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래 의원 발언

19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8,191억9,9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부금이 5,876억2,900만원, 71.7%에 해당됩니다. 양여금이 1,232억1,800만원 15%, 보조금 및 전입금이 71억8,300만원 1%, 수업료 및 자체수입이 1,011억6,900만원으로 12.3%입니다.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액중 8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7,467억5,100만원으로 교육위원회비가 6억2,300만원, 교육행정비가 373억5,200만원으로 5.0%, 교육사업비가 240억5,600만원으로 3.2%, 학교비가 5,231억8,400만원으로 70.1%, 사학지원비가 702억9,300만원으로 9.4%, 시설비가 912억4,300만원으로 12.2%에 해당됩니다. 이중 인건비가 4,808억300만원으로 전체 세출액중 6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차인 잔액은 724억4,8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129억1,300만원, 사고이월비가 155억2,700만원, 계속비이월이 40억원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순세계 잉여금 400억800만원은 금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예술고등학교 신축공사비로 책정되었는데 사업기간은 '95년에서 '9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7억원중 '95년도분 40억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액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각 채권액 1억1,700만원은 '95년도중에 완납되었으며 미납된 채권액과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중에 6,634억4,200만원이 증가하여 '9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1,991억6,900만원으로 그 내역은 토지가 7,883억4,000만원, 건물이 3,873억7,200만원, 공작물이 225억4,100만원, 선박이 2억8,600만원, 기타가 6억3,000만원입니다만, 전년도 보다 재산액이 증가한 이유는 1995년도에 재산가격을 재평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중 1만1,176점에 165억6,000만원이 증가하여 '95년도말 현재액은 4만7,176점에 67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업교육의 현대화와 공업계고등학교 기술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첨단학과 설치 및 학과 증·개편에 24억3,000만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실험 실습비에 26억5,600만원, 자영자 육성을 위하여 3개 농·수산고에 13억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실험관찰 중심의 학습을 통한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과학실험실의 실험기기 확충비로 22억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급변하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교육용 컴퓨터 보급 및 소프트웨어 개 발 보급에 16억4,800만원을 투자하였습 니다. 셋째, 학생 체위향상과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올바른 식사예절과합리적인 영양공급을 위해 급식대상 학교 114개 학교에 46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공사립간 균형발전과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사립학교에 대하여 인건비및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으로 702억9,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섯째, 교단개혁을 통한 교육환경의 질적개선과 다양한 교육 기자재 설치 및 자료개발에 38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째, 중소도시 지역의 인구 유입으로 늘어나는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에 148억300만원과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확충, 교실기능의 다양화, 다목적교실 신축등에 173억5,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5년도 본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하면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인성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탁월하신 고견으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하여 충남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중 세입은 본년도 수납액 7,891억9,900만원은 예산액 7,644억9,800만원의 103.2%로서 예산액보다 247억1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수납율은 징수결정액의 96.3%를 점하고 있으며 수납액중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잡수입등을 합한 금액은 408억9,500만원으로서 자체 재원이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9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7,990억7,000만원으로서 '94년도 예산현액 7,509억490만원보다 6.4% 증가된 규모이며 '9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지출액 7,467억5,200만원은 예산현액 7,990억7,000만원의 93.4%를 집행함으로서 '94년도 예산집행률 92.2%보다 조금 높게 집행되었습니다. 전용내역은 유치원 전임강사 퇴직금지급 3,717만9,000원, 임시교사 인건비는 3,400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내용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서 '94년도에는 징수결정 액이 7,524억원이고 미수납액이 960억원으로 미수납율이 12.7%인데 비하여 '95년도에는 징수결정액 8,192억원중 미수납액이 476억원으로 미수납율이 5.8%를 점하고 있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수납율이 높은 편이며 세출결산에서는 '94년도에는 7,509억400만원 중 242억2,30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3.23%의 불용율을 나타냈으나 '95년도에는 7,990억7,000만원 중 198억7,90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불용율 2.49%로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예산편성후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 전용 가능한 목에서 전용하여야 하나 전용할 수 없는 목에서 전용한 것은 앞으로 법규 연찬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199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입니다. 저희 교사위에서는 결산위원으로 계셨던 조명호 위원도 계시고 해서 간단한 사항만 한 가지씩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재산 재평가는 몇 년에 한번씩 하시는 것인지, 재산재평가는 어떤식으로 했는지, 특히 건물에 대한 재평가에서 3,873억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건물이 어떤 이유로 4,000억이나 증가가 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9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시정조치되지 않은 그 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사유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시교사 인건비를 3,400만원을 전용을 하셨는데 어느 목에서 전용을 하셨는지와 중학교 교사가 많이 결원되었다고 하는데, 결원이 많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기본조사 설계비에 예술고등학교 설계용역비와 부지조성공사 설계용역비 전체가 사고이월 되게 된 동기, '96년도 현재, 착공은 언제 했으며 준공은 언제 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천안농고 유리온실 2억5,100만원 시설비하고 부대비로 1,000만원, 이것이 왜 사고이월이 되었는가 이 부 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천안교육청에 천안 신부초등학교 통신설비가 왜 사고이월 되었는가, 또 통신설비가 무엇 무엇인가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마무리가 조금 덜되었습니다.

