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따른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정은 주택과,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조상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기간내 처리하지 못하고 지연 처리건수가 1,000여건이 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뭐라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문서 처리기간이 일단은 3일짜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처리기간이 총무처고시에 의해서 3일짜리가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해서 직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상당히 지연 처리되는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을 하고 앞으로 노력해서 처리기간내에 열심히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보완·취하·반려사항이 많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 광주군은 제재 되는 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환경과라든가 지역경제과라든가 협의과정에서 보완이나 반려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완·반려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한 취하가 생기는 이유는 민원인이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자진취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하를 유도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진취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사무소 교육에 대해서는 조례라든가 법이 바뀐다든가 했을 때에는 조례 제정한 후에 저희들이 일단은 설계사무소 소장과의 간담회를 먼저 개최해서 법 개정이라든가 취지를 교육시킨 후에 건축사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축사 교육은 법이 바뀔 때마다 법이나 제도가 바뀔 때마다 수시로 교육을 시킨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럼 건축사들이 일반 설계사무소에서 민원인들이 내는 서류를 거기에서 다 취급하지 본인이 직접 들고 다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업무 대행을 하는 것이지, 건축주가 다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농간이랄까 자기들 업무와 주택과의 업무관계가 제대로 자기들 소기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서류를 갖고 있거나 하는 이런 사유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축주가 설계사무소에 업무대행을 맡기다 보니까 건축주는 관에다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설계사무소에서는 구비서류라든가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하고 건축주한테는 신청했다고 대리 답변을 해 놓고 나서, 관에는 접수도 안 돼있는데, 그래서 군청이 욕을 먹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교육을 통해서도 여러차례 권유를 했고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민원인의 오해가 생기는 것은 바로 그런 대목에서, 왜냐 하면 건축주야 내가 이렇게 해서 설계사무소에 맡겼으니까 당연히 얼마후에 허가가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군청 주택과에 전화해 보면 그런 서류 아직 안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설계사무소에서 접수를 안 시켰는지 그것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접수를 안시켰기 때문에 접수가 안됐다고 하지만 민원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안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민원인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일단은 그것이 민원인이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군에 접수를 시키는 내용을 설계사무소한테는 바로 교육을 통해서 즉시즉시 접수시킬 수 있도록 설계사 교육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중에 제재조건이 많다, 협의가 제대로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환경보호과나 지역경제과 협의부서에서 제동이 걸리는 수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실무종합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가능토록 해 본 일은 많이 있습니까?

실무종합심의회는 제가 자주 참석은 못했지만 건축 민원을 제가 주관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종종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1회방문처리제 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보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수정화시설을 폭기조로 해야 되는데 일반정화조 했다든가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완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서류로 보완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문서로서 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지연 처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설계 사무소에서 무슨 식으로 정화조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것도 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현상이다 이겁니다. 어떠한 건축물에는 어떤 식으로 정화조를 묻어야 되고 이것을 잘 모르니까 엉뚱한 것으로 접수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려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과 건축계 같은 데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운영일지에 보니까, 한 번 물어볼까요? 주민과장님 어떻습니까? 주택과 참석 잘합니까?

저조합니다.

이게 자료에 다 나와있습니다. 왜 참석률이 저조한 겁니까?

일단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건축 계장이 현재 퇴직한 김학식 계장이었습니다 그 계장이 판단이 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때 당시에 직원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했고, 현재는 지도계장하고 건축계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는 참석을 100%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무종합심의위원회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능하면 참석을 해서 또 내 담당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관철시켜 주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할 의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는데 주택건축허가에 대해서 한 번에 보완서류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무종합심의회 자료를 보면 한 번에 한 게 아니고 한 가지 받고서 잘못되면 재차 보완을 하는 것은 주택과장으로서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우선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는 곳은 주택과란 말입니다. 그럼 환경보호과나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는 같이 심의하는 부서이지, 건축허가는 주택과에서 주로 해주는 부서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하나같이 두 번 세 번씩 보완한 것, 환경법에 저촉이 돼서 주택과에서 보완하라고 반려한 사항인데, 한사람 예를 들겠습니다. 처음에 환경법에서 "건축물사용검사전 접촉폭기식 정화조 40인승을 준공 받도록 할 것"해 놨는데 뒤에 보면 하수도법이 얘기가 돼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서류를 주택과에서 주택과장이나 계장이 담당직원이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서류를 검토해서 잘못됐으면 한 번에 보완을 시켜서 건축허가를 득해 줘야 하는 것이 건축과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는 주택과장이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조치하겠습니다.

정화조 포켓식도 처음에는 40인승으로 해 오랬다가 그 다음에 60인승으로 해 오라고 두 번에 걸쳐서 했고, 3차한 것은 BOD제거율 65%이상 정화조 설치신청서 누락으로 정화조 처리 방법을 배치도 건축허가 신청서에 일치 시킬 것 해서 보완을 또 내려 보냈으니까,주민들이 군청의 문턱이 너무 높다고 원성이 높고 그래서 지금 감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서류를 통해서 봤습니다.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검토해서 우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조치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니까 더 얘기 안하겠는데 앞으로는 계장이나 과장이 틀림없이 검토해서 보완을 시키면 한 번에 시켜서 해야만 주민들의 원성이 안 높은 것이지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두 번, 세 번 들어오게 되면 누구라도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게 돼 있다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종합심의회의 개최 현황을 보니까 불참자 명단에 건축계장, 건축 지도계장이 불참한 사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절대로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고충민원상담 처리내역에도 공장 건축 인·허가 사항에서 접수건수가 199건인데 처리건수가 154건으로 77.3%가 고충민원상담을 함으로써 처리가 됐다 이겁니다. 이것이 실무선에서 좀더 심도있게 심의해서 처리했더라면 고충민원실까지 가지 않아도 처리되지 않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자기 업무에 성실하게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아쉬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담당계장 과장들이 업무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엄청난 원성과 피해와 갈등과 관에 대한 불신이 참으로 고조돼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이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행정쟁송에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잘 아시는 얘기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인데 이것이 오포면 신현리 709-13 건축주 황순환, 내용 잘 아시죠?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 판결은 "건축주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득하여 시공 완료하여 사용승인 신청한 사항으로 반려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사용승인 부당 반려하여 패소함" 이것은 뭐냐 하면 준공검사를 안해 줬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대로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추진상황을 보면 '94년 10월 15일 건축허가를 조건부로 냈다 이겁니다. 조건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외니까 여기에 도로가 나게 되면 언제라도 자진철거를 한다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게 했는데 '95년 7월 4일 사용승인이 반려되었고 '95년 12월 12일 행정심판이 기각됐고 '96년 2월 20일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사용승인서 교부 공고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96년 2월에 행정소송 청구를 했고 '96년 7월 9일 행정소송 판결이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출장을 달아 가지고 가서 몇시간씩 기다려서 일을 처리하는데 인력의 낭비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단적으로 한 가지를 얘기하면 '95년 10월 18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주택과장이 건설과장한테 사실조회에 따른 자료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이미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을텐데 재판이 걸려서 성남지원으로부터 '황순환의 건축과 관련된 사실조회 내용이 있어 이것을 통지하니 응답해 달라' 그래서 '95년 10월 23일 건설과장이 주택과장한테 회신을 했는데 보니까 이미 일은 벌어졌다 이겁니다. '94년 3월 18일부터 '95년 8월 17일까지 능평∼분당간 국도 175호선 확장 및 포장 설계 용역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94년 10월 15일 건축허가가 났다 이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군에도 많은 협조가 있었을텐데 건설과와 자주 협조가 됐으면 이 조건부 허가라도 안 내줬을 것 아닙니까? 누가 도로 위에 집을 새로 짓겠습니까? 아무리 조건부이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길이 안난다고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끝난 일이지만 이게 빙산의 일각이다 이 말입니다. 행정쟁송의 여러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소송만 하면 집니다. 거의 패소율이 많습니다. 지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내지 직무태만에서 오는 그러한 사례가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이렇게까지 됐다 너무 규정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예가 많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고충민원 상담 인·허가 건에서 77.3%가 불가하다고 한 게 올라가서는 군수님한테 한 말씀만 하면 바로바로 된다 이겁니다. 주택과장 뭐하고 앉아 있습니까? 주택과 필요 없잖아요? 군수실에서 허가다 내주고 고충처리 상담해서 다 해주면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건축계장 종합심의 한다고 오라고 하면 안 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민과장 계십니다만 주민과장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매일 전화하고 방송하고 오라고 하는데 안 와, 왜 그렇습니까? 여성과장이라고 얕봐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주민과장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내무과로 다시 보내드릴까요? 종합심의 하는 거, 인사권 가지고 칼자루 쓰는 데다가…. 그럼 안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조사위원회를 하게 된 동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주민들이 이대로는 안되겠다, 광주군의 공무원들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다, 환자도 중환자가 됐습니다. 수술을 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게 됐습니다. 광주군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조사위원회 별로 하는 예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일 모레인데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를 실시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라 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신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과거에는 인맥의 연결고리를 했던 것 잘 압니다. 나도 공무원 생활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말 안해도 다 알아요. 그러나 심증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내 후배들이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하면서 일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이제 정신 차리세요. 왜냐하면 장황한 얘기 안하고 한 마디만 할게요. 세계화시대다 세계화시대다 하는데 말로 세계화 시대가 아닙니다. 안방에 앉아서 TV를 보면 아틀랜타에서 운동하는 게 한 눈에 보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무궁화호 인공위성이 올라가서 하루에 1억씩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뉴스가 외국으로 갑니다. WTO, OECD 다 해결됐어요. 세계가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지금 눈빠르게 돌아가는데 광주군에서 서류 붙잡고 공장이 된다 안된다 따지게 생겼습니까? 외국에서 오다를 따 가지고 '이 물건 빨리 납품하시오' 하루가 급하게 공장을 지으려고 쫓아 다니는데 도장 찍어 오라고 2년씩 걸려서 되겠습니까? 도장이 200개가 찍힌다는 겁니다. 한 번 건축허가 내는데, 대만은 6개월이면 땅 사가지고 공장 지어서 물건 납품하는데 6개월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2년입니다. 경쟁이 됩니까? 경쟁이 안됩니다. 공무원도 이제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공무원이 돼야 됩니다. 이제 과거와 같은 생각가지고 공무원 하겠다는 사람 미안한 얘기지만 보따리 싸야 됩니다. 못견뎌 냅니다. 군수님하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잘못하는 사람들 단호하게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군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일하라고 했는데 일 안하고 딴 짓하고 앉아 있으면 용서가 되겠느냐, 나는 여러가지 지적할 게 많습니다. 자료도 많이 찾았는데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당부드리는 겁니다. 특히 주택과 지금 원성이 얼마나 심합니까? 한 번 나가서 여론을 들어보세요. 지금 데모가 일어나려고 합니다. 쳐들어 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분 이해하시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생생한 주민의 목소리 그대로입니다. 군수님을 위하는 뜻에서도 그렇고 광주군민이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부 개과천선해서 하세요. 엉뚱한 생각 절대로 갖지 말게 하세요. 과장 책임하에 계원들 계장들 회식하면서 결의를 하세요. 다짐을 하세요. 다시는 주택과에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세요. 지금 비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소주한 잔 얻어먹으면 맥주 사줬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거일동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의원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의원들이 뭘 알아, 아무 것도 몰라, 시어머니 열 명 생겼지 뭘 아느냐" 이러지만, 지금 얘기하라면 다 할 수 있지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더이상 얼굴 붉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하게 조치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실무종합심의회에 잘 참석할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말 잘 들어서 단합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방금 이재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공직자들의 자세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지난 7월에 도에서 감사 받은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 몇 분이 징계랄까 받은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지적됐던 사안들이 다 시정이 됐습니까?

