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본 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활동으로 항상 내실있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폐회기간동안 의원님들의 지역구 활동을 비롯하여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본 위원회 위원 네분이 선진국의 지방의회를 비교 시찰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무사히 잘 다녀 오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더욱 성숙되고 알찬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두입니다. 제1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의안 번호 제230호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31호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2호 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의안번호 235호 영주시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 의안번호 233호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소관 사항 심사의 건, 도합 5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소관사항 심사의 건과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2건, 영주시 도시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있는 심의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일반및특별회계 · 건설도시국 · 농촌지도소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도시국 및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 예산안중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우상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주택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오찬 주택계장입니다. 정태호 건축계장입니다. 김훈 건축지도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희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 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에 따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 위원입니다. 숫골지구 저소득 주거환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가 및 노인정을 신축해 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약속을 했는지, 집을 신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상가하고 노인정하고 2층 105평을 한다고 했는데 상가는 몇 평이고, 노인정은 몇 평쯤 되는지, 금액은 1억9천9백만원을 묶어 놨는데 금액은 각 상가와 노인정에 얼마나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황충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숫골지구에 대해서 상가 및 노인정에 대한 계획이 기 설계서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숫골지구에 대한 예산이 주민 부담금도 있고, 그에 따라서 전체 시비로서 15억2천1백만원이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합한 국도비 보조가 15억2천1백만원에 대한 그 주거내에서 보전을 하기 위해서 1억9천9백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가하고 노인정을 합쳐서 2층인데 105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층은 상가고 2층은 노인정입니다.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가, 노인정을 건설하는 금액이 1억9천9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어 주는데는 상가가 노인정을 꼭 지어 줍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생활편익시설로서 상가, 노인정을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상가 부분에 대한 것은 완공과 동시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 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다시 재투자를 지구내에 종사돼서 재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노인정과 2층에 있는 노인정은 그냥 무료로 지구내에서 합니다만은 밑에 상가 한동은 입찰을 해서 거기서 입찰금액에 따르는 수입금을 지구내에 재투자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주육교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어차피 과장님이나 시에서 육교개체공사에 대해서 물론 심사숙고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32톤까지 육교에 차나 지나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습니다.

43톤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3톤까지 지나간다고 하셨는데 육교라고 하면은 아무리 한다고 해도 20년 내지 30년 가면은 또 분명히 어떤 균열이 온다고 합니다. 이왕 할 바에는 어떤 균열이 온다고 합니다. 이왕 할 바에는 이것을 지하로 하는 방법은 없는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설계해 보시는 것이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조금전에 풍기통로에 다리가 일방통행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지금 현재 아침에 저희들이 자구 가 봅니다. 8톤차에 짐 싣고도 그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렇다면은 현재에 있는 다리보다 더 허술한 다리에 붕괴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곳이 어디...

