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명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경기도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 사흘째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바쁘신 일을 제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찍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국제교류담당관 오영학입니다. 오늘 보고는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 '95년도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미주지역통상촉진단과 함께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통상협력실의 '95년도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로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전직원들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신 '95년도세입 세출결산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별도로 저희 실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95년도 세출결산개요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의 국제교류 세항 세출총액은 총 40억 9,206만 5,000원입니다. 그중 39억 343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약 4.6%에 해당하는 1억 8,86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목별로 설명드리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반경상경비나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보수는 전문직 공무원이 12명 채용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5명만을 채용하는 관계로 1억 2,722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불용액 전체 액수의 약 67.4%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억 987만 6,000원의 예산 중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9,930만 3,000원을 집행하고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수당 및 공무원 외국어강사수당인 운영수당 집행잔액 454만원, 명예통상관 지원 공공요금 집행잔액 470만원 등 1,05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총 5억 1,166만 4,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국내여비로 1,165만 9,000원, 국외여비로 4억 9,91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 1억 3,000만원은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추진비로 1억 2,95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자매결연지역방문단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4,400만원의 예산 중 1억 4,3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 4,567만 8,000원의 예산 중 1억 2,639만 3,000원을 집행하고 1,928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문직 공무원의 미채용으로 인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2,480만원의 예산은 미군장병 산업문화시찰경비 등으로 1,848만 4,000원을 집행하고 631만 5,000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출연금은 25억 2,800만원으로 중소기업 통상진흥자금지원 즉, 요령성 심양한국경기공단 진출업체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억원,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중 민간경상보조비 2,500만원은 요령성 상품전시판매단 파견사업비로 2,200만원, 경기도투자설명회 홍보물제작비로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위탁금 4,500만원의 예산은 가나가와현 상품소개코너 설치에 따른 무역협회 위탁금 905만 7,000원, 동아시아경제인회의 개최부담금 770만 8,000원 '95년도 무역실무강좌 위탁금 700만원으로 집행하고 2,123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내용은 동아시아경제인회의 참가자 지원금 500만원이 참가계획 변경으로 미국 유타주 청사내 경기도상품코너 설치비 1,000만원이 미국 정부의 청사보수관계로 미집행되었고 가나가와현 상품소개코너 집행잔액 19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45만 6,000원은 심양한국경기공단 입간판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로 계상하였으나 미집행하였으며 실시설계비 228만원은 심양한국경기공단 및 세계관 설계용역비로 2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 8,000만원은 심양한국경기공단 입간판 및 세계관 시설비로 1억 7,892만 7,000원을 집행하고 107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336만 3,000원의 예산 중 3,284만 9,000원을 집행하고 51만 3,00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심양한국경기공단 입간판 및 세계관 설치 시설부대비 54만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무형고정자산 129만원의 예산은 교류공무원숙소 전화설치 청약금 등으로 125만원을 집행하고 4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년도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영학 국제교류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을 산업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통상경제 전문위원실에서 말이죠, 우리가 검토보고를 미리 좀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세 군데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통상경제 이제 들어왔어요. 건설하고 운영하고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의회운영위원장 불러요. 불러다가 발언대에 세워놓고 해명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놔두어서는 안 돼요. 예비보고서만 들어오고 의회 보고에 검토한 보고서를 분명히 제출하라고 처음에 자료요구했는데 안 들어와 있습니다. 건설하고 운영 들어왔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없다니까 왜 있다고 그래요, 안 주더라는데. 데리고 오세요, 데려와 가지고 세워놓고……. 오늘 회의 안 해도 좋으니까 부르세요.

김종식 위원 지금 발언하신 내용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상임위원회 때 결과자료를 이미 내가지고 한 번 걸른 게 있어요. 그걸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건설교통, 통상, 운영이 안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통상 여기 들어왔어요. 통상은 착각을 해가지고 그런 거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료검토할 시기가…….

운영 있다니까.

어디 있어요. 운영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회의 도중에 그 사람들 빨리 검토자료 가져오라고 그래요. 가져오고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해요.

의회운영 있어요.

가져오라고 그러고 회의진행하세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자료예요?

공식적으로 아는 게 있어야지. 예결위에서 제출하라면 제출해야지.

회의는 회의대로 하고서 해요.

회의하면서 이야기 한번 하라고.