그것은 다 시정이 됐고 시정이 됐는데 처리기한이라든가 너무 지연이 돼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규정이 있죠?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처리기본법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있죠?

예.

그래서 업무가 과다하다 하는 것도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또 법정 처리기일이 3일밖에 안돼서 이런 얘기는 얘기가 안됩니다. 밤을 세워서라도 내가 맡은 일 처리를 내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업무가 많은 것도 다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한 업무량이 많아서 제 때에 처리를 못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앞으로 밤을 세워서라도 한 번 일처리를 해 보세요. 하시면 군수님이고 민원인들이고 지나가면서 볼 겁니다. "주택과 밤을 세워서 일을 한다" 당장 힘은 들겠죠.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일에 임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난번 도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게 있는데 독촉장을 제대로 발부를 안했다 민원서류 처리기한이 지났는데도 독촉장을 발부 안했다 거기에서도 지적받았죠? 그렇죠?

예.

주민과장님 어떻습니까? 주민과도 해당되죠? 독촉장을 발부안해서 처리가 지연됐다 그게 지적이 됐단 말입니다. 주민과장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독촉장을 우리가 발부를 하는데 본청에서만 처리기한이 초과된 것이 1,686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독촉장을 발부한 건수는 600여건밖에 안됩니다. 그럼 주민과장 업무태만하신 거죠? 처리기한이 초과됐는데도 불구하고 독촉장을 발부한 건이 불과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주택과 도 감사 시에도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민과장으로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사항의 일부이지만제가 와서 보니까 독촉장이 상당히 많이 누락된 사실을 저도 발견을 하고 최우선적으로 독촉장에 대해서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이후로는 2건, 1월 30일 이후에는 2건이 도 감사 때 지적이 됐고 그 이외의 숫자는 1월 30일 이전에 누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 감사 때도 이런 식으로 시정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가 생긴 이후로 최우선적으로 독촉장에 의해서도 더 기간이 당겨질 수도 있다 제 생각에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두 건마저도 일단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지시를 직원들에게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는 독촉장이 누락돼서 경과한 민원이 안 나오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주민과장님 부임 이후로는 두 건밖에 없었다?

두 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전일근무제 때문에 토요일 담당자가 없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처리가 됐다고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일단 두 건도 독촉장을 발부를 안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 800㎡ 이상은 일반 건축물 허가가 현재까지도 안나가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허가가 안 난다고, 광주읍 같은 경우에는 일절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데 지금 그 안에도 허가를 내 준 건물이 있습니다. 광주읍에 아파트 빼고 현재 몇 군데나 나갔습니까?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현재도 800㎡이상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용량 범위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까?

예.

먼저 안된다고 했을 때 허가가 나간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신청했을 때는 절대 안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나간 게 있는데 그것은 무슨 특혜입니까?

그 때 당시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처리용량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 때 당시에는 보류가 됐는데 다시 재조사를 해서 대형건축물 입지 심의 때 보니까 용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9,000톤 증설 시기와 맞춰서 입주하는 것으로 조건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민은 누구나 똑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허가사항이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가 나온 데가 어느 특정 업체는 그 때 당시 안나왔는데 어느 업체는 지금, 업체라고 할 수 있겠죠, 허가가 나왔습니다. 왜 나왔는지 현재 나와 있는 날짜하고 그것을 빼 주세요. 800㎡ 이상 나온 것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군 주택과에서만 합니까? 읍·면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읍 같은 데서는 건축허가를 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없죠?

읍·면에서는 신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읍·면에는 신고처리가 건축법으로 되어 있고, 광주읍은 내부위임으로 해서 2층이하 1,000㎡미만은 광주읍에서 허가처리토록 내부 위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할 것인데 지침에 의해서 읍에다 위임해 준 사항입니다.

그것은 내무과 자치조례에 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치조례가 있습니까?

내부 위임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읍에서는 하고, 면에서는 못하고….

면에서는 허가사항이 없습니다.

내부 위임조례를 한 부 갖다 주세요.

예.

광주군 관내에 혹시 위험건축물이 있나 없나 조사된 게 있습니까?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이러한 위험사례가 발생되는 건물 조사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조사돼서한 건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범아연립인데요, 지금 범아연립 101동 측벽에 금이 가서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세워주셔서 이번에 보완조치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데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된 적이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신고 들어온 것도 없고?

없습니다.

조사된 것 중에서 범아연립은 바로 수리를 한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도시형 업종공장 양성화 조치가 됐죠? 337개 업종이 양성화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됐는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양성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기이 무허가 공장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건축물에 무허가 공장이 들어가 있었을 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조치를 취해 줍니까?

무허가 공장일 때에는 일단 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한 후에 거기에 고발조치 제재를 받은 후에 건축법에 따라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에 적합할 시에는 추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고발조치 안하고 해 줄 수는 없습니까?

군수님께서도 고발원칙으로 해주지 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원칙은 원상복구가 다 돼야 됩니다. 그것이 고발 안하고 해 줬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일단은 거기에 따라서 고발조치한 후에 추인허가토록 건축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발하게 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벌금을 많이 받잖아요?

벌금을 받기는 받는데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렵게어렵게 도시형 업종이 추가가 돼서 숨통이 조금 트였는데 그동안에 너무나 열악한 환경속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업종이 추가되는 바람에, 오죽 영세했으면 그런 건물에다 공장을 했겠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가능하면 공장으로 변경해서 해 주는 일련의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데 유독 주택과에서는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답변을 드리게 되면 그게 대지라면 건축법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일 경우에는 고발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도 추인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지 전용도 받지 않고 농지라든가 산림형질변경도 받지 않은 곳에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목상의 대지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잘좀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덜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까?

건축법은 하위법이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변경사항부터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제재 조치가 가해지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민과장 답변하신 말씀가운데 1월 이후에 독촉장을 발급한 게 두 건이고 그 외의 건수는 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아시다시피 과장이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전임자의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겁니다. 공히 전임자가 했더라도 그것이 독촉장이 발급이 안됐다고 할 때는 바로 그것을 조치를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마치 제가 듣기에는 전에 한 것이니까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런 이상을 받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런 뜻은 아니고 일단 개선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택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기일 경과 민원에 대한 독촉장발급현황을 보니까 '95년 5월 4일부터 7월 20일까지 62건이 나왔는데 처리기일이 지연이 됐어요. 그럼 이것이 7월 20일 이후에는 독촉장 미발급한 것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여기 자료에는 내용이 나와있지 않은데, 7월이기 때문에 마감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이후에도 또 있죠?

예.

주택과장께서는 지난번 도감사 때 문책조서를 쓰신 일이 있죠? 문책조서를 작성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사무처리 지연으로 인해서….

예,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광주군 정동수가 신청한 건축허가 등 288건을 각각 1일 내지 14일간 지연처리함으로써 민원사무를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지 않고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처리하는 등 민원사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해서 용도변경 허가 처리 실무과장으로서 조서를 쓰신 일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은 '92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계신 겁니까? 현직에….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 근무하셨습니까?

경기도하고 안산시에 근무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무슨 업무를 보셨습니까?

인·허가도 봤고, 영선업무를 봤습니다.

안산시에서는?

건축허가를 담당했습니다.

몇 년 봤습니까?

3년 봤습니다.

상당한 경험이신데, 그 경험과 관록을 바탕으로 해서 광주의 주택정책에 획기적인 개선, 개혁 이것을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 때 어떤 문책을 받았습니까? 조서를 쓰고서, 견책 받았습니까?

훈계 받았습니다.

훈계는 견책 밑인가요? 파면, 감봉, 견책 이렇게 되는 겁니다. 훈계는 그 밑입니까?

견책 밑에 있습니다.

