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폭적으로 참여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종은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과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95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을 위해 깊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보내 주신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9년도 5월에 발족한 이래 금년으로 7년차를 맞이한 본 사업단은 최근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에 따른 개별용지 분양저조와, 도 단위 공영개발사업 개발의 제한, 산업단지조성 등 개발사업이 지역주민 반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2년차를 맞아 자주재정 확충과 지역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그간에 조성됐던 신부, 내동, 신진지구 등 3개 완료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대죽, 석문단지, 대둔산개발, 명천택지개발사업 등 계획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일부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여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사업단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 그리고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이건복 담당관입니다. (인사) 조종식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종열 개발1과장입니다. (인사) 최정우 개발2과장입니다. (인사)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간에 저희가 추진한 공영개발사업의 추진개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신부, 내동, 신진지구 등 3개 개발완료 택지의 분양 추진과 대둔산도립공원의 주차장 조성사업, 대죽, 연기, 석문지구의 3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첫 사업으로 추진한 신진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은 관광전원택지 공급을 위해서 '89년 착공하여 '93년말 준공하였으나 그 후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다각적인 분양 대책의 강구에도 불구하고 용지분양에 다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 여름 관광철에도 특별분양 활동을 전개하여 다소 성과를거둔 바가 있습니다.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논산시청 주변의 업무와 상업중심지역의 개발단지로써 '91년도에 착공해서 '93년말에 준공하였으나 역시 불동산 경기침체와 인근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강산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경합과 택지공급 물량의 과잉으로 분양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입지적인 여건이 좋아 이 내동지구만은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의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주거단지, 업무 및 상업지 기능을 갖춘 천안 신터미날 주변 택지개발로 '93년도에 착공해서 '94년말 준공하였습니다. 일반 택지분양이 아주 순조롭게 추진되어 근린생활시설 일부만이 미분양 상태이나 조만간 전량 매각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서해안 신규 공업용지 수요충족과 지역경제 기반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대죽지방산업단지 조성은 '94년도 12월7일 금강, 고려화학과 대행개발 계약을 체결해서 '95년도말 보상과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보상업무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96년 금년도 공사계획은 부지조성 공사와 방조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업무의 어려움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과 내년에 이를 만회해서 '98년도 완공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신규 공업용지 수요충족과 대죽산업단지와 연계한 임해공단벨트를 형성해서 지역경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5년도 4월 통상산업부로부터 우리 도와 서부지역 관리공단이 공동으로 공단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 6월부터 지금까지 모집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계획과 상이한 대기업이 입주를 원하고 있고 당초계획 했던 중소기업은 입주신청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 당초 입주신청 업종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입주를 희망하는 업종이 공해업종이라는 이유로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지금 지역여론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좀더 무리하지 않고 시간을 갖고 지역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령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도 종축장 이전과 보령시 신청사 주변정비와 연계해서 전원주택용지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4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아 현재 개발 기본계획과 상세 계획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사업일정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용역 중간보고가 되면 위원님들께 한 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둔산도립공원 주차장 조성공사는 도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작년 12월달에 착공하여 일부 조경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9월까지 주차장 시설을 완공하고 10월 1일부터 논산에서는 주차장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산군도 이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를 저희가 해줄 계획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금주면 전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기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낙후된 지역개발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94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현재 금년도에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발주 했습니다마는, 산업단지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과 찬성하는 주민들이 양분돼 있고, 또 따라서 금년 7월달에 식량정책의 변동으로 인한 농지전용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견 조정과 농지전용 문제,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과업을 중지를 하고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조정하고 또 농지전용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때 가서 용역을 재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내역과,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채무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을 