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1995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광주광역시장 제출)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내무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46억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177억 5,900만원이고, 이월액은 46억 3,100만원, 불용액은 5ㆍ18관련 추가보상비 등 8억원, 도청기념공원 조성설계비 3억 5,000만원, 제1회 6ㆍ27 선거관리비 정산 결과 7억원 등 불용액이 22억 1,000만원으로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예산은 14억 8,300만원 중 집행액이 14억 900만원이고, 예산절감액이 2,000만원, 집행잔액이 5,400만원입니다. 인사관리예산은 2억 7,300만원중 집행액이 2억 5,000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이 1,200만원, 집행잔액이 1,100만원입니다. 행정관리예산은 117억 1,600만원 중 집행액이 59억 2,80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3건에 15억 900만원으로 5ㆍ18 피해 중상이자 15명의 계속치료비 1억 500만원과 5ㆍ18묘역 성역화사업 상징조형물 및 철탑 이설사업 미발주로 인한 시설비와 감리비가 1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5건에 30억 9,900만원으로 5ㆍ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 추가보상금 지급결정자 중 미청구자 2명에 대한 보상금 100만원, 5ㆍ18묘역 성역화사업 토지보상가격 불만으로 인한 토지매입비 200만원, 5ㆍ18묘역 성역화사업의 설계변경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시설비 30억 2,100만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7,500만원입니다. 그외 전남도청 이전 불투명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인 도청부지 기념공원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3억 5,000만원과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 추가보상금에 대한 행정소송 계류중인자 6명과 미청구자 16명에 대한 보상금, 관련 단체 협의 지연으로 인한 무연고 유골감정 해외 법의학자 초청 경비 등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8억 1,100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이 400만원, 집행잔액이 1,500만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 예산은 10억 8,300만원 중 집행액이 10억 1,300만원이며, 7,000만원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문서관리 예산은 5,300만원 중 집행액이 3,900만원이며, 내무부와 시ㆍ도간 문서채송방법 개선으로 인한 계획 변경 취소액이 500만원, 집행잔액이 900만원입니다. 민원실 운영 예산은 1억 7,000만원 중 집행액이 1억 5,400만원이며, 시정종합정보센타의 변호사 법률상담 불가능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00만원, 예산절감액이 500만원, 집행잔액이 600만원입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 예산은 73억 8,900만원 중 집행액이 72억 6,2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민주주의 생활화 시민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2,300만원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및 공무원 견문보고제 활성화로 인한 생활행정 모니터제 운영과 실과별 시보, 반회보, 언론, 자체 설명회 등 홍보실시로 인한 순회 시정보고회 계획 취소, 4대 질서 운동을 사회진흥과로 업무이관하는 등 계획변경 취소액이 3,200만원, 예산절감액이 500만원, 집행잔액이 6,700만원입니다. 선거관리 예산은 23억 2,800만원 중 집행액은 16억 1,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7억 1,600만원입니다. 지역안정 예산은 1억 500만원 중 집행액이 9,200만원이고, 치안협의회 미개최로 인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00만원, 예산절감액이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 나감으로써 모든 예산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얘기를 할께요. 이것은 기획실 때도 얘기를 했고 시끄럽게 이야기가 된 내용인데 우리 광주시의 예산운용을 보면 일차적으로 책임은 기획실에 있지만, 예산담당관실에 있지만 모든 부서가 그런데, 내무국도 예산에 대한 감각이, 아까 정 국장께서도 보고할 때 미리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었던 것은 예비비 관계를 전부 검토해 보니까 한해대책, 할 수 없이 관정 파고 그런 것을 제외해 놓고 예비비 지출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과연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으면 그것을 못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 예산 잔액을 보면 기존 예산에서 충분하게 하고 나중에 경정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선시장 취임식 경비같은 것, 여기서 안 되더라도 1,700만원 정도 기존예산에서 충분하게 목간 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의 판공비 잔액 가지고 우선 하고 나중에 경정을 한다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선시장 취임했더니 세상에 예비비에서 돈 들여가지고 시장 취임식까지 했단다, 개혁하자는 시장이 들어가자 마자 그런데다가 예비비를 써 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지금 외국에서는 식같은 것 할 때는 서서 해 버립니다. 이번에 송재구 부시장, 상파울로에 가서 비엔날레 개막식 한 것 보고 다 왔을 것입니다만, 이렇게 거창하게 안 해요. 그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당시 남은 시장 판공비라든지 기타 경비에서 총체적으로 예산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기 전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정 필요하다면 목간 전용을 할 수 있는 거에요. 목간 전용 못한 것은 법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인건비 같은 것은 목간 전용 못하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데서 해 놔야지 민선 시장 취임식 경비를 예비비 지출을 해 가지고 했다, 이런 짓은 기록으로 영원히 남는다고요. 더군다나 개혁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송 시장의 취임식을 결과적으로는 망쳐놓은 거에요. 이 기록은 영원히 남는 것이니까. 그리고 여기 장기 근무자들, 일용직들 9,000만원, 그런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인건비 지출이 안 되어가지고 불용액으로 넘어온 예산을 보니까 엄청나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전용해서 충분히 쓸 수가 있었다. 그래서 다른데는 몰라요. 그러나 기획관리실과 내무국만이라도 정말로 예산 편성할 때부터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좀더 법규를 지키는 수범 국이 되어야 기타 국들이 따라오지, 그렇지 않아요? 내무국이 핵심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을 주관하는 기획실 때 어저께 굉장한 시간을 가지고 엄중 했습니다만, 내무국장께서도, 내무국의 간부 여러분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금년도 예산이 아직까지 집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국에서는 책임지셔야 할 것이 어저께 기획실 소관을 보니까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 이전해 줄 수 있는 예산액이 남은 것이 있더라고요. 1억 몇천만원 남아있더라고요. 이런 돈은 지방 기초자치단체에 주기로 편성한 재원이라고 하면 주지 안 줬냐 했더니 신청을 안 해서 안 줬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내무국에서 실지 기초자치단체를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러지 기초자치단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시도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소액이나마 그 재원을 배분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 다 나가도록 내무국에서 챙겨줘야 돼요. 특히 자치행정과, 챙겨줘야지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 나간 예산같은 것은 왜 안 했냐 그러니까 신청이 없어서 안 줬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청하라고 하면 그것에 몇 배는 들어왔을 거에요. 그런 것은 내무국에서 감독만 하지 말고 줄 것은 주고, 챙겨 주고 그래야 기초자치단체에서 내무국에 여러가지로 타협하는 풍토가 생기고 협조하는 체제가 갖춰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충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기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내역의 부적합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1개월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지적했던 부분이 이 부분 말고 그 당시 우리가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증빙서류도 없고 또한 전혀 갖춰지지 않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썼다는 적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출해 버린 부분에 대해서 95년 결산검사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왔어도 한번도 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이 안 계셔서 실ㆍ국 책임자들 보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사실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이렇게 되었어요, 지출결의서도 없고 이 돈을 인출해 갔으면 어떤 업무에 필요해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썼다하는 복명서라면 그렇습니다만, 어디다 적요했다는 부분 마저도 없는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무국장님 생각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결산검사 지적이 매년 된 것을 보고, 어제는 예산 집행한 관계 직원을 불러다가 일응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만,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집행 품의를 잡고 할 때는 사용 목적이나 용도를 어느 정도 기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세히 기록을 못하면 집행한 후에라도 사후 관리를 해서 그 내역을 첨부해 놓는 그런 정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사전에 어려우면 사후라도 정리하고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카드로 가급적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로 사용하니까 증거가 나오고 만약 증빙서류가 필요한 것은 카드 지출이 안 된 지역이라든지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사후에 첨부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만, 특수활동비 집행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업무하고 관련했을 때 반드시 챙겨가지고 그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한번 교육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점 유의해서 다시는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92, ’93, ’94년도에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고, 대부분 지적을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중 복되는 답변이 나오거든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산검사를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더군다나 문화관광국이 남았습니다만, 이런 데가 굉장히 많더만요. 매년 예비비, 또는 특수활동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만 할 것이냐, 지적하고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하는 말이 다반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결산검사가 의미가 하나도 없다. 결산검사를 시의회에서 2명, 회계사들 4명 정도 하는데 의미가 전혀 없는 회계감사를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사실상 나왔었습니다. 정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기획관리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다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하나마나한 회계감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민주시민의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연구개발시킨 것도 좋지만 오히려 여기에 알맞게 일선행정, 구행정 운영에 대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가뜩이나 기초자치단체장도 선출해 놓고 보니까 여러가지 행정상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구청장들 의식에 따라서 엉뚱하게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누가 하든 기초자치단체 행정이 시 행정이란 말이에요. 시 행정이 기초자치단체 행정이고, 법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와 시가 완전히 별개의 지방자치단체지만, 그러나 연계성이 없다고 하면 광주시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이와 같은 변혁기에 기초자치단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성, 능률성, 효율성 모든 면에서 가장 좋을 것인가, 이런 것을 깊이 연구 개발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민주시민의식을 개혁하고 뭣하고 하기 이전에. 그래서 그것을 연구개발시키고 그런 것을 기초자치단체에 권하고 우선 조직부터 모든 것이 합리적인가, 우리 광주시의 구는 적정숫자인가, 기초자치단체별 행정구역은 가장 적합한 것인가, 기초자치단체의 구성 편제는 어떤 것이 더 적합한가, 등등 그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광역시에서는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다가 연구를 해야지 시민의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시민, 선진시민 그것 용역 백번 줘도 이 책, 저 책에서 좋은 말 갖다가 써서 납품할 것이고, 그것 검수해서 받으면 그것가지고 공무원들이 읽어볼 사람도 없고 그 돈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솔직한 말이지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대학교수들이 바꿀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냐, 보나마나 기가 막히게 책자로 이론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받아놓으면 책상, 캐비닛에 들어가 버리면 끝이에요. 이런 돈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를 계속 연구해요, 내무국에서는. 광주시에 우리 구 수가 맞냐, 구별 담당행정 권역은 알맞냐, 도로체계, 무슨 체계 다 봐가면서, 그래가지고 그런 것, 그 다음에 인력배분도 적합하냐, 재원의 앞으로 추세는 어떻게 되겠느냐, 어느 구는 계속 재원이 개발될 수 있고 어느 구는 재원 개발되기 전에 오히려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 등등 그렇게 해 가지고 무엇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발전시키고, 연구하고 또 발전시켜야지 이런 것은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그렇게 전용해서 쓰세요. 대학교수들 써 놓은 것, 그날 부로 캐비닛으로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것 끄집어내서 읽어볼 사람 하나도 없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5ㆍ18 묘역 성역화사업 상징조형물 및 철탑이설 사업 미발주로 인한 시설비와 감리비가 14억 4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상징조형물이 얼마이고 철탑이설비가 얼마이고 시설비, 감리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철탑이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령탑 조형물 관계가 10억이고요. 철탑이설이 3억 정도 되겠습니다.

