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와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의 순으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고 원활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1. 199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5년도 광주광역시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 등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지난해에 추진했던 광주교육의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밝은 심성과 높은 지력을 다지기 위하여 공동선을 추구하는 참된 인간성의 함양,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사고력의 신장,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과학ㆍ기슬력의 배양, 전인형성을 도모하는 건강한 심신의 육성, 그리고 세계화를 지향하는 교육개혁의 실현 등에 역점을 두고 학교 기본시설 확충에 주력하여 공립 병설유치원 6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96년도에 개교하였고 초등학교 90실, 중학교 106실의 교실을 증축하여 초등학교 2부제 수업을 해소하고 과밀학급을 완화하였으며 부속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등 학교여건을 개선하는 등 제반 시설을 확충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학교 급식의 확대, 남ㆍ녀 공학시설, 초등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 교실의 난방시설, 교수학습여건 개선 등의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지난해에 제1차 교단선진화사업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개혁방안의 추진과 실천을 위한 제2차 교단선진화사업이 시작되는 해로써 첨단교육공학 기법의 도입과 멀티미디어 수업체제 구축에 역점을 두어 교수학습체제의 혁신에 일관된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역점사업 등에 투자했던 95년도 우리 시 교특결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이 4,232억 4,124만원으로 94년도 대비 18.6%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3,889억 7,984만원으로서 94년도 대비 18.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4,032억 5,28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32억 4,124만원으로 예산액 보다 199억 8,84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16억 4,13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대비는 16억 5,29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액이 예산액 보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금이자수입 등 잡수입이 7억 4,380만원이 증가된 반면 재산수입이 13억 7,475만원,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4억 6,935만원, 국고보조금이 3억 3,523만원, 입학금 및 수수로가 1억 6,238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5,50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16억 4,13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248억 9,428만원에 대하여 3,889억 7,984만원을 집행하고 113억 3,271만원이 96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45억 8,16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70.7%로 2,751억 1,431만원, 시설비가 20.3%로 786억 8,528만원, 경상비가 9.0%로 351억 8,025만원이고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비가 0.1%로 4억 9,103만원, 교육행정비가 4.8%로 187억 2,646만원, 교육사업비가 3.0%로 115억 4,348만원, 학교비가 56.5%로 2,196억 6,801만원, 사학지원비가 16.2%로 630억 1,916만원, 시설비가 19.4%로 755억 3,17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월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업비는 없으나 지난해에 집행이 완결되지 못하여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광주일고 교사신축 시설비 외21건에 113억 3,271만원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229억 2,869만원으로 그 내역은 세입에서 발생된 결손액 16억 5,299만원과 세출의 인건비 및 사립학교 재정 결함 보조금, 학교 신설 및 교실증축, 그리고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과 연말에 교부되어 예비비 예산에 계상되었던 교육환경 개선 교부금 등 세출 불용액 245억 8,168만원을 차감한 것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연말에 교부되었던 환특교부금 124억 3,083만원을 포함하여 154억 4,346만원이었으나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9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시 교특예산의 집행은 일선 교육현장의 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기본적인 경상비와 불요불급한 사업의 진행을 억제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였고 멀티미디어의 활용 등 교수학습 체제의 혁신을 통한 교단선진화사업의 발전적인 구현, 2부제 수업의 해소와 과밀학급의 완화, 그리고 학교 운영비의 대폭 지원 등 학교 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였으며,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교육개혁 방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시범실시, 학교생활기록부제의 도입, 학생 선발방법의 개선 등 주요 과제가 성공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심의하시는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상세하게 답변하고 시정하겠으며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등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한 반영할 것을 다짐 드리며 199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시교육청 소관 199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관계당국에게 다음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하게 된 동기는 시설사업법과 물품관리에 대한 사항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교육과 학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적인, 즉 시설사업과 물품관리에 연계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교육당국자들도 시설사업과 물품관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과 연계하여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단선진화를 전국적으로 앞서서 주도하고 그로 말미암아 광주시 교육청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중앙정부로부터나 청와대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고 치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 교육 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해서 치하드리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오늘은 95년도의 결산을 승인하면서 자료를 보면 평소에 저희들이 느꼈던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세워서 의결을 해가지고 완전히 예산이 끝난 상태인데도 수개월까지 집행을 안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향이 많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교육부에서 사전에 빨리 내시를 해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안생길 것이 아니냐고 이해하는 쪽에 서섯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도 해왔습니다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사실상 많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공사를 빨리 발주를 해야 할 것인데 발주를 못하므로써 생긴 동절기 공사,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고이월비에서 22건에 113억 3,300만원 대부분이 하반기 내지 11월 이후에 발주를 한 것이 많았다고 지적이 나와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도 작년에 있었습니다만, 난방시설 같은 것도 8월이나 5월달에 예산이 통과되었는데도 발주를 11월, 12월에 해가지고 학생들이 겨울에 추위에 떨고 방학 때까지 난방시설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발주를 했고 일찌감치 시작해서 한쪽에서는 끝난데도 있고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감께서 좀 바쁘시고 어렵더라도 이런 것까지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작년에도 시정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돌아가면 분야별로 점검을 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아마 줄어들 것입니다. 금년에는 저도 시정질문을 안했습니다만, 교육감에게 직접 이것을 넌지시 이야기를 해가지고 수정이 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자금 124억 3,100만원을 제외하고 121억 5,100만원이 전년도에 86억 1,500만원 보다 40.8%가 증가됐거든요. 그것이 94년도보다 너무 많이 증가되었는데, 이 원인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규모가 커지고 또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단위사업별로 조금씩 조금씩 모은 사업비 잔액들이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명년도 예산편성이나 추경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업들을 미리미리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금년에 일부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이런 사례가 적지 않을까 예견을 하면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관계, 예금관계가 지금 이자수입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심하게 나돌고 있고 지난번에 어느 위원이 집중적으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금운영은 두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각 기관에서 어떻게 자금에 지장이 없도록 그때그때 배분을 해주느냐 하는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잔액이 남아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자를 많이 높이느냐 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자를 높이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전국 시ㆍ도 교육청 자금운영사항을 중앙에서 감사를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건도 지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그런대로 운영을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에 자만하지 않고 조그마한 여유자금만 있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이자수입을 높이려고 매양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각 은행마다 금리자율화 시책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교육금고 계약을 합니다. 연말에 합니다만, 작년에 계약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수준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광주은행에서 이율조정을 했습니다. 9월 13일자로, 그러다 보니까 광주은행 이자가 저희들 이자보다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금고인, 농협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앞으로는 계속 금고는 계약을 하더라도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시중 어느 은행이든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최소한도 광주은행 이율만큼은 유지를 해주라 그래서 농협지회에서 본부하고 절충 중에 있어서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제쯤 이었습니까? 언제쯤 광주은행 이자율이 올라간 상품이 나왔습니까?

