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호 의원 발언

오늘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0월 11일자 도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환경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보사환경국, '95세입세출결산심사제안설명서’별첨)

지금부터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결산현황은 보건환경국장님이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6쪽 검토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5년도문교사회위원회소관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검토보고서' 별첨)

먼저 우리 이철규 보건환경국장을 다시 만나뵙게 되고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결산심사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다 써버린 것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는 자리인데,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사후적인 조치에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딱 세가지만 묻고 넘어갈까 합니다 하나는 회계질서문란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 하나 하고, 두번째는 이 사고이월은 정말 부득이했을 때 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도 사고이월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 또 하나는 기금조성에서 너무 성의나 적극적인 노력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세가지 문제만 물어볼까 합니다. 결산서 237쪽을 봐 주시죠. 거기 보면 전국결핵관리실태위임조사에 보상금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전국 결핵관리실태조사에서 663만원을 당초 본예산의 보상금과목에 편성했다가 '95년도 2월 21일자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이 문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전용사유는 전국결핵실태조사문제를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여비라든지 조사기관동원비 등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었는데, '95년 1월 25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도에서 민간에다 보상금으로 주지 말고 결핵협회에 위임하도록 지시되어서 결핵협회전북지부에 보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것은 본 실태조사를 결핵관리협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줘서 집행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분명 보상금과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잘못 이해한데서 이런 결과가 왔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에 대해서 실비보상과 반대급부성격으로 지출되는 것이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탁 또는 대행시키는 경우에 그 단체나 협회 등의 목적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경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당초의 예산편성 당시에는, 지금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시를 할 때 시. 군에서 자체로 이제 조사를 하도록,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 군에서 조사를 할 때 필요한 보상금으로 책정하도록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방향을 전환시켜가지고 결핵협회에서 일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 위임을 하라고 하는 수정지시가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95년 1월 25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수정지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사유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부주의거나 아니면 회계질서문란행위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했던 것인데 지침이 달라서 그랬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257페이지, 아까 우리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할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병원선수리공사비중 2,540만원을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랬죠?

예,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라고 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 회계년도에 계약을 했다든가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그 다음해에 이월하여 집행하게 하는 것인데, 본 병원선수리공사비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질로 봐서 동년도 8월 28일에 추경에 계상이 되었죠?