시설비, 감리비는?

시설비, 감리비는 그에 따라서, 사업이 이월이 되니까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도 따라서 같이 이월이 되지요. 그것은 금액으로 어느 쪽이 위령탑에 얼마, 철탑에 얼마…….

상징조형물은 진행 중에 있지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철탑 이설은 어떻게 되었어요?

철탑이설은 철탑을 이설할 계획으로 당초에 예산이 3억이 올랐다가 나중에 추경해 가지고 8억을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철탑은 이설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 가지고는 어차피 보이는 곳으로 인근으로밖에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보다는 한전에서 지중화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에 지중화 작업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지만 한전 전남지사에 보내가지고 지중화작업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추진해 달라,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 돈 안 들이고 한전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아예 지중화로 해 버려야지 인근에 10 몇 억씩 주면서 어차피 보일데다가 옮기는 것보다는 지중화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고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여기서 불가능하거나 좀 어렵다고 그러면 한전 중앙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절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 추가보상금에 대 한 행정소송 계류중인자 6명하고 미청구자 16명에 대한 보상금,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6명하고 16명해서 돈이 7억 7,924만 9천원입니다. 우리 반명환 위원님께서 8억 1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추가 보상으로 행정소송해서 보상할 것이 6명, 미청구자 16명, 그것이 7억 7,924만 9천원인데 이것은 이월했기 때문에 계속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현재 약 3억 정도 집행이 되었답니다. 남은 것이 약 4억 7,900만원, 한 5억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타 갔다는 얘기에요?

