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의원 발언

입니다.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규모 설명에 앞서서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그동안 매년 회계 결산시마다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중 사업계획 변경, 낙찰차액, 예산절감등으로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52건에 28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원을 재투자함으로써 재원의 사장을 사전예방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컨』부두∼초남간 도로 개설, 죽림생활폐기물처리장조성사업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동안 예산부족의 사업추진을 미루어 왔던 주요투자사업들을 마무리 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농로 및 마을 안길포장, 간이상수도 개발동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사업비도 시급한 것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예산안 편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93억800만원이 감액된 2,098억8,4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123억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75억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17%인 160억원이 증액된 1,123억7,6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64억7,100만원으로 이중 주민세가 45억2,400만원, 재산세 9억6천만원, 도시계획세 8억2,900만원이며, 사업소세는 1억5,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6억2,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3억1,300만원, 하천골재채취수입 10억6,200만원, 징수교부금 8억원, 이자수입 5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29억200만원으로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교부세 2억원이며 보조금은 24억200만원으로 죽림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비 14억700만원, 보건소신축 15억6,300만원입니다. 지방채 3억원은 암반과정 개발사업비로 97년에 전액 국비지원될 사업비입니다. 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1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1억원, 명예퇴직수당 6,300만원등 1억3,700만원 감액되었으며, 일용인부임은 금년도 단가인상분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5얼4,9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컨』부두∼초남간 용지분할 측량수수료 5,500만원, 시가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7천만원, 태인동 생활폐기물처리장 사후관리 복토운반비 9,400만원등 3억9,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여비는 국내여비 3,600만원과 국외여비 7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읍면동 순회의정보고회 지원 800만원과 지역현안 협의회를 위한 간담회 경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8,100만원으로 특별상여수당은 4,200만원이 감액되고 연가 보상금 1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연구개발비는 6,700만원으로 컨테이너항 물류체제 인식제고를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 경비는 2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은 1억6,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죽림생활폐기물 처리장 이주보상금 8억1,200만원을 감액하고 퇴직수당부담금 5억3,700만원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8,1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국고대여 장학금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은 1억1,900만원이 증액된 수준으로 거택보호자 생계비 3,700만원 감액하고 보육시설운영비지원 5,100만원, 자연환경보존단체지원 2천만원, 금호, 금당동 청소대행사업비 1,400만원, 일용인부임 퇴직금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지출은 172억6,600만원으로 시설비는 159억9,200만원입니다. 시설비 내역은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사업 80억원, 죽림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비 14억1,200만원, 보건소신축 15억6,300만원, 가야산중복도로개설사업 4억4,200만원, 광양여고∼광양교간 도로개설 10억원, 구광양교 가설공사 9억8천만원, 구우체국∼북부선간도로개설 7억3,100만원 죽림생활폐기물처리장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3억원, 대실마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2,900만원, 광양∼동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2억7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0억2,100만원으로 죽림생활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8억4,900만원, 백운아트홀 육교설치공사 3억원, 마을회관 건립 4개소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진지구 제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 4억3,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억4,700만원으로 세무전산용 PC 서버구입 2,700만원, 노후차량 대체구입 4,400만원, 팩스민원 발급전용모사전송기 구입 1,500만원, 죽림생활폐기물처리장 북토장비 구입 8,600만원, 96년도 공용버스구입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억9천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억5천만원과 저소득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 출연금 4천만원입니다. 예비비는 31억7,700만원에서 21억4,30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고 7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75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인 253억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2,700만원, 융자금 회수금 2,500만원이며, 세출은 농가소득사업융자 5,200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채비지매각수입 6억6,800만원과 이자수입 500만원이며 세출은 칠성1지구구획정리사업 조성비 5억9,400만원과 감리비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2억1,400만원으로 세출은 광영하수도시설 개량공사 1억4,800만원, 덕례 하수관거개수공사 5천만원, 하수업무 대행수수료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현안사업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편성과정에서부터 지방재정운영의 발전적인 측면을 지향하면서 재원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드리면서 세출예산은 지역현안사업등 투자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집행부 나름대로 각별한 고심 끝에 편성한 것임을 헤아려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추경일자가 언제였습니까?

제1회 추경이 4월 29일날 승인 됐습니다.