9월 13일자로 그랬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말에는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연초에는 다소 여유자금이 있는데 연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 이후로는 정기예금이나 양도성, 환매체 예금으로 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그 이후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주은행이 농협 이자보다는 높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이해관계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속한 시일내에 그것을 개선을 해주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데 구태여 농협보고 높은 이자를 만들어서 내놓으라고 강요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잘 되어 있는 쪽에다가 옮겨주면 될 것 아니냐. 왜 자꾸 그쪽으로만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빠졌습니다만, 저희들이 농협이 자율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을 해주고 못하겠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이율이 높은데를 따라서 광주은행이 되었건 서울은행이 되었건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는 이런 양도성 예금이나 환매체를 살 수 있는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내로 농협하고 절충이 잘 안되면 이율 따라서 하겠다고 통보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자금운영을 앞으로는 해나갈 계획입니다.

농협에다가 자꾸 할 것이 아니라 가만 놔뒀다가 안해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쉽게 농협에다가 해주라 해주라 사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자꾸 말썽이 나고 있어요. 자꾸 농협에다가 일방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니까 그런다. 왜 지방은행을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한쪽에서 나온다는 거에요.

저희들은 금고문제하고도 거기까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농협하고 금고계약을 하게된 사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저희들이 알기 전부터 교육금고는 농협으로 계속해 왔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장을 줬다든가 사고를 냈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시내권, 시내권만 같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광산지역에 학교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다른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 점포가 농협 같이 구ㆍ면 단위까지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광산구는 과거의 면단위에도 단위농협이 많이 있어서 학교에서 활용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지방은행으로 했을 때 광산지역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점 또 한 가지….

그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광산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은 온라인 시대가 되어 가지고 광주은행에서 농협으로 바로 보내 버린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옛날 이야기지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 은행과 은행간에도 온라인이 되어 가지고 광주시내에서는 왔다갔다 하는 것이 일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광산지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단위농협하고는 타행하고는 잘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 된다는 것이예요.

그런 이야기는 확인해서 다음 금고 계약하는데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오랫동안 거래했던 데를 아무 말없이 딱 잘라 버리고 이자 적으니까 저리 간다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 통보도 하고 서로 도덕적으로 인과관계를 가졌으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서 하는 것도 인간적인 면에서도는 좋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저자세로 가는 것 같이 이렇게 사정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극단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남이 볼 때 어떤 특정은행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다. 이런 인상은 적어도 보여주지 않고 그런 오해는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단선진화를 열심히 5년 동안 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선진적 모범을 보이셔서 국회감사에서 까지 칭찬을 받은 것은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동료위원께서 불용액에 대한 지적을 할 때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전년도 예산이 증가된 데서 발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을 아까는 못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

