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환경보호과장 강석중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는 2회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1억8172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첫째, 부서단위 관서운영비 조정입니다. 총 100만9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금년 9월에 저희들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수도계가 환경보호과로 왔습니다. 인원이 늘어나고 해서 부서단위 운영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환경업무 추진용 카메라구입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환경보호과에 카메라가 없는데 단속용 카메라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카메라 구입비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 신문고 PC통신 가입비 부족분입니다. 환경 신문고가 환경보호과에 설치되어 있는데 원래 1회선만 가입계획이 되었는데 금액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2회선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 인부임 조정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 업체 인부임 중에서 불용액이 좀 생겨서 346만6000원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연료비 조정은 100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가 당초 96년도 상반기중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내년 5월까지 준공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연료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유지비 조정인데 저희 청소차량 중에서 1대가 운전원이 부족해서 우리군에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약품비인데 고분자 응집제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54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역시 분뇨처리장 약품비인데 염소가 부족해서 21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각로 냉각수처리 약품구입비 조정인데 이 사항도 앞에 소각로 설명드린바와 같이 500만원 불용액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설치추진여비가 150만원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조성관련 보상금 조정은 1718만7000원이 부족해서 증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쓰고 있는 인부임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다음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조정입니다. 이 사항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금년부터 100% 인상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정 4000만원 되어있는데 지급을 하다보니까 모자라고 앞으로도 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라제행사 이동화장실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아라제 행사를 할때 아직 조성이 되지 않은 운동장에서 했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이 꼭 필요합니다. 작년도 부족해서 법수면 운동장에 있는 것을 5개를 빌려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남의 것을 자꾸 빌려올 수도 없고 또 이동식 화장실을 옮기다가 파손되기도 쉽고 해서 저희가 600만원을 책정해서 구입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3억원은 예산성립전 편성입니다. 예산성립전 편성을 해서 예산서에 보시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위와 같이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비 조정이라 해서 3억원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실상 3억원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려고 하니까 제일 쉬운 항목이 이 사항이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3억원을 환경보호과에 얹었다가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본동 하수구 정비 및 안길포장은 1억원이 예산성립전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순수 도비로서 위원장님이 가져온 것을 본동 하수구 정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성립전 편성한 것을 본 2회 추경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원리금 상환인데 63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도록 되어있는데 이 사항도 별도 책정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국비에 기정 507,811,000원 변경 570,811,000원이 되어있는데 이 사항이 기정에 570,811,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앞에 예산을 만들면서 착오가 생겨서 507로 되어서 바로잡는 사항입니다. 국비만 그렇데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군북 농공지구 오폐수처리 원리금상환 부족분입니다. 이 사항은 군북 농공단지에서 남해산업이 부도처리되어 동진섬유가 재인수후 남해산업에서 내야 될 원금을 전부 일시에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는 세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환금을 받아서 저희도 일시에 전부 상환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총 70만원이 감액된 상태에 있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조정은 전기안전공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좀 부족해서 3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봉인기, 날구입은 수질검사를 하면서 봉인을 새로 해야 되는데 봉인기, 날을 새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75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업무추진 지도여비가 부족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야읍의 여과지 차광막 설치가 되겠는데 여과지 위에 차광막을 설치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아직까지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산 상수도 유량계 설치도 1500만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데 노후관 개량공사에서 다른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함안, 군북 정수장 염소 투입기 교체입니다. 지금까지 있던 것은 노후된 수동식인데 자동식으로 교체함으로 해서 염소투입량이 일정하게 들어갈 수 있고 또 직원이 일일이 붙어서 조정 안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대산 가압장 변압기 보수에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대산 옥렬리에 있는 가압장인데 92년도에 변압기를 설치했는데 상태가 상당히 불량해서 보수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북 상수도 보호통제구역 휀스설치입니다. 100만원인데 군북 상수도는 위에 들이 있고 해서 민간인들의 출입이 잦습니다. 그래서 수원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민간인 출입이 잦은 지역에 휀스를 설치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보급 확대사업 실시설계비에 2000만원 계상했는데 앞으로 상수도사업 확장에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계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양포, 도화 상수도관 인입시설에 기정 1억2000만원 있었는데 전액삭감을 합니다. 삭감되는 내용은 밑에 상수도 보급률 확대사업에 1억원, 그 위의 상수도 보급 확대사업 실시설계비 2000만원으로 사실상 명칭이 바뀌고 금액은 동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함안상수도 급속여과기 추가교체입니다. 당초 1개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집행잔액하고 합해서 2개를 설치하도록 되어서 부득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 세출합계는 감액이 70만원 되었는데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청소 대행업체가 두군데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운행하고 있는 청소차량과 분뇨수거차량의 소유주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회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뇨수거차량에 소속되어 있는 인부임도 회사에서 부담해야 원칙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본 예산서상에는 군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분뇨처리장 인부임입니다.