실시하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96년 3월 공인회계사의 결산 감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970억3,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60억4,500만원으로 차기자금 이월액은 511억8,700만원이며, 이중 사고이월액 5억9,200만원과 계속비 이월액 505억9,500만원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음 년도에 이입을 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 중 미수금은 24억2,100만원, 세출결산액 중 미지급금은 26억2,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세입결산액 970억3,200만원은 이자수입위약금 등 영업외수익 56억1,600만원, 신부지구 분양금 정산환수금 등 특별이익 2억8,700만원, 택지분양 선수금 435억9,600만원,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채 차입금 50억원, 일반회계보조금 16억3,600만원, 전년도 이월액 408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액 460억4,500만원의 내역은 인건비등 업무관련비 10억3,600만원, 지급이자 등 영업외 비용 61억7,200만원, 공사비, 보상비 등 용지조성사업비 274억8,300만원, 택지매매계약 해제 반환금 2억1,500만원, 지역개발기금, 공채 등 지방채상환액 111억3,000만원, 기타 자산취득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금은 납기미도래 선수금, 할부이자 등 24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저희 특별회계 재무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말 현재 자산규모는 자산총액은 '94년보다 25% 증가한 1,354억5,000만원이고, 부채총액은 전년도 보다 30% 증가한 1,149억8,200만원이며, 자본총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204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산총액 1,354억5,000만원의 내역은 현금예금, 미성토지, 미수금 등 유동자산 1,354억2,600만원, 차량, 비품등 고정자산 2,200만원, 전화가입권 등 기타자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총액 1,149억8,200만원은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채차입금 358억원 택지분양선수금 463억1,500만원, 미지급비용, 유동성장기부채 등 328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총액 204억6,800만원은 원시자본금 20억원, 일반회계보조금 94억6,300만원, 이익잉여금 90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전기이월잉여금45억9,700만원, 당기순이익금이 24억8,000만원이며, 이익적립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의 경영성과를 보고 드리면 총 수익은 용지매출액, 수입이자등 140억9,500만원이고, 총 비용은 용지매출원가, 지급이자 등 116억8,7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4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지난해보다 9% 감소한 650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 333억6,000만원, 토특융자금 79억원 모집공채가 237억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간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진하였던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공영개발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의과정에서 논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690억3,190만원입니다. 이것은 결산서 20페이지와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익적 사업과, 자본적 수입을 합쳐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970억3,225만원, 수납액 946억1,140만원, 미수납액 24억2,08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690억3,190만원, 결산액 460억4,515만원, 이월액 1,207억8,075만원, 불용액 2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에 있어서는 전기이월액 408억9,727만원, 당기수입액 537억1,413만원, 당기지출액 434억2,465만원, 차기이월액 511억8,675만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사고이월 2건에 5억9,188만원, 내역은 연기 지방공단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5억원, 신부지구 분양대금 정산 반환금 9,188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로는 4개 사업지구에 1,201억8,887만원입니다. 내역은 석문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513억2,146만원,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73억1,388만원, 대죽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561억3,321만원, 대둔산도립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54억2,032만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사업예산 집행잔액 4억9,650만원, 자본예산 집행잔액 17억95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업운영 현황입니다. 이것은 결산서 62쪽에 나와 있는 대차대조표의 내용입니다. 자산이 1,354억5,092만원, 부채 1,149억8,262만원, 자본 204억6,830만원입니다. 경영성과에 있어서는 수익이 95억9,869만원, 비용 71억9,032만원, 당기순이익 24억837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점입니다. 불용액 총액이 22억6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광고선전비 등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1억4,928만원, 지급이자 조기상환에 따른 예산절감액 7,686만원, 용지조성 사업비예산 집행잔액 2억3,268만원, 선수금상환 등 집행잔액 2,817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17억1,901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금후 예산의 집행운영에 개선을 요하며 여타 부분은 집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은 부동산 매매의 침체로 인하여 매각이 매우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복식부기에 의한 전문가인 회계사로 하여금 감사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복식부기를 참고로 해서 질문을 하라고 전제를 하셨는데, 그럼 복식부기 모르면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 감사보고서를 그렇게 전문가들이 했으니까 참고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대담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촉구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사항 중에 그런게 있더군요. 우리가 지적한거나 똑같은 얘기로 지금 분양이 안 되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고생 숱하게 하고, 광고 뭐 판촉까지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지적사항 역시도 더좀 활발히 홍보좀 하고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뒤로 실적이 있었는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잉여금이 보니까 24억800여 만원인데, 이것을 또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면 다시 이월 적립을 하는 모양이죠?