이종식 위원입니다. 공사립 균형발전을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702억9,3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떠한 명목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어떤 균형발전인가 그것을 묻고 싶구요, 또 하나는 실험 실습기자재에 대한 확충, 이것이 26억5,6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여기 토지매각대 1억1,700만원에 대한 것은 '95년도에 어떤 것인가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들에 대한 시정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7,119만7,000원이 전용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39조 동 시행령 34조를 위반해서 그야말로 법정 과목을 전용한 것인데 그런 지출관에 대한 무슨 행정제재를 하지 아니하고 조치결과 보고서를 보면 대충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겠다,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법을 위반해서 집행한 집행 담당관에 대한 무슨 행정제재는 하지 아니하였는지, 또 안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집행의 부적정 이것이 6억1,000만원인데, 250명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20%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53명을 추가해서 308명을 보냈습니다. 해외연수도 역시 해외 출장인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해외 출장을 하는데 그것이 만고에 없는 처사가 아니냐, 자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부담 20%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다음 시·군 대 본청 배분비율도 54명대 46명, 사실 본청 보다도 시·군의 일선 교직자들이 우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정반대 현상으로 배분이 되어 있다, 다음 15개 시·군별 안배 원칙에도 적정치 못했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되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술회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명칭이 교육 예술회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도서관이라든가 야영장이라든가 무슨 예술회관이라든가 이것이 전부 다 교육부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조직법에 보면 문화체육부가 해야될 사항인데 이것을 교육부가 자꾸 집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까놓고 얘기하면 남의 부처의 업무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필요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에 대한 사업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쩔쩔매고 있는 처지에 어째서 교육부가 문화체육부의 사업을 자꾸 하는데 여기다 자꾸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시·도 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야영장,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이름을 학생종합야영장, 학생이라는 말을 붙여서 억지로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5개 시·군에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진흥법에 보면 이것은 문화체육부에서 해야될 소관 업무입니다. 이것을 왜 교육부에서 하느라고 연간 15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여기에 투자해 가면서 이 짓을 해야 되는지 말이지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만 되는 사유가 뭔지,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천안에 세우는 예술회관, 이것도 교육예술회관이다, "교육"자를 붙여서 하고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사실 문화체육부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부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이것도 천안에 신설하는 예술고등학교 안에다가 교육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그래도 명분이 서요. 특수목적 학교에 전용하기 위한 회관이라면 몰라도, 그 학교 교내도 아니고 천안시내에다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왜 이것을 하고 앉아 있냐 이겁니다. 시민들의 예술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러면 교육이라는 말을 빼야지요, 이것도 역시 천안 시내에다가 세우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말을 천안 예술회관이라고 해야지 왜 교육예술회관이라고 "교육"자를 붙여 놓고서 이 짓을 하고 앉아 있느냐 이것도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술고등학교 안에다가 짓지 아니하고 천안시내 한복판에다가 교육예술회관을 지어야만 될 그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예년 교육감의 재량 사업비라고 할까요, 포괄사업비가 예년 보면약 13억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이 결산서의 내용이 어디에 들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출해서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교사분과위원들한테 전부 제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네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임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되시는 김인태 위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중복되는 점이 몇 가지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육공무원의 해외 연수에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출장비 전액을 지급해야 되는데 20%라고 하는 자비부담을 시킨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꼭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없다고 하면 이것은 위법입니다. 또 하나는 20% 자담을 시켜서 255명 여비가 6억1,007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돈이 예산에 세워졌는데 그것을 같이 더 많이 가게 하기 위해서 53명을 초과 해서 308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본 즉슨 청양이 작은 수의 2배에 가까운 인원수를 지정을 했고 금산이 6명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데 9명으로 되어 있구요, 논산이 16명이 교원수에 비해서 지정이 되었는데 23명이라고 하는 7명을 더 초과를 했고 또 천안에서는 21명이 이렇게 지정이 되었는데 25명, 4명이 추가 되었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비율에 대한 얘기는 아까 김인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54:46이라고 하는 이런 불공평한 그러한 일선 교사들에 대한 해외연수에서도와 지역교육청의 비율을 그렇게 해야만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뒤에 있는 것을 이렇게 감안을 해 보니까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꼭 이렇게 해야되는 이유가 교육부가 법에의해서 집행되는 부임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내려서 개인부담을 시키는 법이, 지침서가 있다고 한다면 꼭 이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지침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일선 시·군별 편중이 되는 것은 교사위주이지 관리하시는 분들 위주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차제에 건의말씀 드릴 것은 과거에 있던 해외연수에서 일선 교사들이 부당한 대접을 받는 교육행정이 되지 않도록 건의를 하면서 교원의 비율수의 원칙대로 배정을 해서 실행을 해 줄 것을 건의를 합니다. 우선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 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희망을 한다면 도에 있는 본청에서 답변하시는 것 보다는 지금 지적한 대로 시·군에 있는 담당자께서 하나하나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호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전에 우리 충남도교육청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이 동석한 자리이기에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교육감 선거로 인한 불명예스러운 우리 충남의 사건에 의해서 모든 것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2만4,000여 공직자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대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명호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남도의원은 교육위원을 선출한 유권자입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라도 뭔가는 추궁을 해야 되는 입장도 되겠습니다만, 실추된 가운데 우리 충남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보다 더 그런 계기로 인해서 심기일전 하는 자세로서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질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결산검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중에 의문이 나는 두어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의 부적정에 대해서 봉급이나 시설비 상환금은 항목에서 전용할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동일한 인건비 경상비로 전용 가능하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임승남 전문위원께서도 전용할 수 없는 항목을 전용했으니 법규연찬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옳은 것이냐, 거기에대한 법의 확실한 해석 근거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과다불입 문제입니다. 1억8,700만원을 과다불입한 것은 어디에서 잘못된 것이냐, 이해도 갑니다. 연말결산을 하면 수천만원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만, 1억8,000만원이라고 하는 과다불입은 커다란 과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지적된 후의 정산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정산이 안되었으면 왜 안되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교단개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느냐 봅니다. 교단개혁을 했으면 활용을 해서 학력을 신장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 아니냐, 시설을 해 놓고, 개혁을 해 놓고서 교사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 뒷받침 하기 위한 수용비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자료를 제작해야 되고 구입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예산이 별도 서지 않고 학교비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초창기니까 별 돈이 안든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많이 들 것이고 또 선생님들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교단개혁 교사 1인당 1달에 얼마씩 줘서 돈을 쓸수있게 만들어 줘야 일을 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선생님은 1달에 200건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선생님은 10건도 않는 교사도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뭐하러 개혁을 했느냐는 겁니다. 교단개혁에 필요한 수용비를 별도로 세워서 교원 1인당 줘서 그 돈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쓸수 있게 한다고 하면 그 활용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교단개혁에 대한 예산집행 사항을 '95년도에 어떻게 했으며 금년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번 질의에 대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95년도에서 '96년으로 이월을 시키면서 그 추가된 것이 얼마나 더 계상이 되었느냐, 즉 물가상승이라든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95년도에 완결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96년도부터 이월되다 보니까 더 들어간 금액이 있을 겁니다. 이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사안별로 추가금액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총괄적인 답변은 잠시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김인태 위원님께서 천안의 예술회관 말씀을 해 주시고 했는데 사실상 '95년도와 '96년도에 와서는 예술회관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본래는 문화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예술회관이라는 명칭 부터 바뀌어서 모든 공공서류나 모든 유인물에는 예술회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청한 것이나 조감도나 설계도는 전부 문화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회회관이 예술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추가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임해수련원 관계와, 두번째 폐교관리, 세번째 한 학교 1개운동 전개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임해수련원의 운영예산은 4억원선에 가깝습니다. 3억9,120만원 정도 됩니다만, 수입예산은 7,500만원, 물론 임해수련원의 설립목적이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육도 수익면을 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수익면을 택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옛말에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 혜택자가 조금씩 조금씩 보태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도에 다 쓰고 근 1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말씀 드리는 것이 무의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7년도 예산에서는 약간의 수익면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두번째로는 폐교관리 문제인데,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이 어느 개인이 교육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폐교를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 날이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면단위에 천안시 복면이라는 면에는 초등학교가 4개 있습니다. 천동초등학교, 장송, 덕성, 화덕 이렇게 4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장송, 화덕, 덕성 3개의 초등학교는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천동 초등학교 하나만 존재하고 있는데 천동 초등학교 하나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건축이라든지 건물, 운동장에 비해서 아주 적은 입장입니다. 지역주민과 여러가지 상의를 하셔서 매각을 할 필요가 있다면 매각계획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외시 받고 있는 면단위 국민학교에 컴퓨터 교실이라도 현실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세번째는 1교 1기운동 문제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내에 홍성여고의 양궁, 온양고등학교의 수영, 복싱, 수산고 요트, 대천고등학교 복싱, 병천고등학교 양궁, 천안농고의 축구등 여러가지 여러학교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운동이 있습니다. 또 소년체전이라든지 전국 체전에서 많은 금메달을 따서 우리 충남에 기여하는 학교들이 충남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에 예산이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또 1교 1기 운동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특수적인 밴드부라든지 이런 학교에도 예산지원이 거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1교 1기운동 이런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전학교에 지원은 못할망정 20년, 30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학교의 10개나 20개의 학교라도 예산은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에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유지 보수건에 대해서 대상물량과 '95년의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사고이월이 '94년에 비해서 '95년에도 약간은 줄었지만 건수에서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산교육청에서 나오신 분이 계시면 12건의 사고이월에 대한 내역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복구 위원님께서 천안농고 유리온실 사고이월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천안농고의 유리온실은 컴퓨터로 자동제어하는 첨단시설로서 농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94년 연말인 10월 19일날 농수산부에서 교부 결정이 되어 가지고 '94년 12월 16일에 있었던 추경 최종예산에 계상이 되어 천안 농업고등학교에서는 '94년 12월 19일 이 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이 약 180일 소요되어서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 되었고 이것이 작년도 계속공사를 해서 8월 30일 준공을 보아서 현재는 오이 수경재배등 실험실습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이종식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실험실습비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 26억5,6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실험실습비는 실업계 고등학교인 천안공고 외에 18개 학교에 10억8,200만원을 지원한 것이고 기자재는천안농고외 27개 실업고교에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로 10억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911종에 3,807점의 기자재를 구입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고 기계공동실습소에 연무대공고와 천안공고가 있습니다. 5억4,800만원을 지원하여 최신 첨단실습 기자재 조작기술등에 관한 이론과 실기능력을 지도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교원 국외연수에 대한 물음은 김인태 위원님과 임길수 위원님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배정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국외연수비가 '95년도에는 6억1,0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교원 국외시찰 연수비는 4억6,657만원이고 나머지 1억4,350만원은 어학연수등 전공교과의 연수비로 충당이 된 비용입니다. 이것은 초·중학교분은 지역교육청에 예산배분을 하고 또 초·중학교의 해외연수비는 지역교육청에서 배분을 하고 도교육청에서 예산배분한 것은 고등학교에 대한 예산배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도의 교원연수는 크게 두가지로 시찰연수와 전공교과 국외연수로 구분되는데 시찰연수는 초·중·고별, 시·군별 교원의 수에 비례하여 정확히 나누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에 더 많고 적고 이것은 교원비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 국외연수 인원의 80%를 그렇게 배정을 합니다. 나머지 20%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책적으로 이를테면 우수한 실적을 올려가지고 장학활동이 우수했다든가 과학교육 자료개발에 공이 있다든가 환경교육에 공이 있다든가 컴퓨터 또는 영농학생 지도에 공이 있다든가 이렇게 말하자면 유공교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20%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0%는 시·군이 똑같이 배정이 되는데 20%는 실적이 있는 선생님이 많은 시·군에 더 돌아가게 되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공교과 국외연수는 시험을 봐서 가는 겁니다. 전 도내 교원들에게 똑같은 응시기회를 줘 가지고 필답시험이나 면접시험등 선정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능력있는 자가 뽑혀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군별로 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시찰연수의 80% 범위내는 시·군별로 초·중·고 교원수에 비례해서 안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교원 국외시찰 연수시 자비부담금 내용 문제인데 그것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바와같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자비부담은 '94년도 연수자 부담액을 참고하시면 나누어 드린 맨 뒷장에 보시면 중간쯤에 연수지역별 연수자 1인당 부담액 이렇게 나와서 아주는 40만원, 대양주는 50만원, 미주는 50만원, 구주는 60만원 이렇게 개인이 부담하도록 나와 있고 이것은 매년 늘려서 "부담액을 50% 수준까지 늘려라"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늘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 해 주신 분야는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되고 어느 부분은 이해가 덜 된점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 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라고 처음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연수대상자의 선발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시·도 교육감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기준을 정해서 선발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여기 있는 도교육감이 어떻게 기준을 정하셨느냐, 지침에 보면 학교별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또 국립, 사립 이렇게 되어 있고 직위별로도 되게 되어 있고 주임교사냐 그렇지 않으면 교감이냐 교장이냐, 교육전문직이냐, 일반직이냐 일반직은 행정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불합리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가지 분야에서 똑같은 목적이나 똑같은 기대효과나 연수목적에 있어 가지고 기대할만한 것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어떤 비율로 선발을 하시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 내일도 아마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충청남도 교육감이 정한 선발지침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선발해서 보내라는 하달공문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연령별, 성별, 교과별이 있는데 교과별은 아까 말씀드린 20%선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에서 가장 권위있고 가장 경륜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연령이 들수록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보면 이 비율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이것도 겸해서 연령별로 젊은 사람들이 한 마디로 말씀 드린다면 여기 담당하고 있는 담당 교직과장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기술적인 분야나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도 교육청에서 직접공문을 하달해서 선출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선 시·군에 있는 교육장은 모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체제라고 생각이 되고 겸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까 점심식사할 때 간단한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도 앞으로는 일사불란한 이러한 체계가 불식이 되어야 되고 그 지역과 능력과 교과에 대한 여러분야에서 다방면으로 계획이 되어야 되고 교육효과를 얻어야 되고 교육에 대한 진전발전도 지방자치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이 되어야 되고 연수관계도 그런 데에 착안을 해서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관료주의식인, 위에서 내리는 수직행정과 수직교육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차제에 이렇게 해외연수라고 하는 커다란 타이틀을 놓고 볼때 우리 지방의 발전과 앞으로 지방인재를 키우려면 수직적인 것을 탈피해서 충청남도 특유의 충청남도 체질에 알맞는, 충청남도 미래의 이 사회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선생님들을 양성을 해야만 애들이 그것을 따라서 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며 차제에 이런 권고의 말씀도 드려 봅니다.