물론 일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파트 허가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동보나 두진같은 경우는 도로나 포장같은 것은 조건부로 허가를 해 줬는데 안골 해태, 거기는 도로가 주민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과장님은 나중에 수용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제3자 주민들이 봤을 때는 나중에 수용을 하면 업자를 비호해 주는 결과라 이겁니다. 업자들이 땅을 완전히 확보한 다음에 허가를 내줘야지 지금 땅을 완전히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업자 편을 들어서 허가 내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는 일단 진입로가 완전히 확보된 데 대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향이라 가끔 가는데 아직도 주민들이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원래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관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아파트 승인을 해 주는 조건부로 붙인 사항인데 지금 도로사항은 도시과에서 개설하는 사항인데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해서 원래는 도로가 확보된 후에 아파트가 입지가 되면 더욱 더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입지하면서 조건부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다 확보한 후에 아파트 승인사항이, 조금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도로가 확보된 후에 아파트 입지를 해줘야 맞습니다. 그것이 군에서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관계라든가 모든 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업자들한테 떠 맡기는 것은 광주군에서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좋은 일인데 다만 주민들의 오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지역이장이나 주민, 유지들한테 홍보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달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설계업자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광주군 자체는 구성이 안돼 있고, 경기도 건축사협회가 있고 성남 분소가 있어서 광주군 건축사는 성남분소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들리기는 서울이나 외지에서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상당히 배타적이다, 말하자면 협회를 통해서 설계가 들어왔을 때에는 처리가 되고 외지에서 들어온 것은 반려되는 사례가 많다,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광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직장이 됐든 아니면 일반이 됐든 주택 조합을 구성해서 아파트나 연립을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주택조합을 인정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조합 구성이 가능하냐 안하냐, 주택조합 명의로 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허가를 해 줄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질문하신 외지 설계사무소에서 들어온 것이 반려사항이 많다, 이 내용은 주택과장으로서 일체 없습니다. 편중을 둬서 행정을 할 수도 없고 일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일체 없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직장조합과 지역조합, 무주택조합자들이 있는데 외지의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우리 광주군에 땅을 확보했을 때에는 주택조합을 광주군수가 무주택자라는 것을 전부다 첨부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서류를 갖춰오면 설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땅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땅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한테 주택조합으로 해서 지금 해준 것은 범아연립 재건축조합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럼 땅을 확보하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미도파에서 조합으로 해서 한 번 들어 왔다가 반려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준공검사라고 해서 사용검사라는 말이 잘 안나오는데, 사용검사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본 위원이 주위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바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준공검사가 몇 년이 되도록 나지 않은 건도 있죠?

예,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그렇게 해서 그런지 허가사항만 나왔지 준공에 대한 것은 자료에 없는데, 몇 년씩 준공처리가 안된 것은 어떻게 해서 안된 것입니까?

작년도 정기감사 때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현재 미준공 건축물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승인이 안되는 이유가 대부분 건축법에 위반이 돼 가지고 일조권이라든지 남의 대지 경계를 침범했다든가 그래서 신건축물인데 건축사가 사용승인을 못해줘서 미준공된 건축물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작년도 정기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건축사 설계 사무소에 '90년도부터 미 준공된 건축물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공문으로 두 번씩이나 독촉한 바 있고 현재는 종종 사용승인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대지를 침범했다 하는 것은 상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대지 침범된 주인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사용승낙이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협의를 안해 주겠죠?

협의라는 것이 땅이 한 두 평만 침범 됐더라도 땅값을 상당히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이 해결 안돼서 미준공된 것이 왕왕 있습니다.

일조권을 말씀하셨는데, 허가는 일조권을 생각 안하고 내준 것 아닙니까?

허가는 다 검토가 돼 가지고 나갔습니다.

일조권은 옆집에서 이의를 단 것입니까?

시공허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갔는데 시공을 잘못해서 건축사가 사용승인을 해주려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집이 정상적으로 앉혀질 자리에 앉혀지지 않고 조금 옆에 앉혀 졌다든가 그래가지고 일조권이 침범되어서….

일조권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조금 변경됐다, 사실 이런 것은 경미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셔서 보고 군민을 위해서 경미한 사항이니까 확인해서 해 줄 수 있는 방향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준공검사가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면에서 하는 것이 있고, 단속계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죠?

주택과는 일반지역이고 그린벨트는 단속계에서 합니다.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은요?

면사무소는 신고입니다.

신고사항이 60평 미만이에요, 30평 미만이에요?

농가주택은 100㎡미만이고 창고라든지 축사같은 것은 400㎡까지 신고로 처리토록 읍·면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건축사하고 사용검사할 때 나가보세요?

공무원은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면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봐야지 필증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은 건축법상 건축사에게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나가보지 않고 설계사무소 건축사가 현장 조사한 서류를 보고 검토해 가지고 처리토록 돼 있습니다.

조금 아까 질문한 대로 경미한 사항, 약간의 위치변경 때문에 사용검사가 안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큰 무리가 없으면 군민을 위해서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자료에 보면, 17장이 개인사정으로 취하하고 본인사정으로 취하했는데, 개인사정하고 본인사정하고 틀린 게 뭡니까?

그것은 민원인이 기재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개인사정하고 본인사정으로 17장, 총 169건인데 거기에 보면 법정처리일이 15일이죠?

면적에 따라서 조금편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법정 처리일 전에 취하한 것이 69건이나 나오고, 그러면 주택과에서 본인들한테 전화나 연락을 해서 법정처리 기간이 지났으니까 취하를 해달라고 법정기한 내 처리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법정처리기한이 지나서 169건 중에 72건이 주택과에서 주민을 설득시켜서 취하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건의해서 취하한 것은 일체 없습니다.

장본인을 데리고 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택과에서 "서류가 이렇게 됐으니까 취하해 주십시요" 하고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없습니다.

과장님은 없었어도 계장님은 있었나보죠.

주택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취하일을 며칠씩 넘겨서, 동광농협 것을 보면 접수일은 4월 16일이고 법정처리일은 4월 18일, 취하일은 6월 24일입니다. 두 달 이상을 서랍에 서류를 넣어놓고 검토도 안하고 반려도 안 시킨 사항 아닙니까? 지금 다른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광농협에서 4월 16일날 접수해서 6월 24일날 본인사정으로 취하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취하하게 되면 4월달에 와서 취하해야지6월 24일날 취하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광농협 것을 다시 한 번 예로 들겠습니다. 작년 8월 25일날 접수해서 4일만에 농협 사정으로 변경해서 했는데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69건중에 72건이 법정처리일을 넘겨서 취하했다는 것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장이나 계장, 직원들이 사업주들한테 "바쁘고 하니까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취하하겠다고 해 주십시요" 이렇게 요청한 것 아닙니까? 이것 다 확인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처리기한 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건축허가를 받기 해서는 구상을 해가지고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접수하는데 그것을 개인사정으로 취하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현재 다세대주택을 짓는데 진입로를 4m로 해 주는 것이 맞죠?

4m의 대지가 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우선입니까, 지침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다.

작년 10월달에 조례를 무시하고 주택과장이 지침을 만들어서 군수결재를 받아 각 읍·면에 통보한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조례가 우선이면 지침서를 내릴 때는 의회에 와서 당연히 얘기해서 내리는 것이 원칙이지 의원들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침서를 내려보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게끔 하면 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별안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자료에 보면 건축허가불가처리 사유가 "토지 지적분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불가처리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가 됐든, 대지가 됐든 간에 일단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면 우선 농지전용허가를 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용허가를 득해야만, 예를 들어 우리 농지가 500평인데 내가 200평만 건축하고 싶어서 300평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제가 알기로는 모든 행위가 끝나고,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지적이 분할되죠?

농지전용만 되도 분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지적분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불가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일반 건축물은 분할이 안되고 사용승낙만 받아도 가능합니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세대 연립은 그 분앞으로 소유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분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할을 해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냥도 분할이 돼요?

농지전용 받으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농지전용을 안 받았다는 것입니까?

농지전용을 받고도 분할을 안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농지전용만 나면 분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불가처리 했습니까?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건축사용 승인도 주택과에서 하죠?

예.

사전입주로 해서 불가하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모든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에 입주토록 법 규정이 돼 있는데 사전 입주를 했을 때는 법의 제재 조치에 의해서 고발이 되어야 합니다. 고발한 후에 또 사법조치를 받은 후에 법에 적합할 시에 사용 승인토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사전 입주한 것은 당연히 법의 제재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광주군 관내에 주택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하고 모든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에 입주해서 쓰는 것이 몇%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사전입주한 것이 상당히 많죠?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100%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입주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다니면서 사용승인 안받고 사전입주해서 쓰는 것 다 찾아다 드릴까요? 여기 계장님들 계시니까 말씀좀 해보세요. 준공검사 받고 사용하는 것이 100%입니까?

이순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래서 미 준공된 건축물이 많은 것입니다.

당연히 미준공 됐죠. 거기에 입주해서 살고 있잖아요? 이런게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없다고 했잖아요? 사전입주해서 사용하는 것이 없다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해요? 또 사용승인을 받는데 대해서 담장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사용승인을 못해요?

