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95년도 결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작성안 결산서에 대하여 우리 의회가 승인하여 주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5년도 예산이 절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우리 상임위 송시환 위원께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써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1. '95년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

존경하는 최강선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2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9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1일자 도 직제개편에 따라 건설교통국에서는 지역계획과와 도시개발과, 내무국 사회진흥과 지역개발계가 통폐합되어 건설행정과로 변경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7과 2사업소 1지소에서 6과 2사업소 1지소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업무 이관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고 있던 옥외광고물관리, 오지도서개발업무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던 전문건설업 면허관리 국가예산확보, 개발제한구역관리 각종 도시개발에 관한 업무는 건설행정과로 이관케 되었고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던 용담댐건설지원업무는 치수과로 이관시켰습니다. 직제개편과 사무실이전 등으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건설교통국장실과 건설행정과로 3층 세정과 사무실로 이전시켰고 교통행정과는 1청사 종전의 도시 개발과 사무실로 이전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바꾸어진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직제개편으로 인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고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내무국 및 일부 부서만 해당되며 건설교통국소관 세입결산내용은 없습니다. 세출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심사위는 결산서 161쪽에서 182쪽까지입니다. '95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출예산액은 700억 1,784만 4천원에 '94년도에 이월된 233억 304만 3천원과 예비비에서 지출된 20억 2,667만 2천원을 확보하여 예산현액이 1,043억 4,755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에서 872억 1,248만 7천원이 지출되었고 171억 3,507만 2천원이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 중에서 166억 3,336만 4천원이 이월되었고 5억 170만 8천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1,889만 5천원이며 계획변경에 의한 취소액이 1,361만 8천원, 예산절감액으로 621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만 3천원으로 총 5억 170만 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불용액이 2,477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회 등 각종위원회의 심의안건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및 불참위원수당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불용액이 2,117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각종 회의자료, 보고자료, 지침서등 유인물을 외부에 발주하지 않고 도청 발간실에서 인쇄함으로써 발생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 불용액이 3억 6,103만 8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실시설계비, 토지 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등 사업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및 자산취득비 불용액이 3,779만 5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직원 후생복리비, 일용인부임 및 공공요금 보상금, 관서당경비 등 불용액이 3,779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이 7억 5백만원, 사고이월액이 159억 2,836만 4천원으로 총 166억 3,336만 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 20억 2,667만 2천원 중 19억4,173만 1천원이 집행되었고 8,494만 1천원이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9쪽∼29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95년도 세입세출결산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부안댐건설사업특별회계로 3개 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내용은 '95년도 예산액 137억 1,949만 6천원에 실제 수납액이 147억 873만 6천원이 징수되어 예산액보다 9억 8,924만원이 증액 징수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은 '95년도 예산액 137억 1,949만 6천원으로 126억 4,493만 6천원이 집행되었고 10억 7,456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예산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위탁사업비로 편성되며 순세계잉여금 3,329만 5천원등 총545억 3,891만 5천원이 징수결정 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은 '95년도 예산액 545억 3,891만 5천원으로 543억 2,665만 8천원이 지출되었고 2억 1,225만 7천원이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 중 1억 2,297만 4천원이 사고 이월되었고 8,928만 3천원이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안댐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은 부안댐건설사업특별회계예산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위탁사업비로 편성되며 '95년도 총세입예산액은 잡수입34억 6,338만원과 '94년도 사고이월분 6억 2천만원을 합하여 총 40억 8,338만 