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이명수 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도 100주년에 즈음한 각종 문화행사와 4개국 지방자치단체장 회의를 통한 국위선양과 충남도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리는 바입니다. 민선자치시대의 2차년도에 즈음한 금년도 충남도정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한 몸부림의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도민의 곁에서서 도민의 뜻에 따라서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도정에 가까이 하기는 아직도 요원한 것이 많이 남아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앞으로 정책실에서는 충남도정의 새로운 모습을 찾아내기 위해서 보다 더 노력하고 공직자 모든 분들이 200만 도민과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를 만드는 핵심역할을 다하겠다는 굳은 결의와 다짐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러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정책실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에게 과분한 격려의 말씀과 함께 지도의 말씀을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 여러가지로 미흡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정책실이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창의적인 지방정책과 지방논리개발 전담기구로서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2월말 저희 정책실이 신설이 되었습니다마는 소관사무로 분장된 부분에 대해서 '95회계년도 세출결산 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95년도 예산을 도정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다고 합니다마는 역시 미흡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결산개요와 주요 집행내역, 그리고 이월사업비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결산개요와 주요집행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에는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해서 총 31억3,499만원이었습니다마는 '94년도 이월예산액 3억원을 포함해서 실제 세출현액은 총 34억3,4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출한 결과는 이중 82%인 28억1,089만원을 지출하고 7%에 해당하는 2억4,406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11%에 해당하는 3억8,004만원은 이월을 하였습니다. 지출된 예산 28억1,089만원의 주요 집행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3명의 비정규직 일용인부 인건비로 2,158만원, 도정 멀티비전·도정현황판 제작, 그리고 개발정보지·민자유치 홍보 책자 발간등 일반수용비로 8,824만원,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라든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등 관서운영비로 3,09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도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억2,010만원, 천안과 태안지역등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보조금으로 3억5,000만원,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 설립운영을 위한 기초출연금 21억원 등으로 집행이됐습니다. 또한 불용액 2억4,406만원의 내역은 일용인부임과 일반수용비등 경상비 집행잔액에서 420만원, 서산 K-Z기지 민 항기취항 타당성등 7건의 도정현안과제연구용역 입찰잔액으로 2,990만원,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용역을 위한 1단계 기초조사로서 이에 따른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2억996만원등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집행등은 없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 또는 사고이월된 것이 8건에 3억8,004만원이 됩니다. 이월된 사업은 모두가 연구개발비로서 그 내역을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먼저 소요예산이 추경에 확보된 관계로 용역과업수행 기간의 절대 부족으로 인 해서 위원님들의 사전의결을 거쳐서 '96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7건에 2억9,000만원이고 '94년도 예산으로서 '95년도에 명시이월된 도청이전 기초조사 연구용역비 9,004만원은 연말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96년도로 다시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실 소관으로 분장된 사무에 대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내역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운영에 앞으로 적극 반영함은 물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간략히 결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봉 위원장, 김봉남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검토보고서 첫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 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를 보면 예산규모가 당초 31억3,499만1,000원으로 여기에 3억원의 예산이 이월되어 총 34억3,499만1,000원입니다 그중 28억1,088만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3억8,004만원이 익년도로 사고 또는 명시이월되어 2억4,406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의 경우 총 3억8,004만원중 명시이월액이 2억9,000만원, 사고이월액이 9,004만원입니다. 불용액의 경우 총 2억4,406만원중 모두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이나 예비비 지출등은 없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먼저 이월사업비의 경우 총 5억2,000만원의 예산중 2억100만원이 지출되고 2억9,0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된바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테크노폴리스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원, K-Z기지 민항기취항사업 연구용역비 1,400만원, 4대 권역개발경영사업 연구용역 2,100만원, 북부권 산업화 대응 기본전략등 연구용역비 3,500만원, 도 장기용수공급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 백제문화제 행사 고증과정 연구용역비 4,000만원, 재난유형별 관리모형 프로그램 연구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비의 경우 총 9,004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된 바 이는 모두 도청이전 기초조사 연구용역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정책실 소관 '95년도 세출결산을 종합검토해 보면 정책실의 경우 금년도초에 기구가 개편, 신설 되었기 때문에 예산결산 내용은 개편이전 당시 기획관리실 산하 지역발전담당관실 예산이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측치 못했던 사업의 연기 또는 계속사업을 위해 이월된 금액이 3억8,004만원으로 명시이월 2억9,000만원과 사고이월액 9,004만원은 이는 모두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사업들로서 용역수행 기간 부족등으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된 바 앞으로는 용역사업 추진시 그 시기와 방법등에 있어 사전 충분한 검토로 적기에 착수되어 사업이 완료되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아쉽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도청이전기초조사 연구용역비의 경우 '94년도에서 명시이월되어 온 예산 3억원중 9,004만원만 계약되고 2억996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점은 예산과다 편성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는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평입니다. 정책실이 새로 신설이 되어서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물론 '9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95년 예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그래서 실장께서 자세한 부분을 직접손댄 것은 없지만 결산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 특히 올해의 경험을 비춰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지금 정책실 예산중에 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정도 됩니까? 연구개발 사업비가 다 용역비죠?