8월 30일 1회 추경에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해, 그러니까 '95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시기였다 이 말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한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 6,540만원에 관한 이월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95년 5월 7일자로 1억 2천만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8월 30일자로 1회 추경을 해서 수리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은 당초에 11월1일부터 '96년 3월 30일까지로, 수리기간이 그렇게 잡혀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95년 11월 1일부터 '96년 3월말까지 수리기간으로 설계가 되어가지고 일부 집행을 하고 일부가 금년에 이월이 되어서 이 자금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병원선수리기간이 예를 들면 8월 30일에 추경에 반영되었다고 하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이나 되는데, 4개월이 더 걸립니까? 병원선 수리가 얼마나 그렇게 걸려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허용을 해주신다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8월 30일 추경이 편성되어가지고 9월중에 저희가 대수선에 들어갔는데, 이 병원선대수선이라는 것은 독후에 올려놓고 전체를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엔진을 완전히 교체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왜 그러면 9, 10, 11 이렇게 석달간 더 준비기간이 있었냐면 이 엔진은 우리나라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고 조달청을 통해서 수입을 해야하는 기간이 그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수선하는 기간은 11월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금년 3월달에 전부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금에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세가지가 있는데 재해구호기금, 생활보호기금, 식품진흥기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재해구호기금이라든가 식품진흥기금은 어느 정도라도 기금조성이 증액이 되었는데 생활보호기금은 그 전년도하고 1점도 가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생활보호기금조성이 잘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적립목적 자체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를 위한 경비충당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운용을 하는데 먼저 생계, 자활, 교육, 해상, 장제보험에 필요한 기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적립사용범위를 확대통보를 한다든지 이에 관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서 기금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생활보호기금조성에 대한 지침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 생활보호기금은 생활보호법 제37조에 의거해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보호기금적립중단이나 사용유보지시가 적립중단지시는 74년에 내려왔고 집행유보지시가 1차 '76년, 2차 '82년에 보건복지부보호 1464호로 해서 지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여러가지 설명보다도 왜 생활보호기금이 단 한 푼도 조성이 안되었느냐 이말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허용해 주시면 이 문제를 직접 담당한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보호기금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유지에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를 위한 경비로 해서 적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는 생계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상보호, 장제보호 이런 것들인데 이 보호자체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공적부조대상도 되고 기금으로도 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74년도부터 예산에 의해서 공적으로 그런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립을 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유보가 된 것이고, 지금 그 뒤로 계속해서 적립해 나가는 것은 중단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금을 사용하는 것도 앞에 설명드린 그런 이유로 예산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집행을 하지 말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런 지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하고 있는데 기금이 지금 전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을 정기예금으로 예금을 해놓고 있는데 이게 만기가 되지 않아서 이자수입만 증가가 될 형편인데, 만기가 되지 않아서 지금 한 푼도 '95년도에는 늘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지시는 금년 3월에 내려온 것은 복지사업에 효과적으로 써도 좋다 그런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만기가 되면 이 기금은 우리 도 자체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이것은 사용을 하고 앞으로는 생활보호기금은. .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머지 1억 1,500만원 이것을 다 쓴 다음에는 이 생활보호기금자체가 사실상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또 다시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결산서 75페이지에 장애자복지가 있습니다. 찾아봐 주시죠. 찾으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의 업무추진비가 원래 200만원 서 있는데 59만 2천원만 쓰고 무려 세배가 되는 140만원이 남았는데 원래 이것이 과다 계상된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분석하기로는 과다 계상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에는 이 정도의 금액을 각 장애자, 여기 보상금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15만원 남았는데, 이것 또한 장애자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을 하는데 그것을 표창 대상자 추천을 받아서 할 때 적게 추천이 되어서 15만원 남은 것이고 여기의 업무 추진비 이것 또한 '94년도에는 이 액수가 전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왜 남았느냐 하면 이 돈을 남기고 과장이나 국장이 일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여기에 대체를 해서 그냥 사용을 하고 이것을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할 장애자들인데 그 업무추진비를 그만큼 안썼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만큼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불과 2백만원을 다 소비를 않고 그랬다는 것은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이게 많은 돈 같으면 모르는데 2백만원 예산 세워놓고 소비를 안시켰다면 그것은 그만큼 일하는데 공무원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것이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 조금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장애자단체를 방문한다든지 실태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 목을 가지고 조사활동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과장이나 국장이 장애자단체 방문을 한다든지 할 때 다른 일반 업무추진비를 대체사용을 하고 이것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적다고 하면서 예산을 남겨놓고 다른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썼다고 하는 것은 예산운용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시설계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무슨 설계비입니까?

이것은 도립장애인 종합체육관건립을 하는데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이 8,040억 6천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감리비로 6,5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지금 이 실시설계비가 이월액이 8,045만 6천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실제 실시 설계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설비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타 용도로 사용이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겨놓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 결산서에 의하면 잔액이 아니고 1,449만 1천원의 실시설계비는 불용액으로 전혀 사용도 않고 감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결산서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실시설계비 1,449만 1천원하고 감리비 231만 5천원, 그래서 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96년도 건축공사준공 후에 정산보고절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반납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산서에 보면 6,596만 5천원이 감리비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전용이 되고 그랬는데 설계를 하지 않았는데, 지출원인행위액으로 6,365만원이 생겼는데, 1,851만 1천원이 감리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설계도 안했는데 감리비는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실시설계가 '94년 11월 28일날 설계가 완료되어서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시설계비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감리비 6,596만 5천원을 감리비로 전용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8,045만 6천원 중에서 1,449만 1천원이 남아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94년도 설계비에서 1,449만 1천원이 남았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리비는 자동적으로 지급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불용액에 대한 지적들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지금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발생한 불용액이 584만 4천원이네요. 그런데 그 내용이 환경관리과와 환경지도과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절감규정이나 지침이 내무부나 경제기획원에서 시달한 지침에 의한 절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산을 심사하고 의회가 의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의 권한인 예산의결권을 중앙에서 무시했고, 물론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어떤 방침이 있었겠죠. 그러나 저희 의회가 예산을 의결해준 그 예산안에 대해서 중앙에서 분명히 환경관리과, 환경지도과에 대해서 몇%내에서 절감하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분명히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환경관리과나 환경지도과,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이 쾌적한 환경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국가정책의 규제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투자해도 환경측면에서는 많은 투자를 해도 이게 그렇게 넘쳐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 작은 예산속에서도 또 절감해서 뭔가 실질 집행부서에서 이 예산절감에 의해서 혹시 중요한 것을 놓치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을 좀 염려하는 마음으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금 고영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예산절감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하는데 대한 의문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해놓고 집행과정에서 5%면 5%, 10%면 10% 절감시켜라 합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무조건 근거없이 편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출발부터 이것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것을 의회가 의결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절감 지침에 의해서 삭감되었다, 이것은 저는 의회의 기능을 상당히 무시한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예산절감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예산 운용과정에서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절감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전화, 전기 같은 것의 사용을 절제하라 하는 식으로 해서 낭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절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비의 경우는 절감을 시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80여만원에 대한 절감액이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금 환경관리과에 433만 4천원하고 환경지도과 151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관리과에 정보망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DNS하고 천리안 이 두 가지를 신청해서 환경부하고 직접 정보교환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라북도하고 직접 연결체계가 미처 구축이 안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사용하지 못해서 감액조치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공요금입니다, 두개가 다.