그 내용이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납득하기 힘든 답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교육현장의 학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이런 일반적인 문화수준에서 가장 열악한 학교환경에 처해있는 것을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으셔야지 돈이 있어도 불용액으로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안이한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아까 세출결산의 검토보고에 보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사업계획 변경과 취소, 집행잔액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94년도에 86억 1,500만원 보다 121억 5,100만원으로약 40.8%가 증가되었는데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취소가 되고 계획이 변경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8%인 245억 8,168만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인건비에서 22억 2,964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저희들이 물론 최종 추경때 이것을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인건비 조정하는 분야는 저희들이 어느 사태가 날 지도 모르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느닷없는 수당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어 가지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자구노력에 의해서 다소 요인이 적게 발생돼서 거기서 7억 3,002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공고 실습동 부지매입의 취소,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전남공고 그 부근을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통보가 진즉 왔습니다. 그래서 그 택지개발이 되면 일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볼까 하고 예산에 책정을 했었는데 그 택지개발사업이 무한정 지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조회를 했습니다만, 언제까지 확정적으로 완료하겠다는 통보를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토지개발공사에다가 의지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계획변경을 해서 연수원 부지에다가 이 건물을 짓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 청사 부지 매입 취소로 5억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 당시에 근거가 어떻든 간에 현실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봤습니다만, 어려우니까 매입을 해버리자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보고 다방면으로 확인을 해봤던 바 소송을 하더라도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입을 하기로 했던 것을 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소송을 해서 어떻게든지 승소를 하자 그런 계획으로 변경이 돼서 이 5억원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그 계획취소가 되었고 지금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예견하기는 지금으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매곡초등학교 부지매입비 집행잔액이 13억 5,449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학교 부지를 대개는 거의가 토지개발공사나 시에서 개발하거나 주택공사에서 개발한 부지를 자기들이 정한 단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토지매입비 잔액이 그렇게 안남았습니다만, 매곡초등학교는 순수한 민간인 토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감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예정으로 그 주위 인근지가가 어느 정도니까 학교 부지도 얼마 정도 갈 것이다 하고 예측해서 책정한 금액이었고 실지매입과정에서는 국가가 공인한 감정기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 보니까 좀 싸게 사졌다 이래서 이것만큼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신설과 교실증축분 시설사업비 잔액, 이것은 입찰차액이라든가 이런데서 나온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입찰차액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3억 2,76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사업추진과 운영, 집행잔액해서 19억 5,645만원입니다만, 이것이 아까 김용길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도 커지고 과목도 늘어나고 사업도 늘어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씩 나와도 합하고 보면, 양 교육청까지 다 포함됩니다. 학교도 포함돼서 하니까 19억 5,64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비비에다가 124억 3,083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이걸 포함해서 154억 4,346만원을 예비비에다가 책정을 했습니다만, 작년 12월달에야 환특예산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12월 2일날. 그래서 최종 추경예산에다가 작년말에 집행가능한 부분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124억 3,083만원을 예비비에다가 계상을 해놨고 그것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니까 이 액수가 좀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실지 사업비 불용액은 예비비를 제외하고 나면 91억 3,822만원으로 해서 금액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94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비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이상 증가된 내용입니다.

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본회의 질문을 통해서 불용액에 대한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시 당국으로부터는 직답을 들었고 교육청에 대한 불용액처리 내역에 대해서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듣겠다 해가지고 유보해 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불용액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써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부교육청 청사 매입에 관한 것이 벌써 3년 가까이 되었는데 이제서야 그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 것도 경영상의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매곡초등학교 택지 문제도 예정가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놨다, 감정이 그렇게 차이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짐작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교육청은 이렇게 주변의 감정원과의 계속적인, 유기적인 관계가 있을텐데 사전에 예산 성립할 때 이런 자문을 얻어가지고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그 지역의 땅값이 얼마다 해서 얼마를 잡았는데 실지금액은 차이가 나서 불용액이 되었다 이런 것은 과학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충분히 사전에 잘 검토하셔서 적정예산 편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권 위원 질의하세요.

박용권 위원입니다. 지금 작년도에 소송이 행정이 1건, 민사가 4건 해서 5건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2,522만 5천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소송비용입니까?

그 부분은 행정관리담당관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안해순입니다. 이것은 소송으로 당초에 10건 정도 수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소송비용입니다. 그런데 5건밖에 안되니까 그 차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폐쇄했던 것입니까? 이 5건이 전부 폐쇄했습니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끝난 것은 없구요?

예.

그러면 어걸 상세히 해가지고 수임변호사라든가 이걸 자료로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관리국장께서 예금이자가 약 16억 7,300만원 정도 수입이 된 것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상세하게 해서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교통안전교육자료를 발간을 하셨는데 이건 외부에서 구매를 한 것입니까? 부교육감님? 4,883만원데….

초등장학과장 정일균입니다. 박용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통안전교육지도자료를 저희들 예산으로 저희들 개발위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만들어 가지고 특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 2학년들, 특히 교통안전에 대해서 아직 미숙한 학생들을 위해서 개별자료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출판사나 인쇄소에서 구매를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 샘플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있으면 본 위원에게 보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리고 사립학교 재정결함으로 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학교별로 지원 내역서를 저한테 보내주시구요. 그리고 61페이지에 교지정지비가 있는데 4,995만원, 동부교육청 소관입니까? 그렇죠. 이걸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몇가지 했던 자료를, 이건 수의계약 하셨죠? 5,000만원 이하니까. 수의계약 하셨겠네요? 이건 비교견적까지 해서 어느 학교, 거기에 대한 계약내용을 61페이지에 있으니까 이걸 위에서 요구했던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달말까지 보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것은 자료가 아니고 답변서입니다. 답변서로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을 보면 명시이월은 지금 없고요. 불가피한 사유로 해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고이월이 전체입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사고이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이유가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을 몇가지만 거론을 해보면 신창광주전자공고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해서 계약일이 10월27일, 그리고 예산액이 28억 5,800만원, 조달구매로 해서 납입고지서 미발부로 인한 이유로 다음 연도에 15억 6,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공고 실습동 증축공사가 계약일이 95년 12월 28일, 광주고 도서관 증축공사가 95년 10월 20일, 중앙도서관 서고 및 휴게실 증축공사가 12월 4일, 청풍야영장 시설공사가 12월 16일, 지원중ㆍ용봉중 교실증축공사가 11월 24일, 그리고 송정중앙초교 강당 및 교사 증축공사 12월 15일, 교실 난방공사가 12월 12일, 이런식으로 해서 대거 12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월 사유는 공사기간 부족, 이렇게 해서 이월이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유를 일단 이야기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했던 전자공고 기자재 관계는 저희들이 거의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그것을 저장품으로 대기시켜 놓은 물품 같으면 저희들한테 그냥 통보가 되는데 조달청에서도 그 물품을 요구하게 되면 자기들이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해서 가격이 결정되게 되므로 연도말안에 고지서가 저희들한테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연도를 넘겨서 고지서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시설공사가 12월중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시설사업비가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력문제 때문에 미처 설계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구요.