예.

상당한 부분을 결산내용을 보면 연구개발 사업비로 5억4,000만원, 많은 부분을 용역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94년도에 명시이월된예산 3억원중 9,004만원만 계약이 되고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용역비를 가능하면 절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실과 관련돼서 정책실은 국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국정감사라든지 정부의 답변내용, 또 중앙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방향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여러가지 사업중에 제가 몇 가지 생각나는 것만 묻겠습니다. 지금 경부고속전철 사업이 공사에 하자발생으로 인해서 상당기간 공기 연장이 불가피해진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국책사업인데 우리 도에서 잊어버릴만 하면 역세권 신도시 개발계획을 계속 했는데 이것이 경부고속전철 사업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연계된 역세권 신도시 개발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책실에서 검토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호남고속철도 착공예정 시기가 어젠가 나왔죠? 국정감사에서 2000년인가로 발표하던데 노선 가지고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노선은 어느 정도로 대화가 되어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정현황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연구개발비 2억2,01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연구개발된 도정현황 사업이 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억5,000만원이 들어간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본이전이 되었는데 기초자치단체별로 자본보조내역 및 지역개발사업이 뭔지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K-Z 민항기 취항타당성 등 7건의 도정현안 과제 연구용역을 주고서 2,99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7건의 도정현안 과제의 연구용역 내용이 뭔지 또 끝난 것은 뭐고 아직도 발주되어서 보고되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용역은 뭔지 언제까지 나올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 1단계로서 기초조사만 하는데 9,004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2억996만원이 남아있는데 1단계로만 용역을 줬다고 했으면 2단계, 3단계로 선정 부지 후보지에 대한 용역을 금년도 또는 내년도라도 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 또 그러한 후보지를 몇 군데로 해서 지금 용역이 1단계에서는 실시가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강창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통일이다, 안보다 하는 것을 수십번 우려먹고 합니다마는 우리 도청이전 관계도 지난번 4·11선거때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은 거의다 자기 지역으로 도청이 전을 책임지고 하겠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강위원님도 소상히 말씀을 했지만 3억원에 가까운 숫자를 불용액으로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진짜 우리 충청남도청을 과연 옮길 의사가 있는 것인지, 시간만 되면 도청이전 관계를 그럭저럭 전자에 말씀드린 정치권의 안보통일 얘기를 늘 밥먹듯 했듯이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지난번에도 소상히 정책실장께서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마는 정책실장으로서의 소신, 또 언제쯤이면 용역에 얽매이지 않고 그림이 그려질 것 같다, 색칠은 언제까지면 대강 될 것 같다 하는 실장의 견해를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들이 대규모 국가예산을 필요로 하는 대단위 투자사업인데 그동안 정부에서 말로는 대담한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상을 통해서 보면 내년도에 우리 충청남도내에 국책사업이 전무하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또 우리가 지역이 기주의에 대한 힘의 논리로 빌리는 것인지도 염려가 되는데 내년도에 우리 지역에 대단위 공단이라든가 천안 역세권, 당진 신도시 30만, 백제권 여러가지가 있는데 정부가 내년도에 우리 도내에 국책사업에 대해 투자할 그런 계획,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계획일 것입니다. 계획된 계획안이 무엇, 무엇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용역비중에 K-Z기지 민항기취항 타당성등 7건의 도정현안과제 연구용역 입찰잔액 해 가지고 2,990만원이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용역을 몇건 정도 했습니까? (○의석에서 8건입니다.)

