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배 의원 발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난 14일자로 인사발령이 된 저희 과장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의 '95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것을 계기로해서 저희들 도정에 몸담고 있는 모든 공직자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더욱 치밀하고 정성을 다하면서 주민의 대표이신 여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는 그런 자세로 일해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중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내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에 대해서는 내용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내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수수료 수입 예산현액 7,490만원중 6,40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획관리실등 5개 부서의 예산현액 445억 8,900만원중 428억 2,100만원을, 96%가 되겠습니다마는 집행하였고, 5,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7억 1,3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예비비 11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내용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고자 합니다. 세입예산 7,490만원중 징수결정액은 6,048만원으로 전액 전산수수료 수입으로써 그 내역은 종합토지세 발급 수수료 1,600만원, 건물재산세 발급 수수료 3,500만원, 주민세 발급 수수료 900만원등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전체 세출내력은 예산현액 445억 8,900만원중 428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력을 말씀드리면은, 인건비가 164억 9,900만원, 물건비가 29억 7,900만원, 이전경비가 142억 7,500만원, 자본지출이 62억 7천만원, 융자금 및 출자금이 5억원이며, 보존재원으로 21억 2,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로써는 1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현황입니다. 작년도 기획관리실소관의 총 불용액은 17억 1,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원인별로 살펴보면은 계획변경취소가 1억 3백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2,200만원, 예산절감 재원이 4천만원, 예산집행 전액 4억 2,200만원, 예비비가 11억 6백만원입니다. 참고로 계획변경취소 1억 3백만원의 내력은 미국 위싱턴주 도립국악원 공연이 취소된 사유입니다. 지급사유 미발생 2,200만원은 통계조사보조 일용인부임 미 사역이 9백만원, 전산기계실 항온항습기등 유지보수 사유 미발생이 1,100만원, 기타 보상금등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500만원으로써 21C 도정 발전기획단 사무실 집기구입 1,400만원, 국제협력관실 모사전송기 조달구입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지방행정정보통신망 확대장비 구입비로 응찰자가 없어서 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전북 21C 발전방안에 대한 도민의 의식조사 연구용역비 1,440만원이 '95년 제2회 추경에 계상되어서 선급금 72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20만원은 사고이월 조치되었습니다. 채권현황은 정읍공단 이자보전 융자금 5억원이 증가되어서 '95년도말 현재 15억원이며, 채무현황은 124억 4,600만원이 증가되어 '95년도말 현재 289억 2,200만원으로써 그 내력은 양여금사업 132억원, 용담댐, 부안댐 자유이주 정착금 50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4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IBRD 해외차관 50억 5,400만원과 채무부담액 50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금운영 사항은 없습니다. 9페이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지역개발기금 세입세출결산 총괄내력은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 1,045억 9,200만원중 1,025억 2,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045억 9,200만원중 862억 1,800만원을 집행하여 183억 7,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세입의 세부적인 내력을 말씀드리면은 공채발행 차입금 499억 6,9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379억 4,100만원, 일반회계출연금 10억원, 예금이자 수입 17억 8,700만원, 채무면제이익 2,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26억 9,800만원이며, 세출내력은 융자금 606억원, 공채상환 256억 1,700만원, 공사발행비등 경상비 1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내력은 예산집행 잔액이 173억 8,400만원, 예비비가 9억 8,9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집행 과정에서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저희들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본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95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보고' 별첨)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신것 같아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사실, 결산검사에 관해서 의회나 의회주변에서 누차 거론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그렇지마는 그래도 몇번 걸르면서 받치는 것이 사후 정책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몇번을 걸르더라도 괜찮은 것이다 해서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너무나도 철저하게 잘 해주었고 그러다보니까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은 특히 업무가 단조롭고 특별히 질의하실 그런 내용들이 없으신것 같습니다. 이미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들이 없으시다면은 원안통과를 할 수 있도록 처리의견을?

원안통과 할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