임길수 위원님께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연수효과를 올리려면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 들이고 저희가 머리를 짜내서 많은 보완을 해서 접근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인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야영장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부 관할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설립자, 이를테면 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했으면 도의 관할에 있고 교육청이 설립했으면 교육청 관할로 됩니다. 문화체육부가 분리되기 전에는 모든 도서관을 교육청에서 관할을 했습니다만, 문화체육부가 분리되기 전에 우리 도에는 시·군에 하나씩 14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분리후에 5개를 더 건축을 해서 현재 19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입니다. 문화체육부에서 관할하는 도서관은 국립 중앙도서관 하나밖에 없고, 이를테면 대전에 있는 한밭도서관 하면 대전직할시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대전 학생도서관 하면 대전직할시 교육청에서 관할을 합니다. 현재 시·군에 따라서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할하는 것은 19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관계에 대해서 청소년부에서 하는 야영장도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면 되지 별도로 마련해서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내에 청소년야영장이 몇 개에 불과합니다.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시설 자체가 우리 학생들이 수련하기에 만반의 시설이 되어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연간 근 10만명 정도의 수련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수련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야영장을 곳곳에 수립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야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저도 아까 말씀은 못드렸지만 야영장에 대해서 물론 김인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영장이라는 말 자체가, 아까도 점심먹을 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야영이라는 말은 일제때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야외에서 진영을 만들어 놓고 기르는 장소를 야영장이라고 했습니다. 일제때 잔재물을 불식을 하지 못하고 순수한 우리 학생들을 심신단련하는 곳이 주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름 자체가 야영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큰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각 학교에서 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1년에 중등교육국장님께서 10만명 정도가 네 군데 정도를 다녀가서 장소가 좁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야영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학생 심신단련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과 몸을 단련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일본냄새도 나지 않거니와 내용면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공주에 있는 야영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계제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공주에 있는 야영장은 규모가 비교적 큰 것으로 알고 있고 내용면에서도 상당히 조직적이면서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보충을 하자면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교원연수원의 이웃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여기에 와서 연수를 받으시고 옆에 있는 야영장이 제대로 되어있다고 하면 연관되는 교과내용을 볼때 공주라고 하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아니라 야영장 네 군데면 네 군데 앞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이용도가 많을 것으로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에 있는 야영장이 기존에 되어 있고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따로 본부를 만들어서 야영장끼리 연구를 해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건의를 드리고,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야영에 관한한은 전국의 시설이라든지 단련하는 프로그램이 연구개발 되는 것으로 놓고 볼때 전적으로 주무센타가 되어서 모든 것을 연구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 간섭을 하시지 않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주문도 드려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고쳐야 된다는 결론이 나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영장을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이세요? 모자라는 형편입니까?

