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는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 '95 회계년도의 예산액이 당초 편성목적에 합당하게 집행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결산검사를 위주로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1. 농정국소관'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우철 농림수산국장께서 10월 14일∼24일까지 해외출장중에 있어서 제가 일을 대신해서 '95년세출결산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12일자로 전라북도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서 국. 과의 명칭변경사항과 인사이동으로 인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농정국으로 불리어 왔었는데 이번 직제규칙에 따라서 농림수산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과 명칭은 농산과가 농산지원과로, 농산물유통과가 농수산유통과로, 기반조성과가 농지개발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10월 14일자로 본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농림수산국 농지개발과장으로 권영길 과장이 오게 되었습니다 (권영길 농지개발과장 인사)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95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농림국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는 WTO체제 출범의 충격속에서 농어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농어업 경쟁력 제고시책을 추진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 농정이 '95년도 식량증산 시책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된데 이어서 금년 5월에는 농림수산사업 종합평가에서도, 이게 작년도 평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전국 최우수도의 영광을 차지해서 85억원의 포상사업비를 특별지원 받는 계기를 마련한 한 해였다고 자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작년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50여년만의 극심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수, 절수, 용수개발 운동등을 범도민적으로 전개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속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와 성원이 작년 농사를 원만하게 마무리짓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재 우리의 농어촌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가면서 저희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냉엄한 국제현실에 대응하여 굳건한 각오로 오늘의 현실을 극복해 나감으로서 농어촌을 새롭게 일구어 발전 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보고서에 의해서 결산내용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심의범위를 위원님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에 농업정책과는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가 해당되겠고, 기타 내용은 참고하시고. 산림과는 141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그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소관련 부분은 농민교육원이 108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해당되는 부분이고, 끝으로 산림환경연구소 부분은 145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95년도 저희 농정국 소관 세출 총계는 4,031억 5,137만 1천원이 예산액인데 그 중에서 3,731억 9,536만원이 지출되었고, 익년도 이월액이 290억 4,902만 9천원, 불용액이 9억 69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한 실과나 사업소를 보면은 기반조성과에서 익년도 이월액이 경지정리사업등 관계로 인해서 215억 8,553만원이 발생했고, 또한 수산과에서 도립수산종묘배양장등 그런 연유로 해서 63억 9,76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잠업사업소에서 9억 1,914만 2천원, 종축장에서 1억 3,512만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1,157만 7천원이 익년도 이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불용액이 주로 발생한 과는 수산과로 3억 5,834만 7천원이고, 농민교육원은 8,452만 2천원, 산림환경연구소 6,664만 2천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 세출결산 세부내력을 성질별로 구별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농정국에서 49억 3,630만 2천원의 예산액 중에서 지출액은 47억 6,104만원으로 불용액이 1억 7,526만 2천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대부분이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따른 결원이 발생했다든가, 인사이동에 따라서 예산책정 당시하고 기본급, 호봉이 달라져가지고 호봉 변동에 따른 차액이 발생한 것이 대다수 사유가 되겠습니다. 