그것은 허가조건에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조건에 일반 건축허가도 다 담장 설치하게 돼 있어요. 담장설치 안 하고 쓰는 곳 하나도 없어요? 허가조건 대로 다하고 살아요? 허가조건에 맞는 담장을 설치 안 해서 승인을 안해 준다면 사실 불가한 게 아니잖아요? "담장설치하고 다시 와라"하면 되잖아요? 어떤 대안을 만들어 놓고 해주면 되지 왜 불가처리를 합니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대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건축민원 서류를 접수하는데 있어서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사가 도장을 안찍었다고 해서 불가 처리한 게 있죠? 그런 서류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어요.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설계사무소에서 민원인이 신청한 서류에 건축사의 날인을 안 찍어서 접수된 민원서류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여러 건 다루다 보니까 도장을 안찍은 것도 있겠죠. 그런 이유에서 불가 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금방 가서 도장 가져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설계사무소가 서울에 있습니까, 인천에 있습니까? 주로 관내에 있잖아요. "도장 안찍혔으니까 와서 도장 찍으십시오"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축사나 버섯재배사를 건축하는 것 하고 공장으로 건축하는 것 하고 허가조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축사나 버섯재배사를 해서 공장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축허가를 냈다가 반려되거나 취하했을 경우에 재접수한 실적이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건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허가를 신청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금년 통계로 얼마나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행정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 조사는 다른 심의하는 것 하고 달라서 여러분들이 선서도 해야 되고, 위원장님이 주민과장한테 주지시켰는데 양심에 따라서 보태거나 빼지않고 그대로 해야 돼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물어물 답변하고,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확실히 답변도 안하면 위증 고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징역을 갑니다.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것인데 답변하는 자세가 해이해 져 가지고 적당히 이 자리나 모면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분명히 그것을 말씀드리니까 답변을 또박또박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답변하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물어물하면 처벌받으니까 그것을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사는 농지전용이라든지 산림 형질변경 받은 후에 건축법에 따라서는 허가가 됩니다. 버섯재배사는 지금은 지목변경이 안되고 농지전용을 받지 않아도 버섯재배사 건축은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버섯재배사도 지목변경을 했었습니다. 현재 버섯재배사 건축허가는 버섯재배사를 하지않을 경우에 그 건물을 원상복구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지목은 농지로 돼있습니다. 공장 또한 축사와 마찬가지로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 일반대지에도 건축법에 적합할 시에는 공장 인·허가가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또한 축사에서 공장으로의 용도변경은, 예전에 농지법이 절대농지, 상대농지 있을 때는 절대농지는 5년, 상대농지는 3년으로 해 가지고 용도변경이 불가했었는데 현재는 8년으로 돼 있습니다. 8년 기간동안에 용도변경이 지나면 되도록 돼 있고, 그 이전에는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 반려·취하후에 재접수된 자료는 다시 재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섯재배사는 공장보다 짓기가 용이하죠?

예.

공장을 용도변경 하려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 '92년 이후부터는 농지전용을 받은 후에 버섯재배사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버섯재배사는 농업 재배이기 때문에 농지에도 버섯재배 건축물이 가능하도록 돼있고 지목변경은 안됩니다. 그리고 버섯재배가 끝나면 건물은 다시 원상복구토록 돼있습니다.

버섯재배사가 짓기 용이하니까 그것을 지어 가지고 임대해서 공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버섯재배사를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공장을 임대할 기미가 보이면 통제하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예상이 없고 버섯재배사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도에서 지원자금을 받아서 버섯재배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버섯재배사를 하는 일반은 없습니다. 버섯재배 건축허가 나가는 것은 대부분 도에서 지원금을 받은 사람만 버섯재배사 건축허가를 받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위원님 이하 이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시설이 8년 후에나 용도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법 시한이 언제부터인지 그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를 건축한 경우에 8년 이내에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에서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건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농지전용 변경승인 절차없이 곧바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농업용 시설로 됐어야만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건물을 완공한 이후에 8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코자 할 경우 농지법에 의한 절차를 밟은 후에 건물 용도 변경을 받고있습니다.

그것이 법규에 나와 있습니까?

농지법에 8년이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대한 조항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민원서류를 보면 접수 건수가 약 3,200건이 되고, 그 다음에 기한내 처리된 것이 약 1,000건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한내 처리된 것도 1,000건 미만 처리기한 초과된 것이 1,000건 이상입니다. 반면에 반려건수와 취하 건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약 1,000여건이 됩니다. 이런 것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관계는 주민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의 인원부족이란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인력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다만 건축허가 처리사항은 문서작성 내용하고 심의받는 사항은 똑같습니다. 면적이 크나 작으나 똑같은데 처리기간이 3일짜리가 있고, 7일짜리가 있고, 15일짜리가 있고, 30일짜리가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달라지는데, 4층 이하 2,000㎡ 미만이 3일입니다. 기간이 3일인데 3일동안에 도저히 처리를 못합니다. 원래는 48시간 이내에 1회 방문처리를 하도록 돼 있지만 처리기간이 초과되는 것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지당한 말씀도 내포가 돼 있습니다. 지연 처리된 것 또는 반려·취하된 것이 3분의 2가 됩니다. 이것이 꼭 업무폭주냐? 3분의 2가 지연처리 내지 취하·반려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꼭 업무폭주라고 할 수 있겠느냐? 주민과장도 말씀하셨듯이 웃으면서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담당 부서인 주택과의 업무회피나 소홀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사항은 타 과에서 1회방문처리제에서 법에 위반되어서 반려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법이라든지 공업배치법, 아니면 우리 건축법에 저촉되어서 반려되는 내용이 많고 그 다음에 취하는 우리들이 보완을 띄웠는데 본의아니게 개인으로 꼭 보완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취하를 내는 것 같습니다.

취하를 건축주가 했을 경우에 다시 재접수가 안됐습니까? 확인을 해 보셨어요?

재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대단히 많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왜 취하 접수됐는지 그 정의를 아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민원인과의 결탁, 아니면 설계 사무소와의 결탁이 아닌가 라는 것을 본 위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반면에 이러한 지연처리가 1,442건이나 됩니다. 이렇게 지연처리되는 사실을 도나 중앙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7월달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반드시 얘기했느냐는 것입니다. 그전에 왜 이렇게 지연처리 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을 미리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왜 가지고만 있어요?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사무처리지침을 한 번 세웠으면 매년 그것이 연기가 됩니까, 아니면 매년 바뀝니까?

처리기간은 총무처에서 정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하달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들이 바꿀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내에서 그 지침을 매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부로부터 그런 지침 하달이 매년 있느냐, 한 번 그 지침이 하달되면 계속 그 지침에 의해서 건축법이라든지 모든 법을 그대로 준용하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모법이 바뀌었을 때 건축조례를 변경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처리기간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총무처에서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해서 기간을 정해주는 사항이고 건축법은 모법이 변경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변경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민원사무처리지침이 매년 하달되는 줄 알고있습니다. 아닙니까?

주민과장님, 민원사무처리지침이 총무처에서 매년 하달이 되는지 "어떠 어떠한 법에 의해서 처리하라" 고 하달이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각종 민원사무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해서 민원사무가 처리되는데 현재로는 법이 바뀌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자체로 민원1회방문처리 지침이 마련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리지침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매년마다 시달되는 것이 아니라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러 이러한 사유 때문에 민원처리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하고 건의를 해 본 사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년 민원업무에 대한 지침이 하달되는 줄 알고 있고 반면에 우리 일선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상부기관에 "이러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적으로 고쳐야 된다" 라는 것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을 토대로 각 시·군에 하달이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민원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대한 하달은 있으되 이러한 사무처리 지침에 관한 사항은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행정이 하달되는 것도 없고 상부로 보고되는 것도 없습니까? 말도 안됩니다. 행정규제 완화라든가, 지방자치제가 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지방자치에 맞게끔 하도록 하달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민원1회방문처리제 하나밖에 하달이 안됐다는 것입니까?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기본사항은 매년 총무처 장관이 기간을 정해 가지고 고시해서 관보상에 내려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것이 주민과로부터 하달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과장이 모르시고 주민계장이 모르시면 각 실무과장이나 계장이 알 수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은 무엇이고 기본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개별법 사항까지는 자세하게 모릅니다.

개별법과 개별법이 아닌 것의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개별법은 부서별로 더 자세한 법입니다.

개별법은, 예를 들어 주택과라고 하면 주택과로 직접 갑니까? 중앙에서 직접 주택과로 갑니까?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법이 직접 가느냐, 주민과를 통해서 가느냐 그런 사항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법 자체 운영은 공무원들은 다 공통이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꼭 꼬집어서 간다, 안간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장님께서 개별법이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개별법이라고 하면 광주군수를 통해서 오지않습니까?

광주군으로 옵니다.

문서분류를 어디서 합니까?

문서분류는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검토를 거기서 합니까?

우리가 접수과정에서 처리기간을 검토해서 배부합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모른다, 안다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지침을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 처리과정에서, 예를 들어 환경법이다, 건축법이다 이런 것까지는 깊이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어디부터 발단됐느냐 했을 때 개별법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저는 처리과정을 답변드린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민과로부터 발단이 되어야 합니다.

접수는 우리가 하니까 배분관계부터는 처리 기본표에 의해서 발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별 법이다", "모른다"하고 쓸데 없는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세부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개별법에서 다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처리지침에 관해서 물은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법으로 하면 주민과가 왜 필요합니까? 없던 주민과를 새로 만든 것 아닙니까? 왜? 민원의 불편함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됐다고 하면 주민과가 필요없죠. 민원사무처리지침이 주민과로부터 하달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모든 민원의 처리는 주민과로부터 발단되어서 하달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과장이 우선입니다. 주택과장보다도 주민과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담당관으로서 주민과장이 통제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 통제를 받아서 개별법은 주택과면 주택과에서 책임지고 할 것입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제대로 안되면 실무과장을 나무래야죠.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가부를 누가 결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주택과에 지연 처리된 것이 1,442건입니다. 반면 기한내 처리된 것이 967건, 왜 이렇게 됐느냐는 것입니다. 주민과에서 하달이 잘못됐어요? 주민과에서 주택과로 전달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전달이 잘 됐는데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된 것입니까?