이번에 지방세의 세입원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확보되게 되었던 것입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제철에 관련된 세입인데요. 원래 법인세를 광양제철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전체 95년도 결산액의 순수입액의 10%의 주민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95년도분을 결산해서 4월 28일날 납부했는데 제1회 추경 승인나기 바로 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를 61억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7억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6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철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결과를 토대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증액된 내용은 그 중에서 주민세가 45억2,400만원, 재산세 그래서 순수하게 광양제철과 관련된 세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철에서 결산해서 그 추징분이 나왔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지난번 4월 29일날 1회 추경을 했는데 순세계 잉여금을 30억이나 했던 것은 어째서 그랬던 것입니까?

이 부분은 기획실장 입장에서 봤을 때도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할려면 그 당시에 전액이 세출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떠한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맞추어서 만약에 재원을 꼭 특정한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유보할 그러한 대안이 있었다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과정은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골재수익의 수입원이 확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5월로 알고 있습니다.

5월에 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2회 추경에 당초 예산이나 1회추경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계상된 곳이 몇건이나 됩니까?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으면 이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질의했던 사항중에 예산하고 관계된 것이 이번에 계상된 것하고 계상되지 않은 것하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을 계상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예산항목으로서 기준 설정된 것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계산하는 예산항목이 있었다면 그 기준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기획실장께서 경상적경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경상적 경비와 다시말하면 물건비와 인건비를 총괄해서 직원 1인당 얼마씩이나 계상이 된 것인지 분석이 된 것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 분석 된 것이 없으면 됐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까지 모두 해당 됩니다.

방금 박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회 추경때 삭감된 부분이 다시 2회 추경에 올라왔거나, 96 본예산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을 항목별로 실과소에 철저히 확인해서 내 주시고, 그리고 건설과장님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4개 읍면동 것을 집계해서 다시 순위를 정하지요?

이번 추경에는 지난번에 기획실에 요구한 예산중에서 계상이 안된 부분이 올라 온 것이 있고 새로 읍면동장의 건의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온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예를 들어서 95년도 말에 읍면동장으로부터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받아서 시에서 그것을 종합해서 1,2,3,4… 순위를 정해 놨는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이번에 끼워넣었다 그러면 투자우선순위를 정해 놓을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혹시 무슨 태풍이 왔다든지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일이 생기기 이전에는 그 순위를 지켜주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통상 저희들이 95년도에 올라온 사업중에서 여건변화가 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히 사업을 해버린 곳이 빠져 나가버리면 다시 예산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읍면동별로 순위대로 된것이라는 말이지요?

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갑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6 제2회 광양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평성 기본 방향은 법적경비와 필수적 경비를 제외한 사용재원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보건향상을 위한 농어촌 상수도 보급확대 사업과 상수도 시설투자에 따른 기채 원금상환에 역점을 두었으며 배수관시설과 경상시설물 보강으로 양질의 특수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는 것을 목표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7억3,472만2천원 보다 4억2,904만5천원이 증액되어 총규모가 71억6,37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증가액이 4억2,914만5천원입니다. 자금운영의 효과적 관리에 따른 예금융자 1억5,520만원 기채상환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억5천만원 농어촌 상수도 확대사업 도비보조 1억원, 95태인정수장 휀스복구를 위한 국고보조 650만원, 용강교상하수도관 이설공사 부담금 1,744만5천원, 세출금에서는 기정예산중 5억2,044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9,140만3천원이 삭감되어 4억2,940만5천원이 증가된 71억6,376만7천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비의 내역은 투자비의 내용별로는 세풍상수도관로 설치공사 1억원, 죽림사곡상수도관로공사 실시설계비 6,500만원, 마동정수장 정수시설 이물질 유입방지벽 설치 2천만원, 용강정수장 폐수처리시설 유량계 설치 2천만원, 태인정수장 보호용 울타리 보수 1천만원, 배수지 송수유량계 설치 2,200만원, 상수도 배수관 시설공사 3,870만원, 용강교 상수도관 이설공사 1,744만5천원, 마동정수장 착수정 제수밸브 교체 2,200만원, 광영배수지와 마동정수장간 원격지 시계설치 1,500만원, 우산펌프장 역지변 교체공사 500만원,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농어촌 상수도 보급확대사업, 상수도사업 시설 설치에 따른 기채 원금상환, 정수장시설물 보강사업으로 상수도공기업 경영의 합리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강정수장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유량계를 설치 해야한다고 했는데 당초에 되어 있지 않았어요?