지금 야영장은 초등학교는 지역교육청단위로 실시를 하고 중·고등학교는 도에서 관할하는 야영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관할하는 야영장은 지금 직할야영장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원이 4개가 또 있습니다 그 분원은 초등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 주로 직할야영장 3개소에서 중·고등학교가 많이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가 일반 사설 야영장도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시·군에서 1군데씩 폐교된 학교를 야영장으로 개조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13개소가 있는데 늘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시를 해 봐서 부족한 경우에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충남도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당진의 청소년 수련마을부터 부여의 청소년수련원, 천안의 수련관, 각 지역에 야영장이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야영장을 운영 하는데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시설이 적다고 하면 각 지역에 있으니까 그 관계를 깊게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주 야영장을 중심으로 해서 연계를 맺어 가지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도 거기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도의 사회교육체육과에서는 행정적인 지도만 하고 그런 일련의 내용은 거기에서 연구사들이 모여서 협의도 하고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교 1기운동 및 특기종목 육성학교에 예산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 지원방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1교 1기 운동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전인교육 차원에서 각급 학교에서 꼭 1교 1기를 선정해서 실천하도록 저희가 장학 또는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돈을 대주는 것은 일반 학교에는 없고 소년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에 나갈 수 있는 종목을 육성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 소년체전 출전 선수가 있는 학교에 대개 630명정도의 학생이 되겠는데 1인당 금년에도 평균 64만원씩 연간 총 4억4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에 출전선수는 육성하는 학교에 510명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1인당 평균 54만원씩 연간 2억7,4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여기에는 도 체육회에서도 별도로 1인당 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국가대표 소속 상비군이 있는 학교라든가 상비군 선발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는 학교는 도내 10개교가 해당이 되는데 교당 240만원씩 국고보조가 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교 1기운동 종목은 반드시 선정해서 육성하도록 지도를 하겠고 가능하면 예산지원도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단개혁에 있어서 교육공학설비에 못지않게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지도자료 제작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95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96년도 현황이 어떤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결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교단개혁은 교육공학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주로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 왔던 실정입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간에는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지도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것은 별도 지원은 못하고 학교 교육비에서 충당하도록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개혁이 마무리 되면 이문제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이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재평가는 몇 년만에 하는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건물 재평가 금액이 360억원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질의 하셨습니다. 재산 재평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81조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산 재평가시에 토지는 '95년 이전에는 과세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고 '95년도 부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건물을 복성가격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복성가격이라는 것은 취득가격에 재정경제원에서 정한 물가배수를 곱하고 거기에 잔존연수/내용연수를 곱해서 나오는 가격입니다. 건물평가액이 360억원 증가한 이유는 그 해에 증·개축한 건물에 대한 가격과 가격재평가로 인한 가격을 합쳐서 741억원이 증가되었고 그 해 중에 철거 했다든지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38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차액이 결국 360억원이고 그만큼 평가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에 노윤숙 위원님께서 '94년도 결산검사시 시정 및 개선요구된 사항중 시정이 되었는지, 시정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94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사항은 세입세출 누계액 증명서 작성의 부적정외 8건과 권장사항으로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미흡외 2건이 있었습니다. 모두 시정처리를 했고 다만 그 사고 이월액은 '94년 보다 다소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유지 보수에 대해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일선학교의 교육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은 했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해로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윤숙 위원님께서 후반부에 물으신 학교시설 유지 보수 대상물량과 '95년도 투자실적은 어떤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각급학교의 시설유지 보수대상 사업인 노후교실 개축등 9개 사업에 대해서 '95년도에 투자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노후교실 개축이 143.5실, 화장실 개축이 4.7동, 지붕방수가 391.5실, 마루수선이 346실, 이중창 시설이 300.5실, 노후 전기보수가 219.5실 등 이런 사업에 총 108억2,2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96년부터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2000년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노후시설 개·보수에 좀더 많은 투자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액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하라고 질의를 주셨는데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제 답변이 끝난 뒤에 논산 관리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옥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95회계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비정규직 보수 예산을 전용한 사유가 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95년도에 초등학교 임시교사 인건비로서 4,488만4,000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1학기 중 교사 5명이 과원되었기 때문에 임시교사를 특별히 채용할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과원교사로 대체해서 활용을 했고 그에 따라서 초등학교에 인건비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임시교사 인건비는 6,925만6,000원의 예산이 확보 되었는데 1학기 중에 결원이 생겼습니다. 군휴직이라든지 사망등으로 결원이 생겨서, 바로 채웠어야 하는데 사실은 '96학년도에 학급수가 감축될 것을 예상해서 그 인원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시교사를 대신 활용했기 때문에 부득이 초등학교 비정규직 보수예산에서 3,400만원을 전용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이것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확한 예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시교사 인건비를 전용하셨는데 전용사유 중에서 유치원 전임강사 퇴직금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같은 경우는 '94년도에 이미 '95년도 유치원 전임강사를 유치원교사로 교체하실 계획이 세워져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에 대한 인건비가 순수 인건비로 계산되지 않을 경우를 감안해서 예비비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수인건비에서 법규를 어겨가면서 지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중학교같은 경우 임시교사가 불의의사고나 얘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때 임시교사를 채용을 하시겠지만 예견될 수 있는 한도내가 아닌 교사결원이 많이 발생한 이유를 지금 말씀 하셨습니다. 원인규명을 하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아시고 계십니다만, 예산을 전용할 수 없는 경우 전용할 수 없는 목에서 전용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운영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해 가지고 세출예산을 과부족 없이 편성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용사유 발생의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해 주시기를 앞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전임강사를 유치원 교사로 교체하시면서 순수인건비에서 지출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95년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적해 주신대로 추후 사유에서 부족한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예측치 못했던 사유가 생길 때마다 예비비를 집행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거든요. 꼭 적합하지는 않지만 인건비에서 상호 전용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예측을 좀더 정확히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법규를 어겨가면서 전용할 수 없는 목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복구 위원님께서 예술고등학교의 설계 용역비가 사고이월된 사유와 예술고등학교의 착공 및 준공예정 시기를 물으셨습니다. 충남 예술고등학교 신축 설계비는 '94년도 제1회 추경시, '94년 5월 10일입니다. 예산에 책정되었던 것인데 설계용역을 위한 자체 자료조사 및 협의를 거쳐가지고 '94년 10월 15일에 예술고등학교 설립계획이 확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설계용역 시행상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준비하는 기간이 소요되어서 '94년 12월 28일에야 용역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게 된 것입니다. 신축공사가 착공된 것은 '96년 3월 8일이고 지금 준공예정은 '97년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495페이지 다음년도 사고이월의 천안 신부초등학교 통신설비는 무엇이고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지금 부속서류 348페이지를 보아 주세요. 여기에는 충청남도 교육문화회관 신축공사도 다 문화회관으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예술고등학교, 예술회관, 문화회관, 통일되지 않은 이런 서류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문화회관과 예술회관은 완전히 다른 형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문제도 잠시후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같습니다. 예술회관의 명칭 변경사유, 이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저희 직원들과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만,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는지 그것은 확실히 근거를 못 찾았습니다. 당초에는 충남 교육문화회관으로 기관설립을 추진했고 그 중간에 대한교원공제회에서 회원과 가족들을 위한 복지휴양시설로 전국에 교육문화회관이라는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 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경주 교육문화회관등 이런 것이 명칭이 비슷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논의가 되어서 '95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월은 모르겠고, 그때부터 교육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현장의 조감도에도 다 문화회관으로 되어 있고 홍보물 자체에도 문화회관으로 되어 있고 다만 공공 서류에만 예술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공이 완전히 끝나가지고 다음에 문화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든지 해야지 계속 준공이 안되고 진행상황이란 말이예요. 진행상황에서 예술회관이다 문화회관이다 나오기 때문에 문제예요. 준공을 다 하고나서 공식명칭을 예술회관이라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진행상에 예술회관이다 문화회관이다, 그러니까 이름이 2개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돈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천안가서 "예술회관 찾아봐라" 한다면 못찾아요. 조감도라도 보면 문화회관이라고 하면 찾아도... 명칭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분명히 혼돈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예술회관으로 고친다면 안되죠. 지금 고치지 못하죠. 계약상도 교육문화회관으로 계약을 했고 그러니까 못 바꿀거란 말이예요. 다 준공해 놓고 나서 예술회관이라고 공동명칭을 붙이고 그 전에는 문화회관으로 진행을 하고 준공이 끝나고 나서 예술회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교육청에 처음 와 가지고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규명을 못하고 오늘 지적을 받고나서 새삼 뒤져보게 되었는데 제가 좀더 내역을 알아보고 앞으로 준공을 앞두고 기관설치조례도 만들어야겠고 기관이 설립이 되면 간판도 번듯하게 붙여야 될텐데 그런것을 위해서도 명칭을 통일하도록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창 위원님께서 폐지학교 관리에 있어서 돌아오는 농어촌에 대비하여 폐지학교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데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육청 관내에는 현재 83개의 폐지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4개 학교를 매각을 했고 매각한 것은 부득이한 경우였습니다. 군사시설로 저희 시설이 편입되기 때문에 매각을 했다든지 부득이한 경우가 4건이었고 건물을 철거한 것이 9개학교, 학교설립이 2개학교, 과학고등학교 등입니다. 그래서 15개 학교를 제외한 68개 학교를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68개 중에서 21개교는 야영장, 수영장, 과학실험센터, 교직원 휴양소등 교육목적으로 직접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47개 학교는 청소년 수련시설, 교육 연구시설, 문예활동등으로 전부 임대해서 현재는 미활용 되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폐지학교의 매각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목적에 활용할 계획이 없다든지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창 위원님께서 임해수련원 운영비가 3억9,000여만원인데 비하여 수입이 7,500여만원으로 수지경영상 불균형이 있다, 현실화 대책이 없느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94년 5월에 개원한 임해수련원은 아시다시피 교직원 복지 및 학생 수련을 위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 사용료는 실비만을 징수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근의 여러가지 시설 사용료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여기에 문제점이 있구나 생각이 되어서 그동안 논의한 바로는 성수기에는 다른 업체도 상당한 가격으로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적당한 가격으로 올려 받고 비수기에는 좀 싼가격으로 받고 해서 수지경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복구 위원님께서 '95년도 이월예산을 '96년도에 추진하면서 추가로 증액된 예산현황은 하고 질의를 주셨는데, '95년도 이월사업을 '96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면서 예산을 추가로 증액한 사업은 충남 교육예술회관 신축공사외 11건에 대해서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11건, 교육문화회관 신축공사, 예술고등학교 신축공사를 제외한 11건, 9억2,300만원을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 조치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이월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물가상승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만큼 결과적으로 예산이 더 투입이 되니까 결국은 손해가 나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공사 같은 것은 절대 공기가 있거든요. 어느 건물을 짓는데 360일이 필요하다, 기관의 실정에 따라서 조금 당겨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설계서상에는 360일로 되지만 300일로 계약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업자측에서는 "절대공기가 부족하니까 더 연장을 시켜달라" 그런 것은 이제 저희가 액면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계약상에 300일로 되어 있으니까 우기라든지, 동절기라든지 이런 사유가 정당하면 연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연장을 시켜줄때 결국은 시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 갔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계약 조정해달라, 이런 요구가 들어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일이 경과된 뒤에 설계 변경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낭비의 일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건설교통부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줘라 이런 방침이 서져 있습니다.