예.

그 다음에 그 잉여금 24억이 말이죠, 실지가 미성토지라든지 주로 여기에서 발생 됐을걸로 알고 있는데, 땅만 놔두고 땅값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평가했을 때의 얘기냐, 아니면 잉여금이 발생된 이유가 처분해 가지고 사업차익을 얻은 것이냐 하는 것도 묻고 싶고, 실질적으로 그 미성토지를 평가를 했을 때 차액이 나와서 그렇게 발생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영개발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여러 가지 택지분양개발 사업이라든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제안설명에서 보니까 산업단지 조성은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지금까지 중단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택지개발 사업은 경기불황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참 내용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주민반대에 대한 문제는 그 추진을 하는 사업부서나 그 추진위원의 추진의지가 결여가 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반대 안 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서 주민의 입장을 서로 연결시켜서 이해를 시키고 합리화시켜 주는 것이 사업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 반대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중단이 된다면, 요즘 일어나는 모든 사업이 주민 반대가 일어나지 않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추진사업 부서에서 추진하는데 좀더 성의를 가지고 한 결과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택지단지조성 관계는 이것은 경기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을 때에도 경기불황이라고 하는 것을예측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조성을 해놓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이것은 벌써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부서에서 좀더 성의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지적을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대죽지방산업단지 보상 및, 처음 추진계획서, 보상은 토지, 건물, 기타 모든 것을 다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세히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석문국가공단 및 연기 지방공단조성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나, 지금 조성현황에 대해서 말씀 하셨기 때문에 계획서를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동지구택지개발 사업은 역시 당초 추진계획 하고 현재의 분양실적, 이것을 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가만 있어봐요. 내동지구만 '99년도에 손익분기점이 됩니까?

예. 내동지구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지구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천안은 벌써 손익분기점이 넘고 이제 이익금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80%만 되면 되기 때문에, 내동지구는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신진지구는 언제예요?

신진지구 는 '98년도입니다. 지금 손해가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손익분기점이,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른 것으로 그걸 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본상으로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천안거를 팔아갖고 거기에다 다시 투자하는데 3개지구를 합쳐가지고 하면 지금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활동을 않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매각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번에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진지구의 호텔부지나 숙박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공단을 조성하면 대기업이 입주하는 그런 것을 봐 가지고 거기에다 휴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약적으로 유치를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정이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뒤따라서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까지는 그럼 아무렇게나 조금 나태해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 말씀을 하실까봐 제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건데요, 그것은 제가 그래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거기에 대한 이자 문제는 또 발생이 되죠. 그 원금 상환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구별로 개개별로 볼 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지금 응급조치를 하고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장님, 신진지구호텔부지 위치가 변경이 안 됐어요 지금?

안됐습니다. 지금은 위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중앙에 있는 매각된 택지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변경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호텔부지는 뒤로 옮겼으면 좋겠던데요.

한 때 그랬었던 것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익잉여금 24억에 대한 내역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적인 면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매각도 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에서 판단된 잉여금으로 인정 받습니다.

그러면 적립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적립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다음 회계년도에 뭐로 됩니까?

그것은 저도......

적립금은 땅값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되는거죠?

저희가 이걸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도 지금세밀하게 이렇게 알지는 못하고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립을 하면 보통 일반회계에서 적립금을 별도로 불입을 해서 통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적립금 관리 조례가 따로 있고, 그런데 저희는 내용상으로는 저희가 적립을 한다는 것은 지금 미매각 토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저희 자산에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이제 연계가 전부 되면 전부다 하나씩 하나씩 따로 한다고 할 적에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계속되는 사업이 자꾸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한 사업이 끝나야만......

그런데 여기 보면, 대차대조표를 보면 이거는 현금으로 남은거예요 솔직한 얘기가, 현금으로 남았다고요. 그런데 미성토지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적립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현금이 자그만치 50억이 적립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그 후에 가서는 이게 현금이라면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알아 볼려고 그래요.