처리기간 표시는 정확하게 됐는데, 기간이라든지 인력부족에 의해서 지연 처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한내 처리된 것이 3분의1도 안돼요. 접수건수가 3,243건인데 기한 내 처리된 것이 967건입니다. 왜 이런 것이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니까 다음에는 축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지연처리 될 수도 있어요. 또 취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로 봤을 때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수치가 나옵니다.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광주군민들이 아니면 광주에 민원을 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분들이 "모든 것이 불법사항이다", "모르고 왔다"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모르는 것을 왜 왔느냐, 우리 군의 홍보부족도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법이 바뀌면 바뀐대로 즉시 홍보도 해야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만이 아는 것은 안됩니다. 주민들이 알아야지 주민들이 모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됩니다. 더구나 이러한 설계라든지 모든 것을 담당하는 업주들이 모르고 있다, 모든 법이 바뀔 때마다 업주들을 교육시켰습니까?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역으로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법에 저촉되니까 "된다", "안된다", "취하됐다", "반려됐다", "지연 됐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3분의 1도 못미치는 그런 것이 됐다고 하면 쉽게 의원이 아닌 뭇사람들이 알았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장난친 것밖에는 안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앞으로는 이것이 줄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주민들에게알릴 수 있는 모든 홍보채널을 통해서 알려 주세요. 그렇게 안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앉아서 일할 의미가 없어요. 들어오면 싸인이나 해주고 안되면 반려처리하고, 그러면 피해를 누가 보느냐, 주민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있음으로서 주위도 있고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나는 주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틀린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과장님께서 어제 웃는 낯에 침을 뱉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여성의 부드러움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성의 부드러움과 행정의 질좋은 서비스를 믹스했을 때 우리 행정이 발전될 수 있고 우리 관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믹스해서 부드러움과 미소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각 실과소에 모든 것이 하달되어서 제대로 안됐을 때는 과장님의 직분에 맞는 그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택과장님께서 방금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사유가 처리기한이 짧은 것도 있고 업무가 과다해서 지연된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런 것은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것입니다. 앞으로 처리기한이 짧아서 못하는 것은 "이러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한이 짧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중앙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자인 과장님은 사무관입니다. 벼슬 "관(관)"자가 들어갔습니다. 적어도 "관"자가 들어간 과장님들은 관리자로서의 직분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계장이나 실무자들은 그러지 못한다고 하지만 과장님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그것은 핑계밖에 안됩니다. 건의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관리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96행정사무조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는 첫번째는 오수정화시설이 있고 정화조에서는 종류별로 접촉폭기라든지, 폭기, 살수형 부패탱크식 그런 식이 있고, 200㎡미만 간이 음식점에 대해서는 간이 오수정화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이상 음식점일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를 시설하는데 있어서 정화조시설을 다른 업체로 하여금 대행하죠?

관내에 대행업체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은 정화조 시설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그러한 민원이 있고, 어떠한 시설물에는 어떠한 정화조를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행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접수시키는데도 반려되는 건이 많다 이겁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정화조시설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러한 정화조 시공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화조를 설치해야 된다는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까?

민간인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킨 바는 없습니다. 읍·면 또는 주택과 건축부서 담당직원한테는 작년 2월에 실시했습니다.

시공업체한테는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예,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에서 서류를 넣었는데도 반려 나왔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설계시공업체 때문에 반려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건축설계사무소 즉 광주사람이 광주지리를 잘 알듯이 외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올 경우에는 정화조처리방법이, 광주군같은 경우는 특별대책지역제Ⅰ권역이기 때문에 폭기식정화조 또는 접촉 폭기식정화조 기계가 설치되는 정화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같은 데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잘돼 있기 때문에 직접 유입되는 살수형 부패탱크식정화조 처리방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간혹 보완 또는 반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시공업체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시공업체한테 맡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내업체들이 한 것은 그대로 잘 처리가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시공업체가 한 것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민들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업체를 선정해서 들어오는데, 그래서 관내업체들하고 어떤 유착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가거든요.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업체들은 관내의 각종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전에 말씀드렸던 사항과 같이 업무적으로 정화조 처리방법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일치하지 않아서 간혹 반려나 보완되는 사항이지, 업체와 유착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내업체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했다고 하는데, 교육실시한 내용이 있죠?

관내 정화조 설계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교육시킨 것은 없고?

지도점검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한 내용이다 있죠?

현행법상 교육을 하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점검으로 해서 수시로 구두로 시키고 있습니다.

구두로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지도점검한 결과는 있습니까?

지도점검한 것은 있고,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도점검시에 교육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기는 어렵네요.

점검표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그러한 교육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민원인들의 문제는 많이 생기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격이 비싸다, 그런 내용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근 양평군의 경우 폭기식정화조 방법일 때에는 350만원, 250만원 이렇게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군 경우에는 현재 업체가 남발돼서 자율경쟁에 의해서 덤핑식으로 해서 가격이 제일 쌌었습니다. 전국에서…. 170만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가격이 비싸다하는 얘기는 정반대되는 얘기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개 업체라면서 무슨 남발이 돼요?

양평같은 데는 1개소였다가 최근 1개소가 늘어 두 군데입니다. 광주군은 현재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를 못들어 봤다구요?

여태까지 제일 싸게 처리가 됐었습니다. 가격도 싸게 하는 방법이 있고, 비싸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처리방법상 싸게만 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채수를 해서 정화조 처리 방법이 나쁠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갑니다. 처음에 설치비용이 비싸다 하더라도 나중에 과태료가 안 나가는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으로 봐서는 오히려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값이 비싸기 때문에 외부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지도점검한 것을 한 부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도 소급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행상이라든가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항은, 소급적용은 절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을 그렇게 알고, 또 소급적용을 해서 주민에게 불이익을 준 구체적인 사항이 있는지 저는 기억은 안되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시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예.

우리 광주군 전지역이 팔당대책지역Ⅰ권역으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광주군은 타시·군보다도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Ⅰ권역에 들어가지 않을 지역까지도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는가 하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지금 많이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맞죠?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라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30ppm에서 20ppm으로 강화가 됐죠?

예, 하수처리시설이나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질기준이 금년도 7월 1일을 기해서 30ppm에서 20ppm으로 강화됐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득했을 때 종전에는 30ppm으로 허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준공을 맡으려고 하니까 20ppm으로 해야 된다, 또 반면에 현재 어느 기업을 운영한다든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20ppm으로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사항은 방류수질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법예고가 이미 1년 전부터 있어서 1년전부터 홍보를 했고, 공문으로나 또 저희가 여러 홍보사항으로 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했고, 또 1년전에 허가가 나간 것은 '96년 7월 1일부터 20ppm으로 강화되니까 방지시설은 20ppm에 맞도록 설치토록 입법 예고한 이후부터는 그 때 허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했고, 1년전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못했지만 차후에라도 지금이라도 20ppm으로 다시 보완 설치하도록 권유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 30ppm으로 설치한 업체라든가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설을 20ppm에 맞도록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20ppm을 하도록 하는 겁니까? 촉구와 하도록 하는 것과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시설에서 20ppm을 넘는 방류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배출한 업소가 있더라도 지금 처벌을 안하고 있습니다. 계속 개선만 하라고 촉구하고 있지, 현행법을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30ppm으로 오수를 방류했을 경우에 어떻게 적용하실 겁니까?

물론 법상으로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권유만 하고있고 금년이 지나고 내년이후부터는 세 번이상 촉구를 했거나 지도를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97년에 가서는 환경부나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해서 이런 업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그 답변을 들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 번 이상 독려하고 촉구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지시가 떨어지면….

세 번 이상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규정이 있는지 그 법을 말씀해 보세요.

그 규정은 없습니다. 세 번까지도 촉구했는데도 안된 업소,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법대로 처벌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환경부의 질의를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반한 법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질의를 하고, 또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서비스라든가 관행상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닙니까? 30ppm에서 20ppm으로 강화됐지 않습니까? 20ppm으로 했을 적과 30ppm으로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것과 앞으로 적용하는 것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틀리다는 말입니다. 기존에 30ppm으로 방류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는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그 문제는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20ppm으로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을 보완하는데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소요가 됩니다. 현재 대상업소들의 대개가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가 되는데, 강력한 법을 시행하면서 주민들한테 시혜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비용을 저리 융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저희가 관련 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융자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그러한 답변이 와서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는 아직도 국가에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저리로 해 준다면 융자는 누가 갚습니까?

무상으로 지원해 주면 더 좋은데….

하면, 피해 받는 것도 많은데 왜 융자를 해 달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누가 해줘야 되느냐,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지, 주민이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누구를 위해서 한 번 설치한 것도 억울한데 두 번, 세 번씩 설치합니까? 어떻게 융자해 달라고 상부기관에 요청했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담당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태도로 상부에 보고를 하니 상부에서 뭘 해 줍니까? 중앙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못하겠다"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못한다" "앞으로는 이러한 법적용을 받아도 그 전에 일어난 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시오" 라는 그러한 건의를 했어야지, 어떻게 융자해 달라고 합니까? 주민들이 융자해 달랬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주민들이 강력한 항의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서 검토가 되도록….

주민이 이것을 해 달래서 환경보호과장이 융자해 달란 겁니까?

주민이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신데 누가 융자해 달라고 한 사람 누구예요? 돈 500만원, 1,000만원이 없어서 융자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못마땅하고 그러시다면 입법예고 기간에 불만사항이라든가 해결책을….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융자해 달라는 건의가 아니라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했어야 마땅한 것이지, 어떻게 융자해 달라는 건의를 했느냐 이겁니다.

보상문제는 그런 업소한테만 보상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특별대책Ⅰ권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시혜가 가는 그런 정책을 입안해 달라는 것을 수없이 건의하고….

그것은 압니다. 수차에 걸쳐서 건의한 것은 압니다. 의원 발의로 건의한 것도 있어요. 이러한 사소한 문제까지도 환경보호과장, 솔직히 중앙에 가서 얼마나 매달렸습니까? 5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이다 이거예요. 어느 주민이 "융자해 주시오" 한 사람 있습니까? 누구예요? 대 보란 말입니다. 융자를 해 주면 이대로 하겠다,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법은 없다 이거예요.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법도 있느냐 이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하나만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라면 소급 적용한 그러한 경우가 됐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질문했을 적에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 했더라도 했다고 거짓말이라도 해 보시라 이겁니다. 어떻게 주민들이 융자해 달라는 겁니까?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법이 하나이지, 둘, 셋 될 수는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법 틀리고, 중앙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법이 틀려집니까?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틀립니까?

특별대책지역….

법이 맞아요? 틀려요? 여기 법이나 우리 법이나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동일합니다.

그럼 법을 적용할 줄 알아야죠? 그 법이 타당치 않으면 중앙에 타당치 않다고 건의를 했어야지 어떻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합니까?