그러면 청소차량 유지비 이것도 분뇨처리장에 소속되어 청소차량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게 아니고 저희들 청소차량이 대행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차량이 있고 그 외 우리군 관내 불법투기라든지 대행업체에서 수거하지 못하는 사항, 우리군에서 직접 수거해야 되는 사항을 하기 위해서 롤온카를 싣고 다니는 청소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 1대하고 재활용품 수거차량 3대, 싸이카 1대하고 해서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총 5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36페이지 상수도사업에 양포, 도화 상수도관 인입시설 1억2000만원이 아예 목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짰으며 그 이후에 무슨 사유로 인해서 목적이 변경되어서 삭감을 시켰는지요?

이것은 사업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그 사업에 똑같이 할 것인데 이름이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2억7000만원 받아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부담을 안하고 이것은 이 사항으로서 대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명칭만 달라졌다는 겁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조성관련 보상금 조정이 인부임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1700만원이란 인부임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쓰레기 매립장 인부가 얼마나 됩니까?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10명의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인부임으로 안되어있고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부임이 어째서 연초에 계상이 안되고 추경에 계상이 됩니까?

연초에 여기에 대한 것은 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에 의해서 다 책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삭감이 되고 예산 책정이 안된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인부임이 당초예산에서 책정이 안되었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1억2000만원이 상수도 보급률 확대사업이 실시되는 3개소에 대한 돈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3개소에 어떤 구역에 어떤 식의 돈이 나가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보급률 확대사업은 군북 상수도와 도화, 산서 관 매설 사업입니다.

다 입찰로서 하는 겁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농협에서 실시하는 각종 예금의 1%를 환경기금으로서 환경보호과에 납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에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녹색기금이라는 것 1%를 농협에서 자치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세입부서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 들어온 것은 일부 적은 금액이라서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이것은 이자수입의 2%, 그러니까 예금주 이자수입이 1%, 농협 수입의 1%해서 총 2%를 우리 환경기금으로 출연을 해서 우리군에 기탁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조성하는 환경기금을 정말 낸 사람의 취지나 주민들의 환경 의식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환경기금으로 주는 거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과 관련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작년에 환경기금으로 낸 것이 그냥 아무 항목도 없이 등외세입인가 이렇게 잡혀서 세금으로 잡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번에 재무과에서 업무보고시에 한번 나왔습니다만 그 금액이 95년도에 들어온 것이 아주 미미한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 금액이 많을 것 같으면 별도로 들어오는 금액은 특별회계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금액이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금액하고 합하면 우리 환경사업을 하는데 보태 쓸 수 있을는지 그것은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월말까지 대충 취합을 해보니까 1000만원이 넘는 돈이 되는데 그렇다면 연말까지 하면 2000만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기금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예를 들면 쓰레기통을 구입해서 어느 단체에서 어떤 기금으로 냈다해서 주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와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라고 하면 우리 인류에 가장 밀접하고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오염원이 뭐냐하면 오폐수도 문제겠지만 환경오염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것, 쉽게 예를 든다면 축산에서 나오는 환경 오염물질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과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심위원님 말씀처럼 축산에 대한 오염문제가 우리 함안군에 심각합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장을 약 50여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이 설치가 된다면 앞으로 축산 폐기물이나 오·폐수 사항은 가정마다 또 사업하는데 처리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업소에서는 그걸 전부 모아서 탱크로리를 통해서 퍼서 인분처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축산폐수를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 하수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이 연계처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중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 사항이 되면 축산분뇨나 오·폐수에 대해서는 개량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게되면 설치규모나 면적이나 그 시설에 따라서 설치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기오염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톱밥발효돈사에 VK87, 88같은 발효제를 넣으므로 해서 오폐수도 적게 나오고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대기오염은 관계법에 의해서 공장이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 또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축사에 대한 대기오염은 관계법에 아직까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정웅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건설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 부문에 금년도 기정예산액 55억7107만원에서 2110만원이 증액된 55억9217만원으로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밭기반정비사업 기본조사 실시설계비는 목변경입니다. 이 기본조사 실시설계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행토록 하고 예산은 감액을 했습니다. 