자체인력으로 설계를 합니까?

신설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량 자체설계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여기서 지적하신 시설공사비는 작년도 추경에 계상되어 가지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늦은 사항, 이렇게 두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신설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교육부에서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줍니다만, 그래서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증축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면 다소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시설공사는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만, 또 느닷없이 교부가 되는 수가 있고 또 이월금을 가지고 시설공사를 해야 할 때는 추경에 계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도말이라든가 동절기에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사는 동절기를 피해서 저희들이 지침이 있습니다. 온도가 몇℃ 이하로 내려갈 때는 공사를 중지하고 이런 지침에 따라서 실지 동절기 공사는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적해 주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는 많이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이 248억 9,600만원인데 비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113억 3,300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예산액의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을 정확하게 앞을 내다보고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이월액은 많은 문제점을 낳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여기 보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6억 4,900만원이 계획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지출이 6억 1,900만원이 되고 이월이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1,3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명예퇴직자와 그 가족이 행불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명예퇴직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아 봤더니 서부교육청 소관인데 연도말에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전화를 해도 집을 비워놓고 장기 여행을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연도말에 집행을 못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표현을 이렇게, 실무자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불은 아니죠?

예.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행불이 되었다니까 깜짝 놀랬죠.

장기 여행을 가버리니까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 특히 이월액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지적을 하면서 연말에 무더기 발주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교육청에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대부분의 예산이 이월금액이 연말에 발주되는 것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교육청 추경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추경예산에 무더기 사업이 발주가 되고 있다고 하는 점이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편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이런 점들을 심사숙고해서 추경에 반영함으로 인해서 공기부족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다음해에 이월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이 공기부족 뿐만 아니라 이월되고 있는 사유를 검토해 보니까 건축공사 지연이라든지 토목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서 이월되고 있다는 이런 이월 사유도 상당부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공사발주하고 있는 시공업체에 있어서 공사가 성실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동절기 이후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이유로 자꾸 건축공사나 토목공사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되고 있다고 하는 점은 공사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은 방지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자에 광주 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계약한 회사가 상당히 여러회사가 부도를 냈습니다. 부도를 내다보면 보증회사가 나오고 어느 회사는 보증회사가 하겠다고 하더니 보증회사도 못하겠다고 도 그것이 부도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 보증까지 이런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이 있고 또 94년도부터 부실공사 예방의 해다. 예방을 제일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런 공문이 오고 위에서도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자세를 그렇게 갖다 보니까 업체들도 부실공사를 해놓으면 굉장히 제재를 받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안하려고 조금만 비가 와도 쉬어버리고 조금만 쉬어 버리고 조금남 날씨가 안좋아도 쉬어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공직사회의 생각도 달라졌지만 업체들도 조건이 조금 안좋으면 그걸 핑계로 공사를 안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 자세도 굳건히 하고 업주들 하고도 협의를 해서 발주된 공사가 지연되어서 이월한다든가 공기를 초과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설계할 때부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를 충분히 잡아서 부실공사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계획이 되었으면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 설계할 때 빠른 시일내에 이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 급급한 나머지 공기를 짧게 잡아서 결국은 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방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로 제 질의를 마치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문제에 있어서 먼저 수치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위원들한테 나누어 준 것이 세입세출 결산서하고 부속서류가 배부가 되었는데 지금 결산서에 국고 지원금의 총예산액이 22억 4,900여만원은 지금 나타나 있는데 부속서류에 국고보조금 예산액이 24억 7,100만원으로 나와있다는 말입니다. 이 차액은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입은 그렇게 국고에서 주는 것이니까 액수가 많습니다만, 세출과목은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지겠죠. 가령 시설사업비 같은 것은 다른 교육사무 같으면 관별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삭감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액이 그 차액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산에서 세입과 세출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내용이 판공비를 넣었는데 그것이 깍아져 버렸습니다. 일괄로 5%가 깍다보니까 국고보조사업에서도 그 내용이 깍아집니다.

지금 이해가 안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을 해서…….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판공비 5%가 어떻게 깎여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에는 각종 업무추진비, 판공비적인 성격을 얼마, 교육청은 얼마, 이렇게 깎아 보니까 각 사업별로 책정되어 있던 업무추진비라든가 판공비를 그 비율에 따라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국고보조사업에서도 그 내용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산서에 나와있는 예산액이 22억 4,982만 9천원, 그 다음에 부속서류에 나와있는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예산액이 24억 7,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4억 7,100만원에서 5%를 깎은액이 22억 4,900만원이라는 그 이야기입니까?