그러면 이 정보망이라든지 천리안, 환경감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체계같은데 이 체계를 세우기 위한 노력 이런 과정이 있었나요?

지금 이것이 저희 도에서 먼저 이 문제를 구상해가지고 환경부하고 정보체계를 구축할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당초 답변은 언제까지면 그것이 가능하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미처 프로그램개발이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하고 연계체계가 구축되지 않아서 사용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금 현재 '95년도에 발생한 것이 없고 18억 2천여만원에 대한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이 도립장애인체육관건립에 대한 것과 병원선 수리 이 두건에 대해서 지금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도립장애인체육관에 대해서 계약일은 언제였고 준공일은 언제였습니까?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결산서 257페이지에 있는 병원선 수리공사 6,540만원하고, 다음에 도립장애인종합체육관 17억 1천만원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한 체육관 감리비 4,500만원,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 이월사유는 1993년도에 건평 680평의 도립장애인체육관건립을 계획했고 총소요사업비 20억 3,400만원중에서 50%인 10억 1,700만원을 국비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94년도에 3억 2,100만원만 보조내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의 당시 총 소요사업비 25억 7,700만원으로 도비 포함해서 10억 4,900만원이 확보되고 15억 2,800만원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공사발주를 못했습니다. 이 후 '95년도에 내무부 특별교부세가 10억원하고 국비 6천만원이 지원되어서 '95년 7월 26일에 착공을 했는데 절대 공기가 300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5년 7월 26일날 착공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96년도로 이월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병원선 수리공사가 사고 이월해서, 예를 들어서 출발할 때 얼마의 예산으로 출발했는데 사고이월시키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요인으로 해서 어떤 손익은 없었나요?

당초 '95년 10월달에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아까 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 .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사고이월했기 때문에 인건비상승분이라든가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어떤 손익관계.

그것은 계약을 '95년 10월달에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사항에 그런 특약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91쪽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면 무엇을 구입할려고 한 것이죠?

환경관리과의 시설장비는 우선 컴퓨터를 수리할려고 했습니다만, 수리비가 구입비 이상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신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못하겠다 해서 그것을 수리를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유보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 그런 것을 몰랐습니까? 그런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어떻게 수리할려고 하는 예산을 세웠는가 좀 의문이 가는데. . .

그런데 이 컴퓨터수리를 할 때 처음에 견적을 뺄 때는 간이검사를 해가지고 그런 예산이면 가능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했는데. .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기종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386으로 알고 있습니다.

386 현재 많이 사용은 하고 있죠?

현재는 386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86으로 사용한다 할 때 486하고 비교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고장입니까?

386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수리비라고 하는 것은 고장수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에서 이미 386이 많이 활용되지 않는다 하면 고장 수리라는 답변도 중요하지만, 애초부터 그것을 486으로 바꾸는 그런 계획과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386하고 486이 그 때 한참 보급화되는 때였기 때문에 386하고 혼용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수리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386도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운영수당, 여기도 역시 불용액으로 전액 사용을 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실까요?

지금 이것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여기에 여비라든지 수당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게 운영수당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분쟁조정요구를 한건이 없어가지고, 신청건 수가 없어서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신청건수가 전혀 없었습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중앙에 환경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로 조정요청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지시를 한다든지 여기로 요청이 있을 때는 하는데, 환경조정요청을 하는 것이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저희 조정위원회에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96년도 예산은 세웠습니까 안세웠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96년도에도 '95년도와 같이 80만원은 이름. . .