지체상환금 같은 것 다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절감 문제라든가 애초에 계획될때 충분하게 고려해서 공기 일정을 잡아주고 한다고 하면 또 이월사업이 되지 않게끔 더구나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그런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 '96년도 완공해서 '97년도 학생 뽑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 공사진척이 얼마나 되었어요? '97년도에 학생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학교나 건물 빌려서 그 인원을 입학을 시켜야 한다는 문제점이 나오고 하는데 한두사람, 몇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우리 2세가 손해를 본다든가 교육적인, 정서적인 분위기라든가 또 앞으로 충남 예술고등학교의 이미지 문제라든가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충남에서 사는, 예를 들어서 학부모 같은 경우 충남 예술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어도 그런 입장 때문에,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져서 잘못되듯이 막중한 생각을 하지 않고, 결국은 몇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그러한 손해가 난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이라고도 얘기가 되겠지요. 그런 문제점이 현실에 와 닿은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을 관장하는 사람들로서도 한 번 다시 반성하고 좀더 신중성을 기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느낌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결부분에서 협조체제가 잘 안되어 있다고 보면 그 만큼 더 노력을 하고 더 빨리 할 수 있는 행동적으로나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강구하는, 정신적인 무장이 덜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술고등학교 시설을 갖추고 정해진 그 날짜에 그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은 공사라도 최대한 정해진 기일내에 완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95년도 결산결과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과다 납부되었는 데 그 내용과 정산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영 제59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금부담금을 낼 때에는 매회계년도 보수 예산의 55/100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정해진 그 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그런대로 최대한 차이를 줄여 보려고 공무원 현황을 공무원 전체에 대한 정수 조사를 해서 산출을 해 내서 계상을 했었고, 마지막 추경시에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수예산 결산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 사실은 34억1,193만원입니다. 저희 예산규모가 적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데 그 액수 34억1,193만원에 대해서 55/1000를 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1억8,700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너무 많이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지적해 주셨을 때도 그것을 느꼈습니다만, 사실 보수예산을 최대한 사실과 접근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그런 편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어떤 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사후 정산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 이런 얘기를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의를 계속하고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저희가 좀더 세밀한 계산으로 실 차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김인태 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 13억원의 집행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서면으로 제시를 하겠고,교육개혁 사업하고 교단개혁 추가사업 재해지역에 교과서 구입비등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인태 위원님께서 충남 교육예술회관이나 도서관등은 문화체육부소관 사업이므로 그쪽에서 해야지 왜 교육부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느냐, 부당하지 않느냐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뿐이 아니고 타시도도 비슷한 현상이고 저희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교육부에서 여러가지 필요에 의해서 다른 부처에서 해 줄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래서 궁여지책으로 우리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최소한의 수요를 충족시키자 그런 뜻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충남교육예술회관의 경우는 당연히 다른 문화체육부나 내무부에서 해 주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청소년의 문화공간이라든지 도내 초·중·고등학교공연장, 도단위 행사장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중이고 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인태 위원님, 조명호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시 인건비는 전용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용을 한 담당자에 대한 제제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제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인건비 전용에 대해서는 '9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서 총칙 제6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건비는 비목 상호간에 전용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타비목에 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인건비를 다른 예산으로 다른 사업에 쓸 수 없다는 뜻이고, 인건비 상호간에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한다면 인건비 상호간에 전용된 것도 있지만 인건비에서 퇴직금을 준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이나 정액수당, 상여수당 이런것은 전부다 인건비적 성질인데 그 비목 상호간의 전용을 한 것은 저희가 합법적인 것이라 생각을 하고 다음에 퇴직금으로 전용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담당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 조치를 안했습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업무에 미숙했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제재는 안했습니다. 다음에 이종식 위원님께서 토지매각대 1억1,600만원의 채권액 내용은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94년도에 논산공고 실습지가 광산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서 1억1,600만원을 보상액으로 저희가 받게 되었는데 그것을 채권으로 수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보관하다가 '95년도에 만기가 도래되어서 현금화 시켰고 그것을 세입조치 한 것입니다. 다음 이종식 위원님께서 사립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비 702억여원을 투입하였는데 상세한 내역과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95년도 인건비, 운영비등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사립중학교에 329억원, 사립고등학교에 209억원, 계 538억원,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사립중학교에 57억원, 사립고등학교에 60억원, 합계 117억원, 기타 교단개혁 사업등에 시책사업비로 47억원등 모두 702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사립학교의 균형발 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라는 지시가 있고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학이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교육수혜자인 학생들한테 불균형으로 인한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립학교도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라" 이런 취지에서 계속 지원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사립학교 지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립학교는 하나의 육영사업이라고, 개인이 하는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사실상은 최첨단 교재와 실력있는 선생 옆에서 우수한 학교로 선정을 해서모든 것을 사업의 총력을 다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가 정부지원을 계속 투자하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에서 사학도 균형발전 시켜야 되겠다는 방침이 서져 있고, 또 실제로 볼때 사학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 준다고 할 경우 교사의 질이라든지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열악한 상태로 방치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평준화에 의해서 자기 본의가 아니게 사립학교에 배정된 학생들, 교육수요자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공립학교를 우선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공립학교를 다 발전시킨 후에 사립학교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원하기 때문에 동시에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이냐 하면, 자치제가 되어서 시·군의 균형발전이 가장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꾸 도시쪽으로만 육성을 시키는 문제가 나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 말하자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이외는 학교의 자녀들 육성관계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등을 각 시·군에 초점을 두어서 모든 것은 균형발전하는데 의의가 있다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을 여러가지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교육청이 '94년도에서 '95년도로 사고이월되어 집행금액은 17억7,078만4000원으로 이중 신설학교인 엄사초등학교 설립공사가 12건에 13억6,935만3,000원, 사고이월 집행사유는 설계용역 및 입찰 절차상의 소요 일수로 '94년 9월26일에 계약시공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9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5년 8월에 준공하여서 9월 1일 개교하게 되었고 엄사초등학교 이월사업 건수는 12건이고 본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대공사가 11건이었습니다. 다음은 반월 초등학교의 다목적 교실의 사고이월 집행액은 4억143만1,000원으로 건축공사외 4건의 부대공사입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설계 용역 및 입찰 절차상의 소요 일수로 '94년 12월에야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고, 역시 공기 절대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업집행 준비과정에서 일부 지연된 것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임박해서 계약을 하게되고 그에 따라서 자연히 사고이월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