좀 시간을 주십시오.

결산서 12페이지하고 부속서류 304페이지 마지막 보세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좋습니다. 지금 수치상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지금 내용은 이것입니다. 당초에 교부는 예산액대로 되었는데 연도 도주에 하반기에 감조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입감소가 되었는데 3억 3,500만원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진 부분이 결손이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지금 3억 3,500여만원이 수입감소로 나타났는데 내용은 지난번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해가지고 나타나 있습니다만, 가령 초등학교 중식비원사업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통보가 10월 4일자로 시행이 되었고 그리고 수학능력시험 시험경비도 추경심의전에 끝나서 정산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예산심의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이게 수납액으로 잡히지 못해 가지고 수입감소로 나타난 결과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과 수치상의 계상을 하는데 있어서의 교육청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소상하게 점검을 실지 해가지고 제출을 했으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충분하게 결산서에 다시 말하면, 시비감소로 잡히지 않을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문제이고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서 그 개선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한 개선안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그 내용은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미 집행애 버린 사항이라서 지금 보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집행해 버린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임의대로 집행해 놓고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허점이 생기면 집행해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이와같이 결산검사를 하는 목적은 이와같은 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 예산을 집행하는데 유의하는데 반드시 참고를 하라는 것이니까 그점을 깊이 유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결론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예산편성이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된 세출의 증가 요인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세입의 감액추경도 실시하여 결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결산서에 결론적으로 국고지원금에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점이 드러남으로서 결국 3억 3,500만원의 수입감소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수치상의 문제점들이 이것은 이렇게 되지 않아도 충분히 이미 이런 부분들은 해결될 수가 있는데 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하게 자료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에서 대여섯가지 사업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조금 전에 지적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문제라든지 교과교육계획 연구의 운영,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학생 위탁교육문제, 직업교육확충문제, 과학교육기자재확충문제, 초등학생중식지원 아동 급식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중에서 한가지만 제가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직업교육확충사업에 있어서 무려 2억 6,100만원이 교부되지 못했어요. 이것은 직업 교육 확충,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교부되지 못했습니까? 담당과장이 계시면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과학기술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등장학과장 임종숙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예산액 보다 3억 3,521만원, 수입이 감소했는데 그 중 직업교육확충사업비 2억 7,000만원정도의 결산전 반납내역과 그 사유는, 이런 질의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공고 신설에 따른 실습기자재 확충비의 교부결정 취소로 인해서 반환금액이 2억 6,124만원이 되어있고 과학고등학교 기자재 확충비 집행잔액 553만 120원,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학원위탁비 집행잔액 344만 7,400원,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 기자재 집행잔액 2만원 등,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공고, 광주동일전자공업고등학교인데 실습기자재 확충비 반환사유를 말씀드리면, 건물 신축을 맡고있던 덕산그룹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95년 10월 당시 학교설립계획 신청서가 반려된 상태로 당초의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교부결정 취소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고보조사업 등 세입예산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결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취소가 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던 부분을 합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액수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결론적으로 이러한 국고보조금이 수입 감소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점에 있어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은 미연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95년 결산서에 이러한 문제가 나타다 있다고 하는 것은 교육청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드러낸 일면이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예산편성상의 유의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명심해서 다음 예산부터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중에서 대학수능시험을 언제 봅니까? 10월달입니까? 11월입니까?

11월 13일 예정입니다.

그랬습니까?

작년 날짜는 아니구요. 작년보다는 조금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은 11월 13일입니다.

작년에는 11월 23일 이었는데 금년에는 10일 앞당겨서 11월 13일이 되었습니다.

대학수능시험이 11월달이었고 예산심의를 작년에 몇번했습니까? 1회추경예산을 5월엔가 했죠?

그렇습니다.

5월달에 하고는 12월에 하고 두 번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예산심의를 못해 버린 결과에요. 예산을 다루지를 않았다는 뜻이지. 내용이 그거에요.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 12월 24일날 확정했잖아요? 8월 17일에 사용 변경 신청을 했는데 변경신청한 것을 12월 24일에 확정을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교육부에서.

예.

2회 추경은 11월 16일날 했거든요. 그러면 교육위원회 제출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2회 추경 제출한 시기가. (“11월 21일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보세요. 11월 21일날 다 준비해서 제출해 버린 뒤에야 24일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못올린 거예요. 뻔한걸 가지고 우물우물할 필요가 뭐있어요?