인원은 확실히 모르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결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최근에 북구 분구 그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분구 작업은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은 것이 한 때 언론기관에 새어나가 가지고 나중에 말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미리 환기시키고 주의를 촉구해 두니까 주무과장은 잘 좀 기억해 둬요. 분구라는 말을 쓸 것이냐, 증구라는 말을 쓸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문제가 달라집니다. 알았습니까? 어떤 구를 둘로 쪼개는데는 그것은 기초자치단체 일이고 광주시가 증구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기초자치단체 필요없이 광주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러면 북구를 둘로 딱 쪼갤 수가 있겠느냐, 첨단단지 같은 것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은 한 행정구역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나 현재는 양개 구에 묶여있단 말이에요. 또 북구가 갑ㆍ을로 나누어졌다고 할 때, A, B로 나누어졌을 때, 1, 2로 나누어졌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그와 같은 형태로 다른 구와 조정할 필요성이 없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증구로 하느냐, 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추진주체가 달라지고 일이 달라져요. 주민의 투표도 여러 번 해야 되고, 알아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을 취급할 때는 광주시장 입장에서는 증구를 해야 한다, 그러지 어떤 북구 하나만 가지고 딱 쪼개는 방향으로 하면 불합리한 분구가 된다. 그러니까 증구냐, 분구냐 하는 것 부터서 어휘를 정확히 해줘야 한다. 그래가지고 근간에 북구 분구 그러는데 북구 분구라는 말은 안 맞아요. 광주시장 입장에서 증구를 해야지요. 이렇게 큰 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쪼개면서 다시 인구를 평등하게 조정한다. 그것은 증구를 해야 돼요. 분구로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증구냐 분구냐 하는 어휘부터서 신중하게 해야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지요. 전라남도에서는 광주시를 편입하겠다고 하고 경상남도에서는 울산이 아마 명년에 광역시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울산 시의 내무위원들이 광역시 만드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우리 시를 다녀 갔어요. 내년에 틀림없이 돼요. 김 대통령 임기 전에 광역시 해 줄 것 같다고 말 했어요.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는 광주시를 기어이 합한다고 야단을 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를 합리적인 광역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땅히 인접 군을 편입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광주시가 먼저 개발하지요. 당장 지하철 하는데도 그래요. 지하철 문제도 사실 편입시켜서 화순 쪽에 역이 가야 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혹시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분구 문제나 증 구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97년, 98년도에 가야 인구가 50만 정도 북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 하에서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분구나 증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장ㆍ단점이나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ㆍ도 통합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상 전라남도는 도지사 선거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저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시는 그것을 명분 없는 것으로,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에 대한 것은 내무부에서 서면으로든지 명확한 한계를, 명확한 답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쓸데없는 행정 소모적인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 가야겠고 아까 그럼으로 인해서 담양이나 장성이나 인군 시ㆍ군으로 확대하는 방향은 시ㆍ도 통합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야 그 다음에 가서 그것을 저희들이 논의해야지 한쪽은 통합하자고 하고 한쪽은 확장하자고 같이 한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통합문제가 결론이 나면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문제로 제기시킨 것은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머리속에 다 짐작이 갈 거에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시ㆍ도와 그 다음에 시ㆍ군ㆍ읍ㆍ면ㆍ동 이것을 어떤 단계로 축소할 것이냐, 과연 지금 광역시 제도 가 어쩔 것이냐, 차라리 다도, 도수를 많이 늘림으로 해서 시를 거점으로 해 가지고 마구 쪼개버리고 그 하위 계층을 없애버릴 것이냐 하는 것을 전문적 측면에서 검토 연구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또 전남ㆍ광주 통합문제, 이런 소리가 한 사람의 쓸데없는 공약 때문에 정말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더라도 사실 지금 광역시가 군이 있는데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합리적으로 광주시에 편입시켜 버려야 한다고 주장을 미리부터 하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연구하고 있다. 연구를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광주 시내 조그마한 데서만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하철 시대 들어간다고 하면 좀 더 사람들도 분산시키고 합리적으로 시가지를 개발할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 연구하라고요. 이런 데다가 돈을 더 쓰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문제를 제기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문제 제기할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구의 사업 내용을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까? 없지요? 구의 사업 내용을 전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가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산발적으로 관계 국을 상대해서 무엇이 결정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일괄적으로 시장이 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종합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지도가 되지요. 그리고 애로사항을 우리가 타진해 주지요. 명년에 각 구에서 우리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파악을 한번 해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의 안목에서 객관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봐 가지고 이런 것은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안이 자치행정과에서 나와야 한다고요. 그래야 구를 지원해 주는 국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청에 대한 재정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이나 구청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는 원칙이 창구가 자치행정과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국에서, 기획관리실에서 돈을 주더라도 자치행정과에 한몫으로 떼어줘야 하고 사업도 각 실ㆍ국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 예산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알고 통제하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그 권한이 현재 기획관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하다가 서로 알력이 생기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배분에 첫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어쩌냐 그러면 옛날보다는 자치행정과가 감독하는 위치보다는 지원하고 조정하고 이런 위치 에서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 업무가 상당히 줄어서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면서 일부 업무를 흡수했는데 앞으로 좀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조정이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려고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조정 권한이 자치행정과로 와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조직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기획관리실에서 다루고 있고 인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쩌냐 그러면 현원을 모르면 정원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도의 경우는 내무국에 조직관리는 지방자치행정과에 있고 인사는 총무과에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조직관리가 기획관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한테 조직관리나 정원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신 분들 대부분이 저희 소관인 줄 알고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사무배분이나 조직에 관한 것을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구청에…….

양해가 아니라 좋은 문제점이에요. 이런 문제점을 의회 차원에서도 시장한테 권고하고 권유하고 조정해 준 것이 좋지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1995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이 난 사업소 소장 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직도서관장 최영준입니다. 포충사관리사무소장 홍진일입니다. 먼저 한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 춘천 등에서 개최된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시가 종합순위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남도와 분 리된 후에 매년 14위 정도를 맴돌았습니다만, 처음으로 좋은 성적을 올렸다고 봅니다. 대구, 대전, 충북을 앞질렀다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온 시민의 성원, 특히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과 체육, 관광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1995년도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 현액은 94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583억 200만원이나 이 중 시립미술관과 국제교류분야를 제외하고 사회복지부문에서 청소년분야를 포함하면 실제 우리 국에서 관리한 예산은 592억 2,700만원이며, 이 중 544억 1,3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충효동 도요지 복원사업 등 명시이월 4건 20억 4,900만원과 실내빙상장 건립 등 사고이월 4건 7억 5,700만원,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12억 7,000만원은 계속비로써 합계 40억 7,700만원은 9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7억 3,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소관별로 이를 세분하여 보고드리면 예술문화 예산은 예산 현액 132억 900만원 중 131억 4,600만원을 집행을 했고 6,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이는 예산집행사유 미발 생 500만원, 계획변경 600만원, 예산절감 3,500만원, 집행잔액 1,600만원이며, 문화재관리예산은 예산현액 15억원 중 8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충효동 도요지, 무진고성지 복원사업비 5억 4,900만원은 96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2,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는데 이는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5,600만원, 계획변경 6,300만원, 집행잔액 8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운영 예산은 예산 현액 49억 800만원 중 48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고 5,700만원은 불용처리액으로 이는 예산절감 900만원, 집행잔액 4,800만원입니다. 민속박물관운영 예산은 예산 현액 10억 6,100만원 중 10억 3,6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예산 집행잔액 2,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포충사관리운영 예산은 예산현액 3억 1,400만원 중 2억 2,200만원을 집행을 했고 포충사 단청 보수공사비 7,800만원은 9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200만원, 집행잔액 1,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관광관리 예산은 예산 현액 8억 6,800만원 중 5억 7,1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광주호 주변 관광개발 기본용역비 1억 7,900만원은 9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300만원, 용역비 낙찰차액 8,100만원 등 합계 1억 1,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예산은 예산 현액 72억 1,000만원 중 66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실내빙상장 사업비 등 4억 7,300만원은 9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 7,300만원은 불 용처리하였으며, 청소년복지 예산은 예산 현액 21억 8,600만원 중 8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12억 7,000만원은 계속비로서 9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 2,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양여금 예산은 예산 현액 6억 8,900만원은 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지원 6억과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8,9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운영 예산은 예산 현액 19억 7,300만원 중 18억 2,2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절감액 1억 3,300만원, 집행잔액 1,800만원 합계 1억 5,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사회교육 예산은 교육청 전출금 및 산수도서관 건립비로서 예산현액 228억 9,400만원 중 213억 6,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산수도서관 건립비 등 15억 2,700만원은 9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무등도서관운영 예산은 예산현액 13억 8,400만원 중 13억 4,300만원을 집행을 했고, 4,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이는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직도서관운영 예산은 예산 현액 10억 3,000만원 중 9억 9,400만원을 집행을 했고, 3,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이는 역시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대강을 설명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불용처리한 사유 중 계획변경과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불용액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 록 예산 편성과 집행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설명 중에 현재 산수공원과 산수도서관 건립 조성계획 부분이 있습니다만, 물론 문화관광국이기 때문에 산수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만 써놓으셨는데 교육청 전출금이 95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이것이 교육청 3개 도서관에다가 도서구입비로 전출한 금액이…….

전출금이 21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교육청 전출금이라고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어떤 목적으로 전출금이 어떻게 쓰여졌어요?

담배소비세의 일정비율을 교육청 예산으로 전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장서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5년도가 9,000만원 정도 됩니까? (방청석에서 “1억 5천입니다”하는 직원 있 음) 국장님이 산수도서관 건립이 너무 지연된 것이 암반 때문에 그런다 하지만 현재 준공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내년도 7월달 정도 준공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실은 이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을 않고 예산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실제 공사는 건설주택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그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내년도에 개관준비에 따르는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그런다 할지라도 도서관만큼은 현재 문화관광국 소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축만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내부랄지 도서 장서랄지 이런 것은 전부 문화관광국에서 하지요?