지금 김종식 위원께서 지적한 자료를 빨리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오늘 예정된 일정 때문에 회의는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제총괄과장 이규웅입니다. 저희 황준기 산업경제국장이 임진강수계 염색공장의 해외이전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산업입지조사차 해외출장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경제총괄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 세출결산서에 따라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결산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95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자료를 해가지고 산업경제국에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저희국 예산총액은 740억 3,186만 1,000원으로써 이는 예산에 계상된 693억 5,075만 7,000원과 '94년도 도립직업전문학교 시설관계로 개교가 늦어짐으로 해서 이월액 45억 8,110만 4,000원, 예비비 사용액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98.4%로써 728억 6,239만 8,000원이며, 미집행액은 '96년도로 이월된 9,6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의 1.6%인 11억 6,5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목별 결산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항 단위로 불용액과 그 사유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의 관리 세세항 불용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 경상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소비자보호 세세항의 예산액 300만원은 소비자보호피해 구제사례집 발간비로서 이는 모두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정관리 세세항의 불용액은 387만 1,000원으로써 위원회수당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회수당 일반운영비에서 91만 1,000원과 자산취득비목에서 우리가 전기식 지시저울구입비 잔액 22만원 등 29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료대책 세세항의 불용액은 877만 4,000원으로써 석유 및 열사용규제 품질검사용 시료구입비 102만 5,000원 등 일반운영비목에서 13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연구개발비목은 예산액 1억원 중 지역에너지수급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9,300만원을 '96년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나머지 7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보상금목은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금으로써 19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스관리 세세항에서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470만원 등 500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출연금 17억 3,300만원은 한국가스공사 출자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노정관리 세세항에서는 모두 3,386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노조간부 및 모범노조시상,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등 보상금목의 집행잔액 645만 4,000원과 노조간부 해외연수, 근로자예술제, 노총예술제 등 노총지원사업인 민간이전목에서 발생한 2,5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목의 예산액 2억 2,770만 3,000원과 자치단체 자본이전목의 3,292만원을 근로청소년회관 운영 및 개보수비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직업안정훈련 세세항에 발생된 불용액 1,949만 2,000원은 집행잔액으로써 일반운영비목의 327만 5,000원과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지도교사 시상을 위한 보상금목의 997만 5,000원, 기능경기대회 운영비 지원금인 민간이전목의 6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출금 예산액 3억 6,442만 5,000원은 도기능경기대회 개최학교 지원금으로써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립학교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예산현액은 '94년도 이월금 45억 8,110만 4,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원을 합하여 75억 6,202만 7,000원으로써 66억 4,532만 3,000원을 집행하여 4억 1,627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목별로 불용액과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며는 먼저 기본금목에 2,743만 4,000원과 수당목의 510만 5,000원은 모두 집행잔액으로써 이것은 직급별 대표목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목의 불용액 1억 1,475만 9,000원은 대부분 학교의 개교시기가 5월로 늦어졌고 당초 계획인원 360명에 미달되는 267명만이 입교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94년도 이월액 25억 8,191만 2,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원을 합친 23억 5,774만원의 예산현액 중 입찰차액과 집행잔액 4,371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실습기자재 구입 집행잔액 3,145만원, 무선장비세트 및 전자오르간 미구입으로 인한 260만원, 고속발효기 등 구입에 다른 입찰잔액 8,924만 5,000원 등 1억 2,329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업진흥 세세항에서는 4억 7,483만 3,000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679만 5,000원, 수원대와 미국 유타주간 한미과학기술협력방안 조사용역비인 연구개발비 110만원, 산업기술정보원 위탁교육 및 일하는 보람상 시상금 집행잔액 958만 3,000원,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4억 5,6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는 저희가 애당초 수원대학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러던 것이 수원시의 이의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품질관리 세세항의 불용액 809만 6,000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품질경연대회 관련한 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소기업 세세항은 예산현액 564억 2,010만 2,000원 중 563억 6,720만 9,000원을 집행하여 5,230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1,14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상금에서 74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연금액 555억원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350억원, 운전자금 200억원으로써 전액 집행되었으며, 민간이전목의 불용액 2,627만 8,000원은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설치지원과 관련한 집행잔액 1,466만 7,000원,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 집행잔액 419만 4,000원, 상공회의소 주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비 지원잔액 7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목에서는 도서지역 자가발전소 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 625만원과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도서지역 전화사업과 호우피해공장 복구지원비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9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으신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총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인 공보관실 소관을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정홍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95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엷은 하늘색 표지의 '95년도세입 세출결산서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노란 표지의 '95년도세입 세출결산서 서류가 36페이지가 되겠으며 공보관실 소관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95년도결산심사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배부해 드린 '95년도결산심사 설명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공보관실 세입규모는 국고보조금 972만원으로 국민홍보위원 수당 등 활동비이며 전액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일반회계 세출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액 19억 6,142만 8,000원의 93%에 해당하는 18억 2,32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에 해당하는 1억 3,81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1억 7,397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정소식지와 새경기 발간, 도정홍보용 사진자료구입, 도정VTR제작 등으로 10억 7,632만 4,000원을 집행하고 9,765만 2,000원을 남겼습니다. 특수활동비 2,700만원 중 2,658만원을 집행하고 42만원이 남았으며 업무추진비 3,300만원 중 3,196만 4,000원을 집행하고 103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복리후생비 1억 228만 3,000원 중 1억 179만 4,000원을 지급하고 108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보상금은 5,42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민홍보위원 실비보상, 주요시책홍보 사례금 등으로 4,713만 3,000원을 집행하고 715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안보시설 위탁관리비로 2억 1,664만원을 편성하여 2억 398만 6,000원을 집행하고 1,265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1억 5,000만원 중 1억 4,155만 2,000원을 집행하고 844만 8,000원이 남았으며 자산취득비에서는 1억 1,959만 6,000원을 편성하여 기자회견장 멀티비전, 사진전송기 등 13종 구입비로 1억 1,385만 5,000원을 집행하고 574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무형고정자산은 일반전화청약비로서 126만원 중 125만원을 집행하고 1만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처리된 1억 3,814만 7,000원의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5년도 세입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규 공보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업무를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아니, 잘못 됐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업무인 문화관광국 업무를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원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문화관광 행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 작성해 드린 별도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95년도세입 세출결산 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결산, 세출결산, 이월비내역, 불용액내역, 예비비지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도비반환금 등 총 57억 1,455만 4,000원을 징수 결정했고 또한 세출 총 예산 848억 9,007만 8,000원 중에서 93.8%에 해당하는 795억 9,102만원을 집행했고 4.1%인 35억 512만 4,000원을 이월처리 하였으며, 17억 9,393만 4,000원 전체대비 2.1%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의 총액은 57억 1,455만 4,000원으로 지방체육시설 확충비, 문화재 유지보수비, 공공도서관 건립비, 국민관광지 개발비 등 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의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중 문화예술진흥비는 예술문화, 문화재관리, 도립박물관운영, 관광관리 등 4개 세항예산에 432억 2,519만 4,000원 중 424억 5,083만 1,000원을 집행하고 2억 1,23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1.3%인 5억 6,20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체육비는 체육진흥 1개 세항예산액 188억 7,106만 4,000원 중 178억 2,44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5.5%인 10억 4,65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교육비는 일반사회교육 1개 세항예산액 139억 8,188만 7,000원을 경기체육고등학교 건립 및 운영비, 수원여중 합숙소 건립비 등으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사회복지비 중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청소년복지 1개 세항예산액 88억 1,193만 3,000원 중 53억 3,38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32억 9,282만4,0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시켰으며, 2.1%에 해당하는 1억 8,52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 이월비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 35억 512만 4,000원 중 명시이월비 32억 720만원은 도립 청소년수련마을건립 기본조사설계비 3,320만원과 실시설계비 1억 200만원, 우산 청소년야영장 부지매입비 30억 7,200만원 등이 사업추진계획 변경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96년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월사업의 추진상황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선감도립청소년수련마을은 설계가 완료됐고 우산 청소년야영장은 현재 토지매입비가 집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사고이월비 2억 9,792만 4,000원은 경기도 항일운동사 인쇄비 3,830만원, 도지정문화재 실측설계사업비 8,250만원, 우산 청소년야영장 설치비 8,562만 4,000원, 관광가이드북 제작비 9,150만원 등이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도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항일독립운동사는 '96년 3월에 발간을 완료했고, 문화재실측은 설계가 완료됐고, 관광가이드북은 지난 6월에 영어, 일어, 불어, 한국어판으로 제작이 완료돼서 배포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저희 국 총 예산액 848억 9,007만 8,000원 중 795억 9,102만원이 집행이 되고 35억 512만 4,000원의 사고이월비를 제외한 전체대비 17억 9,393만 4,0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불용액의 사유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불용액 17억 9,393만 4,000원 중에서 계획변경으로 취소된 것이 2,500만원, 지급사유미발생이 13억 3,356만 8,000원,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이 4억 3,488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보조금 집행잔액이 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민속예술경연대회가 대회를 축소함으로써 절감이 됐고 향토사료실 운영이 변경됨으로써 400만원이 절감됐고 화성행궁과 관련된 수원의료원 발주공사가 1,500만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또한 도립박물관 부분에서는 전체 정원에 다 차지 않도록 직원이 덜 발령된 관계로 절감이 됐고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부천 실내아이스링크 사업이 연기됨으로써 '98년 이후로 집행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또한 옹진 서포리의 관광지 개발사업이 인천으로 행정구역이 변경 편입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전용내역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내역은 경기도박물관 설치준비단 발족에 따른 사무실운영, 사무기기 구입비 625만원을 향토유적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또 경기도박물관 건축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전시공사발주에 따른 감리비부족액 1억 2,000만원을 향토유적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예비비 부분은 '94년 7월 28일에 청소년 해양훈련중 수영미숙으로 사망한 학생 최면운의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9,690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해서 현재 구상과정이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집행의 생산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문화관광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문화관광국 소관 '95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인석 문화관광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서 건설교통국 업무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건설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5세입 세출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5년도세입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결산개요에 의거 '95년도세입 세출결산 예산성립 후 증감내역,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건설교통국 소관 '95년도세입결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내무국에서 총괄적인 현황이 파악되므로 생략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유료도로특별회계세입예산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 205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여 징수 결정한 118억 4,900만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통행료 수입이 총 수입액의 92%인 109억 3,000만원, 이월금이 5%인 6억 3,000만원, 잡수입이 3%인 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총 관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5,424억 900만원으로서 도 전체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5,218억 7,400만원을 편성하여 75%에 해당하는 3,921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46억 4,300만원은 '9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50억 3,800만원은 예산절감, 집행사유미발생 집행잔액 등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5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110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사업비 3억 5,100만원을 제외한 91억 4,200만원은 지급사유미발생과 집행잔액, 예비비 등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의 분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발생된 불용액은 241억 8,000만원으로 53억 5,500만원은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축소되어 미집행된 것이고 141억 800만원은 지급사유미발생이며, 2억 700만원은 예산절감액이고 41억 4,700만원은 예산 집행잔액이며 1억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이고 2억 6,300만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00만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62건의 내역을 7페이지부터 11페이지에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마는 그중 주요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이 인천광역시로 변경되어 발생한 강화대교 건설관련 토지매입비 14억 9,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용지보상협의 불응으로 사업추진이 안 되어 발생한 김포∼검단간 도로확 포장공사 시설비 6억 8,200만원이 불용되었고 당해지역이 인천광역시의 편입으로 발생한 강화, 여차, 장화간 지방도 확 포장공사 시설비 9억 6,3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수위관측 자동화사업을 추진하고자 '9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96년도로 계획변경돼서 시설비 7억원이 불용되었고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징수한 금액의 50%를 교부하고 있으나 시 군의 징수금액 미달로 36억 7,2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특별회계유료도로 세입부족으로 지방채를 상환치 못하여 85억 9,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성립 부분 증감내역 중 일반회계 예산전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운영 토지매입비와 기본조사설계비에서 각각 1,000만원을 감액하여 위험교량인 여주군 주암교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을 전용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 일반운영비에서 1,200만원을 감액하여 '95년 5월 20일 신규 배치된 과적차량단속 공익근무요원 16명의 보수로 100만원, 보상금으로 1,1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운영 토지매입비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여 준용하천인 곤지암천에 편입된 토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공탁금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전용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운영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여 기계식 통행료 시스템설치 설계용역비인 실시설계비로 1,000만원을 전용하였고, 역시 유료도로사업운영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여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연결에 따른 통행료조정 연구용역비인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개 사업 45억 3,00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44억 1,200만원은 '95년 7, 8월 중 집중호우로 인한 북부수해지역의 도로와 하천 긴급 수해복구비로 집행하였고 1,300만원은 손해배상사건 공탁금으로 사용하였으며, 1억 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월된 사업은 총 98건으로 일반회계 95건 1,146억 4,300만원, 특별회계 3건에 3억 5,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명시이월된 421억 3,200만원 중 도로건설과 관련된 34건에 407억 8,000만원은 토지보상협의 지연 및 공기부족 등으로 하천개수와 관련된 6건, 13억 5,100만원은 시설공사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된 50건 170억, 9,000만원 중 도로건설 및 유지와 관련된 41건, 116억 7,100만원과 하천개수 및 재해대책 관련사업 9건에 54억 1,900만원은 토지보상협의 지연과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인해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고색∼의왕, 제2양평대교, 과천 우면산, 안양∼판교 도로확장공사 등 '92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업별 이월내역은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 상단까지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페이지 특별회계 사고이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운영 관련사업 3건의 3억 5,000만원은 서울시와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검토 및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인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 세출예산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95년도 예산집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95년도 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이를 교훈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통해서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 도민들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개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서 공영개발사업단에 관해서는 어제 일괄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보고는 생략을 하고 어제도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따가 질의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계획위원회 소관으로서 지역계획국 업무를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계획국 '95년도세입 세출에 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계획국에서도 별도의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인물로 한 것에 대해서 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결산의 세입예산 총액은 128억 1,0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수납액은 128억 9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미수납액은 1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것은 내무국의 총괄세입 중 저희 국에 소관되는 것만 여기다 발췌해서 내역을 해놨습니다. 총괄페이지로 하면 아마 20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입내역이 주택개량과 관련돼서는 이자수입, 회수수입과 주택과 관련돼서는 교부세, 보조금, 또 잔액 이렇게 세 가지로다가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결산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결산 그 페이지 수를 따지면 아마 93페이지, 94페이지에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 저희 총괄을 보고드리면 732억 6,320만원에 대한 예산 중 집행을 730억 7,333만 8,000원을 했고 불용액은 1억 3,2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잔액 6,466만 5,000원과 집행사유미발생액 6,8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준 유인물 6페이지에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세항보고시에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세항별 집행내역에서 도시계획 관련에 대해서는 31억원에 대한 예산 중 집행액 30억 8,179만 3,000원을 쓰고 거기에 불용액 1,831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비에는 421억 9,949만 6,000원의 예산 중 집행액이 421억 4,296만 2,000원이 집행돼서 집행잔액 1,653만 4,000원과 집행사유미발생액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4,000만원에 대한 집행사유미발생은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으로서 387억 9,000만원의 예산 중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개설비 외에 보수비가 집행사유미발생에 대해서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지적관리는 2,180만원 중에서 1,791만 7,000원을 집행하고 388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거기의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택계획은 4,271만 6,000원 예산 중 4,021만 2,000원을 집행하고 250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여기도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에도 805만원의 예산 중 499만 8,000원을 집행하고 305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 290만원은 건축위원회, 안전위원회 각 위원회에 대한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264만 4,025만 5,000원의 전액 중에서 104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지역계획에는 14억 2,989만 3,000원 중 13억 8,224만 1,000원을 사용하고 4,765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비정규직 보수 2,226만 7,000원이 발생된 것은 교통관리 전문요원 정원 두 사람과 치수과 일용직 퇴직 1명의 승인이 지연됐거나 미채용됨으로써 그 인건비가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발생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불용액 발생내역에는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 6,466만 5,000원은 시화지구개발사업소폐지 보상금 잉여금 반환으로서 농어촌진흥공사에 1억 1,136만 1,000원, 수자원공사에 2억 8,310만 9,000원 이것은 위탁금을 사용하고 반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집행사유미발생 6,831만 7,000원에 대해서는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4,000만원에 대한 집행사유미발생과 맨 밑에 교통관리 전문요원 치수과 일용직의 관계에 대한 승인지연 미채용에 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94년도 이월사업비를 보고드리면 총 사고이월사업비는 5억 3,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 8,950만원 중 항공사진촬영 용역이 8,95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항공사진을 찍어야 될 그 시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시기에 맞춰 이월됐다가 전체적으로 지출됐습니다. 연구개발비 4억 4,930만원도 여러 가지 연구기일에 대한 소비로서 이월돼서 전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나 계속이월사업비는 없었습니다. 보고를 끝으로 결산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95년도지역계획국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한 결산보고를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나승환입니다. 소방본부장께서 오늘 시흥소방서 개서행사 관계로 보고를 못 드린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소방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이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5년도소방본부소관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자상하게 보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5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별도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하얀 표지에 소방본부표시가 돼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경기도 소방내역 다음 1995년도 소방비 세출결산규모, 이월액에 대한 내역, 계속비 이월사업, 소방관서별 불용액 발생내역과 원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끝으로 '95년 예비비지출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경기도 소방내역에 대한 기본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1995년도 소방비세출결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비 예산현액은 1,006억 9,960만 9,000원으로 이중 87.9%인 884억 9,30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8.8%인 88억 9,834만 1,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3.3%인 33억 822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소방본부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25억 1,002만 9,000원의 74.7%인 168억 1,52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3.2%인 52억 3,307만 7,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였는 바, 이는 소방학교 계속사업비 30억 8,500만원, 수난구조정건조비 9억 9,900만원, 수원남부소방서 신축사업비 11억 4,800만원 등이며 2.1%인 4억 6,184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16개 소방서의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781억 8,940만원의 91.7%인 716억 7,775만 8,000원을 집행하고 4.7%인 36억 6,526만 4,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이는 소방장비 보강사업비 30억 3,304만 4,000원, 시흥소방서 신축사업비 6억 3,222만 2,000원 등이며 3.6%인 28억 4,637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이월액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비 이월총액은 88억 9,834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액 9억 9,880만원은 청평호반에 띄울 인명구조용 수난구조정을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년말 완공예정으로 건조중에 있으며, 사고이월액 48억 1,384만 8,000원은 소방본부에서 발주한 수원남부소방서 신축사업비 11억 4,858만 1,000원과 부천소방서에서 발주한 시흥소방서 신축사업비 6억 3,222만 2,000원은 절대공기의 부족과 바닥포장공사 및 시화공단의 갯벌매립으로 흙막이공사 설계변경 등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중지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소방장비 보강사업비 30억 3,304만 4,000원은 제작기간 부족과 당초 계약업체인 한일특장의 부도사고로 조달청에서 타 업체와 재계약함으로써 납품시기가 미도래되고 특수구급차 및 구조차는 국고보조사업으로 '95년 9월 28일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발주시기가 늦어졌으며 사고이월되게 됐습니다. 소방서별 내역은 유인물 7∼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산91번지 내에 '94년 12월 23일에 착공하여 540일 절대공기로 '96년 말에 완공예정인 지방소방학교 건립공사비 30억 8,569만 6,000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13쪽, 소방관서별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소방액 불용액은 33억 822만 3,000원으로 이를 관서별로 보고드리면 소방본부 불용액 발생은 4억 6,184만 5,000원으로 이중 지급사유 미발생액은 280만원, 예산집행 잔액은 4억 5,904만 5,000원입니다. 또한 16개 소방서의 불용액 발생은 28억 4,637만 8,000원으로 계획변경 취소로 1,06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지급사유 미발생액 1억 9,042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 22억 9,517만 4,000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 5,017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불용액 발생내역을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계획변경 취소로 발생된 1,060만원은 수원소방서 수지파출소 담장을 설치하기 위해 '94년도 설계금액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95년 9월에 견적조사한 바, 약 2,5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설치공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급사유 미발생액 1억 9,322만 5,000원은 공무원제안제도 즉 소방장비제안채택안 특허출원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은 280만원과 의정부 광적파출소의 개소지연과 정원에 의한 결원발생으로 1억 7,426만 5,000원의 인건비가 불용처리되었으며 수원, 안양, 광명, 송탄소방서 운영비 중 중장비를 이용한 화재건이 발생되지 않아 중장비 임차료 600만원이 지급사유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잔액 27억 5,421만 9,000원은 각 소방관서별로 총괄만 보고드리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관리비 집행잔액 3억 8,745만 8,000원과 17쪽입니다. 소방방호관리비 집행잔액 7,158만 7,000원, 다음은 서별로 수원소방서 운영비 집행잔액 2억 5,717만 2,000원, 성남소방서 운영비 집행잔액 2억 5,465만 7,000원, 의정부소방서 운영비 집행잔액 6,196만 4,000원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소방서 운영비 집행잔액 8,511만 7,000원과 부천소방서 운영비 집행잔액 2억 7,239만 5,000원, 광명소방서 운영비 집행잔액 7,261만 3,000원입니다. 20쪽입니다. 동두천소방서 운영비 집행잔액 9,776만 4,000원과 과천소방서 운영비 집행잔액 8,263만 3,000원, 구리소방서 운영비 집행잔액 1억 5,994만 9,000원, 평택소방서 운영비 집행잔액 2억 5,550만 6,000원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군포소방서 운영비 집행잔액 6,459만 2,000원, 오산소방서 운영비 집행잔액 2억 7,853만 5,000원, 고양소방서 운영비 집행잔액 9,196만 1,000원, 끝으로 하남소방서 운영비 집행잔액 8,371만 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유인물 24쪽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인 인명구조장비 보강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수난구조정 1척, 119구조차 12대, 특수구급차 31대, 산악구조장비 1조 등 총 사업비 38억 5,300만원으로 이중 50%인 19억 2,65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15억 7,632만 1,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3억 5,017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특히 구조차량은 개당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조달청에서 총액입찰 결과 8,631만 7,000원에 낙찰되어 불용액 발생이 다소 많아졌음을 보고드립니다. 소방서별 보조금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1995년도 예비비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억 3,492만 7,000원으로 이중 1억 3,487만 5,000원을 지출하고 5만 2,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소방본부의 인건비 2,122만 2,000원과 수원소방서 순직공무원 장제비 503만 1,000원, 그리고 의정부소방서 및 송탄, 과천, 오산소방서의 인건비 1억 862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 회계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의 엄정한 검증을 위하여 도의회 윤태욱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도의회 이성근 의원, 김영근 의원님과 한창균, 이승현, 박상길, 김우환 공인회계사, 박재근 경기농협지역본부 신용사업부장, 박태선 전직공무원 등으로 결산검사위원회가 구성되어 '96년 7월 25일부터 '96년 8월 6일까지 결산검사실시 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95년도 소방예산운영에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본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3,000여명의 소방공직자와 1만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급증하고 있는 소방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전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승환 소방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를 의회사무처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계민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저희 사무처를 아껴주시는 이재원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세출예산결산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세입 세출결산서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 중반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저희 사무처에서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95세출예산결산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95세출예산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75억 3,223만원이었으나 제4대 도의회 원구성에 따른 의원님 수의 증가와 상임위원회 및 교섭단체 신설 소요경비로 4,285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여 예산현액은 75억 7,508만원입니다. 이 중에 89.2%인 67억 5,866만원을 집행하였고 10.8%인 8억 1,642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사유로는 '95년 3월 실시된 감사원의 예산운영특별감사로 기준외의 의정활동예산 상당액의 집행이 보류되었고 4대 원구성이 '95년 7월 이후에 완료됨에 따라 의원세미나와 공청회 개최 등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하였으며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등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세출예산결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의 경우 총 2억 8,996만원으로 69.4%인 2억 131만원을 집행하였고 30.6%인 8,86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4,769만원은 의안심사보고서 등 각종 인쇄물 제작비로 2,535만원을 집행하였고 각종 유인물의 경우 도청 내 발간실을 활용하는 등의 노력으로 1,400여만원을 절감하는 한편 의원님들의 명패제작비 등 기타 비품구입비 집행잔액으로 833만원 등 전체 2,234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배상금으로 계상된 1,465만원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으로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적정한 소요판단이 어려운 관계로 440명분 1,46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12명분 27만원을 집행하여 1,43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록관리 세항의 일반운영비 2억 1,034만원은 회의록발간에 3개 사업추진비로 1억 5,914만원을 집행하였고 회의록 제작시 국 한문혼용에서 한글전용으로 발간체제를 개선하고 외부조판에 따른 단가상승을 막기 위해 자체조판 면수를 늘리는 한편 연간 단가계약 등을 통하여 인쇄비 4,840만원을 절감하고 녹음테이프의 구입시기 조정 등으로 해서 280만원 등 총 5,120만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직접 관련된 의정활동경비 25억 7,832만원에 있어서는 84.1%인 21억 6,771만원을 집행하였고 15.9%인 4억 1,06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3억 8,320만원에 대해서는 '95년의 경우 현재의 회의비 예상과목이 없어 의회운영공통경비와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님들의 식비를 업무추진비에 일괄계상하여 2억 6,386만원을 집행하고 1억 1,934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상금 19억 9,023만원은 의정활동 자료수집비, 의정보호의 지원경비 등 6개 사업경비로 18억 300만원은 집행하고 잔금액 1억 8,723만원은 불용처리되었으며 기타 의정운영 세항의 보상금 1억 9,650만원은 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경비로 의정활동 기타 경비와 의원 취미활동비, 위원회별 의정활동비 등으로 9,371만원을 집행하여 오던 중 감사원의 예산운영 특별감사시 지적되어 집행이 보류되어 잔금액 1억 279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사무처 예산의 집행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7억 679만원 중 93.3%인 43억 8,693만원을 집행하였고 6.7%인 3억 1,71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기관운영경비는 직원급여, 수당, 청사유지비 등 필수소요경비로 집행잔액 또한 미미한 실정입니다마는 비정규직 보수 1억 4,582만원은 청원경찰, 의회간행물 편찬원 일용인부의 보수 등으로 1억 2,342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2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7억 9,415만원은 자료유인 및 소모품 구입비, 관서당경비, 청사시설장비유지비 등 10개 세목에서 7억 3,417만원을 집행하고 7.5%인 5,998만원은 절감운영 및 기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6,919만원은 의회소식지 취재활동 등 국내여비 2,419만원과 연수수행 국외여비 4,500만원으로 4,293만원은 집행하고 2,62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국외여비중 의원님들의 해외연수계획이 3개국에서 1개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행공무원의 규모도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조정되어 예산절감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2억 6,855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의정관련 각종 연찬회비 등은 정상 집행되었으나 외국과의 자매결연사업에 따른 교류국 초청경비 중 간담회경비 등 집행잔액 3,212만원은 불용처리되었는 바, 이는 당초 초청대상국가가 미국, 일본, 중국 등 3개국에서 일본, 중국 등 2개국으로 조정,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5억 5,169만원은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등 정액지급경비 6개 명목으로 5억 3,796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전국 사무처직원의 연합체육대회가 일부 시 도의 소요예산 미확보로 취소되어 체육대회예산 200만원과 직원수련대회경비 집행잔액 등 1,374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보상금 9,389만원은 의정활동 유공민간인 시상, 의료보험부담금 등으로 6,084만원을 집행하고 의원세미나 경비 등을 절감운용한 3,30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3억 3,160만원은 각종 행정사무용 기기와 물품구입 등으로 2억 8,922만원을 집행하고 비디오편집기 등 영상장비 구입시 공개입찰을 통한 입찰차액 3,280만원과 제4대 원구성 후 상임위원회 회의장 설치 등에 따른 예비비승인액 집행잔액 540만원 등 물품구입 잔액으로 4,238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실 운영경비 집행내역입니다. 보상금 1,2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된 사유는 당초 공청회 및 의원세미나를 각 위원회별로 개최키로 하였습니다마는 제4대 원구성이 '95년 하반기에 이루어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각종 현안사업추진에 따른 의사일정의 어려움으로 계획이 취소되어 집행하지 못하였고 의정활동 협조 전문인력에 대한 실비보상 또한 실제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의회사무처소관의 세출예산집행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른 해보다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사유는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의정활동경비를 확보,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지침에 위배됨으로 여러 가지 집행불가 사유가 발생되었던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확보와 집행에 있어서 적법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계민 사무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통상경제위원회, 문화공보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지역계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간략한 결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괄질의 전에 각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자료요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약 10분동안 휴식을 했다가 일괄질의하는 절차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잘 챙기셔서 요청해 주시는 기회로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녕 위원.

