산에도 계상해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건전 예산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 금액은 적다 하더라도. 단, 윤창한 위원이 언급하신 2,300만원 것은 작년 최종 3회 추경과 시기가 맞물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인이 이해를 합니다. 최종 결재일자가 10월 18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본위원이 세 가지 지적하는 지출행위에 대해서 5월달 결정되고 6월 7월 집행한 것은 이것은 추경예산에 계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관계 공무원들......

그 당시 구조구급과가......

구조구급과가 신설을 하는 시기에 최종 결정한 것 아닙니까? 작년도 몇 월에 신설됐죠? (○의석에서 5월입니다.)

추경전에 구조구급과가 생겼고, 물품은 있어야 되겠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 때라도 계상을 해서 이것을 승인을 받아서 집행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시기적으로 충분히 있었는데.

추경하기 전에 이 부서가 생겼으니까 우선 답답하니까 이렇게......

윤창한 위원이 언급한 사항은 본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법령을 쭉 보면 당초 본예산에 계상할 때 얘기치 않았던 사항들을, 또는 예산을 초과 지출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거든요? 한 가지 더, 매번 우리가 사실은 예산결산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집행한 예산을 적절히 잘 집행했느냐 이 문제를 다시 거울삼아서 반성을 하고 또 이 다음에 '97년도, 조만간 또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산 교훈이 될 거다그 얘기예요. 충청남도 어느 도정 전반에 대해서 예산결산 승인을 하다보면, 물론 소방본부는 다행스럽게 예산절감을 했거나 집행잔액은 있으되, 하나 잘한건 있네요. 당초 계획에 변경 취소된 것은 사유가 없으니까 다행이예요. 만약 변경취소 사유가 있다면 당초에 충분한 업무파악을 않고 우선 예산확보나 먼저 해 보자 이러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불용을 처리해서 사장시킨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소방본부는 그 사항은 전혀 없기에 다행스럽다, 단 전문위원이 언급도 했습니다마는 충청남도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 있죠? 그 분들로 하여금 지적된 게 소방예산 집행의 부적정 33페이지, 이 문제도사실은 작년부터 쭉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50% 도비지원을 8억3,624만9,000원 기히 도비를 지원했는데 시군 부담의 지시액이 시군에서 이행을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96년도는 어떻게 돼요?

'96년도에는 도비지원을 전혀 안했습니다.

'95년도에 왜 시군 부담을 전혀 반영을 못했죠?

도에서 도비지원 한 것을 조례에 따르면 '95년도에 시군비가 8억1,400만원......

8억3,000여만원 50% 지원했죠? 시군 부담 지시액 50% 미부담, 이미 지난 사항이지만 이것은 마땅히 지적되고 시정돼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본부장님 동감하시죠.

예.

그리고 윤창한 위원이 언급한 사항도 역시 본위원이 재차 주문을 드립니다마는, 예비비를 차제에도 집행할 때에 본예산이나 정기추경때 계상해서 쓸 수 있는 부분까지도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본부장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산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결산을 보면 본부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한 가지만 묻겠어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운영을 잘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스스로 생각을 하실때에 물론 글자그대로 예산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그 지침 범주내에서 예산편성을 한 그 자체를 1년간 집행을 하다 보니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다 하는 것을 잘됐다고 봅니까, 잘못됐다고 봅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또 거기에 본위원이 자료로 봤습니다마는, 예산을 전용해가면서까지, 또한 불요불급하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도 없는 예비비에서 지출까지 해가면서 불용액이 예산 총규모 대비 몇 %나 됩니까? 더더군다나 이것이 한 분야가 아니고 장비시설비 등등해서, 물론 이월은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요청 당시에서부터, 예산편성 당시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경편성이 9월 29일날 의회를 통과했고......