이 뒤로 일체의 시설은 건설주택국에서 관리를 직접 집행하도록 되고요. 이 뒤로 저희들이 그러한 시설을 인수받아 가지고 이에 따르는 집기를 구입하는 문제, 장서를 구입하는 문제 이것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수도서관은 공사기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국장으로 와서 그 업무를 일주일간 보다가 넘겼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착공식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예상치 않은 암반 노출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한다, 그 뒤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가 지체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에 지적사항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제가 1개월 동안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으면서 보니까, 여기 양 관장님들이 참석하셨는데 무등도서관하고 사직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원래 도서관이란 것이 사실은 법정 장서가 있고 현재 장서가 있고 기증 장서가 있는데, 기증 장서 포함해서 법정장서가 되겠지만 양 도서관에 법정장서, 순수 도서구입비로 해 가지고 전액 도서구입이 안 되는 경향이, 약 한 70%만 구입이 되고 그외에는 다른 용도로, 수용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 올바른 지적으로 보고 있습니 다.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한 학생이나 일반인들의 새로운 전문장서 도서를 제외한 나머지 신문이나 일반 잡지들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수용비로 다시 세워서라도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지 기존 장서구입비를 가지고 물론 책입니다만, 그것을 그렇게 활용한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해서 그 지적이 지극히 온당하다고 보고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무등도서관이 현재 15년 됐지요?

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15년 되었는데 무등도서관을 보니까 법정장서가 21만 6천권입니까? 그런데 15년 동안에 9만 1천권이 법정장서가 못 되는데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은 법정장서도 장서지만 그때 그때의 신간서적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수도서 구입은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고 다른 것은 수용비로 해서 간행물이랄지,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불가피하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대략 10만명당 1개소 정도의 도서관이 필요하다. 선진국은 대 략 그런 율로 봅니다. 앞으로는 대형 도서관보다도 소형 도서관으로 해서 근접한 도서관이 확충이 많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도서관을 일곡지구에다가 만들려고 그럽니다. 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국비 지원 문제 등 포함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곡동에 도서관을 짓는데 19억을 내년도에 요구를 해 놨어요, 북구청에서. 그것이 적정하게 지원이 될 것이냐, 또 장서를 우리들이 확보하는데 돈이 비싼 책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확보를 못하고 겨우 무등도서관에 1년 동안에 1억 정도 주니까 제대로 도서 확보를 못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념해서 지적한 사항과 예산 확보에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문화관광국, 더군다나 이런 국장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만, 방금도 말했지만 일곡지구고 어디든 간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생각했을때 미국이 유럽 문화에 밸런스(ballance)를 맞출 때는 대기업의 강철왕 카네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든지 도서관을 많이, 한 3천개를 지어서 사회에 환원했기 때문에 그 유럽 문화의 수준을 맞췄다고 그럽니다. 제가 처음에 91년도에 지방의회 되어 가지고 도서관을 방문하다 보니까 1,000만원, 2,000만원 도서구입비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겠습니까, 해서 그 당시 이효계 시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서 92년도에 1억씩을 양 도서관 에 받게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순수 도서구입비는 한 70%나 하고 그외 다른 것을 구입하는 예가 있어서 제가 사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그 부분을 잘 구분해서 법정 장서가 하루속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사항을 잘 모르고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 문화예술회관이지만 사실은 신문을 접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볼 때마다 탄원서가 이렇게 올라오고 신문에 날 때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화 받을 때도 그렇고 신문을 볼 때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한동안 떠들썩해서 무용단장이 그만 두더니 이번에 어떤 단장이 새로 위촉이 됐길래 이렇게 무용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지방지 신문을 시끄럽게 하고 우리 시의회에 탄원서까지 오게 한 단장이 누구신고 하고, 제가 사실은 신문을 보고 이렇게 오늘 보니까, 박 단장이시구만요? 그래서 먼저 저는 오늘 신문을 보니까 21명 징계가 사실입니까?

예.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즉 말하자면 여기에 보니까 단체 행동 자제를 위한 이런 것에 전체 반기를 들었다 해 가지고 이렇게 21명이나 징계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가? 그러면 총 책임자는 누구에요?

총단장입니다.

그러면 총단장은 전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단원들이 왜 반기를 들었던가, 이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징계 당할 것 알면서 마치 목숨을 걸고라도 어떤 것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없었던가, 40명인데 이 중에서 21명을 징계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광주 무용계가 발전할 수 있는가, 저희들이 전교조 해직할 때도 보고 언론통폐합할 때도 보고 공직사회 공무원들이 해직한 것도 봤습니다만, 이 사람들 모가지 아닙니까, 징계란 것은?

그렇습니다.

모가지를 잘라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단장은 어떻게 했어요? 이끌어가는 총 책임자가 단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위원은 몇 명이 징계를 합니까?

7명입니다.

어떤 분이 징계위원이에요?

문화관광국장이 위원장이시고요.

그것 써서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이 위원장이고, 또?

총무과장, 문화예술과장…….

현직 공무원이구만요? 제가 이 문제는 시정질문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책임 한계를 주었는가, 징계사유가 발생된 동기와 이 사람들이 반발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지휘 책임자는 그대로 놔두고, 문화관광국장은 또 문화예술회관장은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는가 이 부분을 제가 따질려고 그럽니다.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관장이 답변하시고 잘 모르시는 부분은 시립무용단장님 나오셨구만요. 우리들도 상세한 것을 알아야 하니까…….

이렇게 무더기로 징계할 수 있는가? 징계해 놓고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이 뭐에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우선 현재까지 사항, 어제 까지 진행되었던 내용을 관장이 체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들읍시다. 듣고 방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보고가 끝난 뒤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시립무용단은…….

유인물로 발생경위는 대충 봤지요? 유인물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지 말고 대충 쭉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먼저 하란 말이에요. 당신이 오늘 나올 때에는 이 사안에 대한 보고를 할려고 나왔을 것 아니요? 보고를 먼저 해 봐요.

처음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원 숫자같은 것은 유인물로 있으니까 다 하시지 말고 사건경위 그런 것만 보고를 해 주세요.

보고를 해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는지?