건설국 소관으로 세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첫째는 진접∼수동간 도로개설과 관련해 가지고 처음부터 마지막 결정됐을 때 까지의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구리국민주택과 관련한 내용과 연관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의 내용이겠죠, 사업계획서. 그리고 세 번째는 축령산 리조트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이 세 가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박윤국 위원님.

박윤국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위원님들 전체한테 배부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국에 도립 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에 따른 현황, 그 다음에 임해관광단지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콘도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른 사유를 간단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교통건설국의 자료는 각 시 군의 하천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교부금의 시 군별 징수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지역계획국에서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의 주수입원인 통행료징수에 따른 유료도로에 대한 위탁관리현황, 최근 2년간 월별 징수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소앙 위원님.

박효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조금 추가해서, 건설교통국의 자료를 제출하실 때, 각종 건설사업이 있었을 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또 공사의 계약일과 착공일, 이런 부분들을 계약서에 포함을 시켜서 날짜를 명시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의회사무처 자료에 보면 목으로 잡으셔서 지출내역을 총괄적으로 합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지출된 부분들을 명시해서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두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홍보비 지출내역서 사본 1부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 청소년복지비 집행 상세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건설교통국의 토지보상지연으로 사고이월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지연으로 된 명세를 좀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이 11억 6,900만원을 지금 수납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력부족으로 징수 못한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에 향토유적관리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명세하고 불용액이 1억 2,398만 1,000원이 나왔는데 당초에 무엇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한 불용액이 처리가 됐는지 상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본부는 시 군별 소방서 불용액이 나왔는데 당초에 무엇을 계획했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이러한 불용이 처리가 됐다하는 것을 시 군별, 소방서별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실에는 민간이전 예산액이 2억 1,664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내역이 무엇인지 그 내역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인데, 불용액이 1,265만 4,000원인데 왜 민간이전인데 불용액이 났는지, 당초에 무엇을 계획했는데 나왔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우 위원.

민명기 위원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국제교류담당관실 소관 관련하여 예산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예산집행대비 현황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이게 전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수 있게끔 소상하게 첨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남정 위원님.

공영개발단 회계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장표에 재고증가분계장하고 재고감소분계장, 저장품대장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94년결산시에도 이게 장표에 비치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95년도 제가 예결위원으로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현 '95년도 결산에서도 여기 장표에 미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원 위원.

통상경제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국요령성의 경기공단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출연하고 있는 자금지원 등 계획서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 효산콘도가 지난 번 국정감사에서도 효산콘도로 인해서 파행으로 운영된 바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효산콘도 허가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허가과정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경은 무엇이고 또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명산인 잣봉산이 파헤쳐진 후 공사중단으로 방치되어 있는데 원상복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이……, 네, 김종식 위원님.

국제통상협력실에 말이죠, 국외여비가 지금 4억 9,900만원인데 사용내역을 자료로 상세하게 명시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에서 출연금 550억 운전자금 등등의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보담당으로 '95년 7월 이후 '96년 금년 현재까지 책자발행 가지수는 몇 가지이며 책자마다 현재 몇 회 발행했고 또는 한 회 발행하면 몇 부를 발행하는지 또 발행하게 되면 한 가지 발행하는데 몇 부 발행하며 금액은 얼마나 지출하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물론 전용은 세항목이 다 임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전용문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용금액 총, 건설교통국에서 전체 예산의 전용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 3대의원 '94년도, '92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94년, '95년 6월 30일까지거든요, 임기가. 임기까지, 어차피 세입이라든지 활동비 같은 것은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지만 홍보비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로 의원의 활동비 나간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94년 6월말까지 홍보비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교선 위원님.

공영개발에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 중에서 차기단기비용에 대한 예비비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 기금성이 있는 예비비가 있다 그러니까 그 기금성이 있는 예비비가 얼마나 되는지 당초 예산편성할 때 단기비용에 대한 예비비가 아니라 거기 기금성이 있는 것이 있다고 책임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요청을 받고 일괄질의를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할까 했습니다만 시간이 아주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개회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렇게 하면 질의하고 또 답변 준비해야 되고 오늘도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질의를 대략 1시간 정도 진행하고 자료준비 및 답변준비 시간을 가진 다음에 중식시간을 가지면 어떠신지 어제도 1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유 위원 제안대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간략한 일괄질의를 하시고 그리고 12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위원장님, 지금 사실은 자료요청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미리 질의할 때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줘서 말하자면 그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요청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집행부에 얼마 정도 시간을 드리면 자료를, 현재 웬만한 것은 자료요청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얼마 정도 시간을 드리면 자료를 준비하겠느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줘서 다음에는 질의할 때 일문일답식으로 바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더 단축되고.

지금 자료요청한 것은 가능한 한 오후 속개회의시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정대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12시 15분에 다시 개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계획위원회 소속 유충진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입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중국 요령성과 일본 가나가와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현과 우리 도간 성과 도간에 사업 및 여러 가지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파견된 요령성 파견요원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활동비를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요원들의 실정에 의하면 파견명령을 1년 받는데 받는 기간 동안 경기도에서 받는 급료는 경기도에 남아 있는 가족생활비로 써야되고 현지에서 지급된 수당으로 생활하다보니까 요령성의 경우에는 한국공단에서 요청한 제반민원업무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경기공단에 입주한 사람이 무슨 자료를 부탁할 때 그쪽의 관습과 제도가 달라서 수차례 만나야 되는데 민원인들한테 몇 번 대접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잘 안 된 건 어려워서 만나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적감이 있고 거기서 파견요원으로서 소식을 전한 것 외에 일반적으로 경기공단을 위한 업무지원이나 정보제공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활동비를 지원해서 소정의 목적을 거두는 것이 양성과 양도 또는 경기공단의 성공여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단동시에 있는 인천시의 경우에는 주재요원에게 월간 약 US달러 2,000불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일본 가나가와현도 마찬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공보관실의 불용액을 보면 자본지출에서 시설비가 844만 8,000원이 발생했는데 제2회의실 방송시설 공사비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 경상이전비 항목에서 안보시설위탁관리비로 1,265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건비에서 일반수용비 가운데 1,500만원이 계획변경취소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도정현황을 VTR로 제작해서 홍보할 홍보비라고 그랬습니다. 홍보비가 왜 계획이 변경, 취소됐는지 경기도도 경기도TV방송국 등이 없어서 홍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는 홍보가 아주 저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대책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액까지 계획변경, 취소할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공위 소관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집행잔액중 연말 청소년선도비가 운영비로 집행되지 아니한 사유가 있었는데 일부 시 군에서 집행시기를 놓쳐서 집행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같은 문공위소관 향토유적관리비 중에서 자산취득비 1억 2,000만원을 감리비로 전용했다고 하는데 당초에 유물구입비로 계상된 10억원 중에서 1억 2,000만원을 공사감리비로 전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사감리비 같은 것은 추경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데 물론 사유야 있겠지만 왜 이것을 전용했는지 유물을 사고 남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예산 편성할 때 자산취득비를 과다하게 편성해서, 필요치 않아서 전용했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입니다. 예비비가 954억 7,591만 1,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은 부서에 예비비 과다책정이 지금 거의 전 부서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비비가 필요했는지요. 그리고 예비비 말고 국민주택기금에서 20억원을 융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에서 270억원을 융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비비를 950억원을 편성해 놓고 또 무슨 이자를 얻어 씁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돈 호주머니에 950원을 두고 별도로 20원 빌려오고 이런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비 950억원에 대한 이자는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차액금에 대해서 국민주택기금은 3%,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은 8% 이하를 주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며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이 5,424억 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액이 4,032억 3,500만원이고, 이월액이 1,149억 9,4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241억 8,000만원에 달합니다. 그러면 결국 경기도전체예산 중에서 약 79%가 집행되고 집행되지 아니한 금액이 20%∼21%에 달하는데 건교위의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1,391억 7,4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현황보고한 지역계획위원회 1년간 예산은 732억 600만원이었습니다. 훨씬 한 배반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약 두배되는 금액입니다. 물론 동절기의 공사지연 등 충분한 사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1개 부서의 미집행액이 1,391억에 달한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예산 미집행부서의 주범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 때 미리 확인을 해서 타당성 조사나 설계를 미리 한 다음에 토지는 별도로 예산편성하고 공사는 별도로 예산편성하든가 해야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두고, 이 돈을 사장시켜 두고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편성기법과 집행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송치우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양 출신 송치우 위원입니다. 국정감사가 엊그제였고 또 국정감사가 바로 끝나자마자 도의회가 열려서 지금 결산검사를 하고 있고 오늘 결산검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결산검사의 효용성에 대해서 몇 번씩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결산검사가 효과적이고 또 생산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결산검사를 지난번에 1차에 걸쳐서 세밀하게 이미 거쳤고 그리고 상임위별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상황들을 지적했을 겁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결산검사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의 오류 또 구조적 사회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을 바로 잡고 또 이러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 부서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계획변경이라든가 미집행이 예견되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경이라든가 그 해에 변경이 미리 예견되는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말고 신속하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기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부서별로 수십건씩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성의를 다해서 예산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매번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당부를 먼저 드립니다. 산업경제국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산업체의 기술훈련생을 지금 모집해가지고 산업체 훈련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관계 위원회에서 충분히 지적되고 또 정리되었을 줄로 압니다만 너무 전시적이고 또 형식적이고 또 도식적으로 되고 있지 않는가 정말 기술산업인력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경쟁력이 제고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지금 기술훈련생의 정원에 미달하는 이런 도식적인 행정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정말 형식적인 기술훈련이 되지 않을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국제교류담당관실의 유타주 예산지원이 있고 또 미집행불용액도 있습니다만 국제교류담당관실 쪽의 항별 예산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항별 예산내역중에 어떤 효과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렇게 유타주에 예산지원하는 경위와 또 효과는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게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의 문제입니다. 의회간행물 중에 꼭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의원들이 정말 이것은 의정활동에 필요하고 꼭 지원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상위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참으로 한심스러운 의회운영을 여기 위원님들이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의회간행물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중에 간혹 보면 본회의장에 간행물이 정말 신념을 가지고 이 경기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간행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의장 인사내용을 치부하고 또 이런 간행물을 공무원들이 뒤에서 적어주어서 의원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간행물들이 발간되고 있어요. 꼭 필요한 예산은 집행되지 않고 의장의 얼굴 내세우고 또 도식적인 이러한 의회의 운영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한탄하고 가슴 아파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의장인사말 직원이 적어준 것 그대로 봐요. 철학이나 신념, 의회운영을, 경기도 행정을 어떻게 끌어가겠다는 그런 창의적 발상이 아니라 그리고 창의적 입법추진을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떤 의정지침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상위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조례 몇 건 제정하고 조례도 조례다운 것이 아니라 보면 핵심은 다 빠져있는 조례 이런 것 몇 건씩 했다고 하는 홍보물 이런 것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대책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상금이라든가 공청회, 의원세미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창의적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 과감하게 상임위별, 정당별, 이렇게 뭔가 창의적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불용액처리가 보니까 1,200만원 이렇게 보상금에도 나와 있고 합니다. 이렇게 쓸데 없는 정말 필요치 않은 공감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을 지양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의정활동보조를 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효녕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구리의 박효녕 위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통상협력실 업무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자료 2쪽에 출연금 목이 있습니다. 25억 2,800만원을 예산출연을 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 듣기에 요령성 경기공단지원으로 20억원이 출연됐다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요령성을 방문해 가지고 현지 경기공단을 만들고 있는 토개공사업단장 얘기를 들으니까 경기도에서 예산지원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다만, 기업체를 유치시켜 주는 역할이다하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요령성에서도 경기도가 자매결연 맺어진 도이기 때문에 상당한 업체들을 유치시켜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매결연 맺은 실의가 훼손되는 결과가 유발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으로 경기공단지원에 20억원이 출연이 됐는지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4쪽의 보상금목에 2,480만원을 들여가지고 미군장병 산업문화시찰을 시켜주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미군장병이 왔으면 대한민국 국토만 잘 지켜주면 되지, 무슨 목적으로 무슨 효과를 얻고자 해서 산업문화시찰을 시켜주는지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세입 세출결산자료 9쪽에 도립박물관사업소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3억 666만 2,000원이 지급사유미발생으로 불용액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바로 밑에 체육시설확충자금 10억원이 역시 지급사유미발생으로 불용액처리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 관광가이드북 제작에 1억원이 소요됐는데 이 관광가이드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샘플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진접∼수동간 도로개설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에 자료 나와 있습니다. 2억원을 진접∼수동간 도로건설에서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이월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진접∼수동간 이 노선은 '96년도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도 되기 전에 무슨 근거로 토지보상비가 책정이 됐었는지, 그 때는 그렇다면 어떠한 도로계획선을 내부적으로 확정해 놨는데 그것이 다시 다음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변경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아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내용이 됐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과 관련한 업무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 예산총괄표 작성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배부가 됐을 겁니다. '95년도 예산총괄표를 보면 수입예산은 1,019억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예산도 역시 1,019억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를 따져보면 수입예산은 1,019억 200만원이 맞지만 지출예산은 1,131억 6,400만원으로 틀립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지난 8월에 열렸던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돼 가지고 통과가 됐지요? 통과가 됐습니다. 이 표상에는 엄청난 액수차이가 나타나 있는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여하튼 간에. 물론 여러분이 단순한 행정적인 착오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도 있고 그렇게도 믿고 싶지만 여하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사례중의 하나가 아니냐, 결산검사에 제출되는 자료에 터무니없는 착오가 발생한 실수도 실수나름이지 있을 수 없는 실수가 벌어진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지 명확히 입장정리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편성 및 자금운영의 불합리성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95년도 예비비가 118억원이 책정됐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 457억원 중에 약 26%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중에 75.1%인 343억원이 불용이 됐어요. 불용치고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불용이라는 것은 100% 예산집행하기 위해서 하다가 한 10% 내지 15% 정도 상황변화에 따라서 남는 것이 불용이지, 도대체 예산전체액 중에 75%에 해당되는 게 불용이라면 이건 얼토당토 않은 결과라고 보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본특별회계규모의 26%에 해당하는 118억원이 예비비에 계상된 이유, 그리고 또 이 액수가 전액 불용처리된 이유, 이러한 사례는 이게 '95년도치지만 '94년도 것을 보니까 말이지요. '94년도에도 예비비가 188억원이 책정됐었어요. 전체규모 357억원 중에 55.8%가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고 188억원 중에 30억원만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 158억원은 역시 또 불용처리됐어요. 이것이 '94년도 사례인데 '94년도만 그러느냐, 제가 '93년도세입 세출결산서를 가져다가 이것도 확인해 봤어요. 도대체 단순히 '95년도, '94년도만 그렇게 해온 것이냐,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이냐, '93년도 예산내역을 보니까 125억 4,708만원이 예비비로 책정이 됐었어요. 그것은 '93년도 전체예산 416억원 중에 30%를 차지하고 있는 예비비 내역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전액 다 불용처리가 됐어요. '93년, 4년, 5년 여러분들이 계속 주창하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1% 내지 2% 정도 해당되는 것이 원안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당연하다, 예비비가 책정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렇게 30% 내지 50%에 해당되는 예비비를 책정해 가지고 종래에는 전액 다 불용처리하고마는 이런 예산편성을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3년에 걸쳐서 똑같은 사례가 반복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과 운영의 기본을 완전히 일탈하고 있는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은 '94년도 불용액은 전체 예산 446억원 중에 184억원으로 41.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93년, 4년, 5년 3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기본을 너무나 일탈해 있는 특별회계라면 차라리 폐지시키고 일반회계로 전환시켜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더 발전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저는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폐지시켜야 된다는 결론을 주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상에서 이러한 결론을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도 하겠습니다. 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가 '93년, 4년, 5년도 3개년에 걸쳐서 계속 이러한 불합리한 사태가 야기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교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양시 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시 군의 소방서가 상당히 실제로 주민의 생명을 유지하거나 재산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불용액도 많고 이래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특히 그 불용액 중에서 2억 400만원이 지급사유미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명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것도 기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사장돼서는 안 됩니다, 현재 보니까 땅 보상문제할 때 소유자와의 계약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선행되기 전에 감정평가사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지출행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미리 자금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고이월로 해서 2년, 3년 자꾸 넘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유료도로시설비를 우리가 전용한 게 있습니다. 유료도로시설비하고 지역개발비하고 해서 전용액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불용액이 1,000만원으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불용액이 1,184만 7,000원을 전용했는데 불용액은 그보다 더 많은 1,869만 5,5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를 보게 되면 91억 4,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205억 3,500만원인데 이것의 44.5%나 불용액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산안 편성으로 인해서 자금사장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염려가 돼서 질의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됐다해서 제가 그 책임자에게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금성 자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각주표시를 하면 됩니다. 예비비하고 거기 얼마 써놓고, 이중에 얼마가 기금성 자금이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위원들한테 지적을 안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주시고 제가 아까 자료요청에 거기 당초예산할 때 기금성자금이 얼마가 돼 있는지 그것을 제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제도를 바꿔서 하게 되면 이 회계라는 것은 자의성이 있는 겁니다. 기업회계기준외에 기준만 어기지 않고 하면 얼마든지 자의성이 있으니까 각주로 표시하면 될텐데 그걸 안 하니까 자꾸 지적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모든 걸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요령성의 경기공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앞으로 사업전망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에 보면 지역경제비, 그러니까 세항에서 광공업관리 예산액이 4억 5,638만원이 불용액처리 100%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립산업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의 내용을 들고 어느 학교가 도립산업학교냐, 그리고 불용액이 4억 1,667만 4,000원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공업진흥에 4억 7,483만 4,000원이 불용액처리됐는데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를 수원대학교로 정했는데 이것을 취소하고 다른 데로 바뀐 이유가 뭐냐, 아까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에 차질이 났다고 그러는데 바뀐 이유가 뭔가,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에는 향토유적관리,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 정체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고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유적관리에 대해서도 또는 앞으로 각 시 군에 문화재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유적관리에 대한 예산전체액과 지금 불용액이 그 중에서 1억 2,398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손해보상금이 9,690만 8,000원이 구상권절차를 밟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어떤 과정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처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사운영에 불용액이 지금 8억 8,864만 6,000원이 지금 불용액이 되어 있고, 의정활동비가 4억 1,00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의회니까 이런 예산이 돼 있으면 사무처에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뭐냐하면 우리가 같은 관이 있으면 그 관 중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현실에 맞게 얼마든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안하고 자꾸 못쓰게 오히려 사무처에서 하니까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실제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담당관하고 총무담당관하고 전부 불러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자꾸 밑에서 안 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야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돼 있는 것은 이제는 완전히 지방자치시대고 그야말로 주민정치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돼 있으면 그것이 효율성있게 쓰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의회사무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 너무 소홀히 하고 이렇게 되지 않나 해서 이것에 대한 우리 의회사무처장의 이것에 대한 말씀과 또 앞으로의 방향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로 위원들께서 중요한 몇 건씩만 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헌 위원 질의해 주세요.