일단 이름은 걸어놨다?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답변과 지침에 의해서 예산 세우는 것이 상반되는,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이 전혀 없을 경우 과연 또 그대로 어떤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가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장애자 복지시설 설계비나 또 금방 제가 두 가지 지적한 이런 부분이 전액 불용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점이 발생했을 때 과연 지침서대로 세웠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염려가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면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불용처리된 예산중에 불용비율이 50%가 넘는 것이 무려 10건이나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심사과정에서는 주로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따지고 그러는데 어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까?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장애자복지업무 추진비라든가 보건관리일용인부임 또 보건관리연료 그런 차량 선박비, 주로 위생관리에 관한 문제인데. . .

국장님, 답변을 조목조목 하시지 마시고 합해서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애자복지 업무추진비의 집행과 정에 있어서는 집행상 착오가 있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렸습니다. 다음에 크게 나누면 보건위생분야하고 환경관리분야에 주로 있는데, 보건위생분야에 있어서는 병원선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병원선운영에 관한 문제는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 운영중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부 집행하지 않고 유고시켰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것이고, 환경관리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전에 고영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DNS망에 관한 공공요금 집행 잔액으로 그렇게 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과다계상을 했다는, 그런 이해가 가시죠?

과다계상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안보십니까?

예, 왜그러냐 하면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선박이 운영되게 되면 여기에 선박운영에 관련되어있는 모든 비용은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환경관리와 관련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DNS망이 이제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연계체계만 구축된다고 하면, 프로그램만 완성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대로 집행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94년도에는 세 건밖에 안되는데 '95년도에는 이렇게 50%이상이 10건이나 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특히 환경지도과에 불용액이 제일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환경지도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책임적인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과 업무소관으로 제일 많은 불용액이 나온 것이 4억 7,500만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데 그것이 국가 공공자금을 융자받아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데, 당초 '95년도에 전주, 완주, 무주, 진안 242억원의 융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거기 진안에서, 쉽게 말해서 앞으로 용담댐이 되면 수혜를 진안은 받지를 못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진안에서 과연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 하느냐, 당초의 진안 계획과 바꿔지기 때문에 융자를 하지 않았고 또 무주군은 유치선정에 있어서 주민과의 문제때문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변경에 시간이 걸려서 조금 사업이 지연되어서 융자를 목표년도에 감소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융자가 되면 그 이자를 5년거치 10년상환인데, 국고에서 5% 또 지방비 양여금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융자총액이 줄어드니까 자연히 그 이자를 계상했던 금액이 줄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답변이 이해는 갑니다만 모든 것이 결과로서 전년도보다 더 나은 보고서가 작성되었어야 하는데 결국 모든 면이 전년도보다 더 보기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자료를 봤을 때 또 우리가 이것을 미뤄봤을 때 과연 업무추진을 제대로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유아닌 이유의 답변보다는 또 노력을 했다는 답변보다는 실제로 이런 불용액이나 불요불급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록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첨가해서 한 가지만 더 저희들 애로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섭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정부기금을 가급적이면 많이 끌어다가라도 환경기초시설을 많이 해가지고 환경보전을 조금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가지고 그런 노력을 해서 '95년도에도 242억원을 가지고 4개 시. 군에 환경기초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또 당초에 그 시. 군하고도 그 문제가 협의되어서 이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금을 확보하게 되다 보니까 국고 부담분 이자분하고 도비에서 부담해야 할이자분을 예산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지금 10억원이라고하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막상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것이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또 해당 시. 군의 특수사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못하겠다 해서 융자를 포기를 해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이자분으로 확보해 놓은 것을 사용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이런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일을 하는데는 사실 상당히 환경시설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하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국장님의 진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지한 답변 이상으로서 앞으로 좋은 결과로 모든 것이 맺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불용액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인데, 그러나 불용액이 적다 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책인데 정책의 부피나 혹은 적정선 그리고 어디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못하고 생각대로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불용액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여기에서 가슴아프게 생각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경상보조가 4억 7,500만원정도의 불용액이 생긴 것, 지금 하수가 가뜩이나 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오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이.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가장 이해가 안가고 하루라도 빨리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등등에 필요한 예산이 더 많이 되어가지고 하천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있으면서도 4억 7천만원이라고 하는 큰 예산이 불용액처리 되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억 7,540만 7천원이라고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불용액이 조금전에 이광록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 .

그러셨어요? 그러면 됐고, 지금 병원선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병원선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6,500만원정도가 불용액이 생긴 이후에도 계속 하루도 쉬지 않고 병원선은 운영되었습니까?

6,500만원은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시기가 안맞아서?