내용에 따라서 공개한 것도 있고 제한한 것도 있습니다.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충남발전연구원 설립 운영을 위한 출연금 100억원을 출연하기 위해서 20억원씩 5개년인가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21억원이 출연금이 됐다고 그랬는데 1억원이 초과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저희 정책실을 위해서 좋은 지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역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부족하고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먼저 정순평 위원님께서 저희 정책실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결산내역이든가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여러가지 불용액 처리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그런 충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때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말씀하신 주요국책 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경부고속 철도에 공기가 연장된 것과 관련해서 역세권 신도시개발계획의 수정가능성을 말씀 주셨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전철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도로서도 중요한 국책사업중에 하나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역세권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새로운 어떤 21세기를 내다보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부고속철도의 공기가 연장되는 그것에 맞춰서 수정이 불가피한 것은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협의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고속철도의 공기가 상당기간 지연이 된다면 우리가 역세권 신도시개발계획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내용보다도 신도시 개발계획에 여러가지 추진절차라든가 단계 이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문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더 용역기관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호남고속 철도의 노선문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이후에 새로운 진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개별적으로 혹은 중앙에 출장갈때 해당되는 부서나 기관하고 협의를 하면 연내에는 결정한다. 연내에 공청회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구체적인 공청회 일정이라든가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답변만을 되풀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들 나른대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중앙과 접촉한 그런 결론으로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안에 대해서 정부측에서 적어도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무게가 실려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결정이 될 때까지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저희들의 주장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입찰잔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역세권 신도시개발계획 기존에 나왔던거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1월달에 나오게 됩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자료로 드리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략적인 사항이라도...

개략적인 사항은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인석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연구개발비 내역문제 또 기초자치단체는 태안하고 천안입니다. 두 개 지역입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역 또 서산 K-Z기지라든가 여러가지 용역의 현안사항 이러한 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말씀을 하신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위원님께서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 처럼 당초에는 3억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9,0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한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당시에는 한번 용역으로 그것 전체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단계를 나눠서 하는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당시에 도청이전특위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 가지고 1단계용역으로 9,00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용역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후보지를 대상으로 하거나그것을 특별히 의중에 두고 용역을 한 바는 없고요, 일부러 그런 것 없이 외부 타지역의 전문가를 포함해서 가능한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준만 정하는 그런 용역을 1단계로 한 것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 21억원이......

2단계, 3단계 용역을 할계획이나 내년에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도청이전 후보지에 대해 용역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가능한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말씀하신 것을 따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용역내용이 최종 마무리 된 것이 아니고요 11월경에 공청회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공청회를 해서 거기에서 여러가지 기준에 대한 검증을 받고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그 문제도 거기에서 함께 논의를 해 가지고 바로 내년에 착수할 것이냐 1단계 용역 자체를 충분하게 마무리한 뒤에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좀더 판단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설립운영과 관련한 여러가지 보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95년도부터 '97년까지 3년간 10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도하고 시·군하고 분리를 하다 보니까 3년동안 하는 것 중에 도로서는 첫번째 21억원을 하는 것으로 배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21억원이 됐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24억5,000만원이 됐고요, 내년에 다시 24억5,000만원을 하는 것이 도에서 출연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도와 시·군간에 배분 때문에 21억원이 됐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도청이전에 관한 집행부의 의지를 말씀 주셨습니다. 저로서도 도청이전 문제는 위원님이 여러가지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도청이 도청구역내에 있지 못함으로써 불편함은 우선 저희들 자신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밖에서는 오히려 도청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오히려 도청이전에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문제나 사적인 문제 때문에 도청이전이라고 하는 큰 중요한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저희들 자신도 출장을 먼데로가려면 상당히 불편하고 도청이 우리지역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도청이전 문제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해결되거나 간략히 정리되는 문제가 아니고 도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거쳐서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기나 방법이나 절차를 좀더 숙고하고 수렴하는 과정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적어도 이러한 도청이전에 관한 청사진을 만드는 데는 큰 시간은 안 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어도 1∼2년 정도면 도청이전에 관한 계획자체는 수립할 수가 있고요, 실제 그것을 이전하는 절차를 실행하는데는 대략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신도시개발 방식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상당히 재원이라든가 여러가지 신도시 개발하는 데에 따른 절차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도청이전이 안됨으로서 저희들부터 불편하고 모든 도민들에게불편을 주고 있다는 점 그것은 분명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충분히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자료요구 말씀하신 정 부투자 예산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문제를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송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청이전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먼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전라남도 도청이전 문제를 대통령께서어느 지역으로 가능케 해 가지고 지명까지 지적을 해 줬는데 전라남도의회에서 왜 대통령이 이것을 관여하냐 해서 비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마침 우리 충청남도 도청이전이 무슨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도청을 옮기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말씀하신 사항이 하루, 이틀 되는게 아니고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할일이 아니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우리 정책실에서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심지어 어느 지역에는 2년내에 도청이전이 안되면 국회의원 뺏지를 떼겠다고 아주 공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꾸 도청이전 문제를 얘기를 해서 민심이 소란하지 않도록 다독거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저는 건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에 따른 문제로 인해서 중앙에서 실무자 협의를 할때에 실장님이참석하시는 일이 가끔 있죠?