구 풍기통로에 적은 다리 영암교라고 하지요? 거기서도 8톤차, 15톤차가 굉장히 심하게 달리고 있어요. 심지어 버스도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안전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도 설계문제는 지금현재 영주육교 결국은 교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교대부분 종점에서 서천교까지 연장이 저가 확실한 연장을 몰라서 우리 계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약 2백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지하도 설치가 서천교하고 연결이 종단구배상이라든가 연결이 도저희 불가능합니다. 지하도는 저희들 상식적인 면에서도 아직 검토대상은 생각도 안했습니다. 기존 영주육교를 기존 위치에서 현재에서 물어서 10% 구배가 되겠습니다만 기존 육교에서 그대로 통만 넓혀서 지금현재 9.5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약 2.5미터해서 약 13미터 정도로 설계지침을 줘 놨습니다만은 검토해서 기술적으로 원상복구 DB하중만 높여서 원상복구하는 설계를 지금 고려중에 있고요, 다음에 구풍기통로 박스에 대한 안전진단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자체는 철도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 영주육교가 차단됨으로해서 위회도로로 중차량들이 구 풍기통로로 이용하는 회수가 많고 있습니다. 철도하고 협조를 해서 안전진단 문제도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 위원입니다. 신현용 위원과 권태동 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개체를 할려고 하는 육교가 32톤 통과를 해도 무단하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현재 43톤은 차량을 다니리 수 있도록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32톤이상의 차가 다니는데 그 이상 차가 다니지 않도록 통제를 해 본적이 있는지? 통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다고 보고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97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30억을 들여 육교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그럼 97년도 양여금을 받으면은 96년도의 사업으로 이전이 되고 97년도 양여금 사업이 그만큼 줄어드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양여금을 더 30억이라는 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96년도 95년도 보다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황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존 32톤에 대한 통제를 해 본적이 있는지, 다음 내년도 양여금 사업을 영주육교 가설비로 투입을 하게 되면은 타 양여금에 감액된 것이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존 32톤 설계는 과거 20여년 전에 도로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지방도, 국도까지 32톤으로 설계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차량이 대형화되고, 중량이 중차량이 많이 생산 되고 해서 국도상의 43톤, 지금은 43톤까지를 통제하지, 32톤 통제, 그러니까 설계가 근본적으로 과거에 국도상의 설치한 교량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은 법이 그러니까 생산에 맞춰 가지고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통제법이, 32톤 설계되었는데, 43톤까지는 축중기를 재어 가지고 지금 국도유지에서는 국도유지하고 경상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양계도로 관리사업소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43톤을 현재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과거에 설치한 교량은 약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도가 빨리 오고, 파괴가 빨리 오지 않았나, 국가 발전 속도가 빨랐고, 이것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소요사업비가 3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5억은 양여금으로 하고 나머지 반은 도비로 하고, 나머지 반에 7억하니까 7억5천은 도비, 7억5천은 시비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전번에 한번 보고한 r적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전번에 지난번에 중앙부서에 부시장님께서 가셔서 저희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2억5천만원 시비로 하고, 5억은 교부세로 중앙부서에서 교부세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해서 거의 구두로는 확정, 저희 시비는 2억5천이 듭니다만은 황충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양여금이 타사업지구의 양여금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양여금 15억원은 교통소통 대책이라는 양여금이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이런 지방도 사업하는 양여금하고, 항목이 전혀 다른 교통소통대책비 양여금이 오기 때문에 우리 영주시가 15억원 양여금을 안 받아 오더라도 시급한 시도에서 교통소통 대책비를 내무부로부터 받아 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주시 관내에 국도 지방도라든지 군도 포장, 양여금 지원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차량 통제 말입니다. 우리 영주로 보면은 서천교에서 아래로 빠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있다면은 안전을 위해서 큰 대형차량이 이쪽으로 가는 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지 43톤까지 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쪽길 뿐이면은 통제를 안 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지만은 그길 외에도 우회해서 갈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 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업무상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과적차량 단속은 고속도로상에서 축증기를 설치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도상에도 검문소를 설치해서 축중기, 고정 축중기가 설치된 곳이 있고, 이동으로 해서 단속용으로 순회하면서 측정하는데가 있고, 지방도에도 양개, 대구하고 안동 양개 건설사업소에서 지금 축중기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시단위는 축중기가 예산형편상 그것이 수억이 듭니다. 저가 도에 있을 때 구입을 했습니다만은 하나에 독일제가 2억씩 3억씩 하는데 그리고 지금현재 시군단위에 축중기를 가지고 과적차량은 단속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한군데도 없습니다. 길목길목을 도나 건설부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축중기 없이 무게를 안달고 기록이 안나오는데는 법적으로 고발조치해도 그것이 단속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축중기에 기록 나온 것을 가지고 고발조치해야 벌금, 과징금도 부과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간판이라도 몇톤이상 차량 진입못하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라도 세웠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노후교량에 한해서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런 관계는 지금 구가흥교 같은 곳은 15톤인가 10톤인가를 통제를 하고 있고… 영주육교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그리고 영암교 거기에 상당히 차선이 복잡한데 다리에도불안하다고 했는데 큰 차는 우회해서 저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간판이라도 설치를 하든지 우선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진단을 해서 큰 차가 다녀도 된다고 하면은 해제를 하던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준한계 높이틀을 안동에 보면은 안동입구에 들어오다가 그 틀을 안 만들어 놨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중차량은 용적이 큰 차량 통행은 방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버스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만은 버스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사실은 정원이 45명입니다. 다 타도 무게는 얼마 안됩니다만은 한계 높이에 걸려서 버스 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고, 이런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지킬수도 없고, 한계기준틀을 만들어 놓으면 가장 적절한 방법은 되겠습니다만은…