8천원을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은 '95년도 예산액 40억 8,338만 8천원으로 18억 8,957만 8천원이 집행되었고 21억 9,381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수자원공사에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부안댐건설사업소는 전라북도와 수자원공사간의 협약에 의거 '95년 12월 31일자로 폐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 해당 실과별로 과장들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보완 개선할 것을 다짐하며,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승인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부안댐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운영에 또는 집행에 모순적인 사항을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준 바와 같이 그러한 사실들이 없어야 발전적인 전북의 건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고 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불용액 집행과정에 5억원이 있는데 이게 이런 숫자가 꼭 나올 수 있도록 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게 잘못되었지 않느냐 인데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잘못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또한 설명서 3쪽에 보면은 2,477만원 돈의 각종위원회의 운영 불용액에 대해서는 진짜 민의에서 참여하는 그러한 위원들이 있는데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의 집행 과정에 이걸 효율적으로 했지 안 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만 민의에 그 모두를 담아줄 수 있는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이라던가, 토지 수용위원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시설면에서 3억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런 것도 좀더 그 지역에 봉사를 하다보면 허다히 좀더 민의의 편에, 직접공사는 아니지만 설계상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고 이런 것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시골 같은데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우리 민의는 꼭 필요한 시설을 해주어야 하고 공사를 끝난 마무리 입장에서 해주어야 할 판인데 안 해주고 이건 우리 공사사항이 아니니까 그리고 불편을 덜어주는 것, 이런 경우가 허다했는데 그런 것에 보탬이 되도록 좀 효율적으로 써주는, 시설여건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미집행 잔액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치수분야에서 토지소유자 행불로 보상금을 미지급했다, 그런 내용으로 여기 표기가 돼 있구만요. 이러한 부분은 내년도에 이월이 되어도 어떠한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는지, 그것 답변해 주세요. 또 한가지는 수해복구공사, 이것이 약 1억 7천만원정도 재해복구사업비가 미집행으로 돼있는데 수해복구는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미 복구가 돼있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답변하고 부족한 것은 제가 보완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의 불용액이 많이 남게된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설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95년도에 불용액이 저희 과에서 많이 나타난 것은 '94년도 말에 U대회 도로변 하천정비라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94년도 말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요. 토지소유자 행불로 인해서 미지급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때 하천이 용문천이나 무주에 상곡기 마천, 진안천이 해당되었는데요. 당초에 예산에 우리가 본 예산에 그것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사업 전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제대로 세우지 못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용지매입에 들어갈 때 소유자가 행불 되거나 또 감정가에 불만이 있어 가지고 수용을 거부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해 그 구간이 하천 맨 마지막 구간이라 그 구간을 빼놓고 하천 개선을 완료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은 일단 한번 하천사업이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하천사업을 하기는 어렵고 다른 데가 다 지나고 나서 상당히 먼 훗날에나 그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그건 제가 잘 아는데요. 무주 선거구에 상곡리 있지요. 상곡기마천이라고 있는데 U대회 노선으로 확장이 되는데 하천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땅 주인이 서울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U대회 노선에 땅 들어가지, 하천이 들어가지 하니까 이 사람이 엄청나게 반발을 해 가지고 땅을 매수를 도저히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천 제일 끝 집도 없고 논도 없고 해서 그 구간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마을쪽으로만 하고 왼쪽 기마천 쪽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땅을 안 팔아 가지고. 그런데 거기가 농토도 없고 해서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계수를 빼놓고 4차선 할 적에 그 도로 법면정리로 해서 미관을 정리하자, 그렇게 국토관리청하고 협조를 했구만요.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복구 불용액 주 내용이 수위 관측 자동화사업해서 1,600만원, 그다에 임실재, 관촌재, 토지매입비 1,585만원이 불용액의 주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위 관측 자동화사업에 대한 1,600만원은 입찰잔액으로 해서 발생한 것이고 임실, 관촌재 하천개수공사에 대한 불용액은 토지매입비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면 사업은 제대로 다 복구했구만요.