지난 9월 24일 12시경에 무용단 수석단원, 차석단원중 9명이 무단결근했습니다. 두사람이 병가를 냈습니다. 저희들은 평상시처럼 무단결근이나 병가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시 이후에 확인했습니다만, 무단결근이나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수석단원이 경영하고 있는 무용학원이 운암동에 있습니다. 그 학원에서 지방지 기자 5명을 불러서 무용단장 박경숙의 사퇴요구 탄원서를 배포했습니다. 탄원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해 말 광주시립무용단에 관한 투서를 시의회에 낸 장본인인 김종남 씨의 제자인 박경숙 씨를 단장으로 임명한 인사행정은 이 지역 무용계의 갈등을 증폭시켰으며 국제적인 수준에 올라있는 광주시립무용단의 격을 실추시켰다는 이야기를 서두로 해서 현 박경숙 단장이 독선적이고 파행적인 무용단 운영을 하고 있다. 따라서 단원들과 융화하지 못하고 단원들을 위한 후생복지는 외면하고 자신의 봉급만 50% 인상하였다. 비인격적인 발언으로 단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훈련 지도도 혼자만 하고 있다. 지도위원과 수ㆍ차석 단원들의 일거일동을 감시하며 기록하고 있다. 취임 이후로 수시 단원들에게 연말 오디션을 빙자하여 정체되어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현 단원이 강조하면서 단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 속에서는 광주시립무용단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성장시켜온 현 무용단원 전체는 박 단장의 독선적이고 무능력한 단체운영 실태로 인해서 침체되어 가는 무용단을 위해서 전 단원들은 사 직을 감수하고 박경숙 단장이 사퇴하기를 촉구한다는 탄원서를 기자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실제로 단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이후로 9월 25일 그러니까 기자회견한 그 뒷날 주도했던 단원 9명이 무용단 연습실, 훈련장에 와서 훈련 지도자 송건호외 상임단원 25명이 더 서명을 하도록 강압했습니다. 그래서 25명이 추가로 서명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단원들은 정상근무를 하지 않고 연습 거부를 하고 단장의 연습 지시를 방해하고 해태했습니다. 9월 30일날, 그러니까 추석 연휴 뒷날입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시의회하고 각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10월 2일날 광주시립무용단의 오늘에 이르기까지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각 기관에 배포했습니다. 10월 5일날 또다시 각 언론사, 전국의 각 대학, 시청 등에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배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단체행동 자제를 위해서 단원들하고 때로는 그룹으로, 때로는 전체, 때로는 한사람, 한사람 개개인들과 대화를 여섯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대화내용은 주로 집단 행동을 자제해 줄 것, 정상적인 훈련으로 근무를 정상화하라, 단원들의 주장은 무용단장에게 주의시키고 참고하겠으나 그 주장이 단장의 퇴임사유는 될 수 없다. 그리고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로 예정된 창단 20주년 기념공연하고 10월 25일로 예정된 서울 공연 직후에 여러분과 저와 단장과 대토론회를 갖겠다. 그때까지, 기념공 연을 마칠 때까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시립무용단을 살리고 광주무용 발전을 위해서 참고 협조해 달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번 만나면서 단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해 줄 것과 만약에 이대로 정상 복무가 안된다면 복무규정대로 조치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만, 명확히 공식적으로 대화한 것이 6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와중에서 저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문서로 성실근무를 하도록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파행적 복무가 계속 되고 단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 감사실에 의뢰를 했습니다. 시에서 3일간에 걸쳐서 현장 방문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 결과 해촉 9명, 해촉 9명은 그 기준을 당초에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사람, 그리고 단체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단원 9명은 해촉으로, 견책 16명, 이 사람들은 탄원서에 서명을 하고 단체 행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 그리고 나서 감사과정에서도 반성이 없는 단원, 이들은 견책해라. 그리고 주의 10명, 탄원서에 서명했으나 반성이 있는 단원은 주의를 시켜라는 감사결과가 저희에게 통보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감사 조금 전에 단체 행동을 주도했던 단원 중 한사람이 의원면직을 해서 해촉 대상자는 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시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징계위원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국장, 총무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임 송태주 관장, 전에 예술과장을 했 던 고희탁 미술관 사업부장, 배재일 변호사, 신원형 전남대학교수 이렇게 해서 7분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징계에 전원이 출석했습니다. 전원이 출석했는데 그 출석해서 진술하면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무용단으로 적극 참여하겠다고 진술한 단원 5명은 징계 양정을 하향했습니다. 해촉 대상자 2명을 감봉으로, 견책대상자 3명을 불문으로, 그래서 주의를 하도록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의 방침이 있고 제가 현장에서 이 분들과 대화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단원들이 어떠한 사항에서 이런 단체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냐, 참고로 제가 그 사항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단원 한 사람이, 단원 여러 사람이 썼습니다만, 감사실에 써 낸 자료를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샘플(sample)로 몇 장 가져왔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원희라는 단원이 낸 확인서입니다, 감사실에. 상기 본인은 91년 3월부터 96년 10월 현재까지 광주시립무용단 상임단원으로 복무중입니다. 저는 이번 광주시립무용단의 탄원서 서명에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서명을 하게 된 단원 중의 한 사람으로써 현 박경숙 단장님에게 이렇게까지 큰 물의를 일으킬만한 문제거리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취임 이후 5개월 동안 단장님께서는 예전에 없었던 공연수당을 지급해 주셨고 레슨이나 작품 지도시 노력의 깊이가 보일 정도로 적극적이셨으며 보다 프로다운 단체로 이끌기 위해 나름대로 온갖 정성을 다 하셨습니다. 이번 일은 단장님의 말이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몇명의 단원들에 의해 발단된 사건이며 상임단원들에게 절대로 피해가 가지 않겠다고 하던 처음 말들과는 달리 단원들이 힘들어 할 정도로 강압적인 분위기가 점점 더해 가고 있습니다. 훈련장님 이하 수ㆍ차석단원들의 의사에 동조하지 않으면 파를 가르자는 식의 발언, 단장의 레슨을 받으려는 사람은 나가라며 윽박지르는 발언 등으로 많은 단원들이 심한 갈등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니 만큼 무엇보다 무용을 사랑하고 직접 몸으로 뛰고 싶어하는 단원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하루속히 종결지어져야 하며 이것을 계기로 저희 광주시립무용단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지금까지의 단체행동을 반성하고 금후로는 단원 복무규정에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겠습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이와 아주 정반대되는 확인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임단원입니까?

차석단원입니다.

유원희라는 단원은 해촉 대상 9명에 들어간 사람입니까?

견책 대상자입니다.

그것을 안 냈으면 주의 안 됐겠네요?

지금 저희들 처리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냈으면 그 사람도 해촉이 되든지 견책을 받든지 그랬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지난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다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8명은, 해촉 당한 9명 중에서 현재 8명은?

주도했던 사 람들입니다.

8명이 써 놓은 것은 없어요?

8명이 써 놓은 것은 감사실에 있습니다. 제가 8명이 써 놓은 것하고…….

그렇게 한 사람만 가지고 지금 우리 관장님이 가지고 와서 그 사람 것을 낭독할 것이 아니라 8명이 왜 이런, 즉 말하자면 이런 행동을 했던가, 이것을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견책대상자 한사람 것만 가지고 그것을 읽어줘 가지고…….

반대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대 것 읽어보세요.

단장의 인격모독과 독단적인 운영방침에 대한 나의 소신은 변함이 없다. 복무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나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하겠다.

그 사람이 8명에 해당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두사람 것만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여기 감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하나씩…….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관장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서명했다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 이것이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보고 끝났어요?

그래서 징계를 해 버렸습니까? 그 두사람의 상반된 진술서에 의해서 지금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8명에 대한 것, 21명에 대해서 징계를 해 버렸단 말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일단 보고를 마치고, 제가 공식적으로 드릴 보고는 이 사항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십시다. 단장님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애로사항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럴려면 징계 당한 사람 도 와서 자기들 얘기를 하라고 해야지요. 그러면 이 징계 당한 사람도 오라고 해야지요. 왜 내가 이런 지경에 놓여서 오늘에 징계를 당했는가, 단장 얘기 들을려면 그렇게 해야지요.

공식적으로 질의를 합시다. 현재 조 위원께서 질의한 것 답변하세요. 계속 질의합시다.

질의하십시오. 단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답변하세요. 예술회관장님하고 단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관장이 답변을 하세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탄원서를 배포하고 이런 내용이 계통을 통해서 보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그런 사항을 인지조차도 못 했습니다.

인지조차도 못 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한테 묻겠는데 문화관광국장도 전혀 인지를 못 했습니까?

신문에 나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관장은 그러한 사전 정보도 전혀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관장이 바뀌자마자, 박 단장이 취임한 것은 5월 13일자인데 어째서 관장이 바뀌자마자 시끄러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단원들은 박경숙 단장 취임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탄원서에 전제되었듯이…….

그러니까 단장이 잘하고 잘못하고 간에 싫다?