답변을 김용길위원께서 해주시는구만요.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199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결사심사과정에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즉 불용액 처리문제, 예금이자문제, 시설부분 예산집행을 연도말 집중적으호 한 것으로 해서 동절기 공사가 부실화 될 수 있다 하는 우려의 문제, 예산편성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함으로 해서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시에 적극 반영하여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정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정책과장 송진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여성국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크게 보살펴 주시고 특히 지난 95년도 계획했던 시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도록 각 분야에 걸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1995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391억 300만원이며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 211억 1,900만원이며 시비는 179억 8,400만원으로 이중 382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8억 7,1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일반사회복지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16개소, 정신질환시설 3개소 운영과 기능보강사업, 보훈단체지원등으로 34억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단체에 대한 각종 행사와 개인에 대한 학비ㆍ의료비등 지원, 장애인 종합체육관 및 직업훈련센터 장비확보, 그리고 장애인 시설 10개소 운영 지원과 시설기능보강사업등에 46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생활보호자 등 저소득주민을 위하여 명절과 연말의 불우이웃돕기, 거택ㆍ시설보호비, 학비, 재해구호 및 장학기금 적립에 108억 8,700만원 지출과 부랑인이 수용되어 있는 시립갱생원 운영과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 2,1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5ㆍ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의 의료보호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로 22억 7,000만원을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가정복지증진으로 노인복지를 위하여 노인단체, 경로주간행사 지원, 경로당 운영 및 확충지원, 동구ㆍ남구 노인복지관 건립, 노령수당 교통비 지급, 노인복지기금적립과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54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아동복지를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 아동복시설 운영, 소년소녀가장 지원, 영세부자가정지원으로 94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녀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성단체 및 부녀사업지원, 부녀봉사대 지원 육성, 모자가정 지원, 부녀시설 운영으로 9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끝으로 여성회관 운영으로 저소득 여성에 대한 기술교육, 일반여성에 대한 취미, 교양강좌 운영등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지원 사업 추진에 7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8억 7,100만원의 발생내용은 87년도에 건립한 시립장애인복지관에 균열이 발생하여 보수와 노후 보일러 교체를 위하여 예산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일러는 계획대로 연내 교체하고 지반침하에 의한 균열발생문제는 완벽한 안전진단후 보수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95년도에는 2,140만원을 미집행하고 96년도에 정비한다는 계획변경에 따라 불용처리 하였으며, 장애인 종합체육관 및 직업훈련센터 개관에 따른 체력단련기구, 컴퓨터, 책상 등 장비구입후 잔액 발생 4,000만 6천원과 명절과 연말에 소외계층에게 위문을 실시하고 1,941만 6천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재해를 대비 편성된 이재민 긴급구호비가 이재민 미발생으로 4,839만 1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거택ㆍ시설보호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계획인원 감축조정에 따라 2억 1,509만 2천원의 잔액발생과 아동ㆍ보육사업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종교학교, 보육시설 설치와 아동시설 화재예방 설치사업 내시가 각각 25개소, 3개소 이었으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4억 865만 5천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고 가타 각종 대소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절감ㆍ집행잔액으로 1억 1,80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14억 9,032만원으로 그 내용은 사업외 수입으로 이월금 41만원, 의료대불 융자회수금 5,050만원, 일반회계 보조의 전입금 22억 6,970만원 이자수입ㆍ자치구 결산반환금 등 잡수입이 9,054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90억 7,909만원이 보조되어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수입액은 114억 9,460만원이며 추가수입 428만원 발생은 순조로운 의료보호대불금 징수가 이루어진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총 114억 9,032만원으로 그 내용은 사무비 4,140만원과 의료보호비 114억 4,892만원이며 이중 114억 8,094만원을 지출하고 사무비와 의료보호비 중 6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심사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복지여성행정추진에 따른 예산집행에 각별히 유념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1995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세출결산, 그 다음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권 위원입니다. 중요 보육시설 설치 지원금이 맨 처음에 사업계획을 중앙부처에 올린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량이 25개소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신청에 의해서 25개소가 내려온 것이 아니구요.

그걸 제가 확실히 몰라서 질의하는 것인데 그냥 이쪽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광주시에는 25개 정도가 된다고 신청한 것이 아니고?

예.

우리 시에서 25개 정도의 그런 사업량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보건복지부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걸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95년도에 보육시설 사업량이 일반사회복지법인에서는 20개소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학교라든가 종교단체에서 할 수 있는 2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하지 않고 확충방안으로 전국 시ㆍ도별 내려온 물량입니다.

그러면 전국 시ㆍ도에 일률적으로 25개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보낸 것입니까? 타 시ㆍ도, 대전이나 부산광역시…….

시ㆍ도별로 약간 물량은 다르지만 우리 광주광역시는 25개소 사업물량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5개씩 일률적으로 보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약간 시ㆍ도별로 틀리는지?

아마 그 배정이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국적인 시설이 몇 개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대전이 25개소이고 인천이 20개소, 대구 25개소, 광주 25개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4개소를 계획대로 하구요. 나머지는 21개소는 못했네요? 그래서 불용액 처리가 되었네요? 미집행분이 3억 5,4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1개소에 얼마씩 입니까?

그게 신축은 2,500만원입니다, 1개소에.

그리고 개축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의가 신축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선정 위원 질의하세요.

박선정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시비보다는 국비가 더 많은 그러한 실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95년도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4%이고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6%인데 지금 불용액이 사용하고 난 잔액인 불용액이 8억 7,100만원이고 96년으로 이월하는 이월금액은 한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월금액이 발생되지 않고 95년도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계획성 있게 건전재정 운영을 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구요. 지금 불용액 내역 가운데 8억 7,100만원의 불용액 주요 내역을 살펴봤습니다만, 그 중에서 방금 종교학교에 대한 불용액 내역이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종교학교하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종교학교가 아니구요. 종교단체, 학교, 종교단체는 교회, 성당…….

명칭이 종교학교라는 명칭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단체 및 학교 그래야 하는데 종교학교하고 …….

단체가 빠졌습니까?

예. 종교단체나 학교내에 설치 할 수 있다 그런데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죠? 종교학교하는 개념 자체가 생소해서 말이죠. 종교학교가 무엇인가 해서. 그러니까 종교단체 및 학교 보육시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예.