입법예고 기간에는 그렇게 적용하는 게 타당치 않다 그래서 그런 대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만 중에서 법을 시행하면서, 집행하면서 그러한 일부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나마도 우리 광주군에서만 정부에서 융자혜택을 줄 수 없느냐 하는 질의를 했지, 남양주 양평, 가평 등 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한 경우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께는 그나마도 융자받는 것도, 상부에 건의한 것도 참 잘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공직에 있으면서 이만큼 열심히 하셨다, 압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건의해 융자도 안된다는 것을 그럼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건의했을 때 그것은 더욱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가능한 가능하도록 그런 방안으로 건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게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서류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내가 질문 드렸을 적에 답변을 왜 못하셨습니까?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제가 질문 드렸지 않습니까?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법을 소급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면 주민이 불이익을 받았을 적에 바로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그건이 관철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누구냐, 담당과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왜 말을 못합니까?

입법예고 기간에….

입법예고, 그런 얘기 자꾸하지 마세요. 누가 입법 예고한 것 모릅니까? 30ppm에서 20ppm으로 강화된 것을 입법예고 돼서 알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입법예고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생각 안 합니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상부기관에 건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 그래서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이익이 얼마나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 입법예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겁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런 방향으로 중앙에서 처리할 수 없느냐는 요구를 했는데….

몇 번이나 했습니까? 했으면….

입법예고 기간에 한 번 했고 그 후에 하고 두 번을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제가 여기 와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먼저 과장이 근무했을 때 한 것이고, 제가 1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 후에 또 한 번 했습니다.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 앞에서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충분히 말씀드리고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게 엄청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고했습니다. 같이 들어준다 이겁니다. 우리도 목소리 낼 때는 내주겠다 이겁니다 모든 것이 행정절차로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입법예고가 됐든, 뭐가 됐든, 입법예고가 된 사실조차 의원들은 나가서 보고 듣고, 그 당시에 바로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해 준 사람이 있느냐 이겁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해도 안될 지경인데, 바로 거기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업체나 사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법은 소급 적용되고 또는 불이익을 주고 좀 억울한 감이 있지만 그것을 수긍하고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한 업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더 달라는 그러한 뜻에서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방향으로 거의가 다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의적으로요? 자의적으로?

물론 자의는 아니지만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법을 지키기 위해서, 준법정신을 발휘하는 주민들의 태도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준법정신이라고 하는데 준법정신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럼 그 주민에게 업소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과장이 활발히 움직여줘야 됩니다. 지금 움직여 준 흔적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1월 1일자로 부임하셨죠?

2월 1일자입니다.

그 후에 한 번 오셔서 말막음으로 한 번 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모릅니다. 말막음으로 한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게 내려왔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수도법이라든가 환경정책기본법이 강화되는 그런 경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해결책을 같이 모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0ppm으로 방류하는데 20ppm으로 강화를 안했을 경우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안한 그런 업소가 있다라면….

금년 말까지는 계속 독려하고 촉구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드렸는데도 안될 때, 그 때는 어쩔 수 없이 상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그런 마음입니다.

상부지시에 따라서 업소를 폐쇄하든지 기업을 그만두든지 둘 중 하나다?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오수정화시설 수질 기준이 강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음식점과 숙박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현행법상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할 방침이고, 현재 공장과 같이 오수발생량이 적은 것,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실제 답사를 해서 오수가 적을 경우에는 인원도 적고 종사하는 사람도 적을 경우에는 정화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민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환경파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줄여야 된다 하는 것은 누구나가 동감하는 겁니다. 그러나 법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 주민만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 왜,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만큼 우리도 주민을 위해서 편익을 제공해 줘야 된다 그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상부지시에 따라서 그 법 적용에 따라서 우리만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을 보호하는 것은, 누가 주민을 보호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죠. 여러분들이 주민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부기관에 쫓아 올라가서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불충분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 힘 합해서 해 주겠다 바로 그겁니다. 과장께서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런 사실을 말씀드린 바도 없다 라고 했을 적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를 안한 것 아니냐,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홍보한 실적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누구한테 홍보했습니까? 입법예고 백 번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렇죠?

처음 얘기되는 사항은 아니고, 작년도부터 4회 이상 의회에서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과장 답변을 의회에서 받은 바도 없고, 안 했다고 했잖아요?

과장님은 새로 오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요.

2월, 그후로는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작년에는 했었지.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홍보를 했는데 가급적 과태료를 덜 매기고 개선명령, 이런 식으로 시정 조치하는 것,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200㎡ 넘으면 오수대상이다, 그럴 경우에는 200㎡ 미만으로 음식점을 하면서 정화조로 그냥 할 수 있다라든가 처리구역 외는 제외를 시켜준다든가 예정처리구역은 기간을 더줘서 연기한다든가, 공장같은 데는 면적이 800㎡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오수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실제로 나가보면 오수발생량이 적다, 종업원이 50인 미만이다, 실제로 오수대상인데 이것은 정화조로 바꿔줘야겠다,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들어간다, 물론 살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지, 관이 이뻐서가 아니다 이겁니다. 나 살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업소에서 음식업을 못하기 때문에 시설을 해야 되고, 숙박업소도 숙박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을 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 주민자의에 의해서, 환경보존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제 말이 틀려요? 주민 자의에 의해서 강화되는 만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예, 물론….

자, 이렇게 하시자고요. 왜, 자꾸 얘기가 길어집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시간이 좀 지루하게 흐르는데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이리저리 말씀을 돌리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ppm으로 규제가 되는 대상업소, 20ppm으로 강화되는 업소가 음식점이나 숙박업 거기에 비중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일반공장에서 더 많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광주군에서 현재 오수정화시설을 관리하는 대상은 35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하는 문제점도 있고, 인력도 문제가 좀 있고, 준공일로부터 3개월이상 지나면 또 물떠야 되는 문제점, 관련법이 지금 3회에 걸쳐서 바뀌는 사항도 있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업무입니다. 현재 건수의 비율을 보면 공장이 40∼50% 음식점, 숙박업 등이 50% 정도 그랬을 경우에 공장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50명 이상,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는 공장이 없습니다. 옛날에 일률적으로 "800㎡ 이상이면 오수대상이다" 이런 규정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그것을 선별적으로 해서 800㎡ 이상이라 하더라도 오수발생량이 별로 없고 식당도 없고 이런 사항을 굳이 오수정화시설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현지답사해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정화조로 바꿔서 사후관리 운영비도 적게 하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현재 20ppm으로 규제가 강화됐다고 하더라도 일반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30ppm 이하로 배출되는 것은 그냥 허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하신 거죠?

음식점하고 숙박업은 오수발생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동안 5차에 걸쳐서 용도변경 또는 면적축소 그대로 시설을 안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시설을 변경을 해야 될 경우에는 면적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가 넘는 사람은 음식점 면적을 198㎡이나 196㎡로 줄일 경우에는 몇천만원씩 들여서 시설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200㎡ 이상 음식점을 할 경우에는 4,000만원 정도의 시설비를 들여야 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영업주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알아서 하고….

비용을 많이 들여서라도 강화된 것으로 시설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대로 하게 하고 영세한 업소들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사무실, 소매점등으로 면적을 줄여서 하면 비싼돈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전화도 많이 하고 다섯 번 이상 공문을 보냈습니다. 읍·면에서도 또 보내고 그래서 10회 이상 홍보를 한 것이 아닌가, 군에서도 실제로 다섯 번 이상 공문을 보냈고 읍. 면에서도 서너 번 보냈고 해서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김학서 위원께서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질문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광주군은 환경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 환경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들을 편하게 해 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알아서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것도 바로 우리 환경과에서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환경과에서 왜, 이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30ppm에서 20ppm으로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적용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30ppm에서 20ppm으로 강화됨으로 해서 거기에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 번 건의하셨다고 하는데 한 번이 아닌 수차에 걸쳐 해줬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다시 한 번 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신발이 닳도록 입이 마르도록 해서 수확이 있어야죠? 융자를 요청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융자지원 또는 전액 지원 조치해 달라고 하면서 양자방법론으로 해서 3회에 걸쳐 건의했습니다. 환경부, 도에 계속 건의했는데….

계장 답변은 알겠는데 아까 과장이 분명히 그런 답변을 했어요. "전에 한 번, 와서 한 번, 그래서 이렇게 됐다" 어떻게 실무과장이 계장만큼도 모릅니까? 그런 것도 있느냐는 겁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잖아요? 그러한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실무계장과 담당과장의 답변이 상이한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틀립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두 번인 것 같은데….

두 번 같은 게 아니라 어떻게 무책임한 답변을 합니까?

전혀 안한 것을 많이 했다고 과장한 것이 아니고 많이 한 것을 적게 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김 위원님 질문과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업소들이 허가를 내가지고 정당하게 정화시설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20ppm으로 개선해라, 그럼 날벼락이다 이 말입니다. 정화조, 말이 그렇지 증설한다고 하면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아까 1,500만원이라고 했지만 1,5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5,6천만원, 7,8천만원 올라간다고요. 큰 여관들, 그러니까 어째서 악법을 가지고 기존에 시설한 것 을 말하자면 나중에 강요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보상은 정당하게 수혜자인 서울시민 내지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정화조 만드는 시설비를 대 줘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허가 내줘서 여관 하는데 갑자기 자부담 해서 늘려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정부에서 저리로 융자해 주겠다 그런 편법을 쓰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말이 안되고, 과장말씀 가운데 '97년도에 이것을 관계기관에 질의해서 해석이 나오는 대로 따라서 처벌을 하든지 벌을 주든지 벌금을 물리든지 할 모양인데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왜, 광주에 사는 사람이 손해를 봐야 됩니까? 딴 데 가서 살면, 용인이나 이천 가서 살면 정화조 안 만들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광주에 사는 이유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느냐, 안타깝기 때문에 김학서 위원이 다그쳐 따지는데 그 흐름을 파악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팔당수질보전대책특별고시 개정안 해서 내려왔습니다. 고시가 됐습니까? 400㎡에서 200㎡ 미만으로 강화하겠다는 개정안이 고시가 됐습니까?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고시사항이 아니고 현행 시행규칙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95년 2월 1일 개정된 사항입니다. '95년 2월 1일 개정돼서 '96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도록 그동안….