다 했습니다. 수위 관측 자동화사업은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것을 일찍 입찰하면 반납을 결산 전에 할텐데 늦게 입찰을 하니까 결산 전에 못 넣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사고이월액하고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94년도 이월액도 233억원이나 이월이 됐었고 작년도에 우리가 사무감사 당시에 채무부담행위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을 보면은 사고이월내용이 예산확보가 지연이 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다구요. 우리는 서류상으로만 결산서만 놓고 보니까 사고이월 사유를 잘 모르는데 사유가 주로 전문위원의 보고대로 예산확보가 늦어져서 그러느냐, 이게 사실입니까?

예산을 조기에 확보, 본예산에 된 것은 일찌감치 해서 공사가 이월이 안 되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설계하고 입찰하고 또 도로공사는 아시다시피 모를 심으면 공사를 못하거든요. 그 해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설계를 하면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설계를 마쳐 가지고 용지매입을 해요. 그러면 나락 베고 수확하고 나서 착공하면 10월 하순이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농작물을 베고 나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월말에 착공을 하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사례가 있을 수밖에 없게 돼있습니다 도로공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공사는 엊그저께 추경을 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그것 설계해서 발주하고 하면 어떤 것은 사고 이월도 못하고 명시이월을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채무부담행위하고 사고이월된 금액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도로사업 지방비 부담을 못해서 채무부담을 업자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도로사업을 연초부터 착공하면 채무부담을 하는데 사실은 채무부담만 했지, 실제 실행에 안 올라가지 때문에 도급한 업체한테는 피해가 없습니다. 우리가 발주하기 위해서 채무부담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산에 없는 것은 발주를 못하지 않습니까. 채무부담으로 승인을 맡아서 발주만 해놓고 공사실행은 절대공기나 농작물 때문에 수확한 뒤에 하기 때문에 실제 실행은 올라가질 못합니다. 예산 대개 발전 채무부담하고 반절 양여금 받거든요. 그래서 매년 채무부담 해 놓고 그 이듬해 예산 세워서 실형 준공처리 해 가지고 주고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 계약은 외상으로 하고...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맡아 전체 발주를 하고...

전체 금액으로 발주를 끝내놓고 지불은 천상 명년도에 공사가 끝나니까 돈도 그때 주면...

50%정도는 양여금 현찰이 있으니까 우선은 그것으로 주고 나머지는 내년도...

말하자면 우리는 총액으로는 다 계약을 해도 돈주는 것은 공사를 진행하는 진도에 따라서 지불하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업자에게도 피해가 없고 우리도 거짓말은 않는다, 그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도 예산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 없습니까?

어려움은 없구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이것이 관행적으로 그전부터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초기에 그것을 그 해 예산을 확보해서 그전에 해봤더니 그것만큼 이월이 되어요 그러니까 아, 그럴 것이 아니라 채무부담을 하고 그 이듬해에 예산 세워 주는 것이 오히려... 그래서 일을 그때 더 벌렸지요, 첫해는 그것이 매년 이렇게 넘어와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큰애로는 없이 업자도 큰불만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고이월된 금액은 양여금으로 확보된 예산 중에서도 집행이 안된 것이 이월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있지요. 예산양여금으로 확보되는 것도 실제 시행이 다 못하는 것은 이월이 됩니다.

우리가 사고이월 되었다는 전체 금액 중에는 채무부담행위로 외상으로 한 것도 있고, 사고이월금액으로 합쳐서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채무부담 따로, 사고이월 따로 이니까요.

이번에 결산서에 나타난 것은 166억원이 '95년도에서 '96년도로 넘어갔다는 금액 중에는 채무부담행위로 들어간 것도 포함됐습니까?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류상으로 그렇고 사고이월 속에 다 포함되어서 넘어갑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못쓰고 이월시키는 금액은 얼마 없다...

그렇습니다.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국장 몇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박병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양여금사업 도로문제가 가만히 제가 볼 때에 채무부담행위랄까 이런 것들이 그게 계약시 명기가 됩니까, 업자들하고.

그렇지요. 우리가 동의를 해야만 됩니다.

계약할 때에 그런 식으로 계약을 넣어 가지고 한다.

예.