예, 있습니다.

이때에 중앙정부 관계 부서에 건의할 내용이 뭐냐면, 한 예를 들면 월드컵 유치문제 같은 문제 또 여기 용역을 주셨는데 테크노폴리스 지역문제 같은 것도 만약에 정부에서 테크노폴리스를 어떤 지역에다 하려고 그러는데 안되면 1억원 정도의 용역비만 날라가 버리는 것 맞죠? 용역을 줬는데 안된다면, 월드컵 유치만 해도 이미 월드컵을 유치한다고 할때에 제가 알기에는 어느지역, 어느 지역에서 이것을 경기를 해야 된다는게 대충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빨리 발표를 하지 않고 놔두니까 그것 때문에 돈도 엄청나게 소요가 되고 시간도 낭비가 되고 사람들이 가서 유치한다고 떠들어 봐야 되지도 않는데 후에 가서 이게 안된다면 돈하고 시간하고 인력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는데 이런 것을 정부가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발표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치한다고 했다가 만약에 못하면 그 후유증이 엄청나게 클테니까 이것을 어떤 대단위 테크노폴리스 단지를 만든다든지 월드컵을 한다고 할때는 미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대안을 발표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시·도는 괜히 춤추지 말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월드컵 문제만 해도 지금 계획은 5개 지역에서 경기를 가질 예정인데 이미 확정된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 제주, 부산 나머지 2개 지역인데 과연 충청남도와 대전지역에서 이것을 달라고 할 경우에 우리가 유치할 힘이 있는가, 또 중앙정부에서 주려고 하겠는가 괜히 주지도 않을 것 우리가 중앙정부 쫓아다녀 봐야 시간 낭비고 플랭카드 세워놓고 소리쳐 봐야 헛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빨리 결정해서 발표해 버려라 그래야 여러가지 소모하는 문제를 줄이죠, 이 말씀을 실무회의때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도청이전과 관련한 여러가지 논의나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염려를 하고요 혹여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 늘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행 법규상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채널은 도의회입니다. 도의회가 조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그외에 다른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른 불필요한 오해나 잡음으로 인해서 도청이전이 오히려 잘못되거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계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국책사업에 대한 조속한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에올라가서 실무협의 할때나 여러차례 건의를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중앙에 나름대로 여러가지 고충이나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회의가 있을때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월드컵 문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것이 일본하고 공동개최하는 문제이고, 또 세계축구연맹하고의 관계 때문에 여러가지로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호남고속철도나 다른 국책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빨리 결론 내려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에 따른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청이전에 대한 용역을 몇 월달에 계약됐습니까?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몇 일날?

20일날 했습니다.

'95년도 최종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그 무렵에 한 것 같은데. (○의석에서 금년도 당초예산 할 때에 11월달에 승인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제가 직접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95예산서에 기재를 안하고 현액을 관리하면서 하기 때문에 정리추경때 이것을 정리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이......

명시이월에 집행했습니까? (○의석에서 예, '94년도 예산이 '95년도로 명시이월 된 것이죠.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예산서에......)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선되어야 될 것 같은 데, 잘 알았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쪽에 도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 2억2,100만원하고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보조비 3억5,000만원 언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나 하는 내용을 알려 주시면 합니다.