시설은 되어 있는데 승인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계량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계량기를 설치 안했느냐는 말입니다.

작년에 그것이 준공을 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계량기가 설치가 안되어서 현재까지 별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와서 계량기 설치해서 승인을 얻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폐수처리를 당초는 그것을 관을 묻어가지고 관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빠져 나갔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슬러지 처리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맑은물이 나가야 된다 해서 그때 2천인가 3천만원 들여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인데 그대로 방류했다 그말입니까? 그 당초 소각장으로 해서 되어 있지 않해요. 답을 매입할 수가 없어서 소각장에다가 그대로 해서 슬러지를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작년도에 1,9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 폐수처리에 대한 법적사항으로 승인을 받을려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유량계가 없이는 승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입니다. 태인정수장 보호울타리 보수사업입니다. 기히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인정수장 시설물 보호용 울타리 휀스는 노후와 파손으로 시설물 보호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아니라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보수코자 합니다. 현황은 태인정수장은 시설용량 1일 1만5천㎥로 현재는 연관단지 공업용수 5천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95년도 태풍 페이 피해사항으로 총연장 366미터입니다. 그중에서 1,600만원을 들여서 작년에 보수를 하고 현재 잔여물량이 176미터가 남아 있는데 금번에 보수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보수방법은 파손된 기존휀스 및 지주를 철거 후에 신설 또는 보수코자합니다. 본 사업의 효과는 상수도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재산을 보호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넣고 뒤에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 정수장 지역이 상수도가 아니고 공용수로 쓰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올 1월달까지는 상수도로 사용하다가 지금 마동에서 쓰는 바람에 공업용수 5천톤만 생산해서 연관단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침전지 일부는 침전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울타리가 필요 있겠습니까? 차라리 제거해 버리고 자연 그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정수장이기 때문에 시설물이…

공업용수에다가 누가 독약을 넣어도 별일 없을 것인데 경비원이나 거기서 근무를 하고 그러면 되지 않아요?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는 3명이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나 휀스가 보강된다면 철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휀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외부의 짐승의 침입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정수장내에 잔디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훼손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철조망은 보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니다.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수질시험장비가 이것만 구입하면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까?

시험장비는 별도로 정수장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것은 보호용 휀스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시험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시험장비는 1일 주간 월간시험을 실시하고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2점은 주간 월간 시험을 자체시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고 완전한 시험장비를 갖출려면 앞으로도 2억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험빈도가 낮기 때문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 자체시험에 필요한 장비는 완벽하게 되겠습니다.

정수장 보호용 울타리인데 시설이 많이 파손이 되고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됐는데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95년도 태풍 페이때 훼손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때 태풍 피해로 처리가 안 됐습니까?

피해보고가 되어 가지고 국비 650만원이 지원되어서 작년도에 1,600만원으로 190미터를 보수하고 잔여물량이 176미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때 전량 보수가 안 됐어요?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업비에 맞추어서 일부하고 나머지 보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라인을 정수장 필요없이 직결시켜서 쓰면 정수장 부지가 필요 없지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생활용수 15,000톤을 저희들이 폐지하고 지금 마동에서 공급할 때는 지금은 마동 정수장 시설 용량이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언젠가 생활용수 공급이 부족할 때는 그곳을 재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됩니다. 지금 폐쇄된 동기는 제철소하고 연관단지의 분진이 날아들어서 폐쇄했는데 실제 앞으로 다시 신설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다가 분진이 못들어 오도록 시설을 하는 이런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폐쇄보다는 잠시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광영동 돌아가는 곳 동부상수도 사업소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마동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하기 전에 급속여과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여과기는 여과지하고 틀려가지고 자주 역세척을 해야되는 원가가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마동에서 해서 그것을 폐쇄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수도과로 재산을 이관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로 이관을 했다는 말인데 상하수도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려고 그래놓고 있습니까? 그래 놔두면 미관상 안좋고 그대로 도색도 하지 않고 놔두면 재산이 망가져서 손실되고 그런데 철수를 해 버린다든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던데요.