시공업자들한테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지금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올해 사업을 해야한다, 이 말입니다. 늦게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나중에 토지보상이나 영농보상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봄부터 공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사실상 농사를 안 짓고 땅을 묵히고 발주는 가을 추수하고 나서 하는 경우 같은 데는 그 해 당년에 예산이 이렇게 통과가 되어서 사업을 할 줄 알고 했다가 영농보상 같은 것들이 전부다 농사를 못 지은 사람한테 주는 경우 같은 것이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올해 몇 군데나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설계가 안되면, 우리가 도로 계획서 측정표시를 못해요. 그런데 연초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책정이 되면 그것가지고 설계하다보면 아까 이야기대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어떤 것은 한 8개월 10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총괄 입찰 봐서 계속 사업한 지구 외에는 신규로 하는 지구는 봄에 착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도록 하고 가을에 할 공사를 미리 모 못 심게 하고 작물 못하게 해서 영농보상을 해주면 엄청난 농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영농보상비가 아니라 무엇을 주더라도 안 하려고 해요. 농심이기 때문에 금방 공사한다고 해도 장비대는 데도 모를 심는데 가을에 할 것을 지금 나락 심지마 라고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를 못하고 다만 계속사업은 작년도 입찰 봐 가지고 이미 계속으로 하는 것은 봄부터 말뚝을 박고 전부 가리고 해서 모를 못 심게 하지요.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가을에 공사하려면서 봄내 놀려놓고 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봄에 농사를 못 짓게 하고 놀리는 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을에 착공해 가지고 영농보상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영농보상은 실농 보상이고 영농보상은 농사를 지으나 안 지으나 주게 돼있어요. 영농보상은 주고 공사는 가을에 하려면서 모를 못 심게 한 것은 실농보상이라고 별도로 주는데 그런 돈을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실농보상은 안 준다.

못 심게 해야지요. 가을에 공사하려면 모를 못 심게 합니까

모 심게 안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딘가 말씀해 보세요.

있다고 하면 어쩔 거예요.

있다고 하면 실농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건 민원 때문에 하질 못해요. 농민들은 실농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 논에다가 모를 심으려고 하고 작물을 갈려고 하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들은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어떻게 된 것이지 그 연유를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일반회계심사는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 지난번에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특히 우리 건설위원회에 계시는 송시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장님을 맡아 가지고 공인회계사라던지 전문인을 데리고 심도 있게 검사를 했고 또한 오늘 임종정 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도 들었고 또 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검토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 건은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안에 이의 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는데 질의하고 토론이 다 종결된 것을 확인한 후에 동의를 하고 받아야 됩니다. 질의할 위원도 남아있고 토론은 되어야 되겠는데 동의가 나와버리면 안되지요. 그런 동의안이 들어오면 토론종결하고 동의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 하는데 조금 유의를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기 때문에 동의안은 보류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해 주세요.

대개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비가 있고, 설계비가 있고 기타 또 다른 비용이 있는데 그 중에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를 어떻게 어떤 항목으로 쓰는가 명세를 대충 한번 법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일러주세요.

유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목번호가 406로 되어 있어서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 항만 등의 대수선비와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써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공사용 기계, 물자도입에 따른 조작비 및 통관 수수료, 외자를 수반한 공사는 외자 조작비 및 거기에 따른 통관 수수료도 여기서 합니다. 다음에 재산취득에 따른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 체제비 및 피복비, 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장화, 장갑 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입찰 물품구입을 위한 공고료, 시험비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재산취득에 따르는 감정료 측량수수료, 공사계약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라는 임차료, 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임차료와 수수료,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예를 들자면 도로굴착시 민간에 대한 건물보상 손상, 전주를 세우는데 따른 농작물피해,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비 이런 것까지도 다, 하여간 공사를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부대경비가 시설부대비로 돼있습니다.

그 항목을 자료로 하나 내 주시고 결산서 169페이지에 도로정비 양여금사업 해 가지고 시설부대비에 예산이 3억 2천만원이 서있어요. 그리고 사고이월이 2억 1,800만원, 그러면 한 1억원 정도를 썼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에 대한 지출명세를 제가 받아볼 수 있지요? 공부 좀 히려고 그래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오늘 결산하는 내용하고 상관이 없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몇 개 사업의 시설부대비입니까?