7, 8, 9페이지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물건비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기관운영등에 따른 경상적경비 성격의 예산과목들을 정리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농정국에서 물건비로서 예산액은 53억 120만 1천원이었는 바 그중에 지출액은 50억 2,465만 3천원이고 불용액은 2억 7,654만 8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중에서 1천만원이상정도 크게 발생한 분야만 특히 유념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억 93만 6천원중에 지출액이 1억 4,940만 2천원으로서 불용액이 5,153만 4천원이나 발생했는데 주된 사유는 차량선박비에서 어업지도선이 고장나서 수리가 됨에 따라서 어업지도선 유류대등이 적게 집행됨에 따라서 3,946만 1천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바 있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밑에서 6째줄을 보면은 병충해 방제 재료비가 1,138만 5천원이나 남게 되었는데 이는 병충해 방제 약대의 조달구입에 따라서 단가가 낮아짐으로서 잔액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농민교육원에서 예산액 4억3,654만 1천원중에서 지출액이 4억 184만7 천원으로 불용액이 3,469만 4천원이 발생하였는 바 1천만원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은 16페이지를 보시면은 복리후생비등에서 불용액이 1,135만 4천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세출내용중에서 이전경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 농정국 소관으로 71억 1,585만 4천원의 예산액중에서 집행액이 70억 1,885만 3천원으로 불용액이9,700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서 1천만원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만 짚어서 보고드리면 농업정책과에서 농지전용수수료 시군에 미교부로 1,723만 2천원을 불용액으로 남겼고, 농수산물유통과에서 황금배 수출 결손금이 축소됨에 따라서 1,685만원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농민교육원에 1억 4,670만 7천원의 예산중에서 집행액이 1억 882만 8천원으로 불용액이 3,787만 9천원이 발생하였는바 이 불용액은 교육생 교육계획 인원이 미달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나 시설비 성격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자본지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 농정국 소관으로 3,818억 7,456만 4천원의 예산액중에서 지출액이 3,524억 7,234만 5천원으로 이월액이 290억 4,902만 5천원이 발생하였고, 불용액은 3억 5,31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 대부분이 이월액은 경지정리사업에서 발생한 것이고 불용액은 대부분 수산분야에서 발생한겁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상 불용된 부분 및 과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는 예산액보다 오히려 잘못 지급을 해서 1,701만 6천원을 사무회계 착오로 더 집행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군에서 반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조치가 안되었었습니다. 현재는 금년 예산액에 다 계상을 해서 2,363만 7천원이 반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가축위생시험 소 설치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실시설계비 1,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수산과 소관으로 불용액이 2억 9,294만 6천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어장정화선 입찰차액으로 1억 4,240만 3천원이 발생하였고, 또한 어장정화선 및 종묘배양장 입찰차액 부지 매입비 잔액 등등으로 인해서 수산과 소관의 불용액이 2억 9,294만 6천원으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자본지출에서 1,840만 2천원이 발생했는데 이중에 조립용 묘목대금과 관련해서 1,112만 1천원이 단가차액으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잠업사업소에서도 불용액이 1,242만 7천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버스구입 자산취득비 과목에서 선택품목 축소등으로 인해서 1,113만 5천원이 발생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회계상호간 전출과목에서 자영농과생들한테 주는 급식비 지원학생의 입학계획 인원보다 실제 입학해서 수강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498만 1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앞서서 보고드린대로 과별로 불용액 상황을 성질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총괄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국 소관 불용액 총액은 9억 698만 2천원입니다. 이중에 계획변경이 취소되어서 불용액으로 남은것이 1,691만 1천원,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7,961만원,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으로 남은것이 2,907만 2천원, 도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하고 즉 목적달성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6억 2,777만 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1억 5,361만 6천원,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저희 농정국 소관 '95년도 예산이 전용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수산과, 산림과, 농민교육원에서 예산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산과에서는 인공어초효과 조사비를 본예산에 계상착오를 일으켜서 기본조사 설계비로 당초에 3천만원 세워 놓았던 것을 연구개발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했고,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시설후보지 용역관계도 당초에는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었습니다마는 기본조사설계비로 과목변경을 한 바 있고, 또한 당초에 수산자원 실태 조사를 직접 도에서 실시할려고 했으나 예산부족등을 사유로 해서 수협에 보조토록 하여 수협으로 하여금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조사설계비 2천만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산림공익요원 직무교육을 위해서 보상금으로 1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위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한 바 있고, 농민교육원에서는 예산편성 착오로 인해서 당초에 보상금으로 322만 6천원이 서있었습니다마는 금년 8월에 급양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전용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가뭄도 년초부터 아주 심했고 한해가 8월20일까지 가뭄대책상황실을 운영한 한해가 되었고, 또한 8월 18일부터 30일까지 태풍 및 호우피해가 유난히도 많았으며, 11월 7일에는 폭풍피해까지 있어가지고 상당히 기상재해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도에서 계상되어 있는 많은 금액을 농림수산분야 예비비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저희 농정국 소관 총 예비비 결정액은 74억 8,668만원으로 이 금액을 전액 지출한 바 있습니다. 