쉬시지 못하고 바로 보고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도와 지역대학간의 「관·학 협력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배경과 필요성, 협력사업의 내용, 그리고 도의 대응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진배경과 필요성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볼때 대학은 그동안 학문탐구의 전당으로서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인재배출을 통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 왔다 고 합니다마는 사실 지방행정과는 여러가지 면에서 다소 소원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고 여러 가지 대학간에 경쟁적인 노력도 배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충남도에만도 25개 대학이 있습니다. 일례로 그동안 우리 도가 '93년부터 「산·관·연 공동기술개발지역 콘소시엄」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만도 공주대학, 호서대학, 선문대 이런 5개 대학에 18억6,900만원의 콘소시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스탠포드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서 세계적인 산업단지로 부상했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학과 지역간의 「공동협력사업」이 상당히 정착되어 있고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홍익대학교 조치원 캠퍼스와 한남대학교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대학을 구현하고자 「관·학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런 제의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의 가속화와 도민복지 수준향상을 위한 「관·학 협력」사업에 새로운 모델을 도입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현실 상황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2페이지입니다. 협력사업의 내용입니다. 홍익대학교 조치원 캠퍼스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리에약 50만평의 부지로 조성된 학교입니다. 현재는 3개 대학이 있고 13개 학과에 3,000여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91년 3월달에 준공을 했고 서울 마포에 본교가 있습니다마는 총장은 이면영 박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미술대학이 우리나라 최고 수준이고 이공계서울 캠퍼스도 조치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쪽 홍익대학교 측에서는 앞으로 대학의 중심을 서울이 아니라 조치원에두고 이쪽으로 대학의 모든 핵심 기능을 이전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익대학교 측에서 제시한 대상사업과 협력사업은 먼저 지역개발과 발전을위한 공동연구 또 대학시설과 설비의 공동활용, 관련부문의 기술 정보교환과세미나의 공동개최, 현장실습 및 우수인력의 취업지원, 위탁연수 프로그램 운영 또 산학연구단지 조성 및 연구소 유치사업 등 지역발전과 연계된 홍익대학교의 중·장기 발전사업에 대한 상호협력 지원, 기타 협력추진과 관련한 여러가지 행·재정지원 방안의 모색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왔습니다. 홍익대학교에서 참고로 예시적으로 저희들한테 중·장기 발전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대략 10개 사업입니다. 그중에 홍익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네 가지인데 홍대는 이미 조각공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전문도서관을 건립하고 있고 만국정원이라고 해서 외국의 여러가지 전통정원을 함께 모아놓은 이런 정원을 이미 만들고 있고 국제회의장도 이미 착공을 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가지 사업은 홍익대학교가 자체내에 조성을 해서 이러한 시설들을 도민들에게 개방하고 도가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민자나 자치단체 투자희망 사업은 여섯개로 우선 예시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학사촌 건립입니다. 이미 홍익대학교 주변에 대학 문화촌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새로운 대학문화촌을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대략 5,000평 정도의 부지에 2,000명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대학문화촌을 형성하자, 또 한가지는 저희 충남에 많은 휴양지가 있습니다마는 만리포에 수련원을 건립해서 각종 휴양지에다 여러가지 각종 수련회라든가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공간을 만들자 하는 그런 계획에 있고요 또 한가지는 사회체육시설입니다. 종합운동장이 연기군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홍대 캠퍼스 내에다 부지를 제공하고 종합운동장을 한다고 그러면 연기군민이나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유치와 이런 내용들을 해서 같이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립미술관을 건립해서 학교에서 운영을 하면서 또한 도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자고 하고, 또 홍익대학교에 여러가지 이공계 인력이 최근에 많이 보강됐기 때문에 연구단지를 조성해서 도와 지역 기업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단지를 조성하자, 또 한가지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지금 미국의 남가주 대학에 안창호 선생이 살고 있던 그런 가옥이 현재까지 보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홍익대학교의 개교 이념이 홍익인간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고향이 이북이기 때문에 마땅한 장소가 없으니까 마침 충절의 고장 충남에 도산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을 같이 지원해 달라 이러한 요청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한남대학교에서 역시 협력사업을 요청해 왔습니다. 한남대학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학교로서 현재 학생이 1만명입니다. 1956년에 설립해서 과거에는 대전대학이라고 명명이 됐었습니다마는 수년전에 한남대학교로 개명을 했고 현재 총장은 김세열 박사입니다. 특히 지역개발 대학원이 우리 충남지역이나 대전지역에 여러가지 지역개발이라든가 지역발전 연구에 많이 참여를 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해 왔습니다. 한남대학교에서 제시한 대상사업은 역시 내용이 유사합니다마는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현황 과제 연구협력, 또 인본행정과 경영등과 관련된 여러가지 세밀한 연구협력, 또 사회교육을 통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시설을 도민들의 사회교육에 협조할 수 있다. 또 도청 공무원들이 자질향상을 위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런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동대학원을 설치를 할 문제를 협력을 갖고요, 그 다음에 농·공 병진정책이나 기술 및 농어민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여기서 또 참여를 해서 도와주는 방안, 기타 지역사회 및 양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협력하자라고 하는 제시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도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두개 대학의 협력 사업이 물론 대학측에서 대학의 발전과 연계된 사업을 제시했습니다마는저희 도에서도 우리 도의 발전과 연계가 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충남에도 25개의 많은 대학이 있는데 다른 대학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상호발전을 위한 그런 협력방안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 방침을 정해 봤습니다. 개별적으로 홍익대학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상사업들이 대부분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수혜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투자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개별적으로 별도로 협의를 하고, 또 도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연기군의 연기군수가 협조건의를 해 왔고 연기군과 함께 국가보훈처가 같이 관련이 됩니다. 이유는 도산 기념관의 문제는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의 사업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면서 대부분 투자재원을 도내에 입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민자를 유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한남대학의 경우에는 특별한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이동대학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편의 를 위해서 도청내에다 적정한 장소를물색을 해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면학 열기를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협조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앞으로 저희 충남도와 대학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개별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요구가 있거나 개별사업제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특히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은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기군의 홍익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치원에 홍익대학교하고 고려대학하고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하고요 협조관계가 지역하고 잘 안돼요. 지역학생들의 실력관계가 있어서 그럴테지만 많이 들어 가지 못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으면서 실은 연기군 내에 있으면서 그 대학이 지역과의 협조라든가 유대라든가 이것이 거의 없어요. 이번에 홍익대학의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선 군 자체로서는 (청취불능)이 있습니다마는 만들어 줘봤자 저희 이용하고 우리 1년에 운동장 몇번이나 이용하겠느냐 하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관계하고 유대관계를 맺고 앞으로를 위해서는 이것은 저쪽에서 땅은 다 내준다고 하고 이쪽에서 시설 일부를 같이 해서 보조하자 해서 연기군에서는 이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런 사안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고 내용중에 '96년도에 5개 대학에 18억6, 900만원을 산·학·연 공동연구비로 지급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5개 대학이 어느어느 대학입니까?