김옥경 위원입니다. 폐지학교 활용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교된 학교 설립 당시에 건축비와 토지등을 기증하는 등 기부 체납건이 되겠지요, 폐지된 학교와 연고가 있는자가 기증할때의 목적이 소멸되었을때 되돌려 달라고 할경우에는 첫째, 되돌려 줄 수 있는지, 둘째, 활용에 우선권을 줄 수 있는지를, 기타 어느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국장님께서는 폐지학교건에 대한 답변중 충청남도 교육청 관내 폐지학교 중 미활용 학교는 1개교도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96년 5월 21일 현재 미활용 학교가 3개교가 있고 미활용 비율도 3.6%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5월 20일 이후에 활용 계획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활용이 되어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폐지학교 중에서 지역사회 인사가 토지를 기부해서 세웠던 학교가 폐지되었는데 그때 되돌려 달라고 할때 되돌려 줄 수 있는지, 또 활용하겠다 할때 우선권을 줄 수 있는지, 그 당시 공유재산으로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되었으면 지금 와서 폐지가 되었다고 해서 되돌려 달라고 할때 법상 저희가 돌려 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활용의 우선권을 달라고 할 경우는 저희가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는 경쟁을 붙여야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으로 쓴 사람한테 결국 임대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안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여건이라고 하면 기부체납을 했던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미활용 학교가 있었는데 왜 없어졌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 9월에 공주의 송덕분교하고 논산의 삼동분교, 청양의 상각분교를 지난 9월달에 전부다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활용교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기부채납을 법상 돌려 줄 수 없다, 그러면 법 조항이 어디에 되어 있는 법입니까?

공유재산관리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기관에서는 국유 재산법을 근거로 하고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 통계는 정확한 통계이십니까? 우리 관내에 의람, 덕암학교가 있었는데 통폐합되었어요. 학교를 뜯어 버려 폐허가 되어 버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거기와서 못된 짓을 하느냐고 한 번 추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뜯어 내 버리고 거기는 운동장이라든지 부지가 그대로 이용이 되지 않은채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충청남도 세군데 얘기했는데 잘못된 거 아니예요.