예. 시장이 전임단장을 나가도록 한 사람의 제자를 위촉했다 그래서 단장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임 단장이 누구에요?

박금자 단장을 나가도록 탄원한 김종남 씨라고 옛날에 예술고등학교 무용선생님 하시다가 정년퇴임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분의 제자인 현 박경숙 씨를 단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현 박경숙씨를 그때부터 단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금자 단장을 나가도록 만든 사람의 제자다, 우리 박 단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야 한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움직임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움직임의 증거는 현 박경숙 단장이 취임할 때 전부 취임식장에 당초에 안들어갈려고 하는 것을 직원들이 달래서 취임식장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언제 알았어요?

이 일이 일어나고 저는 알았습니다. 전임 관장이 계실 때 일입니다만, 그래서 모두 등을 돌리고 현 신임단장이…….

됐어요. 그 다음에 물어볼께요. 그러면 전 송 관장이 떠나면서 후임 관장한테 이러한 기구가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 앞으로 원만히 운영할려면 관장은 이런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하고 인수인계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서면으로는 안 되지만 구체적으로 얘 기가 되어야 할 사항이에요.

구체적으로 인계는 안 되었지만 그때 인계사항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는 다른 동요가 없이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제가 계속 잠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당신이 결론을 내지 마세요. 그런 것을 인계해야 할 것인가, 말을 해 줘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는 내 자신이 판단할 것이니까,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네, 그런 안이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당신 자세부터 틀렸어요.

저는 인계 받지 않았습니다.

관장으로 가서 이런 일이 안 터지도록 만들어야지요. 내부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요구해서 감사실에서 나와 가지고 감사해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징계 지시에 의해서 징계만 하면 된다. 당신은 사무처리자이지 그것을 관장할 아무 자격이 없어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 내부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곪아 터진 것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전임 관장은 어떻게 해 왔길래 아무 일 터지지 않고 했냐 그 말이에요. 왜 하필 당신 부임하니까 터져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사항을 전임 관장이 당신한테 이런 기 구가 있다는 것을 인계 하더냐, 안 하더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인계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발언한 사람 말까지 필요없는 말을 하고 결론을 내려요?

인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만 해야지. 질의한 위원에게 필요할 사항이 아니다.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을 질의하고 있는 너는 무엇이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일이 터져요.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만 말하란 말이에요. 전임 관장도 말 없고, 그러면 다음 질의할께요. 단장 사퇴 요구 내용이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관장 입장에서 볼 때.

저는 단장 사퇴 요구 내용으로…….

내용에 가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이런 이런 것은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느냐, 위법은 아니더라도 심히 부당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관장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그 사람들이 언론기관에 전부 배포하고 그런 탄원서 내용을 관장이 검토해 보건대 1차 감독자인, 책임자인 관장이 검토해 보건대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질의한 거에요.

위법부당한 사항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낸 탄원서 내용을 전부 검토해 보건대, 그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니까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안 따져봤다는 소리는 말도 아니에요. 직무유기에요. 터졌는데 안 따져봐요? 이런 탄원서가 돌아다니면 그 탄원서를 갖다놓고 박 단장이 이렇게 독재를 썼다고 한다, 과연 독재를 쓴 사실이 있는가, 박 단장이, 그런 말은 없는 모양인데 돈을 빼돌렸다고 한다, 그러면 돈을 빼돌린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관장으로서 알아봐야 할 사항 아닌가? 그런데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위법부당한 사항이 단 1건이라도 있더냐, 없더냐, 그것을 관장 입장에서 답변하란 소리에요.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내용이 터진 뒤에 관장으로서 여하튼 1차 시장이 당신을 관장으로 보냈을 때는 관장으로서 화목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화 속에 우리 광주예술회관이 되도록 그렇게 시장은 의지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전체 권한을 일체 당신한테 주고, 책임자로.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당신은 심도있게 연구 검토했을 거에요. 이 무용단원들 외에 외부세력이나 외부인사가 개입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질의할께요. 징계 후, 어제 징계했지요?

예.

징계 후 징계가 끝나면 나머지가 전부 승복하고 잘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아까 후자같이 나는 절대 안 하겠다 그렇게 봅니까? 말하자면 1차 12월 중순경에 11명 결원을 보충하겠다 그랬는데 중순 경에 11명 보충하면 나머지는 전부 승복하고 잘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판단을 위해서 지금 오늘부터 또다시 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확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로써는 확신을 못 하 겠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박 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박 단장님이 9월 24일 탄원서가 배포되기 전에 단원들로부터서 개인이 되었든, 집단이 되었든 이런 이런 것은 불만스럽습니다, 이런 이런 것은 개선해 주세요, 하고 직접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그 사항을 시시비비를 가려서 전부 설명을 진지하게 다 해 줬습니까?

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끝까지 그렇지 않다고 거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승복한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저에게 단원들이 두번째 면담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첫번째는 캐스팅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번 작품이 코펠리아인데요, 코펠리아에 대한 캐스팅에서 예전에 주역이었던 두 사람이 솔리스트로 내려갔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저 혼자 캐스팅을 한 것이 아니고 지도 선생님, 훈련장과 함께 4명이 캐스팅을 했고 그때 이 작품의 성격상 좀 밝고 명랑한 사람이 이 작품을 맡아야 되 기 때문에 그 2명의 단원들은 조금 나이도 있고 이 작품의 성격하고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다른 작품에서 주역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질의하지요. 총괄적인 질의가 되겠는데 여하튼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단은 발생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박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이 불만이 있다고 하면 어느 조직이나 불만이 있기 마련이고 다 요구조건이 있기 마련인데 전부 계통을 밟아서 이렇게 이렇게 보고하고 거기서 취할 것은 취하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그런 것인데 일단 그러지 아니하고 외부에서부터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일어난데 대해서 박 단장 자신이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무용단을 좀더 섬세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단원들을 1 대 1로 좀더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를 운영할 때 있어서 제가 오게 된 배경과 모든 과정, 또 제가 와서 일을 할 때 생겼던 모든 여러가지 과정들이 혼자의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 벅찬 부분이 있 었습니다. 광주 무용계의 현실이라든가, 또 우리 단원들의 구성요인이라든가, 그 저변에 깊게 깔려 있는 깊은 골의 문제는 저 자신 혼자 단시일내에 해결할 수 없는, 시간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공연이 일단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2개월여의 안무기간, 또 1개월의 연습기간 동안 전 단원들이 열심히 따라와 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면 뭔가 예술가들이니까 서로 교감이 있을 수 있구나 하고 일을 해 오던 차에 어제까지 연습에 열심히 임하던 단원들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런 기자회견을 하고 관장님을 면담하고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전혀 예견을 못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합시다. 여하튼 화목하고 잘 되어야 할 것인데 이런 문제가 정당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계통적으로 건의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준 공직자인데 공직자들이 계통을 밟지 않고 외부에 가서 의사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경우든 일단 잘못된 거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터진 것에 대해서 1차 예측도 못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화목을 다 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데 대한 책임은 통 감하고 있구만요?