노동계 출신으로 통상경제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할까 합니다. 국제교류협력실에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국제교류협력실의 기능은 자매결연을 통해서 중소기업육성을 진흥코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매결연을 맺고 통상사절단을 보내서 중소기업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KOTRA라든가, 또는 무역기구를 통해서 활성화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 15개 시 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내에도 31개 시 군이 있는데 지금 전부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자매결연 맺은 그 도시를 중심으로 교두보를 마련해서 판매전략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력단이라고 보내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전부가 중복이 돼서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상인들끼리 제 살 뜯어먹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판매를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상인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를 묻고 싶고요. 이 방대한 예산을 갖고 또 경기도만이라도 조정을 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경기도내에 무등록공장까지 합쳐서 한 3만여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돼 있고 정상적으로 되는 게 한 2만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과연 중소기업육성진흥기금이 564억원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경기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만약에 2만개 사업장으로 나누면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문턱이 아주 높고 해서 경쟁력은 커녕 기업들 망해놓는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 형평에 맞춰서 일등경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흥기금이라도 많이 모아서 이율도 떨어뜨리고 해야 되는데 경기도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볼 적에 이율문제는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선진국이라고 WTO체제 이후에 무한경쟁시대에 돌입되면서 다른 나라들은 웬만하면 대출자금이 보통 4% 수준입니다. 4% 미만으로 책정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지금 구조조정자금이 6.75%고, 운영자금이 7% 내지 7.5%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일등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율을 당연히 내려서 경쟁력을 제고시켜 줘야 되는데 입으로만 경쟁력제고를 하지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육성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고 나서 육성이라는 단어는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운영자금도 많이 확충을 해서 지금 어려운 경제난을 타개해서 좀 가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제의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저기하더라도 죽고 난 다음에 명약 갖다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때 아무리 이율을 2%, 1%로 낮춘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어려운 경제시기가 돌아왔으니까 무한경쟁체제고 그러니까 미리 선수를 쳐서 우리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더 진흥자금도 많이 확보를 해서 경기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자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승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남정 위원 질의해 주세요.

네, 파주시 출신 김남정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회계방식은 공기업특별회계규칙에 따라 복식부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요원이 확보되지 않았다하여 일반회계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95년도에 특별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95년도 예결위원으로 있어서 이 문제를 다뤄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전문인력이 충원되었는지 아직도 확보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충원이 되었다면 인적사항과 충원일자, 그리고 충원이 된 이후에 개선된 사항은 무엇이며, 업무의 능률성과 효과성의 변화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 8항의 비교손익계산서 분석내용을 보면 영업수익은 전년도보다 상당히 감소된 반면 이자수익이 전년도보다 30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업을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발생된 이자로 공무원 인건비 및 관리비만 집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영업수익이 감소된 내역을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공영개발사업단의 운영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 출신 박윤국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의회가 자치단체한테 예산을 의결하는 것은 그 금액을 전부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범위내에서 아마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의회가 의도하고 구현하는 쪽에 정도의 책임을 갖고 세출예산을 집행부에 금액의 사용을 부여하는 것 뿐입니다. 의무를 절대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출자체가 기획지향성이라든가, 관리지향성이라든가, 또 통제지향성으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의 건립자체가 그 예산총액의 100%가 불용처리돼 갖고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된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데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불용처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질의하기 전에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현황 자료를 우선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지 또 그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면 자료 또는 답변으로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산업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신우근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된 질의를 피하고 문화공보위 소속에 대해서만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위 소속에서 불용액란 중에 6222번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란에 보며는 비정규직보수가 예산이 2억 1,118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지출은 8,200여만원만 지출이 돼가지고 불용액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약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보수에 불용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개진이 됐다손치지마는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제출해 주신 여기 불용액란에는 본 위원이 질의한 6122번 국제교류란에 불용액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6211-3 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141억 7,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131억 7,000만원은 예산을 집행하고 1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금액은 그리 크다고 보지는 않지마는 이것이 어떤 곳으로 체육시설 확충자금으로 131억 2,00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 10억원이 이렇게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젓번 우리 동료위원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의사운영란에 있어서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도 의사운영란에 2억 8,900만원이 계상돼 있다가 그중에 불용액이 8,800만원이 나왔습니다. 30.6%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30% 이상씩이나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예산을 세우셨는지 또한 배상금란에 있어서 이것도 증인출석이나 여러 가지 변상금 조항으로 1,465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고 불과 집행은 26만 6,000원, 무려 불용액이 98.1%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에서 너무도 예측가능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이 정도의 인원에 이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선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26만 6,000원만 예산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이렇게 98%에 이르도록 예산을 세운 것은 타성에 젖은 예산편성 내지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회사무처는 모름지기 의원들의 모든 살림살이와 의원들이 원활한 도정활동을 하는데 적극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될 사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이렇게 예산으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을 세우다보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도의원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이 돼서 집행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신과 어떤 의무를 다 하는데 있어서 저해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주영경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시흥시 출신 주영경 위원입니다. 아까 황교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분명히 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이월액 중에 아마 상당부분 사유가 되고 있는 토지보상협의지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미 토지보상협의 지연에 관한 문제가 아마 어느 사업부서에나 일반적으로 해당되고 토지보상협의가 매끄럽고 아마 순탄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드물 정도로 이미 만연된 사회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토지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액이 금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마 상당히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바입니다. 아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저께 우리 회의에서 기획관리실의 책임자가 밝힌 내용이 앞으로 예산책정할 때 토지보상이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예산을 책정할 방침 또는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아마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일반 사업부서에서는. 그래서 아마 이 문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되는 건설교통국장 입장에서 토지보상협의 후에 예산이 책정되었을 때에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나겠는지에 대해서 아마 좀더 대안모색을 해본다는 차원에서 조금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죠.

김종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자료를 받고 난 뒤에 질의하도록 하고 우선 제가 자료를 요청하기 이전에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국 1년 예산이 84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17억 9,000만원, 얼마 안 됩니다마는 사실은 불필요한 행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물론 시설비는 우리가 소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불필요한 행사비는 소모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설명을 해주시고 또 제가 견주어서 말씀드린다며는 다 역시 위원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대한민국 경기가 불황이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제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엊그제 마이클잭슨이 와가지고 한 번 공연을 하는데 10억원을 챙겨갔습니다. 이게 불황속에서 국내적으로는 불황이지만 세계적으로는 웃을 일입니다, 우리 한국을 봤을 때는 웃을 일이고. 또 지난번에 도청에서 열린음악회 등등의 행사도 사실은 우리가 불황속에서 모든 것이 충족한 가운데 그런 음악회가 열린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굶어죽겠다고 하고 불황속에서 지금 공장이나 회사에서는 임직원을 감축시키는 마당에 이런 입장에 또 경제사정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물가도 올라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마당에 불필요한 행사는 절제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사를 될 수 있으면 절제를 하시고 그야말로 좀 도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만 해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97년의 예산 행사관계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사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건설에 너무나 자료를 요청하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보고 5페이지에 징수교부금이라는 예산현액이 있습니다. 115억 1,900만원 중 집행액이 77억 9,900만원이고요, 불용액 37억 2,000만원, 약 30%의 불용액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내용을 설명하시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무자의 근무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천공유면적 점용료 등 사용료 징수교부금 시 군의 징수금액 미달 36억 7,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떠한 공유면적 사용에 대해서 재정능력이 부족한 영세민이다 이런 용어를 써 가지고 상당히 질책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시 군별 점용 및 사용료 수납 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쪽에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 3대 위원 홍보비 내역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만 추가해서 판공비, 활동비 지출 내역도 같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아시겠죠, 판공비 및 활동비. 그리고요 검토위원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120일 하던 것을 70일, 검토위원이 지적을 하셨네요. 잘 해야 60일 내지 70일, 또는 참석일수 60일, 70일을 제외한 40, 50일 정도 이거 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3대 때 의원들이 책정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이상 추궁은 않겠습니다마는 다만 4억원 정도 의정활동비내에서 의회비에서 이렇게 남겼다는 것은 이게 좀 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차라리 그렇다며는 아예 그냥 활동비도 주지 말고 위원들 활동비 안 줘도 상관없어요. 지금 각 의회에서 의원들은 6 27 김영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말이죠. 몇 백 가격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300이 될지 400이 될지 매스컴에 다 떠들고 난리가 났고 보좌관까지 준다고 해 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도의원 중에 회사직에 아주 중역진에 있는 분이 말이지, 그래도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말이지 그걸 사직하고 도의원에 출마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또 지금 유권자들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 300만원, 400만원 정도 받는 줄 알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 지금 여기서 70일, 80일 할 것이 아니라 주려면 아주 다 주고, 주려면 법적으로 된 120일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홍보비 자료요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홍보비에 책정된 것을 왜 안 줘요. 감사원에 지적돼서 안 준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도의회를 규제하는 기관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규제하고 내무부에서 규제하고 대통령령으로 법적으로 규제하고 여기다가 국회의원들까지 자기들한테 영향이 미친다고 해 가지고 여기까지도 규제를 하고 도의원들이 규제받는 기관이에요? 도의회가 있으니까 의회사무처가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다며는 사무처에서는 말이지 최대한으로 의회 의원을 돕는 그런 보좌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을 남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일단 말이죠, 판공비, 활동비 자료요청을 상세히 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다음에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더이상 일괄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일괄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일괄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준비 등 어려우신 점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이번 자료요청 받으신 각 실 국에서는 가능한한 오후 속개 회의시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답변 자료준비를 위하여 1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20분간 정회를 하고 오후 3시 30분에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오전에 네 분께서 저희한테 국제통상협력실에 자료요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양이 많은 관계로 한 시간만 더 시간 여유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해주신다면 먼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충진 위원께서 우리 경기도와 자매결연인 중국 요령성과 일본 가나가와현에 파견된 도 교류공무원이 요령성의 경우 심양경기공단 등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인들의 자료요청을 원활히 지원하려면 현재의 수당만으로는 어려운데 도에서 현지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령성에 파견된 저희 공무원은 월 인민폐로 550원의 생활비를 수령하고 있고 가나가와현에 파견된 공무원은 월 엔화로 14만 5,000엔화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550원은 우리나라 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나가와현에 14만 5,000엔은 우리나라 약 한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소요되는 기본생활비는 봉급은 별도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 수당만 생활비만 받고 있는 겁니다, 상대정부로부터. 저희도 마찬가지로 교류공무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령성의 경우는 평균 1,390원이 됩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세요.