지금 국고보조 1억 3천만원이 늦게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사고이월을 시킨 것인데,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95 년 10월달에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총 공기가 300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도 3월 30일날 대수선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사위원회에서 4대때 도서를 병원선을 타고 쭉 한번 돌아봤거든요. 이 병원선이 1년에 대개 수리비라든지 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허용해 주시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 .

예.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4억원쯤 됩니다.

4억원인데 대개 병원선 수리비. . .

이번 대수선한 수리비는 1억 3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을 때 몇년간 대개. . .

앞으로 약 10년 더 쓸 것으로 해운항만청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에 우리가 과장님과 같이 가보신 것 같은데, 그 병원선인가요?

그렇습니다. 엔진도 완전히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전부 해체를 해가지고 다 닦아내서 다시 배를 조립했습니다.

그리고 선유도가 보건지소로 되었는가요?

예, 보건지소가 60평형으로서 신축해 가지고 일반의사, 치과의사 그 다음에 치위생사, 진료보조원, 의사라든가 보건요원도 더 보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도서지역의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율은 대개 얼마나. . .

지금 이용율은 연중평균은 제가 확실히 파악 못했습니다만, 특히 여름철에는 아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병원선이 우리가 봤을 때 새 것은 아닌 것 같더라구요.

예, 20년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년 1억원, 2억원, 8천만원, 6천만원 계속 들어가면서 운영을 해도 되겠는가 하는, 병원선을 새로 건조한다든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5년동안 병원선에 들어간 돈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제가 다 더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통 선박검사비, 수리비 해서 평균 연 2천만원 정도는 고정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여기같이 6천만원, 8천만원 들어갈 때가 여러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대수선을 1억 3천만원정도 해서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본수선외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 반갑습니다. 또 계장으로 계시다 진급하셔서 다시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문사위원회에서는 '95년도 결산감사를 질의하고 심의하는 자리입니다만, '95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의 성과에 따라 예산지출이 이루어짐으로써 재원효율성에 따른 평가와 예산편법으로 인한 예산전용 및 불용액에 따른 사업을 진단하는 이러한 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95년도의 불용액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발생이 많이 났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발생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차질은 없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바가 계셨습니다만, 만 부득이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집행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집행에는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자면 불용액이 발생하면 이것을 바로 다른 항목으로 전용을 해서라도 일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예산과목의 성격상 또 상부지시에 의해서 다른데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여러군데가 사실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겨놓고 다른 사업에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했던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운용하는데 제도적인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장애자종합체육관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시설비를 가지고 남아있는 것을 좀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불용액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조경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좀더 할 수 없었겠느냐 하는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불용액으로 남기는 이런 상황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예산운용의 한계점을 느끼고 있어서 좀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을 떠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편타당한 부분으로 이야기하다보면 이기적인 발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장께서도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예산이 편성되어서 어떠한 불요불급한 사항이 예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재원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예산이 이월이 되고 또한 불용액이 발생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예산계상이 세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부분을 저는 꼬집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어쨌든간에 어떤 사업의 성과는 결국 자기 사업의 목표에 대해서 이월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예산을 낭비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바램입니다. 또한 대부분 이런 상황이 되면 거의 불용액가지고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 이틀사이도 아니고 매년 이루어지는 불용부분이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타당성에 견주어서 예산확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사회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액이 본위원이 1,123억 5,979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보다 현액이 1,233억 5천 237만 4천원, 무려 109억 9,25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자종합체육관건립을 하는데 이것이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그 명시이월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허용해 주신다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당초 예산요구액보다 늘어난 부분은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명시이월액은 당초 예산에 포함이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액이 포함되어서 그 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재원이 어떠한 재원이 늘어났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비이기 때문에 국비, 교부세, 저희 도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장애인종합체육관 전체적인 예산이 국비가 3억 8,100만원이고 도비가 12억 3천만원, 교부세가 10억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약 30억원이 안되는데. .

26억 1,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109억 9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차액이 대한 증액된 재원은 무슨 재원이 증액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박위원님께서 허용을 해주신다면 그 자료를 좀더 구체적으로 표로 만들어가지고 표로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명심해야 할 부분이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질의하다가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가 한번도 우리한테 온 적이 없습니다. 끝나면 말로 그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도 회기가 끝나면 깜빡 잊어버린다구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하다 보면 자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체크하셔가지고 챙겨주셔야죠.