예.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어제 일단 축소해서 징계가 된 모양인데 징계가 된 뒤에 행동했던 사람들의 자세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징계에 순응하고 나머지는 전부 협조가 잘 될 것 같습니까, 판단할 때? 왜냐하면 내가 아까 관장한테 뭐라고 했는데 도의적으로 관장한테 뭐라고 한 것이지, 개인한테 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관장이 엊그저께 가서 솔직하게 말해서 어떻게 무용단을 알겠습니까? 얼굴은 알까 몰라도 그 사람 심성이 어떤지 모르지요. 그래서 관장한테 나무란 것이지 개인한테 나무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단장은 그 사람들을 알아요. 늘 같이 행동을 하시니까. 단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해요? 이 징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맺도록 제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일단은 무용을 하러 모인 사람들이고 무용을 사랑해서 춤을 추러 모였기 때문에 그 춤에 있어서 제가 모든 것을, 좋은 클라스와 좋은 무대, 좋은 예술작품으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한 목적을 향해서 이끌도록 최대한 단원들과 같이 대화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1명은 무용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무용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용을 사랑하지 않고 앞으로 단장님은 무용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원 구성을 해 가지고 잘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기에 모인 목적은 무용활동을, 공연활동을 하러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연을 20여일 앞두고 두달동안 안무를 받았고 1개월여 동안 같이 땀 흘려서 연습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불만이 있었다면 안무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불만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습을 하는 과정 중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은 결석이 잦았고 연습에 충실하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혀 불만이 없이 연습에 임했던 사람과 자기가 현재 무용단 상태에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여실히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원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정적인 그런 차원이 많이 개입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원들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단장님 얘기를 하지 말고 단원들은 인정을 합니다, 이번에 해직 당한 사람들은 단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결과에 대해서 단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원들이 과연 끝까지 그러면, 견책을 받았습니다, 13명이. 13명 견책을 받은 단원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과연 그 단원들이 끝까지 자기들이 사직을 결심하고 그 일을 했는지, 아니면 선배들의 의견에 같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춤을 춰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랬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본 다음에 저 자신이 책임질 일은 끝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저 자신이 해임되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만약에 정말 이 단체에 와서 제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거나 잘못된 일이 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는 신문을 보고 나서 단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처음 알고 이름도 신문으로 봤습니다만, 정말 춤을 사랑하고 춤이 좋아서 모인 이 많은 사람들을 단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촉이 되어버렸는데 해촉, 견책, 감봉이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단장님 나오셔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 보고 제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춤을 사랑한 사람들이 여태까지 나이가 먹은 사람, 이렇게 모여있는 단원들이 해촉 당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책임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말을 나는 전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해촉되기 전에 관장이나 징계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정말로 내 단원들을 한사람이라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해촉이 안 되게끔 하실 일이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단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단원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과정도 여기에 전혀 개입이 안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단장님 여기 오신지가 도대체 5개월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단원의 조직을 다 아십니까?

다 알 수는 없지요.

그러면 관장님 이번에 이렇게만 해 주지 말고 이번에 해촉 당한 사람들 인적사항과 출신지, 학교별로 해 주세요. 어느 학교 출신인가, 만약에 여기서 사적인 문제가 생겨버리면 안 되지요. 방금 얘기대로 지난 번에 그 단장을 나가게끔 했던 장본인의 제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뭉쳐서 감정 발휘를 했는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것은 언론에 이렇게 하고 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가슴아픈 일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저는 1976년도에 전남 여고를 졸업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그 탄원서에 이름이 거명된 김종남 선생님이 학교에 무용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무용을 배웠습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연구소를 다닌다든가 그런 적도 없었구요. 그리고 그 후에 20년동안 전혀 선생님하고 연결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게 되어서 비로소 제가 제자된 도리로써 사적으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 단장님을 탄원하셨다는 것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 탄원서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인작업이 먼저 있으셔야 되겠구요. 그리고 제 자신이 강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저는 공과 사가 분명합니다. 한번도 무용단의 일을 할 때 제 개인적으로야, 모든 단원이 다 학교출신들이 있을 것이고 스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프로단체이기 때문에 저는 철저한 프로의식으로 이 단체에 임했습니다. 일에 임했고 아직은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운운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한테 징계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소집이 되면 우선 징계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전부 질문이 되고 그럴 것인데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잘못 됐고 이런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런 것 등이 전부 감사실에서 조사가 되어서 넘어 왔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동기가 무엇이라고 조사가 되었어요?

이번에 징계위원회에 상정되게 된 것은 공조직원으로서 지켜야 될 성실의무, 그리고 또 공조직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복종 의무, 또 훈련을 당연히 해야 될 품위유지의무 등의 3가지 사항이 확인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저를 포함한 7명의 징계위원회에서는 어제 전체 대상은 24명인데 낱낱이 개인에게 전부 진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전원?

전원입니다.

다 참석해서?

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9시부터서 오후 2시까지 한 자리에서 5시간 동안을 장장 그런 징계위원회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다만 이 중에 징계위원회에서 분명히 징계양정규정상 분명하게 그 사안이 해당된 것은 그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징계위원회 기능상. 다만 24명 중에 5명, 즉 해촉 사유에 해당된 9명 중 1명은 기 자진 사퇴를 했고 8명 중에 2명은 자기의 잘못,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 하는 내용, 그 다음에 16명의 견책대상자, 그 중에서 3명도 바로 그러한 내용의 진술이 있었기에 강경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대상자들에게 전원 진술기회을 줬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징계위원들의 의견은 어떻게 집약이 되었어요? 특히 우리 공무원들을 제외한 배 변호사나…….

바로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외부로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금지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의견은 우리 광주시의 예술단체가 올바 르게 가기 위해서는 살을 에이는 아픔을 우리 스스로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 봉합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배 변호사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배 변호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질의를 다시 해 줄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이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 위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만장일치입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러한 의견도 부분적으로, 너무나 과한 징계량이 될 수 있으니까 어쩔 것이냐를 가지고 대단히 오랫동안 숙의를 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집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장일치다?

예.

말하자면 그 징계에 반대한다는 위원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제 개개인으로 전부 얘기를 해 보니까 아까 그 자리에서 몇 사람은 심히 반성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사람이 두사람, 세사람이 나왔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봉합이 될 것 같아요?

현재 제가 이 업무를 직접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봉합이 되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 판단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좀더 상당한 진통이 더 있을 것이다, 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2월 20일입니다. 바로 오니까 무용단장 채용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저희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 광주시내의 무용계를 대표할 수 있는 각 대학 무용 교수들, 또 무용 관계 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이 쪽 지역의 전반적인 무용계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개별적으로 여러 사람을 또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정무부시장께서도 바로 같은 임무를 띠고 문화예술회관에서 또 만났습니다. 저 역시 주무국장으로서 수차례 개별적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임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6명이 선임대상자로 오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6명 중에 어떤 사람이 광주시의 무용단을 책임지고 가는 것이 좋겠 느냐를 가지고 정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정말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장 님께서는 지금 국립발레단에서 활발하게 무용활동을 했고 또 영국에서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분을 선임 위촉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서 박경숙 단장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가 아마 5월달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그 뒤로 염려했던 사항이 이 지역의 무용계의 어떤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항들이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 역시 그 업무는 잘 모르고 중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다, 또 가끔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쪽에다가 확인도 해 봤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구나, 우리 광주시의 무용계를 위해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했었는데 바로 추석 전전날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9월 24일 신문에 보니까 4명인가, 5명인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광주 모 신문사, 한 신문에만 났습니다. 그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즉시 관장한테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사실로 인정이 되어서 속히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특별히 더 진전이 안 되고 지난번 임시회 때 바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잘 하라는 격려의 뜻에서 코펠리아 작품에 필요한 예산도 주셨습니다. 22일날 이를 공연하고 바로 다음에 서울에 가서 공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장이 잠재되어 있는 상 태에서 무난하게 코펠리아는 상영될 것으로,올릴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10월 5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 최종적으로 가야만이 확인이 되겠다, 단원들이 훈련에 참여를 안 해 버리고 하면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월 5일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도리어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때문에 그 코펠리아 준비가 사실상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2개월여 동안 훈련을 계속 해 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무대도 올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무용단이 크게 보면 3개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발레를 명칭한 것은 국립발레단도 있고 유니버셜발레단이 있고 우리 시는 시립무용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용단의 무용의 내용은 한국무용과 현대무용과 발레무용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무용단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그동안에 발레를 중심해서 계속 발전해 와서 바로 그 발레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광주시 발레가 제가 듣기에는, 저는 상당히 문외한입니다만, 듣기에는 외국에서도 알아줄 정도의 실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바로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광주에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무용단 뿐만이 아닙니다. 6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어느 단체든 간에 건전하게 육성 발전되어야 됩니다. 잘못 되다가는 전체가 다 와해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개별 적으로 보면 어느 단체든 간에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정말로 주무국장으로서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준급입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는…….