지금 장애인 종합체육관, 시립 장애인 복지관에 균열이 발생을 해서 보수와 보일러 교체를 위해서 4,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불용액 처리된 것이 얼마입니까?

2,140만원입니다.

그것은 집행이 된 금액이 아닙니까?

2,140만원이 장애인 복지관 건물 보수 예산과 완벽한 안전진단실시 후 시행하라고 해서 95년도에 실시하지 않은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은 1,960만원을 했다 그 말이죠? 4,000만원 중에서. 그러니까 1,860만원을 집행하고 2,140만원을 미집행 했는데 96년도 예산심의 할 때 본 위원의 기억으로도 완벽하게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보수를 하자고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용역의뢰를 했던가 그랬을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 뒤로 안전진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96년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96년도에 1억 5,900만원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보수사업은 완료가 되었다, 마무리가 되었다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장애인 종합체육관 현장방문을 하고 균열 정도를 진단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전남대학교 용역기관에서 700만원의 용역비로 정밀안전진단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여기서 700만원 용역 지난번에 세웠던 것이 금액이 적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하게 안전진단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700만원 가지고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690만원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침하된 부분 그라우팅 공사라든지 거기서 적시된대로 1억 5,900만원 투자를 했는데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일부분, 안전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 가령 정화조 시설이 노후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가봤습니다만, 명년예산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그라우팅 작업도 완료를 했습니까? 토사가 밀려들어와 가지고 지금 지반과 본체와의 강극이 5～10㎝정도의 강극이 벌어지고 뒤쪽 건물에 상당한 정도 균열리 가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그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밑에 정화조 시설이 토사가 밀려들어서 그런 부분만, 삭아버린 부분만 예산이 모자라서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미진한 부분은 다음에 명년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 하세요.

위원입니다. 베푸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베푸느라고 구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용액쪽을 많이 보면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03페이지 근로청소년 운영에서도 15%, 일반운영비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 예산에 참고를 한다면 업무부서에서 볼때는 깜짝 놀래고 그러면 안됩니다. 그럴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내년 예산을 다룰때는 이것을 참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을 승인을 하고 검토를 해본다고 생각을 할 때 일반운영비를 많이 깎아야 할 입장 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쪽 보면 거의 일반운영비가 15%, 20%, 어떤 것은 80%까지 불용을 해버렸습니다. 119페이지, 일반운영비 아동복지에서도 보면 실지로 쓴 것이 51만 4,600만원인가요?

맞습니다. 51만 4,600만원.

51만 4,600원 밖에 지출을 하지 않았죠? 거기에 보면 268만원을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액이 51만 4,600원밖에 지출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80%는 안써버렸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그 밑에 또 보세요. 운영수당 해가지고, 90%가 불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1아닙니까? 목번호가. 그런데 수당은 201-03이죠. 지금 나온 것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되죠.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심의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된다면 예산심의 안해버렸다는 소리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헌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일반운영은 항이구요. 그 밑에 수당은 세항입니다. 그러면 이 세항을 합해놓은 것이 운영비에 216만 5,400만원으로 되어 있구요. 216만5,400원내에 208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이 208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보육시설 지침이 전년도 11월달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이 되는데 96년도 보육사업지침이 96년도 2월달에야 저희들한데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에 보육위원들한테 지급해야 할 수당을 95년도에 못주고 96년도에 지급했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은 이월이 되었습니다.

95년도 수당을 96년도에 지불을 했어요? 소급해서? 그것은 말이 안되는데.

그러니까 95년도에 11월달에 사업지침이 와가지고 그때 회의를 하면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 2월달에, 96년 2월달에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수당을 96년도에 줬습니다.

이 예산을 언제 세웠습니까? 95년도 몇월달에 세웠던 예산입니까? 95년도 예산은 94년 11월부터 시작해서 통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추경에서 들어왔을 것이고, 그러면 벌써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수당나가기 휠씬 전에 세웠으니까 말이 안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95년도에 보육위원회의를 개최를 안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수당을 못줬죠.

회의를 안할 것을 95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몽땅 세워놓고 안 쓴 것 아닙니까? 하지도 못할 일을 예산만 낭비를 해서 운영을 잘 못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렇게 안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와 버리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보육사업, 일반운영비 80%를 삭감을 해버려야지.

보육사업지침이 예년에는…….

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것이 와야 회의를 합니다, 보육위원회의 회의를, 그 사람들, 위원들한테 나갈 수당입니다.