역시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비도 목변경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1185만9000원에서 1159만6000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345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밭기반정비사업은 금년에 칠원 운동과 칠북 봉촌지구에 전체 5억6482만원을 가지고 43㏊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실시설계비 목변경은 작년도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착정은 완료하고 이용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8개 지구에 7억1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는 용역설계 확정에 따라서 설계비를 좀 줄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1455만원 감액을 시켜서 1842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재원 변경 관계입니다. 국비가 1169만9000원이 줄고 도비가 1169만9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도 국도비 예산변경 내시로 인해 조정되었습니다. 국비가 235만2000원이 증액되고 따라서 군비도 305만원 증액된 540만2000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은 목변경입니다. 전체 2733만5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마는 감액시킨 것은 실시설계비에 861만5000원이 조정되고 1872만원은 감리비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생활용수개발도 역시 목변경입니다. 이것도 설계비 1455만원과 감리비 5472만원을 감액시켜서 시설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692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표수개발 목변경입니다. 이건 군북 오곡소류지 마무리에 따른 그라우팅 공사 감리비에 사용하기 위해서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 감리비 목변경은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에서 1872만원을 감액하여 18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생활용수개발 감리비도 목변경입니다. 당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자체 감리비로 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농어촌진흥공사에 감리비를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저희군에서 직접 감리를 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표수개발 감리비 목변경은 앞서 말씀드린 오곡소류지에 13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금년도에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산인양수장에 국비 69만8000원입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칠북가동용수로 보수는 도비 500만원으로 예산성립전에 편성이 되고 사업은 50m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은 법수 윤내 배수장설치에 1000만원으로 배수장 1동에 40마력 펌프 1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농지면적은 10㏊, 약 15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보아집니다마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몽리민 자체부담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사업에 부촌소하천정비도 도비 1000만원 지원된 사업으로서 예산성립전에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40m에 2m, 1.5m 콘크리트 유형개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수해 상습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행정에 관서당경비로 부서단위 관서운영비 조정관계는 저희 건설과에 9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도로보수계가 신설됨으로서 급량비가 34만8000원, 국내여비 42만원, 일반수용비가 44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시·도비 보조사업에 2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산 평림∼신등간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이 지원된 사항에서 예산성립전 편성입니다. 사업내용은 200m포장사업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은 화천 진입로 확·포장 실시설계비로 화천 진입로는 교부세가 지원이 됩니다. 편성전에 교부세가 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설계비에 800만원 계상하고 시설비를 1억9056만원, 시설부대비를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군북 원북에서 명관간도로 포장사업으로 250m에 폭은 3.4m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하천골재 군직영사업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하천골재 수익사업의 뜻에서 당초 예산편성상으로 예비비를 2억8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예비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에 970000㎥을 승인받아서 허가를 했습니다. 어제까지 반출된 것이 650000㎥으로 약 67%정도 반출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 1월말이나 2월 중순경에 금년도 물량이 전부 반출될 것으로 보아지며 내년도 물량은 11월중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설과 업무가 하도 방대하고 기술을 요하는 측면에서 우리군의 어려운 실정가운데서도 시설계와 보수계를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의 활발하고 진취적인 업무를 기대하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에 도비보조 또는 국비지원 이래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예산성립전 이런 사항들은 제 자신도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신청을 해서 내려와야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 과장님께서 도의원이나 도 본청 직원과의 관계 유대, 저는 어떤 사업을 따지기 이전에 이런 중요한 업무를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도의원도 활용해야 되고 도 본청 직원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로비활동이랄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비가 필요하다든지 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여비가 없어도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 말씀대로 건설과 소관이 지역개발업무에 속하고 그 중에서도 주된 사업이 도로나 농업기반 부분입니다. 그러나 국비나 도비를 얻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도만 도에서 지원해 주고 군도는 지원을 잘 안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목적대로 그런 사항도 있고 물론 그 외 군도나 지방도라도 다소 예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도의 실무자나 국장, 과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은 건의서를 만들어서 내고 제3자로 하여금 협조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여비관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봉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고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설명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도와 연관관계를 시켜서 최대한 예산을 얻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성립전 편성 이런 사업들은 도에서 결정되어져 내려온 사업들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의원이 두분 계시는데 평소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 상의를 하고 계십니까?