무더기 이렇게 해촉한 것은 관장 한 분 부임과 단장 한 사람 취임으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해촉 당하게 된 동기가, 즉 말하자면 단장이 취임함으로 인해서 이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해촉, 오늘의 이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습니다만, 이 분들이 기자회견한 날이 내부적으로, 제가 근거를 댈 수는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확인된 D-day였습니다. 그때 예산이 통과된 바로 며칠 후입니다. 이제 더이상 여기서 코펠리아를 올리지 않을 수 없겠다, 우리가 주장한대로 따를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양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끝내 어제같은 날 징계위원회에 불려와서 징계위원들이 오늘 내가 이것을 번복하지 않고, 다시 환원하겠다 하는 소리를 안 하면 해촉 당할 줄 알면서까지도 끝내 자기 의사를 굽히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부터 그것이 각오가 되고 시작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아기를 둘 난 엄마도 있구요. 또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3개 대학에 출강을 하고 있고 거의 무용단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직접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우리끼리 필요하면 더 논의하기로 하고 종결하지요.

관계관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술단체 운영에 심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립무용단 운영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대식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민방위재난관리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민방위 국비보조금 징수결정액 3억 2,771만 1천원 중 3억 2,771만 1천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민방위 분야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4억 6,221만 3천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4억 5,285만 5천원이고 불용액은 935만 6천원으로 예산절감액이 572만원이며, 집행 잔액이 363만 6천원으로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민방위관리 예산은 5,689만 9천원 중 집행액이 5,524만 7천원이고, 예산절감액이 121만 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3만 8천원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예산은 3억 1,333만 9천원 중 집행액이 3억 1,058만 5천원이며, 예산절감액이 140만 2천원, 집행잔액이 135만 1천원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예산은 2,661만 5천원 중 집행액이 2,541만 8천원이며, 예산절감액이 113만 7천원, 예산집행잔액 6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예산은 6,536만원 중 집행액이 6,160만 5천원이며, 예산절감액이 196만 7천원, 예산집행잔액이 178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예산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소관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더라도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예비비 문제도 소방본부장한테 할 이야기가 아니어서 그 당시 예산실에다 얘기하고 그것도 앞으로 시정하시겠다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세워놓고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건전한 운영을 하시라고 당부하고 또 우리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결산검사하면서도 감안하고 상당히 좀 보았습니다만,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위해서 수고해 주십사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보아 왔기 때문에 오늘 95년도 결산은 그대로 승인해 주기를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1995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김규연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그동안 우리 교육원 운영과 발전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원 95년도 세출예산결 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은 총 19억 7,429만 7천원으로 집행액은 17억 8,098만 9천원, 불용액은 1억 9,330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세항별로 서무관리부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액 13억 1,828만 9천원은 기본급이 정규직원 44명의 봉급과 상여금으로 5억 9,659만원이 집행되었고, 수당은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으로 1억 4,758만원, 비정규직보수는 청원경찰 4명, 일용인부 5명의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4,600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액은 2억 7,533만 9천원으로 일반수용비가 2,539만 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451만 3천원, 청원경찰 피복비가 52만 8천원, 관서당경비가 5,901만 2천원, 연료비가 2,557만 9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417만 8천원, 차량선박비가 1,587만 3천원, 재료비가 5,025만 8천원, 또한 청원경찰 직무교육여비로 11만원, 특수활동비로 233만 5천원이 집행되었으며,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97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으로 2억 3,258만원, 시설비는 본관 지하실 입구 덮개 설치공사에 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학관리 집행액 4억 6,270만원을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액 2억 8,428만 6천원은 교육생 교재구입 및 발간 등의 일반수용비로 8,350만 9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05만 8천원, 외래강사 초빙에 따른 운영수당으로 1억 3,404만원, 교육생 합숙복 등 구입 피복비로 1,040만원, 교육생 급식에 따른 급량비로 4,409만 6천원, 교육생 현지견학 차량 임차료로 765만 4천원, 자가 운전 외래강사 유류지원을 위한 재료비로 193만원, 교육생 구급약품 구입비 등 기타운영비 59만 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생 현지견학 인솔 및 교관연찬대회 참석 등으로 국내여비 1,209만 6천원, 교육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900만원, 교육수료생 간담회 등의 업무추진비로 298만 9천원, 중앙강사 초빙 및 시ㆍ구정발전연찬대회 심사원 보상과 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 등의 보상금으로 1,184만 4천원, 교육용 컴퓨터 등 교육기자재 구입 등의 자산취득비로 1억 4,128만 5천원, 무형고정자산인 강사수송차량용 이동전화기 구입으로 1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1억 9,330만 8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불용액 1억 5,403만 4천원은 예산절감이 1,128만 3천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928만 3천원, 시설비가 2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으로 1억 4,275만 1천원인데 이는 인건비에 있어 기능직 2명 등의 결원으로 기본급 1,234만 8천원과 수당 730만 9천원, 비정규직보수 과목에서 청원경찰 2명 결원으로 1,328만 4천원이 남게 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1억 601만 6천원으로써 그 내역은 소방학교 개교가 계획보다 늦어져서 전기료 등 공공요금 4,924만 9천원과 연료비 4,940만 4천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료비 398만원, 일반수용비 등으로 334만 4천원이 집행잔액이 되었고, 기타 후생복리비 등으로 379만 4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학관리 불용액 3,927만 4천원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액이 1,316만 9천원이고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440만원, 자산취득비가 876만 9천원입니다. 또한 예산집행잔액으로 2,610만 5천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513만 8천원으로써 일반수용비 272만 3천원, 공공요금 112만 7천원, 운영수당 353만 5천원, 급량비가 727만 6천원, 기타 임차료 등이 4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1만 1천원, 보상금으로 336만 6천원, 자산취득비가 75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의 9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1억원 돈이 소방학교 미개교로 인한 공공요금과 연료비 절감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재료비 400만원은 무엇을 할려고 했던 것인데 돈이 남은 거에요? 398만원인데 이런 정도 가지고 질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교육기관에서는 사실상 예산규모로 봐서 재료비 요구할 때는 교육상 필요해서 했을 것 아니요? 그런데 무엇을 안 했어요? 재료비 398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왔는데 무슨 교육상 필요한 것을 살려고 했는데 안 샀느냐 그 말이에요?

재료비 과목으로 서 있는 것 중에 취사라든가, 청소요원, 또 수목관리, 잡초제거 이런데 따른 일용인부임이 이 재료비에서 집행이 됩니다.

아니지요. 인부임은 따로 있지요.

그것은 저희들 재료비로써…….

말하자면 예산을 실지 집행하고 잔액일까요?

그렇습니다.

교육상 필요한 재료를 살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알았어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5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1995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참작 반영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