네, 요령성의 경우는 월 생활비가 1,390원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약 840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며는 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액 8만 4,000원에 대한, 이 8만 4,000원은 본인이 한국에서 봉급을 받기 때문에 본인의 용돈으로서 현재는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류 공무원은 인천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국 단동에 지금 거기다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소 형식으로 해서 사무소를 별도 설치해 가지고 그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이나 특수직근무수당,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해서 월 2,000불이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류공무원은 말 그대로 우리 양 지역간의 그런 행정을 서로 연수하기 위해서 파견돼 나가 있는 공무원입니다. 아까 유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현지에 나가 있는 기업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면 사실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또 현지 공무원으로부터 파견된 교류공무원으로부터 그런 건의를 받아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양 지역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요령성 지역에 우리나라 돈으로 15만원, 가나가와현에 25만원 정도를 내년도에는 활동비로 지원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명실공히 우리 기업인들의 어떤 요청사항에 대해서 현지인들과 접촉해서 자료를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상대 정부와도 내년도에는 이 교류공무원들의 현지 생활비를 한 10% 정도선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가나가와현 지역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요령성 정부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의 생활수준에 맞춰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 의사를 받아줄 것으로 협의가 돼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령성에서 우리 교류공무원이 받는 생활비가 550원인데 거기에 봉급수준을 말씀드리며는 저희 처장인 말하자면 과장급이 한 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계장급이 500원을 받고 직원이 3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볼 때 현지 공무원들의 활동비가 상대방 정부에서 주는 액수는 적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활동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타주와 관련한 사업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자매결연지역에 서로 상호간에 경기도 양쪽 지역간의 특산품 내지는 주요상품들을 설치하는 그런 코너를 설치해서 서로간의 무역을 협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서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상품소개 코너를 갖다가 미국 유타주 정부 1층에 있는 로비에다가 세우도록 작년에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타주 정부에서 건물 내부를 저희가 10월에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유타주 정부 청사를 좀더 낫게 보완하라는 보완공사,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지난해에 1,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난 5월에 경기도 상품소개코너가 설치됐습니다. 면적은 약 2.1평이고 한 9개 업체에서 41종 75점의 우리 특산품이 현재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효과로는 우리 도의 우수상품을 통해 참가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녕 위원께서 질의하신 심양한국경기공단조성사업에 따른 출연금 20억원에 대한 것과 보상금 중 미군장병산업문화시찰을 왜 실시하며 효과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양한국경기공단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자매결연지역인 요령성 심양기술개발부 제2기 지역내에 약 13만평 규모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완전히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조성방법은 저희 도에서는 경기공단에 진출하는 기업체를 유치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토지공사에서는 토지사용권 및 기반시설 사업비 부담, 이 공단을 준공해 가지고 완전히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는 그렇게 업무분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억원을 지난해 저희가 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시 산업경제국과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 20억원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구설치및운영조례에 제4장을 신설해 가지고 통상지원자금의 관리운영이라 그래서 20억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제일은행에 현재 위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범위는 제조업체는 7억원 이내 유통업체는 약 10억 이내 이렇게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드릴 말씀은 지난해까지는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심양경기공단조성사업을 담당해 왔습니다만 업무성격이 기업을 유치한다는 단계에서 그 전 단계까지는 저희가 협의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산업경제국으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미군장병산업시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실시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미군부대의 75%가 주한미군이 우리 도내에 주둔해 있습니다. 대개 저희가 주한미군들을 처음 만나보면 대개 한국에 처음오는 사람들로서 한국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군인들한테 우리 경기도는 물론 한국에 대한 모습을 재조명시켜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1974년부터 우리 경기도의 대미국 주한미군부대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74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한 8,0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과거에는 2박 3일에서 전국적인 그런 산업문화시찰 성격을 띄었습니다만 작년서부터는 저희가 도내지역으로 해서 하루 one day tour라 그래가지고 하루 산업문화시찰하는 걸로 실시를 하고 있어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한미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젊은 군인들한테 한국과 우리 경기도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효과로는 이 군인들이 물론 많은 그런 주한미군과 우리 주민들간에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저희가 보완하고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산업문화시찰을 하기 전과 한 후에 경기도와 내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미군장병에 대한 산업문화시찰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잠깐요. '74년도부터 실시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4년도 계획초기에 계획서 있습니까?

지금 옛날 계획은 없습니다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찾아보니까 '74년도 전한미연합야전군 사령부에 전 신임한미1군단장이 저희 그때 한미친선협의회를 하는데 이 사업을 해줄 것을 제의를 해 와서 저희가 '74년도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경기도만 유독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물론 타 시 도에서도 인근 한미친선협의회 내지는 미군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만 꼭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 있는 미군들에 대해서도 대구시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앙케이트조사라도 해 본 적이 있나요?

물론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기행문을 받아 가지고 좋은 것은 저희가 신문에 게재를 하고 저희가 발행하는 세계화소식지에도 소개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꼭 앙케이트를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승헌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통상촉진단 파견시 동종 업체의 중복으로 기업간 과다경쟁으로 국제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통상활동이 어렵다는 점에서 무한경쟁시대에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는 통상촉진단 파견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95년도에는 5회에 걸쳐 통상촉진단을 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열번 계획에 지금 9월말 현재 여덟 번째 파견하였고 현재 중남미지역에서 통상활동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종업체의 중복 파견으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점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와 같이 동종업체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전문업체인 KOTRA, 무역협회, 또 해외무역관을 통해서 상담품목에 대한 현지조사와 진출 유망성 등을 사전에 정밀조사해서 파견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사전에 경쟁방지를 위해서 업체의 선정에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상촉진단 파견시 동종업체의 중복파견에 따른 과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통상촉진단 파견사업에 적극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우근 위원님께서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급여집행잔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이 지난해 1월 29일자로 발족이 되면서 이와 아울러서 우리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전문직 공무원을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서 채용을 한 바 있습니다. 당초 총계획이 저희가 정원이 모두 12명이었습니다만 당초계획은 5명만 뽑을 계획으로 해가지고 공고를 냈습니다. 왜 5명만 처음에는 뽑으려고 했느냐 하면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서 보완을 시켜 가지고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나중에 충원을 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해서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직 공무원이 처음에 5명을 저희가 채용했었는데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어 가지고 4명만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세 사람이 또 그만 뒀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저희가 네 사람을 더 뽑아가지고 작년말 현재는 다섯 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저희가 전문직 공무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운영을 해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시켜가면서 개선시킨다는 그런 취지 아래서 저희가 다 충원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인원을 다 충원을 해가지고 활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드릴 말씀은 이 전문직 공무원은 저희 도내에 국제통상협력실 뿐만 아니라 환경 농정 각 분야별로 인원을 배분해 가지고 명실공히 전문직 공무원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학 국제교류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을 경제총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같은 사안에 대하여는 함께 모두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위원님 앞에 배부해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치우 황교선 박윤국 위원님께서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에 대하여 걱정하시면서 송치우 위원님께서는 학생모집 확대방안에 대해서, 황교선 위원님께서는 도립학교 현황과 불용액 4억 1,667만 4,000원의 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박윤국 위원님께서는 학교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립직업전문학교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안양시 선감동에 부지 1만 6,900여평에 연건평 4,400평 시설로서 1995년 5월 15일에 개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생모집 현황은 기계가공, 기계제도, 전기기기, 특수용접,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등 6개 공과에 360명 정원으로 현재는 266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무과, 교육훈련과, 생활지도관 등 3개 과에 직업훈련교사 26명을 포함하여 총 61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1년으로써 2급 기능사 양성과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입교자격은 매년 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학력은 제한이 없으나 수학능력을 위해서 중학교 중퇴 이상 정도의 학력을 가진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생에 대해서는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숙식 및 기타 교육자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저희가 360명 모집에 267명이 입교하여 161명이 졸업하였으며 이 중 4명을 제외한 157명이 2급 기능사 자격을 획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많은 수가 중도에 탈락한 것은 그들이 단체생활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많은 수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수하지 못한 학생이 지원이 되고 또한 입교학생이 적은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개교한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부터는 다각적인 홍보기법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학교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부터 직무능력 향상훈련이라고 해서 현지 학교주위에 있는 기업체를 시범적으로 방문하여 우리 교사들이 방문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므로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직업전문학교 인식을 널리 높이는 것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욱 확대해서 모든 기업체에서 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직업전문학교의 그러한 기능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직업전문학교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대부분 집행잔액으로서 연초 예정이던 학교 개교가 5월로 늦어졌고 또한 정원 360명에 입학 267명, 졸업 161명으로 줄은 데 따른 인건비 및 보상금 실습재료비 등의 잔액과 학교건립시설비, 교육장비구입비 등의 입찰 및 조달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 위원님께 자료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집행잔액의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삭감 조치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불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효율성 있는 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교선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입지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위치를 수원대학 부지에서 수원시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기술능력개발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에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당초 수원대학에서 제공하는 부지에 센터를 건립하고 2개 대학이 일부 분야에서 참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수원대학부지에 건립할 경우 토지매입비 등 비용절감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사업참여 범위가 일부 대학에 국한되어 기타 대학이 참여가 저조하였고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도 불리한 점이 있는 등 중소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기능적 측면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겠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내 전 대학의 참여도와 유관기관 및 기업연구소와의 연계 활용으로 장기적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발전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수회에 걸친 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자문과 검토를 받은 결과 현재 수원시 이의동 부지에 동 센터 입주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선정한 센터부지는 수원시 이의동 일원으로써 신갈 안산고속도로 및 43번 국도와 근접해 있고 경인산업도로와 연결돼 있어 안산 및 시화공단내 중소기업체, 한양대, 성균관대의 접근이 용이하고 동수원IC와 연결되는 도로개설계획이 추진중에 있고 과천∼의왕간 외곽고속도로 연결도 가능하며 교통여건이 한수이북 등 전반적으로 도내 기업체 이용에 편리하며, 또한 인근에 두산, 삼성 및 대우 등 대기업연구소, 경기대, 아주대, 경희대 등 대학이 인접돼 있어 고급인력의 확보 및 기능연계에 유리하고 수원지역의 유통 및 지원시설 연계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종합센터건립사업은 지난 엊그제가 되겠습니다만 10월 14일 재단법인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부지에 센터가 조속히 건립되어 중소기업의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에 황교선 박윤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공업사업예산 중 4억 7,483만 4,000원이 불용된 이유와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의 사업예산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목표성취를 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공업관리사업예산 공업진흥 세세항의 불용액은 총 4억 7,483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등 1,845만 4,000원은 산업정보기술사용료 등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이며 기본조사설계비 4억 5,638만원은 앞에서 보고를 드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부지 변경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중복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그 내용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체 기술개발능력이 부족한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확보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당초 수원대학에서 제공하는 부지에다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를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수원대학내에 센터를 건립할 경우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위치가 변경됨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순연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센터설립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도 당초 '95년도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부지선정의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할 수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이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단계부터 세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교선 위원님께서 심양경기공단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전망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심양경기공단 조성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직접 투자하여 단지를 조성하고 경기도에서는 기업체를 유치시키는 기능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단지 지정면적은 12만 9,000평에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94년 1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단지조성빈도는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업체 진출 추진현황은 현지 법인을 설립한 업체가 7개 업체이고, 용지분양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3개 업체 9,615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양경기공단의 사업전망은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체의 기업경영 전략과 중국 현지의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예측하기는 대단히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심양경기공단에 진출하는 기업체는 시장성 있고, 경쟁력 있는 업종과 제조업체에 한하여 공단입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성남에 있는 에이스침대가 공단입주계약을 체결했고, 평택시에 있는 경동보일러가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등 대기업이 진출됨에 따라 앞으로 서서히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헌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이 '95년도의 경우 550억원에 불과하며 도내 2만 여개의 중소기업에 비하여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출금리 또한 구조조정자금 6.75%, 운전자금 7 내지 7.5%로 대단히 높다고 지적하시면서 기금확충 및 금리인하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가 도내 2만 여개 중소기업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데는 위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2000년까지 1조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목표로 매년 기금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5년말 현재 기금조성을 보고드리면 2,654억원을 조성하였고, '96년말까지는 3,803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대출금리 인하문제는 현행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금리가 6.75 내지 7.5% 수준으로써 시중 실세금리 60% 수준으로 결코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자금난 해소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지원금리를 국제금리 수준인 4 내지 5%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데는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의 금융정책과도 연계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중금리의 변동추이와 연계해 기금이 잠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출금리 인하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확충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총괄과장 자세한 답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규 공보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충진 위원님께서는 공보관실 소관 자본지출 시설과목 844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자료에 제2회의실 음향시설공사비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회의실은 공공시설의 개방 방침에 따라 주요행사, 각종 회의개최를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천시와 동절기에 자주 사용하는 회의실로써 150평 규모입니다. 음향시설이 노후되어 '95년도에 증폭기 앰프, 무선앰프, 마이크, 스피커, 모니터, CCTV, 카메라, 원격조정기 등 1식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 1억 5,000만원으로 설계 품의하였으나 경리관이 입찰 계약하는 과정에서 1억 4,155만 2,000원에 계약하여 집행한 것으로써 그 차액 844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유충진 위원님께서는 경상비, 이전비, 민간위탁금 과목, 안보시설 위탁관리비 예산액 2억 1,600만원 중 2억 398만 5,000원이 집행되고 1,265만 4,000원이 불용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보시설 위탁관리사업은 자유수호의지 고양을 위해 파주군 문산읍 소재 임진각 자유수호관과 버마 아웅산 순국사절 위령탑과 수원시 매탄동 소재 효원공원내 경기제2자유전시관 3개소를 자유총연맹 경기도지회에 위탁관리해 왔습니다. 3개소 시설을 위탁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액이 2억 112만원으로써 분기별로 자유총연맹 경기도지회에 경비를 지원하여 통일안보시설을 관리해 오다가 '95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비 집행내역을 정산해 본 결과 말씀을 드리면 1억 8,946만 5,000원이 집행되고 1,265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 경기도지회장으로부터 잔액을 반납 받아 해당 과목에 여입 조치한 것입니다. 참고로 '97년도부터는 임진각 자유수호관과 아웅산 위령탑 시설관리업무를 건물소유자인 주식회사 임진각이 인수하는 것으로써 통일원과 협의됐습니다. '97년도부터는 통일안보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도에서 예산지원을 안해도 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로 유충진 위원님께서는 공보관실 소관 물건비, 일반운영비 과목 불용액 8,265만 3,000원 중 1,500만원이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문공위원회 검토보고 자료에 의하면 도정현황 VTR제작 홍보비로 되어 있으며 관내 TV방송국이 없어 도정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이유로 계획변경을 했는지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도정현황 VTR은 도정역점시책 등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제작하여 도청을 방문하는 내 외국인에게 도청 소개용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도지사님이 세 차례나 경질된 관계로 도정방침과 역점시책 등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서 도정현황 VTR 제작시기를 일실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정확하게 예산소요액을 계상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규 공보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인석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충진 위원님께서 청소년상담실 지원액 중에서 미집행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성남 부천 고양 구리 평택 등 5개소에 연간 5,0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었는데 실제 감액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해가지고 연간 3,671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연간 2,446만 5,000원이, 개소당 489만 3,000원씩 해서 5개소에 '95년도에는 2,446만 5,000원이 감액 조정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1억 2,000만원을 공사감리비로 전용을 했는데 그 사유를 좀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박물관 공사를 하면서 원래 이것이 '95년 5월 30일까지 끝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천이 자주 있고 건축부분의 설계변경이 따르는 관계로 해서 '95년 5월 30일까지의 공사기간이 '95년 9월 30일까지로 4개월간 연장이 됐습니다. 그 연장되는 데 따른 감리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돼서 같은 박물관의 자산취득비에서 전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효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립박물관에서 3억 6,000원이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그게 사유가 뭐냐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원래 박물관의 직제가 '95년 중에 승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전부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내무부에서 박물관 직제가 승인된 것이 11월 15일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3억 5,000여만원이 집행이 안된 그런 사유가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확충사업비가 10억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건 신우근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부천시에 아이스링크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10억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사정에 의해서 도저히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 그 사유는 뭐냐 하면 부천시가 지금 실내체육관이 207억원, 다음에 종합운동장사업비가 727억원 거의 1,000억원에 가까운 사업을 지금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링크사업은 '98년 이후로, 실내체육관과 종합운동장 사업이 마무리된 뒤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부득이 집행을 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10억원이 집행이 안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이스링크 짓기 위해서 부천시가 계획한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아이스링크 짓기 위한 전체예산 규모가.