예,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우리가 한해 겪는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95년도 우리 문사위원회 소관업무가 이러한 불용액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성과 이러한 것들이 지적된 사항인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문제점 한번 읽어보셨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제가 여기에 와서야 받아봐 가지고 아직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지적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사실 지적하는 것도 참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심히 해주신 전문위원님한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또 실무 과장님께서 보셔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다보면 일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될 수 있는 한 노력을 함으로써 완전에 가까운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정도 읽어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의료보호기금법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기금 그 수혜대상자와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생활능력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선 의료보호기금이 교부되는 것은 각 의료보험조합에서 진료비요구를 할 때 그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여기 수혜대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전라북도에 18만 3,431명으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 제1종 보호대상자라고 해서 거택보호대상자를 의미합니다만, 여기가 5만 1,091명으로 되어있고 2종 자활보호대상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13만 2,34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종 대상자는 보호비용 전액을 기금에서 부담해주고 있고 2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외래진료비는 진료시 본인부담이 1회에 1,5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시에 입원비의 80%를 이 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21만 2천명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융자지출자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의료보호기금법에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융자출자금이 있는데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호기금 중에서 융자금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전에 설명을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활보호대상자라고 하는 2종대상자의 입원비를 80%밖에 보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입원비 20%를 본인부담을 하는데 직접 부담하기가 어려울때 이 사람들에게 융자를 해주고 다음에 그것을 대불금으로 해서 회수를 해드리라는 그런 방향으로 운용을 하는 돈입니다.

이것도 따지자면 의료보험이죠?

그렇습니다. 의료보호기금에서 일부는 지원을 보조해서 해주고 일부는 자활보호대상자의 20%의 입원비 모자라는 것을 또 융자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보호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전년도말 현재액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보호기금 적립된 것이 아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95년말로 1억 1천 492만 4천원이 있습니다.

당해년도 수납액이 없습니까?

당해년도 수납은 이것이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보호기금을 지급한다든지 적립을 증액시키지 못하도록 보건복지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은행에 장기 고금리로 되어있는 것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예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자분만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0월 현재로 1억 1,759만 2천원으로 이자소득이 약 200만원정도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는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혀 지출을 못합니까?

이것은 아까 저희 사회과장이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이미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해가지고 직접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보호를 해주지는 못하도록 이제까지는 되어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 방침이 변경되어가지고 이 기금으로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기금의 범위내에서는 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영세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사업으로 행했던 긴급보호제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것 1년 하다가 작년에 예산편성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삼아 가지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생활보호기금의 목적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도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서비스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계획을, 정책을 한번 개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행하는 이러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자체적으로 어려운 도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용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것은 회계법질서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면 회계질서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금지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전용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에 있어서 이것이 553만원인가요?

663만원.

그런데 여기 전용현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와있는데, 물론 직무위탁교육실시를 위해서 이러한 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유대에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위탁실시가 과연 누구를 상대로 해서 범위를 잡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박호덕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보건분야전용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국결핵실태조사비 663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설명을 올렸고, 그 공중보건의 직무교육비 553만원하고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비 168만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보험으로 전용한 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당초에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식비, 여비 등을 보상전용예산으로 보상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95년 3월 14일날 보건복지부의 직무교육비 집행에 관한 수정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직무교육수탁기관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보조를 하도록 변경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53만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위탁교육비로 전용이 되었고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원 강사 수당으로 저희 도에서 직접 실시할 계획으로 운영수당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95년 6월 21일날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교육계획에 의해서 보건진료원직무교육위탁기관인 연세대학교에 다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겠다. 그러기 때문에 연세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민간경상보조로 168만원이 전용되었는데, 이것은 어찌보면 저희 도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사전 협의에 의해서 교육계획을 저희 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마련을 했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입장에서는 전문교육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나 연세대학교에다 위탁교육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다 위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용하도록 된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 직무 교육위탁실시라든가 보건진료직무교육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보니까 너무나, 지나간 예산입니다만, 너무 적게 잡아진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전라북도의 사회수용시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신요양원, 부랑인수용소, 장애인수용소 또 무료양로원 등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간호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과가 이제는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죠?

예.

참고하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거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런 소외계층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습니다.

사실 실비보상을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비 한 가지만 하더라도 사실, 진료원이라고 하면 각 마을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인데 그 사람들을 서울 연세대학교까지 가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이 여비로서는 사실 부족한 편입니다.