저희가 폐지학교라고 말씀드린 것은 대지위에 건물이 서 있고 그 상태에서의 사용관계, 처분 관계를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고 드렸듯이 지금 건물을 철거한 데가 9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그 지역에서 농산물을 말리는데 쓴다든지 이런 것으로 일부 사용하는 데도 있고, 학교에서 인근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활용하는 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리가 조금 소홀해서 쓰레기가 버려진다든지 이런 학교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무과하고 상의하기는 건물을 철거한 부지도 우리가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물은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전부 들이는 건물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김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부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가령 교육을 위한 목적에 의해서 기부체납을 했다, 그것만이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저도 연구를 못해 보았어요. 이 부분도 한 번 제가 찾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부지가 유휴가 되어 있다면 소유를 놓고 본다면 정부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 교육청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뭔가 이것을 연구를 하셔서 그 이웃 사람들의 뜻이나, 또 소멸된 이것도 억울한데 마당에 놀려 놓는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 하겠어요. 그런데 까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더욱이 한마디 더 늘려서 얘기한다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데까지 모두가 교육적인 분야에서 연구를 해서 지방민들로부터 또 주민으로부터 소외 감을 받지 않는 이러한 시책과 행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실태를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을 듣지 않으렵니다. 우선 관리국장님께서 임해수련원에 관계되어 있는 말씀 답변중에서 성수기때는 비싼 가격으로 받아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제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급 위원은 어려운 질의를 하고 또 답변자가 답변을 엉뚱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빠져 나갈 수도 있게끔 열어 주어야 된다고 이런 말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성수기때 7,8,9월 성수기때는 시중의 대천 여관이라든지 비슷한 방에 하루에 만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니까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쓸때는 50%, 충남이 쓸때는 90%, 1만원이라고 하면 3,000원, 5,000원 또 일반 기업체가 쓸때는 80%, 그것도 때를 봐서 포화 상태가 이루어져서 일반 시중의 시세보다 어느 면에서는 200%나 300%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안을 세우셔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이 쓰는 교육에서 다만 조금이라도 벌어보는 교육으로 그나마 있는 시설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또 폐교 학교에 관계되어 있는 문제 의 답변에서도 지역주민과 상의해서 처분을 해 보려고 한다 그런 답변이신데, 계획을 세우셔서 구체적으로 1개면의 4개학교 중에서 1개만 있고 3개교는 현재 폐교가 되었습니다.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50년 안에는 4개의 학교가 다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면단위 4개의 초등학교 중에서 3개가 현재 폐교가 되었는데그 중에서 계획이라도 2개 정도는 '97년도에 매각을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공개 경쟁하는 조건이 1. 천안시 동면사람이어야 된다. 2. 천안시민이어야 된다. 3. 충청남도민이어야 된다. 이런 규정을 정하셔서 교육위원회에서 충남교육청 교육위원의 승인을 득하고 해서 4개중에서 3개가 폐교되었으니까 하나라로 처분한 금액으로는 바로그 면에 있는 초등학교에 컴퓨터라도 한다든지 그 금액이 남으면 바로 그 인 근 면, 그래도 금액이 남는다면 그 시에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현실 파악을한번쯤은 해 보셔서 그런 측면에서 폐교 학교를 몇 개라도 처분을 해야 될 계획을 세우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언젠가는 돌아오는 농촌도 되는 날도 있을 겁니다. 이런 날을 대비해서, 그때가서 교육 부지를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 갈테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셔서 처분하실 것은 처분하시고 남겨 두실 것은 남겨 두어야 되는데 사람이 사는 집은 금방 쓰러질 것 같아도 안 쓰러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지어 놓은 집도 사람이 안 살면 쓰러집니다. 그런 측면까지 생각하셔서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어느 학교를 그냥 폐교처분 해서, 사람이 안살다 보면 건물 자체도 아마 쓰러질 겁니다. 그러면 더 큰 손실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측면까지 생각하셔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체육에 관계되는 답변하시는 것을 종합해 보면 "소년체육대회는 1인당 64만원을 지급한다" 어디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체전선수는 1인당 53만원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할때 소년 체육대회는 10살에서 15살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전국체전은 그 보다는 2, 3학년이 더 높은 그런 나이인데 전국체전이 소년체육대회 보다 금액이 오히려 10만원이 적습니다. 또 획일적인 틀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1인당 얼마다, 1인당 얼마다 하는것은 "안"만 짜는 것이지 운동에는 팬티,런닝셔츠, 스파이크 하나 가지고 운동하는 것이 100m, 200m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고난도 운동도 있을 겁니다. 또 수백만원이 드는 기구를 사야 되는 운동도 있습니다. 획일적인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 지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53만원, 64만원은 무슨 츄리닝이나 스파이크나 이런 것을 사는 것이 아니고 훈련비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전국체전에 53만원입니다만, 도체육회에서 2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결국 개인별로 73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소년체전에 나가는 중학교 학생보다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에 필요한 기기는 학교 교육비나 별도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교육청의 결산승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질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의 마치게 되어서 본 위원은 몇 가지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금을 과불했다는 문제는 따지고 보면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1,800만원 손해 보았어요. 손실을 한 것은 과실이냐, 고의적인 것은 아니라도 어쨌든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뉘우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일상 경비의 자금 운용관계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수천만의 이득이 올 수 있는데 자금관리를 잘못해서 손실을 보았다 하는 것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아서 적은 일이지만 세심하게 자금 운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하나 금년도 거의 갔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때 포괄적으로나 학교교육비 이 런데에 포함하지 말고 구분해서 예산을 세워주어야만 되겠다, 예를들면 1교 1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할때 체육은 투자하는 만큼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전국체전에서 10위 했다한 것은 아침에 들으면서 조금 불쾌한 심정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중간만이라도 갔었으면 중간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마다 10위냐는거죠. 이런 것으로 보아서 1교 1기 발전 운동을 하려면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 고 또 아까 말씀드린 교단개혁의 수용비 문제도 학교 교육비에서 쓰라고 하시지 마시고 별도로 세항을 만들어서 교사수에 의해서 1인당 얼마, 한달에 얼마, 1일 얼마 산출기초로 해서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해 줌으로써 선생님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바꿔보자 이겁니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교장에게 맡기고 말고, 방치는 아니지만 그렇게 무책임하게 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일선에서 듣고 보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예산편성을 구분해서 세심한 유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마지막으로 예산집행에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저의말씀 마치겠습니다.