그게 아니고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 고시개정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금년 2월에 입법예고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했던 사항인데, 광주군에서 상당히 격렬하게 반대를 했고 가평이라든가 여타 시. 군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어서 환경부에서는 전면 보류를 한 상태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추진을 못하니까 국무총리실에서, 대통령이 환경대통령으로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맞춰서 총리실에서 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게 아닌가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강화하는 법을 언제 시행하겠다 또는 입법예고 하겠다는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광주군 의원님들에게 "업무연락"해서 이것을 보내셨는데 '96년 8월 20일자로 내용을 대충 추측을 해 가지고 의원들에게 이런 것을 보내서 당장 시행이 되는 양 난리를 친 게 아닙니까? 그래서 군민의 날도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랬는데, 제가 과민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 갔을 때, 의원님들하고 이 문제가 얘기가 됐는데 이 안이 정식으로 거론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그런데 어떻게 과장이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 보내서 이런 겁을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깜짝 놀라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지금 말씀이 추측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도대체 과장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지 않는가, 경고를 해 둡니다.

의원님들한테 고시 개정안이 가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교육중이었고 제가 직무대리로 있을 당시였습니다. 군수님께서 8월 12일날 총리 주관으로 물관리대책 그 때 나온 사항이라….

계장은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고, 과장이 안 계셨으면 과장을 대행할 만한 책임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소신을 가지고 주무과에서 이것을 해야지, "누가 했으니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이 갔으면 기다리든지 발등에 불 떨어진 일입니까? 과장이 오기 전에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계장이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회에 와서,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계장 나왔습니까?

제가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민원1회 방문실시에 따른 '96 실무종합심의회에 불참한 사실이 있습니까?

불참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가든지, 직원이 가든지 꼭 갔습니다.

몇 번 못 갔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민원인의 민원상담이 있을 때는 직원이 가고….

그 얘기가 아니고 실무종합심의회에 불참한 사실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불참한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위증하면 처벌받는 것 아시죠? 분명히 답변하세요.

제가 못 가면 직원이 갔습니다.

환경관리계장이 안간 것이?

공장 심의할 때만 참석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 불참횟수가 몇 건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다섯 번 정도밖에 안됩니다.

주민과장님 몇 번 있습니까?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계장이 실무종합심의회에 불참한 게 몇 건 있습니까?

자료상으로는 일곱 번 있습니다.

여기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감히, 함부로 답변하면 위증죄에 걸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와서 답변할 때 생각해서 답변해야 됩니다. 기록이 다 남습니다. 또한 나중에 번복도 못합니다. 책임질 일을 함부로 답변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설치 신고해서 다섯 사람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중부면 산성리 이인희 씨, 접수일이 9월 14일이고 법정처리기 일이 9월 21일입니다. 취하는 9월 19일날 했는데 재접수는 그보다 빠른 9월 18일날 재접수가 됐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인희 씨 건은 정화조설치 신고 처리방법에 있어서 30인용 미만일 경우에는 읍·면 또는 주택과, 31인용 이상일 경우에는 군 환경보호과 오수관리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인희 씨 경우는 30인용 미만짜리 정화조이기 때문에 접수당시에 잘못됐기 때문에 본인한테 연락을 해도 제대로 안되고 해서 취하원이 좀 늦게 제출이 됐습니다. 본인이 취하한 겁니다. 접수가 잘못돼서….

취하일이 9월 19일인데 재접수한 것은 8월 18일이면 거의 한 달이 먼저 접수되고 취하는 나중에 하는 수도 있느냐 그겁니다. 서류 가지고 있습니까? 6-16 있어요? 1-5에 민원서류 처리내역, 있죠?

재접수됐거나 그런 사항은, 이 사람이 식당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날짜 따지는 겁니다. 9월 19일 취하를 했는데 한 달전인 8월18일날 재접수가 됐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재접수하고 취하를 나중에 한 겁니까?

날짜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가 이럴 수 있습니까? 의원들하고 장난하는 겁니까? 밤새워 찾은 겁니다. 아무나 찾는 게 아니에요. 오자, 탈자입니까? 오자입니까?

예.

재접수를 며칟날 한 겁니까?

재접수를 그 다음주에 했으니까….

그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확인해서 의원님들 자료 고쳐드리세요.

예.

내가 알기로는 그 앞에 광주읍 송정리 120-2 이도희 씨, 이 사람도 허가를 내서 여관 지어서 영업을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화조를 해라", 요새 환경과가 서슬이 시퍼래요. 환경과 하면 벌벌 떱니다. 환경과가 중요한 거예요. 삶의 질을 높이려면 환경보호를 해야 되는데 권한이 세니까, 지금 수사기관보다 더 셉니다. 환경과 떴다 하면 벌벌 떱니다. 어느 공장이고 폐수 때문에, 그렇게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마구 부리지 말고 합리적으로 해줘라 이 말입니다.

이도희 씨 같은 경우는 옛날에 최초에 여관허가 받을 때는 2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오수정화시설로 나갔습니다. 오수정화시설로 나가서 운영하는데 모든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공공 오수관로로 돼 있으면 해 주려고 했는데 현지에 나가 보니까 하수관로로 유입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유입하고 나서 최후에 정화조로 바꿔주는, 오히려 민원인을 도와주는 사항이었습니다.

민원사무별 구비서류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시설 설치 신고할 적에 신고서에는 법정구비서류보다 실제 첨부 요구서류가 왜 이렇게 많아집니까? 건물배치도, 해당시설의 배수 계통로 1부 시설물의 설계사양서, 오수정화조 설계시공 등록사본 1부, 이것은 법적으로 구비서류에 들어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공무원들의 재량이라는 게 어느 재량이 있는 겁니까? 귀속재량입니까? 자유 재량입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받아도 되는 겁니까? 재량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한 테두리 내에서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마구 요구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하려면 법을 개정해서 그것을 맞춰서 해야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좋다 이겁니다. 법을 개정해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한 예입니다. 건건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환경과에 대해서는 벌벌 떠는 겁니다. 환경보호 엄청 겁이 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김학서 위원이 누누이 설명하셨다시피 주민들을 위한 봉사행정을 하는데 과거의 방법으로 정당하게 만들어진 것이 있으면 도와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을 당연히 국가에서 시설비를 지원해 줘야지, 광주에 사는 것만 해도 슬픈데 정화조나 맨날 두드려 깨서 다시 만들고 정화조 만드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집짓기보다 더 힘듭니다. 그렇게 사람을 울리고 괴롭히고 갈등을 주고 광주군에서 보따리 싸 가지고 나가겠다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는데 광주로 돌아오게 만드는 선정을 베풀고 연구를 하세요. 그리고 주민들, 정화조 하는 것은 전액 국가에서 보상하는 방향으로 직위를 걸고 환경부에 쫓아다니고 서울시에 쫓아 다녀서 받아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서울사람들 깨끗한 물 먹이는데 광주사람이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서 손해 볼 이유가 하나나 있어요? 깨끗한 물 먹는 사람이 물값 좀 더 내서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기본정신을 가지고 노력해서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앉아서 피동적으로 지시나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광주의 환경문제 지금 형편없습니다. 매연관계도 그렇고 공장에서 태우는 것, 공장에서 폐수 나오는 것,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주세요. 그래야 팔당호가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원인적으로 위에서 폐수가 내려가는데 여기 이순호 위원 계시지만 팔당호 수질이 그게 뭡니까? 가서 보세요. 기가 막혀요. 그것을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팔당호 자주 가 보시고, 전부 뒤져요. 직원들 밤새우고, 특히 비온 날 밤새워 쫓아다니면서 잡아내세요. 그게 뭡니까? 우리들이 먹고 사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예.

환경보호과장께 상수도보호지역내 이축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축하고자 할 적에 남의 땅에 위치하고있는 집을 이축하는 게 아닙니까?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하면서 반려를 시켰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실무계장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축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부동의 확인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 대립이 돼서 받지 못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께 결재 받아서 부동의 확인서 없이 땅 주인하고 얘기해서 사유를 한 장만 써 주시면 그것을 접수해서 땅 주인한테 물어보고 나서 우편으로 보내고 해답이 없으면 그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장께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것 때문에 협의할 때 몇 건 반려시킨 게 있죠?

검토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단속계에서도 먼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단속계에서는 그런 사항을 없애 버렸거든요. 그런데 다시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주의 승낙서를 받아와라 그런단 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지….

한 장도 받지 않고 해줄 수는 없어요? 그게 꼭 필요한 겁니까?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일반지역은 해당이 안되지만 그린벨트나 상수도보호지역 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요. 처음에 단속계에서 논란이 있었을 때 신경을 써서 그것을 없애고 허가해 주는 조건이 됐는데 환경보호과에 협의하면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걸으니까 주민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접수해서 반려하고 반려하고 한 달, 두 달에 허가날 것을 7,8개월씩 끌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충분히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지만 그렇게 인정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그 문제는 상수도보호지역이나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받지 않고 해줄 수 있게끔 과장님하고 상의하시고 군수님하고 상의하셔서 없애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군수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계장께서 알아서 하시겠다고 해서 잠자코 있었는데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지금 환경정비구역으로 하려고 하는 데가 있죠?

남종면 귀여리를 도에 승인요청을 해 놨습니다.

언제 올렸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약 25일 넘었을 겁니다. 정정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육가기 전이니까 8월 12일쯤에 올렸습니다. 두 달쯤 됐을 겁니다.

확실히 올렸습니까?

예.

올렸으면 확인도 해 보시고 독촉도 해서 어차피 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신경 써서, 올리고 나서 가만히 다른 일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수도보호지역 남종·퇴촌쪽으로 정화조시설 새로 해 준 게 있죠? 120만원, 180만원 지원해 준 게 있죠?

있습니다.

지원해서 해 줬는데 관리를 점검해 봤습니까?

현재 상반기 사업이 '96년도 8월말까지 해서 사업이 끝났거든요. 현재 점검할 여유는 없고, '96년도 하반기 사업을 지금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가 퇴촌이 아직도 안 들어 갔기 때문에 점검기간은 아직 못했습니다.