부족하죠. 그런데 이것은 전라북도 자체교육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전문기관인 이러한 대학을 통해서나 아니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은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혹시 참고가 되신다면 새로운 국장하고 좀, 많이 자문을 구할 것 아닙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는데요, 환경지도과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보면서 사회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환경오염이 가장 중요한 현재인데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아는 체면에 뭐라고 내가 질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갑갑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올리면서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의 애로사항도 참고로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가장 많은 것이 4억 7,500만원이라고 하는 불용액발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예산이 아니라 이자부담을 해야 할 것을 융자를 받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자부담분이 줄어들어가지고 4억 7,5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왜 융자를 받아가지 않느냐.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 군에서 그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융자를 포기해버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부담분을 무려 4억 7,500만원이나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명년도 환경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도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시장, 군수들에게 철저히 이 환경에 관한 문제를 주지시켜 가지고 좀더 많은 환경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문사위가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긍지를 갖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러면 현재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 환경분야가 가장 시급하고 다시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포기하는 지역단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맞죠?

예, 맞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시급한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독려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로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포기한 상태는 어느 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모든 소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도 있겠습니다만 상위부서인 국장님이 사실은 더 큽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사장되지 않도록 많은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현재 저희 도 위생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과장을 포함해서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예산이 약 1억 2,400만원, 월 1천만원꼴인데, 22명이 월 1천만원을 갖고 현실적인 사업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전라북도 2백만 도민의 위생문제는 철저히 다 끝났다 하는 점에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 22명이 인건비 타고, 물론 예산을 많이 갖고 해야만 일을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어째서 그렇게 예산이 적습니까? 이런 지원금을 갖고도 전라북도 2백만도민의 위생을 위해서 감시감독이나 현지 모든 사항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생과는 어떤 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다만, 지도단속업무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없어서 경상적예산밖에 계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봉급재원뿐만 아니라 관서당경비라든지 여비, 급량비 이런 것밖에 계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적은 예산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단속요원들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는 12시 이후에 시간외 영업을 단속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새벽 2시 이후에 단속을 해야 할 지역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야간급식비라도 지급이 되어야 될텐데, 현행법상으로는 그것이 지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급량비라고 하는 것은 저녁밥 값밖에 안되는데 저녁밥을 먹고 새벽 2시이후에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런 문제 또 야간에 활동하는데는 여비를 현지여비밖에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기동력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여비계상이 앞으로는 가능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항상 현실과 예산은 맞아야 합니다. 현실과 예산이 맞지 않으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또 감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꼭 처벌을 해서 벌칙금을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벌칙금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변태로서도 전용될 수 있는 사항이고 말입니다. 이런 것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국장님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실과 실무가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차후에는 예산편성이 되어야겠고, 더 구체적으로 물어본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도 불용액이 세건이 생겼죠. 위생관리 공공요금, 위생관리운영수당, 위생관리포상금 등, 불과 50%선에서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사실상 100% 지급이 되어도 과언이 아닌, 예산 얼마 안돼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남았다 한다면 그 실과는 제대로 일을 안했다 하는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요금중에서 63만 9천원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위생과 소관으로 제일 많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단속요원들에게 무선전화를 휴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무선전화를 사무용이외에는 억제하도록 전략효과를 노리기 위한 그런 업무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것이 63만 9천원이 남게 되었고, 다음에 여기 보상금중에서 180만원이 지금 남아있는 것은 민간 명예감시원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것인데, 이 명예감시원수당은 계획상으로는 연간 12회를 명예감시활동을 하도록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예산을 좀 절감시켜보자 해가지고 8회 운영을 하고 나머지4회는 시. 군 합동감시반을 편성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절감을 시켰고, 다음에 포상금의 경우는. . .

위생관리운영수당이 그거라는 말이예요

운영수당의 경우는 170만원인데 전통식품육성개발심의위원회를 4회 운영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을 '95년 10월추경에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분기별로 한번씩 운영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4/4분기에 추경을 하면서 4회분을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 계상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위생과에 있는 불법영업에 대한 감독하는 직원들이 있죠?

직원들중에서는 위생과 지도계에 감시요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있고 요원이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직원을 요원이라는 용어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별정 7급으로 해서. . .

단속반.

예, 단속반원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년동안 벌칙금으로 세수를 올리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과징금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활동을 하더라도 영업허가를 한다든지 행정처분권한이 시장, 군수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시장, 군수에게 적발사항을 통보를 해주는 것에 그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징금수입은 해당 시장, 군수가 과징금부과 징수를 하기 때문에 도에는 세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공공요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발요금, 목욕탕요금 이와 같은 것들도 올리고 내리는 문제를 협회에서 자율적 조율을 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지도감독층의 재가를 받아야 합니까?