농산과에서는 태풍피해 복구 농약 및 대파대 명목으로 3,350만 7천원을 결정 지출했고, 기반조성과에서는 봄부터 계속해서 대형관정이라든가 소형관정 개발, 간이 용수원 개발, 태풍피해지역 수리시설 복구, 방조제 보수, 농경지 보수 관련 명목으로 72억 8,176만 4천원을 예비비를 결정해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서도 태풍피해 복구와 관련해서 638만원을 지출한 바 있고, 축산과에서도 태풍피해 축사시설 복구비로 493만 8천원을 지출한 바 있으며, 수산과에서도 태풍과 관련한 어선등 내수면어업 피해복구와 관련해서 7,792만 1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바 있고, 산림과에서도 인도복구등 8,217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상황은 금년도 본예산 승인을 도의회로부터 받을때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95년에서 '96년으로 명시이월된 부분은 수산과의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시설비 및 감리비로 35억 3,500만원, 기타 종축장의 대가축 축분처리장 및 액비정화조 신축과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총 이월액은 농정국에 36억 7,0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국에서 사고이월된 총액은 253억 7,890만 9천원으로서 이중 대부분이 기반조성과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국비 세입조치가 안되어서 불가피하게 215억 8,553만원이 사고이월된 바 있으며 다음으로 많은 부분이 수산과 소관으로 어장 정화선 건조등이 설계지연됨에 따라서 28억 6,266만원이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잠업사업소에서 송천분소 이전사업 정리비가 설계납품 지연됨에 따라서 공사발주가 늦어져서 8억 7,452만 2천원등 잠업사업소 분야로 9억 1,914만 2천원이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사고이월 시키기 때문에 1,157만 7천원이 수해복구 사방사업이 부분에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저희 농정국과 관련한 기금결산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은 농산물유통과에서 관리하는 농수산물유통기금이 하나 있고, 농민교육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기계 사후봉사단 운영기금 2가지가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 2,894만원이고 당해년도, '95년도 발생액은 12억 9,505만원으로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3억 2,359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결산검사시 지난 8월 9일부터 28일까지 자체감사를 했습니다만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시에 농정국 소관으로 지적된 사항은 크게 2건입니다. 하나는 잠업종합단지 조성사업비 집행이 부적정하다는 문제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보조금이 교부 지원되었다하는 2건으로 자세한 내요은 45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잠업종합단지 조성사업비 집행이 부적정하다. 소관과는 농산물유통과로서 기금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잠업종합단지 조성 및 누에씨 공급, 치잠공동사육사업은 농가가 대부분 기피하는 관계로 일부사업을 축소조정 시행하였기 때문에 감액정산 조치하여야 할것이 마땅함에도 당초 책정보조금전액을 집행한 후에 추경시 감액처리함으로서 2,363만 7천원이 예산외에 과다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집행후 사업물량 축소로 감액처리 하였으면 해당시군으로부터 반납 조치를 해야 하나 회계년도 마감일인 금년 2월 28일까지 미반납되었다는 것이 지적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국에서는 정산결과에 따라서 도비반납액을 금년도 1회추경에 계상반납하도록 관련시군에 금년 3월 12 일자로 조치하였으며, 도에서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과목도 예산과목에 있습니다. 반환금과목으로 2,363만 7천원을 세입 변경 조치한 바있습니다. 끝으로 또 한가지 지적된 사항은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미보조금 교부지원은 기반조성과 사항으로 지적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조라든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31개지구 6,751ha에 대해서 '95년말까지 예정공정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원보조금중에 보조금 687억 272만 1천원중에 471억 1,719만 1천원만이 영달되고 나머지 215억여원이 금년 5월 29일까지 5차례에 걸쳐 영달됨에 따라서 해당 농조라든가 도급업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도 자금영달이 지원된 사업비는 재경지정리지구 사업이 대부분으로서 18개지구 5,712ha에 대한 농특세사업이 되겠으며, '95년 농림수산부 중앙세입예산의 결함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비는 금년 5월 29일까지 5차례에 걸쳐서 교부 완료하였으나 농조 및 농진공사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금후에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과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중앙에 건의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림수산국 주관 '95년도 세출결산 개요설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세경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해야합니다마는 저희 전문위원이 공석입니다. 그런관계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를 하셨으면 합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위원만 전문위원이 발령 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구모 위원님 발언 하십시요.