소규모 사업들은 도의원을 통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큰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군수를 통해서 서면으로 합니다. 그냥 돈을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일단 그런 관계는 대부분 알고 있고 소규모 관계는 잘 모릅니다.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안군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하천골재 군직영사업은 칠북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까?

칠서입니다.

거기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일반하천에도 골재채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 세입에는 크게 공헌을 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천의 골재를 채취하므로 인해서 하천이 자정능력을 상실해서 하천이 병들어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자꾸 우리 세입에만 너무 치중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하천골재채취는 지양을 해서 하천의 자정기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하천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채취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칠서 골재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골재채취하는 것은 퇴적된 부분을 좀 자르고 평균 하단을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하천에 대한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또 자정능력 관계도 물의 흐름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기에 다소 현실적으로는 깊이 파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위에 퇴적된 사항들이 전부 떠내려와서 메워 주기 때문에 자정능력에는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한 장소에서 계속해 채취를 하다보면 상류의 각종 수리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내서 앞으로는 채취장소도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채취를 하므로 인해 오히려 정화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검암천 같은 경우를 보면 골재를 다 채취했기 때문에 자갈이 없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일반 소하천에도 골재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전에는 하천이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물이 바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도 자정이 되지 않고 바로 강으로 흘러가는 폐단이 있어서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낙동강 물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도 관심을 둬 가지고 지금 채취하고 있는 칠서 말고도 일반 소하천에도 관심을 가져 하천골재 허가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하천은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조금 전에 조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 파가지고 웅덩이처럼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자정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사실상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매년 춘·추계 기성제 정비때 하단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하천이나 준용하천 부분에도 조사를 해서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실시하는 각종 발전 설비 용량의 전기료 관계가 농업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실시하는 것 중에서 농업용으로 되어 있는데도 발전설비 용량이 커서 그런지 전기료가 너무 비싸다는 곳이 많거든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기본요금은 계약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밭기반 정비는 수중모터 자체가 15마력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자동펌프에 비해 기본요금이 많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습니다. 그러나 농업용의 요율은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수중모터를 쓰는데는 자체 설비용량이 작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적게 나오는데 지금 군단위에서 설치한 모터는 동력모터 15마력, 20마력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본요금만 하더라도 대충 10만원이나 나오니까 농민들이 설치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놀래서 뒤로 넘어지는 사항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지금 밭기반정비를 실시하는 칠원이나 칠북같은 경우는 용량 자체를 줄여서 기본요금이 적게 나오는 설비를 해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지 지금 제가 알기로 칠원 양촌과 운동 들어가는 입구, 타면에도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활용하지 않고 문을 닫아야 되는 현실에 처해 있는데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용량 자체는 통상 250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하 150톤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의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는 것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을 재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수요를 가지고 수요가 적다면 권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서 바꾸든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석래입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저희들 부서단위 관서운영비 조정입니다. 저희들 급량비와 국내여비, 일반 수용비는 96년도 9월 1일자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도시과 직원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 3명에 대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급량비가 34만8000원, 국내여비가 42만원, 일반수용비가 4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저희들 민원발급용 취락지구 계획도 제작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상 도시계획구역외 취락지구를 준도시지역으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함안군 관내 9개소를 법수면 윤내와 대산면 구혜, 칠서 천계, 칠북 무릉, 칠북 검단, 군북 월촌, 칠원 예곡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산인 모곡 해서 이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지적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지구별 도시계획선이 되어있는데 우리 민원 직원이 발급하면서 복사기에다 도면을 넣을 때마다 약간의 착오가 생깁니다. 