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참석 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15회 임시회 첫 총무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 활동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도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어 각종 시정현안사업들이 가장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의 경험과 지역의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주민의견등을 토대로 성숙되고 활발한 의정활동과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조례안 심의에 있어서도 심도있는 심의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본위원회에 부의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제건입니다. 제1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영주시순흥역사문화유적권종합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설치운영조례안, 영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물품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으로서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4건 승인안 2건등 총 6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장이 제출한 8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한 일정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장제출) - 일반및특별회계 ·기획담당관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시민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본 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소관 업무 부서별 예산안을 1차 심의를 하고 추경예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심도있게 심사하여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됨이 없이 지역발전 및 시민복지향상과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소관업무 담당실, 과소장이 본위원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의문사항이나 좀 더 상세히 알고자 하는 부분은 질의와 답변을 듣고 오늘 계획한 부서의 예산안의 설명이 끝난 뒤 바로 정회하여 검토 검사를 하고 조정될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실과소별 일정표에 의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진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것은 세입부분과 본청예산중에 기획담당관실 소관 부분, 그리고 읍면예산 이렇게 세 개 분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중에서 기획담당관실 추경예산안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예, 정병조 위원입니다. 소송비 이게 1,500만원이죠, 지불되었죠 이게. 세출에.

예, 1,51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럼 세입은 안 잡았습니까?

소송사례금, 이것은 완전 심의 끝나야 청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부는 잡수입에다 계상이 되어 있고요,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잡수입이 6천 몇백만원 해놨잖습니까? 그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입부분에 너무…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보면은 추경에 전부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40억 가까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20억원 이것은, 또 이게 2회추경이면 이외에는 세입을 잡을 것이 없습니다. 다음 연말에 가서…

예, 세입에 대해서 가용자원을 최대로 하고자 세무과와 협조를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기가 힘이 들고요, 세무과장이 설명을 내일 드릴텐데 세무과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들어올 수 있는 예상 세입은 다 요구를 한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수입이 5억…

참고적으로 이번에는 종합토지세도 작년보다 별로 안늘어나더라구요. 세입이 상당히 둔화된 그런 상태…

이래 되면은 자립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자립도는 23.7%인데 이게 들어가도 별로 수치에 변동은 없습니다. 세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최호득 위원님.

조금 전에 정병조 위원님이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승소사례금 1,5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패소하는 사례금은 안 줍니까?

패소하면 사례금은 없습니다. 착수금뿐입니다. 변호사에게는 어떤 승소를 할 수 있는 이것은 우리가, 공정윤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패소를 하게 되면은 사례금이 없고, 승소를 하면은 승소비율만큼 착수금에 곱하기 승소비율대로, 100% 승소하는 것이 있고 60% 승소하는 것이 있고, 이런 비율이 있는데 이만큼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개인간에도 변호사 선임하면은 이기면 얼마를 더 주고 이런게 안 있습니까.

기본급은 주는 거지요.

기본급은 패소했을 때 줘야 합니다. 선행료는.

그런데 시에서 월급을 주고 고정 자문 변호사를 선임한 걸로 아는데…

고문변호사는 월 20만원의 수당을 주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법률 자문을 하는 것이고, 소송 건당은 이 사람들의 자료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착수금을 줘야 됩니다.

기본급은 맹 주고…

참고적으로 기본주는 것은 정액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소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약 최하 25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가액기준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확정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미 줘야 될 것을 못 주고 있는 것이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주고 있는 것이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을, 그리고 약5백만원 정도는 지금 행정심판관이 청구되어 있다든지 해서 아마 소송년내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착수금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1천만원등은 이미 줘야될 것을 못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3억1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기존에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당초예산에서는 1.3%를 법정예비비로 확보를 합니다만은 시간이 가면은 판단을 해서 예비비가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이다라고 판단되면은… 우리 이래서 13억 정도가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재난이 닥치더라도 응급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우입니다. 119페이지에 보면은 정액수당해서 추가소요액이 5천만원이 추경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 96년도에 누락된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수당을 지급해야 될 원인이 발생되어 가지고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민원근무수당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할 때 그걸 빠뜨렸는데, 그래서 이것은 추가요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2만원에서 1만원이 추가된 예산액이 한 동에 2백만원, 3백만원, 4백만원…

이렇게 되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어떤 때에는 인원이 결원 유지를 하다가 채워진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세금미수액 보고할 때 한 5억이나 6억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안 잡혔네요? 세금을 하나도…

6천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5억이라고 했는데 6천만원밖에 하면은 되는가, 이게…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건 말이 안되지, 그런 결손처분을 한다는 그것도 안되고 거기에 대해서…

체납세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예산에 잡아야 되지, 받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합니다. 5억을 한 개도 버리지는 않습니다. 노력은 다 하지만은 5억을 잡아놨다가 갖은 노력을 다해도 그것을 못 올렸을 때에는 세입결손에 따라서 세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세입근거로 미수금은 이런 것도 하나도 실행을 안한다는 얘긴데 그 담보만 해 놓고 이제까지 넘어올 때마다 그게 5억이란 그 체납세가 들어면 거기에 대해서 6천만원… 올려놓고 못 받는다는 얘기, 이제 추경이 끝났으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도 특별징수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 특별대책을 세워가지고 연말까지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세무과장한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끔 예산을 할 때 보면은 우리 세출에 대해서는, 세입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하고 세출만 다뤘다구요. 이 세입도 봐야 됩니다. 세입을 잘해야 재정을 잘 확보해야만 쓰는 것도 우리가 공사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영 지난해에도 말이죠. 수도사업에 세입을 8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 공사가 30, 40억하는데 그래 세입을 800만원 잡아서 되냐 말입니다. 이런 것을 기획담당관님하고 세무과장님하고 이것도 잘 논의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의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과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춘서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 10분간, 지금 10시 50분인데 11시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종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시민체육대회라든가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사회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부석에는 마을회관을 어디에 짓는 겁니까?

남대리에 짓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고지도자 대학원과정 교육비가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는지…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님들을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이수를 해서 교양이라든가 지식을 더 높이기 위해서 도에서 당초에 도비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인해서 도시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보조금도 삭감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해서, 전액 252만원이 도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