질의라기 보다는 오늘 현재 전문위원이 없이 공석에서 산업위원회 회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료위원 황호방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내일까지 전문위원을 발령해서 산업위의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은 왜 이런 사태가 왔는지, 또 무엇때문에 오늘 안되고 내일까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정을, 위원들이 약간의 정보로서 아는 분들이 있지만 저 같이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주시면 좀 몰랐던 부분도 이해가 가고 그렇게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길게 할것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장황한 이야기라고 안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생긴이래 가장 큰 기구개편과 인력조정이 이번 작업입니다. 그래서 인사절차상 상위부터 쭉 해오는 것이 인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인사를 하는, 지난 회기때에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촉박했습니다. 또 의회일정이 바로 이어서 잡혀졌습니다. 그런 절차를 우리가 맞추면서 이 엄청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어젯밤에도 3시까지 날을 샐 정도로 보름간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위급부터 하다보니까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상위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에서 일정이 조금 촉박하다 보니까 불성실하게 되었고, 두번째는 복수직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복수직의 전문위원을 넣다보니까 가장 적임자를 인선해야겠다는 고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책임자를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그러다보니까 변명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날짜를 못 맞춘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고 또 하루만 여유를 주신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일은, 솔직히 여기 봉투안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작업을 마무리하다가 갖고 온겁니다 저한테 이 시간의 할애를 빨리 해줄수록 이 작업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철야를 해서 내일 발표해가지고 바로 자리에 와서 일하도록 절차를 촉박하게 밟고 있습니다. 제가 밀실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우리 여직원이 감히 그자리에 와서 연락을 못해서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빠른시간내에 보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인사가 주문이 올지 국장께서 말씀을 안해주셔도 잘 알겠습니다. 단지 한가지 국장께 부탁을 한다면 인사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투입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원하는 그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금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분이 저희 산업위원들의 보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여기 정서에 맞는 그런분이 와서 위원들의 의사진행에 보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 질의 하십시요.

결산업무가 내무국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귀 국소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이 상정되었는데 이번 회기에 결산심사가 안끝나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모든 절차나 사항은 반드시 해야하기 때문에 꼭 해야겠죠.

해야겠으면 전문위원을 배치를 했어야지. 안해도 좋다는 의사표시 아니예요. 이번 회기에 이게 처리가 안되어도 좋다는 의사표시라고. 물론 위원들이 심사를 못하는거 아니죠 그 많은 인원중에서 전문위원 하나 배정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어떠한 암투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공감대가 가는 인사를 빨리 해줘야지. 이것을 입으로 다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귀국소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귀국에서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안해줬어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심사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모양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기 위해서 뭐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면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좀 변경하자는 안을 내놓을렵니다. 결산검사를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이 없어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의사일정을 앞으로 당기고 전문위원이 왔을때 심사를 하자는 안입니다. 그래서 뒤에 의사일정을 잡았던 고창수박단지와 남원 화훼단지, 그리고 민원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인사가 있은 다음에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사일정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은 사실 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상임위활동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가지고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전문위원이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임위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명심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임시회를 열든 어떤 각 상임위에서 상임위 활동하는 기간에는 인사의 이동이 중단되고 인사이동을 할때는 반드시 교체를 하고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우리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국장님! 전문위원이 배치되지 않았는데도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결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치를 안한거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심사 됩니까? 결산을 하는데 전문위원을 배치 안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부분을 한번 말씀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것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하면 위원님께서 어떻게 받아 들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강해 위원이 간지가 며칠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가 상당히 오래때부터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전임 전문위원이 서류로 자료로 냈다면 참고도 할 수 있겠고, 완벽하게 한다면 전문위원을 배치해 가지고 정밀하게 검토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데 현실적으로 인사가 늦어져 가지고 위원님들의 진행에 차질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빠른시간 내에 보충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또 너그럽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은 결산검사보고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참고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전문위원이 배석하고 하는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니까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안한거 아니겠느냐 이말이죠.

그런뜻으로 저희가 배치를 안한것은 아니고 집행부 사정때문에 배치 못한것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문위 위원께서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께서는 앉아계시고 그러면 박문희 위원께서 안으로 제시하신 의사일정 변경은 예산결산 예비심사를 뒤로 미루고 남원 원예시험장, 고창 수박시험장, 부안 양돈민원처리 이것을 먼저 하시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일은 고창 수박시험장을 하시고, 18일은 남원 원예시험장을 가시고, 19일은 부안 양돈민원처리시찰을 하는걸로 하고, 21일날 농촌진흥원 결산심사를 하고, 22일날 지역경제국 결산심사를 하고, 23일날 농림수산국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23회 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