그것을 철수할려고 했더니 실제상으로 기계가 워낙 낡았습니다. 7년 이상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치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못하겠고요. 혹시 옥곡일부가 상수도요구를 했을 때 고지대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면사무소 근교라든지는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잠시 보류해 놨습니다.

그러면 기계를 사용하다 놔두면 더 망가지는 것인데 중단해 놓으면 됩니까?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한다든지 하고 건물도 도색을 한다든지 관리를 해야지 그렇게 놔둬서는 안되겠더라고요. 잘 챙겨 보십시오. 그곳이 우리 어느 의원님들의 개인재산이나 시 간부들의 개인재산이 됐다면 그렇게 놔둘리는 없을 것이다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보기가 참 안좋아요.

매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챙겨보겠습니다.

입니다. 평소 저희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격려해 주시는 김갑배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6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6억1,9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473억4,900만원보다 총 267억3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별로는 중마택지개발관련사업비에 1억400만원을 증액하고 중마공유수면매립공사비는 275억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초남공단 조성사업비 미지급분 11억원과 칠성1지구 공공시설용지 매입비 27억4,300만원, 전원주택사업비 1억7,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33억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세입은 중마공유수면매립지 선수분양대금 324억7,600만원과 중마공유수면매립사업 선수부담금 11억1,400만원을 감액하고 공동택지대물변제분양 34억9,400만원, 공동택지분양 30억원, 2단계주거용지분양 3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공기업자산관리 컴퓨터 프로그램구입 500만원 및 전원주택단지조성 실시설계비 3천만원, 칠성1지구 공공시설 용지등 4건의 토지매입비 29억6,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로써 중마공유수면매립사업비 267억5,700만원을 삭감하고 초남공단 조성사업비 11억원과 업무용지 기반시설 공사비 7,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중마공유수면매립공사 책임감리비 7억5,400만원 및 시설부대비 6,100만원, 예비비 34억4천만원 삭감등 총 267억3천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증감액 조서 및 세입세출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초남공단 조성비 19억5,100만원에서 잔액 11억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원래 초남 미완성지구 2공구의 계약 조건에 1공구를 완성시키면 2공구를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공사가 마무리도 안된 상태에서 돈을 지급한다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산건위에서도 그 관계가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 나머지 공사가 90% 정도 진척이 되어서 자기들이 공사를 준공해 가지고 분양을 해서 사업비 회수를 위해서는 자기들이 그 공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비는 자기들이 선수부담방식으로 먼저 이행한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을 해주어야 됩니다. 공사가 끝난 시점은 오래 경과되었고 또 회사측에서는 자기들 공사비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서 이자부담등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선수부담금은 공사가 끝나면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으로 대체를 해야되는 것이고, 그러면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1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공사도 끝나기 전에 미리서 지급을 하려는 의도는…

그 공사하고 이것은 별개지요. 공사자체가

백운산 먹는 샘물개발 그것은 어떻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생수개발사업은 현재 일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 지역 어치에서 생수개발을 하고 있고…

어치에서 생수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예, 민간인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후보지 선정까지 끝내고요.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칠것인가는 다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본 사업에 접근된 얘기를 한다면 먹는 샘물을 개발하면 어떤 규모로 개발해서 나중에 운영까지를 어떻게 할런지는 몰라도 수익이 되는 사업으로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수익상 문제도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먹는 샘물 관계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로 우려되는 것은 개발을 하면 판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제일제당에서 스파클 그러면 그런 것은 하나의 유명회사 상표하고 제휴를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가 백운산생수개발을 해서, 우리 도에서도 구례하고 합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판로나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물론 산건위에서는 상세하게 설명이 됐을 것입니다마는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어떻게 할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방금 박종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하수 개발은 지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얼마 안가서 지하수가 고갈된다 2011년이면 물의 공황이 온다 이런것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치지구에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를 할지 확실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추가허가를 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주택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10,000∼14,000㎡ 즉 3,000∼4,000평 규모로 단지를 조성하여 15∼20필지로 해서 분할 분양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5억4,6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나 금년도에는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등 1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97년 6월까지이며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중소도시로서 실수요자가 적어 장기간 미분양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개발이익을 최소화하여 싼값에 분양함으로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내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용지를 공급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다소나마 시 재정 확충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후보지는 봉강정도로 대충 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서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했거나 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인근에는 없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서울 수도권 근교에는 전원주택 개발이 아주 활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