이 처분 관계는 결손금을 보조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고, 현금으로 다른 사업에 넘길 수도 있겠고 한데, 그렇다면 이게 사실상 미성토지, 그 땅속에 들어있는 것을 그냥 대차대조표상으로 자산평가를 한 것으로 포함을 해서 그냥 잉여금이냐, 내가 얘기하는 것은 현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월된거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현금으로 평가를 안 하고요, 이것은 공기업법에 이익적립금을 꼭 자본 총액의 10%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자금이 있어 가지고 계속 순조롭게 된다고 하면 별도로 적립을 할 필요도 있는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고정재산이나 이런 미처분 그런 데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허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따지는 적립금 하고의 성격은 운용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여튼 액면 그대로 봐서는 현금으로 24억이라는 돈이 남았다, 우리가 봐서는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돈이 현금으로 있지 않고 어떤 불동산에 들어가 있는 돈까지 포함을 해서 그냥 24억이 남았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인데......

어디라도 뭐가 있던지 관계는 없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분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해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산업단지가 주민 반대에 의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주민을 이해 설득을 못 시키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질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다만, 그 주민의 반대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여기서 그냥 일반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형태의 반대가 아니고, 석문단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해업종이다 하는 그런 문제, 상당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연기 공단은 연기 공단대로의 문제가, 지금 계속 그것을 고집을 해서 조정한 바에 의해서 추진할려고 하고있는데, 그 순간에 7월달에 먼저 보고드린 대로 농지정책이 변경이 왔기 때문에 대체농지 조성이 불가능 합니다 여기가, 자체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대체를 해야 하는데 농업진흥지역을 대체할 만한 지역이 없다고 합니다. 군수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를 안 ,,?그 문제는 공단형태가 기형으로 됩니다. 또 농지를 그냥 두고서 제척을 시키고 할 경우 공단 규모도 적어지지만 형태 자체가 기형이 되고, 또 농지를 두고서 주민들만 이주시킨다고 하면 이주민들이 찬성하던 사람들도 전부 반대 입장으로 역론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가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선은 나중에 붉어진 문제, 농업진흥지역의 대체 지정문제가 먼저 선결이 되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저희가 표현은 주민들의 반대로 이렇게 늦어졌다고 하지만, 제일 큰 원인은 주민들의 반대가 제일 큰 원인입니다마는 그것도 이해 설득을 하는 데는 상당한 고충이 있습니다. 임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저희대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에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애당초부터 의지가 부족하고 추진이 부족했다는 것은 자인을 합니다마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만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택지조성 문제는 경기불황이니 이런 것을 예측도 됐었을테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막연하게 택지조성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그 신진지구는 공영개발사업단이 처음 발족이 돼가지고 첫 사업으로 시행한 겁니다. 그 때만 해도 불동산 경기가 상당히 활발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때 당시에 끝나고서 바로 매각이 됐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여러 가지 문제로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공사가 지연이 되고 난 다음에 오비이락 격으로 그 때 가서 불동산 경기가 하강 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판단을 그 누구든지 예측을 못 했었던 겁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됐었지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나 또 전문가들이 판단할 적에는 상당히 좋았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대책을 저희가 지금 와서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책으로 파는데 지금 전력을 다하는 그런 방법 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특별하게 전략적으로 하는 것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일이 큰 부분을 좀 떠넘기는 그런 방법,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추진이 되면 어느정도 분할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 용지규정을 개정을 해서 분할하는 것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든지, 또 보증보험을 받아가지고 등기를 이전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조건하에 해 준다든지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완화대책을 강구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은요, 모든 문제가 주로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추진이 된 지역에는 어떻게 했는가, 예를들면 주로 보상문제 때문에 반대가 엇갈리게 되는데 그 보상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보상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주민의 의견을 미리 조정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이 의견조정이 됐을 때에 용역설계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원칙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많은 공단을 연기에 유치하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공장이 들어와도 좋다, 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용역을 합니다. 그리고 땅값 관계 이런 것은 조금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는데, 일단 이게 보상문제하고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는 이게 용역을 먼저 해놓다 보면 용역비가 들어 갑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농지 조성이 불가능해서 도저히,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봐서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익히 알고 있고 또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를 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추진이 안 될 경우에 용역비는 그냥 찾을 수 없는거 아닙니까? 다 지출 한거니까, 그런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단이나 모든 것을 조성할 때는 우선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수렴하고,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충분히 세운 후에 자금을 투자하는 용역설계비라든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도 전문분야에 계신 분이니까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겠지만,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모든 공단을 추진해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임위원님 말씀하신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동안에 공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그런 방법으로 추진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다가 그 민원이 생기고 반발이 생기면 그때그때 가서 이렇게 했던 것이 종전까지 해 오던 그런 방식입니다. 작년도부터 이제 민선시대가 되고나서 부터의 모든 형태가 그것이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발사업을 하든지 보면 그 지역별로 보면 찬성, 반대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기공단 같은 경우는 군수가 절대적으로 민원을 해결 하겠다 의견조정을 하고, 자기가 다 조치를 하고, 보상문제도 자기들이 다 떠안겠다, 그러니 도에서 이걸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요청에 의해서 한 것도 한 것이지마는 지방공단이고 또 개발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업무를 분담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처음에 예상했던 것 보다 상당히 그 저항이 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 식량증산 정책이 변화가 온 것은 갑작스럽게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가 있으면 바로 용역을 중지시킵니다. 사실상 자체가 다 한 곳에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용역 중간에 용역을 중지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용역의 그런 시행착오가 범해지는 것을 최소한도로 저희가 막고 있습니다. 그 예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면 다시 용역을 재개를 시키고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전에 의견조정, 완전한 합의를 본 다음에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기 같은 이런 경우를 상당히 교훈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개발사업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단장님 못지 않게 그 추진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나도의적으로 통감해야 될 입장입니다. 도의회 의원으로써, 또 거기 지역이 본 위원의 선거구이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반대측하고 찬성측을 합쳐서 추진위원회를 한 번 구성해 보는 것이 어떤가, 반대를 하든 안 하든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결론을 내는게 제 생각으로는 빠를 것 같아요. 그럴 의사가 없으세요?