안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권태동 위원입니다. 뜻은 참 좋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대구로 우리 한우가 내려가는데 대구에 직판장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김치공장이 내죽리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판매 루트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차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 차를 일단은 민간자본 이전을 해 줘서 판매 루트를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우고기 직판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역전에서 한우고기를 파는데 역전지기판장 그 자체에서도 냉동보관 박스를 갖추어서 팔고 있고, 서울 백화점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대구도 또 팔고 있습니다. 대구는 화원에다가 정육점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생처리되어서 운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임대해서 가지고 가는 형편입니다. 만일에 우리차가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더 더 팔수 있는 것이고, 또 직판장을 더 만들수도 있는 것이고, 상당히 우리 영주 한우고기 요구하는 곳이 많은데, 갖다 주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현재 한 달에 열 번 밖에 못 가고 있습니다. 직판장은 지금 화원에도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라고 하는데 서울 어느 백화점입니까?

서울백화점입니다. 서울백화점인데 순생유통이라고, 이것은 순생유통입니다. 서울가는 것은 극소수이고, 주로 대구에 많이 나갑니다. 앞으로 차가 있으면은 서울로 들어갈 수 있지요. 그리고 김치공장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거기서 순흥에서 김치를 만들어서 역전직판장하고 시장안에서도 으뜸 농산물 우리 후계자들 직판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대주고 그리고 전화로 아파트 단지에서 주문 받아서 갖다 주고 우선은 차가 없어 가지고 비닐박스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운반하고 있지, 만약에 냉동차만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고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해서 외화를 벌어 들일 수 있겠습니다.

순흥 김치공장에서 얼마나 많은 양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풍산에 있는 김치공장에서도 사실은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흥공장이 천7백만원 주고 공장을 만들었다고 하지요? 이 차가 과연 필요한지… 예, 알겠습니다.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위원입니다. 소장님 후계자 직판장을 하고 잇는데 영주시에 후계자가 전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영주 역전에 있는 직판장하고, 또 기독병원 옆에 하는 직판장이 있는데, 거기에 후계자가 전원이 참여를하는 직판장인지, 아니면은 후계자들이 뜻이 맞는 몇몇 후계자들이 하는 것인지, 그것을 일단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영주역전에 직판장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쌀을 최고 특미라고 좀 갖다 달라고 해서 직판장에서 갖다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물량이 없었는지 몰라도 특미가 아니고 밥맛이 없는 묵은 쌀을 좀 갖다 주었나봐요. 그 사람이 영업하는 사람인데 다시 반납을 했거든요. 후계자 단체에서 하는데 물건이 없으면 없는대로 팔아야지, 그것을 질읠 속인다기 보다도 없어서 갖다 줬겠지요? 그래서는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물어보고요. 그 감독은 우리 지도소에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우선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저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장사하는 것은 후계자 직판장은 개인의 것이 아니고 전체 후계자고, 영주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책임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판장운영에 있어서는 이것은 우리 후계자해서 전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단, 운영을 전 회원이 다 못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운영을 이 사람들이 해서 나중에 나오는 이윤은 또 후계자들에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우선 그 사람이 하더라도 전 후계자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김치공장도 마찬가지고 동네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후계자가 전 회원으로 다 되어 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지분관계가 들어오는 것하고 이사회에서 정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