관계가 없다니까요. 예산내시가 없는데 이것이 94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랬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세웠다면은. 세워가지고 95년 1년 내내 쓴 것이 51만 4,600원 밖에 안썼는데 세우기는 2,680만원을 세웠어요. 다 이해가 갈 것인데 거기만 이해를 못하면 안돼죠.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김용길 위원 뿐만 아니라 전 위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답변이 석연치 못합니다. 당무자께서 구체적인 사례나 내용을 과장한테 전달해 주세요. 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것은 단순한 검사로써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불거져 나오는 문제점들은 다음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커다란, 위원들에게 참고자료가 되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숙고하시고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적당하게 이 자리 넘어가시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동복지 내에 시설운영비 216만 5,400원이 보육운영 수당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가 아니라요. 그래서 그 수당이 208만원이 집행이 안된 것은 매년 보육사업지침이 11월달에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는데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1월달에야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94년도에 11월달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95년도 이 예산을 세워서 95년도에 시행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1년을 자꾸 뒤로 밀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려요. 95년도 것을 심사를 하고 있어요. 결산을. 그러면 95년도에 예산은 94년도 11월달이나 10월달에 이미 예산을 세우잖아요. 10월달에 예산을 세워요, 실질적으로는. 그래가지고 예산실에 올리면 예산실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확정을 지어 가지고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11월 20일부터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루어서 나온 것이 2,680만원입니다. 지금 두가지가 아닌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일반운영비만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우리가 함부로 봐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아무말도 안하고 이것을 보고 이다음에 11월 20일 이후에 예산을 다룰 때 이것을 내놓고 위원들한테 80% 이렇게 안쓴 근거가 있는데 우리가 80% 깎아야 되지 않느냐. 하면 동조하지 않을 위원이 없어요. 그러기는 싫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고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94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96년도 것을 이야기하면 안돼죠. 그러면 94년도에 왜 이렇게 세웠습니까? 그런데 담당자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과장이 바뀌었어요. 그건 알아요. 지금 현재 계장, 과장에게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묘하게 그렇게 되었으니까…….

94년도 예산 수당은 95년도 보육지침을 시달하면서 예산을 썼구요. 95년도 예산편성된 것은 96년도 지침이 11월달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보육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을 줘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3개월 늦게 말하자면, 96년도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95년도 여기 나타난 것은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위원님께서 질의가 나올 것을 예상을 해서 담당직원에게 몇번 추궁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예산 세울 때 이렇게 이월이 되게 하느냐. 이월이 되지 않아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추궁을 했는데 추궁결과가 2월달에야 그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95년도에 일할 것을 96년도 2월달에 내시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합시다, 김위원님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 한부분 가지고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데 현재 과장께서도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고 계장들도 이 앞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와서 업무를 깊이 있게 모르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한해서는 구체적인 업무지침이나 기타 여기에 대한 모든 답변에 대한 문제는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수당을 다 소급해서 주라는 지침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에다가 제출해야할 사항입니다.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다가 따져봐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소급해서 96년도에 작년 것을 금년에 회의했다고 돈 줘라. 말이 안돼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회의수당이라는데, 더군다나. 작년 것 지나가 버렸는데 회의수당을 줘라? 나 이해가 안갑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고…….

좌우간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십시오.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세요.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도 약 10% 이상 불용이 생겼고 또 그 밑에 보상금, 12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에 나와 있는 이것도 약 30%가 불용이 되었고, 집행액에 대한 30%입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일반운영비, 밑에서 두 번째줄, 청소년과입니다. 일반운영비, 거기도 또 보십시오. 그 다음에 125페이지 일반운영비, 밑에서 넷째줄, 여기도 15%, 128페이지 위에서 네쩨줄, 그것도 연료비인데 약 40%, 제일 끝줄, 126페이지, 보상금 20%,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든지 일을 안했던지 불용액이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일을 하실 때 지나간 일이지만 내가 일을 잘못함으로써 내년 예산에서 삭감이 되면 복지차원에서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못받을 위험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주시라는 것이에요. 지난 일이지만 앞에 것을, 역사를 참작해서 창조하는 미래의 역사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으셔야 대요. 그렇게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사유는 말씀을 안들려도 되겠습니까?

답변만 하십시요. 그것 하면 한이 없어요.

97년도부터는 이런 불용액이 떨어지지 않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노력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음 간담회 석상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부분 삭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세열 위원 질의하세요.

박선정 위원입니다. 결산서 114, 115페이지를 참조를 해주십시오. 한가지만 확인하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생활보호 항에서 항 생활보호, 세항 저소득 주민보호, 목에 보상금이 2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었죠? 이 보상금 성격이 불우이웃돕기 그러한 성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무홍입니다. 여기서 보상금이라는 것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일부 모금을 하는 과정에서 예측을 못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전액을 다줘야 되는데 시비는 재정의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일부 세우고 그 부족분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보충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 몫으로 일반회계에서…….

이 보상금 지출내역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이 대목을 지적을 하셨는데 다시말하면 이 저소득 주민보호에 들어있는 보상금을 가지고 장애인 지원과 그 다음에 4ㆍ19희생자ㆍ독립 유공자에 대한 지원비용, 포상자 시상품 구입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이런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때 지적된 내용에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1억 5,286만원이 장애인 개관 행사급 식비하고 독립유공자 포상금으로 전용이 됐었습니다. 법령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96년도 지침에 의하면 보상금 법령에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적, 보상적 수혜금이나 채권채무 없이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장려금, 상여금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등 저소득 주민 보호 불우이웃돕기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4ㆍ19부상자나 5ㆍ18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으로 최대한 검토를 해서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산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이 우리 장애인 복지예산이 따로 있고 그리고 보훈단체 등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따로 있는데 굳이 이 저소득주민보호 보상금을 가지고 전용을 하는 것은 문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고 더불어서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하셨죠?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한 내역을 자료로써 본위원에게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내역을 93년 것 부터 해주세요. 93년, 94년, 95년, 3개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적극 반영해서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가지고 효율적인 시정수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결산검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서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