잠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사립학교 지원내역을 뽑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건의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결산을 갈음함에 있어서 이 말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내내 따지고 보면 같은 속성이 속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제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평소에 늘 느끼는 것은 학구제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든 법규로 내려왔든 이 학구에 대한 문제가 복잡다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옛날 같으면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온가족이 모두 옮겨야만 전학을 허락을 해주고 입학을 허가를 해주곤 했거든요. 최근에 와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쪽으로 옮겨가도 학교에서 받아 줍니다. 이 문제는 왜 그러냐,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잘 아시다시피 도시집중을 하다 보니까 핵가족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는 이런 것을 전제로 해 놓고 1개면에서 애당초 옛날 보통학교 시절때 시작했던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태이거든요. 예를들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다른 학교가 서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부체납도 모두하게 되고 자기 자식 가까운데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난 것인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선 전면적으로 다 해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고 충청남도에 보면 5개 시·군이 행정적으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개의 학부형이라고 하는 그심 사는 큰 학교 보내려고 하고 편리한대로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선생님들 수준을 놓고 본다면 제가 건방진 얘기인지는 몰라도 초등학교에 가도 한 개도 차가 없습니다. 중학교에 가도 차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수한 선생이고, 이것은 열등한 선생이고 하는 평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요즘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학구제를 도교육청에서 연구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조그마한 시에 중심해서 변두리에 있는, 중심도시 식으로 해서 몰려지는 이런 현상을, 전문적인 장학관 여러분들 계시고 전문적으로 교직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런 점을 연구하셔서 사이드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면단위 중심지에서 옮겨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놓고 볼때 저는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왕 통폐합이 국가적인 시책으로 되고 옛날 보통학교 시절에 생겼던, 어려운 시절에 있던 그 학교가 다시 집합이되고 줄어드는 마당이라고 하면 물론 스쿨버스나 이런 것으로 실어 나르고 또 실어 갖다 주고 하는 것도 현재 선생님들이 나가 있는 이런 경비보다도 훨씬 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기부체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본사회에서는 도리 없지요, 소유권에 대한 증명이 정부에 있는 것이고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얘기는 1개 면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소재지에 있는 학교를 주학교를 만들어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들이고 그대신 초등학교만 하지 말고 중·등학교까지도 가능할 것이 아니냐, 그럼으로 해서 갈등의식이 다소나마 해소가 되고 고등학교에 가서 선택의 자유를 얻고 자기의 갈길을 정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서의 학구제와 더불어 교육제도에 대한, 단독적인 얘기 같지만 충청남도에서 앞서가는 지방자치 교육에 첫발을 디디고 한 번 할 구상은 없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D.C」라고 하는 제도를 개발하셔서 충남교육이 앞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함으로써 지금 현재 있는 모든 학부형들의 이해 갈등이 해소가 되고 이러한 기부체납이니 뭐니 해서 내 것만 알았던 사람들이 공적으로 다 이해가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면 협조를 하게 되고 해서 그 지역의 행정단위는 아니지만 공주시하면 공주시에 대한, 충청남도면 충청남도에 대한 이러한 의식을 심을 수 있는 이런 계기도 그 속에서 우러나는 쪽으로 생각이 되어서 감히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보건환경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를 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20억7,2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분야의 20억4,300만원중 직원급여 기본급 9억5,300만원, 수당 2억500만원, 일반운영비 3억600만원, 여비 2,300만원, 특수활동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1,100만원, 복리후생비 3억6,100만원, 보상금 200만원, 시설비 3,400만원, 자산취득비 1억3,900만원 등 총 20억4,300만원을 지출하고 2,854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를 말씀드리면 직원의 결원, 관세감면의 혜택, 예산의 절감 운영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저희 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관한 결산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5년도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0억7,206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20억4,352만7,000원으로 불용집행 잔액은 2,854만2,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집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제반 여건을 고려, 불용액이 과다하게 예상되는 일부 과목에 대하여는 추경시 삭감조치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시급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199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옥경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서는 별다른 세출결산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보상금 200만원이 있습니다. 보상금 200만원이 무슨 보상금인가 알려 주시고 시설장비 유지비건 중에 잔액이 42만원이 남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환경연구원으로 계시면서 애쓰고 계시는데 시설장비 유지비건 중에서 잔액 42만원 얼마 안되는 돈입니다만, 왜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상금은 비정규직 공무원 공중보건의가 작년에 상반기까지 있다가 제대로 해서 나갔고 직원 1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결원이 발생한 보상금이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당초 저희들 장비 수선비로 책정된 예산입니다만 집행되고 남은 예산입니다.

예.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소관 실·국및 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을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은 생활복지국, 보건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여성회관이 되겠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충청남도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1개반으로서 모두 17명입니다. 감사위원은 저희 위원님 열두 분과 사무 보조자 5명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현지확인 일정은 별첨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감사실시 선포, 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감사종결선포 순으로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지확인시 차량지원이 요청되며 집행부 및 교육청이 사전 협조하면 차량지원은 되겠습니다. 이상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안계신 분도 계신데 감사계획서 중에 증인, 진술인등의 진술요구 하는데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최승기 의장과 신동진 의사국장, 권중원 의사과장, 세 사람을 연수에 따른 의견청취라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의사국장과 의사과장은 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해서 출석요구를 할수가 있습니다. 최승기 의장에 대해서는 법상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해당부서와 협의도 거치고 자료도 모아봤는데 이미 위원님들께 프린트를 드려서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것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제처에서 '96년도 교육을 할때 교재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서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정하는지와 그 범위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조사권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감시·감독하고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부여된 권한으로서 조사의 실시범위는 당해 자치단체 및 그 사무가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자치단체 관계공무원이나 주민에 대하여만 인정된 것이라 할 것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범위는 조사의 실효성 확보라는 취지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이나 주민 뿐만아니라 의회의 조사에 있어서의 그 대상 사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서가 있기는 합니다만, 단서조항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타 지방의회의 조사시 증인, 참고인등의 선정 문제는 무엇 보다도 운영 관행의 정착을 통해서 조사대상 사무와 직접 관계되는 자로 한정하여 꼭 필요한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임」 이렇게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담당관실과 협의한 결과 의장도 참고인으로서 요구를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감사계획서에 의장을 참고인으로서 출석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21일, 22일 양일간 하고 23일은 감사자료 검토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집합을 해서 검토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생활복지국이나 보건환경국이 하루종일 해도 감사를 한다고 할때는 시간이 없을텐데 여성회관과 보건환경연구원까지 끼었습니다. 적은데를 23일로 넣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입니다. 23일은 쉬는 겁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이 자료도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것을 재확인한다고 할때 하루종일 해도 한 국이 마무리 되겠느냐, 차라리 하루종일 하더라도 조금 일찍 끝나는 것이 낫지 거기다가 오늘처럼 하면 늦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여성회관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을 하려면.... 그래서 이것을 빼가지고 23일로 넣는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토요일날이죠?

예.

동의합니다.

토요일날은 전혀 않는 것으로 빼려고하니 말이야..... 1년에 한 번 하는데 왜 쫓기면서 하느냐는 거지... 열흘간의 감사기간이 짧다고만 하고 토요일, 일요일 빼 버리면....

일정을 어떻게.....

일정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생활복지국과 여성회관은 같은 국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보건환경연구원만 11월 23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정기회에 감사기간인데 그런 것은 배제해야죠.

내 의견으로는 23일 1건을 했으면 좋겠는데, 간단한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그 쪽으로 넘겼으면...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하게 되면 나부터도 안오지, 안되는 것 뻔히 알면서 뭐하려 여기 와요? 23일날로 지정을 해서 다같이 참여를 해서...

교육청이 25, 26일 이틀로 잡혀있고 현지확인이 27일로 잡혀 있는데, 25, 26일 교육청에 관한 문제는 특정사안으로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자료요구 사항에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사안에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 여섯 가지면 여섯 가지 넣어줘야지 그 부분은 별도로 삽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특정사안이 아닌 부분을 중구난방식으로 이것 저것 업무보고 청취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질의를 할때 특정사안에 대한 부분만 해 줘야지 다른 것 질의하다 보면 안됩니다. 지난번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부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빈축을 사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정사안을 정해서 그 부분만 우리 위원들의 집중 질의·답변, 추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정 및 자료를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면서 단, 충청남도교육청 감사의 현지확인 결과에 대해서는 특정사안을 삽입을 해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별도로 이것은 업무적으로 삽입을 부탁 드립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