총예산은 96억원입니다.

그런데 도에는 10억원을 요청했습니까?

10억원을 도에서 주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얼마를 요구했었는데요? 도에다 요청한 액수가.

'95년도 요구액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이따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6억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96억원이요? 그러니까 아이스링크 자체로만 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광가이드북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준비를 해 올렸습니다. 이거는 1억원 예산을 가지고 1만 5,0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5,000부, 영어가 5,000부, 일어가 3,000부, 중국어가 2,000부 해서 각 관광협회, 관광회사, 해외공보관,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에 필요해서 배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지금 기본적인 배부는 완료를 했고 잔여분은 앞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교선 위원님께서 향토유적관리에 대한 소신을 얘기해 보라고 하시고 아울러서 유적관리분야에서 불용액이 1억 2,0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그걸 좀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에는 지금 국가지정이 232점, 도지정이 350점, 시 군지정이 332점 해가지고 거의 900여점의 향토유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 100억원 내외를 향토유적관리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나가고 있지만 '95년도에는 126억원이 향토유적관리비에 책정이 됐었습니다.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이것이 집행잔액으로서 남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 향토유적관리는 조금 전에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되 이게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져야 저희들이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 군과 도와 중앙문화재관리국과 3자가 협의하에 어느 것이 중요도가 앞서느냐에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향토유적이 훼손되지 않고 잘 관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청소년 관계 구상권 문제에 관해서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이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94년 7월에 여름방학 중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국해양소년단경기연맹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훈련을 나갔었습니다. 나갔던 중에 부천 부명중학교 2학년 최면훈 군이 수영미숙으로 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되니까 부모들이 배상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배상청구소송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해 주고 선 보상하고 후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소송을 저희들이 청구를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권 청구과정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우근 위원님께서 아까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박효녕 위원님과 같은 내용의 질의로 받아들이고 함께 답변드린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김종식 위원님께서 행사관계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저도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행사는 내실있게 도민의 참여를 전제로 해서 치루어 내야 한다라고 근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는 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95년도의 행사내역관계는 자료로 별도 작성을 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지금 큰 행사, 예를 들면 경기도 도민체육대회, 도민한마음대축제 이렇게 대단위 행사는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경비도 절약을 하고 도민의 참여도 보다 더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적인 검토를 하겠다하는 말씀으로 답변의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른 행사는 문화원과 예술단체총연합회, 그리고 각종 단위 단체 그리고 시 군에서 문화예술행사를 하는 것을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들어가시기 전에 이거 영문으로 된게 있다고 그랬죠?

네.

영문으로 된 것도 한 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양인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소관을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먼저 유충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 이월예산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월을 시키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해년도에 확보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러한 이월예산을 최소화 시키고자 설계가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상비를 먼저 확보하여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발주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교량공사 및 굴곡부 개량공사 등 단위사업이 적은 사업에 대하여는 보상비와 시설비를 함께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적과 시정 요구가 있어 앞으로는 먼저 보상비를 확보하여 보상을 한 후에 보상이 약 70% 이상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불용이나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진접∼수동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96년도에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매입비 2억원이 이월된 것은 사전에 계획된 도로가 변경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접∼수동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남양주 지역의 국도 46호선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퇴계원에서 화도까지 대체지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95년 9월 추가경정예산편성시 기본설계를 하고자 2억원을 확보한 용역비로서 현재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300일로서 '95년 12월 29일 착공해서 금년 10월 23일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업비로서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의 이월사유란에 잘못 기재된 것을 수정치 못하고 제출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교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토지보상시에 토지소유자와의 계약이 선행되기 전에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자금을 교부함으로써 협의미성립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토지보상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의4 규정에 의거해서 2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서 결정함으로써 보상협의시 재량이 없으나 토지소유자는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포함한 가격으로 보상을 기대함으로써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를 위해 설득하고 있으며 그래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도로편입부지를 또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운 실정이오니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황교선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있어 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예산전용을 하고도 보상금에서 1,87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당초예산에 공무원 112명에 대한 의료보험료 4,49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 운용하였으나 '95년 5월 20일부터 과적차량단속 공익근무요원 16명이 신규로 배치돼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식사비와 교통비, 근무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에서 1,200만원을 예산전용하였고 이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면 총 5,680만원 중 직원 112명에 대한 의료보험금 1,91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900만원을 집행하고 1,87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전용보다 많은 금액이 불용된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향후에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영경 위원님과 황교선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예산액이 205억원인데 비해서 징수액은 118억원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사유와 '95년지방채상환 및 향후계획과 실시설계비 1,000만원을 예산전용하여 사용치 않고 미집행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 '95년 세입예산 205억원 중 통행료 수입으로 196억원을 편성하여 실제 통행료수입은 109억원을 징수함으로써 87억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95년도 지방채상환액 184억원 중 86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보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통행료 수입을 상향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발생된 사유이며 '95년분 지방채 상환액은 총 184억원으로 이중 이자 98억원은 특별회계 수입으로 상환하고 원금 86억원은 '96년제1회추경 일반회계에서 보전받아 10월말까지 상환할 예정입니다. 금년부터는 기채상환기간을 3년 거치 5년에서 4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운영 및 지방채상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요금소 전산화시스템실시설계비를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하였으나 실시설계를 자체설계발주함에 따라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용지보상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이월이 되므로 보상이 완료된 후에 사업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상이 완료된 후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운용상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저희 도에서도 신갈∼상하 등 몇몇 사업장에 대하여는 우선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완료 후에 사업시행시 예상되는 큰 문제점은 없으나 보상협의 장기간에 따른 집행시기의 차이로 설계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보상협의지연시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은 가능하나 지장물의 수용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현재 공사와 병행해서 시행시에도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상이 완료된 후 공사를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보상이 70% 이상 정도 진행되었을 때 공사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사집행시에 보상이 어느정도 진행되었을 때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입니다. 어제 이승헌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과 오늘 유충진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질의해 주신 이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헌 위원님께서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양주공업용지와 광명아파트형공장 분양가가 높고 개발이익이 많아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바람직하지 못한데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한 사항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양주공업용지와 광명아파트형 공장의 분양은 당시 지방재정법상 관련규정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했습니다만 현재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94년 12월 1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도 공급할 수 있어서 저렴한 공급이 가능케 됐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 지원계획에 따라서 간선도로, 상 하수도 등 시설비용에 대한 국비나 도비 일반회계 지원이 가능하므로 분양가 인하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종식 위원님께서 축령산리조트단지 조성사업 용역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조성사업에 포함되는 사유지를 도유지와 교환하기 위해서 이것과 관련된 예산반영이 돼 있는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축령산리조트 단지는 가평군 상면 행현리 축령산주변에 국도유림 및 사유림 약 100만평을 활용해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경제적인 리조트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하에 현재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업예정지구내에 국유림 약 30만평이 포함돼서 우리 도유림과 교환을 하기 위해서 산림청과 현재 협의중입니다. 관련기관과 기본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후속절차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지구내 사유지는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관련 법규에 의해서 협의 매수하게 되며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소요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황교선 위원님께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증감 또는 감소된 내역이 어떤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의 경우는 예산액 147억 2,9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 148억 4,300만원을 가감하면 1억 1,400만원의 증가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골재채취량 증가에 따라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외수입의 경우에 예산액 231억 9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 307억 4,700만원을 가감하면 76억 3,800만원의 증가차액이 발생되는데 이는 이월사업비, 골재채취수수료 관급자재정산환불금 등이 증가된 반면에 이자수입에서 2억 6,300만원, 보상비 과불금 환수에서 1,900만원이 감소돼서 결과적으로 76억 3,800만원의 증가액이 발생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황 위원님께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결과 미수납액 11억 6,9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남한강골재채취에 따른 원석매각대 8억 3,100만원하고 골재채취수수료 3억 3,800만원이 채취대행업체 중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2개 업체가 기한 내에 납부치 못해서 '95년도 세입결산시에 미납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일과 5월 6일에 각각 납부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충진 위원께서 저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 과다계상사유, 이에 대한 이자발생액 그리고 국민주택기금과 지역개발기금에서 290억원을 융자해서 쓰고 있으면서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놔두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사업단의 경우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비비의 개념이 일반회계와 같지 않게 다음 년도에 사업비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자금을 몽땅 예비비로 편성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해에는 사업자금이 많이 지출되는 해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해가 있고 또 반면에 저희 사업단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금은 당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될 형편 등으로 인해서 지난해 예비비가 지나치게 많이 편성된 것 같아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 걱정도 계시고 아까 황교선 위원님 지적도 계시고 해서 대기성자금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을 경우에는 일반회계 개념에서 말하는 소위 순수한 예비비 중 총 사업비 1% 내외의 순수한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별도로 하고 그외의 사업투자를 위한 소위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부기를 따로 해 가지고 구분 표시함으로써 사업비가 방만하게 집행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20억원을 차입한 것은 이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데 따라서 국가가 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5년 거치 20년 상환 계획으로 차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차주가 됐습니다만 실제는 이것을 앞으로 '97년도에 임대주택을 분양하게 되는데 분양하게 되면 분양받은 민간인에게 이 차입금에 대한 차주가 민간인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관리만 하고 있을 따름이지 앞으로 분양을 통해서 민간인들이 개인적으로 갚아나갈 돈이다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지역개발기금에서 270억원을 차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92년도에 당시 권선1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투자비가 1,335억원의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돼서 당시에는 여유자금도 많지 않고 해서 '93년도에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차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연리 8%로 차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여유자금, 소위 대기성자금을 관리하는 데는 중장기성 수익이 많이 발생되는 예금에 예탁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약 13.5% 정도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개발금을 기왕에 차입한것 여유자금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갚아버리는 것보다는 우리 자금은 자금대로 사용을 하고 또 상환기간이 돌아오면 지역개발기금을 갚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상환기간이 도래되면 갚아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여유자금 등을 활용해서 이자발생액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70억 7,0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효녕 위원님께서 '95년도 예산총괄표상에 수입예산은 1,019억 200만원이고 지출예산은 1,131억 6,400만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착오로 위원님들께 걱정 끼쳐 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사유발생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과정에서 착오난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작년에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개량이월자금은 세입을 건설개량이월자금으로 잡았으면 세출도 건설개량이월자금으로 잡아 가지고 했어야 세입 세출에 차질이 없었을 텐데 이것을 건설개량이월자금 세출란에 편성하지 않고 이걸 전부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개량이월자금이라는 것은 집행은 예산에 편성되든 안 되든 그대로 되다 보니까 이게 예비비가 좀 과다하게, 110억원이 과다하게 편성된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저희들이 결산 과정에서 이것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것은 사실대로 설명드리는 것이 순리다 싶어서 이걸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예비비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 집행된 것은 이중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냥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다시 금년도 자금으로 넘어왔어요.