호서대, 순천향대, 선문대, 홍익대........

호서대, 충남대학교까지 들어 가죠?

충남대는 안 들어 갑니다.

어디, 어디라고요?

호서대, 공주대, 순천향대, 선문대, 홍익대.

홍익대학교가 들어 갔어요?

예.

홍익대학교가 올해부터 들어 갔습니까?

올해부터 인지는 잘 모르지만 금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남대학교는 안들어 있고요. 지금 도정책자문 교수단 명단 여기 있습니까?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도내 대학이 많은데 어느 특정대학만 해서 타 대학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정책자문교수단 명단 있으면, 지금 없어요? 아무래도 도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은 하나하나 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에 학교가 많은데 타 대학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 있을 때는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바랍니다. 어차피 예산이 투자되면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문제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협약서는 어느 대학이나 다 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내용은 아주 좋은데.

어떤 대학을 선호 하거나 특별히 편견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한테 먼제 제의를 해왔을 뿐이죠.

그러지 말고 우리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에 이런이런 연구사업을 공동으로 하자든지 이런 제의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같이 최소한도 도내에 있는, 아까 윤석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조치원에 있는 대학 두개가 조치원하고 지역하고 협력이 잘 안된다. 도에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도의회에 보고를 해서 앞으로 승인을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내무부하고 실무적인 면에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이 자체로서는 양쪽 당사자간에 상호협력이나 협약으로서 추진하면 되지 직접 조례로, 일반적인 것을 갖는 것이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개별적인거든요

계속해서 타 대학과 협약을 한다고 할때에 왜 그런가 하면 본위원이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추진하고 있던 해외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문제를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개별문제이지만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당시에 내무부 훈령에 의해서 상위법도 아니니까 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하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 그것은 부당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입법이 안되었다면 당연히 조례가 만들어져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도 예산이 수반되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당연히 조례가 선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위법제한이 없는한, 이 문제는 상위법 제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 제한이 없는한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라는 것은 항상 자기들 권한만 확대하려고, 자기들 가지고 있는 권한만 보호하려고 그러지 예산수반 문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 의회도 그렇지 의회도 조례가 없는 것을 이것, 저것 승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아무리 개별화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홍익대학교나 한남대학교하고 그치는게 아니고 계속 타 대학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례로서 만들어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책실에서는 이 문제를 내무부하고만 얘기를 하지 말고 타 기관, 예를 들어 국회 입법기관, 보좌실 이런 쪽에 알아보고 내무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권한만 항상 유지하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시 검토해 줬으면 합니다.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것도 조례로 만들어서 일반화시키는게, 조례도 하나의 규범이거든요. 하나의 규범이 되면 이것이 또 규범으로서의 구속력이나 강제력 이런 것도수반이 되는게 지금 이 사업을 아까 정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과연충남에 있는 대학이 이 사업을 얼마나 확산될지를 아직은 저희가 확실하게 단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조례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일반화 시키는 점에 있어서 그것이 또......