우리가 지방도 포장사업이 노선이 많지요. 시설비가 291억원에 대한 부대비가 3억 2천만원이거든요. 실시설계비까지 하면 311억원이고 시설비가 291억원이에요. 그것에 대한 부대비를 집행내역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명세까지, 몇 군데 현장에 어떻게...

38개 현장이랍니다.

공부 좀 하게 좌우간 자료를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 저희들 예산서를 보면은 도로과 시설부대비만 해도 몇 억이야,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감정료, 공공요금 공고료 이런 것 나가는 것 보면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래서 내력이 전부 있고, 저희들이 실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 출장 다니는 여비, 감독여비나 빼 쓸까 딴 것은 빼 쓸 형편도 못됩니다.

나는 왜 그러느냐면 여기에 보면 설계비가 4억 3천만원인데 부대비가 3억 2천만원이면 물론 쓰지는 않았는데,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도대체 설계비가 4억 2천만원인데 부대비를 3억 2천만원 잡는다는 게 좀, 도대체 부대비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감리비 같은 경우도 상당한 인건비로 구성된 내용이 12억원인데 시설부대비가 3억 2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디까지 사업을 시설하는데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한 비용인데 대체 비용이 어떻게 나가길래 그런 비용이 필요한지. 설계비가 4억원인데 부대비가 3억 2천만원이면 제가 집행을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몰라도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 아닌가.

감리비까지 별도로 있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결산검사위원회에 들어가질 않아서 이런 내용을 볼 기회가 없었잖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 결산검사를 한다고 김영기 위원이 말씀한 것같이 제가 검사위원 대표위원이 되어 가지고 공인회계가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지 서기관급이상 고위직공무원, 의회 의원 3명이 약 20일에 걸쳐서 검사를 했습니다. 한가지 의원님들과 집행부한테 말씀드릴 것은 먼저 번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일찍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한가지 건설국 소관을 격려해 주고 싶은 것은 이월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건설국은 공사를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검사를 할때 보니까 예산확보가 늦게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90% 이상이었어요. 앞으로는 좀더 명년도 예산확보 때에는 이런 사항을 기술국장으로써 예산당국과 충분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예산확보지원에 따른 공기가 부족합니다, 부실공사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하시는데 저희들도 검사의견서에 전부 지적을 했어요 이 관계를 유념해 주시고 불용액이 건설국 소관이 5억 1백만원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북도청 전체적으로 보면 이 비율이 0.9%입니다. 그런데 건설국 소관은 0.48%이에요. 이건 어느 국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집행을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어느 면을 보면 조금 이상한 것은 일부 경상비를 검토해 보니까 불용액을 사장화 시킨 이런 경우도 나와요.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짤 적에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이 별로 하실 말씀이 없다고 하면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해서 첨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결산검사 질의답변을 마치고 '95년도 일반회계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처리의견을 김영기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동의에 재청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비부담액이 전체사업에 대해서 50%선으로 매년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뒤늦게 계속 사업들이 오면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런 것들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현재 국장께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내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 올해 채무 부담한 것하고 내년에 부담할 것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196억원인데 내년도에 196억원 정도 또 되니까 380억원이라는 것을 일시에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고 설령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계하고 어쩌고 해서 착공을 바로 농작물이 심어지기 때문에 못해요. 못하면 농작물 수확한 뒤에 10하순이나 착수하면은 12월말까지 한달 반 내지 2달 정도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사고이월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 확보해서 사고이월하나, 채무 부담해 가지고 그 이듬해 세워서 주나 실제 현금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도 문제 같은 것이 착공이 거의 10월 이후로 미루어진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은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은 계속하고, 신규사업만 그런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이렇게 통과된 것들이 올해 신규사업들이 조기에 발주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용지매수 지금 하고 있어요. 나락 베면 착수하려고 용지매수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예산 배정이 떨어져야만 우리가 집행하는데 예산 배정자체가 2월 하순이나 되고, 2월 하순에 설계입찰을 보면 그것이 용역기간이 들어가잖아요. 용역기간 하고 나면 모를 심어버리고 모를 심어버리면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의 재청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년도 일반회계 건설교통국소관 결산승인의 건을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