내용은 알겠는데요. 어떻게든지 문서상의 마무리 절차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경정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전문위원님들 하고도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만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서를 경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그 지적을 포함한 결산서를 승인하는 걸로 해야 된다고 아마 결론을 얻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진짜 애매한데 예비비 수치도 수정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의 예비비 액수를 조정해야 될 형편입니다. 실제 작년에 한 800억원 정도의 예비비밖에 없는데 그 113억원을 예비비로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어쨌든 처리기술상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다음 박효녕 위원님께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도 예비비가 매년 과다하게 편성이 됐는데 이 계상된 근거와 불용사유 그리고 이것을 일반회계로 흡수할 수 없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특별회계 예산은 하천법제65조 규정에 의해서 주로 골재매각대금 등에서 발생된 수익금을 가지고 하천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법에 따라서 하천의 관리에 관한 비용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 편성하기가 어렵고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강개발사업이 '86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수입은 어느 정도 계속 발생이 되면서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추가로 한 사업은 많지 않아 가지고 이게 예비비가 매년 좀 많이 계상이 됩니다만 이게 두 가지 사유가 중첩이 돼서 더욱 더 그렇습니다. 첫째는 남한강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이게 좀 일찍 착수가 되어 가지고 즉시 연계가 됐으면 남한강개발사업에 막대한 수천억원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예비비 과다계상사유가 해소가 됐을 텐데 지금 남한강개발사업이 설계중이고 빨라야 내년 하반기 아니면 내후년 돼서야 사업을 추진해야 할 형편이어서 예비비가 남아있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한강이라는 게 전부 직할하천이라서 조그마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건설교통부가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한강개발사업도 저희들은 지금 계획으로는 잔여사업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두세 군데. 그걸 여러 가지 실험결과 중앙하천심의위원회 심의지연 이런 걸로 해서 사업을 승인해 주지 않아서 지금 예비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순수한 예비비는 예비비로 하고 이 사업을 위한 대기성 자금은 예산 부기에다 표시를 해서 이걸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정 위원님께서 지난 해 결산심사 때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전문인력 충원여부하고 충원이후 개선된 사항이랄까 활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서상의 손익계산서에 영업수익은 감소되고 이자수입은 상당히 증가됐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문인력 충원 문제는 지난 해 의원님들의 지적이 계셔서 8급 상당에 해당하는 전문직 1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가지고 지난 9월 4일자로 회계사 사무실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해서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공기업회계분야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자문도 얻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장부 등도 차질없이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업수익이 감소한 사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년 어떤 해는 용지매출이라든가 분양이라든가 해서 영업수익이 크게 늘어난 해가 있고,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또 그와 같은 매출수익이 없는 해가 있고 한데 지난 해에는 매출수익이 저조했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수익은 감소한 것이고, 이자수입이 증가된 것은 앞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대기성자금이 많은데 금액이 묶여 있어 가지고 은행에 예금을 해 놨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증가됐습니다. 저희 사업단의 앞으로 운영방향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해서 공사화 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되면 앞으로 저희 사업단 업무 가운데에서 권력적 작용의 업무, 예컨대 한강이나 남한강개발사업 등은 계속 도청에서 사업소 형태라든가 계속 추진이 돼야 할 형편이고 기업적 성격의 업무 등 택지나 공업단지개발 이런 업무는 신설되는 공사에 이관해 가지고 업무가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직 인원 1명 충원했어요?

네.

8급, 8급을 줘 가지고 전문성의 일을 감당할 수 있나?

그러니까 전문직이라는 것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임의로 승인한 게 아니라 내무부가 승인합니다. 그래서 이걸 내무부까지 보고를 해 가지고 회계장부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직 마급에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해서 급이 있습니다. 마급의 전문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승인이 내려와 가지고 채용을 했는데 회계사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근무한 경력도 있고 해서 현재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유충진 위원님.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 소상히 자세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잘못된 점은 시인하고 시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들이 모든 걸 잘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도정살림 전체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부분 부분 알든 모르든 의심나는 것은 질의를 하고 답변하고 또 그 목적과 취지는 앞으로 도정이 어떠한 발전을 하지 않겠는가 또 내년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질의의 현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는 핵심을 삭제해서 답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뒤로 비껴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보다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한다고 해서 도정 전체가 이게 아닙니다. 참고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해서 알아야 내년 예산편성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 말씀이 있었는데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고 전체 잘 해 줬다는 말씀이고,

여러 실 국장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계획위원회의 지역계획국장 질의사항 없습니까? 이창우 지역계획국장에게 질의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광수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5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소방본부장인 제가 드려야 하였으나 오늘 오전 11시에 시흥소방서 개소식 행사 관계로 직접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소방행정과장님께서 보고를 한 것을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교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본부 불용액 중 지급사유 미발생액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95년도 세출결산 결과 수원 소방서, 수지파출소 담장설치계획변경 취소액인 1,060만원과 지급사유 미발생액인 1억 9,322만 5,000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황교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중 지급사유 미발생에 대한 사유는 경기도지방공무원제안규칙에 의거 '95년도 소방장비개발제안은 두 건이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 결과 특허출원한 제안이 채택되지 않아 특허출원 수수료 28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수원소방서 등 16개 소방서에서 중장비 임차료를 연 12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일괄편성을 하였으나 수원, 안양, 광명, 송탄소방서에서는 중장비를 이용한 화재건수가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4개 소방서의 중장비 임차료 6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정부 소방서 광적파출소가 '94년 12월 23일날 건물 준공 후에 '95년 7월 11일 정원승인 요청해서 같은 해 10월 1일 승인되어 가지고 관련 자치법규 등 다섯 가지 종류의 개정 규정을 공포를 못 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및시행규칙과 또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정 또 소방서설치조례, 소방서직제규칙이 되겠습니다. 이를 개정공포하여 '95년도 12월 11일 개소함으로써 1억 7,426만 5,000원의 인건비가 집행되지 않아 불용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불용처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획초기단계부터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방본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산불진화는 공익요원들이 하죠?

산불관계는 원래 농정국이 주관하고 있고요. 공익요원도 물론 진화를 하지만 인력문제 때문에 거의 1차 출동은 소방에서 해서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에게 진화요령이라든가 교육을 시킵니까?

농정국에서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 답변은 조금 그렇습니다. 제 견해로는 소방업무는 적극적인 사고로 일단 본부장님이 다른 쪽 소관이더라도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 지난 번에 산불로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을 때 안타까웠던 것이 만일 교육을 시켰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앞으로 농정국과 협의해 가지고 공익요원에 대해서도 소방본부하고,

지금 그 이야기를 쉬운 답변으로 그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분야를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지금 추세가 소방보다는 예방차원 쪽에 비중을 두는 쪽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최소한의 장비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조언을 한다든지 그래서 신경을 쓰시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정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기회가 닿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농정에서 관할 안할 것 같으면 차라리 소방본부에서 이관을 받아요. 공익요원도 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소방본부 쪽으로 편성해 가지고 반영하는 게 낫지, 이원화되어 가지고 불 끈 사람 따로 있고, 불 지키는 사람 따로 있고 그것이 아니고 차라리 업무를 일절 다 소방본부에서 하면 더 나을 텐데 하여간 알았어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를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치우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간행물에 대해서 어느 특정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발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홍보간행물은 의회소식지, 의정연구, 의회수첩 등으로 매 발간시마다 의회간행물 편찬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집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후 제작되는 모든 홍보물은 특정부분에 치우치지 않도록 엄정한 심의를 거쳐 다양한 편집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송치우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와 황교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는 의원세미나 경비와 각종 의정활동경비가 사무처의 소극적인 예산운영으로 인하여 활달한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원활한 지원을 다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세미나 경비와 전문인력에 대한 실비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된 것은 '95년 제4대 의회구성후 교섭단체구성과 상임위원회 신설 등으로 행정사무감사와 '96년 본 예산심사일정 때문에 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하여 부득이 불용된 것입니다. '95년도에 의정활동예산의 상당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유는 제안설명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시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외의 경비로 지적이 돼서 부득이 집행이 보류됐습니다. 집행이 보류된 경비는 제4대의회 출범과 함께 의정활동비 등으로 신설 편성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예산에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무리 추경에 기준외 집행된 경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정금액 단위로 정리하여 다른 연도보다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됐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사업시기 조정과 불용예상되는 경비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에 보다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운영체계를 확립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좀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우근 위원님께서는 의사운영예산 2억 8,996만원 중 30%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나 특히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금 예산액 중 98%가 불용액으로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불용액 중 의안심사보고서 등 각종 유인물 제작시 발간실을 적극 이용하고 회의록 발간체계개선 등으로 5,200여 만원과 녹음기록 5년이 경과한 녹음기록을 폐기치 않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테이프의 재사용으로 280만원을 절감하였고, 배상금 1,438만원, 명패제작 등 집행잔액 1,600만원 등 총 8,86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배상금 미집행액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증인, 참고인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시킬 경우 지급하는 경비로서 예년의 의정활동을 감안해서 1,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참사조사 등 3건의 행정사무조사와 정기행정사무감사 등에 지난 한해동안 출석시킨 237명의 증인, 참고인 중 대부분이 공무원으로서 변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민간인은 10여명에 지나지 않아 부득이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운영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향후에는 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의 자료요청 하신 건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홍보를 위한 예산이 제3대의회 때는 1인당 200만원씩 지급이 되었으나 제4대때는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3대 의회 중에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보고회 지원 경비로 '94년도에는 2억 4,000원, '95년도에는 5억 8,100만원을 계상하여 의원님 1인당 200만원씩 드렸습니다. 그러나 '95년 3월 감사원의 전국 의회에 대한 예산운영 특별감사시 보고회지원경비가 기준외의 예산으로 지적이 되어서 집행이 보류되면서 '95년의 경우 제3대 의회에만 2억 5,100만원이 집행이 됐고, 3억 3,400만원이 집행이 억제되어 추경에서 삭감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내무부 등 중앙관련부처에서는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경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95년 6월부터는 의원님 1인당 의정활동연구비 및 자료수집비를 50만원, 보조활동비로 10만원해서 월 60만원, 연간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드리도록 지방자치법과 관련조례 등을 개정하여 현재 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대 의원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정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경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는 크게 각 의원님에게 지급되는 경비와 의회 전체의 운영이나 상임위 활동을 위한 경비로 구분돼 있습니다. 따로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각 의원님께 드리는 경비는 연간 기준으로 의정활동비 300만원, 자료수집비 200만원, 보고회경비 500만원, 의원 일비가 1일당 6만원, 여비가 3만 8,000원, 회비가 2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의 경우 상반기까지 의정자료수집비로 의원님당 200만원의 예산 중 100만원 씩을 드렸고, 또한 의정활동보고회 경비로 각 의원님당 500만원을 예상해서 200만원씩만 지급이 됐습니다. 공통경비로는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상임위원회 경비로 '94년도에 1억원, '95년도에 1억 9,000만원을 계상 집행했고 의회기념연회비, 간담회비, 기념품제작비로 '94년에 7,800만원, '95년도에 1억 2,450만원을 계상하여 지원했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계민 사무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통상경제, 문화공보, 건설교통, 지역계획, 의회운영위원회 5개 상임위원회 소관 '95년 결산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다 들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앞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교선 위원님.

의회사무처장한테 질의라기 보다도 뭐라고 할까 지금 방금 예산에 대해서 불용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95년 뿐만 아니라, '96년도도 상당히 상임위원회비와 세미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집행부에서 그걸 쓰게끔 못하고 있다 이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담당관하고 총무담당관, 도 계장, 부의장 불러서 내가 얘기를 해서 하는 것으로 다 얘기가 됐단 말예요. 그런데 하려다 보니까 또 밑에서 건다 그래서 사무처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쓸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자꾸 막는다 이거야. 지금 '95년도 것은 지나갔지만 '95년도는 또 불용액이 된다 이거야.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앞으로는 지원을 해 줘라 이거지. 그런 자세로 사무처장이 자꾸 얘기해서 지원을 해야지 거기서 브레이크 걸어 자꾸 불용시키면 안된다 이거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위원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지역활동이나 이런 데서 지식을 넣어주고 서로 좋은 방안을 내고 하는데 있어서 하는 거니까 거기 무슨 감사가 관계가 있느냐 이거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것은 예산법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예산을 알기 때문에 예산과장을 다 불러가지고 얘기해서 한 걸 왜 알지도 못하고 못쓰게 하느냐 이거지 아시겠어요? 사무처장은 생긴 것도 뻣뻣하고 그래 물렁물렁하게 잘 처리하라구요.

네.

그 다음 건설국장.

잠깐만요.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김종식 위원 추가질의해 주세요.

이해해 주십시오.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드리는데 감사기준 외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 기준이라는 것은 내무부가 내려준 예산편성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쓰지마라 못 쓴다 이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96년도에도 집행되지 않은 금액을 앞으로 몇 달 남았으니까 그 안에 집행하도록 하시구요.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무리 감사원의 규제를 받고, 내무부에도 규제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규제를 받고 도대체 도의원들이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사항에서 물론 법령으로 규제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지침으로 지침외에 기준을 두고 규제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는 뭐냐하면 4억 2,000만원 불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홍보비 정도는 지난번 3대 의원 나갔을 때 그 규칙을 이미 아무리 법령으로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겠지마는 감사원이 이렇게까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말이에요. 감사원의 지적했다 해 가지고 전부 다 없애버리고 했는데 우선 이렇게 합시다. 금년 예산은 지난번 '95년 우리가 보좌관 신설이나 이런 거 말하지 않겠어요. 그거야 오야 마음이니까 대통령 공약이 보좌관 신설해 주고 몇 백만원 준다고 했으나 그것도 어긴 사람들인데 우리가 더 이상 떠들어봐야 되겠어요. 또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의회에서 소송한 것도 패소했는데 '95년도 집행했던 의원들에게 활동비를 기준외로 일부 경비로 계상됐다고 하는 것 무시해 버리고 그대로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만일 안 올려 주신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원 일비 작년에 7,000만원 했다는데 올해는 1억원 되죠? 의장단 업무추진비 활동비도 그거 줄이세요. 그것도 줄이고 상임위원장단 업무추진비도 줄이세요. 반면에 우리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 따른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것을 더 달라고 그러면서 남의 것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것을 줄이고 남의 것도 줄여야 된단 말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예결위원들이 다 저와 같은 마음이겠지만 우리도 이왕에 못 받는데 다른 사람이 왜 받아요. 돈 6만원 받고 활동비로 6만원 밖에 안 주면서 먼 곳에 사는 사람 기름값도 안 되는데 이거 받으면서 의회 활동하라고요. 아예 도의원들 지방자치 없애버리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번에 일단 의회에서 예산편성한 것 내용을 지켜보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위원님들 말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말이지요. 감사원에서 그것을 지적했다는 것은 하나의 소득으로 봤을 때 위원의 소득이 아니냐 의정활동 말하자면 의정보고서에 내주는 게 소득이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브레이크가 가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의 주민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알려야 되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하게 되면 그것은 감사에서 말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는 것을 위원의 소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그 의정보고서가 한주민을 위하고 그야말로 주민들의 알 권리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한 거냐 여기에서 관점이 틀린 거야, 여기서 답변하는 사람이 소득으로 했을 때 걸리는 거고 이것이 실지로 지역활동에 주민을 위한 거다 할 때는 안 걸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똑똑히 대답을 해야 된다고. 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럴거다 이런 얘기지. 감사에서 왜 걸려, 감사에서 걸릴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을 질의를 다시 해가지고 한번 걸렸다고 해서 가만 있지 말고 질의를 해서 의정보고 이렇게 하고 주민한테 알리는 거니까 이런 건 질의라도 하고 해야지 가만히 두면 어떻게…….

노력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들어가 주세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보충질의, 박효녕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구리의 박효녕 위원입니다. 통상협력실 소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일괄질의 때 출연금 20억원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 20억원이 제일은행에 위탁돼 있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하신 겁니까?