지금 저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조정을 하는 것은 연기 군수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연기 군수가 책임을 지고 의견조정을 해서 결론을 짓겠다, 하는 것이 연기군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는 것이,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군수로 하여금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계속 보고를 받으실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도의원 입장에서 또 거기에 가가지고 얘기를 못 할 것도 없겠지만, 집행부서로써도 한번 좀 그런 내용을 검토 할 의사가 없으신가,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은 내용을 상세히 알아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불용액 22억이 너무 많이 발생된게 아니냐, 예산을 책정이 됐으면 쓰는 것이 옳은거고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100% 쓰는 것이 예산집행을 잘 했다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여기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선전비가 1억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광고선전비로 1억4,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T.V라든지 대대적인 선전을 해 가지고 중앙지라든지 신문광고, T.V광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도 그렇고 T.V에 대한 광고선전비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한, 두 번을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동산경기가 이런 지경에 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T.V선전을 해야 옳겠느냐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이것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이 많이 남았고, 사실은 그 광고선전비를 투자효과 면에서 측정을 할적에 저희가 않는 것이 옳다, 그렇게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급이자 조기상환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이것은 그 표현대로 예산절감액입니다. 지급이자를 저희가 이제 하루라도 당겨서 상환하든지, 악성부채를 미리 갚고 좋은 부채를 갖다 두는 이런 방법을 바꾸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대로 예산책정을 하였습니다만, 그렇게 악성부채를 미리 갚고, 이자를 미리 당겨서 갚고, 원금을 먼저 갚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것은 표현 그대로 자금 운영을 잘한 예산절감액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지조성사업비 예산 집행잔액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금액 하고 실지로 설계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설계하고 예산책정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집행잔액입니다. 선수금 상환의 잔액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단한 것 만큼 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잔액이 17억인데 이것은 당초에 예비비는 법적으로 전체 예산의 2%를 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총 예산액의 2% 이상을 예비비로 책정을 해라, 이런 예비비는 예측 못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예측 못하는 경비가 예비비 지출 사유가 발생을 안 하면은 이것은 쓸 수도 없고 집행을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책정 과정에서부터 정확하게 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히게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탈렌트, 좀 이렇게 모델로 해서 하면 나을텐데, 왜 이런 것을 예산 놓고도 안 했어요?

그 T.V는 굉장히 비쌀거예요.

돈 수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못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