그렇다면 이 사업자체가 심각하게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타 대학에서도 요구할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의도가 내포된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홍익대학교 말고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할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도를 구체화시켜 가지고 제약을 가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들어서 기분나는대로 도지사 하고 싶은대로 의회의 승인만 받아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남대학에서 제시한 안이 이동대학인데 이것에 대해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한남대학에서 우리 충청남도 도청 공무원에 대한 자질향상이라든가또는 학업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문제가 하나있고, 나쁘게 보면 지금 대학에서 대학원을 설립해 놓고 학생이 모집 안돼 가지고 학생모집 하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운영상 도청직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보탬을 바라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 생각은 그러네요. 일단 이런 사업을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들이 우리한테 서로 상호 공존하면서 이런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왜냐하면 충남대학교가 거의 학생들이 우리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우리 충청남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전부다 대전시를 위해서 충남대학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히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여기 또 한남대학교에서의 사업내용을 보면 농·공 병진정책을 한다고 하지만 한남대학교는 농과가 없을 걸요.

농과는 없습니다.

농과가 없는데 무슨 농과를 연구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농어민 해외연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 도에서 해도 충분한 것을 여기서 한다면 이런 것은 여기에다 표기를 안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은 가능하면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대학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상호 공존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학원은 정식 석사 과정이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 제107회 임시회의 기간동안 충남도정의 각종 홍보행정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108회 정기회를 통한 내년도 예산, 보다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개도 100주년에 즈음해서 각종 문화행사와 여러가지 행사들이 많이집행이 되었고, 또 진행되고 있고 어느때 보다도 홍보의 효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가장 좋았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4개국 자치단체장 회의를 비롯해서 앞으로 도가 산적한 여러가지의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들이 도민들에게 직접 전달되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보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점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공보관실에 대해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해 저희 공보관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공보관실이 도정의 변화를 선도해 간다는 각오와 자세로 도민에게 도정의 비젼과 성과를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도정홍보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각종 도정홍보물 제작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새롭고 다양한 내용을 담아 제작하고자 힘썼으며, 특히 도정신문은 기존의 구도를 과감히 탈피하여 기사내용의 다양화, 주민참여의 확대, 그리고 도민의 생활정보 게재등 도민이 접하기 쉽도록 개선하여 도정을 홍보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통해서는 모든 정책들을 시의성있고, 신속.정확하게 보도하는 등 민선자치시대의 도정과 의정활동의 참모습을 심어가는데 아직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일해온 한해였다고 생각하면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억7,391만원으로 이중 6억6,339만5,000원을 지출하여 총예산액의 98%를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2%에 해당하는 1,051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용별 집행잔액을 세항 및 항목 별로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 세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세항입니다. 예산액 4억1,375만2,000원중에 4억97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03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비정규직 보수는 도정신문 편집위원2명, 일용직 2명에 대한 급여 및 수당으로서 예산액 5,124만원중에 4,873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두번째, 공보행정 운영비 집행은 도정신문 발간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발송료와 편집요원의 급량비, 관서운영비 등에 지출된 경비로서 예산액 2억6,005만6,000원중에 2억5,990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업무추진 소요경비는 직원출장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등에 집행된 경비로서 예산액 4,4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넷째, 이전성 경비집행은 국민홍보위원 및 DM요원 산업시찰과 행정홍보물입상작에 대한 포상금, 한국자유총연맹사업비 보조등에 소요된 경비로서 예산액 5,785만6,000원중에 5,647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보도관리 세항입니다. 예산액 2억6,015만8,000원중에 2억5,367만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4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보도행정 운영비 집행입니다. 도정 특집보도등에 소요되는 보도료 그리고 기자실 FAX, 전화 사용료, 청내신문구독료, 보도요원에 대한 여비와 방송장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액 2억365만8,000원중에 1억9,724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둘째, 이전성 경비로서 충남가족사진 공모전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이는 예산액 330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셋째로, 자산취득 경비로는 VCR편집기 구입에 소요된 경비로서 예산액 5,320만원 중에 5,313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을 세항별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전 직원은 비록 규모는 적은 예산이지만 되도록 알뜰하게 쓰고 아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지난한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내실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검토보고서 제일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총예산 규모는 6억7,391만원입니다. 그중 6억6,339만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1,051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경우 모두가 집행과정에서의 잔액으로 비교적 원활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밖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예비비지출 등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5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공보관으로 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95년도 공보관실 총예산은 6억7,000만원중 6억6,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금 청취하신 제안설명 보고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게 아니고 공보관비 중에서 경상비, 보수인부임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아니고 이미 기준에 의해서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초예산 편성할때 나오는데 왜 남아돌았나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하세요.

인건비 잔액은 편집위원 두 분이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아닌 일용직 공무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대개 예산편성을 할때는 저희가 편집위원의 경우에 지금한분은 4급 10호봉 상당으로 계상하고있고, 한분은 5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용직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의 기법상 연간 300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작년도에는 300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297일인가 나와서 200여만원이 남게 되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정상적으로 인건비는 집행이 되었으되 예산기법상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했는데 저희 편집위원들은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약을 1년단위로 하지않고 1년 미달되는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죠?