예비비 지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은 불용액 발생이이정도 됐다라고 할때 과연 그 예산을 적정선에서 예산을 세웠으며 집행을 과연 합리적으로 했느냐, 합리적으로 했는데 이러한 불용액이 생겼다라고 하면 예산 당국자는 상당히 환영할 일이고, 예산당국자로 하여금 평가를 대단히 높이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서도 이 수행자는 바로 충청남도 도민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과연 잘되었다고 보느냐, 자체평가를 한 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불용액이 2억4,800만원인데 소방장비를 사는 과정에서 아까도 1억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12월 29일날 낙찰됐기 때문에 그러한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전부가 2억4,800만원인데 소방장비 구입과정에서 낙찰이 12월 29일날 됐기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질의답변이 계셨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안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 보완키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집행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97년도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요구를 통하여 복지 도정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1일에서 30일까지 10일간 하기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내무국과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천안소방서와, 서산소방서, 공무원교육원, 계룡출장소, 자연학습원과 천안시, 서산시, 논산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충청남도체육회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으로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전원 12인이고 사무보조자로는 전문위원과 의사직원, 속기사등 5명입니다. 감사요령과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사계획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과 증인진술인 등의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 등은 감사계획서 내용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을 쭉 보니까 11월 25일날 천안시 있죠, 11월 26일 서산시, 11월 27일 논산시, 3개 해당 시는 말이죠 위원들이 요구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사전에 충분히 볼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미리 받아야 되겠다. 특히 3개 시같은 경우는 미리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현지에 나가서 원만한 감사에 임할 수 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집행부에, 작년에도 역시 일부 목소리가 늦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요구한 자료가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를 부탁합니다.

예, 협조와 자료수집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예, 전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에 3개 시를 별도로 자료를 많이 더 우리측에서 요구해야 될 것 아니냐.

전문위원이 해당 시에 문제가 있었던 것, 위원들한테 숙지시켜서 아이템을 자꾸 줘야한단 말이에요 도가 감사 나가는데 기초단체 위상이 그래도 수준있는 감사가 돼야 한다 이거죠.

저는 이번 행정감사때 3개 시에 도의 자료와 똑같이 요구 하려고요, 그것을 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전에 다니다 보면 소방서 하다보면 시간을 다 뺏기더라구. 그래서 나는 천안, 서산 소방서는 불러다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를 하루종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형식적으로 거쳐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시를 중점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소방서는 좀 약하더라도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느냐.

소방서는 소방본부 할 때 불러다가 하는게 어때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아침부터 가서 자료요구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오전이 다 가버린다니까. 자료요구도 못하고 점심먹다가 얘기 하다말고 와버리고 하니 아침부터 소방서를 불러다 하면 하루종일 천안시를 한다.

옳은 말씀입니다.

전영준 위원님 견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천안소방서, 서산소방서는 소방본부 하는 날 소방본부 감사를 마친뒤에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소방서 보러왔다 거쳐가는 이런 인상을 씻고 우리를 보기 위해서 하루종일 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시간이 모자라면.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하루로 묶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29일 2차 내무국 일정이 있잖아요?

그날 충남도 체육회 일정으로 넣어버리고 30일 토요일날 일정일랑 예비로 놨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마무리 하는 일정을 거기다 넣어버리면 돼요. 2차 내무국 29일날 거기에 충남도 체육회를 거기다 넣으라구요.

29일날 내무국 감사에 충남도 체육회를 넣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30일날은 예비로 놨다가 발생하는 것을 봐서 넣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예비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예비로 남겨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계획을 해 놓고......

그럼.

일정표에 공백으로 넣지 말고......

공란으로 둘 수는 없죠. 없는데 일단 이렇게 올리면 전 부서에 대한 주요부분 감사라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다시 넣어야죠.

그렇지, 그렇게 넣든지.

그러니까 이것을 올리면 그 부분은 공란으로 놓을 수가 없고 "주요쟁점부분 전 부서에 대한 감사" 이렇게 해서 넣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전문위원! 그렇게 가능합니까? 일단 이렇게 체육회를 넣으시고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시죠. 이게 또 전 부서에 대한 쟁점사항을 이렇게 나열하면 조금 이상해지네요.

그렇게 되면 다 넣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회를 놔두시고 29일날 내무국하고 시간이 남으면 체육회까지 하고서 그 다음에 미진된 부분은 토요일날 불러서 출두요구를 해 가지고 미진된 부분을 완결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23일날이 토요일이라구요?

토요일이니까.

그러니까 26일날 소방 관계된 곳은 다 하는 겁니까?

다 하는 겁니다.

오전에 소방본부 하고 오후에.....

예, 그러면 다른 견해가 없으십니까?

25, 26은 삭제지.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에서 조금전에 수정을 가한 내용으로 바꾸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10월 17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