이 착오가 생김으로서 민원이 발생되어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도시계획선과 같이 지적도상에 그것을 작성해서 바로 카드에 하게되면 민원발생의 소지가 줄어들게 되어 저희들이 1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말산리 - 함안여상간 도로 확·포장사업 측량수수료 및 감정료가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도비 4억으로서 철도옆 거리 400m, 폭 15m로 도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가 18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비 4억으로서 시행을 하는데 여기에 분할측량과 감정료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GB관리 청경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칠원 GB구역에 감시원 2명이 있는데 정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한사람당 9만1000원식 해서 1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등 계획수립 특근매식비 200만원과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 업무추진 여비조정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세를 만들어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칠서와 대산 같은 곳에 저희들 실무자가 현장을 1주일에 5회는 나가야되고 도에도 수차 보완하러 가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여비가 부족해서 자비로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좀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0년대 함안도시발전 기본계획 용역비 조정은 이 업무가 원래 도시과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에서 2억원을 감을 시키고 기획실에 2억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에 당산 아랫들 시설원예 가능지 성토 및 배수로 정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비로 되어있던 것을 밑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공설운동장 조성을 하면서 그 하류지역에 시설원예지역이 있는데 민원이 생겨서 복구용으로 주민에게 지원해 주는 예산항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장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저희들 지역개발비에서 소도읍사업이라든지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출장을 가는데 그 여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 실시설계비가 2617만4000원이 남기 때문에 이것을 감을 시켰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정주생활권 개발(목변경)해서 공사비에 2017만4000원하고 95페이지에 정주생활권개발시설부대비에 600만원 해서 과목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어령 하수구 복개 도비에 2000만원과 임촌광장 및 옹벽 설치에 역시 도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칠원 용산 옹벽설치에 2000만원, 성호 진입로 확·포장에 1500만원인데 이것이 4개소가 사전 예산성립전 편성인데 이번 추경에 과목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는 이중 인쇄가 되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해서 함안 괴항마을 창고건립과 법수 부동마을 회관건립, 법수 매곡마을 회관건립, 법수 응암마을 회관건립, 대산 신대마을 회관건립, 대산 사촌마을 회관건립, 칠서 평지마을 회관건립 등은 도비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비가 삭감이 되어 사업을 해야 되고 해서 군비로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서 대천 진입로 흄관매설 400만원과 군북 복지회관이 금이 가서 다시 그것을 물이 안새는 작업을 했는데 보기가 안좋아서 도색을 하는데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북 봉남(신음행) 하수구 설치에 1000만원, 가야 월성마을 농업인 건강관리실 부대시설 설치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가 추경예산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칠원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도시과에 들러서 칠원의 도시계획 확장 때문에 계장님하고 상의해 본 결과 인구증가요인으로는 칠원도시계획 확장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이면 우리 칠원이 5년째가 되는데 5년후에는 도시계획을 확장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이 도시계획 수립이 되기 때문에 칠원 면민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가 큰데 과장님께서 내년에 칠원 도시계획을 확장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원 도시계획 지적고시는 93년도에 되어졌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20년 단위로 분류를 하게 되어 있고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필요할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5년마다 반드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개발이 필요할 때, 해야 될 사항이 생길때는 5년만에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원 도시계획은 칠원이 삼칠권의 중심이기 때문에 권위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원 도시계획은 삼칠지구의 중심이기 때문에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칠원 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지역 안에 93년도에 주거지역으로 된 지구외 상당한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할때는 개발이 더 필요할 때, 확장이 필요할 때 도시 계획을 세우는데 칠원에는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계획 주거지가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어져야 되고 그 안에라도 꼭 필요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유지를 몇 사람 만나서 아파트라도 설치해서 너무 돈을 많이 주면 안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빨리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오기 전에 그 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계획했다가 주민들의 호응이 없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주거지역이 남아있는 그 지역에 개인집을 짓든지 아파트를 짓든지 빨리 개발을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건이 구비되어야 되고 그리고 칠원 도시계획을 더 확장하는 것을 저는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선만 정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렇게 하게되면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득을 가져와서 부동산만 증식하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도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차라리 다른데 짓지, 거기에 안짓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함안 가야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이 칠원도 택지개발사업을 행정에서 해가지고 지역개발을 빨리 촉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 설명이 위원님께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칠원 도시계획 수립 연도와 3번의 공청회를 거친 주요골자, 그 당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 주요 건의사항 또 그 당시에 이것을 도 심의위원회에서 받은 결과사항 이 4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제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진성입니다. 