일부 기 된 것들이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해준 데가 대부분 상수도보호구역이죠?

광주군 전지역입니다.

사유권 재산침해, 생존권 침해 다 받고 한이 서린 사람들인데 관리하려면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전기료 내지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지원 받을 수 있게끔….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전기료 부담을 이유로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더 건의하겠습니다.

서울시민들이 먹는 것을 수혜자 원칙에서 해야지, 왜 원인자 부담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건의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상수도보호구역내 원수대금 3%로 해서 광주지역에 30여억원이 나왔죠? 나왔는데 그것이 직접보상이 아니고 간접보상이죠?

그렇습니다.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회관이라든가 공공시설에만 사용하게 돼 있죠?

공공시설이 아니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시설, 복지증진 시설, 이런 시설….

개인한테는 직접 안 나가잖아요? 실제 지원금이 나가고도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세요?

예.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무용지물이다 이겁니다. 지원을 해 줬어도, 앞으로는 이런 것을 의료보험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제세요금으로 대체해서 골고루 직접보상이 될 수 있게끔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어요?

시행을 하면서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 아니고 100% 지원이라도 직접 개인별로 주머니에 넣어주는 직접보상을 요구하는 강력한 바램이 있어서 환경부에 지원 방법을 개선하는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회의 때라든가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고, 서류상으로도 그것은 이미 건의가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이제 시행 1차 년도에서 무슨 문제점이 많으냐, 몇 년 해보다가 그 지역에 투자사업으로 할 사업조차도 없다고 생각되면 그 때 가서 직접보상 방안을 하지, 우선은 직접보상 방안은 결정하기가 어렵잖느냐"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못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내년에도….

양 위원님 말씀이죠,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문을 하시도록 하시죠. 지금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 계획은 다음 기회에 말씀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소각을 못하게 하는데 말이죠, 광주읍에는 쓰레기 집하장이 있습니다. 지나다 보면 연기가 많이 나는데, 공장같은 데 다니다 보면 마구 태우고있습니다. 그런데 농촌가정에서 가랑잎이라든가 소소한 종이를 태우는 것도 강력하게 막는데 요즘에 공장에서 나오는 비닐 같은 것을 마구 태우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예요. 역말 앞에는 관에서 공해를 주도하는 거예요. 공해를 막아야 할 관에서 지금 공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가정에서 농사짓다가 가랑잎이나 나무 같은 것을 태웠을 때에는 신고해서 바로 나와서 단속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태워서는 비닐이나 그런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태우면 안 된다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웃에서 "누구 네가 지금 무엇을 태우고 있으니까 빨리 나와 보라"는 신고가 들어 와서 나가서 보고 가급적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는 것이고, 업소에서 배출되는 것은 소규모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광주군의 쓰레기 발생량을 가급적 줄이도록 그것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만큼 태우면 김포매립지로 덜 가니까 정책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얘기대로 공해가 없는 소각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연기가 정화 안되고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제가 자백하는 사실인데요. 양벌리 적환장에도 소각시설을 군에서 상당히 첨단시설이라고 설치를 해 놨습니다만 그것도 가끔 민원인들에게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소각로에서 지금 검은 연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냉장고를 그 자리에서 파쇄를 합니다. 그럼 철제라든가 다른 것은 빼내고, 나머지 프라스틱이나 스치로폴 이런 것을 태워서 없애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들이 그것만 집어넣으면 연소율이 저조해서 연소온도가 높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연소온도가 500∼800 정도 올라갔을 때 연소가 잘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집어넣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냉장고 파쇄한 그런 쓰레기만 집어넣지 말고 폐목재가 주위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목재와 함께 섞어서 소각을 하니까 연소온도가 높아져서 연기가 안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순간 순간 연기가 많이 나는 소각시설 또는 소각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소각하는 사례는 있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단속이 되고 없어진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주민들 각자가 환경을 지켜야겠다는 소신이 섰을 때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기대를 겁니다.

일반 주민이 쓰레기를 태웠을 때 신고가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벌금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공해 없는 것을 태웠을 때….

공해 없는 것을 태웠을 때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꿩 사육할 적에 간이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게 됩니까?

꿩은 법정 정화조설치대상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본인이 하시겠다면 저희가 받아줄 수는 있습니다.

아니, 꿩 기르는 사람이 정화조 만들어서 꿩 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법정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광주군에서는 정화조를 만드는데 진똥하고 마른똥 정화조를 따로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있죠?

꿩같은 경우에는 분과 뇨가 같이 발생되기 때문에….

"진똥, 마른똥을 구별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게 아니고 축분장 같은 것 퇴비사를 하라고 아마….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것은 있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서 했을까? 진똥, 마른똥 정화조 구별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64일이 걸렸어요. 나 혼자들은 것도 아니고 옆에서 듣던 사람이 개가 교미를 해서 하는데 64일이 걸린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말이 되느냐고 여러 사람이 분개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 누구인지 내가 알려고 하면 당장 아는데, 그 사람이 한이 맺혔더라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참고하세요. 마지막이니까 웃으면서 넘어갈 테니까 앞으로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광주관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은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중간처리시설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 시설중 하나인 소각시설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을 설치해 놓고 신고합니까? 설치하기 전에 신고합니까?

설치하기 전에 신고합니다.

설치하기 전에 신고하면 허가사항도 아니잖아요?

신고사항입니다. 규모미만….

신고하고 허가하고 어떻게 구분됩니까?

신고와 허가의 차이는 신고는 3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일 경우에는 1주일, 7일 기간동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구비서류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내가 언제 구비서류 물어 봤어요? 대답만 간단히 하세요. 소각시설을 설치해 놓고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소각시설을 하겠다고 신고하면 3일 이내에 가·부를 처리 해 준다. 그렇죠?

예.

과장님께서 소규모 소각 시설은 허용한다고 하셨죠? 공장이나 이런 데서의 소규모 소각시설을 허용한다 그러셨는데 소규모라는 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1일 처리능력 100kg 미만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소각 시설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광주군 관내에 신고처리된 곳이….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기존에 처리된, 설치된 것까지 해서 약 100개소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소각시설을 설치해 놓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지도 점검해 보셨습니까?

해당업체를 방문할 때는 소각시설도 같이….

방문할 때가 아니라 해봤느냐 이거예요.

규모 미만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 소각처리 된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도하고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겁니다. 설치신고해 놓고 지도점검은 안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설치신고가 끝나면 또 설치완료 보고를 하면….

설치완료 보고해서 다 설치된 게 아닙니까? 소각시설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점검해 봤느냐 이겁니다. 현지에 나갔을 때만 본다 그런 답변이 아니고 거기서 확인을 해 봤느냐, 안해 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기적으로 규모미만의 시설을 점검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서 그냥 방치해 둔 겁니까?

방치하지는 않고 다른 사항으로 업체를 나갔을 때 병행해서 점검했습니다.

병행해서 점검해 본 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가다 보면 보이면 얘기하겠지, 지나가다 쓰레기 태우는 것 보이면 얘기하겠죠. 그런 식의 답변이 아니라 쓰레기 소각시설을 해 놓은 상태에서 운영실태를 점검해 봤느냐 이겁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악취발생물질은 소각 불가하다고 해서 설치신고를 불가처리 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악취가 발생하는 곳은 어떤 곳이 있고, 발생하지 않는 곳은 어디냐 하는 것을 환경보호과에서는 나름대로 판단한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태워서 악취 안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말씀해 보세요.

악취가 나는 것에 대한 판정기준이 1도, 2도, 3도 도수로 있습니다. 정상인 세 사람이 소각시설 5m근처에서 냄새를 맡았을 때 "이것은 도저히 참기가 역겨울 정도다" 라고 생각되면 그게 2도입니다. 2도 이상의 악취를 내는 소각을 할 때에는 처벌대상이고, 그러한 물건을 소각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압니까? 1도는 어떤 것이고, 2도 3도는 어떤 정도인지 압니까? 지나가다가 냄새나면 냄새난다고 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단속하러 나가면 이게 2도인지, 다섯 사람 데리고 나가 봐서 냄새 맡아보고 단속합니까?

규정은 그렇게 돼있고, 그런 악취가 나는 소각대상은 폐타이어라든가 신나라든가 이런 소각해서는 안 되는 종류가 있기 때문에 봐서 냄새가 2도다, 3도다 판단하는 것은 어렵고….

소규모공장에서 소각시설을 해 놨는데 그 공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태우는지 모르잖아요?

소각해서는 안 되는 것을 소각하는 것은 위법사항입니다.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적발해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광주 목리에 자인관광이라고 있습니다. 맹성호 씨, 거기는 어떠한 시설을 한다고 신고했습니까? 아시는 분,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96년 7월 23일자….

목리에는 제가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는 무슨 추가 보고예요? 악취발생물질은 소각이 불가하다 해서 불가처리해 줬잖아요? 악취 발생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이겁니다. 일반주민들이 1도인지, 2도인지, 3도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가서 냄새를 맡아봐서 이것은 안 된다 하는 판단이 있으니까 안해 줬을 게 아닙니까? 해 놓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악취가 난다고 불가처리 해 줬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것은 도수가 지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소각대상 물질이 공장별로 생산되는 쓰레기, 폐기물이 다릅니다. 여기다가 설치하고 우리는 어떠 어떠한 종류의 폐기물을 소각하겠다는 계획서가 같이 첨부되기 때문에 계획서상 소각물질대상이 아닌 것이 거기에 있으면 그것은 소각로 설치신고가 불가처리되는 사항이라고 환경 보호과장은 판단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판단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능하고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이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과만 뜨면 주민들이 벌벌 긴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데요?

소각해서는 안되는 대상종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폐기물이 청소계장은 다시 확인해 봐야 안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아시고 금방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민원사무를 처리하면서 법적으로 되고, 안되고의 근거를 가지고 반려하고 하는 것이죠. 자의로 판단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미처 청소계장이 생각을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96 행정사무조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96년 10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