이것은 자율요금화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감독청으로부터는 아무런 협의가 없이 조합자율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업계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서민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인데, 그리고 협회가 있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몇달 허용하고 올리고 몇달 허용하고 올리고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어서 감독차원에서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사전에 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끼면서, 위생과 업무가 상당히 일을 하다보면 많을 것으로 믿는데 상당히 그것이 형식적인 것으로 흐르지 않느냐, 22명의 요원들이 단속이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데 이 비중에 비할 적에 현실적으로는 환경문제라든지 커다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뒤쪽으로 밀린 것으로는 생각하나 이것은 주민들의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22명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사회과 소관인데, 지역의 의료보험조합의 의료보험감사 그리고 병원측하고 제대로 감시감독을 잘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4%인가 26%가 의료보험조합비가 올랐죠? 그런 것이 조정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의료보험카드정리를 하면서 상당히 병원측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하는 사례들이 제가 알기에도 몇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행정업무 보고할 적에 내가 질의를 몇가지 했습니다만, 감사를 어디에서 하냐면 의료보험중앙에 있는 감사팀들하고 그 다음에 관리공단에 있는 감사하고 와서 현장 조합을 감사하는데, 전부 경미스러운 건 두건세건 이런 식으로만 나열식으로 되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벌칙금이나 징수된 내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고 저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계시다 다른 부서로 갔다 오셨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못하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한번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건도 벌칙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또 의사들이 그나마 양심적으로 했고 그 의료보험조합하고도 했다 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는 분명한 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신을 펴 주세요.

두 가지 부문에 대한 질문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생분야의 개인서비스요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데 이것은 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 문제를 자율요금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지도감독을 통해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두번째는 의료보험조합과 병원측 양측의 공동노력만 하고 의료보험조합에서 그 심사만 철저히 한다고 한다면 부당요금징수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특히, 의료보험중앙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감사결과는 너무나 미미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서비스요금에 관해서는 솔직히 저 자신도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건물임대료가 평균 얼마나 올라가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이것을 신고요금을 하거나 허가요금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규제하는, 과거의 그런 방법을 해 와놓고 자율이라는 미명아래서 자율요금으로 하겠다. 자율요금으로 했으면 비빔밥 한 그릇에 5천원을 받든 1만원을 받든 2만원을 받든 그것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물가단속을 해라, 개인 서비스하고 요금을 철저히 관리해서 인하시키도록 해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이제 이것을 인하시키라고 또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개인서비스요금으로 공중위생시설이라든지 식품위생시설에 관해서는 저희 보건환경국에서 담당해 가지고 인하를 시켜라. 인하를 시키라고 하는데 가서 얼마 이상 올린 것은 이것은 부당하니 물가를 내려라, 내리지 않았을 때는 세무조사의뢰를 해라, 특별위생감찰을 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자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놓지 말든지 자율이라고 하는 문제를 내놓았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방법은 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품목은 7개 업종에 27개 품목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목욕탕 이. 미용업을 비롯한 공중위생업에 관한 문제하고 식품위생업에 관한 문제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이 물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격표를 부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가격표를 부착해놓게 되면 거기에서 고객들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 해서 철저히 그 가격표시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과다하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 인상분하고 조사를 해서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보다도 높게 올렸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인하를 유도하고 있는데, 유도를 해도 그것을 업자들이 수용하지 않았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를 가지고 위생감찰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질문을 하신 의료보험조합과 병원측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당초에 제가 작년 8월 1일자로 보사환경국장으로 부임을 해서 제일 먼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필요하다고 핀단할 때 도에서, 도에 있는 의료보험조합연합회와 공동으로 병원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는 현행법상 의료보험중앙연합회 전관사항으로 되어있고 또한 그 권한을 도에 이관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 도의 기술진, 현재 보건과라든지 사회과에 이것을 직접 챠트를 확인하고 점검할만한 그런 기술인력이 없습니다. 의사가 있다든지 전문 간호사가 배치되어 가지고 그 챠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데, 지금 의료보험조합이라든지 우리 보건과나 사회과에 의료보장계에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현재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보건복지부에다 공식적으로 개선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현재 병원측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잘 하고 있다고 보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잘 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이나 주민을 위한 행정도 되어야 하고 국가정책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모순에 의해서 항상 가진 자 편에 모든 사항들이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이고 전라북도 현실이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방향으로서 그와 같은 갭을 깨야겠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데 저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우리 같은 동료 위원들이 공동의식을 갖고 같이 연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95년도 보사환경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오늘 문사위원님들께서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는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