저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단위 관서운영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계가 저희과에 신설됨으로 해서 정원 3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급량비 34만8000원, 국내여비 42만원, 일반수용비 31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지역안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수당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예방 및 위험 시설물에 대한 대책협의회를 할 경우에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안전위원회는 우리관내 유관기관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실무위원회는 실과장, 유관기관 과장들 중심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응급복구장비 임차료는 재난이 발생하였을시 포크레인 등의 임차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공 경보장비 유지비 500만원은 기본적으로 8종을 비치를 하고 있는데 유사시 고장이 났을 때 그 기계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공 사태수습훈련 및 지역방위대 지도여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사전재난 예방점검 및 지도여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 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월별로 스스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될시는 정밀진단을 하는데 그 용역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소방의 날 행사참석보상 340만원은 저희 의용소방대원이 460명인데 1인당 만원씩 계산해서 340만원 기정예산이 120만원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또 의용소방대 소방의 날 행사참석 기념품 구입도 335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1인당 만원식 계산해서 기정예산에 125만원이 있기 때문에 3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초 안전점검 장비구입입니다. 저희들 재난관리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나갈 때에 기초장비로서 구입하기 위해서 3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조정이 되겠습니다. 154만1000원인데 이것은 기정예산에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방공경보 싸이렌 교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86년도에 옥상에 기계식으로 싸이렌을 설치해놓은 것입니다. 11년이 흘렀고 이번에 국가계획에 의해서 기계식을 전자식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군뿐이 아니고 싸이렌이 설치되어 있는 전 시군에 대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장비 4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국비 1476만원, 군비 1754만원 해서 총 3230만원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실기강사수당으로 부족분 49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기념품 이것은 우리 군청에 40여명의 공익 근무요원이 현재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를 할 경우에는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구입을 해서 주기 위해서 1인당 5만원을 기준으로 15명 계산해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에 민방위 실기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예산 잡을 때 156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추경에 494만4000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강사수당은 당초예산할 때 대충 1년에 몇 번 강사수당이 나가겠다는 계획이 수립되면 기정예산에서 다 확보를 해놓고 하는 것이 맞지, 추경에서 잡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판단하기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비율대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26만4000원이 내려왔는데 당초 도에서 판단하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보다 조금 시간이 늘어남으로 해서 도에서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02페이지 셋째줄에 보면 의용소방대 소방의 날 행사참석보상금 340만원이 있는데 의용소방업무는 도로 일괄적으로 이관되어 갔는데 우리군에서 군비로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의용소방대 소방의 날 행사 참석 기념품구입이라 했는데 아까 설명중에 125만원이 기정에 잡혔는데 부족해서 335만원을 증을 시켰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예산서에 표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11월 9일 소방의 날인데 소방업무를 마산소방서에서 이관되어 보고 있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방의 날에 저희군에서 이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큰돈을 안들이고 1인당 만원씩 해서 면단위로 자기들이 자체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생업을 놔두고 오게되면 1인당 만원씩 정도의 보상이 가고 또 행사를 하게되면 기념품 정도를 줘서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행사나 이런 것이 있어서 출장을 기본적으로 일당이나 이런 것이 산출되어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소방서에서 자기네들 행사 있을때는 급량비 정도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러면 기본 업무관서에서 어떻게 예우를 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것은 일단 알고 또 우리가 도와주든지 해야지, 업무가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밖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업무는 도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우리군을 위해서 우리군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것은 물론 동의를 합니다만 그런 기본적인 것을 어떻게 예우를 하고 있는지 이런 정도는 알고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예산을 움직이고 있으니까 충분하지는 못해도 예우 정도는 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번 11월 9일 소방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마산소방서에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별다른 지원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다달이 급량비 나가는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송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방대 참석 보상에 대해서 작년도 우리 예산 편성안을 보니까 풀경비를 1억5000만원 확보했는데 쓴 것을 보니까 2960만원 썼더라고요.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쓰지도 않고 남겨놓았던데 이런 돈은 꼭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풀 경비로 지출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기 내무과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금년에도 우리 풀경비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예산에 해서 써야 되는지, 그런 돈으로 쓰면 안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풀 경비라는 것은 단체에만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보상비는 개인별로 지급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방대도 어떻게 보면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쓸 때에만 그렇게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지역안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수당이 160만원 되어있는데 우리 함안군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서 조례에 의해서 참석수당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안전위원회설치조례같은 경우도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안전위원회 위원들하고 실무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우리 각 기관단체장이나 또 소방업무에 관계되는 각 실무과장들이 위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요?