아니죠,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1년 단위로 계약했으면 1년단위 예산이 딱 맞아야.....

그렇죠, 대개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기말수당 400%, 정액수당 200% 소요추정을 해서 세우는데 그것이 남게 된 것이죠.

강창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사진 공모전을 해가지고 300만원이 포상금으로 나갔는데 이것은 청내 직원들이 응모한 것입니까? 도내 사진작가들이 응모한 것입니까? 그리고 혹시 입상자 명단이 나왔으면 자료로 주시고,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출품한 사람들이 사진을 누가해서 입상이 되었는가........

대상은 저희 공무원 가족으로 우선 되어 있고, 작년도 수상작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평 위원.......

우리 심지사께서 취임이후에 현재까지 행사 참석한 것 있죠? 보도자료를 공보실에서 기자들한테 배포한 내용이라든지, 그것을 일시하고참석한 장소, 행사명을 구분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보도자료는 가능하면 그대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시겠어요?

먼저 질의해 주신 도지사와 관련된 행사 출장내용 그말씀이신가요?

도지사께서 모든 행사에 참석을 했으면 공보실로 다 통보가 가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개 각 실.과단위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보도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통상 관례적으로 하는 행사까지 저희가 보도의뢰를 하지 않습니다. 대개 특별한 도민중심으로의 행사 그것은 우리가 동정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타의 것은 월례적 것, 정례적인 모임,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동정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사가 행사와 관련되어 나가서 종합적인 출장에 관한 행사명과 일시, 장소 이것은 저희가 해당 과하고 연관 되어서 자료는 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장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정란에 실릴때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신문기사는 대개 원했던 내용보다도 작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보도자료는 푸짐하게 배포는 하지만 기사는 간단하게 나오니까 보도자료로큰 행사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실·과단위가 아니라 실·국단위, 도단위의 행사같은 경우에 보도자료로 배포가 되지 않습니까?

일 예를들면, 도민의 날 행사같은 큰 행사는 보도자료가 특수한 것이 나가는데 일반적인 행사는......

보도자료를 간단하게 내용만 하지말고 그간 기자들한테 배포했던 내용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1년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취임하신 이후에 가능한 최근것 까지....... 나름대로 10월 10일까지 한다든지 일정기간을 통해서.......

보도자료가 실제는 상당히 많은 양이 나갔는데 발췌할려면 다소 시간을 주시면.....

복사를 해서 주세요.

발췌해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셨죠? 도지사의 각종 행사, 일정을 일자별로 하고 공보관실에서 보도자료를 내놓았던 것만 구분해서 큰 제목만 해서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부피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나신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 보도관리에 공공요금제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산출내역을 보면 기자실 FAX, 전화사용료 했는데 50%가 넘는 500여만원이 불용처리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총예산이 1,094만8,000원을 세웠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미담사례로 봅니다마는 공공요금은 어디까지나 전년도의 예산을 추정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작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신문사별로 전화기를 저희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신문사별로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한다든가 일부 신문의 경우 중앙지같은 경우는 저희 실내 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옛날에는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언론사각 사별로 대개 사전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게중에 기자분들께서는 시외전화 특히 저희 도청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절약하는 미풍이 있는가 하면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FAX로 한장을 뽑기 위해서 한 2분정도 이상씩 걸리는 기계가 재래식이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많이 내고 통화료도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요즘 나온 기계는 FAX 한장 뽑는데 시간이 대단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요금도 줄어들고 반값으로 줄어 들었어요. 언론인실이나 기자실에서 공공요금을 많이 절약해 준 좋은 사례로 저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이제 언론사들도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50%도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때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예산조정이 됐어야 하는데 끝까지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불용처리 한 것은 예산운영이 잘 못된것이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데 공보관님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11월말 정도 되어서 예측이 된 것인데 감액처리를 않고 그냥 불용액 남겼다고 하는 것은 예산운영이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은 아주 크게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당시 공보관이 아니죠

예. 지금 나신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석규 위원 질의하시죠?

신문, 관서당경비에 신문구독비가 4,223만8,000원이 세워져 있는데 신문이 다른 특수신문은 영자신문이나 이런 것은 안들어가고 일반신문입니까?

영자신문 보다는 저희가 구독을 하는 것은 중앙지, 지방지 특수지라고 해서 경제지가 있습니다.

신문의 내용과 몇 부를 받아서 어떤 부서에 얼마나 배부하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청내에서 종합 구독한 것은 611부가 있습니다마는 해당 실·국별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공보관실 소관은 승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철환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