네. 자금관리를 위탁한 겁니다.

자금관리를 위탁했어요? 제일은행예요. 제일은행에 위탁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위탁하는 과정에서 공문을 내가지고 수원시내 소재은행에서 희망은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은행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제일은행을 선정한 건 그러니까 도에서 선정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선정을 했는데요. 그 선정과정을 말씀드리면 수원시내 소재은행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 사업금을 위탁관리하실 분은 신청하라고 했는데 제일은행만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제일은행만 응했다고요.

위탁관리하게 되면 공동출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20억원을 출자를 하면 은행에서도 20억원을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자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가 '96년도부터는 산업경제국으로 이관됐다고요?

이관됐습니다. 당초에는 자매교류결연사업을 해서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요새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것은 계약이 저희 기업체가 진출하는데 있어서 평당가격은 얼마를 해야 될 것이냐 또 수혜를 어디까지 둬야 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모든 저기가 끝났기 때문에 남은 일은 어떻게 하면 우리 경기도 업체를 심양경기공단으로 진출시켰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보다는 산업경제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그런 판단이 서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그러면 '96년도 금년도 들어서의 추진된 과정에 대해서는 모르시겠네요.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총괄과장께서는 그 내용 아십니까?

그래서 금년도 30억원을 해가지고 현재 50억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체가 우리 경기심양공단이 유치가 되어서 들어갈 때 저희가 융자를 해주도록 그러한 기본 기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마찬가지고 연리 6.7%로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체가 거기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하고 마음은 가고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돈이 없어서 못나가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업체들에게 융자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추가해서 50억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충고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중소기업체가 개별적으로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 만만하게 성공을 거둘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거기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 현재 토개공준비사업단 단장으로 오신 분이 중국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개별적 업체가 들어오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요구를 해요. 경기도 같으면 굴지의 대기업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삼성계열의 굴지의 기업 대기업 계열회사가 뭐 삼성전자는 안되겠지만 어떻든 "삼성"자가 달린 큰 대기업이 들어와야 그 대기업으로 인해서 달려 들어오는 협력업체 이렇게 일종의 한 고리로써 들어와야 성공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위태합니다. 위험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50억원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 현재 들어가고자 하는 업체한테 지원을 해준다 이것이 과연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돈은 돈대로 버리게 되고 요녕성과 우리 경기도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자매결연 맺은 취지도 무색하게 되고 도움은 못주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이것,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기금을 융자해 주고 보내준다. 이것 자체로서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준비사업단장 얘기는 그런 것을 우려를 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분하고 저녁 때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심각하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는 성공을 보장 못합니다. 거기는 중국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관료사회에다가 공산당이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뒷받침 배경이 되지 않고는 안되겠다 할 정도까지 아주 뚫기 어려운 굳건한 벽이 드려져 있는 식이 됐기 때문에 개별적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 험준한 어려움을 뚫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게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업체를 선발해 가지고 보내 주겠다라고 하는 측면보다 거기 경기공단 인근에서 우리 한국 기존업체가 들어가 가지고 성공한 모델케이스가 두 업체가 있어요. 말씀을 드리면 동방섬유라는 회사하고 광전자라고 하는 두 회사가 있는데 확실하게 성공했어요. 그 사람들은 대표자 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 라고 할 정도로 성공사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필요하다면 그런 사람들을 여기 한국으로 오시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 그 사람들은 아무런 사고무친한 과정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터를 닦고 지금 오늘날 이렇게까지 성공하게 된 과정에서 겪었던 사항을 우리 국내 경기도에서 들어가고자 한 업체들을 추진해 가지고 매치를 시켜서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경기도에서 들어가고자 하는 업체들로 하여금 포기를 하느냐 과연 그런 정도로 도전을 해보느냐 하는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도록 하는 이런 전 단계가 확실하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지원자금이 도움으로써 뒷받침이 되어야지 그런 전 단계가 없이 자금만 지원해 줬다가는 안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금년부터는 산업경제국으로 넘어갔고 내년도 예산도 산업경제국에서 이제 여러가지 것을 다 추진할 예정이신데 그러한 것을 정책적인 면에서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상협력실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까 제가 체육시설 확충자금 10억원이 불용액처리 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에서 아이스링크를 짓기 위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10억원을 보내줬는데 불용액처리를 했어요. 불용액처리한 이유는 10억원이 그것 가지고는 턱도 안되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해서 불용액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부천에서는 46억원을 신청을 했어요. 도에서 도비로 46억원이 주어지면 자기들이 50억원. 플러스해서 아이스링크를 짓겠다. 그런데 도에서 자기들 생각할 때는 근처에도 안 가는 10억원 정도밖에 조달이 안되니까. 사업자체가 포기된 거예요. 요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십시오. 46억원을 필요로 한 그 과정에서 10억원밖에 주지 못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사업을 포기한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집행사유가 미발생 해가지고 불용처리가 되는 거고 안 되는 것은 애당초부터 안 되는 걸로 끝맺음을 해야 그나마 10억원이 다른 용도로서라도 활용돼 가지고 참 규모에 맞는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규모에 맞게 집행되는 이런 건전예산 과정이 되는데 턱도 안되는 돈을 내려 보내 주니까 그 사람들은 속된 말로 발랑 나자빠져 가지고 이 돈이 결국 사장된 거나 마찬가지로 됐어요. 예산을 편의주의식으로 마지 못해서 들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사실 단적으로 끊어서 위원님 입장이나 제 입장이나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96억원짜리 사업을 하겠다 하면서 시비는 당해년도에 10억원을 부담하겠다. 도비 40억원, 50억원 달라 그래 도에서 검토해 봤을 때는 당해 시 군에 재정부담능력이 한계점이 어디냐를 우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을 전제를 했을 때에는 당해 시 군에서 투자하는 그 범위까지는 도에서 도와줄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10억원 상당액의 계상이 된 거지. 그것을 허무맹랑하게 할테면 하고 말테면 말아라 하는 의미로 계상된 것으로 오해를 하실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엔 그것이 그대로 사장이 돼서 없어지도록 무모하게 처리한 건 아니고 개별로 별도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실내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 2개 사업이 자그마치 1,000억원에 가까운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지원하도록 결정이 됐던 것은 아이스링크는 그러면 형편에 의해서 그 두 사업이 끝난 '98년 이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가서 지원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거기에 지원하려고 했던 그 금액은 시에 재정형편을 감안을 해서 운동장시설에 활동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사장되지 않고 활용이 되었다면 그나마도 다행이고 잘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각 시 군에서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요청하는 그런 예산액수가 도에서 감당하지 못할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도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안될 것 같은 그런 식이면 예산 자체를 반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각 시 군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이 완료가 된 상태 이 정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니까 도에서 이 만큼만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라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의 지도기능을 발휘해 가지고 반영시키는 것도 저는 상당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반영하고 들어주시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을 더좀 물론 깊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더 좀 해주실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기관광길잡이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6월 하순에 나왔습니다.

'96년도요? 금년 6월에 나왔습니까?

작년에 이월해 가지고 시간이 모자라서 추경에 계상이 돼가지고 금년에 그걸 만들었습니다. 이월사업비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양 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진접∼수동간 2억원 이월된 것이 결과적으로는 시설조사계획비인데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이월사유가 된 것은 인쇄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지요?

네.

제가 집행부쪽에서 결산자료를 보내는 과정이, 첫날 교육청이 보낸 자료에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서 제가 확인해 가지고 그때도 잘못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의정부 시내에 있는 한 평 땅을 1억 9,000만원에 판 걸로 그렇게 자료상에 수치가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충 계산기로 이렇게 두드려 보니까 한 평에 1억 9,000만원에 팔린 것으로 나와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천지에 한 평에 1억 9,000만원 가는 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어 봤더니 잘못됐데요. 그러면 위원들이 그것을 알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세상에 아까 말씀대로 실수도 실수 나름이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지금 토지보상협의 지연이라고 분명히 왜 이렇게 활자화 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가요.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진접∼수동간 도로개설은 저 아니라도 다른 관심있는 분들도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게 결코 벌써 토지보상에 들어갈 리가 없다. 그런데 이게 버젓이 인쇄가 되어서 결산자료로서 결산개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이에요. 참 집행부쪽 계신 분들의 단순한 착오라고 보면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몰랐으면 모르는 체로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저런 것도 못보고 넘어간다 라는 말이 상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저한테 보내준 진접∼수동간 도로공사추진 보고 이 보고서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최종보고서입니까? 박 국장께서 단언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마지막 결재 서류를 복사해서 저한테 주는 겁니까, 그 이전 것을 저한테 주신 겁니까?

최근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는 진접∼수동간 추진계획보고는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네, 최근 것은 다 실었습니다.

그러면 진접 오남리에서 수동면 수산리까지로 도로 위치가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접 오남리에서 수동면 수산리로 사업계획의 위치가 기재가 돼 있는데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수동면 수산리에서 온수리쪽으로 가는 것을 양 방향인데 이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어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믿는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진접 오남리에서 수동면 수산리까지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전체 길이도 13.8km가 옳고 폭도 10m로 저는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금방 답변이 또 이것이 아니고 온수리라고 하셨지요?

그쪽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수산리와 온수리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했습니다. 아까 추진계획서를 달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자료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추진계획이 또 변경됐습니까? 변경됐어요?

네. 별도로 해서 제가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질의하는 위원도 질의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질의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못지 않게 저도 거의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더 따지기 시작하면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제가 양해를 하지만 분명하게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총동원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납득 못할 때는 내년도 예산하는 과정에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확실하게 저한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식 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김윤식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세요.

질의가 아니고요. 이런 사실들이 허다히 있다는 것을 집행부와 의회가 공유했으면, 또 그럴만한 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결산을 마치고 이 의견서에 전용을 해가지고 전용한 금액보다 많은 불용액을 남겨버린 사례들을 적시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용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추경에도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전용과 추경이라는 절차와 작업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 자리에서 '95년 당초예산서, 그 다음에 작년 9월에 우리 4대의회가 개원해서 첫 번째로 했던 제1회 추경, 그리고 지금 제출된 '95년 결산서 이 세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볼 때 이런 유형이 허다히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로 국제통상협력실을 들어보겠습니다. 통상협력실에서 보상금을 당초 예산에 2,380만원을 잡아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9월에 굳이 100만원을 늘려달라 추경을 세워서 의회 의결을 받았어요. 이 내용은 무슨 복잡한 사업도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도 아닙니다. 누구나 그 내용을 조금만 신중하게 살펴보면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굳이 추경때 10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래놓고는 631만 5,00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마찬가지 통상협력실에 당초 민간인 이전이지요. 이것은 경제인회의 개최 부담금 이런 내용들인데, 외국에 회의나가는 관련 예산인데 당초예산에 6,200만원이 잡혀 있던 것을 굳이 추경에 800만원만 증액시켜달라 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7,000만원이 됐다 이 말입니다, 결산하고 보니까. 또 굳이 800만원을 증액시켜 놓고 2,100만원을 불용처리 했어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회가 지적했던 전용을 초과한 불용도 문제지만 굳이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추경작업해 가지고 굳이 의회에서 주니 못주니 시비해서 장기간 그렇게 추경해 놓고 금새 그 몇 달 뒤에, 상반기 추경이라면 또 이해를 해요. 작년 9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회계년도 폐쇄를 12월에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은 필요없고 아무튼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어느 실 국 예산이나 공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한순간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예산편성과 집행, 특히 추경작업에 각별히 좀 책임감 있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어제 자료 '96년도 인사이동 요청기록카드를 오늘 10시까지 안해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기록카드대신 '95년도에 인사이동한 인원에 대해서 재임기간을 표시해서 어제 자료 요청하신다고 했지요?

아무 것도 안 들어왔어요.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 어제도 우리가 보고 받은 사항외에도 이것은 건설교통국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는 기획관리실에서 내무국하고 관계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건설교통국이 가장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액이 많은 것이 건설교통국이기 때문에 다룬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 아니냐 지적한 일이 있었어요.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 아니라 하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 인사기록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2,700여명 정도 된다. 이동인사 된 것만 정해서 해 달라고 해서 안 했는데 혹시 여기 있는 조사받으실, 검토보고 하신 국 실에서도 자기 마음에 든다 해 가지고 다른 국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또 경험도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일은 잘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미운털 박혔다고 해서 이런 배경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기록카드를 놓는 거예요. 1년도 안 되는 경험도 안 되는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다 알아요. 분명 위원이 심사를 했는데 건설교통국, 특히 건설교통국장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2,700명을 본다고 할지라도 소방본부 한 사람이 3,500명을 데리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본다면 3배∼4배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근무태만이 아니라고 말을 하니까 일단 기록이 되면 나오겠지요. 이상입니다.

방금 김종식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인사이동 빈번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전념이 결여돼서 여러 가지 업무에 하자 또는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특히 그 인사이동에 어떠한 적격성의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자기 측근 인사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점에서 주위를 환기하는 말씀입니다. 박영하 위원 끝으로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아까 심양공단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려 가셔서 못 물어봤습니다. 공단입주업체에 지금 융자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신청을 한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면 융자를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안 돼서 못했습니까?

아직, 사실은 공단에 들어가려면 법인설립을 해야 되는데 공단이 12월말일 경에 준공설립이 됩니다. 현재 준공된 상태가 아니고요 금년 12월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담보로 해서 융자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저희가 원점 소유가 되는 게 아니고 임대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보통 얼마 정도를 한 업체가 가지고 입주합니까?

지금 9,600여평을 분양을 했습니다만 3,000평정도.

1년에 업체가 대개 얼마 정도를 투자합니까?

평당가격은 현재 6만 9,000원으로 저희가 예상가격이 그렇습니다. 그 지역 임대를 한 땅 가격이 평당 6만 9,000원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추정가격이…….

제 생각은 지금 얼핏, 중국에 사는 업체들이 전부 영세한 업체들일 텐데 솔직히 말해서 돈이 필요없어서 신청을 안했거나 융자를 안하지는 않았을 거고 여기서는 땅이 없을 거고 돈을 가지고 그 땅 샀을 텐데 그 땅이 소유가 아니고 사용권이나 담보로 제공이 안 되니까 융자를 못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권해 줘서 적어도 한 50∼60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라고 그렇다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50∼60년동안 빚 못 받아 낸 것 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고 그러면 변칙까지는, 그런 정도로 그분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쪽에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아니고 꼭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기 기획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어제 소관 업무가 끝나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어제부터 상당히 자료들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김종식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자료제출이 안 된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산특위니까 적당히 넘어가자는 식으로 된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 소관부서에서는 앞으로 의회협력계라든가 이런 데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한테 분명히 이게 혼선이 오지 않게끔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실 국별로 해서 제출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다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오후에 상임위원회 소관의 여러분께서는 자료제출 다 하셨지요?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통상경제위원회, 문화공보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지역계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상경제위원회, 문화공보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지역계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스물일곱 분 중에 열네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1995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실 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다같이 감사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지방재정운영의 건실화를 위하여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하신 고견을 바탕으로 지적된 사항이나 시정되어야 할 사안에 대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어 도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