이 2개의 위원회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역안전위원회는 9명으로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우리 관내 각 기관의 실무자가 아닌 과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이라는 것은 공무원한테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 각 기관에서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만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639만원이란 예산은 부족분이 아닙니까?

부의장님 질의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에 학습단체 종합경진대회 예산을 편성한 바 있는데 또 올라와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올릴 때에는 부족분이라고 반드시 명시해서 이해를 돕는데 참고가 되도록 해주시고 지금 농민학습단체가 농촌지도소에서 관할하는 경진대회가 몇 가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회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무수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25페이지에 업무협의 간담회 개최 60만원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180만원을 계상했는데 60만원 부족될 것 같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97년도 업무용 수첩제작입니다. 이건 산하 전직원, 유관기관으로 권당 9000원씩 700부를 인쇄하기 위한 63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재정업무추진비 200만원, 연가보상비 4119만원입니다. 연가보상비는 조금전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연가가 15일에서 20일로 5일이 늘어남으로 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시책추진 POOL여비 조정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6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부족할 것 같아 12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자금 특별감사는 감사계가 오고 감사업무가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확인이라든지 민원에 대한 확인관계가 많이 늘어 360만원 늘었습니다. 각종 위반행위에 따른 기강감사도 역시 15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예비비에서 3억6000만원 감을 시켜 이번 예산 세입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읍·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서 함안발전 용역비가 2억원 삭감되어 기획감사실에 올라온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계장 곽진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초에 2000년대를 대비해서 함안군 장기종합계획을 20년 계획기간으로 해서 수립하려고 용역비 2억원을 도시과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걸 저희들이 군비를 생각해서 실무적인 판단을 해보니까 인근 다른 시·군에 계획이 수립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계획이 사실상 실현 가능한 계획이 아니고 학자들 자기 주장을 실정에 맞게끔 나열한 것이 되어서 주체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용역을 하지 않고 기획계 안에 2명이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필요없고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인지?

기획계장 곽진옥 예, 공무원들이 합니다.

우리 자체적인 실력이나 기술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면 효과나 필요성이 얼마만큼 우리 군민들이 느끼게 될 것인지 걱정이고,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전문성, 중요성, 가치성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그런걸 구상해서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군정시책에 반영이 된다면 오히려 안하는 것보다 못하는 그런 경우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2억이란 돈을 써서 얼마만큼 가치가 있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것, 안해본 것을 돈을 들여서라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당초 군수님이 군정보고시 발표했을 때 상당히 반응이 좋고 군민들이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사항인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무산되는 쪽으로 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세대는 하루하루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부 5개년 계획도 계획을 수정하는데 지금 우리로서는 20년이란 장기개발 계획은 도저히 상상밖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사견입니다마는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기관에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 그 계획이 과연 그대로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겠느냐 그것도 의문시되고 그것이 허사가 될 바에야 차라리 우리 직원들이 우리 현실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물론 뒤에 가서 수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상 보탬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느냐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지시가 용역을 주는 것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표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86년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